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산학연의 인적 물적자원을 집적시켜 기술개발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21세기 산업기술 개발의 노고가 크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벤처기업은 눈부실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이면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술개발로 시간과 자금을 낭비한 사례도 비일비재한 만큼 좀더 열성을 다 해서 충남의 기술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테크노파크 의 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충남테크노파크본부장 이종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를 보좌해서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산겸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인사) 김세환 기술개발부장입니다. (인사) 천안대학교 교수입니다만, 2년차 파견 나왔습니다. 심성보 단지조성부장입니다. (인사) 장귀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테크노파크를 도의회 수감기관으로 선정하여 주시어 저희 테크노파크가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마련해 주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테크노파크는 '99년 1월 15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 도단위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을 모시고 개원식을 갖고 아울러서 벤처프라자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인력과 예산부족, 제규정의 불비, 청사 및 시설의 노후 등 산적한 문제로 인해서 애로와 난관이 많았습니다만,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사명감과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도와 도의회의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결과 전국 테크노파크 실적심사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해에도 상사업비로 2억원의 특별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테크노파크와 타 테크노파크와의 차별화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개원초기에 현 청사를 마련하고 또 개원과 동시에 본연의 임무가 집행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타 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본부건물을 건축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능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테크노파크와 관내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즉, 산ㆍ학ㆍ연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잘 확립되어서 일사불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와 도의회의 절대적인 배려와 성원으로 천안밸리 부지를 확보케 함으로써 지적시설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과 업무추진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최우선해서 시정 개선함으로써 발전의 전기로 삼을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감사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영상으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쪽으로 하시지요?

정책관리실장 김산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고)

김산겸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지금까지 흑자 본 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적자 본 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내에서도 심사를 하고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중인 심사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심사진행 하는데 필요한 선정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어서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수 테크노파크 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2억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2억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기업지원사업, 자료에 보시면 생산현장 기술이전 및 애로사항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지원절차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해서 선정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60명의 전문교수로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연 실제로 사용자 편의로 봤을 때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부장님,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신재원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흑자업체, 적자업체, 이것은 작년도에 입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대한 흑자, 적자를,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한 분야가 있어요. 투자한 분야는 연말에 결산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이익배당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개별로 회사가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개인적 사업이기 때문에깊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실 사업을 시작한지가 작년에 들어와 가지고 1년이 조금 넘은 데가 있고 그래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구체적으로 기업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액에 대해서 이익금이 몇 %나 되는지 파악 못해요?

아직 그것은 시기도래가 안되어 있어요. 저희가 투자한 분야에 대해서는 따지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기가 안되어 가지고 배당을 안 받았습니다. 다음에 신기술 창업보육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전문교수진 김세환 부장이 설명을 드리고, 우수 테크노파크 시상금의 용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산업자원부에서 오는 돈은 전부 인프라 구축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만 그 사업비를 충당합니다. 그 다음에 애로지도, 기술인력에 대해서 신청할 때 신청즉시 지원이 되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오히려 교수측에서는 저희가 요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분야별로 인원이 극소수가 아니고 한 분야에 몇 사람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수가 한 번 나가면 기술지도 같은 것은 15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활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국장님!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부장 김세환입니다. TBI사업 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평가의 체크리스트들은 산업기술 평가원에서 내려옵니다. 체크리스트대로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과제를 모두 수합하게 되면 사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지요. 그 서류평가한 체크리스트 또는 평가내용들도 마크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서 분야별로 사전평가의견서를 모두 받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을 안배를 해서 보통 한 분야에 12가지 이상이 되면 여덟분 정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79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충청남도에서 30건이 들어 왔습니다. 대전에서 33과제가 들어왔습니다. 충청북도에서 16과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이 세 개 지역을 같이 묶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사위원 배정을 과제 수에 맞추어 가지고 안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30과제가 들어와서 세 분, 대전에 33가지가 들어와서 세 분, 충청북도에는 16과제가 들어와서 두 분 이렇게 해서 한 분야에 여덟 분의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는데 이때 심사과정은 과제를 제출한 사장님들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약 10분간 발표를 합니다. 기술성이 어떻고 사업성이 어떻고 국제기술 수준이 어떻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전문가들이 다 듣고나서 사전 평가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위대로 저희들은 모든 집계를 해 가지고 산업기술평가원에 보내면 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어느 업체가 되었노라 하고 연락을 하면 저희들은 관리기관으로서 협약을 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개발비를 지급해 줘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송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회 선정은 충청북도에 저희가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도 의뢰를 했고 저희 TP에서는 제가 중소기업청에 가 가지고 기술혁신개발 평가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공분야하고 과제분야하고 맞는 분들을 뽑아서 해당되는 심사위원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몇월 며칟날 나올 수 있느냐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운영위원회를 몇 명으로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까?

