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옥원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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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 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정수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 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심 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 해 참석하신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연의 업무수 행과 함께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 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 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때 이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 사는 제5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돼서 진정 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를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 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수감기관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정수사업소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정수사업 소를 대표해서 강북정수사업소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수도기술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도중에라도 특정한 정수사업소의 업무 보고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본부 및 사업소의 간부를 차례로 소개해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 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 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 속에서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소 신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공원, 학교 관말지역 등 수질관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관 리를 강화했습니다. 수요가의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상수도행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혼심의 힘을 다 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금년도 한 해 상수도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서울의 상수도 행정이 또 한 단계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임동국,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 총무부장 천기웅, 경영관리부장 유형태, 시설부장, 조성현, 생산관리부장 한상태, 급수부장 유재룡, 수도특별기동반장 천석현, 광암정 수사업소장 채희정, 구의정수사업소장 박영수, 뚝도정수사업소장 김복동, 영등포정수사업소 장 윤원상,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강북정수사업소장 이동오, 수질연구부장 오세종, 기술 개발부장 이규성)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상수도정책 방향과 기본현황,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 심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를 대표해서 강북정수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강북정수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다른 사업 소의 업무보고도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이동오강북정수사업소장

강북정수사업소장 이동오입니다. 정수사업소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강북정수사업소 업무보고 광암정수사업소 업무보고 구의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뚝도정수사업소 업무보고 영등포정수사업소 업무보고 암사정수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 무감사의 일환으로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 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기술연구소 업무의 큰 두 축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 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침을 받아 시민의 입장에서 상수원으로부터 수도꼭지 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치밀한 검사를 통하여 맡은 바 소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는 한강 본류와 지천의 수질을 조사하여 한강환경감시대와 구리시, 하남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오염원 감시를 독려하고 취수장과 정수장 수질을 조사하여 수돗물 생 산 및 공급자인 정수사업소가 올바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수도꼭지 수질조사 를 통하여 배·급수 과정에서 수질오염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변화와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대두되는 환경호르몬물질, 방 사능물질, 소독부산물 및 맛·냄새물질 등의 분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분석기술 습득과 장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개발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간 검사업무 확 대로 인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정수사업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정수처리 공정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고도정수처리기술개발, 응 집 및 여과보조제 사용, 새로운 응집제와 소독기술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질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정수처리기술은 더욱 고도화, 자동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수사업소 시설운영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하고 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격인증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 아들여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 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전체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은 자료를 우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자료요구는 우리가 집행부에 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서 간략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실 자료를 체크하시고,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흥식위원

제가 5억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을 한 5개년분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배수지 몇 군데와 암사정수장 송수관 부설공사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억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을 한 공사가 이렇게 없어서 자료를 안 보낸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 있어서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5개년 동안이라면 상당한 양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딱 여덟 군데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각 수도사업소에서도 5억 이상의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가 변경된 기 준을 3억으로 하려다가 자료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5억으로 조정해서 요청했는데 이것 마저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준다면…….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 한 것 같아요.

김흥식위원

제외했어도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에서도 5억 이상의 사업비가 5개년 동 안 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금액이 변경된 사항을 내가 감지하기 위해서 요청 한 것인데,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료요구 하나마나지요. 자료요구를 한 지 상당히 오 래됐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여기에 있는 자료입니까, 별개의 자료입니까?

김흥식위원

별개의 자료는 아닌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집행의 흐름을 보려고 제가 요청했던 것이에요. 과연 낙찰 금액과 또 낙찰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불어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변경사유에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04호 부칙 제4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거 든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파악을 하겠어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5억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5년 동안 8개 사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설 계변경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요. 결국 이것을 제 대로 준비하라고 사전 자료요구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8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더니 공사금액과 설계변경 내용도 맞지 않아요. 제가 작년도 결산서 를 가지고 와서 전부 대조를 해 봤더니 금액도 맞지 않아요. 그런 것 하나 하나 철두철미 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자료 백번 요구해 봤자 뭐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최명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9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 요. 거기에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공사내용을 죽 정리해 놓았거든요.

김흥식위원

물론 거기에 나왔다고 합시다. 나왔으면 제가 사전에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보니까 5억원이상 설계변경한 사업은 거의 없네요.

김흥식위원

그러면 제가 5억원 이상 짜리를 말씀해 드릴까요?

장하운위원

설계변경 액수가 5억원 이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흥식위원

아니지요.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 되는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 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5억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된 내용을 자료요구 했는데 5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 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가 거기에 맞지도 않아요.

최명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이 1억원 이상인 것만 뽑 았는데 지금 동료 김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 중 에서 설계변경한 내역을 전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마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을 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게 봤다고 해도 액수가 틀리고, 또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하기 전 에 그 자료는 요구했었어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그자료를 요구했어요.

최명옥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변경 내용을 기록하라니까 시공물량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았어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알고자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명기를 해 버렸어요.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별도로 요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까지 우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 도 있고, 물론 우리 최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의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 업체에 지급이 되었는가, 그러면 그것이 타 당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 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페트병 문제가 강북정수장에서 생산 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월드컵 때도 그 페트병을 사용하려고 하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복잡해요.

김흥식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협력업체가 있어서, 코카콜라가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개장행사 때에도 코카콜라측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결국 페트병 공급을 못했거든요. 아마 내년 월드컵 때도 자원봉사 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한테 페트병 공급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 먹고 하는 것은 협력업 체 등록문제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든가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흥식위원

코카콜라에서도 그러면 생수를 공급하나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생수를 팔더라고요.

김흥식위원

만약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공급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일본 에서 생산되고 있는 병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병을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 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못 봤습니다.

김흥식위원

일본에서 나온 병을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디자인 면에서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급을 하려면 그냥 병만 봐도 물이 먹고 싶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하려면 고급스럽게 해서 외국인들한테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한번 그것을 구입해서 페트병을 너무 저질스럽고, 그냥 우리가 먹는 데는 상관 없는데 일본과 비교를 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디자인 자체가…….

