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금번 행정자치부의 디지털도서관 기구 및 정원승인과 함께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돗물관리에 대한 일부 사무의 구 이관으로 그와 관련되는 조례안을 구의회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0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디지털도서관 설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사무를 규정하는 한편 또한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돗물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규정이 되어서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무를 신설, 분장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수돗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청소과 환경관리담당팀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상에는 북구 주민복지국 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서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디지털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는 현재 건물 소재지인 북구 만덕동 843번지로 하며 관할구역은 북구 일원으로 하면서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0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또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로 승인함에 따라서 도서관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사업소를 추가하였고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도 사업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 제2조 사업소에서 공인의 비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가했으며 13조에는 공인의 간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12조에 사업소에서는 헌장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00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서관 설치에 따른 정원 13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집행기관의 정원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 13명의 순증에 따라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총수 당초 520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6명에서 519명으로 하였으며 순증된 정원 13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효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0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00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0조, 수도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돗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복지국 환경청소과 사무로 신설하고 우리 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만덕2동 843번지에 디지털도서관을 설치하며 도서관장을 두어 소관사무의 수행과 사업소 설치에 따른 자구 삽입등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지역정서 함양을 위하여 도서관의 설치를 행자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사무를 규정하는 한편 수도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수돗물관리에 따른 사무 일부가 자치구 고유사무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무를 신설 분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 9월 19일 도서관설치에 따른 정원 1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등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원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20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6명에서 519명으로 하는 사항이며 증원된 정원 13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없으며 기간이 도래되어 구조조정이 끝나면 정식편제 또는 계속적으로 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면 관장 또는 기구의 직제가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관장의 직급은 어떻게 되며 직제는 어떻게 편성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장을 당초에는 5급을 신청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직위는 행정 또는 사서직으로 복수직 승인이 났습니다. 그외 직원은 총 13명인데 사서직이 4명, 행정이 2명, 전산이 1명, 기계, 전기, 사무보조, 방호 해서 기능직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장은 내정된 상태죠?

지금 이 조례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장은 아직 발령을 못 냈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단으로 임시 파견이 돼 있습니다.

내정이 됐든 안 됐든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 덮어두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시설을 처음 운영하게 될 것인데 처음 운영하는 기관에 과연 행정직이 도서관장으로서 직무를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을 가진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봐야 될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복수직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 역할보다는 종합문화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시기구로 승인이 났지만 각종 현안사항이 도서도 일부 분야지만 영상, 매체, 교육장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신청을 당초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직으로 된다는 것은 행정직을 우선하겠다는 이런 뜻이 내포돼 있는데 항간 신문보도에도 보면 도서관장직을 행정직으로 보하는데 있어서 아주 비토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서직을 보하면 평생 자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추진이 아주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라는 자체는 그 분야만 하는 것이지 영상이라든지 타분야를 처리하는 데는 아주 미흡하다는 청장님 판단이 안 있었겠습니까?

청장님 판단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청장도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전문직이 어느모로 보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복수직으로 해서 행정직을 우선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이후는 행자부의 추가승인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승인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인을 조건부로 한 것 같습니다.

통상 모든 계획은 5년을 일몰제로 생각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 지금 2001년 다 갔습니다. 그러면 2년을 남겨놓고 한시기구로 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한시기구로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한시기구로 조건을 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정보과나 기획실에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북구 주민이 골고루 이용하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정인선의원입니다. 이번에 한시기구로 정원이 조정되면서 도서관장을 6급으로 다소 하향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6급이라고 하면 구 본청에서는 일개 담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6급이 광활한 도서관을 책임지는 관장으로서 너무 하향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도 요구를 과장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행자부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에서 부산에도 6급 관장 도서관이 몇 군데 있으니까 인원을 최대한 조정한다는, 줄이는 현 시점에 당초 과장급으로 해서 20명을 요청했는데 자체적인 검토와 인원 축소의 입장에서 규모를 하향조정해서 인원도 20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추진하기로. 그러나 앞으로 계속, 강성구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 해 보는 사업이 돼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문화정보과에서 과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인원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어렵다손치더라도 도서관장으로서 6급은 너무 하향조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한시기구기 때문에 어차피 2003년 말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충분히 그간의 사항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직급을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디지털도서관이 완공이 됐는데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향후 예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대책은 돼 있는지, 또한 조금 전에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현행 영(영)에 도서관장을 5급을 두게 돼 있습니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소를 두겠다는 뜻에서 행자부장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 법에는 6급을 해라, 4급을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까 강성구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서직이 계속 자기 자리를 안 준다는 뜻으로 내부사항입니다.

그러면 법률과 영에 규정돼 있지 않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상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예산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이동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행정이 연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약 5억 상당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 재정이 자립도가 28% 밖에 안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익만 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책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 부분만, 그러니까 봉급, 수당, 퇴직금 등등 포함한다고 하면 인건비만 얼마 들어갑니까?

약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기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는 새로운 신간이 안 들어가면 도서관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약 5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인건비만 해도 4억인데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관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큰 걱정입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20명이라고 했죠?

당초에는 20명을 시에서 행자부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13명으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향후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입니까?

계속적으로 시 조정교부금을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00호와 의안번호 601호는 서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아까 충분하게 한 것으로 생각되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해 주시고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