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0일까지 10일간 여성정책관 및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날로써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 중 여성정책담당관, 가정복 지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고 내일은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 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를 통해서 여성의 실질 적 평등을 구현하고 소외여성, 아동의 복지향상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계공 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날로 증대되는 시대에 부응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소외되는 여성은 없는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 아 동보호 등을 위한 시책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집중적인 검토 를 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가 서울시 여성복지 행정에 중요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 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 을 재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 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 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정책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선서)

여성정책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및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통해서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 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11월 16일 재단법인서울여성 발기인 총회를 무사히 마쳐 서울시 여 성 정책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간사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여성정책관님의 감사 보고를 들었고요. 그 동안 우리는 여성 지위향상을 위 해서 여성정책관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였을 때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저희는 상당한 기대 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기존의 제도권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 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애량 정책관님의 노력으로 하나 하나 놓은 좋은 성과를 이 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노고를 먼저 치하드리면서 그간 느꼈던 사항에 대해 서 제도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5면이오. 피해학대아동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 겠습니다.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도 10월 말 현재 이 자료가 제가 집에 도착한 것을 보고 했 기 때문에 약간의 페이지수가 달라도 이해하십시오. 10월 말 현재 피해학대아동 신고 건수 를 보면 708건에 실제 아동학대 건수가 60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피해학대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원가정보호가 225건이고 또 친인척 보호가 15 건, 일시보호가 82건, 가정위탁이 1건, 시설입소가 203건, 타 기관 의뢰 75건입니다. 타 기관 의뢰를 하셨는데 각 기관별 인원수와 이후 처리결과를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타 기관 7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사례는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에 대한 아이들 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신체적인 폭행 내지는 성폭행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시설은 단순히 학교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과 같이 통합생활을 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전문시설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아이 들은 직업훈련을 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상담 및 보호가 필요한 그런 기관들로 전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자세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별로 세분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75건에 대해서.

일시보호 82건으로 하셨는데 그 밑에 일시보호 82명에 대한 이것 자체도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시보호는 현재 시립아동복지센터와 동부아동상담소의 아이들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립아동복지센터가 일단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그 애 를 격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시설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아 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으로 다시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케이스도 있 는데 그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거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아동상담소하고 아동복지센터에 늘 있는 인원으로 어느 시점에서 파악된 숫자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유동적인데 잠시 단기적으로 있는 거죠, 조사를 받는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맨 처음 위원님들 댁으로 송부해 드린 자료에는 아마 개별적인 접수대장 사항까지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것들도 다 생략하고 요약 총괄만 돼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을 보시면 굉장히 이 사례들 이 공개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상담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보호는 그렇게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례 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피해학대아동에 대해 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정말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이 때에 향후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 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가정에서 은밀 히 이루어지고 있던 아동학대사건들이 지금은 이제 드러나면서 또 이웃에서도 신고해 주고, 그 동안에는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다가 지금은 이웃들이 신고를 해 주고,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저희 상담소에서 현장을 나가서 그 상황을 조사를 할 수 있 는 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아이가 격리가 필요하면 격리까지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쪽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양지로 나오니까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신규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겉으로 안 드러나던 일들이 드러난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 고요. 특히 1391전화를 아동학대전용신고전화로 1391전화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번호가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라도 아이를 때리 고 그런 현상을 옆에서 보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직접 출동을 합니다. 경찰하 고 우리 아동복지센터의 상담원하고 같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1391전화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 부분을 아까 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저희가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특히 학교라든 가 지역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께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전광 판 홍보를 하반기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 몇 개 대형전광판에서 전화번호를 안내하 고 1366전화와 함께 1391전화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예방지침서를 저희가 1만 부를 제작을 해서 지금 학교하고 파출소, 어린이집 이런 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이니까 조금은 미흡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는 쪽에는 최 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학대아동의 사례를 판정하는 사례판정위원들을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특수케이스에 대해서 는 지도를 받아서 법적인 대응까지도 해 주는, 그러니까 저희 아동보호센터에서 소송 수행 까지도 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내일 아동복지센터를 감사하실 때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송대 리인까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감사자료 222면입니다. 2001년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여성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총 33개 단체에 44개 사업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이중에서 기금지원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이 14개나 됩니다. 44개 사업 중에서 14 개 사업 1,000만원 미만이 전체 %의 31.8%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약 30%을 차지하 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이. 여성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죽 보고감사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컴퓨터 인터넷에 뜨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리만 있지 몸통이 없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포장만 잘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단체라고 지칭 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구실 그런 구실, 예를 들어서 남녀평등사업에 2,500만원을 타갔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또 4,800만원을 타갔다, 그래서 토털 7,300이 나갔는데 이는 형평에 어 긋나는 그런 지원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를 보면 가정폭력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가 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성폭력피해자의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거기서 거기입 니다. 그런데 말만 바꾸어 가지고 2,500을 타 갔고 얼마를 타간다는 것은 진짜 일할 수 있는 데는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앞으로 심의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배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들이 하지만 어 떤 특별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금이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이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가 서울에 여성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여성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많이 돌 아가는 것이 일차 목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에는 솔직히 저희 여성단 체들이 너무 그 동안 취약하고 또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 있다는 사항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단체숫자가 사실 많게는 50개다 몇 개다 하지만 그 중에서 과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고단위의 여성정책을 시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가 몇이나 있겠는가 하는 데 저 도 동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런 단체들이 몇몇 있다고 보면 또 그러한 큰 단체와 또 신생 단체들 간에 격차가 너 무 엄청나서 여기 여성단체도 마찬가지로 빈익빈부익부의 그런 형태로 지금 단체들이 운영 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하신 한 단체가 큰 사업 2개를 맡아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받 아 가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몇몇 단체들은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를 가지고 무슨 효과 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조직 력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지원이 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춘 단체만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지원을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만 한 다고 그랬을 때에 나머지 영세하면서 이제 신생되어서 뭔가 커 나가려고 하는 단체들은 어 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회단체들과 다르게 여성단체들은 사실 우리 여성들이 재정능력을 회원들이 무슨 회비를 넣어서 커갈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아주 척박한 그런 상태인데 그 러면 그런 단체들은 언제 클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저희가 생겨서 그 동안에 이 여성 발전기금은 그런 신생단체 내지는 그런 재정능력이 취약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 내지는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으로도 필요 하다라고 아마 처음부터 이 기금사업을 배분할 때에 두 가지 측면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단체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어서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여기 발전기금을 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는 조금 더 큰 사업비를 주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 그 두 축으로 여성 발전기금을 운영을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서 심의를 할 때에도 그 두 가지를 적당하게 배분 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이런 소규모 단체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하는 쪽에 지원되는 것은 저 는 앞으로도 이 정도 선에서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500만원이건 300만원이건 700만원이건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은 정말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돈의 액수 와 상관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금을 중단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이미 그렇게 파악한 단체는 2차 지원금을 주지 않고 그냥 중단을 했 고, 또 2001년도에도 역시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1개 단체는 지원금을 중단을 하고 지원금 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들이 제대로 그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 링을 앞으로도 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선별을 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 단체가 2개 사업을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된다 하 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자유공모사업하고 지정공모사업에서 2개가 겹치는 그런 경우 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심의를 할 때 여러 단체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금위원들하고 노력 을 합니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도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저희가 기금사업을 공모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 희가 한 6억 정도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청 들어온 것은 24억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사업, 또 그 다음에 단체별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심사기준을 정해 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위원의 위촉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위촉돼서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난 다음에 재 위촉할 때에는 너무 한 분이 오랫동안 한 위원회에서 활동하 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신생단체나 영세단체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영세단체라도 골라서 주되 여성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은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 력을 베풀라는 얘기이고, 또 한 단체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이런 저런 구실로 칠천 얼 마를 타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분이 어떤 힘이 있고 뭘 했었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그 사업내 용을 봐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한데도 그렇다면 지금 영세지원단체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30%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데 지금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는 비지원단체들한테 돈 나가는 발전기금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회성 사업이나 전시효과 같은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면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부랑인 보호시설을 이렇게 감사자료 죽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영업체인 여성보호센 터와 위탁을 주고 있는 영보자애원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보자애원은 천주교에 관련된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재단법인에 위탁을 줬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위탁계약은 노인복지나 또는 다른 복지시 설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보자애원만은 95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약 10년 간 위탁하였는데 그럴 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보자애원은 대방동 지금 여성플라자 짓고 있는 자리에 옛날에 시립부녀보호소가 있 었습니다. 그 시립부녀보호소에 한 800명 정도의 부랑, 부녀자들이 수용되고 있었는데요. 거기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시설도 너무 좁아 가지고 마당에까지 가건물을 지어서 마당까지 사람들이 숙식하는 정도로 굉장히 좁은 공간 에서 800명이 살고 있어서 그 당시에 천주교 성모영보수녀회에서 서울시에 제안하기를 용 인에 있는 수녀원 땅을 무상으로 내놓을 테니까 그 땅에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면 자기네가 맡아서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영보자애원의 그 땅 자체가 수녀 원 땅이었는데 그 수녀원 땅에 시가 건립비를 지원해서 건물을 짓고 그 땅을 서울시에 기부 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녀원 쪽에서 볼 때는 자기네 엄청난 땅을 다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에 약정을 맺을 때 그 땅값을 계산해 가지고 그 땅값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위탁하는 것으로 무상위탁 기간을 정한 거죠. 그래서 영보자애원은 다른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시가 땅을 사 가지고 건물도 지어 가지고 운영만 맡기는 형태하고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땅을 제공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다 른 타 복지관보다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네.