김흥식위원

디자인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검토 를 해서 같이 내 놓아도 견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물만 담아 서 공급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디자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납품을 하도록 해 주십시 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페트병 공급계획은 그냥 계획인 것이지요, 특별 하게 구체화된 것은 없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얼마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연간 40만병 내외로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지 금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약 35만병을 넘게 생산했으니까 사실상 50% 이하로 생 산량을 하향조정한 것이란 말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부분과 관련해서 40만병 내외로 하향조정하게 된 구체적인 연유가 있었 을 테니까 그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수도법 규정 중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고 수도사업 계리상황보고서와 업무상황설명서 이것을 제가 요구했는데 제가 담당자한테도 수도법을 면밀하게 보라고 했는데 전혀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장기적인 예측을 하도록, 그리고 10개 항목을 정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할 때에도 그냥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도록 되 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 놓은 지 오래돼 서 담당자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계리상황보고서와 업무상황설명서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년간 요구한 것은 2000년도 와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 그리고 계리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어떤 어떤 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 할 때 부속서류가 따르듯이 부속서류까지 명확하게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요구했는 데 결산서와 몇 개 서류로 갈음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의 연구관과 연구사의 학위취득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기본자료로 매년 들어가는 것 중에 매년 지적해도 개선 안 되는 것이 있는 데 참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감사받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 에서 지적한 서류의 사본을 주셔야지요. 감사원이나 또는 다른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사항 을 그대로 주시면 좋은데 꼭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주세요. 또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한 공문사본을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조치완료 이 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매년 지적을 해도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저도 그러면 매년 해 보고 그쪽도 매년 해 보 고 그럴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감사에서 뭐가 걸려 서 어떻게 지적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을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해 서 오면 이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입씨름을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감사 자료 86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결과 이것 공문서 사본 다 붙이셔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매번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나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그러 시나요? 이것 일단 붙여주시고요. 아까 ISO14001 인증 받으시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를 컨설팅업체로부터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컨설팅업체에서 감사한 결 과보고서 사본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30억원 이상 공사현황 및 설계변경 사유에서 비고란을 보면 조달청 심사중 그랬는데 조달청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심사의뢰중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달청에 지금 현재 공사계약을 의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자를 선정해 달라고.

박래우위원

30억원 이상 공사현황 및 설계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사유 자료를 요구했 는데 당초에 신림6배수지 건설공사에 1,800만원 그렇게 해 놓고 조달청 심사중 이렇게 자 료가 와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2001년도에 발주한 3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재 계약된 것 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이 2건을 발주하는데 현재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어 봐야 우리 박위원님이 2001년 발주한 공사내역을 해 달 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2000년도에 발주한 것에 대한 내용은 죽 나오거든요.

박래우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공란에다가 보충설명을 해 주든가 해야지 시비 걸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본부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 내내 이것 연구하느라 고 잠을 못 잤어요. 사실입니다. 이것 감사자료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몇 시간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봤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이 준 비도 안 해 올 수 없기 때문에 저녁 내내 잠을 못 잤다고요. 과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 는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다가 2001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현재 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사할 계획이 신림6배수지와 상도배수지 건설공사인데 이것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실정 입니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해 놓았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그것 자료로 보충을 해 주시고, 789페이지 본위원이 요청한 자 료가 부족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789페이지를 보면 시공감독업무위탁 공사 현황이란 말입니다. 제가 감리단 일지를 요구 했어요. 공사할 때 감리단 일지를 요구했는데 뒤에는 딱 한 건이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 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일 각 사업소에서 소장들이 원본을 가져와서 본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남산 14블록 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무엇을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박래우위원

위탁감독이 있으니까 공사장에 가서 어떻게 감리했다는 일지가 있을 것 아 닙니까. 당연히 다 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래우위원

그것을 제출하기가 힘드니까, 물론 쪽수가 많아서 다 제출하기가 힘이 들 어서 딱 한 건으로만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하니까 내일 각 사업소장이 명쾌하게 본위 원이 열람하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원본을 가져오라는 얘기지요?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원본을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추가하시지요.

김은경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검침을 위탁한 결과 검침비용이 연간 37억 정도 절 감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검침비용이 사업소별로는 원래 얼마였 는데 이것 위탁하고 나서 총액이 얼마가 됐는지, 사업소별로 실제로 어떠어떠한 비용을 추 계해서 전 비용을 잡았고 지금은 무슨 비용으로 비용을 잡아서 37억이 줄어들었다고 평가 하시는지를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내용들이 많아서 어떻게 다 챙겨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은경 위원님 취지대로 다 챙겨 주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수도계량기 구경축소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지적된 것 중에 시정조 치결과를 보면 전동수위조절밸브가 설치된 수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시정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수위조절밸브가 설치된 수전 구경축소사업에 든 예산 총액, 그 리고 이것이 예산으로 편성될 당시에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과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급량비 관련해서 2002년도 편성된 액수까지 총액으로 해서 추이만 주세요. 그러 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연도별로 추이만 총액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옥원위원

강북정수사업소 업무보고를 보면 일일 1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하루 에 72만톤 생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일 생산하는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지 제출하고 그 일지에 따른 비용하고 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비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별로 해서?

김옥원위원

일별로는 비용이 안 나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결국 생산원가 에다가 그냥 곱해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김옥원위원

그러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수량을 저희들이 뽑아 드릴게요, 매일 생산한 양을.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하운위원

자료 879페이지에 보면 본부장이 지시한 내용 중 18번 항목에 사업소장회 의시 이상 있다고 보고한 배수지 합동 점검·조치가 있는데, 사업소장이 한 내용들이 백련배 수지 유량계실 누수로 인한 주변 침하, 화곡504배수지 주변 절개지, 증산배수지와 연결된 하수도내 누수 추정 등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주세요. 그 다음에 882페이지 27번 항목에 부조리발생 개연성 있는 부분 대책 강구하여 보고와 관련해서 분야별 부조리해소 특별대책 보고를 할 때 각 사업소장이 부조리해소에 대한 사례 를 이야기하면서 해소대책을 얘기했을 텐데 그 내용 전체를 주세요. 그리고 31번 항목 상수도관에 대한 연구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관로부식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하라고 해서 연구소에서 했나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 내용이 들어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 다음 887페이지 본부장 지시 50번 항목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성북 사업소에 금년 들어 공급량이 매일 3만㎥씩 늘어나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 급토록 상수도사무관리 게시판에 게재하라고 했는데 공모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원 인은 자연감소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94페이지 71번 항목 강남수도 유수율이 50% 미달 가압구역 원인 규명에 대한 추진상황을 3개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될 수 있게끔 자료를 추가 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원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노후관의 종류가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PVC관 이렇게 있는데 현재 GIS가 구축되어 있다 고 보고했어요. 현재 지하에 묻혀 있는 관의 지도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치지도라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관이 어떻게 묻혀 있는가가 1/1,000 도면에 그것이 화면에 뜹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하나 하나씩 엄청난 양인데요.

