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세철 의원 발언
김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먼저 구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실적을 남은 12월까지 하겠다는 보고, 정말 참 이 보고서를 보면 정말 구로구가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그간에 이 보고서를 하면서 과연 2001년 이 감사보고에 한 것과 같이 집행을 하셨는지 한번 양심껏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고 자부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자부합니다.
구가
우리구가류근무위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점검도 하고 문제점도 발췌해서 해당 부서에…….
다고
그렇다고류근무위원
하면 현재 동기능전환 이전보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류근무위원
각 동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기능 전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류근무위원
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듭시다. 요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지요? 대한민국에서 전부 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세대수하고 차수에 비해 주차시설을 부족하게 허가를 내주었어요. 예를 들면 10세대 건축물에 그저 3, 4대 세울 정도, 그러면 나머지 6대는 어디다 세우라는 것입니까? 그리고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거리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블록별로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세워놓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집 앞에 의자나 타이어가 더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시행하면 검토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기만 하면 될 일이라고 밀어부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로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라는 구호가 성립된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류근무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피부에서 직접 지역에서 느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우선주차제에 따른 불편사항,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일부 시정조치하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제대로 개선하든지 그런 측면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니다
맞습니다류근무위원
. 정말 이 주차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갖다가 순종을 해서 한달에 4만원씩 내는 사람은 불만을 터트려요. 왜, 누구는 돈을 내고 정당하게 차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돈 한푼 안 내고 그냥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그 주차구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워놓을 데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세워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직장 퇴근하면서 직장에다가 버리고 그냥 퇴근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역에 차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어디든지 세워놓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사람은 돈을 내서 불만이고 또 그냥 구석에 세워놓았다가 딱지나 떼고 견인해 가면 죽일놈, 살릴놈 찾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이 여기 앉은 구의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엄청난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차 보유대수를 항상, 건설교통부에서 10월달부터 한다고 하면 한달 더 점검해 보자, 해서 11월부터 하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금 우선주차제 문제나 이것이 정부 건축정책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또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일부 되살아나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일부 주거지역은 주차난이 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사실상 구 감사담당관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그것을 시행하려면 우리 구로구에서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광명시 같이 개화천을 서울시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관철시켜서 개화천에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또 수궁동이나 솔직히 해서 뭐 한데는 좀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산기슭이라도 활용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주민들도 호응하고 다 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만 하니까 그저 욕만 나오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이 주차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지금 학교 운동장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 문제를 검토해 나갈테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류근무위원
많은 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자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서 신분상 조치 30명으로 감봉 3개월 1명, 훈계 6명, 주의 23명인데 주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해가지고 총 458개소입니다. 전년도 대비 80개가 증가했는데 여기 보면 특히 유심히 볼 것이 시설물은 A·B·C로 그 다음에 건축물은 A·B·C·D·E까지 시설물에 대한 구분인 것 같은데 구·동청사가 건축물에서 20개나 됩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이런 것이 동네에 비일비재합니다. 위험물 관리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위험 건축물이 서류상 이런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보면 여기 교량, 육교 등, 녹지시설, 대형업소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축물에 대한 재난 위험시설물은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았다가 나중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왕왕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구청, 동사무소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데 구·동청사가 20개나 돼요. A급이 2, B급이 18인데 이 A·B·C·D·E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8페이지로 지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연탄가스 배출시설 안전점검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중점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구에 구로3동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구로구 전체 연탄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에 그냥 나열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실지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하고
하고신세철위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누가 어떻게 하며 총 연탄사용 가구가 몇 가구인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서 동행정 종합감사 결과 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감사백서가 발간되면 자세한 사례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봉 3월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일부 강남구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수수료 1만원씩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입증지를 그날 그날 수수료를 받아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지연해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적발해서 앞으로 이것은 이러한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해서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계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부적절하게 아니면 과다하게 아니면 부적합하게 했다든지 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미숙하다든가 또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를 제대로 징수를 못 했다든가 이러한 사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훈계조치를 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서 제일 많은데 직원이 받아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 재발급 연장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붙여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발급은 담당자가 했고 수입 수수료는 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되는데 서랍에 사놓았다가 안 붙이고 그냥 미적미적 하고 있다든가…….
신세철위원
안 붙이면 진행이 안 되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진행은 발급을 해주니까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을 해주고 발급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상 미진하고 감사 결과 그러한 것은 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A·B·C·D·E급이 재난 유형물인데 A급이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B급, C급, 그러니까 A·B·C급까지는 우선 육안으로 봐서는 위험요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느낄 정도는 D급, E급, E급은 당장 쉽게 말하면 퇴거명령을, 금방 무너질 위험이 있다 해서 퇴거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E급이고 그 다음에 D급인데 이것은 항상 요관찰 대상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랄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위험요소가 더 진행이 되거나 발생되었을 때 다시 E급으로 조정을 해서 퇴거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조치를 하든지 이러한 대상이 E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동청사는 A, B급에 속하기 때문에 큰 위험요소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D급, E급 중에 공동주택이 62건이 D급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서 D급이 3건이고 E급이 1건인데 제가 알기에 E급이 1건인 것은 구로3동 지역에 노후주택 중에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퇴거명령도 하고 보수조치 명령도 하고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D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아서 D급을 받은 이런 것들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나 대부분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D급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궁금한 것은 D, E급은 재난 위험시설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동청사는 지금 20건인데 A, B, C급으로 양호, 준양호, 이렇다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A, B, C급은 관리는 하더라도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시설입니다. 연탄가스 배출 사용가구에 대한 원래 내용은 원래 연탄가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난이라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안전점검하고 해서 점검한 것을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지금 주로 구로3동 지역에 연탄가스 세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로3동 지역에 713가구가 현재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그전에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전부 점검해서 배출기도 달아주었는데 사실상 연탄가스 배출기가 1년이나 2년 가면 이 배출기가 연탄가스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많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연탄가스 배출기 같은 것이 고장났을 경우에 교체를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점검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나 지역경제과 직원 합동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세철위원
구로3동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점검했는데 구로구 전체로 하면 2,500에서 3,000세대 됩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구로3동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이라도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로3동만 안전점검을 중점 실시할 것인지 어느 동의 20가구, 30가구는 대상이 아닌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중점 실시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도 전체적인 관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구로3동 지역에 연탄 사용가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세철위원
동문서답을 하는데 제 얘기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가스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제가 아는 내용이고 실지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점검을 중점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지역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동에는 20가구, 30가구는 제외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구로3동 지역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런 것을 실시하지 말든가 한다고 했으면 공평하게 해주어야지요. 뭐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다니까, 행정이 이원화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는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어떤 혜택을 못 보잖아요. 편중된 혜택만 보잖아요. 아예 하지를 말든가 하려면 구로구 전체를 파악해서 해야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로3동 지역을 많으니까 우선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가스 배출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기술자가신세철위원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직원이 하고 가스배출기는 구매를 해서…….
