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에 노력하신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난 시정활동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자세로 성실하 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 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정개발연구원장과 실장 및 부장급 이상 직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직원은 기립하시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모두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장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선서)
양경숙위원장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양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오 후 저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 해 살림 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립대에서 파견되어 어느 거대도시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서울시정을 뒷받 침하는 두뇌집단의 책임을 맡게 된 지도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해 주 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특별시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면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부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사회개발연구부와 지리정보연구센터를 각각 도시 사회연구부와 도시정보연구센터로 개칭하여 연구영역을 도시문화와 첨단정보기술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빈번한 공무원의 보직이동으로 말미암아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적 일관성 유지와 각종 시책자료의 축적 및 보관기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장기적 기본연구와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세계 속의 서울 이미지를 제고시 키는데 모든 연구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도시동향을 격주로 발간하여 대도시 행정의 새로운 발상과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는 독자적 연구수행능 력을 갖춘 40명 이상의 박사급 정규직 연구원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도와주신 덕택으로 서울이라는 연구대상의 현장성과 연구성과의 활용성에 대해서 높은 프라이드를 갖 고 전문가로서 자질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벗어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유사한 국책연구기관과 견주어 급여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현실입니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전근대적 차별구조를 타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도 대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 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연구진에게 세계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을 기본으로 한 도덕성을 경영방 침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식과 윤리의식을 두루 갖추는 것이 학자의 품격이자 이른바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이 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어도 내년 중반기에는 예산지원을 해 주신 덕분 에 서초동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건설중인 신청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 원도 내년 10월에 뜻깊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서울시의 앞 날을 차분히 내다보고 대비하는 기획기능과 다급한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일구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연구원 임직원 모두가 진실하 고 성실하게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 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순서에 의해서 저희 간부진들이 지난 7월 1일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김문현, 행정실장 최동근,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 정희윤, 도시교 통연구부장 김경철, 도시환경연구부장 조용모,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종규, 도시사회연구부장 김수현, 도시정보연구센터장 장영옥, 월드컵지원연구단장 한영주) 이상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앞 에 놓여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장, 나종문 간사와 사회교대)
나종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연구과제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연구과제 선정순위와 그 절차, 방법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과제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과제는 크게 3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협약 연구과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연중 홈페이지를 가지고 과제은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민 누구나 연구과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 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부·실장 회의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을 받습 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저희들이 원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받고, 또 서울시 는 서울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또 시의회에서 각각 과제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가 제안된 것을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연구원이 주로 공 동회의를 거쳐서 상호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 또는 연구전문가, 시의회 의원님들 각계각층의 연구관련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것을 종합해서 연구자문 회의를 개최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에 있는 13명으로 조직된 연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한 번 거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제선정은 우리가 부르기를 시연과제선정회의라고 합니다만 시와 연구원과의 과제선정회의에서 기본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은 기본연구과제에 관한 것이고, 정책연구과제는 서울시에서 수시 로 필요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연구원 자체에서도 시 의성있는 연구를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해당 연구 부·실장이 제안과제를 가지고 검토보고 서를 작성해서 우리 원에 있는 연구사업소위원회에다가 부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제의 채택여부를 결정을 해서 원장에게 재가를 받 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정책연구에 관한 한 원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연구 사업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이라고 부르는 외부에서 받는 수탁연구는 서울시를 비롯한 주로 외부 기관에서 저희 원에 수탁과제를 의뢰하게 되고, 그러면 해당 연구 부·실장이 의뢰과제에 대 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사업소위원회에 다시 제출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 수행여부를 결정하게 됩 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변수가 여기에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용역의 뢰과제가 수행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문성과도 일치한다 하면 용역의뢰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연구과제 선정절차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 절차를 거치면서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시기성 있는 연구과 제를 분류할 때 기본연구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짜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경애위원
그 전에 이미 계획을 짜서 다음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연초부터 죽, 그러니까 연중기본과제에 관한 한…….
이경애위원
연중에서…….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다만 예산 사이클과 맞추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조금 기본연구과제기 때문에 중장기적이 될 수가 있어 서 계획성 있는 플로우 차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 구과제를 위해서 국내조사도 많이 하고 또한 그것과 곁들여서 국외출장도 많이 가는데 한 연구책임자가 여러 번 같은 나라를 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분야는 다 다르지만 같은 국을 가게 될 경우에, 또는 같은 국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제가 달라서 중복으로 가는 것은 연구과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외출장 회수가 최근에 와서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제수와 비례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선진 외국도시의 사 례를 꼭 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고, 저번에 저희들이 나눠드린 해외출장 길라잡이 같 은 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장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히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일단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책임자와 산하 연구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을 여러 번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셨는 데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탁연구에 관한 한 계약당시부터 외국사례를 일단 시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외출장이 의무 화되어 있고, 나머지 기본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 출연금에 의해서 운 영되는 과제기 때문에 엄정하게 더 룰을 만들어서 각 부에서 기본과제 책임자라 해서 무조 건 해외출장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하든가 해서 3년에 한 번씩 또는 4년에 한 번씩 자기 과제에 관해서도 갈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조건 해외출장을 올린다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점검을 하 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 해외조사연구가 직접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불가 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선진국 가서 사례를 조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전문가 가 나가서 그쪽 분야를 보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나갈 때 자기가 관심있는 과 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주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원장님께서는 시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 없이 사전에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연구장려금 지급관계에서 서울시에서 사전승인 없이 지급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자세히 그 경위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왜 그런…….
