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갑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올해는 별다른 자연적 피해가 없어 풍년이 들었지만 오히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보다도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농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의정활동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7일간 회의 중 4일간 현장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총무국 소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사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법적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2항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 이내";를 ";9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소 속기 관의 장은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일시 또는 분할 허가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대조표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제2조 ";복무선서";에서 별표 앞뒤에 점이 쳐 있는데, 점으로 표기된 점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친절·공정'에 따른 ";획득하기에"; 이것은 매달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로 변경하는 문구변경 내용이되겠습니다. 제7조에 '당직 및 비상근무'를 ";소 속기 관의 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시·사변 시에는 ";시장";이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을 ";발생이나";로 수정 하게 된 내용이고, 7조 아아래에 ";안된다";를 ";아니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에는 ";본직 기관의 장";을 '본직'이라 하면 직급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무,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에는 ";공무원증 규칙 ";의 괄호 안에 ";행정자치부령";을 삽입을 했는데, 필요 없는 문구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3항 제2에 보면, 19조 제4항으로 규정되는 있던 것을 변경을 하면서 제5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 제5에 보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23조도 별표 앞뒤에 점으로 표기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7항에 보면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10일간만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 또는 분할 허가 하여야 한다";고 나눠서 갈 수 있게 끔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호적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2 및 동법시행 규칙 제52조에 이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법과 중복되어서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대법원 선례를 보면, 벌써 `95년부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들고 난 96년도에 대법원에서 각 시·군에서 질의 한 내용을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호적선례 송부된 내용의 뒷장을 보면, 649번에 ";호적신고 해태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자치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호적법시행 규칙 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호적과태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로 내려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정리를 못하고 그냥 내려오다가 지난.... 금년도 5월17일부터 5월23일까지 의회 임시회 기때 저희가 해태료 부과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 을 한 후에 도에 이 내용을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 를 6월2일에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서도 역시 호적신고과태시 부과하는 내용은, 과태료는 호적법시행 규칙 제52조 제6항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치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사료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 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결 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고덕면청사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좌교리 산17-6번지로 지금 청사부지내 있는 번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청사부지 내에 있는 부지내에 건축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360평으로써 지하층에는 식당과 기계실, 창고 등을 설치하고, 1층에는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를 설치를 하고, 2층에는 독서실과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복지시설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고덕면 청사를 확장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유는, 고덕면 내에 지금 병·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의료기관이 보건지소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지소가 위치적으로 찾기가 어렵게 되어있고,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면청사 옆에 두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 사유는 고덕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 농촌기술상담소가 2층에 있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1층에 배치를 하면서 장소를 넓혀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유는 고덕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독서실과 컴퓨터실을 설치를 해서 고덕면 내의 청소년이 이용을 함으로써 야간에 평택이나 송탄 지역에서 늦게 독서실이나 컴퓨터실을 이용한 후에 귀가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자 확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면사무소부지 내에는 소방차고가 있는데 소방차고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소방차를 긴급 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면사무소 청사확장과 더불어서 뒷 공간 5백평의 건물과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주고 소방차가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확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소관 조례안 