원이
직원이신세철위원
가서 단속하고 조사해서 안전하게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세철위원
아까 연탄가스 배출기는 1, 2년 쓰면 삭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1년 감사결과 처리보고서는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까? 백서 말고,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한 것이요?
최재무위원
예.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든
만든최재무위원
것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고발조치된 사항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자기 부서가 아니면 전혀 모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챙기지 못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한 사항들이 물론 각 부서별로 나오지만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챙겨서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서 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나는 분명히 2001년도에 고발이 한 건입니다. 내가 감사 중에 고발한 내용인데 지금 고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면 내일모레면 겨울공사라고 해서 또 안 되고 다 끝나는 사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구로구의회에서 감사한 사항을 왜 관에서 처리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이 내용은 주민이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도 있고 또 내가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1년도 고발조치된 신도림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아마 주민들이 두 번 이상 진정 들어갔던 내용도 있고 또 제가 감사때 이것을 고발조치 및 시정까지 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지금 전혀 시정도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점용료만 부과를 하고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쯤은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충분히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고 또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인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조치된 그런 내용에만 관여한다면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이 지난 번에도 의회 감사한 것을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2000년도 것은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2000년도 것은 하고 20001년도 것은 더더욱 챙겨봐야 되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2000년도 것은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 감사한 것을 다시 감사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처리결과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재무과 일부 소관하고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그러면 각 과에서 시정조치를 안 하고 고발조치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되짚어서 어느 쪽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장한테 직접 해야 됩니까? 구청장한테 직접 하면 그것이 어디로 이관이 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해당 부서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감사담당관은 있으나 마나네요? 감사대상이라는 것이… ….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것이
이것이최재무위원
왜냐하면 구에서 주차장으로 91년도에 세를 놓았습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최재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로 훈계조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내려보내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럼 처리결과에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처리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훈계조치를 했어요.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럼 했는데 왜 처리결과가 없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하면서 그것을 조금 소홀히 내용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제가 감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정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감사담당관에게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그 순간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구의회의 구청 감사라는 것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주차장으로 놓은 것이 2000년도에 공장으로 세우려고 계속 시정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이것이 누가 관여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깊이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고 여기도 지금 조치를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2001년까지 공영 주차장으로 한다는데 내일 모레면 겨울공사라서 못 한다면서 이런 식의 처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담당관 정도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고발이 1건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도는 챙겨보았어도 이런 정도의 조치결과는 안 나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2000년도에 한 번 해보았더니 그것이 각 동 감사, 각 부서에 감사한 것을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상당히 저희들의 행정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금년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의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원래 의회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감사당관 분야에서도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최재무위원
것이 아니라 해야지요.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20명인데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만……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도 있겠지만 심각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개선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답변 필요 없이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어제도 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지난 11월 8일 구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에서 모 시의원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 구로구의회에서 500만원씩 각 동에다가 책정을 해주었는데 뭘 그렇게 과하게 해주어놓고 또 주민들한테 금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본위원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례회 이전에 감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초인가 천왕동에 서울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차원으로 결의를 해서 채택을 해 가지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지금 또 서울시에서 모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주관부서인 서울시에서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는데…….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그렇고 지금 5페이지를 보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정비실적이 총 7만 건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미처 발견을 못 했다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것을 실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 건이라는 것은 상당한 대단한, 더군다나 상반기 6개월 동안 7만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실적으로 올렸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매일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곳이 많았나, 또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가로환경이 4만 2,000건, 건물 주택이 1만 4,000건, 청소 분야가 3,600건인데 이것이 무슨 실적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처리, 이렇게 나왔는데 간부직이 순찰, 과장 ,동장이 순찰해서 지적된 사항이 근 1만여 건이 되는데 이것도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포함이 된 실적인지 또 일요일, 공휴일 순찰 해 가지고 총 328건이라고 그러는데, 어제도 구민자치과의 불법 광고물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불법 광고물 특히 현수막, 첨지류 같은 것은 공휴일을 기해 가지고 거의 다 발생이 됩니다. 토요일날 벌써 10시 11시면 없었던 현수막이 걸립니다. 일요일날 오후 되면 아까운 사람들은 다 떼어갑니다. 꼭 주말에만 갖다 걸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 공휴일 순찰해서 328건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지적이 안 된 것인지, 그러면 한번으로 끝이 난다면 모르겠는데 매주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구민자치과장도 앞으로 안 하겠다, 내가 오늘 다른 일로 알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플래카드를 전액 다 삭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환경순찰 견문보고 처리실적만 위주로 하는 것인지, 매주 행사처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응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뭐하는 겁니까? 매번 반복되는 어떤 불법적인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매번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특단의 기동반을 설치해 가지고 아예 토요일, 일요일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을 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김호승위원장
김경훈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기에
여기에김경훈위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김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이 7만여 건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은 경인로를 지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로변에 보면 예를 들면 휴지를 제거하고 보도블럭을 보수하고 도로도 소파된 것을 보수하고 건물의 간판정비, 도색 또 담장 정비, 이러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 우리 구로구 전체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는데 이 환경정비라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정비했다고 하면 내년에도 깨끗해야 되는데 한번 지나가면 새로운 지적사항이 또 발생되고 지저분한 곳이 또 나타나고 합니다. 지금 해도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감사담당관 말씀 중에 제가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적에 넣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시효과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적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 분야입니다. 그러면 가로환경이나 건물, 주택에 비해서 일한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청소 분야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청소 분야는…….