김옥원위원

지금 아연도강관은 1,692㎞가 묻혀 있는데 서울시내 어디어디에 묻혀 있느 냐 그 말이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부 클릭을 해야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평면이 나올 때는 관 이 묻혀 있는 것만 나옵니다. 단면을 자르면 수도관의 구경, 수도관의 종류, 매설년도 이렇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연도강관만 찾아서 클릭을 하면 아연도강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짜리가 몇 ㎞, 몇 ㎞ 해서 좍 나오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겠지요.

김옥원위원

우리가 과거에 수도관을 매설할 때 어디에 무슨 관을 몇 ㎜짜리를 매설한 다고 하는 계약서도 있을 것이고 도면도 있을 것이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도면 자체가 완전히 배추장사 문서예요, 그것이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GIS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서 그 문서를, 어느 것은 직반장이라고 아마 수도사업소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수도사업소별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 머리 속에 들 어있는 것도 있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추문서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것 이번에 몽땅 끌어낸 거예요. 끌어내 가지고 D/B화시킨 것이니까 일단 자료로는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시의원님 당선되시고 단상에 서서 클 릭하면 그 때는 아마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 이해를 해 주 십시오.

김옥원위원

전연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샘플로 몇 개는 뽑아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 를…….

김옥원위원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복마전은 아니에요.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 하나씩 질서가 잡 혀가잖아요. 단면과 평면을 몇 개 뽑아서 보면 거기에 아연도강관 몇 ㎜짜리를 몇 년도에 매설을 했 고…….

김옥원위원

사업소별로 가장 많이 매설했던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연도강 관은 어느 수도사업소에 가장 많이 묻혀 있는가, 또 회주철관과 PVC관도 마찬가지로 해서 한 수도사업소별로 세 군데를…….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물 절약을 위한 절수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10월 31일 까지 절수기 구입처별 현황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설치내역을 주십시오. 설치내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이면 지역, 직장이면 직장 이렇게 섹터별로 주시 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 아파트에 해 놓았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으로 나눠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구별로.

최명옥위원

그러면 구별로 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민원도 있을 거예요. 민원발생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활동을 중지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각오가 대단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5대 시의회에서 정례회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도 마지막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임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현황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급 수인구에 대해서 1,037만명에 보급률이 99.99%인데 본위원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느냐 하면 나머지 0.01%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등 공급이 곤란한 지역142가구 437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지역을 좀 알고 싶고, 그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구에 우이동유원지에 180가구 576명, 국립공원이고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우이동유원지에 가 보셨으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초구 방배3동에 윗마을이라고 107가구 316명인데 이쪽은 남의 땅을 무단점유 를 해서 거기에다가 천막치고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또 도봉구 도봉1동에 무수골이라고 여기도 국립공원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지인데 30가구 120명, 그리고 북한산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142가구 437명인데 가구수로 보면 지금 말 씀하신 것을 합하면 142가구가 넘는 것 같은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더 됩니다.

김호일위원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비닐하우스촌 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현지에 주민등록 등재를 못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등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이 다른 데가 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지역이 파악이 제대 로 안 되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인 데 비닐하우스촌입니다. 거기에 1,000명 이상이 삽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잘 먹지 않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9월에 강동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나마 30구가 100여명이 급수를 할 수 있는 공동수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 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아무래도 지금 본부장 님이 알고 있는 곳보다도 더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수돗물이 나와도 안 먹는 사람들보다, 수돗물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한테 더 좀 다 가가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남의 사유지를 통과해서 수도관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무단점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 문에 물이 공급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의 경계지점까지는 공동수도를 설치해 주고 거기서 받아서 자시도 록 이런 방법으로 일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사유지 승낙을 안 해줘서 수돗물 공급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은 더 조사를 해서 토지소유자들도 설득을 시키고 부단히 노력을 해 보 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개인수도는 사유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공동수도라도 설치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직결급수 추진이라고 해서 2002년 이후에는 매 년 5,000개소 설치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건축주가 아니면 일반가구든 오피스 건물 이든간에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적정평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평수 같은 것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8층까지 자연수압으로 직결급수가 연결되는 지역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은 3층인데도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일정수압을 유지하는 조건이면 돈만 내고 신청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해 줍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갖추어지고 수압이 허용하는 한 규제할 것이 없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기존에 했던 건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김호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의 종류가 아연도강관, 회주철관, PVC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연도강관이지요.

김호일위원

그 아연도강관이 지금 1,692㎞나 되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언제나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노후관 전체가 2,737㎞입니 다, 남아 있는 것이. 그래서 금년도 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약 1,022억원을 들여서 500㎞ 정도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470㎞ 정도 했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500㎞를 넘어서 530㎞ 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2,209㎞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약 1,540억원을 노 후관 교체쪽에 대폭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약 600㎞ 정도는 내년에 교 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2003년에 600㎞, 2004년에 600㎞, 2005년에 439㎞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해서 2005년말이 되면 이제 서울시내에 노후관은 없다 해서 투 자계획을 확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앞으로 절대 변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상수도 에서 문제점이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음에 다시 의원이 되시면 반드시 노후 관에 관련된 예산만은 매년 계획대로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 고 또 우리 상수도의 경영기반을 확충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호일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 데 단 돈 1원이라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것은 알고 계시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로나 중 구 같은 경우 그렇게 빨리 개량할 수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종로나 중구,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이다. 거기는 24시간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관을 개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래서 내년부터는 시장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획된 대로 추진하려고 하 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 로 믿습니다.