두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규정) 제1항이, ";임신중의 여성은,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2001·8·14 전문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본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23조 제2항에 있어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동조 제7항에, ";소 속기 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일시 또는 분할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특별휴가가 종전에는 60일 이내이었으나 이를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기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1회 10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일시 또는 나누어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호적법 제130조 내지 132조의 2와, 동법시행 규칙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어있는 우리시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현행조례 별표1과 별표2에 규정되어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뿐 아니라, 부과절차 등이 호적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히, 법원행정처에서는 질의 ·회신문을 통하여, ";호적법시행 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 규칙 제52조 제6항의 별표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자치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9회 임시회 의시 의결 된바 있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변경승인안으로서 추가로 승인을 득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덕면 청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연건평 360평을 9억7,200만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덕면 청사확장이 2002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의료혜택 보급을 위하여 고덕 보건지소의 면사무소 이전이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덕면 관내에는 병·의원이 전무한 의료사각지대이나, 유일한 고덕 보건지소마저 면사무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내방객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물리치료실도 없이 내과, 치과 진료만 담당하고 있어, 환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약자들이 평택이나 송탄지역의 시내 병원으로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촌지역 주민의 의료혜택 수혜차원에서 고덕 보건지소를 면사무소내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덕면 좌교리 389-2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 보건지소는 1988년도에 건립한 연건평 148.77㎡(45.4평)의 2층건물로서, 현재 의사 2명과 직원 3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1일 내방 주민수가 약 50여명에 이르고 있어 장소가 협소한 실정이며 만약, 면사무소내로 이전할 경우 1일 약 200명 정도가 보건지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농민상담소의 별도 사무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덕면은 농경지 1,995㏊에 1,380호의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농민상담소는 농업경영인회원 및 농촌지도자연합회원과 농민들이 1일 약 70-8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구심체로서, 현재 면사무소 2층에 15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2층에 위치하고 있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독립된 농민상담소를 확보하여 농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전파, 농민상담, 농촌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교환과 회의장 기능으로서의 공간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교육·문화 이용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덕면 관내에는 학원이나 교육·문화 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들이 대부분 평택이나 송탄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교통위험 등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내에 독서실, 컴퓨터실, 취미교실, 회의실 등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넷째, 면사무소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면사무소내에 송탄소방서 고덕파견소의 소방차량까지 대기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차를 면사무소 밖의 좁은 도로변까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변 상점에서도 불편하고, 또한 교통위험도 따르고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본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1,686㎡(510평) 규모의 면사무소 담장에 접한 임야로서, 일반인 묘지 15기가 매장되어 있었으나, 지난해에 문중과 협의하여 모두 파묘하여 현재 청사신축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되었으며, 이를 내버려두면 인근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거나 면사무소 뒷편이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휴공간을 방치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고덕면사무소 청사를 확장하여 1층에 보건지소와 농민상담소를 이전하고, 2층에는 독서실, 컴퓨터실, 취미교실과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여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지난 2000년도 12월 정례회의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 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내무위원회심사 결과, ";앞으로 읍·면· 동의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시책을 살펴가며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심사되어 불승인 처리하였던 안건 입니다. 특히, 금년도 제2회 추경심사시에는, 고덕면사무소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하수도 및 옹벽설치 시설비로 1억3천만원의 소요예산을 승인하여 준바 있어서, 고덕면청사 확장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형편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총무국소관 세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끝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고덕면 말이지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21명입니다.