이경애위원
이사회 자료를 봤더니 내용은 조금 나와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이 있고 예산을 써야 되는 과정이 있으면 사실 원장님 재량권으로 쓰시는 것보다 그 절차를 거 치고 그 절차에 맞게끔 쓰는 것이 행정절차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지적은 반드시 하 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것이 시정되어서 편법이나 탈법으 로 예산이 전용되는 예는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을 하게 된 셈이 되었는데 사실은 편법까지는 아니고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유의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저희들이 연봉제를 실시해서 공무원 사회와 달리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 말에 보너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봉제로서 1년에 한 번 결정되기 때문에 실적평가금 외에는 아무런 유 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사기를 앙양하고 업무수행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수 탁연구과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일부를 원장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237명입니다만 연구장 려금 형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수탁연구하는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2001년 그러니까 9월 27일자로 연구장려금 지급세칙을 별 도로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또 각 수탁연구과제 수행예산 편성시에 미리 아예 연구장려 금을 편성해서 5%에 상당한 겁니다만 직원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 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의 육성조례나 예산지침에 위배해 서 예산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에 반납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반 납은 아마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납되어야 되는 행정 감사기관의 중요한 조치사 항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넘어가긴 한 것 같은데 원칙은 절대 아 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봉제로 가다보면 연봉제라는 것은 사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계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물론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 부분까지 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점 시정해서 금년부터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장기적 연구과제를 시기성 있는 연구과제라고 표현하는데 맞습니 까? 어쨌든 시기성 있는 연구과제나 기본과제 부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필 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제물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개발연구 원 쪽이 조금 인색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문이라든가 공기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지만 앞으로 현 실 가능한 과제부분에 대해서 묵살된 경우가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대두될 문제까지도 미리 감안해서 과제설정을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분야별로 편향된 것을 시정해 달라 하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꼭 그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서 바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앞으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전망을 한다 는 것은 브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도록 기본과제나 시기성 있는 연구과제로 반드시 선택 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 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래서 미래에 닥칠 그런 과제도 미리 예상을 해서 제 생 각에는 현안과제에 너무 매달리면 전방을 주시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7 대 3 정도로 아까 이위 원님 지적하신 10 중에 세 가지 과제는 그런 장기적이고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잉여금의 정의는 뭐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잉여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잉여금의 정의는 뭐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잉여금은 글자 그대로 아까 연말에 연구장려금 지급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수탁연구과제를 실제 실행예산을 짜서 하다보면 일단 연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가 보고서를 다 납품하고 남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경애위원
그게 회계상에서 얘기하는 잉여금은 아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파악하는…….
이경애위원
상식적으로 그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상적으로 사용되는 잉여금, 남았다 는 돈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잉여금하고 회계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잉여금은 다르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 이야기는 우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금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금으로 전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운용하고 남은 돈은 해마다 8억, 7억 이렇게 기금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잉여금은 바로 그 부분이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회계상 혼돈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수탁과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그 돈을 잉여금이라 하는 것과 법인이기 때문에 법 정결산 후에 남아있는 것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경애위원
잉여금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 이 용어를 쓰고 싶다면 법정용어에 맞게 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수탁연구과제에서 나오는 문제발생이라면 거기에 적정한 다른 단어를 써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없 도록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계절차상 있는 문제라서 지적을 해 드리 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용어상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나종문 간사, 양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위원장
윤여형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묻고 해야 되겠 네. 직원 출강관계규정이 있죠? 복무규정과 복무지침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복무지침과…….
윤여형위원
복무규정은 뭐고 복무지침은 뭐예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규정은 저희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9개 규정을 저희들 가 지고 있습니다. 규칙이 29개가 있고요.
윤여형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 출강관계.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출강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 정식 우리의 법규라고는 할 수 없 지만 원장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내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것이 지침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침이라는 것은 별도…….
윤여형위원
그러면 규정은 뭐예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규정은 저희들 복무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이 위입니까, 지침이 위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당연히 규정이 위겠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런데 왜 규정을 안 지켜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점인지 제가…….
윤여형위원
직원들 출강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출강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출강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침이 저희들 138페이지에 나온 직원출강 관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무규정, 인사규정, 복무지침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지 침으로 하는 것이 나온 대로 출강지역을 공간적으로 한정해서 서울에…….
윤여형위원
자꾸 말씀을, 제가 묻는 것은 복무규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이것 을 제가 묻는 거예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복무규정이 물론 위입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장의 허가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에…….
