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구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할 안건은 인천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이설공사에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도수관로는 과거에 약 30년 전에 한강에서 물을 퍼서 인천으로 끌어가는 원수관로를 도수관로라고 합니다. 이 도수관로가 가양동에서부터 등촌동, 발산2동, 화곡5동, 화곡3동을 경유해서 부평정수장으로 가는 선입니다. 이 도수관로를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안건으로서 이 단상에서 질의를 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인천시하고 싸워서 이긴 이 사업입니다. 대사업입니다. 230억 공사로서 큰 공사로 4년 동안 이 공사를 끝마치기로 답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강서로를 지나서 지금 공항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가 바로 1,350m나 되는 대형 도수관로입니다.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재 공항로를 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발산역을 관통을 하는데 발산역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로 2.5m 2.5m 2련으로 돼 있는 하수관로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나고 홍수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공사는 무려 3년 동안을 거쳐서 완공을 다 해놨는데 이 관 바로 밑을 관통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근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세권으로서 또 지하보도로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도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지마는 이 부분이 발산역 역사입니다. 이 역사선이 아주 복잡 다양하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역이 복잡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가 돼 있어서 공항로 방향의 터널이 입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조 내에 여러 가지 전선박스라든지 있어서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위치에 인천상수도 도수관이 여기를 관통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받기까지는 하수과에서 전혀 이 도면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보고도 받지 않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공사에 그전에 받았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발산2동 출입구 입구 지금 가게 앞 정류장에서부터 지금 공항로를 지나가는 구 검문소까지가 1,770m 이 공사는 금년 말까지라고 했는데 연장해서 내년 3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 사거리까지가 970m 그건 내년부터 하고, 내명년에는 거기서부터 부평정수장까지 7,750m를 연장해서 2년 동안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230억 공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부서 하수과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토목과에서는 이 자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 있는 부서에서 서로 의논하지 않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무슨 공사를 거기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난다면 그 역은 물론이고 우리 발산2동 주민들이 또 홍수피해를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9만평, 그 동안에 121만평이라고 많이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많이 이쪽 저쪽 파먹어 들어갔는지, 땅이 줄어들었는지 119만평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마곡들 토지등급이 왜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단가 땅 토지 값을 내려놨는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서구 이 마곡들이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에서 제일 큰 아주 요지입니다,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가격을 내린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세금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속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곧 얼마 안 가서 수용을 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열어보면은 이 종이 한 장이 지금 약 1,000평의 논입니다. 논을 선조 때부터 제가 논을 경작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 주민의 얘기입니다마는 대변해서 하겠습니다. 갑자기 직권분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인데 하수도라인을 그려놓고 번호가 틀려요. 기호가 있습니다, 기호.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건 지가라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부지도 아닌 땅을 자기 권한, 말하자면 관의 권한으로서 직권분할로 해서 등급을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공항로의 녹지대 조성 때문에 토지지가가 100만원이 넘어간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가 서울의 요충지로서 아주 핵심도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도로변의 땅값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땅값 지가를 낮춰서 보상을 해 주냐? 그러나 일산이나 분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가를 보상해 줬습니다. 물론 땅값이 지가가 등급별로서는 100만원이다 했을 때 한 20%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센터의 지가보상도 약 20% 추가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니까 지가를 내려놨어요. 왜 갑자기 내립니까? 964필지 중에서 89필지를 내리고 37필지를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잡종지, 기타 있고, 용도지역에서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개발제한지역, 용도미정으로서는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토지용도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지가를 내리게 되면은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마는 수용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곧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일산보다 좋고, 분당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현재 수림대 조성하면서 95만원 이상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현송구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이 자료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5대 전략지역으로서 마곡지구 등 개발계획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96년 2월에는 막대한 자원소요, 장래의 토지관리 차원에서 개발을 유보결정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2011년까지 서울시 기본계획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마곡·문정·장지지구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되, 자연환경 보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기능의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유보 묶었습니다. 다음에는 97년 2월에는 다시 강서구가 지적고시해서 묶었습니다. 