김호일위원

본부장님 내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때는 책임을 못 지실 것 같은데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밑에 직원들이 틀림 없이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김호일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검침업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그 동안에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정확성에서 77.6%, 고지서 송달에는 79.5%가 신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다는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에는 우리가 직접 검침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직원들이 민간위탁 전과 후를 어느 정도 업무가 달라져 가고 있 는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직원들이 했을 때 친절도나 정확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다 하는 것 을 업무보고에다가 자료로 넣은 것을 보면 본인들이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것보다도 훨씬 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김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저 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해 놓고 과연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친절이라든가 정확도 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70% 이상이 나오 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 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내가 거론해서 얘 기하면 뭐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개 지역에서 먼저 민간위탁을 했 는데 그 때도 와 보지도 않고 네 번씩이나 똑같이 부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동안 상수도 사업본부가 가졌던 경영이념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본부 에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간다는 것보다도 좀 앞서가야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한 다면 별로 나아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인건비에서 얼마만큼 절감이 됐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호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겠지요.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37억 8,7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것보다도 앞으로는 주민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은 수돗물바이러스 공동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합의서에 대한 서명 과정에서 위원 8명 중 7명은 서명하였으나 황순원 위원이 검사기관 선정방법, 검사방법, 유해성 평가여부 등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결국은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어떻게 8명 중 7명은 합의했는데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마 본인들끼리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고 하니 우리 8명 전원이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자, 아마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8명 전 체가 합의하에 합의안을 도출하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이것이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이유는 우 리도 여기서 회의를 할 때 정족수에서 과반수가 되면 조례도 통과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만큼은 어떻게 된 것이 합의 도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 어야만 합의 도출이 되는 이런 일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줄 수 없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장으로 하여금, 그 때 직접 참여를 했 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네, 좋습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그 때 공동조사위원회가 우리 서울시측 4명과 시민단체측 4명 이렇게 8명의 위원으로 구 성되었습니다.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기를 양쪽의 위원수가 같기 때 문에 다수결로 결정한다든지 하면 아무런 결론도 도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간이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제로 해야만 원만한 공동조사가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원합의제로 해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왜 합의도출이 그렇게 안 됩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관계는 없고, 위원들끼리 이야기할 때 는 전원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24개 항목에서 합의가 다 되고, 그 안을 가져가서 시민단 체 내에서 그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황순원 위원이 환경과공해연구회인데 그 단체의 고문이 김상종 교수입니다. 사실은 김상 종 교수가 환경과공해연구회를 처음 발족시킨 분인데, 합의안을 가져갔는데 그 시민단체 내 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되니까 수정안을 제출하고 또 다시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 행됐던 것입니다.

김호일위원

저도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했었습니다만 거의 다 교수님들을 위촉하고, 거기 가끔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문가 입장이든 비전문가 입장이든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보면 학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자 분한테 어떻게 한 면만 보고 한 면 은 안 보느냐는 얘기도 합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부터 연관된 단체들을 다 모아서 하 니까 서로 내가 양보해 주면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 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면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잘못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 지 그렇지 않는 한 항상 빗발치는 돌팔매를 비켜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 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2002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수돗물바이러스 검출 발표 및 서울시의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자가 한림대 이규만 교수, 서울대 김상종 교수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4개소, 엔테로바이러스 1개소 등 5개 소가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를 해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공동조사 제의를 하고 하나는 됐지만 하나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체조사를 추진하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5개 지점에 대해 자체조사 중 10 월 19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채수하였는데 채수단계에서부터 검사 등 모든 과정을 언론기 관, 시민단체, 학회,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지난 9월 10일 한나라당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반포시민공원 수도꼭지 를 비롯한 동일수계 5개 지점과 원수 1개소에 대해 즉시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원수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5개 지점에서는 모두 불검출이라는 것을 박스로 넣어놓았 거든요. 이 저의가 무엇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의는 없습니다. 무슨 저의가 있습니까? 한나라당에서 이런 내용으로 한나라당 명의로 발표를 한 것이지, 이것이 김상종 교수가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에서 김상종 교수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 니까 한나라당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해 놓은 것이지 전혀 다른 저의 가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5개 지점은 안 나오고 원수 1개소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 1개소에서 검출이 되었 으면 결국은 우리 상수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김호일위원