윤여형위원
복무규정에 돼 있는 것도 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아니잖 아요,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규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규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출강을 원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이 돼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복무규정 제8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8조가 방금 말씀대로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에 보면 대학 등에 출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중에 출강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왜 규정을 안 지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윤여형위원
규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요, 원장은?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위반이라기 보다 저희 직원들이 출강하는 것은 저희 노동법에 서 보장된 연월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권영덕씨가 도시계획설계연구부의, 나와 계 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오늘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권영덕 박사요.
윤여형위원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황기연씨, 이광훈씨, 박사님들한테 씨를 붙여서 죄송 한데 김갑수씨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 09시부터 12시, 또 한 분은 15시 에서 18시, 14시에서 17시, 14시에서 17시 40분 이렇게 대학강의를 나가시는데 제가 이해 하기는 오후 근무시간 외에 강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지금 9시부터 시작해 서 하절기는 18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구 원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강의를 나갑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연월차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연월차가 며칠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적으로 20일 이상, 조금씩 재직근무년한에 따라서 다릅니 다만 20일 이상…….
윤여형위원
누진제로 돼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윤여형위원
연차는요? 월차는 매월 하루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월차입니다만…….
윤여형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권영덕씨, 황기연씨, 이광훈씨, 김갑수씨는 연월차가 얼마씩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분들이 굉장히 고참이거든요. 32일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요, 연월차 합해서 32일 됩니다.
윤여형위원
그것을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강의를 나가신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노동법에 보장돼 있고 해서 연월차를 개인별로 쓰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해석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래서 지침을 해서?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지금 그분들은 박사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을 텐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쪽에서 받는 강의료를…….
윤여형위원
아니, 여기 월급.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인사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국책연구기관보다는 저희들 이 조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사회 교수연봉이라든지 사립대학교…….
윤여형위원
그러면 연월차를 안 쓰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 면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호봉제 때하고 달라서 연월차를 저희들이 현 재 6일까지는 보상을 받는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손해보고 있잖아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상대적으로 그런 셈이 됩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나 대부분이 대학에 가서 연구결과물도 있습니다만 본인 이 쌓은 지식을 후배들이나 이런 대학에다가 환원하는…….
윤여형위원
아니, 글쎄 직원들 사기문제를 제가 물었잖아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나가지 않는 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형평의 문제 가…….
윤여형위원
제 얘기는 32인을 제외한 강의에 나가신 박사님들은 거기 가서 강의수당 을 받으니까 월차수당을 받는 식으로 보탬이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6일 뿐이 안 준다면서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는 예산상 6일, 나머지 기간은 보상이 안 됩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원장이 특혜를 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특혜라기 보다 이것은 자율입니다.
윤여형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기만 합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 연구를 하는데…….
윤여형위원
전부 여기 며칠 놉니까, 1년에? 한 달에 며칠 노세요? 지금 원장은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못 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 상할 거냐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강압해서…….
윤여형위원
그러면 놀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안 가더라도?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본인이 만약 여기에 나가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다, 연월차 사 실은 32일까지 가능하지만 그것을 연중 다 소모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윤여형위원
그러면 연월차가, 월차가 며칠이죠? 한 달에 한 번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12번이죠.
윤여형위원
어떻게 월차가, 연가로 해서 12번? 그러면 연차는 며칠이냐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별화돼 있습 니다.
윤여형위원
1년에 한 분이 놀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냐고요. 그러면 권영덕씨, 황기연씨 외에 26명이 지금 출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달에 한 번 뿐이 안 나갑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 주중에 한 번씩이니까 4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 기…….
윤여형위원
4번이죠, 그러면 1년이면 며칠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학기니까 한 학기가 보통 4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16주거든 요. 16주 중에서 본인이 아까 월차로 해당하는 것은 16주 중에서 월차 4주 빼면 12주가 남죠, 12일이 남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연차로 해석을 하 면,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강의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오전, 오후로 하기 때문에 온종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카운트를 0.5로 해야 되거 든요.
윤여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에서 길게 얘기 안하고요. 지금 출강하고 있는 박사님들과 다른 직원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우선은 형평차원에서 보면 금전적인 보상을 나가지 않 는 분들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월차를 예산상에 보장받고 있는 것은 작년에는 3일이었다가 6일로 사실 3 일을 늘렸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 올릴 때 10일까지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근무기간에 따라서 물론 연차 유급휴가가 늘어납니다 만 근무기간이 5년인 사람은 예를 들면 20일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은 32일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연월차는 반일단위로 허가가 돼 있지 않습 니까? 어쨌든 문제점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나간 분하고 안 나간 분의 보상문제라든지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과분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출강을 안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금전으로 보상해 달라든가 특별한 불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 는데…….
윤여형위원
그래도 박사님들이, 서로 연구원들이 박사님이고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하 시는 분들인데 원장님한테 면전에서 불만하겠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 어필을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가신 분들이 강사료를 보고 나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연구기관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윤여형위원
그러면 봉사하러 나갑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봉사도 있습니다만 나감으로써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연구원은 자리에 앉아서 연구하면 더 좋은 연구를 해 낼 수 있잖아요. 연 구실도 있고 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연구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윤여형위원
그러면 다시 학생들한테 다시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정리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정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 르친다는 것이. 그래서 배운다는 말씀을, 학생에게 배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여형위원
제가 볼 때는, 제 말씀은 나가셔서 제자들 가르치고 자기 학문을 전달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래도 여기 복무규정에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복무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 게 하지 마시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침보다는 격상을 시켜서, 저는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 각이 되거든요.