어요
되었어요김경훈위원
. 다 아는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간부직에 대해서 일, 공휴일날 순찰을 하는데 이렇게 플래카드, 첨지류 같은 것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 공휴일날 과장들이 당직 순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구로구 전역을 다 돌 수가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세심히 보라고 해서 2개 동씩을 지정해줍니다. 저는 여러 번 당직하면서 개봉2동에도 나가보았고 순찰을 해서 개화천이라든지 복개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보순찰도 하고 차량순찰도 하고 또 개봉로에도 가서 육교도 보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지시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갈 때 과장들이 나가서 그냥 서면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불량한 사항들을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과장들이 일요일날 순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 과에 넘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정비하고 그것도 전후 사진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환경정비라는 것이 또 환경순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계속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아직까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 조금 우리의 의식이 아직도 이러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참 할 얘기는 아닌데 지역에 관한 얘기를 우리 동장이 말을 못 하게 해요. 구로구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개봉2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무슨 발언을 하고 나면 동장한테 전화가 가는 모양이에요. 제발 의회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의식도 있고 다 있어요. 하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벽에 보면 뭐 물류창고다, 뭐다 해 가지고 한두 장 붙여놓으면 말도 안 해요. 무슨 캬바레다, 뭐다 해 가지고 붙여놓는 것이 전지를 몇십 장씩 붙여놓아요. 그것을 누가 뗍니까? 그렇게 구에 예산이 많아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매일 의식이 그렇다, 왜 제재를 못 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불법 첨지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발도 많이 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이 저번에 할 때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 가지고, 저희과 직원들도 한번씩 나가면 10건, 20건씩 잡아서…….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최재무위원께서 아까 먼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한 번은 거기에서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나, 그것을 발췌해서 검토해 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우리 감사담당관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리
아무리변한수위원
바쁘다고 해도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위원들이 애써서 감사한 것을 한 번도 알 들여다봤다, 이것이 어디다 대고 하는 말입니까? 적어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어느 부서에 무엇이 적발되었나, 그것 한번쯤은 직원들을 시켜서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자꾸 안 하고 있어요. 뭐 업무와 관련되어서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이 먼저 직접 뛰어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분석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어야지 난 모릅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 모릅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형사고발이 들어왔다, 요 근래에 그런 것이 있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변한수위원
한번 챙겨보았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챙겨보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 봐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안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변위원님, 구의회에서 구로구 생긴 이래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감사과에서 챙긴 적이 없고 제가 2000년도에 처음 한번 챙겨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도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감사담당관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거기서 잡아주어야지요. 그것 자료나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에 있어서 건설공사 감사예고제 시행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감사예고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아마 부조리에 관련되는 것을 근절하고 더욱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예고문 발송 111건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문 발송만 하고 끝나는 감사예고제인지 아니면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그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오류역 북측 광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미니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초부터 제가 두어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초에 고사된 나무가 지금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건설공사 감사예고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감사예고제라는 것은 순수하게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과거에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업체하고 우리 관련 공무원하고 예를 들면 공사 진행 중이랄지 준공시랄지 이런 때에 부조리 발생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공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차기 입찰시에 입찰을 못 하게 한다든가 또 감사를 해서 그 업체에 감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점을 주어서 피큐심사에 불리하게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특별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감사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 그러한 내용의 구청장 서한공문을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50건을 구청 발주업체에 발송했는데 아직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발송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발송함으로써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역 북측광장 나무 고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인데 이것은 사실상 부조리 예방 차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고사가 생기면 빨리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인데 부조리 예방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
참고적으로 예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고를 하고 부조리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그 건설업체에 대한 감점도 주고 그래서 타기관에 전부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관공서에 수주를 못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현복위원
111건 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의 건립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노인복지 및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우리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어 포상사업비로 8,400만원을 포상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 지도단속 및 인터넷 물가정보 제공, 저소득 주민 직업안정 도모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취업정보은행 운영, 연료 가스시설 안전관리, 고유가 시대의 대처방안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맑은 공기 보존 및 맑은 물 보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 사업장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녹색구로환경위원회 구성 운영,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의 환경시설을 우리구가 공동 사용하는 환경 대체시설로 우리구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8월 31일에는 환경빅딜로 인한 예산절감 및 청소행정 발전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7,350만원을 보조받아서 공중화장실 3개소의 시설개선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3,750톤에 달하는 침수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공무원, 군병력, 민간장비, 주민들의 협조 하에서 신속히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재활용의 활성화,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업무 등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 2002년에도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생활복지 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과 순서로 상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회복지과 소관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셨다가 오후 1시 30분에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방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19페이지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에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 할까요?
최재무위원
예. 제가 보고 느끼고 또 그 다음에 어제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질의하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확인과정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짧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시 의전이라든가 행사 식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조율도 하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못 합니다.
에서
구에서최재무위원
주관하는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합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먼저 간단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고척 근린공원에서 구립어린이집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그때최재무위원
내빈소개를 과장께서 하셨지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는데 부의장이 제일 마지막에 소개가 되었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마지막에 한 것이 아니라 지난 해에 한 것을 보았어요. 한 것을 보니까 의장님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시의원 소개를 하고 의원님들은 그 다음에 했더라고요. 그 관례를 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의원 참석 순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참석 순으로 의원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동순으로 하면 신도림동부터 해야 되는데 법정동 순으로도 안 했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만약에 제가 안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최재무위원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월 3일 신도림 청소년독서실 개관식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신도림 1차 복지관 개관식때 초청자 및 식순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을 했다가 반발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체육대회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 이번 개관식에는 좀더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초청자 및 식순에 신경을 써달라고 사전에 부탁도 했었고 직원을 보내서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사시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사회복지과장이 꼭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림 복지관 개관식에는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날 문제가 있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날 제가 참석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참석했으면 그 내용을 다 지켜보셨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재무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독서실 개관식은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담당직원들한테도 지역 중심으로 인사들을 초청해주고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 관심 있는 통·반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 제가 상의한 이후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17명 정도씩이나 외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 이유는 뭐 특별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외부 분들이 초청된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그럴 줄 알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분명히 사회복지과가 개입을 했고 사회복지과가 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어느 부서 어디선가 누가 개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독서실 관장은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전혀 몰라요. 그런데다가 자료 가져온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정치적으로 입김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가 1차 독서실 개관때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사실 동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을 초청해서 지역에 많이 선전도 하고 독서실의 기능을 또 현장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초청한 것을 보니까 노인회장도 특정인 노인회장만 했어요. 그리고 초청한 분들도 우리가 봐서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배제해 달라고 얘기했고 또 자료를 가져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지금 보니까 했다고는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통보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통장님들도 몇 분 정도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제가 일차때도 문제가 있었고 해 가지고 이 개관식 때만큼은 이런 것이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수차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통보를 안 하고 외부 사람들한테만 통보해 가지고 행사를 빛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에서 관여를 안 하고 그 사람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부실공사를 했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독서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행사 식순을 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행사에 구청장 축사만 하고 국회의원·시의원·구의회의장·구의원은 축사를 생략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장에 가보니까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가서 보니까 평일인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예요. 또 일층에서 행사를 하는데 독서실은 이층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저한테 와서 허위로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누가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상식 밖의 일을 만들도록 주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전부
전부최재무위원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었다면서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참석했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연설은 빼고 이렇게, 그래서 물론 그 전에 그 분들이…….
하게
간단하게최재무위원
해요.
신세철위원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있어요?
깐만
잠깐만최재무위원
기다려봐요. 이것은 동료위원들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개관식하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바뀔 때는 서로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담당과장은 간략하게 해주세요.
