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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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 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 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 고, 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중심의 시정 을 유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 주시고 감 사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선서)

김광수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위 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힘써 온 감사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또 소중한 고견을 함께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는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적인 반부패시책의 추진에 대해서 그간의 반부패 공로를 인정받 아서 저희 시장님께서 2001년 세계청렴인상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 8월에는 유엔과 공동으 로 주최하는 오픈시스템 보급을 위한 반부패 국제심포지엄을 우리 감사관실 주관으로 서울 에서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 시의 클린행정시스템을 세계 곳곳에 보급하는 계기를 마 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10차 국제반부패회의에서도 우리 시의 부패 시책을 주제로 올려서 회원국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는데 힘 써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부 패척결의 최첨병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여 투명하 고 효율적이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감사관실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박돌봉, 조사담당관 김영호, 민원조사담당관 정상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감사관실에 대한 중요한 추진업무, 또 당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 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감사관실의 감사행정에 대해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잘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변함없이 내년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지적사항은 저희가 소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시정에 적 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립대 행정과 교수하고 일부 학생 몇몇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운영 실태 를 휴게실에서 방청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질의 하실 안건이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감사관 업무보고를 충실히 잘 들었고, 또 세계의 서울, 또 외국에서 바라보 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평가를 드립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민원이 되었던,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감사관 직원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 서 본위원이 앞으로 서울시장과 시민과의 관계, 또 지금 감사관들이 시장의 산하에 있기 때 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감사, 글자 그대로 감사를 제대 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의아심을 본위원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장과 토요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토요데이트는 그 주무과에서 과연 이 부분은 시장과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서 시장과의 데이트를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감사관실로 제가 전화를 드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노점상, 제 지역입니다. 본위원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 집행부가 이렇게 밀려다녀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노점상은 불 법단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 노점상인들이 토요데이트에서 자치구에서 도로 개설하는데 이 사람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성과 시장과의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해서 시에서 그것을 시장 조합인 것처럼 해서 시장하고 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하고 데이트를 해서 확실히 이건 노점상이다, 그냥 재래시장의 상인이다 하는 개념을 분리를 안 해주고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대림동에 있는 체비지, 시장 부지를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결론 났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글쎄요,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주철위원

아니, 내가 감사관실에 전화해서 그것을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얘기 듣고 이따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체비지는 그게 구획정리 하면서 내놓은 땅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공공용지로.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김주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법령에 나와 있죠? 체비지는 공개입찰 하라,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 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개입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규모가 작다든지 그것은 수 의계약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재산관리과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있어요, 체비지는. 체비지를 조금만 주고도, 주먹만치 떼어놓는 체비지가 있습니까? 공공용지 구획정리하면서 그 사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체비지를 내 놓는 것이 체비지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인들한테 800평이라고 하는 시장부지를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다가 시장이 갑자기 토요데이트에서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봐라 해서 한 부분을 그것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조례 바꿨죠? 그런 부분을 왜 감사를 철저히 해보라고 하니까 그 동안에 네 알았습니다, 하더니 지금까 지 본위원에게 감사한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신문에 났다, 서울시가 정말 깨끗해졌다, 과거보다 감사 나 모든 행정이 모범이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잘못해서 주민과 토요데이트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체비지를 그 사람들한테 안 팔면 안 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바꿨단 말이에요. 주무국장과 과장하고, 산업경제인가 지역경제인가 거기 그 과장하고 불러다가 내가 해보니까 시장이 시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했 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감사결과가 조사해 보라고 한 결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 져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김주철위원

본위원의 지역이면서 지역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 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앞으로 노점상들이 빨간 띠를 두르고 큰소리치고 시장하고 만나면 체비지 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이렇게 줘야 된다? 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원칙이 있다고 생각 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든 그 결과를 본위원에 게 좀 설명해라, 알아봐서 조사해 봐서 설명해라 하니까 지금까지 얘기 안한 부분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본위원에게 이 문제를 감당 못하니까 안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건 성으로 알아듣고 감사를 안한 것이냐, 답변하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러는데 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 그러면 이 문제는…….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질의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른 위원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왜 조례를 개 정하게 되었는지,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 부지로 어떻게 처음 시장과의 데이트 내용과 관련해서…….

