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들의 보다 더 윤택한 삶과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지역구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1년도도 벌써 11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금년도 계획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어느 회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의미있는 의정활동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고 알차게 더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 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협조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정보 관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진솔하게 도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인 동시에 도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자리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기획정보실장 박상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획정보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기획관입니다. (인사)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재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안면도 꽃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부시장, 부군수 회의 관계로 현지출장중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기획정보실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볼 때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에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도정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정 기획조정 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처리한 내용 외에 현재 19건이 계류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계류 중인 사항 19건이 무엇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시군 경영수익사업 크고 작은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총 수입에 대한 건수별로 내용이 무엇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각 시군의 경영수입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상공원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두 번째는 회사 자산관련 마찰이 있죠? 그 문제점과 대책, 세 번째는 공사지연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시는 도중에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자치행정에 대한 경영평가와 발전전망에 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이 충남도의 전반적인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충남도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자치행정에 대한 경영실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민선자치가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선자치 행정에 대한 발전평가와 전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재정자립도 문제입니다. 도 본청의 경우 '98년 재정자립도 30.5%, '99년 26.9%, 2000년 26.8%, 금년도 24.4%로 불과 3년만에 6%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 현재 평균 재정자립도는 27%로 불과 2년전인 '99년 31.3%에서 4.3%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을 합친 충남도 전체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30.5%, 2년전인 '99년 34.4%에서 3.8%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비교해 보면 전남, 전북, 강원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무 실태를 보면 원금을 기준으로 할 때 도 본청과 각 시군의 채무 실태는 금년도 6월말 기준 도 본청의 채무액은 4,224억원으로 민선자치 초기인 '95년 1,869억원에서 계속 늘어나서 지금 까지 무려 2배 이상인 226%가 늘어났습니다. 각 시군도 '95년 4,180억원에서 금년도 6월 현재 4,605억원으로 평균 9.3%가 늘어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실적을 보면 도 본청의 경우 '99년 17.8%, 2000년 5.6%, 금년도 6월 현재 1.7%로 나타나고 있고 각 시군은 '99년 13.9%, 2000년도에 12.8%, 금년도 현재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상환실적도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입 사업을 보면 도와 각 시군을 합친 경영사업 실적을 보면 '99년 총수입 506억원에 순수익 247억원, 2000년도 총수입 444억원에 순수익 223억원, 금년도 6월 현재 총수입 124억원에 수익은 10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 실적도 보면 점차적으로 수익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지역의 낙후도 조사 결과를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93년도부터 '98년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도 지역 낙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16개 광역단체 중 충남도가 전남, 전북, 강원에 이어 종합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항목별 순위를 보면 인구증가율은 8위, 재정자립도 13위, 도로 13위 이런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급한 몇 가지 재정운영 상태를 평가해 볼 때 충남도의 자체평가를 볼 때에 민선이후에 뒤떨어졌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중의 하나는 민선자치 이후에 재정운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외형적인 실적위주의 행정이 빚은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도 차원의 자체 경영에 대한 조정과 통제기능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원인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종합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군광역권 개발계획에 전주권 포함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많은 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장군광역권에 전주권이 포함됨으로서 개발중심의 축이 전북권으로 이동이 되고 또 결국 장항지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규모 공단으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현재 지역주민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전라북도는 당초 군산 장항권에 전주권이 포함됨으로서 전북지역의 개발권역 범위와 중심권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추가 권역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이런 구상을 볼 때 개발권역의 중심권을 전북지역에 설정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남도의 대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앞으로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금년 2001년도 분야별 추진실적 중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하여 임기만료 의료원장의 공개채용 4명과 의료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도내 4개 의료원의 운영상황의 살펴보면 '99년도에 12억원, 2000년도에 45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료환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적자의 폭도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와 예산운영 면에서도 무척 허술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료원 경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경영혁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에 어떠한 대책과 경영을 펼쳐나갈 것인지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제2차 추경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보면 국회 예결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내용을 보면 호남 239억원, 영남 180억원, 경기 120억원이 각각 배정된 반면 충청권은 충북에만 10억원, 충남은 아예 배정이 안된 것으로 그 당시에 전해 졌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한 40억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을 짚어 보면서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인이 정치적 관계에서 충청권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 또는 우리 충청권이 정치권과 충청권의 대응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어떤 대응을 하셨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배정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난 번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남이 종합 1위라는 자랑스러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 모두의 긍지와 자존심을 높인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몇 군데의 추곡수매 매상장을 들러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5년 연속 쌀 풍년이라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풍요속에 빈곤을 면치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좌절하고 또 과연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아픈 마음을 같이 토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봐서 이 아침에 정말 그들이 마음대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에서도 이런 총괄적인 업무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들의 깊이 패인 주름살을 볼 때,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참 아픈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영조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처음 