입된
개입된최재무위원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린 바도 있고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동장님하고 지역 의원님과 다 상의하고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최재무위원
추후에, 처음에는 국회의원 빼고 시의원·구의장·구의원 그리고 몇사람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위원…….
김호승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끝내세요.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내가 그것은 국회의원도 넣어야 된다, 이것은 정당하다, 어차피 시의원을 초청하려면 국회의원을 넣고 시의원을 빼려면 지역 자체로만 해라, 이래서 내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날 어차피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지요? 참석을 했는데 축사가 없었지요. 아니 들으세요. 식순에 축사가 없는데 그날 주민들한테 빈축을 많이 샀어요. 왜 빈축을 샀느냐 하면 그날 행사가 몇시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시간이 늦은 것은…….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 몇 시입니까? 2시지요? 2시에 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1시 50분에 거의 와 가지고 2시부터 30분 이상 40분을 기다렸지요?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조심해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안 모여서 구청장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보세요, 이런 것을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전에 조율이 되었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 구의장, 시의원이 축사를 안 하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했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호승위원장
담당과장님, 질의가 끝나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요.
도로
별도로정승우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하세요. 최위원 혼자만 해요? 최위원도 지금 답변하라고 해놓고 얘기하고 답변하라고 해놓고 또 얘기하고…….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내가 얘기하는 중에 막잖아요. 그러니까 긴 얘기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김경훈위원
위원들은 가만히 있읍시다. (장내소란)
김호승위원장
잠깐만요. 최위원님, 지금 여섯 가지 사안 말씀하셨지요?
하나
하나최재무위원
남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니요
아니요최재무위원
, 하나 남았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여섯 가지 다 하셨지요?
예요
아니예요최재무위원
.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시간을 2시로 했으면 2시에 시작을 해야 돼요. 주민 모아놓고 30분씩, 청장을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축사를 안 하기로 했으면 다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인 나한테 축사를 시켰으면 혹시 부실공사를 했다고 얘기할까봐 안 시킨 것입니까? 지금 이 복지관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복지관이 부실공사를 해서 10억원에 들어갈 돈을 절약해서 보수비까지 합해서 7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2복지관을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다 못해 지역의 구의원이 축사나 인사를 못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치적 관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고 조심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율을 시켰는데…….
김호승위원장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여기 말이 다 끝나면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끝내세요. 자꾸 말의 꼬리를 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간다고요. 잠시 계세요.
최재무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아까도 마지막이고 또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답변 필요 없지요? 답변 다 했잖아요.
자꾸
자꾸최재무위원
말을 끊으니까 마지막이라고 하지요. 마지막 마무리는 해야지요. 사실 모두의 얘기를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어제 행정관리국하고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실공사라고 했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지역의 구의원이 8억원 이상 가는 대지를 한 6억원 이상 해가지고 몇억을 싸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인사도 못 할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날도 웅성거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음지가 양지됩니다. 해는 뜨면 반드시 져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는 분명히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고, 앞으로 행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알겠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순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질의를 하지 마시고 또 간략하게 하시고 중복된 사항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12시가 중식시간인데 중식 없이 사회복지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제가 할 말씀은 위원장님이 미리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태풍, 수해 등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사업 지침에 의거 침수주택 수리비 및 특별위로 지원금으로 3,529가구, 8,753명에 약 56억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장마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똑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9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가 또 60만원이라고 하고 이것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과 직원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모든 자료를 구하는데 굉장히, 1차, 2차, 3차 추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막대한 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조사해서 지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랑인 단속, 좋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자에 대한 선도활동 병행 추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노숙자 저소득층 45억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긴급대책, 광진구나 강북구에는 금년 겨울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타구는 노숙자를 위해서 어려운 쪽방 거주 아니면 노숙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부랑인 및 노숙자에 대한 선도활동만 병행하시는 것인지, 세부적인, 노숙자를 어떻게 도와준다든가 계획이 없어요. 우리 구로구에 지금 현재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 정부나 타구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 없는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신세철위원님께서 지난 7월 15일, 29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물론 동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초동단계에서 수습을 못 하고 그래서 구청 직원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 구두로 조사를 하는 것이 부정확한 자료가 많이 나와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최선을 다 해서 형평성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철위원
그 외에 큰 민원이 없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세입자가 돈을 받았는데 수리를 안 하고 이사가는 경우, 그래서 집주인들의 민원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조선족인데 조선족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문제는 저희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마다 실정이 다른데 저희가 여기 말고 여기는 순수하게 밖에 나와있는 분들만 말씀드린 것이고 쪽방 거주하시는 200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조 측면에서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칙적으로 밖에 나와계신 분들한테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50명 중에서도 가리봉1동에 있는 분들은 가리봉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생활이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밖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절반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가로공원이나 그런 데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최소한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별도로 매달 생활보조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기신세철위원
보면 부랑인 및 노숙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여기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10페이지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 지원, 해서 2001년도 신규 지정된 구로삶터 자활 후견기관, 서울 여성노동자회가 지정되었는데 이것도 구로시민센터 지정하듯이 구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가정도우미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우미가 20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20명 전원이 지금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팀운영센터 설치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소에 20명이 분산을 해서 모여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이 수혜노인 133명에게 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133분의 노인들에게 이 분들이 하루에 8시간씩 도우미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여성 아동복지 향상에 보육시설 지원, 이것이 민간 보육시설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로구 자체에서 어떤 착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 전체에 시의 지침으로 하는 것인지, 또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는데 교재를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지정된 교재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내년도 소요예산은 4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21개소인데 한 개 동에 약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비 전액인지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육료를 교재교구비라할지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지금 민간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보내면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어떤 보육료 인하계획 같은 것, 또는 계도 같은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김경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 후견기관이 구로3동과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를 거쳐서 보사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20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분들이 교통편의상 4개소에 센터를 두어서 거기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도와드리고 다시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분당 보통 세분에서 네분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고 8시간 중에 매일 보는 분도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한시간 걸리는 분도 있고 좀 짧은 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분들한테는 활동일지를 받습니다. 일지를 받아서 1일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일 이 분들이 안 가시면 노인분들이 대번에 전화로 물어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은 아까 40여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체적인 분담비율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국비가 15%, 시비가 42.5%, 구비가 42.5%고 보육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대 40대 4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줍니다. 교재 지원비는 현금으로 온라인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 인하 문제는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간에서 하는 보육료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데 그 갭이 생기는 문제를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시는 금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잠깐 말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교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예산은 어느 것으로 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포함해서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 예산이 순수한 구비예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시비·구비가 대략 차등이 나기 때문에…….
