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재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매·화장 신고는 야간 및 공휴일인 경우 동사무소의 당직근무가 재택근무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의 신고접수가 곤란하여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화장 신고를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화장신고는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동 근무직원의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제도가 2001년 8월 1일부터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의 신고접수가 곤란하게 됨으로써 구청 당직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법률6158호 2000년 1월 12일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된 것입니다. 위 개정내용은 동의 정원이 크게 축소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재택근무로 조정됨에 따른 신고민원처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지금 했었지요?

예.

동에서는 야간이나 공휴일은 지금 접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밤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보면 당직실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직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당직근무자가 구청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당직하는 사람들에게 이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공부를 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은 구청공무원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잖아요? 당직을 하는 담당한테도 이런 게 교육이 됩니까?

예. 그거는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었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할 때 실장님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비치를 해 놔 가지고 착오 없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건의입니다. 만에 하나 민원인이 와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날 못하고 내일 오라는 일이 발생되면 이 조례는 하나마나 거든요? 그런걸 실장님께서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착오 없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통 말이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통 은행이라든지 이런데도 수표사고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이 사고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아마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야간이나 공휴일에 그냥 매·화장 해 가지고 매·화장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루나 이틀 놔둔다고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죠? 대낮에, 모든 것은 대낮에 해야 그게 좋단 말이에요. 밤이나 공휴일에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매·화장 신고 문제 이것이 타구에도 전부다 이런 것이 상정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타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했는데 우리구가 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뒤에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동의 직원들이 당직을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해서 구청으로 일단 전화를 돌립니다. 구청으로 전화를 돌리고 퇴근하는데 이럴 때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다시 동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줘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업무는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업무가 잘못될 거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실장님 전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동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따지려고 하다가 따지질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동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야간이나 왜 공휴일에 꼭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여기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직원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가 동사무소를 겪었습니다. 또 이게 한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직을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야간 발급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야간에는 지금 발급한 사례가 이제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야간발급은 없는 걸로 압니다.

야간도 개정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주로 하는 건데 공휴일에는 동에 만약에 직원이 공휴일이라도 동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는데요. 동에서 근무할 때는 동에서 발급을 하고 공휴일에 동에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공휴일에도 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선남선녀들이 하는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고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그 굉장히 곤란한 것이 아니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낮에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일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매·화장 신고 이 업무는 예를 든다면 공휴일에 신고를 해야 그 다음날에 가서 장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2000년도에 보니까 공휴일에 발급한 건수가 23건이나 됩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도 좀 장치가 돼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해당과를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이 전번 같은 사고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 하면 죽은 지 24시간이 지난 뒤에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사망신고서만 있다고 해 가지고 해준 게 문제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오후 늦게 하니까 전부 다 퇴근하고 후닥닥 전화상으로 전화 받고 이러면서 전화를 해줘라. 안다고 해서 사실 서류확인은 안 했단 말이에요. 담당직원은 이야기하니까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늦게 안 했으면 그렇지 않을 거란 거죠?

24시간이라 하는 게 신고접수를 24시간이 아니고 아마 화장을 24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쩼든 간에 이런 문제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깨우치게 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 얘기하신 것과 같은데 사실, 상을 당해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집 사정에 따라서 고인의 연띠가 맞아서 2일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묘하게 토요일 일요일 걸린다든가 이럴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요즘 재택근무 라는 거는 제도가 8월 1일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는 사실인데, 방금 김동현 위원 얘기했듯이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요즘 세월이 인감도 변조·인조해서 형편없이 이런 세상에 염려가 될 수 있는 것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평일날 이래 가지고 장의를 3일날, 4일날 이래 했으면 되는데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거를 의뢰도 하기 이전에 서둘러 화장·장례 지내버리고, 다음에 수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정확성이 안나타난다.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실례를 나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점이 좋으면 장점이 많은 쪽으로 해야되지만 그걸 염려 아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주지시켜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나 화장이나 신고해서 신고필증만 떨어지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 아무관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고필증을 가지고 가더라도 화장장에서는 신고필증을 보고 사망이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화장을 아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24시간이 지나야만 화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사망진단서를 끊어줬단 말이에요. 끊어 줬는 것이 24시간이 안 지나고 끊어줬다 말이에요. 끊어 줬는 신고필증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신고증은 24시간 이내에도 끊어 줄 수가 있고 다만 신고증을 가지고 화장장에 가면 화장장에서 보고 판단해보고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화장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는 대낮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대통령령 제17399호로 개정이 됨으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자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윈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17399호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복무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23조2항 중 만기출산과 임신8개월부터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일 때, 90일 당초 60일입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신4개월부터 8개월 미만의 유산, 조산, 사산일 때 당초 60일입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를 비롯하여 충분한 준비와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산후여성의 건강보호와 모자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지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부분은 여자공무원이 출산전후에 충분한 준비, 회복기간을 갖도록 함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조금 됐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70일로 하고 나머지 20일 부분을 일반병가로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60일이죠? 90일 같으면 30일 연장 안됐습니까?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연장 안됐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70일만 하고 나머지 병가를 일반병가는 다시 또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항별로 그거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지?

장위원님 지금 현재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90일로 됐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90일일 경우에 여성공무원이 특별휴가를 70일만 내고 20일은 별도로 병가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예. 정해진 겁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제23조 특별휴가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0일 결국 못 찾아먹으면 특별휴가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90일 다 찾아먹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규정에는 만일 조례가 개정되면 90일의 특별휴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래 돼있고 장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나는 70일밖에 안 해도 된다 나머지 20일은 근무를 하고 별도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병가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 저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좀 이해가 못돼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여자공무원 출산휴가가 60일 아닙니까?

예.

조례안이 개정이 됐을 때는.

90일이죠.

특별휴가가 90일라 말입니다. 90일 지나고 나서 내가 몸이 아프면 일반 병가를 신청해 가지고 내 연차휴가에서 빼나가든지 그런 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연차휴가를 일반 병가를 안내고 70일만 내가 하고 나머지 20일은 내가 원하는 날짜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라 말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신·구 조문대비표에 밑에 보면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방금 장위원 질문한 거 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을 때 20일정도 일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20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거 아닙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23조2항이 되겠습니다만 표현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만기출산과 임신8개월에서부터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임신4개월에서부터 임신8개월 미만까지의 기간 중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위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90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밑에 부분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았는 경우가 아니고 임신4개월에서부터 8개월 사이에 정상적으로 아기를 분만한게 아니고 유산됐거나 조산됐거나 사산되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밑의 60일은.

여기 보면 현행과 같음 돼있기 때문에 90일하고 우리가 볼 때는 현행, 대조표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정상적으로 분만을 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90일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밑에 4개월에서부터 8개월 사이에 유산이나 조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는 90일까지 할 수 있고 본인이 내 컨디션이 괜찮으니까 60일만 하고 말겠다고 하면 60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