본위원이 이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한 군데에서 오래 하면 인권침해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바뀐다면 짧을수록 보호 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책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거기는 특수하다는 얘기죠?

네, 특수하고 여기는 수녀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6면에 장애아동 입양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가정 현황을 보면 입양가정은 열 다섯 가정이며, 지원액은 1인당 양육 보조 비로 월 20만원, 또 의료비로 연 40만원인데 거기에는 국비, 시비 각각 50% 지원했고요. 또 이것을 볼 때 우리 나라는 고아수출국 1위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입양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더더욱 입양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뜻을 가지고 장애아동을 입양하겠다 해서 입양하는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편의혜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 는데 정책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도 입양을 잘 안 하고 키우기가 힘든데 장 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가정은 정말 사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 지원액이 월 20만원, 의료비가 연 40만원이래야 장애아동들 병원에 한 번 가면 얼마 인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최소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육보조비 월 20만원도 상 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만 사실 확보가 된다면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입양가정이 늘 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복지부에서 기준액을 딱 정해주고 국비부담과 시 비부담 보조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로 특별히 부담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상 황입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돈이 있으면 뭐,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책관님께서는 중앙부서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사정이니까 좀 더 배려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솔직히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의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도움을 주 어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멀쩡한 사람도 지금 입양을 안 하는데 장애아를 입양 할 때는 특수한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순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에 두 가지를 제가 붙여서 얘기하는데요. 여성기금에서 각종 여성단체에 지원을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에 강력한 어떤 조건을 붙여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결과를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해야 된다 이런 투로 무슨 정치연맹, 유권자연맹, 무슨 여성정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포럼을 하는 곳을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어느 아주 유명한 교수가 나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 안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핵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유권자연맹, 정치연맹 그러면 여성의 정 치성 띤 그것을 위로 올리겠다는 상승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런 포럼을 갖는 것 같은데, 정 치라는 말을 하면 한 푼도 기금을 안 주겠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돈을 주면서 못을 박았답 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무슨 포럼에 와서 이것이 어떤 색깔의, 여성 의 정치적인 입문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포럼인데, 2시간 동안을 시장바구니 들고가서 장 보는 것부터 애기 낳는 것부터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것만 죽 얘기하고 여자가 어떻게 정 치권에 유권자로서 행위해야 된다, 또 실제 후보를 어떤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나라 정치발전이 같이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얘 기를 합니까 했더니 이 포럼을 여는 단체에서 서울시가 정치라는 말을 한 마디라도 넣으면 기금 안 주겠다 그래서 기금을 타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말 한 마디도 안 넣 고 그냥 우리는 이런 여성단체로서 기금을 타겠습니다" 해서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을 열어 가지고 교수한테 그 교수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남 으면 드릴 수가 없어서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여성 의 권익신장을 위한 그런 단체라면 그 특색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돈 몇 푼 준다 고 해서 그런 것을 규제해서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준 적이 없습니 다. 왜냐 하면 사업신청을 할 때…….

아니, 사업 신청을 할 때 이것은 여성정치의 유권자로서의 성향을 높이거 나 또는 후보자들을 내거나 또 정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자든지 참여하자든지 이런 내 용으로 그것을 써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성 있는 이런 행위 를 한다고 그러면 기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안 줬다는데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저희가 준 사업 중에 보면 여성의 정 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기초의원 여성후보자 발굴 및 훈련, 이런 사업에도 돈을 줬는 데 그런 얘기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안 받아줬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단체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어느 단체인지 제가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어제 저녁에 담당자가 와서 얘기 를 했어요.

아니, 223쪽에 보시면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에도 지원금을 줬는데 정치 자를 집어넣으면 안 받아준다라고 했다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언, 정치적인 어떤 성향의 포 럼…….

정치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발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겠죠.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하고 정치…….

아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이…….

아니, 유권자연맹이나 정치연맹이나 여성정치연맹이나 이런 데가 어느 정 당하고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정치의 참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그 런 포럼을 갖는데 그 포럼에 나와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서울시 가 요구했기 때문에 기금을 타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동의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2000년도에도 지 원한 사업을 보면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들에 몇 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는 사업명이 여성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기초의원 여성후보자 발굴 및 훈련비로 1,200만원을 받았고, 또 그 뒤에 보면 한국여성정치연맹, 서울시연맹도 여성지도자를 위한 사회참여 정치교실 이런 것 을 다 드렸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그 단체만 유독 그것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바꿔 서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 두어 시간을 엉뚱한 소리만 한참 듣다가 열 받아 가지고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끝내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평가관계를 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그 단체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건전 육성 문제, 이 업무보고 보면 장애모의 영·유아 양육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서울시에 영·유아 건전 육성을 지금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어요. 19페이지에 있는데 서 울시의 여성 장애모들이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는다는…….

아동이 장애아가 아니고 엄마가 장애 여성요.

장애여성들이 영·유아를 기르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아기 낳아서 산후조리원, 어느 산후조리원에서 2000년도인가 99년도인 가 그것을 해 봤답니다. 그 장애모들이 아기를 낳아서 집에서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서 동사무소인가를 통해서 선택을 받아서 한 3·4군데에 나누어서 그것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힘들더라는 것이지요,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장애모가 아기를 낳은 그 집에 시댁식구가 있다면 잘 도와서 어린애를 키우는 데 별 지장이 없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개 동에서 2명, 3명 이렇게 선택을 받 아서 그것을 한번 봉사를 해 봤는데 과연 이게 해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청 해 오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을 커트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얘 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관님께서도 장애모,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그 어린애를 낳아서 기 르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영·유아 양육실태를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분들에게도 같은 여성정책관으 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부분에 보육교사 교육추진 해서 3회 210명을 했다고 했지요?