허가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말썽을 많이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충남도민과 홍성군민들이 실망을 해서 과연 홍성 현대화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걱정을 하던 과정에서 일부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 일부를 직원 급료로 지급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으로 해서 당시에 그 사실이 일부는 비추어 졌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때 당시 지급했던 돈이 얼마고 그렇게 공사비 일부를 전용해서 이렇게 급료를 지급해도 되는 사안인지, 했다면 얼마만큼 했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 또 우리 도에서 이런 일을 감독하고 있었는지 등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조례를 통해서 의료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러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본회의장까지 의료원 직원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절대로 반대한다는 그러한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의료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동요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상정해서 만들기까지 이들에 대한 앞으로 추후, 만일에 민간위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검토한 바가 있다면 검토한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마는 지사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몇 개의 공약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비쳐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이 될 것인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현재는 약 육칠 개 정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경기도 고양시하고 같은 기간내에 이게 겹쳐서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고양시 꽃 전시회도 24개국에서 현재 초청을 해서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시관과 홍보관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전시를 하고 고양시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후에 충남도하고 어떤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같은 기간에 두 군데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할 경우에 우리 충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과연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또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자칫 두 동강이 나는 그러한 현실적인 일이 아닌가,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절대적으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국제공인을 거친 그러한 박람회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내용의 꽃전시회를 수도권에서, 또는 안면도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에서 했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인가, 실패한 이런 꽃박람회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내용과 얼마만큼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총 136건에 완료가 41건, 2002년도 가능사업이 34건, 착수 추진된 것이 34건, 추진기반조성이 21건, 여건 변동으로 불가능 6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24조7,000억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2조8,200억원, 현재 기 투자된 것이 국비가 1,781억원, 계획 대 투자가 겨우 1.3%입니다. 그동안 거의 임기가 끝난 현 시점에서 도비가 2조4,900억원 가운데 6,168억원 투자 24%, 시군비가 1조156억원에 5,494억원이 투자돼서 52%입니다. 현재 공약사업이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검토가 안된 엉터리 공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자료도 건수만 의원한테 제시할게 아니라 투자비율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책도, 앞으로 투자대책도 제시해야 되는데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어요. 국비확보가 왜 미진했는지 그 대책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의 공약사업이 시도비에 의존하고 있다, 또 민간투자도 8조4,083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1조1,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과연 1조1,000억원이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민간자본 1조1,000억원 투자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도가 앞으로 환 황해권 서해안 개발을 앞두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수차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을 보면 예산은 1억2,00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집행내역이 1,900만원입니다. 과연 1,900만원 가지고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6억8,000만원입니다. 집행이 6억7,400만원에 한솔텔레콤이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계획단계에서 계약과 참여 회사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차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도청이전 관계를 촉구한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가 추진하는 도청이전사업 현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대안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에 도청이전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충남발전연구원이 9,400만원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입지선정 후보지, 예정지 연구, 비밀리에 지사한테 1, 2, 3 후보지까지 제시했다고 저한테 정보를 제공한 사항입니다. 그 실시한 사항을 금년도 7월에 같은 용역을 또 시행했어요, 9,400만원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며 시간낭비다, 또 정책적인 뭔가 끼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용역을 하면서 충발연에서 시군한테 도청이전 후보지에 대한 예비자료를 각 시군에 요구를 했어요. 시군에서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도청은 우리 지역에다" 하고 지금 언론에 공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이 과열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과연 선거이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앞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과열로 지역분열이 예상됩니다. 지방 4대 선거를 앞두고 기간을 이렇게 잡은 정책입안자,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같은 용역을 두 번씩이나 예산낭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도청이전을 과연...... 지금 일부는 지사가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청은 이전이 안될 것이다 하는 예측하는 도민이 많아요. 이것은 지사가 내년 선거를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과 왜 같은 용역을 두 번씩이나 그것도 같은 기관에 주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시군별 국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실장님, 예산편성에는 지침이 있죠, 원칙이 있죠? 시군에 국도비 보조하는 것도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인이이나 지사가 어디 특정지역에 줘라 하고서 무조건 어느 지역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예산편성 내용을 집계 해 봤습니다. 특정지역 K시, B군은 엄청나게 예산이 4년 동안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이 빈약한 군은 지원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제가 재정자립도를 보았습니다. 천안시가 52.4%, 아산시가 34.8%, 서산시가 32%로 비교적 시 소재지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군이 16%, 청양군이 12.6%, 홍성군이 17%, 비교적 군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다. 반대로 꼭 재정자립도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많은 K시의 재정자립도가 19%, B군은 16%, 이것은 같은 지역 여건인데도 국도비가 엄청나게 집중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봅시다. 총 집계가 시에 천안시가 그 동안 보면 평균 1,000억원이 넘습니다. 보령시가 평균 960억원, 아산시가 980억원, 논산시가 940억원, 부여군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4년 동안 합계된 것을 평균 나눈 겁니다. 연기군이 489억원, 금산군이 736억원, 예산군이 642억원, 홍성군이 730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정수입이 나은 시보다도 재정이 빈약한 군에 국도비 지원을 더 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시군의 사업을 도비가 부담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2001년도에 도비 미부담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당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실이죠? 내용이 간단한 거니까. 사실이죠, 전혀 없으시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비 미부담액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은 시군별로 이 내용을 특별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드러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부담한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도 재정 사정 때문에 도에서 증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도에 있죠?