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추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제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왕보건센터에 6명의 인력보강 승인이 이루어져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이 신설되면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내수면어업면허 등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이도패총보존및하수처리장인수문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태근 의원입니다. 오이도패총보존및하수처리장인수문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오이도 패총 및 하수처리장 인수의 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오이도 패총은 현재 서해안의 유일한 패총 유적지로써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산업용지 개발을 이유로 마구 훼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문화재청의 문화유적으로써의 보존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야 하고 수혈거주지는 현 상태에서 훼손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막과 경고표지판 등의 설치가 시급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훼손된 부분은 최대한 원형대로 복구되어야 하고 오이도 섬 전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하며 나아가 오이도 패총은 원형상태에서 국가유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의 결정은 각계 전문가 및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오이도 공원 조성계획에 패총유적의 보존과 문화관광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선사유적박물관 등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인수문제는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현재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상충되는 69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선정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모든 시설물의 최대한 개보수되는 등 완벽하게 보완된 상태에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이 노후되어 앞으로 시설 인수 후에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과다한 예산 소요가 우려되므로 향후 몇 년 동안 운영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협의되었던 공공시설 부지는 하수처리장 인수와 관계없이 조기에 제공되도록 협의하여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적 보존과 하수처리시설 인수로 인하여 우리시의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였으며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와 검토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이도패총보존및하수처리장인수문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이도패총보존을위한건의문(김용문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20여 분간 늦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민주평통 행사준비 관계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회의를 마치면서 또 마치고 나서도 담당과에서도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오늘 본회의 시작은 11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10시에 한다고 통보가 와서 늦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과정을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의장님께 건의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의장으로서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 드리지 못 한 부분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제도 잠깐 혼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시 임시회 시작과 10시에 시작을 했을 때에 시간 차이를 다른 사안 때문에 조금 한 시간 연장하려던 그런 계획을 갖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1시라는 말씀을 해 놓고 아마 전달하는 분들한테는 11시를 10시로 전화를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전달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락을 늦게 받으셔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