할 예정 12월에. 17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번 12월에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보육교사 모집기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격기준이 상당히 들 쭉날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기준을 이런 데라도 명시를 해 주셨으면…….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일반적으로 보육관계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은 당연히 되고요. 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별도 운영되고 있는 교육원이 있거든 요, 지정 받은 데가, 거기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학교 나온 사람도 그 과정을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널리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보육교사교육원이 지금 25군데가 있어서 1년이면 몇 천명 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생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보육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시킬 대상자를 받을 때는 홍보 를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단위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보육교사교육원을 지정을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 국민대학에 이런 데 보육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 쪽에서 보육 교사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기네 교수진들을 활용을 하고 학교의 시설을 활용해서 1 년 과정 짜리 운영하는 그런 교육원 형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그런 지도하는 양성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합니다.

서울시가 하면 불편합니까?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교수를 초빙해야 하고, 그러니까 보육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하면 시설도 별도 필요 없고 강의실을 활용하니까…….

아니, 이 보육교사가 중학교를 겨우 나온 노처녀가 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 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보육학과를 나온 학생과 어느 기준인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분은 보육교육원에 가서 별도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 하신 분일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은 집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 니다. 지금 보니까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참 외람되게도 제가 있는 구기 때문에 질문의 뉘앙 스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 야 될 것 같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 대상지역이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이 렇게 4개의 지역에다가 등등 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했지만 현재에는 20개동 20개구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광역의미의 그런 관람자들이 생겼고 이 시설은 처음부터 서울시비로 전부 서울시 공원부지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 가보면 앞으로 부대건물이 많이 서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원두막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거 기서 40·50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날씨가 좋기 망정이지 만약에 비라도 온다면 그 많은 아이들이 그게 촌락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피할 데가 없어요, 전혀.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또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앉아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소장이 바로 그 아이가 참변을 당한 아버지가 거기 와서 소장을 하고 있습 니다. 기타 이렇게 등등으로 봐서 애초에는 이렇게 작은 규모로 구상을 했지만 앞으로 이 시설 은 지금의 한 세배 정도를 더 늘려야만 정상적인 안전공원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송파구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서울시에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운영비 및 관리비를 50 대 50으로 송파구가 부담을 하라고 그렇게 정책관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송파구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 까 다른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50 대 50이든 30 대 50이든 다 부담을 하겠지만 이것 은 광역의미의 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관리비와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단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 강동, 강남, 서초 지역으로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 금 그 지역을 방문한 구가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노원 등 해서 모두 20개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도와 강원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다는 것을 오지 말라고 할 수 없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내년도 6월말까지 계약기 간인데 예약이 다 찼습니다. 하루에 3회씩 해서 예약이 다 찼는데 이렇게 자꾸 확장될 사업에 대해서 애초부터 서울 시에서 이렇게 서울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다면 운영이나 관리비도 서울시가 광역시설이니 까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사실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도 저도 현장 을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송파 어린이안전공원 형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원이나 잠실에 있는 일부 교통에만 국한된 야외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교통 공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델이 송파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파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전 지역에서 골고루 그 먼 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네요. 왜냐, 지역마다 이런 안전공원들이 있다면 그 먼 거리까지 운행하지 않고도 아이들 교육 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0 대 50의 문제는 솔직히 여성정책관이 꼭 50 대 50으로 이것을 하고 싶 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 전체의 기준과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송파는 여기 자 료에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30 대 70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50 대 50으로 올렸 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음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50 대 50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말씀 도중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노원구를 자꾸 거론하는데 노원구를 본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역간 재정자립도도 2002년도 송파구가 67.4%입니다. 지금 가서 확인해 온 사항입니 다. 2001년도 당초 재정자립도는 68.4%입니다. 그리고 지역간 재정자립도를 떠나서 각 구마다 어린이안전공원을 시설해야 되겠다라는 그 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책관님의 생각을 저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노원구의 어린이안전공원하고 송파구의 안전공원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노원구의 안전공원은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증한 것이지요. 그분들이 지어서 기증을 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이 그것으로만 실외 교육만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원봉사자가 5명 내지 10명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 나 이 송파공원은 공원부지가 큰산입니다. 산 지역에 산자락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있는 한 거기는 실내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부대 시설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화장실 수도 모자랍니다. 제가 갔다가 한참 서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부대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관리비 이런 것을 전부 송파구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50 대 50은 타당성이 있 다, 왜냐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송파구의 자립도가 지금 65.9%입니다. 또 2001년도의 당초 재정자립도가 68.4%이었습니다. 자꾸 송파구의 자립도가 떨어지는 별도의 이유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이렇게 광역시설 로 20개 구청 외의 다른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왔다가 접수를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 았고, 그것이 산 옆에 죽 이렇게 있어서 노원구하고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른 그런 안전공 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 놨다면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 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마다 안전공원을 시설하겠다 이것은 예 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강동, 강남, 광진, 성동, 다 이쪽으로 산보삼아 올 수 있습니다. 소풍삼아 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가 봤습니다.

그 현장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노원구 같이 어느 마을 속에 있는 것 이 아니고 산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잘 조성해서 오히려 어린이들이 소풍 올 수 있는, 또 소풍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서울시가 관리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제 생각이고. 송파구에 가서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송파구가 애초부터 이것을 세울 때 관리 운영 전부 동의했다 그러는데 그런 적 없냐, 광역의미의 50 대 50인지 30 대 70, 그런 것은 자 기들이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재정자립도에 비한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동 의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8%가 송파구가 이용 하고 나머지가 다 타 구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송파구에다가 50 대 50으 로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노 원교통공원하고 여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노원은 단순하게 야외에 교통시설 몇 개 해 놓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안전 관련 전반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노원과 송파는 굉장히 차별화돼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 같은 그런 안전공원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곳곳에 여러 군데 있어서 그렇게 멀리 안 가고도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원이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사람들이 우리 송파에 와서 이용을 했 기 때문에 그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각 구에서 여러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간다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멀리 차 타 고 가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 하는 게 안타깝다 하는 말씀 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서울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가지고 5개 군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50%에서 70% 미만의 자립도를 가진 군이 2군으로 돼서 그 2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은 30 대 70 으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 안전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20%를 높여서 50 대 50으로 시가 20%를 더 부담해 주 겠다라고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 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정책관님이 각 구에 하나씩 있었으면 먼 데서 안 오고…….

그것은 좋겠다는 얘기죠.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겠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키워서 정말 아이들이 와서 즐기면서 배우고 그렇게 해 가는 안전공원 테마공원이 되려면…….

아니, 그것을 더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공 원법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그 규모 자체가 전체 부지 가 어린이 안전공원이 883평에 불과해요. 그런데 883평에다가 체험교육장 벌써 시설이 들 어간 게 300평 들어가고 여유공간이 없거든요. 거기다 무슨 시설을 또 짓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책관님, 그거 그대로 놔두고 아이들 여름에 왔다가 소나기 라도 오고 그러면 비 오는데 그냥 앉아서 점심 먹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송파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공원부지이니까 정책으로 그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된다는 얘기죠.

아, 글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구마다 안전공원을 세우는 그런 예 산낭비라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서 여러 구가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은 그렇지 않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도 만들 어 달라고 하겠죠. 왜 송파까지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따져서 한다면.

거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여성정책관님은 지금 50 대 50을 계속 주장하는데 재정자립도가 65.9%가 돼도 70%로 봐서 이것은 50 대 50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아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 시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자료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군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50%에서 70%짜리가 그렇 게 된 겁니다. 그게 송파가 2군에 속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기준을 제가 50 대 50 을…….

아, 끝에서부터니까 2군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지금 3군에 속합니다. 실제는 지금 3군에 속하고 지금 자 립도가 내려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참조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런데 위원님은 왜 옆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중지를 시 키세요?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장애아동 통합보육 활성화 추진 이것에 대해서 시설기능 보강 11개소, 기존 시설 14개소, 그리고 확충계획을 또 갖고 계신 것 15개소, 이 통합을 위해서 늘린다는 건가 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육시설에다가 통합보육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해서 장애아동반을 만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장애아동을 보육하려면 특수시설이 개조 돼야 되잖아요, 일반 어린이들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바꾸는 시설비도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사도 장애아를 보육할 경 우에는 일반아동보다는 특수교사가 채용돼야 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 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떻게 지역 안배가 됐는지 서울 시가 25개 구니까 다 고려해서…….