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2001년도에 도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도가 부담기준 변경 결정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시군이 지금 많은 미부담액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하는 내용을 진실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이게 감사자료가 사실이 아닐 때는 응분의 책임을 받으셔야 되는 입장도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요구 하신 내용은 예산성립 후에, 예산안 확정 후에 도비 부담분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말이죠, 장준섭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해서 이 자리가 감사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전해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내용을 보면 몇 년 사이에 계속 증가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민선단체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강력하게 행정업무를 처리 못하고 미죽미죽 거리다 보면 결과에 가서 행정심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인용률 내용만 보더라도 '99년도에는 18%, 2000년도는 19%, 2001년도에는 29%로 인용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증가와 민선자치 이후에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인 배려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까다로운 민원이나 욕먹을 만한 민원은 가급적이면 감사 등을 의식해서 일단 불가처분 해 놓고 도에 행정심판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으로써 국가적으로 상당한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신들이 없고 불합리한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혀 예산에는 수립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연례적으로 보면 십여 건씩 상당한 금액, 어떠한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 전혀 예산수립도 안하고 예산전용을 하는 사항, 제가 사유를 읽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도 갑니다마는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 수립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도와 우리 시군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속 미약해 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은 물론이지만 점차적으로 단체장들이나 행정에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도청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IMF라는 이유 때문에 중간에 기획단이 잠시 활약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또 재 가동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사공약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연하게 도청이전 추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도민의 앞날을 생각하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라는 구호가 사실은 지사와 우리 도 행정에 사실은 이게 맞아들어 가는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도민이 원하고 또 우리 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좀더 적극적인 그런 추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만 바라보고 막연하게 이익만 추진하고, 또 현 지사 임기가 끝나는 6월에 가서야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지사나 우리 도에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실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기획정보실장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조금 자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도청이전, 도민정보화 교육, 시군의회 의장 초청과 관련 간담회와 관련되는 사항 등 세 건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연구용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이 용역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누차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기준 설정연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가서 제시된 입지기준을 토대로 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본격 시행하여 연말까지 3개 후보지로 압축하여 도의회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순기계획을 책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지 평가용역과 3개 후보지 압축 또 도의회의 최종 후보지 선정과정이 중요한 과제로서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됨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이용될 수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1차 기초조사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차 용역은 신 도청후보지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예비연구 성격을 같습니다. 경북과 전남이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와 지역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사례 등을 감안해서 도청이전 당위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차원의 기초연구를 선행했던 것이며, 2차 용역은 1차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로 3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주안을 두고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1차 연구에 있어서는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또 도청이전이 가져오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신 도청소재지의 도시기능과 규모,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 연구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연구에서는 3개 후보지로 압축하는데 필요한 입지기준과 후보지 조건, 또 입지기준과 세부 항목간에 가중치 설정 이런 것들이 주로 중점 연구대상이라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차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는 대충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역을 맡은 책임되시는 분한테 제가 일부러 도청이전을 관심있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개별로 찾아 뵙고 용역 추진사항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분께서는 지금 말씀대로 1, 2, 3후보지를 지리학적, 역사적 또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구상, 하여튼 도청을 옮기는 제반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양반이 그래요. 1후보지가 그때 민선 1기 지사기 때문에 우목지구라고, 우목이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공주의 우성과 청양의 목면을 합쳐서 우목지역이 1후보지로 어떤 분의 간곡한 요구로 1후보지로 지정을 했고, 2후보지가 어디어디, 3후보지까지 저한테, 이것은 나하고 둘이 비밀이고 지사한테도 비밀을 보장하고 제시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청입지 조건, 후보지는 다 완성하고 작성해서 보고했다 그것을 맡은 분이, 본 위원이 1차 '95년도에 계약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폐기처분 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문서보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페기처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여론도 서해안 어느 지구다, 어느 지구다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실사도 하고 역사적으로 조사했고, 지리학적으로 조사했고, 앞으로 이 백년대계에서 서해안과 내륙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중복해서 낭비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용역을 계속 중복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치우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충발연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시군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도록 의결해 가지고 시군별로는 TV나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지만 아산에서 악용, 시장이 선거운동 비슷한 어느 후보지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단지 몇 십만평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보령에서 또 1, 2후보지를 내서 제시하겠다고 하고 또 몇 개 군에서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지역별로 시군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감정의 요소가 될 우려가 짓고 또 앞으로 내년도 선거에 악용할 소지를 충분히 도에서 제공을 했다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지금 현 상황이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현 상황이, 일부 시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 분들이 악용을 하는 듯한 인상이 깊고, 또 앞으로 계속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보세요,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같은 입지조건 선정, 기준설정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같은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1차, 2차 연구용역이 그게 그거 아니냐, 똑같은 내용을 중복용역을 줬느냐 하는 내용이신데 그 질의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것과 같이 전혀 주 연구대상이 틀리고 그 내용도 공식적인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출발연을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연구자가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공식보고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경상북도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 결정난 것을 반대를 하고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을 확정지을 수 있는 단계에서 의회쪽이냐, 집행부냐,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셨나요?