다른
다른김경훈위원
것은 다 시비다 국비다 몇 프로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대 40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40%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가정도우미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난 8월, 9월분 보고서하고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도우미들이 8월, 9월 보고서 쓴 것 있지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변한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담당직원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 중인 사업내역이 복지시설 증축 11건에 212억 2,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중에서 명진어린이집 매입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명진어린이집을 불법 운영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적사항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간 어린이집을 지금 우리 구로구 19개 동별로 그 현황과 그 검사 사항을 하셨으면 몇월 몇일날 검사를 했다, 그것을 해주시고 구립 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항을 어린이집별로 그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답변해 주세요. 온수동에 장애인 복지, 이것 명칭이 어떻게 돼요?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개소되었지요? 몇일날 했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직 개관은 안 했고요.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내부에 시설물하고 건물 공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물은
건물은변한수위원
다 되었잖아요? 그런데 개관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들여놓아야 할 시설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변한수위원
예정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면, 시하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지원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물을 반영해서 바로 개관을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만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지만
몇가지만정승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관련 사항으로 수해구민에게 지원금을 세대당 150만원씩 지원하셨는데 지원업무가 완료되었다면 제가 물은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모 아파트 1개 동이 주차장이 만수가 되어 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는 등 피해가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그 주차장에 차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상당한 고생을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 구호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19페이지 야간공부방 운영비에서 7,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독서실은 어느 어느 곳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3페이지 관련 사항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와 사업비 추가 지원비인데 두 가지 합해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약 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물로 시설을 몇 개 해주고 물품을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 물품 또는 시설한 내역을 자료로 해서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정승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데 19페이지는 어느 부분입니까? 야간공부방…….
소년
청소년정승우위원
독서실 운영 지원에서 야간공부방 운영비인가, 7,000만원 있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앞서 두 가지는 서면으로 드리고 23페이지 장애인 시설만 구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첫 번째는 완료가 되었으면 답변 필요 없고 지금도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수해대책비는 저희가 주택 기준입니다. 주택 기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주차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파트
아파트정승우위원
1개 동에 관련된 주차장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순수하게 사람이 기거하는 주택의 개념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에 현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인데 저희가 복지시설에 위탁하더라도 현물을 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간단한 것은 그렇지만 대부분 다 현금으로 주어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시설을 하도록 시설 지원금이라든가 사업비 추가지원에 있어서 현금을 주고 추후에 그 명세서를 가지고 시설한 내용이라든가 물품 구입한 내용을 확인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서를 꼭 받습니다.
정승우위원
서면으로만 받느냐,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물품 구입한 사실 내역을 대조해서 확인하느냐 그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산서가 들어오면 사업내역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은
확인은정승우위원
누가 나가서 하지요? 담당부서의 어느 분이 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파트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
담당직원정승우위원
한사람이 확인한 것으로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우선 정산서가 온 것하고 현장이 맞다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질의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일문일답이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일문일답이든 이문삼답이든 가만히 계세요.
김호승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하게
궁금하게정승우위원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공정하게 사회를 보세요.
김호승위원장
그러니까 정승우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한번에 답변을 하세요.
하게
공정하게정승우위원
사회를 보세요. 지금 지원한 금액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보고서만 결재가 올라오면 그것으로 모든 지원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물건을 사는 것은 현재 금년도에 나간 것은 공부 사항인데 공부 사항은 재무파트에서 전부 해서 나간 것이거든요? 다만 물건 사는 관계는 중요한 시설은 다 확인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우위원
지원이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권장사업으로 구에서 권장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권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말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권장사업 시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금 의무시설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슈퍼마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일반 음식점, 목욕탕 계단이라든지 안마시술소 같이 장애인들이 이용한는 빈도가 높은 데 이런 쪽에 권장하려고 합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께서 권장한다고 업자들이 순순히 하겠습니까? 무슨 보상을 해준다거나 시설비를 지원해준다면 모를까, 아마 이것이 힘들 것입니다.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무위원
권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거창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뭐, 이게 전시행정이지 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예산이라도 많아가지고 수리비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목욕탕 계단 헐고 하겠습니까? 어렵지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근무위원
점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겠는데 그냥 권장한다고 하는 것이 시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인정 건물 매입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인데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무엇을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니까 빈 집에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과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지요.
그것
그것류근무위원
빨리 철거하세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설계가 끝나는 대로 입찰을 해서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간단히 해주세요.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대표가 이선덕씨네요? 또 에덴하우스가 있어요. 경기도 파주시에 있네요? 그리고 정덕화씨가 유급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에서 하는데 정덕화씨 아내가 이선덕씨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에덴
에덴이동영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면 되지 에덴하우스라고 파주에 있는데 왜 우리구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뭐고 에덴하우스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파주로 간 것을 왜 합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지만 사실상 관리를 저희가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서울시 시설입니다. 전부 시비사업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이동영위원
관리하려면 직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개봉1동에 있으니까 좋아요. 지원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감독도 해주고 좋은데 에덴하우스 자체는 파주시로 갔는데 교묘하게 온수동에 작업장을 설치해 놓았어요. 너무 이상하네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이런 시설은 주로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의 주 사무소가 우리 구로에 있다 보니까 법인 관할로 해서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시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법인이 있는 구청에다가 관리라든지 그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나는이동영위원
분명히 이선덕씨가 정덕화씨와 인척 아니면 마누라가 아닌가 심증이 되거든요? 에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되었지 에덴하우스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걸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줘요.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작업장이고 하나는 이용시설입니다. 개봉1동에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공부하는 시설이고 에덴하우스는 장애인들이 자활을 하는 의미에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대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둘입니까?
