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제9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진정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심사할 사항은 조례개정안 3건과 진정서 1건이 되겠으며, 2일 동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2건은 모두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 및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므로 일괄 상정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진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복지 담당이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시·도간 종합평가 수검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여성정책 종합평가는 대구시 7개 구, 1개 군 중에 최우수 기관으로 남구가 선정되었고, 우수 기관으로 달성군, 동구가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성정책과에 7명이 나와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10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립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보육법 1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입소순위를 모자가정, 부자가정 및 보육료 감면 대상아동을 저소득층의 자녀로 통합을 하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를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정한다로 하고,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만료시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추가하고 종사자 임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을 폐지하고, 종사자의 정년을 삭제하고, 전보기간을 삭제하고, 휴가를 종사자 연가일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고 하면 2000년도 12월 31일자로 대명2동에 있는 공립 대명어린이집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이것도 폐쇄를 하고, 명칭하고 위치를 조례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새로 신규가 생기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뺐습니다. 이걸 빼고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명칭과 위치를. 그 다음에 제4조에 제2항입니다.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지침, 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제3항 보육료감면 지원대상 아동을 저소득층의 자녀로 이걸 통합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38조에 보면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저소득층의 자녀로 통일을 해 가지고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시면,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돼있는 것을 「보육료는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정한다」 돼있습니다. 이것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24조에 개정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있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정한다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한다 하는걸 2년을 3년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으로 돼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2년으로 돼있어 가지고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3년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시설에 비하면 그래도 2년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가해 넣을 게 고용보장법, 산업재해보장보호법을 준수해야한다고 그 두 개를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는 걸로 상위법에 개정이 있어 가지고 바꾸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타종사자는 시설의장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28조에 삭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에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인데, 종사자는 65세로 한다, 보육교사 및 기타종사자는 58세로 한다, 종사자는 그 정년에 달한 달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0일 당연히 퇴직한다 돼있는데, 이게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행정규제법 제4조에 위반이 됩니다. 대구시로부터 조례 심사할 때 이걸 정비 심사하라 하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게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대명어린이집과 봉덕어린이집 2개가 있었습니다. 1개가 자동적으로 폐쇄됨으로써 전보할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종사자의 근속기간의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놨는 것, 이것은 종사자의 근속기간의 연가에서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원래가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이걸 오래 안 쓰고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를 날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공무원 복무조례가 바뀌면, 복무규정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돼 가지고 공무원 조례로 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관계, 이건 한 몫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기타용도 운영관리,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 등을 개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할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기간 및 목표액 달성될 때까지 연기하되,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활동이나 지원을 위하여 사용 한다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및 회계 담당 직원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내용 중 유사한 내용을 삭제, 불투명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항입니다.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그 기간을 조성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별표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는 게 별표가 뭐냐하면 기금조성기간 및 목표액으로 돼있습니다. 97년도에 5,000만원,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에 2억 해가지고 총출연금이 4억5,0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6,283만5,000원, 도합 5억1,283만5,000원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사용을 못하도록 조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조례의 이 항이 있음으로써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되, 그 지원시기는 기금의 목표액에 달성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되는데, 거기에 보면 활동이나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사용을 한다로 고쳐야 됩니다. 지원시기는 기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조입니다. 4조 2항 이 안에 보면 기금의 적립의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금 적립기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하는데, 잉여금에서 15%는, 잉여금 100% 중에 15%는 적립을 하고 85%를 지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1억5,418만3,344원을 연리 6.6%로 2월16일, 금년도 2월16일날 우리가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거 이자를 계산하니까 이자가 1,017만6,100원이 나옵니다. 이중에 15%, 152만6,415원은 적립을 하고, 85%인 864만9,000원은 집행을 하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8조입니다.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를 연1회 개최하고, 이것을 보니 이제껏 한번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1회로 개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돼있습니다. 옛날에 가정복지과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복지업무담당 주사로 그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3개월이내 돼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80일이내로 이게 좀 늦었습니다. 지난번에 고친다는 게 이게 상정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명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회부한 것은 11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않는 일부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 운영관리 및 위원회 회의 등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과장님 하나 묻겠는데 지금 구청장이 정한다를 시설장이라 하면 시설의 원장을 칭하는 겁니까?

예.

시설장을?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꼭 3년만 해요? 상위법에는 5년을 해도 된다면서요?

그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2년으로 돼있는 거를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센터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것만 2년으로 돼있습니다. 5년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의회에서도 너무 길지않나 싶어 가지고 우선 1년만 연장을 해서 시행을 해보고 또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5년으로 고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뚜렷하게 2년 한다 3년 한다 이거는 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2년으로 돼있으니까 3년으로 해도 좋고 5년으로 해도 좋다. 그 얘기죠?

예.

안 그래도 2년으로 돼있어 가지고 불편이 많더라고. 이번에 조정하는 김에 그만 이것도 같이 조정했으면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거를 대구시장이 한다.

예. 시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위에 상위법을 바꿔 놓아가지고.

아니지. 그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구시장으로 바뀐 게 아니고, 그것도 바뀌었지만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시설장이 정한다로.

그건 밑에 단계고.

그게 중요한 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대구광역시장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12조는 삭제가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설명한대로 하고 유인물 대비합시다. 15%, 85%에 대한 설명 소상하게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자 하는 얘기를 2년에서 5년으로 하는 걸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센터 이런 것 다 5년인데, 이것만 3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래서 같이 5년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5년으로 하는 걸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수정할 게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안은 제8조의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수정한다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도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