네, 저희가 25개 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구에서 한 개 이상씩 신 청하라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그런 것을 보니까 유치원에 아동을 데리고 갔 을 때 다른 아동의 어머니들이 못 오게 해 가지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유치원선생님도 할 수 없이 당신 애 여기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그 어머니가 가슴아프게 여기저기 애를 데리고 전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 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강제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일반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의 부모들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 지 일반아동 학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 하는 데를 지정해 놨다가는 역효과가 나 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선정하라고 그럴 때는 그 보육시설의 원장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고 싶으면 학부모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합의를 해라, 우리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같이 보육해도 좋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대화해서 좋다라고 한 데가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면…….

그런데 그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일반학교에는 그런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이런 경우에도 그런 식 으로 해서 당연히 학부모들이 내가 좋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올 수 있고 또 내가 거부하면 이런 애는 유치원에 발도 못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맨 처음에 장애아 통합보육 한 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할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게 한 번 문을 열고 나니까 여러 우리 원장들도 가서 교육도 현장에서 시키고 하니까 점 점 문호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무화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 희가 이런 식으로 권장에 의해서 조금 더 메리트를 주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 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향할 것은 의무화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 그런 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기본권을 인정 안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는 방법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없이 한다고 좋게 들리겠지만 사실 그것을 따지 고 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교육받는 시설에 가지 못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 는 사람들의 배려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결국 상처받는 대상은 장애아동이거든요.

그렇죠,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먼센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강제적 으로 하는 부분이 또 갖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제적으로 될 경우에는 다른 아동들의 부모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받아들이는 문제도 문제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렸지 그 아이들이 뭐를 알아서 누구를 차별하고 하겠어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 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애들이 어디 가든지 갈 수 있게끔, 유치원 원장 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애들의 부모도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 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을 우리가 심어줘야지. 그릇된 사람들이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속 도를 늦추면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재정부담 문제도 사실 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에 왔다고 해서 그 시설을 장애아동 에 맞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한꺼번에 소요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라도 지금 연차 적으로라도 자꾸자꾸 늘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요청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 할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2년도 여성발전 지정공모 내용이 뭐뭐 있나요?

2002년도 지정공모는 여성노인 사회참여 분야하고요. 그 다음에 건 전가정 여성관련 역사문화 찾기 프로그램하고요. 건전가정 육성, 요보호가정을 위한 프로 그램 해서 이렇게 넷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여성장애인이 지정공모로 돼 있다고…….

그것은 2000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천 몇 년도부터 여성장애인 지정공모가 빠졌어요? 제가 거기 기 금위원으로 있을 때 여성장애인 폭력을 지정공모사업 세 가지를 그 때 했었어요. 그래서 지정공모사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9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노인사회참여지원, 여성장애인, 여성노인사회참여 지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지정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 제가 이 자료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성장애인의 일을 지정공모사업에 넣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계속 보는데…….

여기 2002년도 지정공모사업에도 요보호가정지원 프로그램 속에 장 애아동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아니네요. 장애여성은 2002년도에는 빠졌네요.

글쎄, 왜 빠졌냐고요. 그게 1년밖에…….

1년만 했나요? 2000년도 한 번만 한 건가요?

네, 그 쪽으로 기금이 한 번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정공모내용을 그 렇게 쉽게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돈 주고 또 지정공모 내면 바꾸고…….

그것은 자유공모 쪽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글쎄 그래도 우리가 지정공모를 특화를 시킨 것은 그만큼 그 안건이 중요 하다 생각해서 특별히 이쪽으로 배분되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거니까 고려를 우리가 한 거거 든요. 그쪽 계층을 우리가 집중 도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성장 애사업 아직 펼치지도 않았는데 그 기금을 뒀다가 없애버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최진호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정공모사업을 한 8건 정도 아이템을 올려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가 금년도에 여성관련 역사 찾기, 건전가정 육성사업, 요보호가정 지원, 여성사업, 네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여성플라자 개관을 대비해서 여성관련 역사문화찾기 사업인데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기금위원 할 때 여성관련 역사문화 찾기는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응모를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특별히 여성장애인 것을 빼면서까지 이 지정사업에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특별히 뺀다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정공모사업은 똑같은 네 가지 사업을 계속한다기 보다 여건에 맞추어서…….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여건에 맞추어서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가 작년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한 것이 여성장애인패션쇼 그것 하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그전에도 질문을 드렸고 또 특별히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생겼으니까 적어도 우 리가 없이 한 사람이 여성을 담당하면 너무 힘들겠지만 이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니까 또 그쪽 분야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금 쪽에서도 특별히 기금을 정해 놓고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도 이쪽 그룹을 생 각한다, 최소한의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금에서 한 번 주고, 한 번이면 돈을 얼마나 주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없애 버리고 여러 가지를 다 넣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 식 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여성정책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와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장애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성 쪽이 소외되 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여성부가 신설이 되면서 여성장애인 쪽은 여성정책 쪽에서 도 같이 거들자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없던 여성장애인상담소도 두 개소나 금년도에 지정을 하는데 한 개는 이미 했고 또 한 개는 11월에 강동구에 하나 더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경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내년도에 또 전용 장애인여성만을 위한 장애인전용복지관도 만들겠 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우리가 여성주간행사로 장애여성을 위한 그런 행사도 했고, 또 우리 발전센터 에서 개별적으로 장애인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몇 군데 하고 있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중에서는 지난번에 장애인재활교육사업으로 해서 또 기금이 일부 나간 데가 있는데 하나로 사회복지교육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장애인문제를 비중을 낮게 취급을 해서 공모에서 뺐다, 이런 오해는 위원님이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 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예산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비중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돈이 없어지는 데.

글쎄, 그 부분은 지정공모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가…….