기석
박기석사회복지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한
자세한이동영위원
내용을 자료로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
지역경제과의 방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구로구 주말농장 개설 운영, 구로구로 봐서는 변두리입니다. 총 1,926평 중 321구획, 1구획에 5평으로 따질 때 실지 이용률이 1,605평밖에 안 돼요. 약 300여평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사용률이라든가 실효성, 기대효과가 어떤지 금년 4월 26일부터 실시를 했지요? 그동안에 거기에 채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서 수확기에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볼 것은 1,926평 중 300여평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 그 효과와 기대치, 앞으로 계속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이용률, 여기에 대해서 금년 4월 26일날 개장을 했지만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느낀 바라든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연탄 관련 업소, 우리 지역에 연탄공장이 1개 있지 않습니까? 그 연탄공장에서 구로구 전체에서 쓰는 연탄을 다 댑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세철위원
지금 연탄공장이 어디에 무슨 연탄공장이 있는지하고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구로오늘신문 보니까 궁동 가스충전소 허가놓고 신경전, 허가신청에 관련 직원들 고발, 이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부천시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약간 줄다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신세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주말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으로는 1,926평입니다. 평방미터로는 6,378평방미터인데 321구좌면 한 구좌가 5평이기 때문에 1,500여평 됩니다. 그런데 약 300여평이 왜 활용이 안 되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1,926평 면적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했지만 거기에 실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또 외곽으로 가면 자갈이라든가 돌멩이만 있는 곳하고 또 농로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농장 배정받은 분들이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농기구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300여평이 이용을 못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탄 제조업체는 신도림동에 대성연탄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사양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원활히 되지 않는 사항이고 연탄 판매소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사항인 궁동의 가스충전소 허가건에 대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오늘 신문에 난 것이 직무유기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무유기는 조금도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앞서갔지 뒤떨어지거나 우리가 어떤 이유를 달아가지고 업무를 유기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신문에 났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에도 LPG가스충전소 허가가 가능하다는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실 우리 구로구가 외곽지역이고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그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검토해본 결과 천왕동쪽에 그린벨트가 있었고 궁동에 있는데 천왕동은 거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그린벨트 내에 충전소가 들어가려면 안전거리상 방향이 다르게 5킬로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왕동쪽은 광명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리가 짧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찌감치 대체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고 이번에 신문에 난 궁동쪽의 그린벨트 지역에는 도로길이가 5킬로가 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만 충전소를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허가가 나갈 때는 기이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거나 또는 도로가 공사 중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연관되는 구가 양천구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부천시 3개 자치단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관되어 있을 때는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도로가 우리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7월말에 완공이 되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공사가 연장이 되어 가지고 8월말에 개설된다고 그랬는데 최근까지도 업자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발주처에 준공의뢰를 했지만 아직도 준공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도로가 만약 개설된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도로만 개설되면 충분하게 바로 일이 착수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가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다 했는데 양천에서는 포기를 했고 부천에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곳은 서울에서 보면 하행선입니다. 우리가 적지가 하행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천에서는 상행선, 하행선,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지만 상당한 시간을 벌어가지고 상행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하행선에 대체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도로문제 때문에 기본도로도 아직 준공 개설이 안 되었고 통행이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100%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본도로에서 진입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세철위원
과장님, 간단히 줄일께요.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300여평이 사용이 안 되는 것하고 앞으로 효과와 이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으니까 답변을 하고 제가 묻는 것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궁동 1-16번지 모씨가 허가신청을 내놓고 지난 중순 관련 공무원들 상대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권개입설이 떠돌고 있다,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 조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5년 이상 거주,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관계되고 많은 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간단히 하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말씀드렸고 이번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무유기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부정개입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깁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니다
됐습니다변한수위원
. 그만하세요. 변한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구로구 주말농장 개설운영에 대한 2001년도 투자액과 거기에 대한 소득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7페이지 보면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 나오고 LPG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실시에 있어서 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강관이 안전도가 불확실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PVC관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강관으로 했느냐, PVC관으로 했을 때하고 강관으로 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및 가스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보급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로구에 3% 정도만 하면 다 한다는데 지금 안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스공사에다가 요청을 하면 자기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줘요. 수도도 들어왔는데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해주는 구로구입니까? 이 문제 한번 말씀해 보시고 또 가스공사 시 가스관을 매설했으면 안전하게 흙을 다지고 모래 넣고 안전관리를 잘 해가지고서 포장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해놓고 가면 요철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차가 덜컹덜컹 하고 비가 오면 그것이 또 가라앉아서 나중에 다시 보수요청을 하게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잘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해도 매일반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LPG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왜 서면으로 해요? 그래놓고 안 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을 끌어놓고도 안 해줘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답변드리자면 이러한 기본 설계가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한수위원
또 가스관을 강관으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전부 다 서울시 지침인데 서울시에서 지난 하반기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동절기 LPG가스 사고가 염려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8,000만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돈이
돈이변한수위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KS동관으로 해서 마무리 시설했던 것을 지금 전부 뜯어내고 PVC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설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물론 PVC하고 강관하고 가격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시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실무를 다루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보았습니까? 시에다가 건의 한번 해보았느냐고요. 동관까지 뜯어내고서 PVC관으로 교체하는 이 시기에 이것이 예산낭비지 말이 되느냐고요. 뭘 알고들 일을 해요. 왜 그런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시에다가 말을 못 해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예산의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내 말뜻을 못 알아 들으시네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왜 그러면 그런 말을 못 하느냐고요? 지금 동관을 쓰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해서 PVC관으로 바꾸는데 왜 예산을 낭비해가며 꼭 강관으로 해야 되느냐, 한번 얘기해 보았느냐,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VC관으로 했을 때 얼마, 강관으로 했을 때 얼마, 금액 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은 공사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실비로 또는 견고하게 공사를 잘 하는지 그렇게 우리가 독려하거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전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우리 구에서 가스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렵더라도 최대한으로 구로구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살기 좋은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못 하고 가스회사한테 자꾸 미루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안 해주고 있는 것을, 그래놓고 99%되었다고요? 말의 취지를 모르네요.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계에서 금년에 45억중 21개 업체에 35억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약 10억원 정도의 큰 금액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관내에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739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은행에도 대출 세일하러 다닙니다. 그 조건에 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가지고도 저리로 대출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에서 45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21개 업체에 35억원을 해주고 10억이 남았다, 이것은 본위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등록된 공장 등록증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입찰을 하는 자격도 이제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주셔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45억 중 35억만 지원된 이유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문제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업체는 당연히 사업장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유지되기까지는 장사가 잘 되는 곳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지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시면, 사실은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영세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인데 그곳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난방비로 한달에 심할 때는 50여만원이 지출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도시가스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사업 잘 되는 곳만 하는 그런 것을 놔두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구로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대상지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지역경제과장
장현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5억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줄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21개 업체에 35억원이 지원되었고 아직 7개 업체에 10억원은 미지급 상태인데 이것이 연말까지는 다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원리금 상환이 3월하고 9월에 상환됩니다. 9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융자 재원이 마련되고 또 최근에 보면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연초에 선정되었던 업체도 포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업체도, 이미 예비 융자대상자한테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융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이것이 연말까지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금리가 6%인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5%까지 낮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설명
설명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매년 주요 업무중 안양천 살리기 운동이 꼭 들어가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데 어째서 2001년도 사업실적에는 안 들어가 있나,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한 모양이지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요? 안 했어요? 아니면 했는데 보고서에 실적이 빠졌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2001년도 예산이 세목별로 무엇무엇인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그리고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세워놓고 2001년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장님한테 뭐 얘기해봐야 우물쭈물한 얘기 듣기 싫으니까 예산 세목별로 2001년도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3페이지 배출 위반업소 조치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기회에 환경과장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영등포 지역의 도림천 둔치 청소집하장 때문에 제가 3, 4년간 같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림 우성이나 현대, 동아 아파트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매번 제가 질타도 많이 했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장 이하의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인만
확인만김경훈위원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저감,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다니는 노선버스들은 배출가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운행 중에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지시켜서 하지는 못하고 차고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 단속도 서울시하고 업무분담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차고지에 대한 시내버스 단속은 서울시 점검만 하고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는
버스는김경훈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혹시 점검 나갈 때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그냥 나갑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대부분 예고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길에서 보면 매연이 배출되는 버스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무료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차량은 어느 차량들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전 차량입니다. 본인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스스로 받고자 했을 때는, 내 차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점검받기를 원하면…….
