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기열 입니다. 제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개의기간 중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접수 사항으로 장진혁 의원님 외 5인 의원님 발의로 접경지역 국방부토지 수의매각 건의안이 2001년 11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9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접경지역 국방부토지 수의매각 건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13일 KBS춘천방송 집중조명강원시대에 방영되고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보도된 국방부 소유토지 공개매각 입찰 건에 대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국방부는 군 숙소 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우리군 민북지역인 김화읍 생창리, 근북면 유곡리등의 28필지 56,572㎡를 공개 매각함으로써, 본 농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외지인이 최고 값이라는 이유로 수년 또는 수십년을 경작하여 온 농민들의 삶의 기반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철원군 뿐만이 아니라 군부대가 산재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강원도 전체로 확대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WTO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국내 쌀 재고량의 증가로 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엊그제 13일 여의도 광장에서 실시된 농업인의 날 행사시 전국의 농민들이 궐기하고 있는 것은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여야 되겠기에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국방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소유토지 수의매각 건의문. 우리 철원군은 통일한국의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하는 한탄강을 끼고 발달한 드넓은 철원평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군사요충지로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함께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최근에는 WTO의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압력과 국내 쌀 재고량의 증가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철원 농민들은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하여 전국에서 가장 밥맛이 뛰어난 철원 오대쌀을 생산, 제 값에 전량 판매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정부 들어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햇볕정책의 결실인 김대중대통령의 북한방문 및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우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다소나마 위안을 삼아 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일그러진 농민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지난 11월1일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부 관리 토지 중 농지를 일반공개 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본 농지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최고값이라는 이유로 수년 또는 수십년을 경작하여 온 농민들의 삶의 기반 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은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국방부의 토지공매에 대해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번 매각한 토지는 1970년대 초 국가의 안보정책과 식량증산시책사업으로 전쟁으로 황무지화된 토지를 개간하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고자 민통선북방지역에 입주시킨 농민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개간한 땅으로 이는 농민의 생명이자 희망으로 입주민들은 늘 국가의 민북입주정책에 고마워해 왔으며, 입주민으로의 각종 불편불만을 국가안보에 일조한다는 자긍심으로 감내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개인 소유 땅은 아니지만 황폐화한 국유지를 개간하여 어렵살이 실경작자로 희망을 걸고 농사를 지어오던 입주 농민들이기에 금번 국방부의 농지공매 방법에 대해 분노와 원성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법은 국민의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국방부의 접경지역내 토지공매는 합법적일지는 모르지만 접경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행정수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부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안 다목 제2항 4호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로서 시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0,000㎡이하의 범위안에서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공개입찰 매각이 필요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많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민북지역 농토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의 출입승인을 득한 후 정해진 출입시간과 규정을 준수하며 어렵게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외지인이 민북 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영농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일부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 또는 낙찰 후 실소유자에게 높은 가격에 되팔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하겠으며, 국가에서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 재정수익만을 위하여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농지를 계속적으로 매각한다면 열악한 경제력의 실경작 농민들은 경작하여 오던 땅을 국가가 아닌 농사와 관련 없는 있는자에게 빼았기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기에, 아래와 같이 접경지역주변 접경지역지원법상 접경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국방부 관리 국유지중 농지에 대한 매각방법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과 농지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지역의 토지 중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 여부를 떠나 일차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용으로 징발한 토지 중 사용치 않고 있는 토지는 원 소유자들에게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0일 강원도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본 의원이 낭독하여 드린 본 건의문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진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가 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일질병에 의한 수 차례의 병가시 매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며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와 그 범위를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원 상호간 경쟁심을 유발 군정업무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일질병에 의한 수 차례 병가시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하고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범위를 명시하고 포상 휴가시 최소한의 근무 인원을 명시하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셔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조 병가에 4항은 신설합니다. 동일질병 또는 부상치료를 위한 수 차례의 병가 및 통원치료 등의 경우에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 마다 별도 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4항을 신설하고 제23조 특별휴가 2항을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9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항에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를 신설하고 7항 11항에 군수는 6항에 의거 포상시 포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6일한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11항을 신설하고 12항의 제23조 제6항 제5호의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3. 기타 창안, 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4.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는 신설하고 13항에 제12항에 규정된 허가시 부서별 직원수의 5분의1이상 동시휴가를 억제하여야 하며 설날, 추석, 연말연시 전후의 연가와 하계휴가는 부서별 직원수의 3분의1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개정안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 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및 행정주요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시 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 범위를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21조제4항 규정에 수 차례의 병가 및 근무 중 치료 등의 경우에 매번 제출하던 진단서를 최초 진단서 제출로 갈음하고 있으며, 제23조제2항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상향하였으며, 동조 제6항 5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를 신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에 11내지 13항을 신설하여 포상휴가의 일수와 주요업무의 공적 수행 인정범위, 부서별 연가 및 하계 휴가시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휴가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철원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도에 설치 운영되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1월12일부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수입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식품위생영업 시설개선융자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과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지급 그리고 기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되는 법령은 뒤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별도예산은 필요가 없고 관계부처 사전승인도 별도승인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조에 목적, 2조의 정의 그리고 3조에 기금의 조성, 4조에 기금의 용도,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그리고 식품위생 교육,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향토음식점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지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을 설정하는데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기금은 철원군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출납은 철원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6조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7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설정했고 9조에 수당 등의 지급은 철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3항의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철원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회계공무원, 12조에 기금결산, 13조에 융자대상, 14조에 융자의 한도는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했습니다. 15조에 융자금 위탁 및 관리에서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16조에 모범음식점등의 육성 및 지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7조에 관계규정의 준용 등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된게 16,210천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도 단위에 설치 운용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단위까지 확대설치 운용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제71조1항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제58조1항 각호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과 제59조1항 각호의 품목의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의 귀속비율은 군 60% 도 40%입니다. 또한 기금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 각 항에 근거한 시설개선 사업융자금, 교육 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대상은 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자로 하되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적법, 투명성확보를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