김주철위원

그것도 그냥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거치 상환이야.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본위원이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느냐…….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시장이 토요데이트에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법 령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히 거기에 손을 못 대는 것이냐…….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하는 것을 확 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습니다. 그게 확인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 되어 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김주철위원

지금 자치구의 공무원들이나 지역경제과나 주택과나 다 지금 본위원이 질 의한 부분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는 나한테 연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런 감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본위원이 듣기가 좀 거북스럽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잘못 들 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추진경위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점 의혹 도 없이 조사해서 철저히 명쾌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좀 해서 내일이라도 알려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이재진위원

2000년도 예산을 세워서 2001년도에 쓰는 예산이 지금까지 몇 %나 쓰여 져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금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쓰이지 않으면 차라리 내년 예산에 세워야지 금년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안 쓰여져 있다면. 이런 것을 현재 몇 %가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오픈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보급을 촉진하고 아까 서울시에 서 유리알 행정, 세계가 원더풀 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습 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가 이제는 부패니 뭐니 하나도 없고 아주 깨 끗하게 모든 것이 잘 이뤄져서 정말 행복한 속에서 우리 서울시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 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볼 때. 그런데 과연 우리 서울시민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 는지 감사관 답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건 시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반부패 시책을 펴나갔고, 또 오픈시스템을 비롯 해서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그러한 얘기는 지금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 리고, 물론 한 5만여 명의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개중에는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면 좀더 깨끗한 그러한 서울시가 될 것이고, 정말 세계가 원더풀 하는 그러한 서울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지금 현재 잘 되어간다, 세계에서는 원더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냉가슴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 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왜냐, 이것이 제대로 모든 것이 풀어져야지 서울시민은 지금 죽겠는데 세 계 사람들 원더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계 사람들에게 원더풀 하기 위해 서 지금 현재 유리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이 살기 위해서 원더풀 하는데 잘 풀려져가는 것은 유리알처럼 잘 맞게 풀려져있고 어렵고 시민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필 요한 여건을 갖다 내놓는 것은 감춰져 있고, 어려운 것은 투명해서도 보이질 않아요. 수심 깊이 들어가 있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더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 가지고 원더풀 한다고, 이대로 가면 우리 서울시 일부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월드컵 축구를 우리 가 관람하러 갔을 때 참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자들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몇 문이 어디에 무슨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완전히 관람객들을 더 혼동시키는, 여깁니다, 여깁니다 하는데 그것이 틀리게 안내를 해주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만약에 새로운 자원 봉사자가 왔을 때는 그 새로운 봉사자에게 사전에 확실한 안내문을 가지고 자기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모르면 옆 사람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야 말이지 자기 짐작대로 틀리게 저기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자원봉 사자가 무슨 문이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 여론이 나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각 분야별로 그러한 여론을 수집을 해서 내일 3시에 종합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여론 수집된 것을 실·국장들이 모여서 토의를 합니다. 그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낱낱이 드러내서 진짜 내년 5월달 개막식에서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이것은 아까 자식으로부터 수급금액 을 받았다 이것은 참 잘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 한 딸이 있으니까 수급대상자로 수급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위한테 그런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법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아들 없는, 즉 남자가 없는 딸은 데려가기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를 꼭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수급대상자도 못 되기 때문에 만약에 꼭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가 정분란으로 부인이 쫓겨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어떻 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딸 부부가 될 것 같고, 요즘은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기 운동을 해서 딸만 가지고 있는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딸도 아들못지 않게 잘 섬기는 그러한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머니가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재산이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어렵게 시집을 보냈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사위집에 달라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장하

전장하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대통령 께서 어느 어려운 동네를 방문하셨는데 마침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장관도 수행을 했고 우리 서울시장님도 수행을 했는데…….

이재진위원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시장님께서 그러한 법규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혜택을 주기 위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워크숍을 했는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대안이 나올 것입니 다.

이재진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해도 되죠?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한춘자위원장대리

네.

이재진위원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서울시에 상당히 필요하겠 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여러 가지 야외에 허리 돌리기 운동하는 것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이재진위원

이것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어요, 서울시에서 조금만 연구를 하면. 무슨 얘기냐, 자동차바퀴 후로링이라고 하죠? 이것을 붙이면 5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면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고 계속 예산만 퍼들이는 이런 사례가 있단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감사관실에서 잘 유도를 해서 각 구에 얼마든지 폐품이 많 고 버려야 할…….

장하

전장하감사관

자동차의 뭘…….

이재진위원

자동차의 후로링, 바퀴 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붙이면 잘 쓰면 10년도 가고 5년도 간다 이거예요. 전혀 고장도 없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 특허 내셔서 하시죠.

이재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만든 것은 길어야 6개월, 좀 체중 있는 사람이 하면…….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깨지고 하지요.