열두 과제 정도면 18명에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많습니까? 외부에서 더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하면 세 분이 배정되고 대전 세 분, 충청북도에서 두 분 해서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개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중에서, 소위 말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세 명 선임이 되는 이 분들이 과거에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바뀝니까?

수업관계도 있고 출장관계도 있고 해서 다 못 옵니다. 굉장히 저희들의 애로점 하나가 심사위원의 선정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겠고요, 그 동안 3년전부터 운영위원회에, 사안별로 있겠습니다만, 아까 세 명이라고 한 도내 선임되었던 분들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 명단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기술 창업보육 지원사업이 최고 얼마까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지원이 1억원 미만인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기술성은 좋은데 1억원씩 주다보면 다섯 개 밖에 못 줄 경우 1억원을 안 주고 8,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주면 여섯 개나 일곱 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의 사례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그것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자기 자본 비율을........

그것은 안돼요. 그것은 순수하게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후치담보로 줍니까?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심사를 엄격히 해야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해 줬는데 도산한 업체가 1년에 두세 군데 생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그런 지원이 아닙니다.

신기술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

이것은 따로, 일반 보육센타의 지원이 아니고 중앙시책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

창업보육 지원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예가 없다는 거지요?

이 사업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업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실패율이 없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창업하려고 들어와 있는 업체 있잖아요? 이것을 창업보육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돈 1억원 미만 주는 것은 신기술 창업보육, 이것이 명칭이 비슷해 가지고 혼동하기 쉬운데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도 기술성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되어서 심사해서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1억원으로 되어있다?

1억원 미만.

그래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물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선진국에서 한 물 간 기술이다 또는 시장성도 없는데 겉으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실제 생산도 하지 않고 기술을 개발하지도 않고 돈을 그냥 자기들이 착복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기술개발도 않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사장된거 없이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기술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26군데.......

명단 좀 주시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기술개발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뭐하시면 이따 하시고 답변 가능한 부분만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이따가......

정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원업체에 대한 리스트는 바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이 권한이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기관이 성장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전국적인 사항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권한을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면 세부심사를 거기에서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충청북도도 있어요. 도의 관할문제도 있고 저희가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대행업무만 하지 사후관리는 여기서 않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최고 1억원까지 해 주는데 액면으로 7,000만원, 8,000만원은 본부장님이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전체 씨링이 중앙에서 내려와요.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별로 지원계획을 세우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권한 받은 것도 없네요. 명단 올리면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고.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은 만들어 가지고 올린단 말이에요.

액면 조정은 누가해요?

우리가요.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그 기술 범위대로 해 가지고 시장성을 생각해서 액면결정 합니까? 기분대로 결정해요?

기업진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기업진단은 당초에 그 사람들은 매출도 그렇고 처음에 기술을 개발하려면.......

성적표가 나와요.

자료에 의하면 1억원이 아니라 몇억원 정도 수출한다고 할텐데 여기에서 결정되면 임의대로 한다니까 그런데에서 폐단이 없나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폐단은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할 때 1억원 범위 내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나왔는데 1억원 범위 내에서는 다섯 개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실정은 하나라도 더 주는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청한 업체 숫자에 나누기 해서 골고루 혜택가게 하기 위해서 액면이 늘었다 줄었다 분기별로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액수는 씨링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범위내에서 틀리다? 선정도 저기에서 해 주고?

이것을 해서 안을 올려야지요.