윤여형위원
복무규정을 다시 뜯어고쳐야 되겠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보다는 세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윤여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복무규정을 다시 고쳐야 되겠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규정을 좀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 은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출강자들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토요일은 휴무를 우 리가 격주로 합니다만 그것을 반납을 하고 전체 노동시간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 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토요일도 반드시 나와서 자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 얼마나 성과급을 몇 %로 보고 있습니 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 호봉제…….
윤여형위원
지금 대중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보면, 이분이 도시교통연구부에 계신 두 분이 강의를 나가시는데 이분들이 서울시 도시교통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내놨다고 생 각하십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황기연 박사님, 이광훈 박사님 말씀이시죠? 황기연 박 사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있는 동대문 쪽하고 아셈 쪽에 대해서 지금 도시교통정비법을 고쳐서 지방정 부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면 특정한 고통혼잡이 많은 지 역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발안해서…….
윤여형위원
지금 버스정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왜 버스회사가 도산에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버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교통연구부장께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또 연구하는 분야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글쎄, 분야가 틀리니까,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도시교통연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여형위원
버스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서울시 버스회사가 도산에 빠지 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도시교통연구부장 김경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버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버스관련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많은 연구를 해서 제출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특히 2기 지하철 개통 이후에 버스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를 마을버스형 순환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체 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난 2기 지하철 완공 이전에도 제출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 쪽에서의 걸림돌은 기존에 있는 업체가 민간업체이기 때문 에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것 중의 하나가 교통체계효율화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교 통체계효율화법에서 교통운영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법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 기 때문에 이 법이 된다면 나중에 버스회사들을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연구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제가 박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더 할게요. 지금 마을버스 말씀하셨죠?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네.
윤여형위원
마을버스는 신고만 하면 될 수 있죠? 기존노선 두 정거장 점령하지 않으 면.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네.
윤여형위원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마을버스를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기 손님 자기가 흡수를 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가 신고가 되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 반버스는 지금 사양길에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가 연 장이 너무 길어서 도로가 혼잡함에 따라서 회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년에 예를 들면 8회 회송을 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 7회, 5회, 6회로 떨어지고 있 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간선형 시내버스는 수입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형 시내버스가 나름대로 자기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 다. 하나는 거점을 고속으로 연결해 주는 좌석형 직행버스, 그리고 마을버스와 지역을 연 계시켜주는 순환체계가 되겠습니다. 2기 지하철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석형 시내버스의 영업이 어려운 부분은 아마 똑같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는 대당 약 1,200명 이상을 태우고 있고요, 하루에, 그리고 시내버 스는 800명 정도밖에 태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지금 영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바꾼다든가 할 때 시가 보조를 해 주고 하는 형태로…….
윤여형위원
보조는 어느 보조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해 서…….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아닙니다. 간접보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을 바꿔준다든가 신규차량을 도입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은 전 부 이것이 공공교통이기 때문에…….
윤여형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 라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시 행정부에서 따라주지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동할 수도 없고, 그것이 또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 의대로 못한다 이것이죠, 시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네.
윤여형위원
그 문제점도 해결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혼잡도가 경기도 차량들이 상당부분 서울로 진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여형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우리 서울버스가 경기도로 나가기도 하고 경기버스가 서울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로 들어오는 입석형 시내버스는 2호선 지하철을 경계로 해서 회차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좌석버스가 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울시 버스가 나가 는 것에 비례를 해서 경기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버스를 못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 버스가 못 나가는 똑같은…….
윤여형위원
지금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네, 있습니다. 그 원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여형위원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지금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안이 상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 스조합에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 부결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대학 가셔가지고 강의나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 들만 있어서 연구원이 되니 연구 잘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이 웃고 그러지 마세요. 진지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인사말 중에 중앙과 지방연구원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니, 대충 아는 대로, 일단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몇 가지 국책연구기관, 또 우리하고 견줄 수 있는 경기개발연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85에서 90% 정도가 아닌가, 줄잡아서 그렇 습니다.
최영수위원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간에 거기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뒤지지는 않는데 다만 박사 초임인 경우에, 말하자면 신입사원 격이죠, 거기서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 연봉비교표를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사리 얻었고, 또 국정감사 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해서 최위원님께 한번 보내드리면 참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최영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윤여형 위원께서 대학출강 가 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이해하기는 그런 금전적인 욕구 때문에 나가지는 않습니 다. 역시 지식이 충만하면 뭔가 베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런 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또 학자들이라는 것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싶 어하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연구하고 강의를 겸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욕심으로서는 좀 서울시 앞으로 정책발전에 대해 전념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전심전력하는 쪽으로…….
