구이모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시 호수밀도를 현행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용도지구에서는 숙박시설 및 나이트클럽 등의 위락시설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대지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입지를 불허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7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 시 호수밀도를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과 제54조의2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및 별표 7, 8, 9, 10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 대지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2001년도 8월 3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 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20호 이상"을 "15호 이상"으로 하고, "15호 이상"을 "10호 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하고,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②기타 시장은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7호 관련)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별표8 제1호 바목, 사목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단,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인 경우 도로폭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7호 관련) 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별표9 제1호 아목, 자목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단,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인 경우 도로폭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별표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9호 관련) 중 제5호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단,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인 경우 도로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영 별표10 제1호 차목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라 함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단,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인 경우 도로폭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별표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0호 관련) 중 제6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단,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인 경우 도로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7호 중 "위락시설"을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내(단, 용도지역 경계가 도로인 경우 도로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3호 관련) 중 제2호 중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6호 관련) 중 제3호 나목 중 "제57조의3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는 우리 15만 시민의 염원인 광주시 승격과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쾌거를 이룬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결실은 15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종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의 시 광주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및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법활동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1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지방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 하부행정기관인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억동 의원이 간사로 수고하시게 되었으며, 위원에 김운기 부의장, 최정민 의원, 성기선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장소 및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장소로는 본청 및 감사대상 기관은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은 본청의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 환경보호과, 12월 1일은 사회복지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자료검토와 더불어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12월 4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광주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은 하부행정기관인 오포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업무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현장조사 시 돌출된 남한산성 화장실 하자 건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2001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실과소장들에게 경위와 향후 처리계획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