후보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3개 후보지 정도로 압축이 된다면 주민대표로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가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도청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을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신속히 후보지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마찰이 생기고, 지역간에도 마찰이 생겨서 사실은 안동을 1후보지로 하고서도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의 예라든가 전남의 예를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의원님들 생각에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도내의 지역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수순이 아닌가 저희는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1후보지로 결정을 해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는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위임을 해 놓고 결정된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지난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라남도청을 방문해서 현지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쪽에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만 전남도청도 이미 도청소재지로 무안을 결정해 놓고 이미 신도시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고 국비도 많이 끌어들이고 자체경비도 조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것을 무효화해서 동북간에 위치하는 그런 신도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남도지사는 기 결정된 전라남도 무안지역으로 계속 도청이전 작업을 해 나갈 것을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쪽의 주민들 얘기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 해서 접근성이라 든가 교통 편리성을 봤을 때는 그 쪽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주민들 의견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례를 봤을때 우리 충남도도 예를 들어서 내년말에 지사께서 확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의회에서의 결정이냐, 아니면 집행부냐 또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충남에서는 몇 군데 정도가 후보지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이 좋겠다는 그런 유치를 원하는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6, 7개 지역입니다.

대략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 일부 거론되는 지역이 6, 7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6, 7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언론에서 거론되는........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예시를 해서 얘기할 입장이 못됩니다.