이재진위원

플라스틱이 아니고 쇠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까 체 육시설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좀 쉽게 예산을 덜 들이고 버리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검토를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에서 심는 것은 더 심어서 남아도는데 그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몇 십년씩 자란 나무를 그냥 베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파서 옮기는 것보다 일이 쉬우니 까 찍어버려요.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버리지 않게끔 이곳 저곳에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나무는 버리더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니까 답변이 잘 보관하고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로 잘 한다고 하는데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야 한 나무도 그런 것 보지 못했는 데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질문도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미 해 버린 데는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어제 도 강남의 잠실 쪽을 오면서 보니까 역시 재건축을 할 데에 좋은 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것을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이나 또는 시공사에게 이 나무 몇 주는 다른 데서 사지 말고 파서 꼭 이식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 봐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서울시 여러 군데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그냥 우이독경으로 끝 나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서 결과를 한번 들어봅시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나무 심어서 키우는데 몇 십년 걸리는 나무를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택국이나 환경관리실에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진위원

전달이 아니고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다니까요. 확실하게 챙겨 달라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한이 있 더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춘자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자치구감사를 은평구, 구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5개 자치 구를 감사를 하셨는데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취약분야는 자치구별로 취약한 분야가 따로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공통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대부분 위생분야, 건축분야, 공사분야, 세무분야, 소방분야 해서 공통적으 로 했습니다만…….

임호식위원

5대 취약분야 그것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셨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는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자료 451쪽에 보면 은평구 감사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급오락실에서 대해서는 일반취득세보다도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도 록 되어 있는데 무겁게 부과를 안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무겁게라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예를 들면 일반오락장보다 고급오락장은 100원 낼 것을 120원 물린다든 지 150원 물려야 되는데 그렇게 중과해야 될 부분을 누락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호식위원

어떤 오락장이 고급오락장이며, 취득세를 중과하라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배를 중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암동 몇 번지 는 무엇을 했었는데 안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세 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또 밑에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부적정처리, 이것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도 허가처리를 적정치 못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상세한 것 은…….

임호식위원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도 내줬다 이런 얘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업허가조건이 맞지 않는데 내줬다든지 그런 것입 니다.

임호식위원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자 형사고발 미조치, 이것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무허가건물 조치 소홀…….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이 은평구청에 대한 감사한 내용은 서류를 가지고…….

임호식위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 부적정,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다른 데에 썼다 이 말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적정하게 집행을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호식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되어 있나요?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 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전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감사결과 조치인데 신분상조치 11명, 징계사항이 4명이고 인사자료 7명이 네요. 징계는 어떤 징계를 하셨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가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되었을 것이 고, 인사자료는 훈계보다 높은 것으로서 구청장이 징계를 줄 것이냐 아니면 훈계를 줄 것이 냐 판단할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인적사항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다음에 집단민원문제인데요, 505쪽, 집단민원이 물론 억울한 민원이 많 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극성스럽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보충면허 예정자들이 시위를 했죠? 우리 의회건물 앞에 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위를 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주 소음 공해에 고통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여 명인데 개인택시면허는 7만대 면허한도 정해서 거기에서 자동소멸 되는 택시에 한해서 보충면허를 주고 있죠? 보충면허 예정자가 200여 명인데 그 동안에 여기 보면 589명이 보충면허가 발급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나간 것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96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1년에 감차분 발생이 보통 몇 대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얼마 나온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 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방침이 2∼3개월 주기로 해서 그 감차분에 한해서만 보충면허를 주겠다 이런 계획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들은 그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한꺼번에 해달라, 보충면허를, 이런 요구 아니겠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설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5일 동안 시의회 앞에서 매일 오전·오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시청 부근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귀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관리실에서 왜 이렇게 해결 못하고 저거를 하느냐 제가 물어보았더 니 건설교통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답변도 있고 그 럽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는 정부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 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51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백련근린공원 있죠? 이 조성 사업, 여기에 또 집 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공원 조성을 하는 여기 보니까 그 근린공원 땅 소유자 민간인한 테 이것을 맡겨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가, 그렇죠? 근린공원 조성사 업이, 여기 백련근린공원이 서대문구에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네, 홍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민간인한테 사업권을 줘서 하는 게 정당한 것 입니까? 근린공원이면 당연히 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민간인 소유 땅이라고 하면 보상 을 해주고 매입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민간 인한테 이것을 위임을 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토지의 소유 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것은 서대문구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요. 자치구 소관이지만 우리 서울특별시 공통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토지를 수용을 해 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리고 지금 이 백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 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가한 사항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 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것은 홍은3동 현대아파트 잘 아시죠? 스위스그랜드호텔 맞은편에 …….

임호식위원

본위원이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거기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녹지 및 산책로가 있는데 그것 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근 린공원 조성하는 것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양인데 구체적 인 사항은 서대문구청과 협의해서…….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를 묻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니까 우연하게도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근린공원을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하 게 되어 있는지 감사관에서 그런 것을 체크를 않습니까? 본위원의 지역도 아닙니다만 서대 문구인데 그런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임호식위원

이게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비조로 해서 20억이 지 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것이 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우리 감사관한테 묻는 것인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니, 그런데 근린공원이라고 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가 공원을 인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장도 그렇고 그래서 약 한 75% 진행이 됐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소유주가 근린공원 내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내의 시설을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임호식위원

지금 우리 전감사관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소유자 한테 소유자가 무슨 건설업자가 되어서 거기다가 사업시행을 인가를 했다는 얘기인지 도대 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또 거기 소유주한테 이제 토지 지가보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 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최충민 위원입니다. 그 민선 이전의 감사관실과 민선 이후의 감사관실을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관과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현저하게 두드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높이 평가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합니다.