최영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 대학 출강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여기에는 3 시간씩 나와요. 3시간씩 나옵니다만 3시간 강의를 위해서 집에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강의준비 말씀이죠?
최영수위원
강의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랄지 또 비록 여기는 3시간이지만 그 학교까지 오며가며 하는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아까 0.5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걸려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 외에는…….
최영수위원
네, 그래서 수도권 쪽으로 했다고 합니다만 이쪽 우리 의회의 욕심이라면, 의원들의 욕심이라면 아까 이야기대로 서울시 발전에 대한 어차피 연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 에 전념을 해도 이 정도인데 아니, 전념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다, 그러나 전념을 했을 때는 보다 더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질의를 했다고 이해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저희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특이합니 다. 그래서 무슨 방직공장처럼 시간이 가면 제품이 나오고…….
최영수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사실은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연구자의 자세 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전심전력하도록 채찍의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수탁연구나 또 기본연구, 정책연구, 협약연 구가 많이 있네요. 있는데 지금 여기 따르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텐데 이것을 무슨 값으로 따지겠냐만 이것이 중복이 되는 예가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다가도 의뢰를 하고 또 타 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가는 돈들이 상 당히 많더라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중복발주를…….
최영수위원
네, 중복발주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중복발주를 알면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를 해서 거기에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실무부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중복연구용역을 받았을 때 비용 예산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느 한 파트만 받느냐, 아니면 전체 똑같이 받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알고 받느냐 이것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최영수위원
예컨대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우리 시정 개발연구원에도 용역의뢰를 하고 타 농업기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농경연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영수위원
네, 그쪽에다도 용역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느 한 파트만 받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똑같이 받느냐 이것이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찬반양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허브(hub)시장으로 가락동시장을 옮긴다는 쪽 의견하고, 그것 은 농업경제분야, 유통분야에서도 교수들 사이에도 양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의 입장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을 하자 해서 비슷한 제목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 같습 니다. 중복발주라는 것은 저희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시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마구잡이 로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다 심의를 받아서 나가기 때문 에.
최영수위원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물론 서로 비교해서 좋은 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 을 해서 했을 때는 물론 좋겠지만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오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중복발주를 했을 때 이 말을 따르자니 저 말이 맞고 저 말을 따르자니 이 말이 맞고 하다 보면 오히려 추진에서는 좀 하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지적말씀 백 번 옳습니다.
최영수위원
하나로 딱 결정을 해서 그것으로 밀고 나갈 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특히 그런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대립되어 있을 때입니 다. 그래서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양쪽 의견을 중립적인 자세에서 봐줄 기관이 필요 하다 했을 때 저희 원에 의뢰가 온 적은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연구예산, 이를테면 사례연구나 용역발주로 받아서 했을 때 연구책임 자들이 연구예산을 받았을 때 비용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잉여금이 남죠? 이것 전액 다 들어갑니까? 예컨대 한 2억짜리를 받았다, 연구과제를, 그것을 어느 연구책임자가 받아서 용역연구 완 료했을 때 이 비용이 100%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식 으로 하는 것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면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기준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최영수위원
거의 100% 다 씁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거의 95∼96% 이상은 다 쓰는 것으로, 오히려 초과되는…….
최영수위원
그러면 4∼5% 남는 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법인의 기금으로 넣습 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회계를 폐쇄하면서 수탁과제 잔여금, 아까 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영수위원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연구원이 몇 명 참여하면 얼마고, 사업인건비 같으면, 그 다음에 연구조사비 나 회의비, 인쇄비, 항목별로 전부 나옵니다만 그래도 역시 실행예산이 100% 맞아들기는 사실 힘듭니다, 컨틴전시(contingency)가 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여기에서 연구예산에서 어느 정도 연구책임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도 포 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이 안에?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물론이죠.
최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를 받은 그것하고 기본 그것하고 같이?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평균 1.8 과제였습니다, 금년도는 박사 한 분이.
최영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나눠먹기식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서로 균형을 맞추고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관계 배분할 때도 그것을 다 고려해서 대형과제냐 중형과제냐 소형과제냐에 따라서…….
최영수위원
그것도 고참순에 따라서 나눠집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인력과 예산편성이 달라지고요.
최영수위원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참순에 의해서?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분야별로…….
최영수위원
분야별 중에서 또 고참이 있잖아요. 학자님들한테 박사님들한테 조금 자 존심 상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 조직 내에서는 선후배가 있으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요즘은 전공이 세분화된 시대가 되어서 사실은 아주 완전히 중복…….