거기다가 10번을 넣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데 그것을 뺀다는 것이 돈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에도 보니까 많이 드 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공모든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기금사업을 신청한 데는 발전기금 심사 할 때 특별히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지정공모에서 빠진 책임을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신청 들어온 데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이렇게 기금이 자유공모 쪽에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지정공모 속에 다 시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끝났으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것을 하나 꼭 넣 어서 그래도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이게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 속에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2002년도의 일반자유공모에 들어온 것들은 제가 챙기겠고요. 지금 이미 다 신청이 마감되었으니까 추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여성주간행사 때도 별도 시의 사업비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 속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별 것도 아니지 요. 껌값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갖고 그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쪽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금 쪽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아예 예산 속 에 넣어서 한 파트로 이렇게 넣으세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장애인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단일아이템을 설정을 해서 인 센티브 사업비에서 자치구간 경쟁을 시키고, 특히 장애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관 련되어서도 많은 아이템을 그 안에 넣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자치구는 돈을 받게 되면 현수막을 붙이고 축제분위기가 되고 구청장이 마 치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온통 동네방네 칭찬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는 이런 일, 예를 들 면 이예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은 크게 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의 문 제가 아니라 중심이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금관리위원회를 오래 했고 이예자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런 지정공모사업을 빼 버 리고 다른 데서 충당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실정에 장애인정책에서의 지금까지 은전이 네, 베풀어주네 하는 그런 얘기가 죽 나왔던 얘기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한번 만들었던 항목은 유지를 시켜주고 지속을 시켜주고, 그것이 좀더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 쪽으로 포맷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순위에서 밀려버리고 뒤로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고요. 또 어제 저희가 본회의 때 시장이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예산서의 시정연설문에서 조차 이런 장애인문제들, 또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차원으로 역설을 하셨다 말이에요. 역설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기금사업에서조차 빠져 버렸다, 물론 다 른 사업으로 챙겨주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존재할 수 있게 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나누어져야지, 보면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주 는 돈을 가지고 죽죽 찢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버리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좀 만들어서 여성정책관실의 큰 포커스 가 하나 맞추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옛날에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종류의 아동학대, 또 플러스해서 성폭력까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안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책관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방과 또 사건 이후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아동학대는 부가적으로 여성학대가 같이 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엄마까지도 묶이는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 든요. 여성과 아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우선은 저희한테 아동복지센터가 이미 벌써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 2개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두 기관에 오도록 그 사례들이 전달되어 오도록 하는 것이 예방도 예방이고 하여튼 발견해 내 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1391 전화, 전화 홍보를 좀더 적극적 으로 해야 되겠다, 1366은 여성의 전화이고요, 1391은 아동학대 신고하는 전용전화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을 중앙체제에서 하겠다고 해서 중앙아동학대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 전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아동학대센터가 하나씩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다행히 강남, 강북을 나누어서 강남 쪽을 커버하는 것은 수서동에 있는 시립아동복지센터에서 맡고 있고, 강북 지역은 장 안동에 있는 동부아동복지센터 쪽에서 이렇게 두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서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징후를 발견하면 그야말로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정문제다라고 하고 저 집에서 해결하겠지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전 문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을 갖추는 부분에 좀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광판을 통한 홍보 또 각급 학교에 그러니까 선생님 들이 아이가 학대받는 것을 가장 쉽게 제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그룹이 선생님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아이가 학교에 와서 하는 행동을 조금만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 그 아이의 상황 을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또 아이한테 상담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한 발견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종 유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쪽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선생님들을 아동복지센터 쪽에서 교육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 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특별히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동학대는 성폭력 학대비율도 사실은 높거든요. 그래서 성 적 학대를 받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희 아동센터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조치사항에서도 보신 것처럼 타 기관 의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쪽으로 연결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금년에 해결한 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아이를 저희 서울 시에서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저희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해 왔어요. 제주도내에서 여고 생인데 아버지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노출이 되어서 아버지는 그야말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상당히 공부도 괜찮게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주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시·도에 전화를 해서 SOS를 쳤는데 아 무 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서울시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아이를 전학을 시켰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하 고 연결을 시켜서 전학을 시키고 그 아이를 지금 그룹홈에 입소를 시켜서 그룹홈에서 학교 를 다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례들은 상당히 하나 하나 케이 스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 또 그런 기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홈이라든가, 그런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그 가해자 로부터 제일 우선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격리시키는 부분들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 다. 제도적으로도 어렵고, 또 아동들이 돼서 그 아이들은 일반 고아원에 보내 가지고는 사실 거기에서 적응이 쉽게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심리상담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에서 그런 상담기능을 가진 전문인력은 없거 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 자신도 문제지만 그 나머지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 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가가 부족하고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전문 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확보나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두 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시립아동복지센터 하고 동부아동복지센터하고 두 센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동부아동상담소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수녀원에서 상당히 지금 전문성을 많이 축적해서 그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라고 다른 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 리 시립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외부전문가 그룹을 영입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라 고 저희가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호사부터 전문상담가부터 이런 분들이 같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고, 특히 이런 학대받은 아이들이 사실은 치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립센터에다가는 모래놀이치료라든가 그런 별도의 프 로그램들을 조금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002년도 새해에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1366 그 전화내용을 보니까 상담이 많은 게 여러 종류의 상담을 해 오는데, 이혼 모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해 오는데 상담한 후의 결과,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전화 하고 마는 것인지 이 전화를 한 다음에 이 전화한 사람들의 문제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 게 보는 것인지.

그런데 이 1366 전화는 깊은 상담까지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1366은 일단 전화가 오면 이혼에 대해서 상담한다면 이혼에 관해서 전문적 으로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결해 줘서 거기로 매칭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1366에서 상담전화가 왔을 때 바로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관련시설과 전문 성을 갖춘 기관을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5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보호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력배치 를 보니까 정원하고 종사자하고 어느 기관은 한 사람이 평균 세 명 돌볼 수 있는데 어느 기 관은 한 사람이 열 명 정도, 또 열 명 이상 돌봐야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해서 영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력배치가 그런 식으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선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조금 특성이 다를 것 같고요. 선도 일시보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제가 볼 때 는 아닌 것 같고요. 미혼모 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한 사람에 한 다섯 명 정도, 그러니까 수용기간하고 교육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자 일시보호시설 여기는 한 사람이 열 명을 돌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는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정단위 의 생활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운영과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총괄적인 인력만 필요하고 개별적인 수용보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보면 태화여성쉼터는…….

여기는 인원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5명이 25명인데 그 밑에 화해의 집은 한 명이 열두 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화해의 집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던 시설이다가 이번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입장의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시설간에 굉장히…….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 하던 데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끌어안은 그 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력배치가 너무 들쑥날쑥해 가지고 어떻게 평균 뭐가 없이 운 영이 되나, 이런 적은 수로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관리는 안 하고 그냥 보고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글쎄요. 하여튼 그런 것 고르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질문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홍승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오전감사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아동들과 관련돼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책관님, 우리 아이들의 시설이 어느 정도 있죠? 보육말고 아동시설이오.

48개 있습니다.

그게 3개년 계획이죠? 확충계획과 운영비의 지원에 대해서 좀 늘어나는 계획이, 서울시가.

48개소는 법인시설이 대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늘고 줄고 하는 것 은 아니고 거의 고정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일시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늘 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라든지 자립생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고정시설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은 저희가 볼 때는 예전이나 지 금이나 크게 증가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가정파괴, 소위 사회에 떠도는 아이들, 이것이 지금 사회문제점 으로 대두가 되는데 올해 경찰로부터 연락 받아서 시설에 넣거나 따로 이렇게 보호했던 적 은 있으십니까? 몇 명 정도 통계조사된 게?

지금도 역시 시설보호를 요청해 오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정원이 4,55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3,246명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의 용량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단지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문에도 난 것처럼 가정해체로 인해서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통 적인 육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좀 차별 있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는 48개 시설이 전부 다 시설 노후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양육시설하고 직업훈련시설, 또 보호시설, 자립 시설, 또 아까처럼 쉼터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시설 수용하는 쪽에?

수용하는 쪽 양육시설은 한 42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하고 지금 다 보수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지요?

그 동안에 꾸준하게 작은 개·보수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특화하 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들이요. 원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동안에 개·보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위해서 증축이 필요하다든지, 또 아니면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신청이 2002년도에 15개 시설 정도가 조그마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시비 반반해서 12억 4,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반영 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양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 이들이 한 2,0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포 함해서, 그런데 다른 시설노후화의 문제도 있지만 재작년부터 IMF 긴축예산 이후에 시설아 동들에 대한 생활용돈 지원문제 그것은 어떻게 올해는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아이들의 용돈부분을 청소년 자립기금 쪽에서 지원 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IMF가 되면서 그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습 니다.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도 회복되었고 하니까 이 것을 다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 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1억 6,0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1억 6,000인데 이제 아동시설을 주게 되면 또 여성시설 쪽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게 되면 1억 8,000정도밖에 되는데 이것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시설장들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부딪치는 문 제, 또 원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올해 진행되었던 일들 감사내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사실은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 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을 가지고 의회 예산에서 함께 협의해 나가는 차원의 발전적 감사의 형태로 인식이 되 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다소 자료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저희들의 지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의원요구의 사항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시겠네요, 정책관님께서 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급구 환영입니까?

네.