내년 말이면 불과 1년 남짓 남았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체제도 있어야 되겠고 충남도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남이라든가 경북의 선례를 잘 거울삼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우리 충남에서도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어요?

저희가 기왕에 신중하게 도청이전 단계를 밟고 있는 이상 가능한한 우리 도민역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도 진행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사항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도청이전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대략 언제쯤 시기라든가, 지사 임기중에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중간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사항을 일일이 저희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5대때 이 문제를 어느 일간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 70%가량이 도청이전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주민들 여론조사에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 보니까 '96년도에 벌써 이러한 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북도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전후보지를 지정해 놓았으면서도 일체 진전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이미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요식행위지만 그런 것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용의가 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 도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개개의 연구용역 내용을 지금 제가 일일이 현재 상황에서 내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는 답변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6년도에......

윤위원님!

다 했어요. 가만 있어요.

도청이전 관련해서....

다 했어요.

그 외에 답변이 많이 남아있죠?

도청이전은 다 끝났죠. 이것만 물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2000년도 두 번 실시를 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보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필요"라든가 "서두를 것 없다", 또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심도있는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한 중에서 도청이전의 최종결정은 법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정정........

그런 뜻입니다.

도의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경북은 그것을 자꾸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결론이 안 난 것이거든요. 저희는 기본입장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는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도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보완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자리에 없는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있는 분만 빨리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김중한 위원님의 정보화 교육 문제와 시군 의장 초청 간담회 관련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조 위원님의 질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까 오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지막 부분만 답변하세요.

윤석우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 꽃박과 우리 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중복 개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우리 도의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위원님께서 우리 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도가 여러 가지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저희 도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여는 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도는 의연하게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거나 대처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꽃 전시회를 보류토록 요청한다 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는 접촉을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90년도 이후에 매년 전시회를 해 왔다는 점을 들어서 내년도도 그런 일환이다, 다만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도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언론에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부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참가업체에 대한 이탈방지에 노력을 하고, 또 유치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관방송사를 선정하는 대로 전국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고양박람회와 자연적으로 그 내용이 차별화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의연하면서 도 철저하게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가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고양시는 '92년부터.......

아니, 개최하는 날짜가?

4월 24일부터입니다. 저희가 4월 26일부터이고.......

그러면 거의 같은 날짜네요.

10월말에 결정을 하면서 이틀 전후로 날짜를 정한 것부터 사실 불편한 시기선택인데 이런 것을 여러 채널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번복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시장이 그 동안 10년간 해 왔음을 이유로, 우리는 국제 꽃박람회지만 그쪽은 전시회다 뭘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철회할 때까지 투쟁한다는 것도 의연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차별화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주최하는 행사답게......

그 규모는 고양시에서 계획하는 규모하고 우리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대략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그 동안 행사 치루어진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규모면에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는 저희가 훨씬 큽니다. 고양은 20여개 국가에서 업체만 30개 업체가 참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75개 업체가 참석을 하니까 저희가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인 규모가 됩니다.

