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소집공고한 제167회 제2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박기춘, 노시범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 11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 이상 총 11건이 접수되어 그 중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0년에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참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40여명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안기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양시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인 이번 제167회 정기회를 맞이하는 첫날 예산운영제도개선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열심히 한 것도 많았지만 아쉬움과 부족함이 참 많았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임창열 도지사의 모습을 보면 지난 기간 동안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착실하게 임기를 마무리하기 보다는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모레가 선거인양 TV광고에, 도정간담회에, 민원현장방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치적을 홍보하려고 열을 내기 보다는 지난 도정을 냉철히 되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위임해 준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도 의회와 함께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정발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세액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세입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통한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심성 사업으로 연결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의 예산편성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추경편성을 위하여 지방세세입을 축소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중 지방세세입을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의 지방세세입 2조 7,725억원보다 6,274억원이나 증액편성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세세입 3조 2,485억원보다도 1,514억원이나 증액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채를 810억원이나 발행하면서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1,000억원보다 500억원이나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결산액 기준 순세계잉여금 3,768억원에 비춰봤을 때 형편없이 축소편성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축소편성하여 추경재원을 숨겨놓은 채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세입예산을 증액편성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민의 세부담만을 늘려 선거용 선심성 사업예산을 마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2002년도 예산안 중 도정순회정책토론회 등 선거에 직접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엄청난 홍보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한 예산편성, 둘째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 셋째 세외수입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99년 한국조세연구원에 정확한 세원측정기법개발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정확한 세입편성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축소편성을 통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임창열 지사께서는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예산운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소회를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세미만 영아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 제안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반당 7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영아들이 민간보육시설에서 환영을 받아가면서 보육이 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3세미만 영아는 소위 말해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받기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통비를 위해서 60여억원이나 증액편성했습니다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영아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인지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인지 본 의원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문교위 소속 현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교위에서는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 임창열지사 취임 후에 일곱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우리 문교위에서는 지난 번에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이러한 잦은 공무원교육원장 교체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새로운 교육원장이 불과 3개월 14일만에 교체되었습니다. 물론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잦은 교육원장의 교체로 인해서 많은 파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잦은 교체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14일만에 교체한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곱 차례 교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장이 부재함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이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잦은 교체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한 많은 계약직공무원들을 임명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물론 답변의 의무는 없지만 지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서 해명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7회경기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소속 광주시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도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그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과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질문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이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 도정운영방향에 관한 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12일과 17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도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석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인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효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기영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텔레비전 나가는 게 선거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도지사가 도자기엑스포를 1,400억원이나 투자해서 텔레비전 홍보해서 도자기엑스포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기도 농산물을 소비촉진시키기 위해서 G마크 광고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나가서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정에 대해서 의정보고 내듯이 도지사도 도민들에게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이 자주 바뀌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찾다 보면 더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환경국장 본인이 일선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해서 그 자리를 찾아 주다 보니까, 환경국장이 자리를 떠나면 그 일을 맡아서 중요한 환경분야를 잘 해낼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까 교육원장이 적임자다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한자리에 한분이 오래 계시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950만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경기도 200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도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은 21세기를 여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게 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과 일본에 집중될 뜻깊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경기도정의 여건은 미국의 IT산업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이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회복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수출의존성이 높은 국내경기도 경기진작과 고용활성화를 통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적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올림픽 유치와 WTO가입, 카타하르 도하 제4차 각료회의 합의에 따른 뉴라운드 출범, 미국의 대테러전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 조짐 등은 우리에게 시대의 변화를 읽는 예민한 감각과 현명한 대응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지방선거와 대선, 남북관계,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 국가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 정책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들의 지혜와 단합된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02년 예산안은 이러한 도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민선 2기와 3기의 전환점이 지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도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경기도정이 나가야 할 발전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2기 경기도는 지난 3년여 동안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최고의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122억 달러의 외자유치, 수출지원, 벤처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의 성과를 실현하면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적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며 자금과 시설을 끌어오고 대외협력의 창구를 열어주는 적극적 지방경영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입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20개가 넘는 법령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을 주도하여 성사시킴으로써 지방자치 사상 유래가 없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도민들이 보게 될 혜택도 매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12개의 법령에 대한 제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발전의 장기적 토대를 다지는 우리 도의 법령개혁 노력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한강수계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환경시설 공동이용제도 