최영수위원
아까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경기도보다 못하다라는 것은 경기 도는 그만큼 연구과제가 적어서, 기본적인 지원 또 이런 연구예산 이런 것 다 따져서 그렇 습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과 같은 연봉제 시스템인데도 다른 면에서는 괜찮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참들은 별로 차이가 없고 우리가 우월할 수도 있는데 신입 들어 오는 박사급 연구원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는 면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면 역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월급을 많이, 급여를 많이 높여주 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협약연구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행사개최 지원하는 이런 것도 받습니 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도 수익을 바라거나 거기서 이득을 취하 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우리 말대로 하면 학술행사라든지 국제세미나 같은 것을 우리가 주관해서 조직하고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단 1원도 우리 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클레임을 합니다. 이것 너무 무료봉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현실 적으로 최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원이 거의 90% 이상을 시에 의존하는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그렇게 간곡히 원하는 과제를 뿌리치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만들어서 협약을 봅니다. 협약을 만들어서 불평등한 사항들을 많이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부임한 뒤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수탁연구로 통합이 되어서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제세미나 같은 것 한번 개최하면 민간용역업체에 맡기면 아마도 2억이 들 것 을 저희들은 한 1억 2,000∼3,000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윤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불평등한 면을 많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행감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협약연구 2기 지하철 완공에 따른 국제심포지엄 행사 개최지원 해서 연구책임이 김경철 박사고 연구예산이 1억 2,000이 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3기 지하철 노선검토 연구 김경철 박사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시교통연구비 해서 2기 지하철 완공에 따른 국제심 포지엄 행사개최 지원 해서 이것은 3억 200.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기간이 상당히 긴…….
최영수위원
이것은 2000년 7월 3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32페이지하고 12페이지 이것 중복이 된 듯 싶어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2기 지하철 완공에 따른 국제심포지엄 행사개최 지원 그것 이 약 1년 6개월, 이것이 3억이죠?
최영수위원
3억 200이고 12페이지는 김경철 박사한테 하는 것이 1억 2,000이고요. 똑 같은 프로젝트 같은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12페이지에 나온 것은 수탁연구고 32페이지는…….
최영수위원
아니에요. 12페이지 제일 밑줄 협약연구부분 파트에, 이것하고 32페이지 에 나와있는 협약연구관계 똑같은 연구과제예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기간이 7월 31일이고 이쪽은 12월 30일이고, 이것은 다 른 연구과제로, 미스가 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김경철 박사님 여기 나와있기 때문 에 직접 소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양경숙위원장
답변하세요.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32쪽에 있는 협약과제연구에 있는 2기 지하철 완공에 따른 국제심포지엄 행사개최 지원 여기에 있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완료할 때 집 행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국제심포지엄뿐만 아니고 과거의 2기 지하철을 건설하는 동안에 나왔 던 기술자료집을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화보집을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전시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당초에 계약을 저희 연구원에서 할 때는 1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억 2,000을 가 지고 국제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과거에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기술자료집을 만들고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도 록 화보집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기술자들의 기술논문집을 만드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32쪽에 있는 것처럼 전체 예산은 3억 2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연구프로젝트 아닙니까, 김경철 박사가 했던 것은? 그리고 이것은 행사에 따른 이벤트행사까지 포함한 가격입니까? 그것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합니까?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화보 만들고 뭐 하는 것도 다 거기서 해요?
경철
김경철도시교통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기획을 해 주고 총괄해서 각 분야별로, 왜냐 하면 노선이 여러 개 있고 참가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자료를 얻어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보냅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냅니까? 세계도시 동향이라고 해서 도시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집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 같은데 전체 위 원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배포수는 재정경제위원회 시의원님들한테만 보내고, 나 머지는 시·구청까지 해서 시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최영수위원
저희가 이것을 받아볼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 도시관리, 도시환경, 도시교 통, 사회복지, 행·재정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행·재정 부분의 이것이 도움이 될지언정,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들이 봐야 될 것이고, 도시환경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봐야 될 것이고, 도시교통은 우리 교통위원회, 사회복지는 보사위원회에서 볼텐데 가급적이면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나눠주면, 이것이 하나의 의회에서 정책질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좋더라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도 이것 오게 되면 우리 시정발전에, 이것이 하나의 모방은 창조의 어머 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를테면 집행부 당사자들한테 바로 이러한 좋은 모범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라고도 의뢰합니까, 그냥 보내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를테면 개똥 없는 거리 캠페인 전개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도 개똥 없 는 거리를 만들어보자라는 캠페인성 있는 그것을…….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해서 과연 이것이 유용한 지를 많이 체크를 하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고 홈페이지에 가끔 의견도 들어오고요. 작년에 는 1년 것을 묶어서 단행본으로 내봤습니다만 기자들도 굉장히 취급을 해 주고 좋아했습니 다. 좋은 자료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기본연구를 1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단타주의로 해서 그때 그때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확산시키는데 이것이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만, 아까 말씀대로 시의원 전체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시 기획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 꼭 하십시오. 이것 보내는데 104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인원 은 102명인데요, 이것 102명한테 보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정책 참여자들이 보통 보면 집행부도 있습니다만 의회 의 원들이 정책참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상임위에서 활 동을 할 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 달라는 이것이 상당히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나 모든 정책참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 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정책질의야말로 각 실무부서 집행부에 서 제일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의 좋은 선진행정을, 우리가 일부러도 해외에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거기서 듣고 해서도,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해서 여기서 따오면서 여기에 약간의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방 향을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할 때 비로소 서울시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것 102명한테,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11분한테 보내는 돈, 그리고 나머지 90여 명에게 보내는 그 예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 한 건만 터 져도 그 이상의 본전 빠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편요금, 종이값, 인쇄값 생각해서 나머지 90명한테 안 보내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오는 대로 그 부서, 집행부에 부서별로 보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 우편도 하시고 가능하시면 어렵지 않게 E메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메일로 보내 주시는 것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들어가겠는데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어떤 내용들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고유목적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 이자소득, 이자과실 나온 것 하고 법인세 환급금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경애위원
그 외에도 또 있나 보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2000년도에 수익이 난 부 분이 고유목적사업으로 6억 정도 이상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법인세 세액 계산시에 송금처리로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감소가 되겠습 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정연에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여기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이자소득금액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증권투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증권투자수익분배금 또 이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상의 이자수입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후 고유목적에 한해서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10억 1,490여 만원인데요.