우리는 대행업무만 하고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도 중앙에서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요청한 자료가 다 되었습니까?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단 입학을 시켜서 퇴출할때에 그 사람들의 경영 내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퇴출 시킨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는데 무슨 무슨 아이템 가지고 연구개발 하는게 있잖아요? 우리 기술진이 가끔 가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실한 것으로......

퇴출을 시킬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킵니까? 본부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조사를 해 보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머물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했을 때에는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퇴출을 시키느냐?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약정기간이 1년밖에 안돼요. 1년 내에서 보면 대개 초기에는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연말쯤 가면 대개 그게 나와요. 활동상황이라든지 연구활동 실적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연장을 안 해주면 끝나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연장을 해 줘서 보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연장을 안 해주면 자연적으로 퇴출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테크노파크에서 연장을 안해 주는 명분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명분의 기준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고 어떤 기준치에 미달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재계약을 안해 준다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잘 와서 근무도 하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기간이 되었는데 연구하다가 잘 안되니까 문 닫아놓고 출근을 안하는 거예요. 신문이 밖에 쌓이고. 그런 상황이 몇 군데 있었어요.

몇 군데나 그렇게 퇴출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단지조성 부장님!

예.

하시는 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단지조성부장 심성보입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월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맡아보고 있는 일은 기반조성사업, 약 15억원 상당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그것은 98% 정도 상당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지원센타를 2,000평 상당 건축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POST BI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을 지금 3,000평을 착공을 해서 25% 상당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업무를 주로 하십니까?

예.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단지조성부장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천안의 테크노파크 조성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단지조성부장님은 어떤 업무를 보셔야 됩니까?

그 때는 대단위 단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장님, 7월에 부임을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99년 1월 1일자로 부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충남중소기업지원센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단지조성부장으로 온 거고, 그 분이 또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본부장님! 기술창업보육 지원사업 맡은 사무실이 여기서 멀어요? 아산에 있어요? 이 건물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온다고 했으면 창업지원자금이 몇 개 업체에 나가는지 명단이 5분이면 나올 수 있는데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자료도 갖다 놓지도 않고. 11월 30일 우리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의문점이 있으면 증인을 부를 테니까 담당자는 그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마침 신기술 창업 열 여섯 명의 전문가가 와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관계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잡하지도 않을텐데 12시반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두시간여 동안에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는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타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관리소장 장귀남입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주 업무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 업무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하는 업무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하고 ECRC전자상거래센타의 운영하고, 세 번째로는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하고, 본청에 있는 정보지원센타의 업무로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은 말 자체로 저희들 중소기업에서 싸이트나 기타 방문해 가지고 경영, 회계, 기타 생산활동, 판매쪽의 질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력을 168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하고 링크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고 ECRC 전자상거래는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하고 저희들 자체에 전자 싸이트가 있습니다. 판매 디지털 백화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쪽으로 중소기업의 여러 업체들, 벤처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의 물건이나 회사소개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경영 지원센터 쪽에서는 저희들이 금년 7월 27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창업 또는 벤처업체들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자회사 대표를 하시다 테크노파크에 입사를 하셨는데 그 회사는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경영을 하셨는데 그것을 않고 여기로 들어 오셨어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IMF로 인해 가지고 저희도 뱅크럽(bankrupt)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하셨던 실적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본인요?

지금까지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어떤 실적이 자료로 나올 수가 있지요?

예.

소장님, 7월......

7월 16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겠네요?

아닙니다.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아, 예, 3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그 동안에 하신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나오겠네요? 지원센타로서의 어떤 역할한 부분. 오시기 전의 부분이라도 있으시면 그것을 감사 끝난 다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3개년을 요구했는데 2001년도 것만 주셨네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송위원님이 요구한 것이 3개년......

예.

우리 테크노파크가 언제 설립되었지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중앙에서 직접 했어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체계가 있는데 이사회는 얼마만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이사회는 정기회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시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있지요?

있습니다.