최충민위원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테러참사가 일어났을 때, 9월 11일입니까?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서울시 공무원 들과 박흥렬 육본인사참모 등 군 간부들, 이기준 총장 등 서울대 보직교수 7명, 대전 계룡 대 체력단련장으로 가서 골프를 친 적이 있었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날이요?

최충민위원

아니,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나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자 금지령을 내려서 긴장하라 그럴 때 그 전에 16일 날은 서울시 국·실장급 5명이 모여서 수 원 S골프장을 간 적이 있어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자, 이름을 공개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난번 행정1부시장이었던 이필곤 부시 장께서 몇 달 전부터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실·국장들로 하여금 몇 번 운동을 같이 하자 하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다 등등 해서…….

최충민위원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누구 누구냐 그것을 얘기하라니까 요, 간단하게.

장하

전장하감사관

원세훈 의회사무처장, 차동득 교통관리실장, 배경률 정보화기획단장, 도 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자, 이때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대통령이나 국무회의에서 비상경계를 내 렸을 때이고 더구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었어.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정말 자료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밤낮을 설치는 그러한 과정이었거든요. 그 런데 소위 서울시 고급 공무원이라는 이런 분들이 설령 그것을 취소시킨다고 해서 전혀 부 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1년 전에 했던 골프장 계약을 취소시킨다고 해서 별 이상이 없어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더구나 세계적으로 그런 큰일이 났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는 데 대해서 굉장 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신상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서울시의원 전 체의 이름을 걸고 탄핵을 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도 뭐…….

최충민위원

본위원에게 동의하십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동의도 하고 충분히 위원님 진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정감사를 놔두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감사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게 설령 이런 사건 이전에 있었더라도 반드시 공직자로서 취소를 시켜야죠. 그랬다는 데 대해서 추후 책임을 면치 못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 법인카드로 1억 8,000만원 쓴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녹지관리과 직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우선 우리 시 산하 사업소 직원이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발부받아서 횡령 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공무원은 공원녹지관리사무소 서무과에 근무하는 박용진이라는 7급 공무원으로 서 물품구매, 보안 등을 담당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불법 사용하게 된 동기는 97년 무보 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발생한 사채 등 개인 부채가 약 3,000여 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심하다가 또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 해서 2000년 1월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에 고발 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수감중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럼 1억 8,0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날린 거죠? 변제를 못 하는 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관련 공무원은 변 제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요청을 해서 감사원 변상판정결과가 나오면 장기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충민위원

법인카드 소지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특별히 소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별로 과단위로 부서장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무담당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이 박모 씨가 서무담당을 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서무담당이었습니다.

최충민위원

이분이 쓴 방법으로 1억 8,000이라는 많은 돈을 현찰로 빼지는 않았고 카 드깡을 했죠? 상품권을 사서 다시 되파는 방법.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 다음에 카드깡을 해서 500만원을 대출받아서 400은 자기가 받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좀더 카드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됐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거래명세서를 철저히 확인한다든지 또 그것을 결재할 때 담당계장, 과장, 소장 이 런 식으로 결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결재라인 에서 소홀히 한 것, 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최충민위원

이분이 한 번에 1억 8,000이라는 돈을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했어요. 그때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눈치를 못 채셨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우리 속담에 도둑놈 하나를 10명이 못 잡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근 본적으로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적발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무원 으로서의 자질, 인격 이런 것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그런 직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충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관리소장의 도장을 만들어서 법인카드를 6장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10장도 만들 수 있고 20장도 만들 수 있어서 1억 8,000이 아닌 5억, 10억도 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 는지 나는 이상합니다. 소장 도장을 갖고 법인카드를 1장이 아닌 6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것이 가능한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송 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충민위원

좋아요. 우리 감사관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 이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사후감사를 했는데 생명의 나무 감사 가는 감사관이 23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장 15일간 감사를 했고, 2002년 3월중에 사후관리실태 2차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실시할 계획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지금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감사중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 할 것을 2001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2년 3월중에 감사를 한다니까 이것을 미리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라 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두번째는 감사관 23명이 나갔을 때에 즉 식물, 나무, 토양에 전문적인 지 식이 있는 감사관이 있었는지 성명을 가르쳐 줘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랬지만 조경·녹지분 야의 전문교수를 몇 분 초빙해서 며칠 동안 같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조경분야의 전문가를 대동하고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 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나무, 식물이나 토양 이런 분 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수를 초빙해서 그분하고 같이 간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분이 안 나왔을 때는 감사관실 직원만 가겠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런데 100% 25개 구를 교수가 다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최충민위원