직원이요? 신축건물이 필요한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거기는 일반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진료소를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진료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1층으로 들어가고, 또 농민상담실이 1층으로 들어가고, 2층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독서실하고 컴퓨터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덕면이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평택이나 송탄에서 독서실이나 컴퓨터실을 이용했다가 저녁에 귀가할 때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재지내에 그것을 설치를 해주면 청소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린대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시설을 그쪽에 하면서 소방차고의 진입로를 확보를 해줘서 유사시에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건물이 3층 아니예요?

현 건물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현 건물은 면사무소 행정부지로 계속 쓰고, 지금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설명드린대로 그 시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빈터에 주차장을 하지

그러니까요. 청사 일부를 쓰면서.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를 투기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되지, 무슨 신축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의료시설과 농민상담실과 그런 복지시설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 뒤에 동대본부 있는 것을 허는 겁니까? 그 낡은 건물?

네, 헐고 같이 사무실도 들어 갈 겁니다.

돈도 없는데, 매일 건축만 해.. 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승인이 되면 현재 있는 좌교리에 있는 보건지소는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단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그 건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매각에 대한 것도 동시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은 일단 승인이 되면, 그 처분에 따른

승인신청과 동시에 매각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는 거지요, 따로하는 것 보다는? .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선 승인이 된 다음에, 매각에 따른 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다면, 승인이 나야 매각을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절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감지하기가 뭐해서, 승인 받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을 비롯해서 청소년업무를 비롯한 사회환경국 업무 전반에 걸쳐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신 내무위원회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용갑중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4항과 5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97년 7월부터 금년 11월15일까지 4년 4개월에 걸쳐 건축을 진행해온 합정동 392번지 일원에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 제2조 별표에 규정한 수련시설의 명칭 중 이번에 준공된 남부청소년수련원을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안 제8조 제1호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기준 중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새롭게 정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록으로 제출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제8조 별표 2항에 사용료를 보면, 체육수련실은 1일 사용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사용료가 30만원이 되겠고 추가사용료가 시간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기본 사용료가 15만원, 추가사용료가 시간당 2만원 기타 부대시설은 전시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서는 기본사용료가 3만원, 초과사용료가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58회 임시회 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여 드리고, 두 가지 사항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바 있는 인터넷공개의 위헌논란에 대해서는, 인터넷공개를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위헌에 해당되지만, 환경오염행위업체의 인터넷공개는 공공의 안정과 환경범죄예방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금지한 이중처벌이나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인터넷공개 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인터넷공개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조회 등 관심과 호응도가 높고, 공개대상업체의 반발 등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평택시 관내 사업장 중 경기도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1종, 2종 대형사업장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이미 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도를 하지 않는 3종 업체에 대해서는 1·2종 업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지난 번에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심의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수련시설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합정동 392번지에 2000년 3월 착공한 연건평 3,071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2001년 10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을 확정하고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남부청소년수련원";에서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하고 둘째, 수련시설사용료에 있어서 체육수련실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사용료는 30만원으로 하고,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6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강당은, 1일 기본사용료 15만원,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2만원으로 하며, 기타부대시설은, 1일 기본사용료 3만원,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그 외 냉·난방시설 및 전기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료를 별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 은, 합정동 392번지 소재 청소년수련관이 2001년 10월말일 준공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명칭을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로 변경·확정하고, 시설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우리시의 문예회관사용료와 타 시·군의 시설사용료를 감안하여 정하였으나, 우리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내 최고수준의 최신시설로서 지금까지의 투자비와 앞으로의 운영비를 분석하여 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산출근거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58회 임시회 의시 상정 되어 제3차 내무위원회(2001·9·18)에서 심사결과 ";본 조례는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개하고자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999-9호 중 부패방지종합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위반업소공개에 대한 법적 명문규정이 없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행위자는 행정처분 이외의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기업의 명예나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위반자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된 바 있으나, 그 동안 집행부에서 환경보전업무 추진상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 상정 되어 있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조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기 및 수질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공개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과, 또한 국무총리 지시사항(제1999-19호) 중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0·5·18일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3007호의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공개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벌칙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법규위반업소 공개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조례 제2970호로 2000·1·10일 제정되었고, 또한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 관한 조례";도 경기도 조례 제2993호로 2000·4·20일 제정된바 있으며, 본 조례 역시, 경기도 이외에도 수원, 성남 등 8개 시·군이 제정하였고, 현재 안성시를 비롯한 10개 시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위반업체의 인터넷공개는 공공의 안전과 환경범죄예방에 있기 때문에 헌법상 금지한 ";이중처벌";이나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견해도 있다고 하며, 특히 위반업소의 불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과,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분과 설득력이 있고 환경단체나 시민들로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조례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환경국소관 두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8회 임시회 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서 부결 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만에 이것을 다시 상정 을 했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 심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2개월만에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 58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가 안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을 그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 일단, 조례안이 부결 이 되면, 그 회기 안에는 재고를 하고 또 행정부에서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지, 2개월만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도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시민의 의견 또 이런 것을 여러 각도로 해서 부결 을 한 겁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런 무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종만 위원입니다. 이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심의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이유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다는 말씀은 의회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행정에 필요성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다는 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와 똑 같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답변이신데, 앞으로 그런 답변만은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의했다. 그런 여러 사항을 경우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타당치 않다. 다만 행정처분을 과감하게 강화시키고 과태료를 더 부과를 해서 법적차원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그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보류하고 통과시키지 않은 것인데, 신문에서 보면 어떤 사업자를 두둔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행정부가 충분히 그분들께 설명을 못한 이유예요. 그분들도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내용을 실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풍조, 행정부자체가 위원들한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겠느냐는 불쾌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불쾌감이 드셨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