그 회의록 사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고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기간 안에, 11월 30일 안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대책과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관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발전은 기술개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 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원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원영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 팀장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윤식입니다. (인사) 업무부장겸 총무기획팀장 황진서입니다. (인사) 보증팀장 정진국입니다. (인사) 보증관리팀장 한기하입니다. (인사) 공주출장소장 권기호입니다. (인사)

최원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원영입니다. 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 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 김문규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그리고 우지명 위원님! 도정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을 이렇게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98년도 10월 1일 개원하여 이제 만 3년이 경과되었으며 충청남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기관으로 정착을 하기 위하여 저희 임직원 일동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보다는 이렇게 저희 재단이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주신 많은 도움과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0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저희 도에 제출된 시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경영안전자금 탈락업체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사고현황에 있어서 '99년, 2000년, 금년 10월 31일까지 미수업체 수 108개 업체의 29억4,9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 인사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시정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개선을 했다는데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재무불량 등으로 해서 기업신용 평가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 입보를 한 부분에, 몇 개 업체나 연대보증 입보를 해 가지고 얼마의 신보를 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먼저 인사직제규정을 근거로 채용을 했다는데 제 규정을 객관적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한부씩 받아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받아 보시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자료가 금방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얼마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유병기 위원입니다.

질의하시지요.

이사장님! 1999년도부터, 신용보증재단 창립때부터 2001년까지 보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2,200개 업체에 1,299억원을 공급했고 지금 1,500개 업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710억원입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1%를 받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금액이 29억원이 나왔지요?

예.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1% 우리 수입금액이 현재 사고금액 대비하면 얼마만큼 손해보고 있습니까?

701억원에 대해서 공급액에 기준을 두느냐......

아니, 보증 수수료, 수입이 1%니까 710억원의 1%면 얼마지요?

7억1,000만원입니다.

7억원 수입에 사고금액이 29억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증가추세로 보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고갈될 연도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보증수수료 1% 가지고는 이 재단이 절대로 운영이 안되고......

계속 출연해야 겠네요.

저희 재단이 본래가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있잖아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1조원, 2조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고를 염두에 둔다면 보증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참 진퇴양난이네요.

그런데 기본재산은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오픈할 때 131억원 가지고 오픈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490억원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출연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1:1 매칭비율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150억원이나, 이미 저희들한테 148억원이 들어왔잖아요. 중앙 정부에서......

중앙정부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에 출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 대비가 7억원 수입에 29억원 적자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대출한 업체숫자는 많고 기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2000년도에 44개 업체에서 2001년도에 71개로 배로 증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150개 업체가 될것이고, 그렇지요?

우리 재단을 손익을 따지고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IMF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IMF를 어느정도 극복했다고 정부에서도 자부하고 수출도 호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71개 업체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대출부문의 기술이나 전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원인이 생겼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증재단이라는 본래의 성질상 언제나 1% 수익 가지고는 채산성이 맞지 않고요, 본래 만들 때도 어느정도.......

아니, 채산성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물론 대출한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000년도는 IMF가 왔고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중소기업이 많이 넘어져서 부실업체가 44개가 나왔다고 하지만 2001년도에 71개 업체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흑자, 적자를 따지는게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사장님은 파악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보증사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업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쇄부도도 많이 있고요, 또 운이 나쁘다든지 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소상공인 이런데 보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신용판단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기가 호조 되었는데도 작년보다 100% 이상의 증가된 숫자가 어려움에 처해서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도 생겼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 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악이용을 해 가지고 유령회사를 차려 놨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보증을 서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실질적으로 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업체들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과거 보증은 나가자마자 사고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후 이렇게 보증인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주의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 정부에서 출연을 해주려고 해도 충청남도에서 출연을 안해 가지고 반납된 부분 있지요?

예.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몇대 몇입니까?

6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셔야지요. 대비가 정부에서 100을 주면 충청남도에서는 얼마를 출연을 하려고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한도는 50억원인데 50억원을 주면 충남도에서 100억원을 해야지요.