등의 환경정책과 광역전철망 및 도로확충, 도로교동서비스 개선 등의 교통정책, 교육여건 개선, 여성 및 복지정책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2조원의 재원을 집중 투입한 수해예방사업은 경기도가 수해 상습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넓혀 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경기 제2청사 설치, 국제전시장과 외국인 관광숙박단지 그리고 외국인 전용 국가공단유치 등으로 경기북부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항 개발과 서해안 시대 마스터 플랜 수립으로 경기만 지역이 한중교류와 수도권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86개국이 참가하고 606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대기록을 세운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세계속에서 잊혀져 가는 한국도자의 명성을 되살리고 이를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여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도정을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정보화·세계화·지방화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기의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과학기술 및 문화·관광진흥과 지식혁신 네트워크 구축,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정세와 세계경제의 변화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을 글로벌경쟁체제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산업의 정보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함께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37%, 기업 연구인력의 41%를 점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21세기 한국의 지식경제를 이끌어 나가야할 중심지인 동시에 경기도의 지경학적 위치는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와 남북협력시대에 있어 동북아의 개방적 교류의 중심무대로서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조성, 전통 제조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교류 및 남북협력에 대비하여 평택항 개발, 접경지역개발, 외국인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서둘러 왔으며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 복지의 확충, 쾌적한 환경보전과 더불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민선2기 경기도가 이루어낸 업적은 소속정당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루어낸 공동의 성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내 여건도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의 지방선거로 인하여 도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경기도는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경제체질과 사회·문화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노력을 최종적으로 도민들에게 평가받는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일관된 도정운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경제정책은 당면한 외환위기의 극복과 지역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전략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세계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발생한 미국 테러의 여파로 지역의 주력 수출업종이 부진을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우리 도의 경제·산업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외자유치, 지식산업 육성 등 기존의 도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업과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부진을 완충하고 중국, 중동, 남미 등으로 시장개척을 확대하며 서민생활보호와 대졸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준공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창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로드쇼 및 적시 공급체계 구축, 시제품 제작비 지원, 유망품목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부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새로운 틈새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벤처 생태계의 형성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군락지들이 주변의 대학,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활동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을 육성하여 지역별 특화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양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 임대지구를 조성하여 산업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촉진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력자 위주의 채용패턴 변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졸 취업희망자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훈련과 직업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이후 할인점,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도내의 63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관광과 연계한 민속시장의 특성화,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등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치열한 국제경쟁하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까지 일괄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켜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장건축총량제 완화,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라든지 관광지 조성에 대한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권역의 합리적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난개발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환경·교통·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기준면적을 확대조정하고 변경권한도 시장·군수 단독처리체제에서 시·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혼잡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가 주도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가 도입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규제개혁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최근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률이 더 이상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없이 전 국토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도심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건설과 광역전철, 수도권 광역도로망 등 대중교통망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광역전철건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경원선, 경의선도 본격적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와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서울, 인천 등과 대중 교통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은 중국과의 정기항로 개척. 컨테이너선 및 카훼리 취항, 외환위기로 자본유치가 안되고 있던 민자부두건설을 정부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전국 5대 항만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두 및 노선확충과 관세자유지역 지정, CIQ와 지방해양수산청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도시개발과 평택항 IC개설 등의 배후 수송로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재해예방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도내에 설치된 강우 및 수위관측시설을 국가홍수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철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하고 도민안전점검창구를 개설하여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 통합 전산정보망을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수습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안전시설 위반업소 공개제도를 확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2기 들어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경기북부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 구체적 사업을 통해 세부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접경지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영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청소년안보·관광파크와 물류기지개발 등의 사업이 지역발전과 남북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순환도로의 경기북부 구간 조기건설 등 부족한 SOC의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및 교육지원분야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헐리우드 영화를 능가하는 한국영화의 흥행기록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반증하는 사건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천년왕도의 풍부한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여건을 관광자원화하여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8월부터 80일간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2,300만 수도권 주민과 동북아 20억 인구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수도권 최대의 문화관광단지를 육성하고 한국도자를 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 도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현재 고양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관광숙박문화단지는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하고 수도권의 시급한 관광숙박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국책사업이며 우리 경기도의 역점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쇼핑시설 등 민간자본에 의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8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앞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와 사업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를 서둘러서 관광숙박단지를 매년 10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권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지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개성을 살린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는 외국인 관람객만도 연인원 8만 6,000여명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큰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앞선 정보기술을 시설과 운영에 접목하여 정보월드컵으로 승화시키는 한편 각종 연계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첨단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역사유적과 문화재를 보존·정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여 도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문화복지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한 공간으로서 도립국악의 전당, 