검을
점검을김경훈위원
해서…….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점검해서 기준치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가정비를 하도록 알려주고 확인받고 그런 식입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일부 사람들은 괜히 내발로 들어가서 단속 당하는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 소유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차량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몇호차가 매연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물절약 추진사업에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6만 평방미터 이상 시설업소, 폐수 배출량이 1,500평방미터인가, 이렇게 되는데 꼭 이렇게 지정된 공장이라든지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또 숙박업, 목욕장업, 이런 것 말고도 지금 일반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을 많이 신축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과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에 좀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서가 나갈 때라든지 했을 때에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 장 짜리라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절수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첨부시켜서 주고 또 해당 과에서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을 종용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류에 대변기, 소변기, 샤워헤드, 수도꼭지 이런 것을 안내문을 만들어서 허가서 발부하는 데에 같이 첨부시켜서 읽어보고 이대로 시행을 해달라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가 꼭 틀에 박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야 절수를 하든 말든 관심 밖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검토해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호승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호승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짧고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발효흙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까지 실적이 800세대에 발효흙을 보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무상입니다.
인데
무상인데변한수위원
이것을 갖다가 어느 동을 가니까 안 가져가고 동에다 지금까지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 재활용품 우수 민간수집상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총 접수현황을 보면 50개 업소 중 18개 업소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한수위원
이 문제가 장려금 지급하는 기준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합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시 지침입니다.
시의
시의변한수위원
지침이지요? 그런데 시의 지침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실지 지역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거리에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영업감찰을 하고서 영업행위하는 재활용품 수집업자들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수집해 온 것을 사가지고 팔아먹는 실적에 의해서 인센티브에 선정이 되면 200만원도 받고 안 되면 여기서 우리구에서 9개 업소에 100만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나누어먹기 식입니다.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에 수궁동만 봐도 최소한도 약 10여명 내외가 됩니다. 영업 감찰 없이 수집상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돈 10원 하나가 지원이 안 됩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애국자고 실지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못 받고 딱 수집해 가지고 오면 달아서 싸게 사 가지고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수집상들이 이런 장려금까지 받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을 행정부에서 안다면 시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실지 지역에서 불쌍하게 리어커를 끌고 더우나 추우나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연간 단 몇십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개선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말씀하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흙 문제는 저희가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800세대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발효흙이 어떻게 되는가, 현황,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배부가 되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우수 민간수집상 장려금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민간 수집상들이 수집을 해서 판매상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에서 지침이 나온 것은 계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킬로 이상, 또 지침에 보면 계속해서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은 감점을 시켜서 그런 제도가 나누어먹기 식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민간수집상 단위로 해서 시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까 열 분, 스무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1년에 어느 분이 어느만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난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수집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수집상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이 수집상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지원해주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누가 수집했든지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자원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민간 수집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50개 업체가 구로구에 있는데 3개년간 지원해준 사항을 업체별로 우수상, 무슨 상 해서 3개년간의 데이터를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아니 수집상들이 자기 배를 채우지 80살 넘은 노인네들이 끌고 왔다고 불쌍하다고 여름에 돈 10만원이라도 넣어줄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동장이 인정하고 지역 구의원들이 인정하면 연간 단 몇십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한번 연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누어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그것 한번 봐요. 매년 몇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집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민간수집상이 나왔습니다마는 각 골목에서 줍고 있는 수집상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를 해보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점이
문제점이변한수위원
있다고 건의를 해보시라고요.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정말 글자 그대로 청소하는 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청소행정과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것이 상당히 얇아요. 지금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봉지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가포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하니까, 그것 가지고 이층에서 내려오다가 터지면 난리 나니까 검은 봉지에다가 또 싸가지고 내려와요. 그것을 내놓으면 청소차량이 봉지가 시커멓기 때문에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방치가 돼요.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까만 봉지 내놓을 것을 잘 들여다보면 속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하다 보니까 가포장을 해서 내놓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재활용품에 있어서 스티로폼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수거를 합니다.
류근무위원
과장님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대량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각 업소에서 하고 소량은…….
내가
내가류근무위원
직접 재활용 차가 아침에 갈 때 가서 봅니다. 스티로폼을 넣으니까 안 받아요. 그런데 운전수가 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살짝 올려놓으라고 그래요.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이 내보내면 받겠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중에서 제일 돈이 안 되는 것이 스티로폼인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근무위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지요. 이것을 해결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마음대로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너무
너무김경훈위원
긴 시간인데 14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해서 연중 계속 했는데 설치 대수가 넉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4대 설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것이고 내년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묻는 것인데 지금 동 자체에서 하도 골치가 아파서 감시카메라 설치해놓은 동이 몇 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개봉2동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예산을 안 잡아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년에 관태료를 1,100만원 부과시켜서 포상금이 94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0여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 다 뭐에 썼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서 그런데 4대를 운영해 보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4대를 운영해 보고 내년에 투자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지금 각 도로에 고속도로고 일반도로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먼저 선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단속도 되고 사고도 줄이고요. 이 과태료 받아 가지고 이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청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놓았다고 그러는데 통행인이 적은 뒷골목 같은 데 가보았어요? 통행인이 거의 없는 육교 위에 같은 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로1동 우성아파트 앞 육교 위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플래카드고 뭐고 제거한 것이 한 귀퉁이에 다 있어요. 철사고 끈이고 한 귀퉁이에 다 쌓여 있어요. 여기 고척검문소에서 서부간선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면 공구상가 들어가는 부도로 있어요. 그 부도로변을 한번 가봐요.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깨끗한 구로, 뭐 어쩌고 하는데 사람 통행이 별로 없는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가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무단투기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담배꽁초 다 버려놓고,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 직원 내려보내서 호응도가 90%라고요? 잘 했다고요? 청소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동이 지금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 주민들이 자기 동의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어느 동이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육교밑에 교각에다가 이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과태료가 얼마 이상 부과된다, 그런 것 뭐하러 써붙여요? 무인카메라 한 대 놓고 여기는 무인카메라 단속지역입니다, 그것 하나만 붙여놓으면 저절로 다 됩니다. 한 대에 45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 몇월달까지 해서 과태료가 1,1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받는 것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 무슨 표창이다, 선심성 행정 하지 말고 이런 것에 써요. 인센티브,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선행을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 올리란 말이에요. 왜 못 올려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투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본예산에는 못 올려요? 다 잡았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추가로 넣을테니까 몇대 필요한가만 얘기해요.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재활용품 같은 것 해서 얼마씩을 해놓고 이것 다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 전부 다 누구 표창 주고 아침에 청소 나오는 사람들 몇십명씩 몇백명씩 밥 사먹이려고 남겨놓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8페이지 오리농장 효율적 운영, 했는데 다 좋아요. 이제 사료화시설까지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료화 처리용량이 25톤인데 생산량이 25톤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25톤을 하루에 사료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25톤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처리용량을 25톤 규모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예를 들어서 25톤이면 사료가 몇톤이나 나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25톤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아서 분쇄만 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물이 빠지고 또 간수를 다 빼고 하려면 물을 붓고 배합을 하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일차 가져올 때 씻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갈면 잘 안 갈리니까…….