그러면 200%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1:2로 충남도에서 100억원을 주시면 50억원을 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라고 이런 출연금을 주는데 충청남도지사도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로비가 잘못 되었는지, 충청남도에서 50억원을 안 줬기 때문에, 150억원이라는 돈을 신보에서 확보를 못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490억원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148억원을 줬는데 이것은 다른 재단에 비해서는 우리 충남이 많이 탄 겁니다. 충청남도에서 196억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94억원을 줬잖아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만큼 탄거고 한해는,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있을 때에는 연말에 각 재단에서 돈을 못찾아 가니까 그냥 나누어 준 적도 있고요. 금년도도 사실은 150억원이 있으니까 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이 많아 가지고 지사가 생각할 때 우리 충청남도가 부담 않고 중앙지원을, 출연금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도와주지 못한 것입니까? 이 쪽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재단이 본래 설립할 때도 도에서 400억원이나 500억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출연은 얼마라도 좋은데 도의 살림 형편이 계속적으로 우리 재단에 올 수가 있느냐......

지사가 다른데 예산 반영할 데가 많다 보니까 출연을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에 이 출연금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부출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호조되고 국가에서 기초계획을 세울 때 다시 또 출연금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재단의 회장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매년 40억 원 정도는 계상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5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할 당시에, 이 호기에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놓아야 지금같이, 작년 대비 부실채무가 100%가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을 선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람들 기술은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운영 못하는 것을 정작 살려 가지고 운영하게 하는 것이 신보의 주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선별하는 과정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실한데가 나오고 하는데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 놓고 있어야 앞으로 어려운 때에 부실채무가 생겼을 때 메꾸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있다가 신보의 본연의 업무는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방면에 유의해서 정부에서 출연해 준다고 할 때, 중소기업 육성을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줄 때 충청남도에서 최대한 출연해서 기금을 많이 가지고 진정으로 어려운 때에 충남신보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살아 가지고 충남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거래처 명단을 주셨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대출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과연 사업의 의지가 있고 이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살아날 이런 회사를 도와줘야지, 그렇지 못한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진정으로 충남 기업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신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업체 특례보증운영 기한이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접수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증사고 관련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심사기준을 일부 완화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신보에서 노력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년도부터 해서 결산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기금조성액이 단기순이익을 포함해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이 자료 어느 분이 만들어 가지고 오신 겁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14페이지의 사고현황에서 미회수액이 29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도의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한 것과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저희 도의회에 자료요구 해서 제출한 데는 29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은 29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7억1,700만원인데 저희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17억5,300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개선내용을 보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연대보증인 입보업체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593개 업체 중 약 710억원의 돈이 있는데 870개 업체, 260억원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입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입보업체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870개 업체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는 108개 업체로만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뒤에 있는 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입보업체의 보증금액하고 입보업체에 대한 주소지도 같이 줘봐요. 또 앞면에 연대보증인 입보업체라 해서 자료내용이 870개 업체에 260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는 108개 자료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업체별 보증금액하고 주소를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줘야 대화가 되겠는데요. 우선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실무자가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실무자가 다 답변하신다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이사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전문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시면 실무자가 해야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실무자가 하면 이사장님은 전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가능하신 부분은 해 주시고 가능치 않은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업무 브리핑할 때 15페이지에 연간매출액의 1/3 내지 1/4로 하던 것을 매출액의 1/2까지, 그러니까 2억원이 매출액이면 1억원까지, 3억원을 해야 1억원을 해 왔던 것을 2억원만 해도 1억원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까지 내렸고요, 또 과거에는 매출실적도 전혀 없으면 3,000만원까지는 소액도 되지만, 생계형 뜻도 있다 해서 3,000만원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늘렸고, 수출업체 특례보증도 16페이지에 16개 업체에 30억6,200만원을 이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거리가 많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신설기업 또는 재무불량 등으로 기업신용 평가가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을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한 조치였으나 향후에는 가능한한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설정을 지양하고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공주에도 출장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인 입보나 이런 부분을 지양해서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로 소상공인을 상대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만 오늘 냈다 해도 보증신청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기술력을 많이 반영하고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다고 뒤에 써 있잖아요, 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정한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돈을 빌려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규약이 있어야 되겠지요, 남의 돈을 빌렸으니까. 그런데 보증인이나 이러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신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은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감사를 해서 처리결과 내용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내에 있는 신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너무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풀어야 되는데 너무 이러면 작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거보다는 연대보증인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수치상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연대보증인도 완화를 하고 해서 운용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얘기하고 먼저 감사에서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완화했다는 부분이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870개 업체라는 것이 연대입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전년도의 감사처리 결과 내용에는 잘 처리를 해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실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자료로 870개, 지금 송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계속 하세요.

