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일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청에는 여성과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비율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의 프로수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이런 것 같으면 특히 민원분야 같은 데는 사실상 90일 하면 석 달이라는 긴 기간에 자리가 빌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보충 같은 건 지금 어떻게 수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기에 따르는 인원보충은 일단 그 과에서 보충을 하고 저 위에서 지침은 퇴직공무원을 일정기간 이래 하도록 돼 있는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하는데 일단 그 과에서 처리를 하고 민원부서에 급할 때는 다른 과에서 빼가지고 보충을, 일단 그 기간 동안 보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는, 실지 남산4동 같은 데도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반반 돼 있습니다. 반반 돼 있는데 전과 같이 인원이 많을 적에는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다 해도 9명인데 한 명 파견근무해서 8명으로 돼 있는데 한두 자리가 비어버리면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민간기업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한다 했는데 민간기업 모성보호정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0일이 90일로...
진연
김진연위원
90일로 바뀌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바뀌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이게 8월14일 공포돼서 1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민간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전부 다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에 보면 개정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는 것과 비슷한데 주요골자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하여튼 여기에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고용 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근로기준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바뀐 건 미리 바뀌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쪽 5번 참고사항에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의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예정이란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시행예정을 내면서, 이 자료를 내면서 예정인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예정해 놓으니까, 하고 있는 걸 예정해 놨으면 안되는 거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하고 비슷한 질의내용입니다마는 60일에서 90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60일 했을 경우에는 봉급이 그대로 다 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봉급은 그대로 다 나갑니다.
만일
만일최인곤위원
90일 했을 경우는?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90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
그대로최인곤위원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잘못됐죠, 만약 90일 했을 경우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다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출장비라든지 그런 건 안 나가지만 봉급...
봉은
본봉은최인곤위원
나가겠지.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다 나가고...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나올 거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장비, 그 다음에 급식비 이런 건 제외되겠죠.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건 안 나가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본봉하고 직책수당하고 이런 건 나가고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이거 석 달인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수를 지금 정원도 줄여야 되는데 정원 줄이기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항상 대기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 수를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임시로 배치하도록 그런 방침은 서 있는데 그걸 아직 저희들은...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아직 조례도 통과 안됐고,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90일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오성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업무
업무최인곤위원
많은 부서에는 지장이 안 많겠습니까? 물론 부서에 따라서 과·실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조금 지장 있겠다 그죠?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그런 건 조금 지장은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이,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없는데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지마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60일을 해도 사실상 과거보다는 많은 편인데 지금 90일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글쎄
글쎄최인곤위원
, 본위원도 그래 생각이 되고 만약 퇴직공무원은 언제부터 공문이 하달됐습니까?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아직 그런 건 없는데 언론에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저 위에서 확실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마는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는 상당히 많으니까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고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본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대민행정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법이 바뀐지가 99년도도 있고 2000년도도 있고 좀 오래 됐는데 지금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본 법률은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늦게 시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즉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몇 개월 정도 이런 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된 것도 있거든요. 과연 2년 됐는 걸 지금 조례를 바꾼다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이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권고안이 6월20일 내려왔는데 참고사항 15쪽에 보면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추진하라 하는 심의결과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2000년 하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 여섯 가지인데 이렇게 늦게 처리돼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 결국 혜택을 더 줄 걸 덜 줬다 이래도 볼 수 있겠는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지금 우리 개정내용, 안의 내용 보시다시피 이게 주민에게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아직까지...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뒤에 나왔고 앞에 사항은 명칭변경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법령에, 법에 바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건 우리 구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은 이중납부는 안됐다고 봅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이중은 아니겠지. 이중은 아닌데 안 할 것도 큰 금액은 아니겠지 그죠, 그래도 납부를 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늦게 이렇게 바뀌므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등등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 오랜 기간 안 두고 이내이내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들이, 물론 과장님은 이 부서 맡은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담당자들은 명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겠지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실·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빠른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이제 질의한 거와 대동소이한 겁니다마는 상위법이 바뀐지 오래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미리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 냈다 이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끌어도,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법에서, 바로 수수료를 국가에서 징수하는 사항을 저희들 조례에서 지방세로 징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빨리 시행이 안되고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수료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일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명칭변경이라든지, 또 법에 법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주축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 삭제하는 것보다도 미리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받지 말아야 되는 걸 받은 거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늦게 해서 지금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취소하는 게, 없어지는 게 있는데 왜 없어요? 있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법상,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 그러면 조례에서 조례로 받았다 이건데 이중 받는 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중은 받을 수 없죠, 못 받지마는 이걸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년 후에 해도 관계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년 후에 해도 관계없는 건가?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 조금씩 안 틀리겠습니까? 틀리는데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이걸 세무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야 됩니다. 요청이 와야 우리가 상정을 하고 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즉시즉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받은 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중 받지는 못하죠. 수수료 같은 건 한 번 내면 그만인데 구민이 만약에 불이익이 돼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왜 이건 받지 말라고 돼 있는데 왜 받았느냐 하고 뒤에 따질 때는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걸 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 주로 내용이 전부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갔다 이 말입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불이익은 아니죠.
진연
김진연위원
안 내도 되는 걸 냈으니까 불이익이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니죠, 거기 보면 국가에서 바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법상에 바로 중앙부서에서, 중앙행정관서에서 받는 걸 전에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위임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그걸 받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받는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왜 폐지했다, 수수료를 징수대상에서 삭제한다 했는데 삭제 안 했으면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삭제가, 가만있어 보이소.