좌우지간 올해 이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이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이 생활용돈에 대한 개념을 정책관님이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경제개념을 익힐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 용돈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쓰고 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훈련이 되는데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나오는 모든 기본적인 욕구를 다 해결해 주고 학비도 다 내주고 용품도 다 사주고 하고 자기네들이 개별적인 경제개념을 가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그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쓸 때 다른 일반아동들하고 학교에서도 비교되지 않고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은 적은 돈이지만 용돈을 주자라고 결정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 우선 IMF에서 전체적으로 잘리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해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행히 정책관님하고 본인하고 이런 데서 의견이 일치하고 올해 어려웠던 점이 이렇게 도출이 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육관련 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소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설문조사를 잘 끝내셨는데 이 설문조사를 끝낸 그 결 과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설문의 결과들이 언제쯤 나오지요?

결과물은 저희가 서버이관작업을 하면서 바로 공개를 할 것이 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벌써 예산과 직결될 것인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 지요?

센터강좌나 이런 쪽에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한다든지 예산 이 이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물이 최소한 감사 전에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 전에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생긴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민간에서 계 속해 왔던 그런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해 왔었지만 서울시가 직영하는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서는 이런 자료가 초기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이게 정 형화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물을 감사 전에 모르겠어요, 서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 고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편법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보면 감 사결과에 지적이 되고 그것을 반영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이 순서이고 도 리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전혀 결과물이 도착이 되지 않고, 정책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이게 9월 3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이 문항수가 많지 않아서 한달 여가 지나서 두 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가급적 빨리 수합을 하고 분석 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소장님, 이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고 욕구가 반영되는 사항은 한 10가지 사항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또 이게 이런 욕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 해 놓은 것이 내년 예산사업하고 반영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소장님도 상당한……. 목에 힘을 내어서 할까요?

아니오, 예산을 심의하시지 전까지 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 다.

목에 힘 안 넣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좀 빨리 해 주시면 이게 결국 요구사항이 뭐고 현재 보육을 맡기고 있는 엄마들의 욕구와 또 여기서 대처하는 면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조 사되고 나서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오늘 아침에 이게 전체 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꼬집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지만 잠시 후 이영순 선배님께서도 지적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한겨레 일면에 엄청 크게 나왔었 지요?

네.

이게 한겨레 일면에 엄청 크게 나왔던 것 이것을 전체로 보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관실에서 내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이런 보육정보센터가 원래 설립되 었을 때 그 본래의 취지가 바로 이런 점이 보강이 되는 차원으로 가는 그런 센터역할을 저 희가 자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해 내고 데이터를 만들고 각종 프로그램 을 선정해서 각 어린이집에 알려주고 또 보육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건사회위원회의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민간시설에 해낸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두 자녀 감면 분, 그 다음에 장애전담시설,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지원, 이것을 그래서 민간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벌써 오래 전에 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워 드렸고, 그래서 지금 줄곧 한 4년 동안 민간시설에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사업에도 없는 것이고 서울시 독립된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은 전국에 강의를 나가셔도 떳떳하시고 보람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전체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 속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 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시지요. 지금처럼 이대로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 사 안을 지적하기 싫어서 그러거든요. 정책관님이 민간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미리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논쟁하지 말고 대책 쪽에서 이런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오랫동안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 지고 그 동안에 저희한테 도리어 정책적인 대안을 주시고 또 그 대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 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서울시만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래 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시·도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육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육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정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의지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우선은 보육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면 민간에 근무하는 보육시설의 교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보육 의 질이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의 보육시설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부 융자를 받아서 애초에 민간보 육시설을 운영을 하던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또 문을 닫 는 그런 사례들도 또 속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몇몇 가지들은 지원을 해 왔지만 가시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너 무 차이가 나는 전면적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서 울이 전체의 정부 속에 같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좀 그 래도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것이 뮌가라는 부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영아장애아반을 민 간에서 세 개 반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 가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로 봐서 다행히도 늘어나는 영아보육의 수요를 민간 쪽에서 좀 흡 수를 해 줄 수 있었고 대신에 상당히 많은 영아들을 보육하려고 하는 민간 쪽의 노력도 있 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영아보육 때문에 저희 가 민간에 지원해야 되는 그 수요가 너무 늘어 가지고 보육예산이 지금 턱도 없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지 않으면 구청에 지원금이 내려갈 수 없는 상태로까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지 원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숫자화 되지 않고 구체 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명쾌하게 따져 볼게요. 지원의 기대를 만드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40만 인구에 24시간 보육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 으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24시간 보육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사 실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요. 이 24시간 보 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부모들이 유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보육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야간, 그러니까 연장형 야간보육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4시간 보육이라는 말을 조금 안 썼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 희는 야간연장형은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4시간 보육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 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에 따라서 접근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24시 간 전일 보육제라는 것은 부모있는 정상 가정의 아이들이 24시간 시설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충분하다고 보는 보육시설의 숫자, 그러나 아주 특화된 시설의 유형, 이건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셔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 까?

지금 24시간 시설이 몇 개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수요조사는 사 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24시간 보육을 적어도 저희, 지금 이것은 제가 개인적 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구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적어도 맡길 최소한의 수요를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맡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와 시설 자체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자체에서.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하는 바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다 만 서울시가 원래부터 계획 세웠던 특화된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 계셨던 것처럼 특화된 종류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 는 옛날 조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유형은 지금 전부 불법이거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것은 잘 못 돼 있는 것이거든요. 맞 벌이 부부를 위한 전문시설로서의 존재,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하 는 시대적 과제, 한겨레신문에서는 자료를 얘기했죠. 매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10대 강국으로 가려면 여성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 문제하고 보육하고 연결이 돼 있고 요. 또 특히 이 문제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인 부모를 가지신 고급여성들의 사회 참여, 이게 전부 연결되는 문제이니까 말을 좀 줄이면 그런 것들도 분명히 돼야 되고요. 더구나 벌써 몇 년간 저희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드렸으 면 특화된 내용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이 이제쯤 보일 때가 되지 않았 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결국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거나 저희가 조금 민간 쪽에서도 더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가정놀이방 쪽이 좀더 소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정놀이방에 대해서 지원책을 지금 하나 결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게 있습니 다.

얼마 정도죠?

가정놀이방의 교재 교구비 일부하고 저소득 보육료 차액 지원하는 것 있죠. 그 부분을 처음으로 내년에는 놀이방 쪽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 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요. 나중에 교육법하고 마주치고 싸우고,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시설을 정말 이렇게 시장경제에 맡겨놔야 되느냐, 또 그리고 우수한 교사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도 원장이 배출될 수 있는 방법들, 너무나 쉽게 되 잖아요. 보육교사가 되는 방법이 너무나 쉽게 되고 이런 점에 대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보육이 그 동안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 다가 유치원하고 유아학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사실은 답보 내지는 후퇴를 하고 있다고 저 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유아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공교육 쪽으로 하고 보육시 설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다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을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뒷걸 음 거의 가다시피 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정부도 그렇게 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된 것은 현 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보육 쪽에 한다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었 기 때문에 그렇게 답보 됐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5세미만 무상교육,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도 보육시설에도 무상교육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러 면 지금부터 정부가 이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 줄 것인가가 좀 교통정리가 된다고 저희가 보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화한다는 문제는 서울시는 단독으로 어떤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이 있는데 너무 뛰어넘는 정책 결정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한계는 아무 위원님께서 아실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만 정책관님, 서울시 보육조례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의 그 내용을 비켜나가지 않고 법제처에서 받은 그대로를 갖다가 놓은 저희들 시 자체만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기준 하시면 거의 못 하실 게 없을 정도로 다 규정 돼 있고요. 그게 보건복지부, 법제처를 다 통괄해서 서울시 입법으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 요. 그 법을 근거로 하시면 충분하게 그런 것을 대처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자부 예 산편성지침,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침,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서 인터넷 공개를 하죠?