안 떨어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원수에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몇 차례 검사한 결과 바이 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가지고 정수처리를 하는 과정에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침전여과를 시켜서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것입니 다. 그 때 세계적으로 공인 받은 방법이 정수탁도가 0.3NTU 이하일 때는 99% 제거된 다, 그 다음에 1%가 남는데 그 1%에서 대해서는 소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염소를 가지고 소독해서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 때 미국 EPA가 제시하고 있는 소독값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또 1%의 99%를 죽인다, 그래서 정수탁도 0.3NTU 이하로 물을 걸러내고 소독값을 충족해 주게 되면 99.99%의 바이러스는 제거된다, 이것이 EPA가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아직까지 서울시의 정수된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한 번도 검출된 적 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송죽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환경수자원위원 소속이지만 수질평가위원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무엇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언론은 제가 한나라당 소속 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앞에 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당에 가서 알아본 결과 오세훈 의원이 김상종 교수하고 환경을 맡다 보니까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환경수자원으로서, 수질평가위원으로서 이 정도는 저한 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결국은 오세훈 의원의 발 표가 한나라당 발표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저 자신도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의 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수질평가위원이니까 사전 에 저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인이 김상종 교수가 서울시에 대해서 엄청난 뭐가 있습니 다. 그래서 오세훈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검출됐다고 하니까 서울시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으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그 동안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상종 교수가 TV에 출연할 때마다 서울시민들이 그냥 음용수로 먹던 상수도가 점점 끓여 먹어야 되고 정수기를 놓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종 교수와 연계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매금으로, 그렇지 않아도 김 상종 교수가 평상시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으로 연결되 다 보니까 이랬다는 생각도 되고, 또 위에 한 마디 했으면 됐지 밑에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한을 여기에 넣지 않았나 해서 제가 한나라당 소속 위원으로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를 할 때 한나라당 소리는 싹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오세훈 의원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좀더 맑고 밝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넣지 않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른 직원들도 생각을 해서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수돗물 바이러스 공동조사하는 데 있어 서 황순원 위원이 검사기관, 방법 등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의견을 도저히 서울시가 되었든 공동조사위원회가 되었든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서 당초에 합의된 내용이 자, 바이러스를 검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EPA라고 하는 미국의 환경보호청이 인정하는 방법은 총 세포배양법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유전자검색법이라고 하는 김상종 교수 나름대로의 검사방법을 개발해서 그 방법으 로 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더라 그러니 유전자검색법도 같이 하자 그래서 그것까지 는 받아들였어요. 좋다, 두 가지로 하자.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김상종 교수는 유전자검색법 했다고 그러니 당신 서울 대학에서는 유전자검색법으로 해라. 그리고 국내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는, 우리가 검사를 했던 데가 총세포배양법으로 강원대학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은 총세포배양법으 로, 미국 EPA가 인정하는 미국 내 검사기관은 만일에 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 자 이것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이 뭐냐, 김상종 교수도 총세포배양법과 유전자검색법 두 가 지를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강원대학에서도 두 가지를 다 하고 미국 EPA가 인정하는 기관 에서도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안이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저희가 염소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것이 만일 채수를 하는 단계에서 서울시가 수돗물을 만들 때 염소 를 왕창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염소를 많이 넣었을 경우 우려되는 내용이 잔류염소입 니다. 이 잔류염소도 같이 검사하자. 또 하나가 일단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 바이러스를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성 검토까지 하자는 것이 합의안이었는데 유해성 검토는 하지 말자 이 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상종 교수는 총세포배양법을 검사를 해라 그러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EPA가 인정하는 메뉴얼에 의해서 EPA가 인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격증을 가진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현재 그 검사의 자격 증을 미국 가서 받은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 르겠다. 또 강원대학에도 유전자검색법을 하라고 하는데 강원대학이 유전자검색법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합의안대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소독을 많이 해서 소독부산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검출될 지 모르니까 THMs를 하자. 그것은 좋다.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봐야 서울시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냐, 그것은 당초에 합의된 대로 하자고 주장을 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당초안에다가 그쪽에서 추가제안한 염소의 부산물인 THMs 검사까지 포함해서 하자고까지 양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래서 학술적인 것이 전문가들이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겠어요. 단지,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위원회 위원 들이 보기에도 서울시가 양보를 많이 했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게 유전자검색법과 총세포 배양법을 서울대나 강원대에서, 또 미국에서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서울시에서 반 대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 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많은 양보를 해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2000년말 기준으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6,400억원 정도 됩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밤잠 못 자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이 했지만 이 자료준비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 출할 때 본부장님이 보시고 결재를 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한 가지 자료 작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본 뜻이 뭐냐를 위원님들께 확인을 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요.

박래우위원

숫자개념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을 당황스럽게 해요. 지금 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 자료제출한 사람 징계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채 원금이 64조 6,39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읽은 것입 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도대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 게 보고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00만원으로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박래우위원

저도 실수할까봐 직원들과 협의도 했는데 분명히 숫자로는 64조인데 누가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는 이렇게 제출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이 크게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래우위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채액을 이렇게 엄청나게 잘못 기록했다는 것은, 제가 혹시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밖에 나가 직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확인해 보라고. 그 런 실정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래우위원

어느 직원인지 확인 좀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할 때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각 사업소별로 구간을 1㎞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내 전역을 2,037개 블록을 나누었 습니다, 수계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1개 블록단위로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노후관이 지 금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회주철관이라든가 PVC관이라든가 아연도강관이 그 안에 얼마나 묻혀 있느냐, 또 몇 년도에 묻었느냐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조사 를 합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가 묻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 블록 단위별로 노후 관 교체를 끝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일단 여기를 끝내겠다 하고 선정을 해서 본부에 들어오면 본부에서는 차장이 위원장이 돼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수도사업소별로 노후관을 교체하겠다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타당한 것인가, 그 리고 금액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박래우위원

교체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노 후관을 1㎞ 교체를 하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을 1㎞ 교체를 하는데 설계가가 똑같으 냐 아니면 다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통일된 일위대가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 계를 하는데 관의 구경이 100㎜를 교체하느냐 150㎜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보도블록이냐 아스팔트냐 콘크리트포장 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땅 위에서는 땅 속 내부가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하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 든지 이러 것들에 의해서 설계가가 많이 달라집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면 설계가가 별도로 나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상황이라면 설계가는 똑같아야지요.

박래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 부분적으로 교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1㎞지만 공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지 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을 파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더라 하면 공사금액이 증액될 것 이고, 정상적이라면 그대로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설계변경을 하느냐?

부장

유재룡 그런 것들은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낮에 공사를 하는 지역은 싸고, 낮 에 공사를 못하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공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할증을 붙여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골목이 좁아서 장비가 못 들어가서 인력으 로 해야 될 경우에는 설계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여건, 공사의 종류, 내용에 따 라서 설계비가 달라집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발주할 때 그러면 설계비를 어떻게 정하느냐고요. 공사를 하면서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대로 감액되면 감액되는 대로 하 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에 발주할 때 정해진 설계가가 있는 것인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최초에 발주할 때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설 계를 합니다. 야간공사냐, 주간공사냐, 포장의 종류가 뭐냐, 공사여건이 어떠냐, 구경이 얼 마냐에 따라서 일단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면 그 때 설계변경을 합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잔재가 얼마 있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잔재라면…….

박래우위원

예를 들어서 1㎞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기존 노후관을 철거하는 설계 비도 나오느냐고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 6m 도로에 관을 한 번 묻습니다. 그렇지만 폭 6m 도로에 관이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각 집집마다 수도관이 들어간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묻으면서 한 번만 걷어내는 것은 아니고 두 번 걷어낼 때도 있고, 또 가다 가 같이 중첩이 되어 가지고 걷어내는 관은 다 걷어내지만 도저히 못 걷어내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관로에 걸린다든지 하수박스 밑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철거하지 못하고 거기서 잘라서 폐쇄를 시킵니다.

박래우위원

부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폐자재 회수율이 27%이지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는 폐자재 회수를 100%로 해서 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회수를 100% 하는 전제로 발주할 것 아니냐 이거지.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당초에 설계할 때도 100%를 철거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로 봅니까?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것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하는 설계자가 이 도로에 서는 절대 100%를 못 걷어내겠다 하면 그 때 판단해 가지고 철거율을 30%로 한다든지 40%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공사 발주할 때 폐자재를 100% 회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일단 발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 50% 폐자재만 회 수했다면 50%만 주고 50%는 감액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지……. 지금 전체적으로 27%를 회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 가지고 예 산을 집행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산 결과 27%가 회수됐다는 얘기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렇지, 정산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이 나오느냐고? 설령 그럴 리는 없지만 한 10% 회수해 놓고 돈을 30%를 줄 수도 있고 40%를 줄 수도 있고, 근거가 없잖아? 이게 돈을 준 것이 근거 아니냐고, 돈으로?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정산 근거 아니오, 정산 근거?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폐자재 반납한 근거도 있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극소수이고.