물론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샘플로 몇 군데만 가서 토양, 수종, 지질이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나무 감사기간이 2001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인데 그 전에 했던 감사기록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첫번에 했던 감사기록에 나갔던 교수, 어느 대학에 무슨 전공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좋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서울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기만 하면 뭐하나, 맞습니다. 98년부 터 우리가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관리하는 나무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민간이 관리하는 나무의 고사율은 약 20% 정도 됩니다. 조사된 것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다시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고사가 되는 것은 100% 다 산다는 보장이,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한 양이 고사된 것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고사되면 다시 보식을 하고, 또 활착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몇 번 그러한 과 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감사를 했 으니까 몇 종인지 아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나무의 종류 말씀입니까?

최충민위원

네, 천만그루 나무심기의 나무종류.

장하

전장하감사관

종류는 각 구별로 다를 수가 있고…….

최충민위원

물론이죠. 달라야 정상이죠. 나무종류,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충민위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천만그루 나무종류.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체적인 나무종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교목과 관목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목은 굉장히 나무가 굵기도 굵고 키도 큰 나무를 말하고, 관목은 철쭉이나 개나리 이런 다발성 줄기로 묶여진 것을 말하는데 교목과 관목의 비율이 몇 대 몇 이냐 하는 것을 저희는 중요하게 봤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 습니다.

최충민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기념식수 안내센터가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최충민위원

거기에 전화해 보면 나무종류가 나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하여튼 수십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시민에게 추천하는 나무가 소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묘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천만그루 나무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불량수종이라고 해서 아카시아나무나 사시나무를 제거한 적이 있어요. 94년 이전부터 서 울시에서 나무심기 일환으로 해 왔습니다. 95년, 96년, 97년 죽 해 왔어요. 그리고 민선 고건 시장부터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푸른 숲 가꾸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95년도를 보니까 중랑, 성북, 양천, 동작에 망우산, 개운산, 용왕산, 국사봉, 보라매공원 해 서 5만 499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해 사시나무와 아카시아나무를 얼마를 벌채했냐면 2,124그루를 벌채했어요. 거 기에 무슨 나무를 심었냐면 참나무, 팔배나무, 느티나무, 산철쭉, 당단풍, 진달래를 심었는데 이것은 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당단풍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서 식합니다. 낙엽송과에 속하고 잡성·양성화 꽃입니다. 주로 정원수에 심습니다. 그리고 이 당단풍은 염료용으로 사용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우산이나 개운산에 이 것이 정원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보라매공원에 심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산에 당단풍 나무를 심어왔 고 그해 96년에는 중랑, 노원, 양천, 금천, 서대문, 관악, 성북, 강서에 망우산, 수락산, 신정 산, 용왕산, 궁동산, 관악산, 개운산, 개화산에 참나무, 소나무, 산버섯나무, 국수나무, 보리 수, 작살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국수나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생물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94년 이후로 토양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어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생각합시다. 5년 동안에 2,200억 예산을 들여 1,500 나무를 심었는데 과연 극소수 교수들이 가서 각 구마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어느 토양에 어느 기후에 맞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적인 교수 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 심었구나, 나무 산에 몇 ㏊ 심었습니다 하고 심었 던 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들, 심기만 심었지 관리가 안 되어 있 고 토양에 맞지 않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세 가지가 겹쳤어 요. 대기오염은 오존, 토양오염은 카드뮴, 아연 중금속인데 수질오염이 왜 겹쳤냐면 아황산 가스 이런 것이 숨구멍이나 나뭇잎을 통해서 식물에 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환경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느티나무나 소나무나 은행나무나 회화나무 이런 것이 지금의 토양에 맞는지, 그 전에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94년 이전에는 수질오염이 심각하지 않았다, 또는 토양오염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있습니 다. 대기오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 기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러 면 과연 이 나무들이 맞는가 한 번도 조사한 적도 없고, 그렇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최충민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생명 의 나무심기 감사를 했는데 토양이 맞지 않는 나무를 심었다는 전문가들로부터 지적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94년부터 죽 했는데…….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놀란 것은 제가 공무원생활 30년 하면서 최충민 위 원님처럼 저렇게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최충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참나무, 팔배나무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최충민위원

그래서 오존에 강한 나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다 음번 감사를 가실 때 최소한도로 지금의 토양과 수질오염과 맞게 오존에 강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권장하든가 서울시에서 충분한 그런 나무를 비치해야 된다, 본위 원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정말 저희가 미처 생각해 내지 못했던 대기의 오염과 또 토질과 수종의 그러한 함수관계까지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어요. 수질에 토양에 맞지 않은 나무를 심어서 그대로 사진 찍어서 죽으니까 다 뽑아서 다시 심는 그러한 이중적 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심도있 게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요.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 특히 감사관실의 감사공무원도 열심히 하고 있 고요.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지킨다 이거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더 잘 할 수 있도 록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신문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의 날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환경의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6월 5일이 환경의 날일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6월 6일날 잠실상수원에서 점화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많은 공 무원들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참석해서.