네, 신상공개요.

곧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의견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개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예방이 된다거나 줄어 든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것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은밀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은 별 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위원이 지정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속기 록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이영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 다.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주로 양성평등문화를 만들어 나기 위한 것하고 그 다 음에 아동복지, 여성복지를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이제는 좀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사업수행 전환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관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부터 하겠어요. 모니터링 한 자료를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아직까 지도 단체가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상 분류를 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아직 놓여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통해서 한 번 지적을 해 본다면 특히 정보화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컴 퓨터 분야로 해 가지고 사업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목표에 관해 가지고는 높은 목표설정을 했지만 교육대상이라든가 참여대상에 그런 수치, 이런 부분들이 10분의 1도 잘 안 되는 이 런 사업성과들이 나왔는데 그런 한계에 관한 부분을 문제로 제가 지적하기보다도 그런 한계 점들을 어떻게 시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100% 매달려서 수행할 수 없 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몇몇 단체들이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 보고 싶다, 또는 그런 검색 능력 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남녀차별문제를 시정해 나가고 퇴폐적인 이런 사이버 문화들을 개선 해 나가고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성능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관점을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으로 지원하기보다도 1년 간, 예를 들어서 한 두 개 단체를 목적 지정 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사이버 검색대회를 해 나간다 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여성계 쪽에서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여성을 비하시키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여성과 아동을 비하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나가는 정책사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 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가 같이 이렇게 모집을 더 많이, 원활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 대중들을 더 원활하게 많이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가 저는 주관해 가지고 같이 모집을 해 주고 그 모집부분을 ABC라고 하는 민간단체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지도를 좀 뒷받침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해 나가는 데 이런 게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교육을 해 나가는 전문가단체가 한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사회 교육원이라든가, 그러면 다 보면 일 잘하는 단체든 아니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체든 간에 대중들이 오는 부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대중들을 좀더 효 과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시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이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단체가 대행해 주고 예산 이라든가 집행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떤 노동단체는 지원액보다도 굉장히 더 많은 효과적 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서 요청하는 부분에 그냥 무분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대행사업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런 방향 속에서 2002년도 발전기금은 그래서 자유공모를 좀 줄였고 지정 공모 부분은 금액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으로 좀더 더 몰아나가야 되겠 다는 생각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졌습니다. 특히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단체에서 자유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목표달성이 과연 그 단체의 능력과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장비와 강사와 시간이 상당히 많 이 투여되어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부나 정통부나 또 서울시나 일반적인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일반적인, 아주 기초에 대해서는 주부정보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 로 해서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2 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 분 저도 사업 진행된 것을 보고 상당부분 그런 기초적인 것을 왜 여기서 또 해야 되는가 하 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사업을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정보사냥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한테 불이익하게 되어 있 는 사이트를 찾아낸다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퇴폐 쪽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업들은 한번 저희가 내년에 그 부분은 같이 민간단체 어디하고 하든 저희가 또 공모 를 해서 하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이 남녀차별을 표현하는 그런 여러 가 지 표현 찾기 공모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공모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에도 좋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도 좋고 또 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이런 데서 자기들도 모르게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한 공모를 했는 데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직 인식이 덜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있어서 모 집과정 같은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해 준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 왜냐 하면 단체별로 하는 시기,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가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규모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 고요. 단지 이것을 저희가 준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아직 16개가 각각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같이 묶 어서 우리 여성발전센터를 그전에는 각각 공모를 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던 것을 지금 때를 같이 맞추어서 한꺼번에 신문공고도 내고 하니까 효과가 있듯이 그런 쪽에는 한번씩 묶어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 에 미디어 TV 바로 보기 내지 이런 부분을 보육교사회에서 그 자체 부모들에게 교육하면서 그것을 시리즈로 죽 어린이집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일회성이 아니어서 특성다수가 정해져 있어서 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용이한 부분이에요. 용이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정책프로그램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권 역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데가 기독여민회하고 그 다음에 저쪽 도봉구 쪽에 한 단체가 있어요, 산동네 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정한다면 구청이 별로 그렇게 하 는 사업이 없으니까 시가 구에다가 협조요청을 통해서 기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니까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하지 않나.

네, 그 부분은 구청하고 연계는 저희가 바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1,000만원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와있지 않다라고 하 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부분을 공동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니까 이런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세심한 부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부터 열 가지 다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목표보다도 굉장히 저조 한 이런 분위기인데 민간단체를 육성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극 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중요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중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 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백화점식으로 민간단체가 자유롭게 하는 것 보다도 저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평등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 사이버를 통해서 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평등문화가 더 효과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지원에 있어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인건비 절대 안 된 다, 그 다음에 장소대여비 안 된다,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돈 받는 것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단체들이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 인건비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책임자에게 활동수당 나가는 부 분을 이것을 저는 오픈해 가지고 책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 진행비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열린 사고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저는 참여비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무조건 공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저는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 아주 극빈자 같은 이 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방침대로 면제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 황에 있어서는 절대 빈곤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참가비를 받도록 저는 그것은 열어주어야 된 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장소부분에 관해서 때로는 갖고 있는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때로 는 순회를 할 경우는 빌려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장소대여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도 저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과정에 뭐라 그럴까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가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상당부분 단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감시적인 측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어떤 감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대동소이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자세로 몰래 감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참석을 해서 한 참석자로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는 서류 상에는 되어 있지만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몰래 한다라든가, 혹시 집행과정에 있어 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라 그럴까 상호간에 이렇게 불쾌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 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간다기보다는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문제거든요. 그런 점을 민간단체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제 생각에 장소임대료를 못 받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는 자기네 자체 사무실을 쓰면서 임대료 부분을 경비를 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사안이지, 다른 데 가서 장소를 부득이하게 빌려서 임대료를 내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여성플라자가 개원이 되면 여성플라자의 모든 회의장소서부터 세미 나실에서부터 숙박시설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성플라자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라고 그렇 게 아마 2002년도 사업에는 권장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도 고정인건비는 사실 곤란하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그 사람이 참여 를 해서 무슨 강의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단지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느 단체의 회장님이 강의를 하고 그 회장님 이 강사료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장은 했던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한테 컴플레인 하신 분이 있거든요. 내가 회장이지만 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데 강의를 가면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는 이것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내 강사료는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 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가비 문제는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진짜 돈을 내고 오는 사람들하고 공짜교육을 받는 사람들하고는 자세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부 담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그런 실비개념은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과정상에 말씀하신 감시하는 감시자를 보냈다 그런 기분 나쁜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됐었습 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바뀌어 갔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모르면서 감시당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저희가 보완한 것이 일단 모니터링 간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 라고 그랬고요. 단체에 가서 모니터링 나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것을 죽 보시면 되겠지만 나중에 는 거의 한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다녀봐야 비교가 되거든요. 각각 자기 가 간 데만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돼 있어요, 거기 단체에 두 번씩 매 년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느낌 을 가진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오픈해서 하도 록 그렇게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네, 한 단체만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대동소이하게 그 얘기를 많이 했 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모니터링을 당한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 다.

지금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어떻게 선발한 거죠? 모니터링 선발방식이, 공모를 했나요?

여성학, 복지 쪽을 전공한 자격자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 저희가 올 려서 응모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

그 전에는 서너 명이 다녔는데요 나중에는, 이번 2001년도 사업은 한 사람이 거의 많이 돌았습니다.