규모는 우리가 훨씬 큰데 그 동안 고양시 꽃 전시회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간내에 치루어 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민선 2기 선거공약은 총 13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공약이 75건에 55%가 되겠고 현재 전체의 80%정도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수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투자율이 적은 것은 당초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해안 산업철도 같은 경우가 1조5,000억원 정도 되고, 보령∼조치원간 내륙관광철도 건설이 1조6,000억원,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2조3,183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선 2기 도지사 공약사업비 총 24조7,422억원 중 민자투자 계획은 8조4,083억원이고, 이중 금년말까지 1조5,283억원이 투자됩니다. 주요 민자투자 사업은 서산 공군기지주변 정화사업 4,046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5개년 사업이 6,006억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2,308억원, 안면도 관광지개발 741억원, 농축산 물류센타 건립 167억원,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조성 246억원, 충남 테크노파크조성 131억원, 태안 촉진지구 개발이 623억원, 공주 마곡온천 개발이 226억원, 환경기초시설 사업 138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임기내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확실히 함으로서 이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변동으로 재검토 내지 변경되는 사업이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건이 있었습니다. 6건은 조치원 시내버스를 대전까지 직결 운행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연기 버스.......

실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국비확보 문제입니다. 국비가 계획에는 12조8,238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 투자된 것은 1,667억원, 약 1.3%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국비투자가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건수를 보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건이 몇 십조가 되는가?

그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군비 투자한, 시군비 투자에 의존한 공약이 되지 않겠느냐, 시군비 투자는 52%, 도비투자가 24%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다도 시군비에 더 의존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지사 선거공약이 시군비를 집중 투자하는 공약이 되고 국비는 못 가져오고 도비는 미진하게 투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를 연계 투자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원구성비가 국비를 52%로 잡았고, 도비를 10%, 시군비를 4%,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투자한 것을 보면 도비는 6,168억원을 투자했고, 시군비는 5,49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 사업성격상 도, 시군비를 연계투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하는 것이지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수혜주민이 누구냐,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재원주체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투자액의 10%입니다. 시군비는 4%, 그런데 거꾸로 시군비는 52%을 투자했고 도비는 24%밖에 투자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사가 공약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본 위원 얘기는 도비가 50%이상 투자되고 시군비가 30%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10% 대 4% 차이인데 도비를 미진하게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전제를 하셔야 합니다. 도비다 시군비다 하는데 도비라는 것이 결국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가 약 2조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도 자체가 순수하게 인건비나 경상비를 집행하는 것은 약 1,200억원 정도 내지 1,300억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시군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그런 재정여건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무 계획한 선거공약이다 하는 시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애당초에 투자비 구상을 잘못했다, 시인하십시오.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변명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지금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총 136건........

콩이다 팥이다 따질 필요없이 앞으로 도비를 더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지사 선거공약인데, 도비를 투자해서 해야 원칙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추궁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잘못 되었어요.

그것은 136건에 대해서 재원주체를......

아니, 건수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것은 개별사업별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재원을 고려해서 계획한 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10%, 4%로 되어 있는 것이 집행이 엇비슷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계획자체가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하고 시인을 하라고 하면 제가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재원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된다면 이런 비율로 대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는.......

선거공약은 자기 임기내에 마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에 임기를 넘기면 선거공약이 아니죠. 장기 개발계획이지, 선거공약은 자기 임기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공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량한 주민들이 빌공자 공약이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헛 공약 하는 겁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중에 꼭 완공까지 해야 공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중에 그 기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완공하는 것이라면 추진할 수 있는 기반만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봐야지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책임자가 그것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투자된 투자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죠? 꼭 다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100% 한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바톤이 바뀌어 질 경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임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을 공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되었어요. 실장님하고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도.......

기획정보실장님!

예.

답변 그만 하시고 우리 전용설 위원께서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우리 실장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공약을 시작만 했다고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행을 다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행한 것처럼 봐달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시작만 한 것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이행중인 것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정상중진중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이행한 것으로 봐 달라니까 잘못 된 겁니다. 이행중인 것으로 봐 달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용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되었어요.