이경애위원
이 용도에 맞게끔 고유목적사업으로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 히 중요한데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도 다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금액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뒤바뀌어서, 현재 9,372만 3,000원이…….
이경애위원
9천은 아닐 것 같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9억이요. 9억 372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고유목적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용도에 맞게끔 활용될 수 있는지도 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 책임자에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질문을 할 때 훤히 꿰고 계셔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계수에 밝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줘야만 일이 돌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는 일반적인 계좌로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연구원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는데 원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하는 경 우가 많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십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은 어떤, 일반 적인 말씀을…….
이경애위원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상 원장님 이 할 수 있는 재량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집행이나 또 직원들의 재량권 활 용하는 차원으로 갔을 때 이것은 문제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받았던 사항대로 앞으로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연구장려금 문제는 사실 제가…….
이경애위원
그것 말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다른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맹세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별개고, 전반적으로 운용을 할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경애위원
행정감사와는 별개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원장님께서는 시정연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항간에 시정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혹시 쇼크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것은 맞다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한 2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로서 느낀 점은 저희들이 열심히 한 일만큼 밖에서 사회적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점은 역시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정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는 저도 생각이 바뀌어서 정책토론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제 얼굴이 신문에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관이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그것을 매스컴에 알리고, 또 우리가 한 연구결과를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친근하 게 느끼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연구원이 무엇 때문에 존립하는지 모르겠 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원장인 처지여서 체면을 봐주는지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이 없습니다. 다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사실 잘 하고 계시죠. 브레인 으로서 또 싱크탱크로서 시정연이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거나 또 입안능력을 포기해버리고 맡겨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는 말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갖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공감을 갖 고 계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을 바라보는 한쪽에서의 눈은 시정 연은 통과하는 공간이지 머무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여러 곳에서 봤 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 이곳이 가장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게끔 하는 것은 돈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 자부 심을 가질 수 있게끔 지켜줘야 된다는 책임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무환경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급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구원들이 갖는 취약점의 하나인데 대부분 현실은 대학을 상당히 선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머무는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온 뒤로도 한 학기에 서너 분 이상씩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계속 충원되고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또 굳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새로운 피로 자꾸 신진대사 가 되는 것도 연구기관이 살아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50% 이상이 5년 이상 근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주년이 내년이 됩니다. 그리고 75% 이상은 3년 이상을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오는 유혹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도 대학사회에 몸을 담고 있 기 때문에 말하자면 남이 문제를 내주면서 자기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는 자기 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스트레스랄까 노동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급여를 많이 줘도 나 연구소에는 못 있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경우는 상당히 자기가 만든 시책이나 제안 같은 것이, 건의 같은 것이 바로 시정에 구현이 되는 굉장히 보람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연 구소가 다른 어디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근무환경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지금 맞춤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 이것이 해소되고, 적어도 제가 항상 벤치마킹을 합니다만 홍릉에 있는 KDI 건물 정 도의 연구스러운 분위기 그것을 우리가 갖출 수 있지 않나 해서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이 너무 말하자면 시정에 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는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어용연구소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 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이라고 할까요, 정직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프라 이드를 살리면서 어떤 정치적인 휘말림에도 초연한 입장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박사들은 사실은 긍지 하나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장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구하시는 분이 자기의 철학과 긍 지를 버리고 집행부가 원하는 쪽의 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원칙을 갖고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올바로 연구해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연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수탁사업의 규모가 늘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전체 100개 과제가 되고, 작년에는 97개 과제였는데 그 중에서 비교를 해 드리면 현재 수탁과제가 29개 과제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아니, 전체 수탁연구과제가 65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수탁만 했을 때는…….