정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이사장님!

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정팀장을 하게 하려면 저한테 관계자인 정팀장으로 하여금 해야겠다고 양해를 얻고 하셔야지, 여기가 이사장님 멋대로 시키고 말고 하는 자리입니까?

제가 그것은 몰라서,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모르고 실례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증팀장 정진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대보증인 입보문제는 저희가 연대보증인을 구분할 때 필수 연대보증인과 일반 연대보증인으로 구분해서 입보를 세우고 있습니다. 필수 연대보증인은 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을 필수연대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친척이 되는 이사분들, 과점주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시는 분들, 대표자가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필수입보자로 해서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보증받을 때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팀장님! 지금 필수 연대보증인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감사했던 결과하고 앞으로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 향후 가능한한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설정을 지양하고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신보에서 우리 의회한테 제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대보증인 입보업체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필수든 어쨌든 1,593개업체 중에서 870개 업체가 연대보증인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송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리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몇 개에요? 예를 들어서 처리는 이렇게 최대한 기술력하고 성장 가능성을 봐 가지고 어떤 형태로 신용보증을 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몇 개냐, 다 그런 형태로 했을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개선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허위보고예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보고를 우리한테 해 놓고 실제 와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형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송위원님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보증은 어떤 사람, 그거 설명 필요 없으니까.

작년보다 올해 좀 달라진 것이 올해는 소상공인을 많이 취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창업자들, 경기가 안 좋고 실직자들이 많고 그래서, 창업자들은 일단 영업실적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창업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업실적도 그러려니와 사업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그냥 연대보증인 안 세우고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취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용보완 측면에서 혹시 잘못 되더라도 우리 재단, 그 분의 사업을 도와주기는 해야 되겠고 신용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그래서 신용보완 측면에서 창업자들한테 보증인을 저희가 요구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업자들에 대한 보증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연대보증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신용만으로 평가할수 있는 것들을 좀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뭔가 달라진, 물론 자금을 쓰다보면 사고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상으로는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꼭 쓰고자 했을 때 못쓰는 일부 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무조건 연대보증을 세우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우리 신보에서 검토를 해서 정말로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보고 이 사람한테 꼭 배려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줬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답변이 되지가 않 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한 처리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잘 하겠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양해를..........

감사장에서 양해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양해를 하고 않는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성의없이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서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나왔고 운영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가 그렇게 나왔으면 자료가 증명을 하는 거지 무슨 운영을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님들은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고 같은 것도 말씀 드렸지만 성경말씀을 원용하면 안되지만 『누울 자리도 뺏긴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도 『보증서는 사람 낳지도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일생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증을 서고 있는데 정말 저는 누구든지 저한테 상담을 온다든지 하면 보증을 서지 말라고, 아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증 선다면 보증 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인데 막상 사업자 등록증 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왔는데 신용평가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처음으로 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증해 달라" 그러면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어떻게 보증을 코빼기도 모르는 사람,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사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말입니다, 신용이 불량하면 당연히 보증인을 세우고 금융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무나 온 사람을 다 보증인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신보에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는 이러한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정말 자금지원을 해 줬다라고 명확하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지 왜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어느 업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님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나 충남신보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지금 아주 안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과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기를 원한거지 다른 형태가 아닌데, 어떻게 감사날짜가 분명히 오래전에 통보가 되었는데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전혀, 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지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주 불성실한 감사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철 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따 내가 보충질의를 또 할테고, 일단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간부 직원들은 뭘 하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이사장님에게 빨리빨리 답변서의 메모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답변이 되는거 아닙니까?

매년 이익금을 말씀 하셨습니까?

예, 단기순이익 부분.

'99년도에는 이월잉여금이 7억6,700만원, 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8억6,100만원, 금년은 4억원 정도 됩니다.

이 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예, 2000년도는 결산이 끝난 거구요, 2001년 12월 31일 예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결산도 안해 봐서 은행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른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보증사고금액 차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자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긴밀한 상의 건이 있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