공약사업 말고 다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용역비가 1,9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2,000만원인데 왜 1,900만원이냐 하는 얘깁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는 1차로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6,200만원을 투자했고, 충발연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 이것은 559쪽 바로 윗칸에 있는 집행액과 혼동을 일으켜서 이것은 오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이게 총 보면 전체적으로 1억7,600만원이 반영됐던 겁니다.

1억7,600만원?

예. 앞으로 이것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전위원님께서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4개년간의 국도비 지원이 시군간 불균형함과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 단체별로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지원 등 지원규모와 시기가 일정치 않겠습니다. 시군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규모 편차요인이 큰 주요사업 예로는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 인원의 차이라든가 농업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의 차이, 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또 국도정시책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예컨대 보령 폐광지역개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이런 대단위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집중 지원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지역이 다음 연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예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몇 백억원씩 투자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건립이라든지 또 천안의 전국체전사업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사유는 의존재원이 되는 지방교부세 이것은 내국세의 15%를 지방에 교부하는 것으로 매년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급격한 신장으로 인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교부세가 연 평균 5% 증액 교부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9.1% 증가된 반면 자체 재원이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늘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방 재정여건이 악화되느냐 하면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수요와 또 재정수입액을 감안해서 교부세를 받아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수증대 노력, 경영수익사업 등 세외수입 발굴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취지로 전위원님께서는 시군간에 가급적 국도비를 균형되게 배분하고 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으라는 그런 재정대책을 특별히 강구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서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 보죠. K시 B군 이랬는데 지명을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공주시는 13억1,500만원, 부여도 13억1,500만원인데, 아산은 3억원, 뭐 시군 많은데 최하 최저로 얘기하는데 농어촌 다목적 마을광장이 부여는 2억2,500만원, 공주는 1억8,700만원인데 홍성은 7,500만원.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전부 그래요, 전부. 모든 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불균형하다. 시정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시정하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불균형하죠.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에요. 순 도비사업만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사업은 또 잔뜩한데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럼? (장내소란)