도립미술관, 시·군문화회관 등의 건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체육의 범도민적 확산에 힘쓰면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도민들의 긍지를 드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학교급식이 100%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우리 농촌은 IMF 경제위기에 이어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강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농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쌀문제를 예견하고 다수확 품종보다는 미질을 우선으로 하는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품질좋은 경기미를 생산해 왔으며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G-MARK 제도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국내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시장별 특성을 살린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논농사에 대한 직불제 강화,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등 최근의 정부대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농산물 규격화와 전국 최초로 경기사이버 농장을 운영하는 등 직거래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한편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농어가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소·화훼·과수 등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지원해 나가면서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을 첨단화하는 벤처농업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수출전업단지 조성 및 원예작물 재배기술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서해 도서 및 해안지역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시설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등 관광자원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3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한 상수원과 산림자원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환경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오염원의 확대로 인하여 환경훼손의 위험성도 큽니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게 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모델의 구축과 환경투자 재원확충, 환경 신기술 개발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법의 제정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팔당상수원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1급수화의 시기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강수계법에서 조성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쪽에 중점투자되는 쪽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새천년푸른경기21에 담긴 환경보전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도민들의 환경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NGO 등과 협력하여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시정조치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기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경정책개발과 환경기술 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산업단지 주변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내 배출업소 지도단속권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함으로써 지역실정과 주민요구에 대응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기오염 단속권을 경기도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와 관련 시·군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나서 환경보호 특히 대기환경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대에 대기질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로 건립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재활용시설 건설과 매립지의 침출수 등 2차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갯벌, 숲, 야생 동식물 보호지역, 접경지역 등 특별한 환경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여성, 행정 등의 분야입니다. 내년에는 2,600억원의 복지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도립의료원 등 공공보건시설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의료시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편의시설 확충과 생계지원에 힘쓰고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심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분야에서는 그간 우리 도의 선구적 업적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민선2기 들어 경기도는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제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터넷에 의한 민원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드린 바와 같이 내년 경기도가 비전있는 신산업 육성, 서해안 시대 및 남북협력의 중심지로 도약,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근간으로 하는 도정의 주요 목표들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과 해결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인프라 구축,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긴축관리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등 사전절차 이행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도재정이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6조 2,986억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조 3,30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제2회 추경예산규모 6조 6,306억원보다는 3,320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 6,994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조 9,236억원보다 19.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5,992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조 444억원보다 5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추계 당시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계상하므로써 제2회 추경시 4,760억원을 증액한 바 있어 2002년도에는 실현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재정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시·군 SOC 사업비로 융자하는 자금이나 각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어 이월금이 늘어나 3,6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으로 1,391억원이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1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5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4조 6,994억원 중 자체수입이 75.1%인 3조 5,309억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3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1,309억원입니다. 중앙의존수입은 1조 98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61억원, 지방양여금 3,555억원, 국고보조금 7,169억원이며 지방채 발행수입 7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3,605억원, 사업예산 2조 293억원, 지방채무상환금 194억원, 기타 시·군교부금 2조 2,2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1년보다 18.4% 증가한 2,151억원으로 도의회 운영 및 선거관계비 297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8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2001년보다 5,102억원이 증가한 2조 4,777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조 2,021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5,984억원, 사회보장비 5,64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1년보다 187억원 증액된 6,965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595억원, 지역경제개발비 1,496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557억원, 교통관리비 3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1년보다 11.6% 증액된 1,746억원으로 민방위관리비 34억원, 소방관리비 1,7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1,355억원으로 재정보전금 및 도세징수교부금 1조 465억원, 지방채상환금, 예비비 등 8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조 5,992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65억원으로 공채매출수입 2,8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2,847억원과 예금이자 및 이월금 3,918억원을 수입으로 하여 상하수도 및 도로사업 융자금 2,196억원, 공채상환금 4,399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 2,9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3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640억원과 도비부담금 470억원, 시·군부담금 19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의료보호 진료비 3,295억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억원으로 환경부로부터 한강수계 관리기금 수익금 37억원을 지원받아 팔당상수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0억원과 팔당호 관리사업비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로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3억원으로 통행료수입 230억원과 이자수입 등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로시설특별회계전출금 195억원, 통행료수납 및 위탁관리비 등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4억원으로 KOTRA 부담금 88억원, 도 부담금 96억원, 고양시부담금 94억원, 이자수입 16억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비 277억원, 건립단 운영비 및 예비비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7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480억원, 지방양여금 475억원, 타 회계 전입금 943억원, 지방채 110억원, 택지개발부담금 63억원, 시·군부담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도로유지관리 등을 위해 2,07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1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31억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학교용지 매입비 125억원과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93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 시·군부담금 56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역전철 등 광역교통사업 229억원, 징수교부금 등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사업과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교육계가 처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기본이 튼튼한 늘 푸른 경기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2002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성원 