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4개 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소 직원은 현원 9명, 지원근무자 4명을 포함하여 현재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2001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시민만족도 평가 시 보건의료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성과금 1억원을 받아 그 성과금으로 구민이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보건소 및 구로5동 청사 재배치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조성과 내방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관 자동문 제작 설치 및 청사 내·외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대민 친절봉사 서비스 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 취약지역 및 유수지에 살균, 살충 분무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위생해충 조기 구제 등 전염병 발생을 원천 봉쇄하였으며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지원사업은 19개반 229명을 편성하여 동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분무, 연막소독 실시와 동별 지원금 200만원씩 지원하는 등 민·관 합동 입체적인 방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구민에게 의학정보의 제공과 질병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는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식품접객 업소의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협조 안내문 및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수한 위생시설과 중저가 음식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구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171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수준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및 위해 식품 감시, 퇴·변태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 360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현장지도, 영업소 폐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면허 의료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구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료실적은 1차 진료 43,782명, 구강진료 4,972명, 퇴행성 관절염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 6,767명에 대하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성인병 관리사업은 저소득 무료 암 검진, 기초 체력실 운영, 암 표지자 검사 및 갑상선기능검사 등 13,917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보건대학과 금연건강 가족학교를 운영하여 수료인원에 대하여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구민보건사업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 등 10,275명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43,305명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 분만관리 및 신생아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홍보 등 모자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예방접종 및 성병검사 등 12,222명에 대한 예방접종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및 B형 간염 등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유행성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보건소의 주유업무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이행실천과 관련하여 구민과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이용 출구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지속적 개선, 보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위생업소 종사자 등록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사후 관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강화 등 전염병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민·관합동 입체적인 방역활동 추진으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며, 이상 고온 현상으로 각종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여 동 새마을 방역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건강 실천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도모하며 질병의 예방과 의학정보 제공을 위한 건강 관련 비디오테잎을 관내 구민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손님 맞이 일환으로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화장실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수준 높은 문화와 휴식을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수준을 업소 형편에 맞게 개선지도 하겠으며, 우수 화장실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우수한 위생시설과 중저가 음식을 제공하며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 경과한 업소로 시설규로가 80㎡ 이상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적으로 200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우리 구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중독 예방 관련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하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위해식품 감시 및 퇴·변태 식품접객 업소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 행위 근절 및 건절한 식품접객 문화 조기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 등에 대하여 진료거부, 무련허 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 및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특정약국 안내행위, 원내 조제행위 등 의료기관과 약구의 담합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구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내 전 주민이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차 진료실 및 치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여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및 관리사업을 내실 있는 구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여 의료정보 제공 및 전염병 발생 시 질병의 확산 전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구로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 시설 이용주민 등에 대하여 방문 및 순회진료, 한방무료진료,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하며,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신경정신과 병·의원 협조로 관내 거주 구민 중 정신건강, 치매상담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월 2회에 걸쳐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매주 금요일 정신건강상담 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진단 받은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술훈련 및 약물관리 등 재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장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구민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며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검사 결과 환아로 판단된 저소득층 신생아에 대하여 치료비 및 현물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전파를 방지하며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등 유행성 질병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 접종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이 장기휴직 중인 관계로 당 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몇 개월 병가를 내셨습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이 빨리 완쾌되셔서 계장의 임무를 다 했으면 좋은데 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낳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셨다고 그랬고 개선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에 가 보니까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별로 없던데 많이 사셨어요? 어떤 것 어떤 것 사셨어요?

개청할 때도 한번 가 보았고 그 후에도 가 보았는데 예방차원에서도 운동기구 같은 것이 아주 적절하게 필요한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해 주셨으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불편민원인들이 오면 1일 두 분씩 명령을 내리셔 가지고 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발적 비슷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꼭 명령이 아니라 다른 방안이 있다면 예를 들면 현원이 모자라는 정원에 비해서 이 과는 그렇지만 다른 과를 보니까 정원이 현원에 모자라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오시면 안내하고 그런 방법이 어떤가 연구해 봄직하지 않아요?

코디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하실 때 취약지역이 5개동 18개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조금 전에 구로동, 신도림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즉 말 하자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보면 새마을에다 맡기고 때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1차 상품을 판매하는 즉 말하자면 생선이나 이런 농산물을 팔고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못한다. 시간대가 안 맞는다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혼선이 빚어지고 미리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와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만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한 사항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직제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에 방역 계통이 보건위생과에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건행정과에 있거든요.

허삼남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기능직과 고용직이 상당히 많네요. 의약과에 한 사람 더해서 기능직이 10명, 또 고용직이 현원이 3명인데 이 분들 명단하고 업무분장 있죠? 업무분장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는 질문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니까 식품자동판매기 수가 731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간단하겠죠? 예를 들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컴퓨터 자료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역을 요약해서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어디 몇 번지에 있다는 것은.

예.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731대지만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내역은 간단할 것 같아요.

자료는 나옵니다.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무료이용 목욕 지원을 하고 계신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구로2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4동에 있습니다. 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택가 주변 그랬어요. 식품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즉 호객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구로4동 어디입니까?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경계사이입니다. 서울은행에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 가면 가리봉동 지역인데 구로4동 위쪽에도 한 두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았어요. 왜냐 하면 근절되어야 하는데 길거리를 잘 못 지나 다녀요. 역 주변이고 한데.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서 수년 지났습니다.