장하

전장하감사관

6월 6일은 현충일인데요.

최충민위원

점화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위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아마 그러면 6월 5일일 것입니다. 6월 6일이 현충일 이었으니까 아니었을 것이고 6월 5일일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6월 5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충민위원

6월 5일날, 6월 6일 수요일자 신문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은 더운데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쓰레기 각종 오물을 줍는데, 서울시에서 온 공무원들은 차에서 에어컨 틀고 신문 보고 잠자고 있었어요. 이게 신문에 찍혔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하고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왔던 사람들과 시민단체 또는 각 단체회원들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차안에서 에어컨 틀고 신문 보고 있다는 사 실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됐을 때는 본위원은 너무 안타까웠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최충민위원

본위원이 질문할 것이 서너 가지 또 있는데 본위원이 전부 한다고 우리 위 원장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오후에 본위원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최충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문을 잘 해 주셨습 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가적으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기 신청된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요구목록 7페이지와 9페이지에 세출집행현황 그것 좀 봐주세요. 2000년도는 원 단위이고 9페이지의 2001년도 단위는 천원 단위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종필위원

9페이지하고 7페이지. 세출집행현황 있잖아요. 2000년도 2001년도, 2000년도는 원 단위이고 2001년도는 천원 단위로 끊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세출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 문제는 2000년도는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현황 이것은 결산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원단위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고…….

이종필위원

글쎄, 끝났더라도 이렇게 되면 혼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원 단위하고 천원 단위 끊는 것은 기왕 끝난 부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착오가 없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2001년 세출예산안 중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여비, 일 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이 수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80%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 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연구개발비 등 감사의 주요시책 업무에도 불 구하고 집행률이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반부패지수는 연초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다가 지금까 지는 매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30일까지의 25개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 을 연말 12월 중순경에 실제로 조사가 돼서 연말에 발표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 항입니다.

이종필위원

미집행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항목의 건은 연구개발비 투입되면서 일반운영 비는 제로로 집계가 되었단 말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이 지금 잔액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발표할 당시에 유인을 해서 발표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에 대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보고서 인쇄비용?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조사과 예산 중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항목의 연 구개발비가 있어요. 7,200만원인데 현재 이것도 집행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설명 을 좀 해주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금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이 윈도우환경의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버구입비인데 11월 15일자로 조달청에 재산등록서버를 조달구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서울시 감사관실에 근무를 하면 근무가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선호부서 아닙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호부서였는데 사실상 와보니까 힘들고 또 매 일 11시 이전에 퇴근하는 일이 없고 해서 격무부서로 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 고 있습니다만 미달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그렇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선호부서가 아닙니까, 지금은?

장하

전장하감사관

일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 해서 지금 공개모집에 미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어떻게 모집을 잘못 한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장하

전장하감사관

모집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 모집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누구나 자격은 됩니다. 가점은 경력가점이기 때문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소는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등등 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선호부서로 인정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인사분야하고 감사분야를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분야도 사실상 미달이 되고 있는 현실입 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사·감사를 서로 가려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0월 말경에 용산구청장 재산등록서류를 요구한 적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공식적이 아니라 구청에 요구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궁 금해서 알아보려고 한 사항인데…….

이종필위원

기왕에 공개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요구한 일이…….

장하

전장하감사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다만 모 계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는 직원한테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직원이 공개된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된다 고 얘기해 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마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산구청 담당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해 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와전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던 그 자체는 기왕 공개된 사항을 다시 한 다른 생각 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만 공개된 자료를 구태여 자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보나 기타 공개된 자료는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오비이락 격으로 그렇게,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 다.

