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효 의원 발언

지금 원칙적으로는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행자부지침이 11월말까지 업무조정하고 인력조정은 12월말까지 하라는 것이 원래 지침이고 사무실 개조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의 예라든지 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십분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을 보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배분관계 그리고 인력조정관계는 11월말까지 하도록 시한이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와 익산은 이미 사무배분과 인력 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행자부 지침은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맞추면서 또 다른 데 문제점을 최소한 해소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아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은 11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다 하라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라든지 인센티브, 행자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제동을 걸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도 도내 타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추진상황을 보면서 최소한 주민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 전주는 이미 끝났고 익산도 끝났고 저희가 조금 늦게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변형된 사고를 가져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그렇게 크게 읍면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동 지역에 여러 가지 토목, 건축업무라든지 광역적인 것 그 다음에 세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기능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가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점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전주시청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은 이미 끝났고 주민자치센터 만드는 데 몇 군데 가봤는데 거기도 조금 점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익산시도 진즉에 읍면동 기능전환은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인 각 시군의 추세를 봐가면서 가장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추출해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낙도인 옥도면은 여러가지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종전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가옥신축은 건축직의 건축업무가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 세무업무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를 하면 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달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물론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대 국정지표로 당초에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국정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보완해서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는 큰 대 과업입니다. 이럴 때 읍면동에서 일부의 불편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군산시만 안 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지금 전라북도 내 거의 다 시군은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늦추고 늦추고 해서 연말까지 왔습니다. 지금 읍면동 손도 안대고 있는 데가 우리 군산시입니다. 그래서 왜 군산시가 늦고 부진하냐 합니다만 저도 도 자치행정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큰 대 개혁을 하기 때문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부를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 대책을 세워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희 지방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런 모든 사항이 차라리 도를 없애야지 왜 읍면동을 없애냐 특히 읍면동은 주민과 직접 생활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시책적으로 읍면동을 없애라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시켜라 하는 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시만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틀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읍면동에도 다 읍면동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 직원이 가고 읍면동은 사회복지사와 민원 발급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전반적인 행정공백이 있고 예를 들면 선거관계 유권자 교부통지서같은 것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행정 담당을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읍면동이나 마을에서 하듯이 1공무원 1담당 1통반제 이런 것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무, 민원 모든 관계가 종합적으로 공무원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는 아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관계는 그 부서에서 별도로 우리 120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같이 그런 반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관계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통과시켜 주면 바로 다시 그것을 이관 받아서 도와 적정선 여부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오면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가를 의결을 해야 하고 또 공포를 하면 시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이나 우려사항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사업범위가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중복되고 특별회계의 이중관리 및 사업의 이원화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 회계 결산검사시 군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도록 권고 받은 바 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방침에서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여 시 재정운영의 견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1월 20일자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사업범위가 중복되어 일원화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95년 1월 13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제정 시행 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 2000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지적된 사항이며 군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에 “기타 경영수익사업” 이 포함되어 있어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중복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조항을 삭제하고 시 읍면에 설치·운영되었던 농지조사위원회를 시에만 설치·운영토록 하며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할 때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였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2001년 11월 20일자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확대시행으로 주민 편익위주의 업무만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시장은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의 규정을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5조2항의 규정에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이래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