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공립대학교 혹은 공립대학들도 학교를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그럽니다. 항차 도가 설립해서 제반운영이 서두의 얘기처럼 여의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학장님 학교에 취임하시고 나서 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고쳐야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산하고 연관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이런 문제만은 해결하지 않으면 청양대학이 존립하기가 어렵다, 특히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금현재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학의 학·총장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학생을 모시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학교를 운영해 보시니까 제일 시급한 것 한두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섯 번째, "지역사회 봉사기능 확대"라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여서 얘기를 하면, 첫째가 열린 대학의 지향이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활동 참여확대, 세 번째가 사회봉사활동, 네 번째가 대학시설 개방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양지역 지방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청양대학이 설립될 당시에 지역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환영들을 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이 설립되고 난 뒤에 보니까 학생은 전부 원거리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요새 본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젊은이들이 대개 그런데, 머리는 오색가지로 염색들을 하고 바지는 땅에 질질 끌리고, 신발은 너무 커 가지고 헐떡거리는 것을 뒤로 한번씩 굴러가며 신고 다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청양시장이 있는데 대학으로 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지역주민들에게 비춰질 때 좋게 얘기하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역사회하고의 유대문제는, 본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만, 학장께서는 본 대학의 책임자로서 지역사회에 봉사 또 지역사회에 개발참여 등등 지역사회하고의 제반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여론 같이 것들이 확대될 수도 있다 하는 우려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첫 번째 2001학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종합평가 난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학생 유인책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유인"이라는 어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유 또는 좋은 의미가 아닌 조금 좋지 못한 의미를 포함해서 속여서 데려오는 이런 의미가 유인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뜻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학생유치를 위한 다양한 학생 유인책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본 뜻은 우수학생을 본 대학에 많이 오도록 한다라는 그런 뜻일텐데 굳이 "유인"이라는 어휘가 꼭 거기에 맞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총력추진", 혹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방법모색"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유인"이라는 어휘보다는 좀더 좋은 어휘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어휘는 여기에 전혀 안 맞는 어휘다 그런 측면에서 본 계획을 작성하신 것은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교수님이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장님! 답변자료 준비시간 안 드려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발전기금에 법인체 구성을 하는데 기본자금이 2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 청양대학에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대학으로서의 그 자립형 대학이라고 하나, 교육부의 법정인원이 있지요?

그 법정 인원이 60%입니까?

교육부가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청양대학에는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교수확보율이?

청양대학이 40%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 이상하네요. 0점 이하 프로테이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법정교수 확보율,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도립대학을 설립하면서 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개교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소위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이름이 왔다갔다하는, 도립대학을 세우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교육부가 얘기하는 법정교수 확보율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수확보율은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세세한 사항은 본 위원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법정확보가 되어야 교육부의 지원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장님 말씀처럼 40%를 확보해 놓고 이게 도립대학이다, 발전시켜야 되고 등등 하는 얘기는 표현은 저속합니다마는 허울좋은 뭐 같은 것과 똑같습니다. 충청남도는 당연히 대학을 세웠으면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에서부터 교육환경 여타 여건들을 구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비해 줄 것을 다 구비해 주지 않고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에게 그런 부분의 자료를, 사무국장님이십니까? 사무과장입니까? 잘 들었다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교육부의 교수법정 확보율을 지금 말씀처럼 61.5%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 대학에 교수확보율을 몇 명에 몇 % 그것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도 본청에 청양대학의 갖춰야 될 조건을 다 갖춰주지 못하는 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본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본 위원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사무과장 그렇게 주선해서 자료를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이지요. 사무과장, 도에 신년도 예산이 이미 짜여져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만 추경할 때라도 도의 핵심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학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몇 조를 움직이는 도의 예산 속에서 돈 2억원이 없어서 발전기금조차도, 법인체 구성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장한테 건의서를 내주든지 아니면 도에도 핵심간부들한테 그런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조처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부분도 사무과장님이 시설면에서 지금 학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한 것들을, 뭐 흡족하게, 여유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교실이 없어서 교육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에 건의를 하고 우리 교사위원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도 본청에 요구를 할 때 교사위원회에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로 청양대학의 학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5대 때 당선돼서 5대 후반기에 청양대학에 감사를 와 보니까 본 대학에 제가 평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당해 같은 년도 2월에 대학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1만7,000원씩 샀습니다. 그러고서 그 해 11월에, 9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년도 11월에 또 대학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5만1,000원씩인가 그렇습니다. 3배가 뛰었습니다. 나는 그 때 당시 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모르고 했다면 지극히 행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짓이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 지금 땅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어떤 공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 땅이든지 다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만약에 본 대학의 부지가 현재처럼 이렇게 필요하다면 2월에 살 때 나머지 11월에 산 땅도 가계약을 하고 토지대금은 분할해서 지불하기로 하고 샀으면 한꺼번에 다 1만7,000원대에 살 수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9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1만7,000원짜리 땅을 5만1,000원씩 3배를 더 주고 산 것은 흑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문제를 거론하다가 기 이루진 일이고 해서 그냥 말은 일이 있습니다. 본 대학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서두에 얘기처럼 모르고 샀다면 행정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짓이고 알고 샀다고 하면 그 안에 흑막이 있는 겁니다. 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의 일부분을 지금 감사장에서 시간이 없는데 거론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충남 도민의 이름이 붙어있는 대학이니까 참말로 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학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 부족한 것 말씀이 계셨는데 사무과장님이 잘 좀 살피셔서 도 본청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충남 도립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그 어휘는 좀 바꾸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환경은 그렇게 열악한데 컴퓨터 보유비율은 어떻게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아니 그 분야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마련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장님! 동아리에 지원하는 액수가 미미하다는데 그거 그렇게 크게 비밀스러울 거 없잖아요? 동아리 당 얼마나 주는 겁니까? 열 몇 개에. 학생회에도 협조해 주는, 도와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연간 얼마나 아니라 행사 때마다 도와 준 겁니까?

연간 얼마나 도와 줍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집행부석에서 약 1,000만원 정도......)

가만있어 봐요. 어느 분야의 과장님이세요. (○집행부석에서 학생복지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 군의 T/O가 모자라면 도가 일괄적으로 지방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대기시켜 놨다가 시 군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숫자만큼 배정해 주는, 그리고 시장 군수는 배정 받아서 빈자리에 채우는 이런 과정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례입니다만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시장군수에게 가서 "특채시켜 다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방금 얘기처럼 특혜라고 하는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도가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데 도지사하고 절충을 해야 됩니다. 청양대학 설립당시에 공무원으로 특채시켜 준다는 얘기를 하고 학생을 모집했으니까 도가 방침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홍보 속에 온 학생들은 취업을 끝내주고 그 후에 문제된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전하고 뽑은 학생들까지는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니오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공무원 응시과정을 거친다든지 뭔 방법을 거기에서 연구해야지 여기에서 과장님이나 누가, 시장 군수 쫓아다니며 우리 대학 졸업생 좀 써 주시오 하는 것으로 해결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매스컴에 공개가 됐고, 논란된 사항들을 우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학장님! 답변 중이십니다만, 우리 김위원님 질의의 본 뜻은 여성을 많이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여성을 많이 참여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쉽습니다.

아, "법의 범위 내에서 많이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