디서
어디서김경훈위원
씻어가지고 와요? 중간 집하장이 있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일차 수거장소에서 일단 씻어집니다. 음식점에서 수거하기 전에 씻잖아요.
물만
물만김경훈위원
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수가 다 빠집니까? 기계에 대해서 아세요? 설명을 들으셨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사료화 기계 말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김경훈위원
이 기계가 물론 여러 가지 기계가 있겠지만 간수를 빼지 않으면 사료로서 가치가 없어요. 사료가 되지도 않고요. 이 기계에 별도의 물이 같이 배합이 되어야만 사료가 나옵니다. 이 기계에 대하여 내 자신이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그것은 그렇고 25톤에 대해서 다 나오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건조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수분이 다 빠져요. 거기 물이 섞여가지고 질컹질컹하게 들어간 음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수를 안 빼면 안 되고 또 일차 물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쪽 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료는 거의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부서질 정도의 사료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뭐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니까, 그 다음에 사육규모가 현재 3,500수인데 앞으로 2002년도에 5,000수를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직원이 지금 미화원이 4명, 정규직원이 2명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6명 있지요? 물론 이것을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일반적으로 사설 오리농장 다녀보신적 있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못 가보았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7,000수에서 1만수를 하는 데에 2명이면 다 족하게 처리합니다. 이 사료기계 시설된 데가, 음식물 들어온 것 사료 만들어 가면서 오리 먹이고 사육해가면서 하는데 7,000수에서 1만수 하는데 2명이 다 처리합니다. 현장을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로구 오리농장 아주 홍보할 데는 다 했어요. 대한민국에 오리농장 하면 구로구청, 아주 다 이름나 있는 것 홍보할 대로 다 되어 있는데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지금 6명 중에 6급도 한명 있지요? 그 다음에 몇급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8급입니다.
김경훈위원
6급, 8급 두명에다가 미화원 4명이면 봉급이 얼마나 나갑니까? 이런 계산 해보셨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미화원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이것이 적자로 생각합니까? 흑자로 생각합니까? 과거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규모라면 개인에게 위탁을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도 없고 또 음식물 수집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 절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지금 보통 적자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료화 하면서 이것이 건조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이 단지 크니까 분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것은 사료화시설이 아니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분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져가는 음식물도 돈을 주고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거해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신데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다 돈을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 자체에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구 자체에서 이제는 오리농장에 대해서 더 이상 투자할 필요 없이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2명이 할 수 있는 것을 6명이, 거기다가 공무원을 두사람씩이나 투입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김호승위원장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방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생략하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조기 및 휴일 거리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점 사업내용에 보면 주요도로변 배출쓰레기 조기수거 및 공휴일 수거처리, 순찰 확행으로 청소실태 점검 및 무단투기 쓰레기 신속처리, 이 내용에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도림천 제방하고 그 밑에는 제가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도림천 제방도 청소 인원이 하는 것입니까?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교는 기능별로…….
교가
육교가최재무위원
아니고 도림천 제방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육교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고 제방은 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 또는 산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기능별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더럽다 보니까 치워주어라,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약간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제방이나 하천 이런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능부서인 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도림천 같은 데는,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통을 갖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녁에 보면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휴식을 취하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구로1동, 구로5동, 뭐 영등포까지 모이는데 저녁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통이 전부 차가지고 주위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가면 국장님도 더러 만나는데 청소하다가 운동을 못 해요. 이왕 청소행정과에서 거기를 도와준다고 하면 아침에 도로 청소보다는 차라리 제방에서 한번 정도만 청소를 해주면 보는 이들로부터도 깨끗한 아침을 맞을 수 있고 이왕 고생하는 것인데 아침에 지저분한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청소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어차피 거기를 청소해준다고 하면 아침에 조기청소를 해줄 수 없는가, 쓰레기통만 안 놓으면 차라리 관계가 없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거기 쓰레기통을 놓아주었다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통이 안 놓아짐으로해서 전체 공원이 죽어진다고 어떤 수거하는 관계도, 그 외에 쓰레기통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도림천 입구에 있는 것, 그렇지만 제방 위 전체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지는
많지는최재무위원
않아요. 쓰레기통이 4개인가 있어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주변은 저희들이 한번 수거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주어야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나 장비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만약에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은 어디서 갖다놓은 것입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은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도 쓰레기통은 청소과에서 갖다놓았습니다.
공원
테마공원최재무위원
말고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테마공원 맞은 편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놓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다 무단투기가 되고 그러면 더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쓰레기통은 갖다 놓을테니까 치우는 것은 기능부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갖다놓았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치워가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봉사를 하고 그 부서가 그 부서인데 그 문제는 부서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도로도 좋지만 아침에 좀 치워주면 아침운동 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장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치방법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동별 순회라고 그랬는데 4대를 구로구 어느 상습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떼어가지고 다른 동네에 설치한다는 순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대를 가지고 1대는 구에서 민원 요구지역에 하고 나머지 3대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1개월 단위로 순회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호승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다른 데다 다 설치할, 아까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올리라니까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 전체를 한다면 수백대 수천대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4대를 가지고 순회해서 아까 류근무위원님 말씀대로 겁만 준다든지 이런 방향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남
조병남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김호승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무인카메라가 좋을 때는 한정 없이 좋은데 나쁜 단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수를 여기 저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동별 순회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고 이것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써야지, 4대 설치해놓고 또 요구한다고 해서 많은 물량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호승위원장
그러면 김경훈위원님께서 아까 예산을 세우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