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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순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0

황순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오

황순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이지만 이제 제법 쌀쌀한 체온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쪼록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될 세부 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을 비롯하여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대비 현장활동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평소 평택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 된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과소토지의 기준면적,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조례로 정하여 앞으로 시행될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신설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정의를 제2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했고 10만 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대상 구역을 따로 정하도록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으로써 제1항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주민의견 반영으로써 제1항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공청회 에 대한 비용부담으로써 제1항에는 참여한 관계 전문가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소요비용을 제안 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으로써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으로써 공공용지 시설인 영 제52조 제2항 제1호가 공공용지 시설입니다.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기준면적으로 환지하는게 곤란한 경우, 영 제52조 제2항 제2호입니다.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0조에 특별회계 설치로 평택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으로서는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등 8개 항목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로는 제1항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등 7개항을 특별회계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서 기금의 운영 규모 등 4개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융자금의 이율은 6% 복리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은 5년 후 일시 상환, 기타 설치 사업도 5년후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상환을 지체할 때는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로써 제14조에는 특별회계 운영관리위원회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으로는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융자 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구성으로 위원회는 7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세정과장, 도시과장으로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과 도시계획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회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민 심의로도 갈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결 은 과반수 의 출석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는 간사 와 서기를 한명씩 두되, 간사 는 과의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으로써 수익금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하면 2005년8월1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와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날을 2005년8월1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1월28일에는 도시개발법을 그리고 2000년8월2일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한 바 있으며 상기 법령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청회 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항 총칙,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4장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문 18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공청회 와 관련된 조항은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과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과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융자금의 이율은 6% 복리로 하되,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도시개발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6% 복리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으며,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되 그 날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2005년8월1일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하고 따라서 2개의 유사한 특별회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2005년8월1일까지 장기간 존치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제13조 제1항에 융자금에 사항을 지적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또 2개의 유사한 특별회계가 운영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제13조 제1항에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은행의 융자금 이율은 주로 복리로 안 하고 7%에서 7.5% 금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6% 복리로 하면 보통 은행의 7% 내지 7.5%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항상 특별위원회에서 현상을 파악하여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에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에 있는 2005년8월1일로 했는데 법에서 정한 사항이 2000년8월2일에 시행령이 공포 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하면 2005년8월1일에 최종으로 넣어 두었는데 이 기간은 뭐냐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저희가 지금 평택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가 내년 하반기쯤은 환지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한 5년간은 특별회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법 상으로 제3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시점이 사실은 좀 조례에 유동적입니다. 이 시점이 되는 날에 구획정리하고 환지처분이 되어서 특별회계가 폐쇄 될 때, 그 때 전환을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정한 것은 최종으로 정해 놓았지만 운영 자체는 우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하고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환지처분이 되어서 특별회계 소멸 발 시점이 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중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6% 복리로 한다는 것은 현재 유동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결정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 복리는 건설교통부 표준 조례안에 6% 조례안으로 하도록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결정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 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기금은 현재 8개 항목으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이라든지 정부 보조금 해서 8개 항목을 기금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8개 항목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예, 제11조에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액이 많으면 우리가 부담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지만 은행에서 차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에서 그 쪽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기본적인 취지는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일반회계 보조금도 있을 수 있지만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 이라든지 또 우리가 받은 도시계획세하고 또 특별회계 수익금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을 총 망라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재원이 평택시는 어느 정도 돼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현재 45억 정도 되고 이 기금은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 설치를 하면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라든지 이 특별회계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세입 면이 일반회계 에서 얼만큼 전입을 해주느냐도 전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의 근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 자체는 조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용이구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지역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예.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한 지역이라도 국도비 보조라든지 일반회계 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 전입금도 지금 용이구역 같은 데는 일반회계 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와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해도 수익금이 용이구역 같은데는 체비지 매각대금 같은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전문가를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2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인 이내로 정했는데 12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도시개발법이 선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예.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면 기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완료한 다음에 5년 후에 도시개발법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 사업법으로 계속 시행을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5년 동안은 병행해서 같이 운영이 되겠네요. 2개 단체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장희

한장희위원

그렇게 될 때 무슨 별 문제점은 없나요? 예산낭비나?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우려가 안 되는데요.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바로 발족이 된다고 치더라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내에 예를 들어서 용이지구에 관한 사항은 용이지구 항목별로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서재지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서재지구 항목별로 세입 세출이 따로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면에 가서는 구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앞으로 크게 뭐 뭐가 될 것 같아요?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법요?
장희

한장희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구획정리 사업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길래 도시개발법을 다시 제정하는 것이 뭐가 유익한 것인지?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법의 취지로서는 구획정리 사업은 환지 위주로 구획정리 사업을 했거든요. 우리 택지개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매수 위주로 했습니다. 매수해서 다시 분양하는 것으로, 구획정리 같은 것은 사실 절충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지구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충방식을 여기서 많이 용납을 해주었습니다. 환지로 줄 수 있고,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도 이득도 가고 또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효율성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예.
장희

한장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대비 항만경제국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