정숙하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 하향과 지방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평균 30.5%로서 '99년 평균 34.3%에 비하면 3.8%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잘 아시고, 방금 전에 제가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일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의 건실도를 높여 나가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과 재정운영이 부실한 것과는 직접 상관관계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지방채 증가문제인데요, 우리 도와 시군의 2001년도 6월말 채무총액은 8,83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이 '95년 5,977억원 보다는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지난 '97년 IMF 이후에 경기부양차원에서 공공투자를 늘리기도 했고 또 재해복구라든가 중소기업지원, 상하수도시설지원, 도로확포장 등 공공복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기채를 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차입선은 정부자금과 같은 비교적 장기저리에 안정된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자금을 유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도와 시군이 채무감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말 대비 264억원이 감소했고 특히 상반기에 221억원, 하반기에 549억원 등 총 77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있고, 저희가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채무상환감채조례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박위원님께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군장광역권에 전주권이 포함됨에 따라서 개발축이 전주권으로 이동되면 장항지역은 소규모 공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문제로서 전주권 확대 문제는 4차 국토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포함시기를 놓고 우리 도와 이견이 심해서 수차 건교부 주관으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전주권 2단계사업이 금년말 완료되므로 광역권 확장과 개발계획변경을 즉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는 장항단지의 미개발을 이유로 '89년도에 군산단지와 같이 지정되었음에도 아직 착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서천 장항지역의 입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권 포함 문제는 장항단지 개발이 가시화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 도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가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지만 아직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광역계획이 2011년까지 장기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변경을 서두르기보다는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수하고 완공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도 이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조성원가도 낮추고, 그리고 이 공단을 임대단지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서 건설교통부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장군 중심으로 개발축이 형성돼야 되는데 전주권이 포함됐기 때문에 구역이 광역화되지 않았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중점이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개발의 축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장군권은 하나의 변두리 지역으로 소외되어 가지고 중심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 개발중심권 문제 만큼은 장군쪽으로 이렇게 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박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원 민간위탁조례 개정으로 직원으로 사기저하라든지 진료차질이 예상된다 하시면서 앞으로 민간위탁시의 추진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민간위탁은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방침이고 전국 의료원 34개 중에서 12개 의료원이 민간위탁을 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어떤 특정의료원을 위탁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라 의료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의료원을 잘 운영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적자가 누적되는 의료원이 있다면 객관적인 경영진단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또 이사회 직원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임직원들에게 고용상 불리한 일이 없도록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료원을 건강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민간위탁을 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의료원 경영상황과 연계된 문제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실장님,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어때요, 어떤 대상을 놓고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정 의료원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정해 놓고 그 조례를 올린게 아니고요, 만일 경영부실이 현재와 같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사실상 더 큰 피해를 우리 도민이 입기 때문에 경영을 건실화 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민간위탁에 맡겨서 경영한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의료원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군산의료원이 '98년도부터 학교법인 원광학원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당시에 적자폭이 45억6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한 첫해에 1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99년도에 4억5,000여만원 흑자를 낸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1,200만원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경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민간인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경영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료원장 공모를 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례로 홍성의료원, 여기 전용설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을 공모해서 비 의사 출신을 원장으로 보임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 또 단국대학교 교수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와서 현지 진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일부 의사들의 이탈이라든가 다소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군민들로부터 대단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경영개선이 확실히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개선이 안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정부 제2추경 편성 때에 충청권이 홀대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원인과 도차원의 대책, 그리고 추경예산배정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정부 제2추경 예산은 9·11테러 이후에 대 테러전쟁 반발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총 규모는 아시는 대로 1조6,440억원이었는데요, 우리 도와 관련된 사업 반영액은 288억원입니다. 덕산∼예산간 국도확포장이 36억원이고, 운산∼당진간 국도확포장 31억원, 장항선 철도개량 2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충청권 홀대 관련해서 운운하는 그런 보도가 난 배경은 일부 특정사업,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간 반영액을 비교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시설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관계로 지방비 투자가 선행된 이후에야 국가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원 약속된 사업은 서부∼부석간 40억원으로 잔여 사업비 102억원이 내년도 정부 당초예산에서 전액 계상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기정예산을 앞당겨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충청권을 홀대한다는 보도내용은 일부 부분만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박영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차례가 되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하고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아직 답변을 안 하셨죠?

예.

두 분은 11월 30일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먼저 민선자치에 들어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이 소신 없이 행정을 한 결과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 대처방안이 뭐냐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민선자치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대체로 같은 경향인데요, 이것은 각종 행정처분 때에 불복절차를 고지해서 주민들이 권익구제수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선자치 이후에 단체장들이 주민 민원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장례식장 설치와 같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제한사항이 아닌 사유로 불허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행정심판이 증가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경우입니다만. 또 이로 인해서 현재 행정심판에 인용률이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13% 수준이었든 것이 한 30% 수준으로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시군에 사업 관련 부서직원 전원 법률교육할 때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또 법규정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는 자의적 처분이 발생했을 경우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위원님께서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예산이용 및 전용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사유를 밝히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각 세항, 또는 목만 다른 비목에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작년도에는 11건에 19억1,200만원이었는데요, 기정예산 중 사용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해서 산·관·학 협력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부족액 10억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부족액 8억7,500만원, 기타 3,7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도의 경우에는 전산장비 임차료 불용 예정액을 인터넷 및 보안환경개선사업비 부족액으로 1억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을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정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실적 저조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 6월까지 경영수입액은 모두 102억원으로 '99년도에 248억원, 2000년 224억원 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실적 102억원은 상반기까지의 실적으로서 '99년 하반기 수익까지 합치면 작년이나 재작년 수익과 대체로 같거나 일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미 발굴된 사업 중에서 지역 특산품에 대하여는 향토 지적재산권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부세 5억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충분하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1월 30일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1월 30일에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