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봉급은 그대로 다 나갑니다.

90일 했을 경우는?

90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갑니까?

예.

잘못됐죠, 만약 90일 했을 경우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출장비라든지 그런 건 안 나가지만 봉급...

나가겠지.

예, 그렇죠. 그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나가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장비, 그 다음에 급식비 이런 건 제외되겠죠.

건 안 나가고?

예.

본봉하고 직책수당하고 이런 건 나가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석 달인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수를 지금 정원도 줄여야 되는데 정원 줄이기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항상 대기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공무원 수를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임시로 배치하도록 그런 방침은 서 있는데 그걸 아직 저희들은...

아직 조례도 통과 안됐고,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지금으로 봐서는 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90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오성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부서에는 지장이 안 많겠습니까? 물론 부서에 따라서 과·실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조금 지장 있겠다 그죠?

그런 건 조금 지장은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없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지마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60일을 해도 사실상 과거보다는 많은 편인데 지금 90일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 본위원도 그래 생각이 되고 만약 퇴직공무원은 언제부터 공문이 하달됐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언론에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저 위에서 확실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마는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는 상당히 많으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대민행정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은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늦게 시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즉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이런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된 것도 있거든요. 과연 2년 됐는 걸 지금 조례를 바꾼다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이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권고안이 6월20일 내려왔는데 참고사항 15쪽에 보면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추진하라 하는 심의결과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지금 우리 개정내용, 안의 내용 보시다시피 이게 주민에게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뒤에 나왔고 앞에 사항은 명칭변경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법령에, 법에 바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은 이중납부는 안됐다고 봅니다.

이중은 아니겠지. 이중은 아닌데 안 할 것도 큰 금액은 아니겠지 그죠, 그래도 납부를 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늦게 이렇게 바뀌므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등등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 오랜 기간 안 두고 이내이내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들이, 물론 과장님은 이 부서 맡은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담당자들은 명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야 됩니다.

실·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빠른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민원분실에 우선 설치를 한 번...

삼성프라자 거기입니까?

예.

이거 했을 경우에 예산은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당 2,15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분실에 한 대만 합니까?

우선 예산 관계도 있고 거기에 한 대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지원받고 1,150만원 우리 구비로 쓰겠다. 그죠?

예.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우리가 바로 발급하기 때문에...

합니까?

예.

타 구청 경우에 했는 데가 있습니까?

동구, 북구에서 한 대씩 하고 있는 걸로 시험운영을...

예, 설치를 했습니다.

때 장·단점이 있을 건데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까? 장점은 어떤 게 있을 거고 단점도 아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행자부 고시로, 또 관계법령 시행령이 신설이 되고 앞으로 고시를 해서 이걸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꼭 하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은요?

아니죠. 행자부 관계법령 시행령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신설이 되고 2000년도 10월13일 고시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이 개정되고 행자부에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 따라 줘야죠.

34페이지 돼 있고 법률시행령하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있다지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법령이 신설이 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따라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볼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아니고 민원편리를 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 해석하면 안되겠습니까? 편리를 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꼭 법으로 이거 안하면 안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 봤을 때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조항에는 그런 법령사항만 있는 거고 공문에 지시된 건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지금 안하면 안된다 하는 거 한 번 봅시다. 본위원이 볼 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민원을 위해서 해 주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공문을 보고 위원장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최인곤위원님이 행자부 쪽이나 여기서 공문을...

과장님, 공문 안 보고 이거 다시 설명하셔 보이소. 이거 편의를 봐서 해 주면 좋다 하는 그 내용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신설이 됐고 새로 안 만들어진 법을...

그건 알겠는데 꼭 안하면 안된다 그런 내용 아니고 해 주면 좋다, 편의를 위해서 해 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사실 민원분실도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편의차원에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는 아마 두 군데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구청에는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주민에게 일곱 종류,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발급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수급자증명하고 일곱 종을 우리가 발급을 하거든요.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신축성있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걸 가결해 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결 안하면 못하고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신축성있게 답변만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관계법령을 바꿔가면서, 새로 신설해 가면서 이걸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는 옛날부터 그래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행자부 지시가 있고, 또 관계법령이 신설이 됐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하도록. 그래서 이것 한 대는 꼭...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 질의하시는 최인곤위원님이나 본위원장이나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단 그걸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일단 중구구민의 편의제공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과장님 설명 아닙니까? 맞죠?

예, 설명이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어도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인곤위원님의 질의는. 그러니까 그걸 그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그걸 처리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건...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면 되지, 강제성 아니잖아요. 해 주면 좋겠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