저희일제단속을 해 가지고 거의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끈질기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다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정이 늘 만나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잘 좀 올해 안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하고 개봉3동 지역은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료 목욕봉사를 연간 6매라고 그랬습니다. 이용은 연간 2매. 사실은 열간 6매나 2매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왕에 지원을 해 줄 바에는 두 달에 한번씩 목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목욕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

지원을 받되 여러 이용업소나 여러 목욕탕에서 지원을 해 주면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회하고 상의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리봉동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구로4동, 개봉3동, 가리봉동 이렇게 했는데 실제 단속의 대상이 어느 어느 데까지를 단속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고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음식을 취급을 해야 됩니다. 술이 아니고 음식을 취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은 둘째이고 주로 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면 밥이 나와야 되는데 밥이 안 나오고 술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양주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그런 경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퇴폐행위죠. 그러니까 여자 한 사람을 두고 바가지를 씌우는 퇴폐행위. 또 밥은 팔지 않고 밥은 취급않지 않고 술을 판다든지 이런 변태행위 이런 정도가 저희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업소에 들어 가 보셨어요?

못 가 보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단속다운 단속을 하시려면 단속처럼 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러 노래방을 이용하러 들어 간다든지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처럼 가셔야만 사실 밝혀 진다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노래방을 가면 "어느방을 하나 주십시오. 해서 만원 어치 노래 부르겠습니다. 만원을 주고 나면 아가씨가 없습니까? "하면 아가씨를 금방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아가씨를 한 시간에 만원 내지 2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변태영업이 발생되는 거지 그냥 단속하러 왔습니다. 노래방 문 열어 보면 둘이 놀면 "부부간이요."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무엇으로 부부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중국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러 온 것이 정말 3D현상을 추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약아서 간단하게 돈 하루에 4~5만원 벌고 간단하게 생활하려고 그러한 변태영업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려면 내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 가야 되듯이 내가 단속을 하려면 한번 국장님 나갈 때 돈 2만원씩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직접 한번 고객처럼 들어 가 보시라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로 노래방에서 하는 것인데 노래방은 저희는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은 함정 단속인데 함정단속은 조금 저희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아까 가리봉 얘기가 나왔지만 구로구 일대에 지금 조선족이 경영하는 식품지정 업소나 식품판매 업소가 있단 말이죠. 이 업체들이 저희 보건위생과의 관할 대상이 됩니까?

지금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족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신고된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지 불법체류자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한국인입니다. 자기가 조선족이나 불법체류자라고 저희한테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명의로 신고를 한단 말이죠? 만약 있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명의로 영업허가는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영업허가를 얻어서 만약에 제조 과정이나 판매과장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처벌을 하세요?

저희는 일단 명의자입니다. 신고한 명의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가리봉동 소재 일대나 구로동 일대에 그런 중국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사람들이 취급하는 음식점이라 해서 그것만 별도로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별도로 한 적은 없다손 치더라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품위생 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에도 그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상 유무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물건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수거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집에서 파는 음식을 별도로 수거한 적은 없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수거하는 것은 유통판매업소, 재래시장의 유통판매 업소라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소지 이런 식당을 내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지 조그만 업소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한다. 가리봉동에 있는 거나 개봉동에 있는 거나 어디 있는 거나 저희 입장에서 똑 같은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리봉동 쪽에 있는 조선족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것은 조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해 보아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아닌 실 소유주가 아닌 타인 명의로 이렇게 영업 신고나 허가를 얻어서 영업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것을 잘 판별을 못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희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불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죠. 합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들어 온 것이지 법을 갔다가 이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법에는 맞습니다. 누가 신고를 하든 그것은 신고주는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할머니가 했든 할아버지가 했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저희는 일단 신고주로 인정을 합니다. 한국사람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잘 알았습니다.

5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을 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HCV검사와 안저촬영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안저촬영은 문자 그대로 안구 안을 촬영하는 특수촬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안구의 망막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안저촬영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CV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간염에는 B형 간염이 있고 C형 간염이 있고 여러 가지 간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C형 간염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19쪽에 일본뇌염환자 10,500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0,500명이 금년 사업계획이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뇌염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고생한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구에.

2001년도에 뇌염환자는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5쪽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이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근육병은 안 들어 갑니까?

근육병도 들어 갑니다.

집안이 어렵지 않아도 이런 의료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최병국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에는 전체가 4가지 종류입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투석환자, 혈우병 환자, 근육병환자, 고셔병환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근육병 환자는 세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등록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가운데 현재 한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생활환경 실태 조사를 하면 첫째 재산기준하고 월 소득기준, 그 다음에 가정 상황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에 통보를 해 주면 생활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메겨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강 이런 인원수가 나온다고 보는데 혈청검사나 STP검진 1,732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숫자가.

허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관리 사업은 등록관리가 206명, STP검진이 1,731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 찾아 와 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성병 발생되면 보건소에 연락을 안 합니까?

통보는 안 오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성병환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게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겠네요?

구로구에 만약에 성병환자가 몇 명이다 하는 통계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리봉동의 의원에서 만약에 임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보건소에 그것을 통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그러면 100% 해야죠.

진도에서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난치성환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 고셔병환자 이렇게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우리 구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되어 지금 우리 보건소의 혜택을 받고 치료를 하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셔병환자는 외국에 나가서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셔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혜택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금까지 지급 받고 있는 환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는 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8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 환자는 15명, 근육병환자는 3명, 고셔병 환자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현재 많은 경우는 1,000만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따져서는 4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이요?

그렇습니다. 생활이 아주 곤란하면서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것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던 그런 지역보건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사업을 요즘 안 합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실적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자료에 안 보여요?

지금 2쪽을 한 번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