또 98년 10월에는 개발육성을 한다고 또 대통령에 대한 시 업무보고 시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93년 3월에서 2006년까지는 예비용역 실시를 한다고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17일 개발예비용역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2000년 1월27일 조기개발 적극 추진, 그리고 2000년 2월11일에는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통보, 서울시가 강서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개발 조속 추진에 대하여 마곡지구 주변지역 또는 광역체계 하에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예비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예정, 현재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2000년 8월25일 부분개발 방안을 건의, 구청장이 시장 면담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9월15일에는 개발방향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19일에는 학술용역을 의뢰,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했습니다. 2001년 4월24일 종합계획조기수립 건의, 이것도 제출한 곳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용역이다, 적극 추진이다, 토대로 연구한다, 논의했다, 학술용역이다 이 말로 몇 년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마곡이 헌신짝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 이번 지가를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주민에게 알려서 조금이라도, 일 푼이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 지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지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화동, 방화동에 설치돼 있는 육갑문이 홍수에도 안전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3분지 1이 저지대입니다. 한강 둑이 없다고 하면 지금 조석으로 하루에 두 번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조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이 3분지 1은 우리 강서구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홍수 시에는 엄청난 수위가 올라갑니다. 가양동에 있는 둑방이 17m30입니다. 염창동이 15m입니다.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도 홍수 시에 만조와 동시에 물이 만나게 되면 상승작용을 하여 둑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 속에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육갑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개화동과 방화동에 있습니다. 육갑문 높이가 5m, 폭이 6m30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육갑문의 철판 두께가 30cm입니다. 그리고 구조물 밖의 철판은 8㎜50 지금 여기 측정두께를 초음파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층이 8.44㎜, 하층이 8.42㎜, 2회는 상층이 8.47㎜, 하부는 8.37㎜, 얇아졌다는 얘깁니다. 물이 자주 닿는 부분입니다. 이건 노화되어서 썩어서 부식됐다는 얘깁니다. 또 3회에는 8.45㎜, 하단부는 8.19㎜, 또 4회는 8.45㎜, 하단이 8.45㎜ 어떻게 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4회 해서 8.45㎜ 상단부, 하단은 8.36㎜로 돼 있습니다. 집계 안전도는 7㎜이상이면 된다고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해마다 덧칠을 한 칠 두께와 이 철판 두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썩은 철판도 찍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문이 안전한가? 53만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관문하나로 홍수 때는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겹문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누누이 본 의원이 질의를 또 이 자리에서는 안 했지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철문이라는 것은 유람선이 홍수에 밀려와서 받을 수도 있고, 돌이 와서 큰 바윗돌이라든가 또 한강에 여러 가지로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와서 부딪히게 되면 가벼운 압력이라도 터집니다. 그리고 이 철문을 지금 분해해서 본다면 속이 많이 상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초음파두께에 의해서 측정한 것은 안전하다고 돼 있지마는 이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견딜 수 있는가? 견딘다고 하더라도 불안전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쇠고리 줄로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이 모터로 해서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모터가 고장이 난다 홍수로 인해서 누전이 돼 가지고 전기가 다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수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수동작동을 해보니까 밑에 자동차가 다니는 턱이 생기기 때문에 적은 문이 또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야만이 철판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막고 있는데 이 문이 만에 하나 고장이 나서, 또는 경첩이 부러졌다고 했을 때는 언제 가서 용접해서 고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안전문을 이중장치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것도 몇 번 부탁을 하고, 질의로 건의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53만 구민의 목숨을 여기다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은 분명히 두 개로 겹문으로 돼야된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위락시설처럼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송영섭 의원께서 쌍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터널을 두 개로 해달라고. 지금 차도 많고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준비하는 과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쌍굴을 뚫고, 겹문으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과 재산 모두를 지켜줄 수 있는 튼튼한 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가양동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3m의 높이에 최고 수위가 12.45m, 그리고 염창동은 15.2m에 최고 수위가 13.13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둑 높이가 이렇게 아래쪽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더 큰 홍수가 계속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나서 물이 상승기류를 작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어느 좌석에서도 한강 둑은 3m가 높아져야 한다, 특히 하단부. 즉, 동작동에서 이 아래쪽은 분명히 둑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방에 설치돼 있는 블록도 다 뜯어내고 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돌이 많습니다. 그 돌을 자연석으로 해서 만년이 갈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로 둑을, 제방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강서구 쪽에는 아주 약합니다, 둑이 약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행주대교 밑에는 둑이 아주 얇습니다, 두께가 얇고 낮습니다. 과거에 90년도에 홍수 났을 때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마대로 그 둑을 높였습니다. 그때 물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본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강둑 88도로가 제대로 안돼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측정했을 때 약 1m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높여놨지마는. 그래서 이런 둑도 더 높여야 되고, 또 우리 강서구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관문도 튼튼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어떤 비가와도 우리가 마음놓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청장께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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