조금 전에 단체대표가 강사로 나설 때에 강사비 지급에 관한 부분, 그런데 강사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봐야 20만원 내지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 중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 체에서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있는 분, 적합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 는데 그 부분을 열어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중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 대중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강사를 선택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YWCA가 네티즌이 뽑은 좋은 여성, 그게 사이버 문화를 지키는 모니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것하고 하여튼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유사한 사업인데 한 단체 가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성과 함께 하는 사이버 세상, 이 부분하고 네티즌이 뽑은 좋은 여성사이트, 그러니까 모 니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두 개가 1,500만원 각각이군요. 유사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두 개 사업을 나눠 가지 고 지원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할 때 유사사업 같은 것은 한 사업을 더 지원하더라도 내용 을 포함시켜 가지고 전체 액수는 줄어들지만 연결되는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면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한 세 개 정도 되네요.

YWCA 같은 경우에 네티즌이 뽑은 것하고, 뒤에 보니까 사이버 지 킴이단하고…….

네,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3,600만원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 지도가 필요로 하겠죠.

네,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여성센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그냥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자가 거기 현장 을 가서 보고 저한테 좋은 얘기도 해 주고 그래서 제가 감사 이전에 고생하시는 현장을 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가보지 못 했거든요.

늘푸른여성센터가 사실 운영은 올 연초에 해서 했지만 그 시설보수 가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가정집이었고 지하실 같은 경우에 창고처럼 버려져 있고 하던 데를 그 동안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공간에도 교실을 좀 만들고 접근성도 좋게 만들고 하는 공사가 이번 10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한 야간상담이라든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 영하는 것들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시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그 담당자가 보건복지부로 자리 이동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된 시설에 데 이터베이스 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은 그 동안에 추진을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 음에 거기에 그 시설에 있는 수용생들을 유형별로, 그러니까 약물분야, 의료관계, 이런 식으 로 특화한 프로그램들을 용역을 줘서 개발해 가지고 그 납품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상담, 브리짓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동대문 두타라든가 한강공원이라든 가 이런 데 심야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푸른정보센터의 팀장으로 있던 김혜선 팀장이 보건복지 부 여성담당관으로 특채가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후임자를 전형을 해 가지 고 임용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담당 팀장이 새로 배치되면 조금 더 본격적 으로 저희가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온 사람도 외부 채용입니까?

네, 지난번에 공채를 했습니다. 공채를 해서 누가 됐느냐 하면 경기 도에서 여성정책담당을 하고 있던 그 분이…….

경기도의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임명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곧 임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예자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가 지정사업이 필 요하다 그 부분, 정책사업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늘푸른정보센터를 시작할 때에 공무원들이 하면 아이들이 답답해서 안 온다라 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이후에 집행과정에 있 어서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단체들 하고의 같은 접목을 통해 가지고 연대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사업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됐는데 이런 정책적인 이런 사업들이 진짜 필요로 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민간단체들에게 경쟁력을 위해서 넘겨준다든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보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10대 아이들, 교육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시가 일부나마 접근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런 정책적인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아울러서 장애자, 장애여성들을 위 한 이런 부분을 빠졌으니까라고가 아니라 그 부분을 지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빠뜨리지 않으시 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확대를 30개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22개밖에 안 됐지 않습니 까? 8개가 안 된 이유는 어떤 거죠?

저희가 방과후 보육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육이 이루 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쪽으로 주로 타깃을 맞춰서 노력을 했는데요. 학교 쪽이 상당히 아직도 문호개방이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개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계속 두드려서, 맨 처음에는 그나마 문도 안 열었었는데 조금씩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쪽하고 또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들면 종교단체 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도록 시간을 갖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 숫자만 채우려면 어린 이집에 하라고 그러면 숫자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부분 수요자에 관한 부분은 파악했습니까? 어느 만큼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전면적인 수요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통계상으로 볼 때는 저학년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볼 때 한 7만 8,000명 정도가 수 요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올 거냐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중에는 학원이라든가 개별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우리 보육 수요다라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잠정적인 7만 8,000명 정도가 우 리의 잠정적인 대상이다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지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장애아 통합교육, 이예자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기준이 100명 이상 구립 어린이집에 10% 정도 이렇게 통합을 하도록 지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지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는 시나 정부는 이 부분을 그냥 오픈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이든 또 국공립이든 간에 장애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통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을 때 우리사회가 열린 사회 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기초토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향후 애들이 커서도 장애아동 들이 피폐화되지 않도록 또는 편견적 사고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에 100명 이상의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오픈을 해서 1명이 오면 그 1명에 관해 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자세가 원칙적으로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너무 오 픈했을 경우에 저희가 재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의 장애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 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100명 이상 시설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여기에는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강제적인 할당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는 거의 다 지금 아래층에 1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교사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역량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열지 않으면 복지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 정체적인 상황이 될 수밖 에 없으니까…….

방향으로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진 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한꺼번에 확 푸는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확 푸는 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역시 숫자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면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서 100명 기준 이상을 한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현실을 생각해서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수립 방침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년에 이것 한번 오픈해 본다, 저것 한번 오픈해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장 단기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요자를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 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 실상황에 맞지 않게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장기플랜을 세우기 위한 기초수요조사가 예전에 한 번 하고 최근에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보육이라든가 영아보육이라든가 또 장애엄마를 가진 아 이들의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전반적인 수요조사 내지는 실태파악이 필요하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집 73페이지,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59번에 박순길 씨, 민원서류 를 이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순길 씨가 제기한 민원이?

그것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했는데 3번을 지금 반려를 했어 요. 전체 3번이나 반려를 했는데 하나는 최평규 씨가 제출한 부분을 두 번씩이나 반려를 하고 서육남 씨 사단법인 신청을 또 반려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청을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서육남 씨 것은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서류보완으로 했 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갖추어 들어와서 이것은 며칠 전에 법인인가가 나갔고요. 최평규 씨 것은…….

두 번씩 반려를 했어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한다고요?

59번 박순길 씨의 민원서류는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 내용이 포주에 게 고용되어 노예생활자처럼 사는 청소년 구제를 위해 원조교제 장소 지정 제공을 건의한다 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상황이 이상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최평규 씨 것은?

최평규 씨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214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별 운영 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수혜자 인원에 관한 부분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들의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 설의 주소, 그 다음에 수혜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거든요. 의원들이 말하지 않아 도 이 부분은 자동으로 기록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빠져있어요. 그것을 보완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소재지하고 아동인원하고…….

연락처까지 추가로 해 주세요.

최평규 씨 것은 강남구청에서 각시문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올 린 건데요.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데가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하고 서울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할 때는 두 개 시·도에 걸쳐서 운영하 기 때문에 저희 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을 2억 5,000을 여기 한다고 했는데 별도 수입원이 전혀 없이 그냥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2억 3,000, 현금 2,000 이런 식으로 불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런 사항들을 좀더 재정적인 기초를 확실히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의 여성 성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4만 몇 명을 했다고 되 어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그랬는데 지금 4만 여명이 전체 다 했습니까, 25개 구청별로?

이게 구청별로 한번 이상 한 데도 있고요, 기관별로 또 우리 산하사 업소도…….

그냥 횟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의무 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인…….

저희가 권장을 했고 교육실적을 수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청, 사업소 또 공사, 자치구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연인원이 4만 4,000여명이 되는 겁 니다.

남자들이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나 숫자가 얼마나 되 나요?

남성 여성 퍼센티지, 그것까지 구분해서 안 받았는데요.

그것을 구분해서 받으셔야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이전에 과거에는 여성가출자들 이 많았는데 요즘은 남성가출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신문에 보도 난 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거의 노숙자들이 남성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계몽해 나가고 지원해 나가고 해야 할 공무원 사회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인식이 뒤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선도적인 선도를 해 나가야 할 집단인데 그 집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사회보다 뒤쳐져 있다라 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가 의무사항, 책임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회당 한 번씩 필수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 나가는 방침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주로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들 조례석상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는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기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구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때나 이런 때에 비디오도 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 모아놓고 성교육시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능률 향상교육을 할 때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습니 까?

전체적인 교양강좌 속에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단위별로 직무교 육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통합해서 한번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