진연
김진연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징수대상에서 삭제가 되므로 해서 그전에는 받은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다항을 한 번 봅시다. 여기 "보건사회 관계 지정폐기물대상 폐기물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납부를 한다 이겁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납부함으로써 우리가 조례로 해 놓은 건 삭제를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어디 한 군데 안 낸다 하는 게 없습니다. 전에는 조례로 위임해서 우리가 조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변경이 돼가지고...
진연
김진연위원
안 받는다 이거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니죠, 폐기물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그리로 납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사항은 법 자체에서 수수료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삭제를 한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 이거 한 번 봅시다. 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공연장등록신청 등에 관련법령이 개정, 폐지에 따라 수수료징수대상에서 삭제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징수대상에서 삭제됐다 말은 돈 안 받는다 말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삭제됐지만 그 밑에 보면 그 말이 공연장 등록, 공연장 변경 등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며 명칭이 변경 대치됐다 이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건 서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내려가면 체육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 징수대상 이건 신설한다 해요, 수수료를요. 신설하는 거 있죠? 체육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신설한다 이건 전에 안 받던 걸 받게 한다 이거죠? 그래 맞죠? 좋습니다. 시장이 받던 걸 구청장에 위임됐다 해도 이건 안 받던 걸 받는 거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니죠, 시장이 전에는 받았다 이겁니다. 시장이 받는 걸...
진연
김진연위원
구청에서 받는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청에서 이건 안 받던 걸 받게 된 거죠? 이걸 미리 했으면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었는 건데 지금 하기 때문에 돈을 늦게 받게 된 거죠? 이건 아까하고 상반된 얘긴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너무 날짜를 미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건 사실이죠, 모든 일이?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저희들이, 모든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행령이라든지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물론 상위법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제의 의회 조례를 상정시켜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장이 심의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위법 개정됐는 연월일하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니만큼 다음은 어떤 조례안이 하달되면 의회에 즉시즉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이나 기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구에 대한 세수증대든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민원분실에 우선 설치를 한 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삼성프라자 거기입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럼
그럼최인곤위원
이거 했을 경우에 예산은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당 2,15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민원분실에 한 대만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우선 예산 관계도 있고 거기에 한 대 설치를 해서 시험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국비가최인곤위원
1,000만원 지원받고 1,150만원 우리 구비로 쓰겠다. 그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우리 구청 민원실에는 하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구청에는 우리가 바로 발급하기 때문에...
대로
그대로최인곤위원
합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타 구청 경우에 했는 데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동구, 북구에서 한 대씩 하고 있는 걸로 시험운영을...
인곤
최인곤위원
설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했을
했을최인곤위원
때 장·단점이 있을 건데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까? 장점은 어떤 게 있을 거고 단점도 아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건 행자부 고시로, 또 관계법령 시행령이 신설이 되고 앞으로 고시를 해서 이걸 전부 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되고...
금은
지금은최인곤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꼭 하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은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아니죠. 행자부 관계법령 시행령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신설이 되고 2000년도 10월13일 고시로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꼭 안하면 어떤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고 이러면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을 거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관계법이 개정되고 행자부에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 따라 줘야죠.
인곤
최인곤위원
한 번 봅시다. 령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지금 하라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34페이지 돼 있고 법률시행령하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최인곤위원
꼭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있다지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사항도 아니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국가시책이기도 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죠. 본위원도 그건 압니다. 아는데...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법령이 신설이 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걸 따라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볼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아니고 민원편리를 봐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 해석하면 안되겠습니까? 편리를 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꼭 법으로 이거 안하면 안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일단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봤을 때 그런 내용이잖아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 조항에는 그런 법령사항만 있는 거고 공문에 지시된 건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공문
공문최인곤위원
한 번 봅시다. 지금 안하면 안된다 하는 거 한 번 봅시다. 본위원이 볼 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민원을 위해서 해 주면 좋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니까 공문을 보고 위원장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이 행자부 쪽이나 여기서 공문을...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과장님, 공문 안 보고 이거 다시 설명하셔 보이소. 이거 편의를 봐서 해 주면 좋다 하는 그 내용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해 주면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이걸 하기 위해서 관계법령도 신설이 됐고 새로 안 만들어진 법을...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그건 알겠는데 꼭 안하면 안된다 그런 내용 아니고 해 주면 좋다, 편의를 위해서 해 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사실 민원분실도 주민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편의차원에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는 아마 두 군데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구청에는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주민에게 일곱 종류,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발급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농지원부수급자증명하고 일곱 종을 우리가 발급을 하거든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지금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신축성있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걸 가결해 주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결 안하면 못하고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신축성있게 답변만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시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래서 이걸 관계법령을 바꿔가면서, 새로 신설해 가면서 이걸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으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는 옛날부터 그래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선은 행자부 지시가 있고, 또 관계법령이 신설이 됐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하도록. 그래서 이것 한 대는 꼭...
일배
김일배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 질의하시는 최인곤위원님이나 본위원장이나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단 그걸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일단 중구구민의 편의제공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과장님 설명 아닙니까? 맞죠?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설명이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지시가 있어도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최인곤위원님의 질의는. 그러니까 그걸 그래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그걸 처리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그건...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최인곤위원
이야기하면 되지, 강제성 아니잖아요. 해 주면 좋겠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세무과장
예,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