아래 도약과 창조의 경기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고견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교육은 방대한 규모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제 해결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7만여 교육가족 모두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경기도민께서 바라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의지에 따라 우리 도의 최대현안인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늘 푸른 경기교육'의 기치 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계발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 교육추진시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동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족화해와 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에 기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기초학력을 배양하고 모든 교과와 생활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기본능력을 다지며 창의성 교육과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고 유아·특수교육 및 체육·보건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과학·정보·직업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합리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신장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직업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며 생활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친화적 가치관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함께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복지증진에 노력하며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지역간, 공·사립간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 교육복지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여건과 교육적 요구에 따라 통일준비 교육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가정처럼 좋은 교육환경 조성의 두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일준비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통일의지를 길러주고자 하며 가정처럼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과 기회를 제공하며 교원 공동사택 신축, 각종 편의시설과 연수시설 확충 등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 교육시책에 따라 2002년도에도 변함없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내실 있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봉사와 지원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보람을 찾고 꿈을 실현하는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어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안해 올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기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에 두고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확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학생복지정책의 지속추진 등을 중점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교육복지 구현과 민생안정을 위해 시지역까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만 5세아의 경우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의 학급증설 및 시설확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경기 교특예산 총 규모는 4조 4,487억원으로서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10.66%가 감소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3,187억원, 지방교육양여금 7,182억원, 국고지원금이 244억원으로 전체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8.81%인 3조 613억원이며 전년대비 2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교원봉급 전입금이 381억원, 시·도세 전입이 995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7,900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0.85%인 9,276억원이며 전년대비 1,5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4,598억원으로서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며 자체수입의 비율은 10.34%입니다. 재정자립도면에서 대단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내년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자체수입은 계속 감소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순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1조 8,861억원으로서 42.40%이며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44억원, 급여·복지비는 2조 2,729억원으로 51.09%이고 교육행정비는 633억원이며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2,221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출 주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7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 2,7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각급 학교의 학교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23%를 증액하여 2,89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 기본운영비는 앞으로도 매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와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인간교육 충실 및 기초학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용외에 7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1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성 교육과 특기적성 교육 강화를 위하여는 5개 분야 사업예산으로 14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육 분야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13억원 등 7개 사업비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신장에 바탕이 되는 과학·실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예산으로 2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보건,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교육의 충실을 위하여는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우수선수 육성, 학교 체육장비 지원 및 학교 체육시설 지원 등의 경비로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보건관리를 위하여 30억원, 각급 학교 급식과 관련한 기구, 시설, 인건비 등 학교급식운영 지원비로 7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5개 분야 사업비로 3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교직원 및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된 281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특히 내년도에는 6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교원사무보조인력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생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초·중·고 결식학생 4만 710명의 중식지원을 위해 130억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중등학생 학비지원을 위해 529억원을 계상하여 총 6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105억원, 교직원 인사관리를 위해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분야에는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교실정보화 기자재보급 등의 12개 분야에 총 6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 대비하고 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2003년도 개교대상 학교 88개교의 신설을 위해 5,188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2002년도 개교대상 학교와 2001년도 개교학교의 신설경비 부족분을 위해 2,498억원을 반영하고 2002년도 개교학교 경비로 330억원 등 총 8,016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시설을 위하여는 총 565억원을 투자하여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과교실, 가변교실, 교과연구실 등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하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403억원을 투자하여 가정처럼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투자를 촉진시키고 단위학교의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대응투자사업비로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1,9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교육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에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67억원이 증가된 5조 1,76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747억원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 부담수입은 1,075억원, 자체수입 312억원, 주민 등 부담수입은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사업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발행하기로 한 3,181억원이 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총 22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부서별 사업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조정하여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과 현원에 의한 차액 692억원을 감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부족분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정보화 사업비는 115억원을 감액하고 학생수용 시설비는 학교 급별 조정을 통해 7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학생수용 시설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개교대상 신설경비 1,806억원을 감액하여 2003년도 개교대상경비 부족분 및 2002년도 개교대상교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신도시 학교용지분할 상환금으로 127억원,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비로 85억원을 추가지원하고자 하며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사업비 일부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증감 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정된 재원 1,130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회 추가전입된 법정전입금 1,074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재원은 2002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사업 등 2001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131건 3,578억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아래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등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으로 목적지정사업의 교부와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