재룡

유재룡급수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율을 계산할 때는 관 매설한 것과 철거한 자재의 연장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본위원은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우선 수도꼭지 수질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관리를 수도꼭지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에서 조사하는 수질은 다섯 가지 정도 합니다.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의미를 뭐라고 보느냐, 왜 하느냐 이렇게 보면 대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제고하거나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목적이라고 보는데, 실상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주민들은 안전하 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오염원이 있었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섯 가지만 딱 검사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어 있으면 그냥 먹어도 좋은 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끓여서 드시면 됩니 다 이 두 가지밖에 지금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냐 그런 문제가 우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정수장에서 정수를 할 때 수질검사에서 여러 가지 통과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중간에 관의 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물질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보관했을 때 생기는 문제, 옥내배관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가 문제를 다 해결할 만큼 충분하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보다도 제가 상수도에 대해서 더 문외한인지도 모릅니다, 근무기간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105개 항목 검사하고 있잖아요. 정수장 물은 일단 안심해도 됩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을 타고 오면서 배수지로 들어가고, 배수지에서 다시 건물의 옥상 물탱크로 들 어가고, 물탱크에서 노후된 가정에 설비된 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로 연결이 되면서 가장 문 제가 되는 것이 뭐냐? 지금 현재 모든 나온 통계자료가 정수탁도와 잔류염소입니다. 그러 면 수돗물을 만드는 기본원리가 뭐냐? 하나는 걸러내고 하나는 미생물은 소독을 통해서 죽 이겠다는 것입니다, 걸러내는 과정에서 각종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 걸러지 기 때문에. 다만 노후된 관, 오래된 물탱크, 그리고 물탱크 안에서 물이 오랫동안 정체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사안이 뭐냐? 첫째는 깨끗한 물이 흐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정수탁도가 나 빠지고, 두 번째는 미생물을 죽이는 잔류염소가 완전히 제로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래서 물을 만들어내는 기본적 원리인 걸러내고 소독하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수돗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수탁도, 잔류염소, pH, 그리고 대장균군과 일반세균만 일단 검사를 하면 기본적 인 수돗물에 대한 검사는 끝난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특출한 어떤 물질이 감염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앞으 로 서울시에서 발전을 시켜야 할 분야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얼마나 전체적인 안전성을 대 표할 수 있는 값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 기본검사를 통해서 검증이 좀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물 수질기준인 47개 항목을 전체를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는 현재 그런 기 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책임지고 수도꼭지 수 질부터 한번 검사를 해 보자, 그러면 계속 이 수치가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합하다고 수도꼭지 물을 다섯 가지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음용에 적 합하다 라고 판정을 내려준 것 중에서 47개 항목을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부적합률이 몇 %가 나온다, 이 숫자가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공무원들이 유의해야 할 사 항들이 이제 또 발전하는 단계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 나름대로 이것 정말 시민 들은 전부 다 수돗물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페트병 물 만들어 봐야 그렇고, 순 사기 친다고 하고, 또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 나왔다고 한번 얘기해 버리면 그 동안 홍보해 놓은 것 하 루아침에 다 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정직성밖에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수도꼭지 물이 시민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도꼭지 물의 수질검 사를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한번 회복해 보자,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 리 직원들이 지난 10월부터 죽어나고 있는데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기본 47개 항목과의 상치되는 율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은 제 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종류가 없이 다섯 가지만 가지고 판정하는 것 은 제가 보기에 좀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서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새로 터진 것이 페트병문제입니다. 페트병문제에 대해 서 아시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호르몬문제.