이종필위원

글쎄,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용산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 에 묻는 것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전혀 그런 의도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클린신고센터의 금품신고 있잖아요. 577쪽에 보면 신원미상의 남 자가 여기 저기에서 100만원씩 줬단 말이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상황을 알아보셨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이종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최초 금 년 3월 6일 종로구 회화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40대 후반 남자가 음료수박 스에 100만원을 몰래 넣어서 이것 드세요 하고 제공하고 부리나케 달아난 적이 있었습니 다. 그 이후에 4월 1일 또 종로구 같은 회화동사무소에서 40대 후반 남자가 100만원을 음 료수박스에 놓고 갔고, 4월 9일에는 종로소방서 연건파출소에 100만원을 놓고 갔고, 4월 10일에는 중부수도사업소, 4월 12일은 지하철공사 혜화역, 또 4월 17일에 종로구 총무과, 7월 12일 영등포소방서 영등포파출소, 또 같은 날에 지하철공사 영등포구청역 해서 8건에 800만원을 신원미상의 자가 제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사례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자다, 금품제공 후에 도망치듯 이 사라져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또 제공금품은 은행의 띠지를 풀지 않은 현금 빳빳한 100만원권 묶음으로서 간단한 음료수, 케이크상자 속에 놓고 갔다, 또 아무런 민원이 없이 방문을 해서 뚜렷한 금품제공의 동기가 없었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었고, 이것에 대해 서 계속 추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러한 800만원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유실물법에 준해서 14일간 공고를 하고 현재 금고 예치중에 있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적으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추측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 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 위원님도 짐작이 가시 겠지만 클린신고센터를 정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테스트 해 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8번 사례가 있은 이후에 잠적해 서 지금까지 다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565쪽에 시민불편사항의 조사 및 처리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내 용 중에서 불가가 있습니다. 불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주로 불가능한 사항은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 이 되겠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단순하게 그렇게 밖에 해명이 안 됩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제도나 법규상으로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것, 거의 틀림이 없습니 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곽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순영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많이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고맙습니다.

곽순영위원

요즘 각 구마다 보도블록이 1년, 2년 된 것인데 멀쩡한 것을 다 뜯어고쳐 서 새로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적으로 뭔가는 해 놔야 되겠 다 이런 것에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연말만 되면 그 러한 멀쩡한 보도블록을 까서 교체하고 등등 해서 시민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 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하는 그러한 지탄을 많이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들이 선심행 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연도말에 예산집행실태, 즉 공사와 관련된 집행실태를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중히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선거 를 의식해서 선심성 그런 공사를 했다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곽순영위원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이러한 감사도 무시를 하고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서울시의 감사로 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공사에 대한 실태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담당자는 물론 거 기 지휘계통 선상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들은 징계요구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곽순영위원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을 쓰는데 그 구의 출생 시의원한테 의논한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의논 한 마디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어디 어디 쓰기로 했습니다 하고 보고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했을 것입니 다. 이런 문제는 그 지역출신하고 세밀히 깊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일처리 를 하라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 내려간 일이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특별히 공문이 안 내려갔습니다만 자치구를 담당하 고 있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구에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님들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또 상의를 해서 공사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 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그렇지 못한 자치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만 좀더 자치단체장이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에게 예우를 갖추고 시민의 대표로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온당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순영위원

감사자료 15쪽에 전에 이건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수서청소년수련 관 운영관련 시민감사에 대한 고발 변상 권고 후 불법사용액 2억 3,600만원 중 2억 1,600 만원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안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변 상을 할 것인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수서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작년도 의회 감사때 이건상 위원님께서 고 발 변상 권고 후에 확인을 하라고 지시가 됐고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일부 환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이 11월 1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김창배가 1,000만원, 김세준 500만원, 전미학 100만원, 조성렬 50만원 각각 벌금형이 확정이 되어서 1,650만원이 환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원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환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민대상자가 이번에 220명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감사관실에서 그 사람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구가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곽순영위원

그 기구가 어느 부서입니까? 몇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자랑스러운 시민상뿐만 아니고 일반시민에 관한 공적, 또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적 이런 것도 물론 안 그렇겠지만 허위로 기재되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적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 의뢰가 되면 저희 감사관실 직원으로 하여금…….

곽순영위원

몇 사람이에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몇 사람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희 확인하는 직원이 많고 적을 때는 몇 사람으로 합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실 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그 기준에 어긋난 이번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공적심사위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하는 과정에 여기에서 걸렀다면 감사관에서 걸렀다면 이런 분들은 올 라오지 않아야 할텐데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왔을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3개월이라든지 3년 이렇게 산다면 이 3년 안 살고 한 달쯤 사는 사람이 올라왔다든지, 또 전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 탄 사람이 또 기한이 넘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라올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세밀히 해서 올라와야 지 여기 올라온 뒤에 여기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알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곽순영위원

공적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장하

전장하감사관

맞는 말씀입니다.

곽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자격이 지난번 상을 받고 몇 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자격여부를 확인을 하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공적을 작성 해서 제출한 사항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그것만 밝혀서 내기 때문에 아마도 주관부서에 서…….

곽순영위원

그러니까 허위라는 것만 밝혀졌다면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여기에 올라왔단 얘기예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곽순영위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좀더 세밀히 실사를 해서 그런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영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에 비리 라든지 자체감사에서 일어난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드러나지 않은 것, 자체에서 그냥 징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제가 얼핏 이해가 지금 잘 안 됩니다만…….

곽순영위원

같은 부서, 이 감사관 내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비리라든지 어떤 비위건수 이런 건수가 없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관실 자체 내에 비리가 있어서 징계를 받거나 문책된 것은 전혀 없 습니다.

