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계 속)

사회산업국장 나인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및 새롭게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보고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9페이지 모면은 '월드컵숙식대책 알찬마무리'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시에서도 200년도시책구상보고에서 유성에 월드컵 행사가 치뤄지니까 외국인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먹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이거를.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위생과에서 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과가 이제 확실하게 지정이 된 거구요. 그래서… 보면은 월드컵은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은 상태인데 진짜 외국인은… 우리가 거꾸로 제가 외국에 갔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진짜 외국인이 여기 와 가지고 월드컵을 구경을 하고 식사를 한다 했을 때 한국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고유음식… 서양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 갈 수 있는 지도조차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시책구상을 세우신 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도 남지도 않고 그 동안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도 안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점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관광과학실에서도 일정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던데요. 업무를 아주 일원화 해 가지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구상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실천 가능하시다고, 몇% 정도 실천 가능하시다고 보고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겁니까?

이것은 뭐 좀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구상을 할 때는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심의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한 사업은 어떠한 있더라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사업내용이나 모든 걸로 볼 때 100% 추진만 되면 진짜 사회, 경제, 복지 모든 분양에 가장 으뜸가는 유성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대충 어림잡아 봐도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물론뭐 국비, 시비, 구비 포함이겠지만. 글쎄 이게 가능할지?

많이 좀 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문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아까 여성문예모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 여기 유인물에 활자화 된 건 없지만은 주민자치센타로 하여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참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좀 많이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도 다 수분해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이요.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로 하고 만약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곤란한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전에 그 선을 좀 명확하게 잘 좀 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하는데 의원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지도 관련사항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위생과장님이 아직도 무보직상태에 있죠? 거기다가 또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은 상당히… 여섯 가지나 되더라구요. 위생관련 계획사항, 시책구상사항이. 이게 인원도 없도 과장도 없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문제는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이 못될 거 같구요. 다만 인력조정 문제는 현재 기획실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그런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 보임문제도 적극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새롭게 추지할 시책 부분에서 농산물전자상거래구축 사항인데요. 예산이 지금 뭐 천만원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농산물전자상거래구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컴퓨터를,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주문을 할 경우에 바로 배송을 해 준다는 그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배송체계를 갖추려면은 수송수단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은 대형 유통점하고요.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른 유통망을 연결해서…

예. 그걸 같이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업유통기반의 조성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인공수정 장비지원 3식' 그 3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 이거 세 두를 한다는 겁니다.

세 두?

예.

그러면 그 옆에 '공수정지원 225두' 뭡니까? 그러면은 세 마리의 종축을…

아 여기는 장비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인공수정장비지원 3식'이라는 것은 장비를 세 개 한다는 얘기고, 여기 '인공수정지원 225두'는 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수정장비를 3식을 한다는 것은 이 인공수정이 유성구 내에 인공수정소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요. 인공수정장비지원은, 이것은 소에 대한 정액 같을 냉장고에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장비 이런 것은 인공수정사가 다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육성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축협 이런 데에서 지금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축협에서는 현재 이런 거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수정사가 유성구 내에 한 분 밖에 없어요?

예. 한 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위에 '우수종축 확보를 위한 종축개량사업'에서 475두 이것도 3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

그 인공수정장비지원 바로 위에 '우수종축 확보를 위한 종축개량사업 3식/475두'.

이것은 한번 제가 있다 별도로다가 의원님한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2시책구상보고의건에 대하여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차영선입니다. 57쪽, 2002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보고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8페이지에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에는 도시형승강대기소외에 과거 한 10년 전에 설치한 파고라형승강장이 있는데요. 이 파고라형승강장이 사실 도시미관에는 좀 그렇지만은 구조물 내구성으로 볼 때는 아직도 상당히 쓸만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승강대기소는 형광등이 있어어 밤늦게라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파고라형승강장은 지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투명하다 하더라도 참 어두워요. 저녁만 되면은.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승강장에 조명시설 같은 거를 좀 설치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한 데도 있는데요. 이것을 그 주문한 데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그런 사업도 여기 좀 들어갔으면, 유지관리사업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승강대기소를 승강대기인들이 편안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뽑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5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파고라형 지붕 같은 데도 뭐 조명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총면적의 2%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호 이상이 아니구요?

그래서 지금 점차로 완화하는 추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은 20호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데 뭐 15호로 해서 확대할 그러한 조짐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년 여기 '3월에 우선 해제신청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시에서 건교부를 거쳐 가지고 6월경에 해제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이번 28일날 공청회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구에서는 그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쪽에 공영주차장관계인데요. 지금 궁동주차장 건립관계를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대동으로 갔습니다마는, 유성구 관내에서 제일 주차장이 시급한 데가 궁동인 것은 자타가 인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지금 궁동이 시급한 주차난이 지금 도저히 어렵다 해서 장대동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궁동에 볼일 보러 왔다가 장대동에 다가 주차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좀 노력을 하셔서 궁동 분들의 주차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몇몇 분이 지금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설득을 해서,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또 물색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거를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안으로써 나대지가 있으면은 우선 매입하고, 또 인근 토지도 흡수해서 매입이 되는 대로 우선 토지부터 확보된 다음에 시에 요구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대안으로써 우선 소방서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와 부락의 유지들과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궁동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시책구상보고의건에 대한 총무국과 실사업소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