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회현면 출신 두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었고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음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는지 중점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심도 있는 안건심의 및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관배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4건, 폐지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전후를 통하여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여자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서 모자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란중에서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 납세관리인 선정, 개간농지세 면제신청, 농지세 감면 신청, 가옥 신축 신고 사무 등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주택과 사무를 옥도면에 한하여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유는 군산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사업범위가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중복되고 특별회계의 이중관리 및 사업의 이원화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도 회계결산검사시 군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도록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부과징수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조항을 삭제하고 시 읍면에 설치·운영되었던 농지조사위원회를 시에만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할때 읍면동장을 특수징수의무자로 지정하였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으로 주민편익위주의 업무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이것도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장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실적대장을 비치토록 하였던 것을 시장이 비치토록 하고 읍면동의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 수행 등에 있으며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중 개정과 폐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우리 군산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관배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제도로서 그 동안 451개 업체에 39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제조업 이외에 물류·유통업 등이 유치 업종으로 되어 있어 이와 연계 업종인 도로 화물운송업이나 보관창고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아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여건 마련과 또한 150억원 정도의 지원자금이 여유가 있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제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3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 업체도 시내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인 “공장” 외에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 까지로 확대 지원코저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1,111개의 업체에서 1,638개 업체로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 동안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도시계획재정비는 99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2006년을 목표로 군산·대야·임피 도시계획을 포함한 207.5㎢에 대한 계획인구 36만명 수용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99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입안과정에서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환경성·교통성과 장기 미집행시설의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전라북도 및 건설교통부의 사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안과정에서는 시 자체보고 3회, 시의회 중간보고 1회,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장기 미집행 시설 재검토기획단 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13일간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주민 공람을 실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군산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하여 12월말까지 승인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회 도시계획재정비 주요 입안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입안내용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어 월명, 군봉, 구암공원과 대야면 서악, 만자공원 주변지역의 경관보존을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고 미룡·나운3택지, 나운현대, 금호, 롯데, 삼성 등 단지화된 고층아파트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합리적인 밀도배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입안하였습니다. 경암동·구암동 일원의 준공업지역은 주거환경의 보호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규모 공장들의 이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하였고 영화동·문화동·서흥남동 일부지역의 상업용시설이 다수 혼재된 일반주거지역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기타 역세권지역과 중소기업단지 예정지의 일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옥산면, 당북리와 금강공원, 구암공원등에 대하여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입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과 군봉공원 주변은 경관보존을 위하여 경관·미관·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입안하였으며 녹지지역내 집단화된 취락지는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2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내용으로는 친 환경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연안도로변의 금강공원과 구암공원을 신설하고 성산공원은 일부를 확장하였으며 주변 여건과 맞지 않는 경포천공원은 폐지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도29호선에 있는 완충녹지의 폭원을 축소하고 녹지지역내 옥구선철도변 완충녹지를 폐지 입안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재검토로 자연환경의 과다훼손과 지형여건으로 개설이 불가한 도로 등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한 폐지 또는 변경하여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재정비 입안내용은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시계획관련 전문기술자들의 세부적인 검토와 관련부처 등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입안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과 군산 도시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