곽순영위원

아니, 자체 내에서도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곽순영위원

그러면 전혀 자체 내에서는 자기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터치라는 얘 기네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니죠.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비리가 있다거나 또 지탄을 받는다든지 그런 직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른 데로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51쪽입니다. 공사직원 비위조사현황을 이렇게 죽 보면 여기에 가지각색의 비위조 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 보면 조치결과를 봅시다. 조치결과를 보면 경징계, 경고, 주의, 경고, 경고, 경고, 전부 다 경고, 경징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도로 주의와 경고를 줘서 앞으로 비위가 척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 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저희가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도 있고 징계 중에도 중징계, 경징계 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로는 인사자료라는 그러한 통보도 하고 그 밑에 훈계, 경 고, 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단 경징계 요구했을 때도 그 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한다든지 또 그간의 업무실적, 또 표창을 받은 그런 적이 있어서 징계를 면하고 감하고 훈계로 된다든지, 또 한 단계 낮춰서 경고를 한다든지 또 주의를 한 다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요구를 하고, 인사위원 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경중을 가리는 그러한 징계절차가 남아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경고를 받든지 주의를 받든지 이러한 훈계를 받는다 하면 승진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순영위원

255쪽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렇게 죽 보면요, 여기에 변호사가 4 명, 교수가 2명, 논설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무사라든지 공인중 개사라든지 시의원이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곽순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 변호사라는 분이 감사자문위원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여 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96년 1월 15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감사자 문위원회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은 외부 9명 내부 3명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외부위원은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 전문가, 언론인, 교수 및 시의원 등 사회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 도록 되어 있고, 내부위원은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 2명, 당연직 감사관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조인이 왜 거기 포함되어야 되느냐, 아무래도 감사 하면 현행법, 또 제반법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조인들이 감사자문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변호사, 교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순영위원

제 생각은 변호사보다는 공인회계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감사자문위원이라면.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있나 없나 죽 여기를 전부 다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 사 4명씩 이렇게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여기에 한두 명을 빼고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위원님, 공인회계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회계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사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러한 지적된 사항을 다음 번 위원 위촉시에는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부씩 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게 되면 그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지난 10월 29일날 MBC뉴스에 나온 남산에 있는 119종합방재센터에 대한 소방관련 TV보도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장하

전장하감사관

금년도 10월 29일입니까?

정규진위원

네.

장하

전장하감사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종합방재센터에 560억을 들여서 구입한 장비가 시험가동 하지도 못한 채 10개월째 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급차량마다 화면에 지도가 표시되어 있는 GIS시스템 모니터가 달려있는데 아예 스위치를 꺼놓고 있어서 결국은 신고자가 전화 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해서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있었습니 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정규진위원

이것은 기억이 나서는 안 되죠. 이거 감사를 안 했어요? 조사를 안 했어 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이 보도가 된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장께서 그날 부시장실에 회의 있 을 때 해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해명하면서 보도된 것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해명보도를 봤기 때문에…….

정규진위원

그것은 이제 자체의 항변이었고,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장이 자기 자체의 항 변이었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방송에 난 기자는 나름대로 신뢰성 있고 객관성 있는 판단을 가지고 소방방재본부의 그 약점을 얘기했을 거예요. 560억을 들인 장비가 시험가동도 하지 못한 채 10개월째 놀 고 있다고 하는 이런 허위보도를 한 기자가 있겠느냐…….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것은 사실과…….

정규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RS무전기도 역시 놀고 있다, 이게 무선망 선진화를 위해서 110억원의 예산을 들인 그것도 역시 놀고 있다, 소방방 재본부는 감사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한 60억원이 예산 낭비를 한 것이 있죠?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렇습니다.

정규진위원

GIS사업 때문에, 그것에 대한 뇌물 받은 공무원들이 한두 명 구속되는 선 으로 굉장히 미온적으로 처리된 바가 있는데, 이 소방방재본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를 파악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규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소방방재본부장 으로부터 해명자료를 보고받은 것을 보면 상당하게 방송된 것이 잘못되어 있다, 사실과 다 르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 감사관실에서 사실여부를 확실히 챙겨서 별도로 정규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위원

감사관께서 예를 들어서 기자가 얘기한 내용을 기자하고 전화를 통화해 보 면 기자도 아, 그런 것이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며느리한테 얘기 들으면 며느리가 맞고, 시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가 얘기가 맞는데 방재본부장이 자체 항변하는 소리를 그대 로 믿고 감사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장하

전장하감사관

기자가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감사관 실에서 조사를 해보면 알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겨우 시험가동된 그 방재센터가 우리 서울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 하고 인명을 보호하는데 하나의 채찍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채찍질을 드렸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알겠습니다.

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하

전장하감사관

그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다뤄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