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각 기관운영실태, 운영상 문제점,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999년 국정과제 100대개혁과제중 하나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1단계로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마치고 금년도부터 2단계로 농촌지역의 모든 읍면동까지 기능전환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지난 7월 전라남도내에 시정·군수회의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유보하여 주도록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있고 전라남도에서 행자부등 중앙에 2단계 기능전환 전면 유보 건의와 시군에 업무추진 유보를 지시한 바 있었으며, 또한 지난 8월 강원도 18개군 시·군의회의장들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은 산불예방과 수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킨다고 결론을 짓고 청와대와 국회등 관련부처에 이를 보류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군 및 시·도의회에서 이의 보류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라남도가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목포시 일원과 광양시 옥곡면, 영암군 영암읍에 거주하는 주민 2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인지도 및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전화여론조사결과 시·군 본청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66%는 과거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던때보다 불편이 많았다고 응답하였고 주민자체센터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도 73.7%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 대다수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정보프로그램을 이용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6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우리군의 도입여부를 검토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안을 실시하고자 본 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고 각 반별로 2개 기관을 방문하여 시설보유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지방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존의 종합복지회관시설 추진에서 환경을 정비하고 정보화기기시설과 건강관리시설 정도만 부대시설로 추가 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컴퓨터 교육이나 봉제교실등 실질적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정보 검색코너, 독서실, 탁구연습장, 건강관리실, 어린이 유아놀이방 등의 단순 이용시설이 많아 실질적인 교육 운영 프로그램은 미약한 형편이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 운영이 미진한 것은 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생업종사자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프로그램 참여자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또한 진행강사의 강사료 예산확보 미흡으로 실질적인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기능전환에 따라 기구의 축소와 인원의 감축, 종합행정을 해야만 하는 읍면의 특성상 행정추진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는 추진으로 군과 읍면간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겨업무의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운영 실태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입니다. 기존 면사무소 청사를 보수하거나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원이 편리하도록 직원들의 좌석배치를 창구식으로 변모시키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 인터넷정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눈길을 끄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내에 보건지소, 무료예식장, 유아놀이방 등을 배치한 것입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최근 정보화 물결과 관련하여 컴퓨터강좌, 주부들을 위한 봉제교실, 서예교실, 중국어교실, 댄스스포츠 초급 과정등의 전문적인 강좌와 단순히 주민스스로가 시간의 제한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 인터넷실, 독서실, 건강관리실, 탁구연습장, 예식장, 농업정보실 등의 단순히 장소만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강사료와 교제비가 필요없는 단순 프로그램만을 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강사관계입니다. 프로그램이 주민자율적인 운영이 많아 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며 1개 지역에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시간당 1만 2,000원 상당의 기본적인 비용만 지급하고 있었고 1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무료 강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군·읍면간 업무 및 기구의 조정입니다. 읍면의 직원수가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조정과 맞물려 근무인원이 16명에서 9명으로 19명에서 15명으로 20%내지 40%정도 감축되었고 기구도 전산화 영향과 지방세부과 징수 일환으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였던 재무담당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업무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보강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상의 문제점입니다. 첫째를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입니다. 원거리 주민의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 인터넷정보시설 등의 소재지 일부 젊은 측 주민에 한정되어 이용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장비 및 시설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히 주민자율적으로 상시 이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생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여가시간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많아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강사관계입니다. 예산확보 미흡으로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강사를 쉽게 확보할 수 없고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각 지역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넷째 군·읍면간 업무 및 기구 조정입니다. 사전에 군·읍면간 업무조정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처리시 상호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도 군청까지 가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종합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읍면특성상 직원들의 담당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행초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첫째를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무 계획적인 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지역내의 각종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구축이 필요하며 가능한 주민자치센터내에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등의 행정기관을 한곳에 직결지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은 각 계층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년층이 두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우리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가지 취미 교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웃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마을놀이터 가꾸기, 벼룩시장, 바자회, 마을축제, 우리동네 우리 손으로 청소하기 등의 지역단체와 결합하여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향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운영 강사 관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강사에 대한 예산확보는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고 예산확보가 미흡하다면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불가피함으로 지역사회의 인재개발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며 더불어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역출신의 대학생에게 습듭한 지식을 활용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나아가 지역출신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뱅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넷째 군·읍면간 업무 및 기구조정입니다. 군·읍면간의 업무조정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상호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유지하고 지방세 징수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성에 강한 수혜적인 업무는 읍면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구조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전산화, 표준화로 획일적인 인력감축보다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과 자연재해 및 비상상황의 발생을 고려하는 기구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민홍보 강화 및 참여 유도 문제입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대다수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성공여부는 무엇 보다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자치센터 시설배치와 운영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의 확립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본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현지실태를 살펴보고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센터시범운영지역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의원발의·의결)

김동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강진군이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를 충실히 감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정례회 이전에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 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이 2001년 11월 27일까지 추진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범위는 강진군이 추진한 군정업무의 전반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결정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동신 의원, 간사에는 김승홍 의원, 위원에서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신 의원, 간사에는 김승홍, 위원으로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