양경숙위원장
65개, 전체? 97개 중에 기본연구가 26개고 수탁연구가 65개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2000년도 겁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래요? 지금은 수탁연구 몇 개입니까? 59개인가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59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중에 연구 재위탁 주는 경우가 몇 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재위탁 관계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양경숙위원장
자료가 없던데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부분위탁 형태로 나온 것이, 저희들은 재위탁이란 표현을 거 부감을 느낍니다만 1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부분위탁 포함해서 11개입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부분위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재위탁이 아니고 부분위탁이라고 용어를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든 부분 위탁이든 하여튼 간에 금년 10월말까지 1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나머지는 자체연구 하시고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부분위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수탁예산에서 재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은 몇 %줍니까? 작년 감사지적에 수탁연구예산 에 심한 경우는 50% 정도 재위탁 주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런 방식을 많이 취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시정되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개 과제 중에 11개 과제가 재 위탁 또는 부분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폭 지금 하향되었습니다. 평균잡아 18.6%거 든요. 그래서 98년의 예를 들면 47.3%까지, 이것은 평균이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죠.
양경숙위원장
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점차 내려가서 99년에 25.9%, 2000년에 18.7%, 금년 도 그 수준 비슷하게 18.6% 이렇게 점차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책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전 문영역, 우리가 도저히 아웃소싱을 안하면 못하는 부분이나 또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서베이 라 할까요, 현장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나갑니 다만 그것도 50%는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 니다.
양경숙위원장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산결과를 보니까, 2000년도에. 전년도 이월수익이 20억원이 발생했고 잔액이 6억 6,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렇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양경숙위원장
6억 6,827만원인데 이 잔액이 발생되면 내 년예산에 얼마를 편성할 계 획이죠? 이미 예산편성 다 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기금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양경숙위원장
잔액을 모두 기금으로 넣었습니까, 전체 집행잔액을?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저희들은 정관상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아예 못박혀 있기 때문에…….
양경숙위원장
6억 6,800만원이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전체예산이 2000년에 얼마였어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예산이 작년에 105억 3,000입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기금으로 계속 적 립되게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연구원에서 대부분이 연구예산 아 니면 경직성경비인데 무슨 사업을 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최소한 5억 이상을 남겨서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기금으로 계속 적립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 록 해 주시죠.
양경숙위원장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행정실장 최동근입니다. 작년에 결산결과 남은 돈은 대개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정원대 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원대로 책정했는데 결원이 저희가 한두 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 었고, 각 직급 정원별대로, 말하자면 상위직급을 충원하지 않고 하위직급으로 대체충원 하 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인건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했어요?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한두 사람씩 계속 결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정원대로 반영 을 합니다. 각 직급과 정원대로 해 놓는데 정원상에 저희가 한두 결원이 계속적으로 있었 고, 그리고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을 하위직급으로 내려서 충원하는 경우가 많 이 있습니다. 중간에 연구위원급이나 이런 데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 부연구위원으로 채 용하게 되면 상당한 갭이 생깁니다, 직급별로.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매년 그런 결원상태를 발생시켜서 예산을 계속 불용시켜서 그것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죠?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매년 그렇게 한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꼭 채우 고 나면 그 다음에 특수한 연구수요에는 감당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 데서 운영상 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거의 인건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은 아닙니다만 한 2∼3억 정도에서, 작년에 조금 심하게 남았습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예산의 5% 미만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 해 동안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 예산이 몇 억씩 남고 있고 그것이 별도의 기금에 적립되는 창구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정시킬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동근
최동근행정실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만 정원을 정급으로 채우는 방 향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아니면 정원 자체를 기본적으로 재조정하든지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이 65억 적립돼 있죠? 어느 은행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원에서 가까운 한빛은행하고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예금종류는 어떤 방식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왜 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기금을 특별히 저희들이 지출하거나 할 그런 사유가 별로 없 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축적만 해왔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축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산에 합니까, 몇 년? 그 자료 있으면 내 세요.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기금예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조성돼 있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더 라도 기금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치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전문가집단을 두어서 그것을 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현금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지금 저금리시대가 되어서 자금운용 자 체가 상당히 애로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예금자보호품목인 정기예금 7개 계좌에만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기금원 본을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금위원회를 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기금원본을 감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액수는 적지만 면면 히 축적을 해 온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기예금 이자가 년 6%, 7%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요즘 얘기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액수가 지 금 100억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섣불리 잘못 운용을 했다가 오히려 다른 지방연구원도 많 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된 경우라면 그 책임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직은 그 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현금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정기예금에, 물론 안정적인 것을 전제하지만 금전신탁이라든지 CD라든지 그런 부분들 상당히 안정적인 자금예치 품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께서는 65억이 적은 예산이라고 하 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65억을 어떻게 하면 현금관리를 제대로, 자금관리 현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 는가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자금관리위원회도 이왕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협조 나 자문을 구해서 제대로 된 그런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원용
권원용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다양화된 자금관리하고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연구원이 투명하고 개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인상은 아직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대로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정도지 어떤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든지 뭔가 진취적으로 연구의 방향을 개선시켜 나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구성부분도 출강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해외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 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선은 서울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연구가 깊이있게 될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출장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백하게 모든 연구를 위한 해외출장이라 고 단언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오십 몇 명씩 해마다 가고 있는데 연구원 1인당 박사급 한 사람 평균적으로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며 갔다 온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무슨 뜻인지 연구원 자체 내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적된 사안들을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의욕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과 지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 용 중에 서면답변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