김은경위원

네, 지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샘물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문 제를 검토했고, 그것을 다시 환경부가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이 페트병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페트병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조치들이 분명히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가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의 환경호르몬문제에 대 해서 검토를 하셨는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보건연구원에서 문제제기를 했 을 때 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언제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수도기술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세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먹는 샘물과 페트병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기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28일 KBS 저녁 9시 뉴스에 발표가 되고, 6월 29일 중앙 일보에도 발표된 일이 있었고요. 2차 발표된 것이 11월 16일 MBC 저녁 9시 뉴스에 발표 되었고 11월 17일 서울경제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문제가 된 것이 가소제 성분인 DEHP와 DEHA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페트병에는 이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페트병 발주를 할 때 DEHP는 첨가되지 않도록 발주사양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환경호르몬을 통제하는 것이 용기를 만드는 공정이나 재질 같은 것을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주의했던 것이 수질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 면 그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보관하느냐의 문제까지 어차피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다 시 하시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페트병을 만들면서 저희가 그냥 전부 공급만 하 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300개의 페트병을 전부 딱 넣어놓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질이 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경과상태도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출하하기 전에 우리가 검사는 미리 했어요. 그리고 그 때 유 통기한을 한 달을 정한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초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것을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은 최종기간까지 안 가셨습니다. 생산을 시작한 때부터 최종 9개월 까지 가는 그런 검사에는 아직 미달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간…….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사한 기간이 장기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그 유통기간을 한 달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봐서는 벌써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수질변 화가 크게는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검사를 해 보셨더니 그렇던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먹는 샘물 같은 경우 대개 1년이고 긴 것은 2년까지 하는 데, 이것도 변화되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변화가 조금 있고 그 이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두고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건강상 위해는 없다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검사결과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ISO 감사결과를 보면 강북정수장에서 페트병에 물을 담 아서 생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환경측면에서의 어떤 환경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 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심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도 받고 있는데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컨설팅업체와 한국품질재단, 품질인증센터, 한국생산성 본부입니다. 그분들이 수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다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페트병 언론 보 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소 문제제기를 하고 환경과 관련된 품목들을 ISO 목표 라든가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종 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도 거기에 포함돼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죽 감사내 용을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 지적된 내용을 봤습니다. 폐기물처리나 시약의 보관, 법규정 비, 인수인계 등 일반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북정수장의 페트병과 관련해서 는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 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뭘 요구했는지, 뭐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라고 지적을 했 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기로는 전혀 답변이 안 되는데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강북정수장에 그분들이 가셔서는 다른 정수장에 비해서 특이한 것이 페트병 공장이 강북정수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북정수장에 관해서는 페트병 관련된 것이 상당히 중점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페트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 것 같 습니다. 거기에서 페트병 1회용품 재활용 측면에서 지적을 했고, 저희 페트병 재활용은 일단 공공 기관별로 수거가 되는 것은 전부 수거를 해서 강북정수장에서 일괄해서 압축을 한 후 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기단계에 저희는 일단 가급적이면 100% 수거해서 강북에서 다 회수하 는 쪽으로 당초에 했습니다만, 도저히 외부행사, 월드컵자원봉사자대회 이런 데 나가다 보 니까 이것은 어차피 재활용품이고, 행사장에서도 재활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수되는 것은 강북정수장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기타는 각 기관별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페트병 재 활용 관계를 1회용품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 조치 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완벽하게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그쪽에서 지적한 내용과 여기에서 조치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셔서 내일 다시 확인을 한 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수질관리에 있어서 지금 ISO가 14001 인증을 받으면서 이렇게 돌발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가 보고 싶었습니 다. 어쨌든 누가 지시를 하셨든 이번에는 적절하게 대응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ISO가 사실 은 환경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는 경영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일어 나는 돌발상황들이 적정한 부서에서 적시에 대처가 되는지가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더 체계들이 갖추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문제인데요. 노후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05년까지는 모든 노후관이 다 교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송·배수관 얘기 아닙니까, 혹시?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송·배수관이 다시 또 들어 있어서 2011년까지는 전체 노후관 이 다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송·배수관의 개념을 제가 처음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할 때 송·배수관을 여러분은 몇 ㎜이상을 얘기하느냐 했더니 400㎜이상을 송·배수관이 라고 한답니다. 400㎜면 직경이 40㎝짜리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관이에요. 그러면 400㎜ 회주철관, 400㎜ 강관, 아연도강관은 400㎜가 없으니까 회주철관과 강관인 데 지금 400㎜ 내부를 들여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40년 된 것이. 그래서 그 내부 는 스케일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다만, 가끔 누수가 발생하는데 그것 은 용접부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러면 400㎜이상 되는 관에 대해 서는 노후관 개념에서 빼라. 그리고 수질에 특별히 영향을 주느냐, 수질에는 특별한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2,739㎞ 는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739㎞는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2,739㎞에 역점을 두고 집중 투입을 해서 2005년까지 끝내 주고, 그 다음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2006년부터 소위 송·배수관에 대해서는 손을 대라. 배수지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제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노후 송·배수관 얘기가 또 나오니 까 이것 그러면 400㎜이상 되는 관들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수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관이다. 일단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시고, 저와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보면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재원이 한정되는 현실적인 제약이 다 있지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다는 얘기거든 요. 어쨌든 노후관이라는 거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관입니다. 누수가 좀 생기니까 시민들한테 영향이 있지 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여태까지는 노후배수관을 200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위원들 도 예산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2005년까지는 대충 마무리 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313㎞가 더 나오면서 2011년까지 된다. 이 것이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전체 계획이 배수지 건설과 연계된 관들이 많 아요, 거기에. 2011년까지 배수지 건설이 끝납니다. 그것과 연계된 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후관이다 그러면 녹슨 관 속에서 녹물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녹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이다, 400㎜이상 되는 관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조 금 관련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관련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다른 문제를 더 보고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논의해 보죠, 그러 면.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를 하는 다른 종류의 관이 뭐가 있느냐 하면 환상형급수 관을 포함한 공사 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물량이 47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 가까이 올해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별로 죽 하고 있거든 요. 그런데 환상형급수관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단수가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단수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배수지공사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있 어요. 이것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투자개념에서 보자면 우리가 단수나 사고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백업시스템으로 해서 만드는 투자가 두 가지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 배수지가 없을 때 환상형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당장 어떤 누수가 발생해서 1,000㎜관이 터졌다. 그러면 어차피 보수를 하기 위해서 밸 브를 잠궈야 되는데 잠그면 1,000㎜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이 전부 중단이 됩니다. 그리 고 금년말이 되면 9.6시간인가 얼마 정도 배수지에 여유가 있잖아요?

김은경위원

12시간 정도 되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내년에 배수지 준공을 하고 난 연후로 오늘 아침에 계 산을 해 보니까 약 78% 정도의 배수지 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78%가 배수지 물로 커 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상형관은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쟁이 나거나 뭐하면, 밤낮 CPX할 때 환상형관을 통해서 이쪽 것을 이리로 돌리고 이쪽 밸브를 막고 이쪽으로 돌려서 단수 없이 조치하겠다. 그 개념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 떻게 둘 것이냐 문제를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 동안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문제가 생기면서 추가로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옥내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학교와 옥내배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하게 보이는 곳이 학교입니 다. 학교 같은 곳에 오래된 관들을 교체하는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할 수 없는 구 조예요.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디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육청 예산 으로만 맡겨둘 것이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 먹는 물 문제가 수도꼭지 물을 못 먹고 지금 정 수기 보급예산을 세워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수도꼭지 수돗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 교, 대학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조사를 했는데 거기 조사결과 지금 부적합이 44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1,114개 학교 중에서 적합이 1,070개가 나오고 부적합 이 44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4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행정도 하나의 기술인데 시장님 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교육청의 교육지원국장을 그 때 의회 본회의 때 제가 그분한테 사 신을 써 주었어요. 44개 학교 명단, 공사해야 할 내용 이것을 해서 언론에서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밖 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예산을 배정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고칠 수 있느 냐, 교육감과 상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 나와 있으니까 바로 가서 상의를 해라. 그러니까 멈칫멈칫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2부시장한테 교육감님이 바로 앞에 앉 아 계시니까 이것을 바로 상의하십시오. 신문에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써 서라도 바로 빨리 고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협박이지요. 그래서 다 고 쳤습니다. 예비비 전부 배정해서 다 고쳤습니다.

김은경위원

제 질의하고 핀트가 안 맞았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에 대한 여기 있는 자료에 보면 1,210개교의 수도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이 중에서 45%인 218㎞가 비내식성 관이다 이렇게 되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 관을 바꾸는 문제?

김은경위원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관 바꾸는 문제는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빨리 바꿔야지요. 아이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학교에는 우리가 전부 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아 이들한테 물을 줄 때 그냥 주지 말아라, 반드시 보리차로 끓여서 여과를 시켜 가지고 주어 라, 그리고 이 물은 먹지 말라고 써 붙여라. 우리가 다 가서 붙였어요. 이 물은 절대 음용 하지 마십시오, 손발만 씻는 데 사용하십시오.

김은경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서울시가 이 물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TV에서는 광고하면서 학교에다가 수도꼭지 앞에는 이 물 마시지 말고 손발만 씻어라 그렇 게 해 놓으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 학교에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는 싹 끝냈거든요, 지금.

김은경위원

응급조치라는 것이 뭐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탱크로 거쳐서 가는 것은 관을 다시 새로 연결해 가지고 직결급수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부 관을 전부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학교는 내부 관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관을 통해 서 물을 공급할 때는 그냥 먹이지 말고 끓여서 먹여라…….

김은경위원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는 것이 45%인 218㎞의 관을 바꾸 는 것을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셔야 되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교육청 담당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 기에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이송죽위원

잠깐만요. 아이들에게 끓이지 않으면 먹지 말고 손발만 씻어라 했는데 결 과적으로 그 아이들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정수기 물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학교를 나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수기 물은 걸러봐야 필터가 며칠 쓰고 나면 완전히 미생물 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정수기 물이라고 절대 안심하지 말고 끓여먹도록 해라. 그래서 저 희들이 정식으로 끓여먹도록 협조공문을 학교에 전부 다 띄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이 국고 낭비이고 시비 낭비인 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정수기 설치하지 말라고 몇 번이 나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이송죽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설치하면 고건 시장을 고발 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의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 지 않고 이것 예산을 받았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유인종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랍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정수기 19점을 조사했는데 15점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이송죽위원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분 리해 놓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력하게 교육청과 얘기해서 정수기를 철수하든지 수돗물 파이프라인을 전부 바꾸든지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물 먹기 운동을 하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나쁜 물만 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교육청 관계자가 처벌을 받아야지요.

김재실위원장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정은 기술이라고 하셨던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기술적으로 해야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송죽 위원님이나 다른 의원이 질문 하시는 것 들으면서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시장과 교육감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말이에요.

김재실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수돗물 좋다고 먹이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수 기 달고 있으면 이것 도대체 뭐가 되느냔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장의 책임이냐, 위원장의 책임이냐,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이냐? 결국 그것은 고건 시장과 사업본부장 책임 아니에요?

이송죽위원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원일 때 이것을 시정질문 했는데 통과가 안 되어 가 지고 예결위원으로서 또 얘기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으로 부임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을 보고 교육지원국장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 정수기 물 먹여서는 안 된다고.

김재실위원장

본부장님, 했다 안 했다 그 과정얘기 하지 마세요. 결과는 지금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했으니 안 했느니 성과얘기 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단수할 수도 없잖아요.

김재실위원장

들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과정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현재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되어 있는데 과 정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금 하나 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지요.

김재실위원장

질의를 계속 들으세요.

김은경위원

제가 질의를 마저 정리할게요. 제가 보기에 옥내배관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문제로 받아들이고 학교든 가정이든 그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신 것까지는 굉장히 진보했다고 보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정수기를 설치한 것은 근본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억울하시더라도 책임을 지시는 문제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이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물론 위원들도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는 합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지적하듯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더라 도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어차피 다 서울시 기관인데 그쪽에 어떻게 해서 무엇을 도와주 면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방법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 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물 먹지 마라 이렇게 써놓는 것은 사실상 단기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약간의 위 협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제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 아파트 옥내배관 개량사업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비내식성관이 전체 의 62%나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노후관 정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 급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 진행하는 것 보면 굉장히 늘어지거든요. 2006년까지 노후 관 개량공사 다 끝나고 나서 그 때 여유자금이 좀 생기면 그것으로 해서 융자하는 프로그램 을 하겠다, 그리고 그 전까지 홍보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앞에 있는 학교 내에 있는 옥내배관 문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효과를 못 보고 여전히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수그러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 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시한 것들은 사실상 적극 적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송죽위원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서울대 교수한테 학교의 옥내배관 때문에 연구비를 아 마 삼천몇백 만원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받아 가지고 학교의 옥내배관부터 갈아주실 것입니 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이송죽위원

교육청의 일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계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회계가 다르고 조례까지 다르기…….

이송죽위원

조례상 다르지만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개 선, 제안, 또는 협조,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송·배수관, 노후관 이런 전체 몇 가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노후관 예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노후관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 다른 사업들이 다 그대로 있고 노후관 예산은 깎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노후관 예산 1,500억을 조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부차입을 하든지 상수도요금을 올리든지 하여간 이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것이 가장 우선이면 중간에 불필요한 예산들을 잘라서 그것을 우선 배 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모자라는 예산이 있으면 사업성 예산의 추진년도를 조정하시든 가 투자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손대지 마십 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예의 하나가 환상형 배관망 같은 것이에요. 그런 예산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배수지 공사도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연도 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공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은 좋고 앞으로 또 다른 옥내배관 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추진들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 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필요한 사업이나 예산들은 조정하 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전체 1,600억 정도의 부채감소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전히 노후관 개량이나 이런 것 을 앞에 내세우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차입금을 늘려가는 형태로 경영을 해 오신다는 거죠. 노후관 개량은 하셔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배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뒤에 6개 정수사업소장님들 오셨는데, 아마 가만히 앉아 계시면 졸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6개 정수사업소의 업무보고서를 보 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보고서 형식 을 달리하지 말고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도 보기 좋고 각 사업소에서도 효율적이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워보세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보고서를 보면 광암이라든가 강북, 구의사업소에는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 비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암사정수사업소, 영등포, 뚝도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사, 영등포, 뚝도정수사업소 소장님들은 그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사정수사업소장님부터 나오세요. 광암, 강북, 구의정수사업소는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소는 슬러지 발생량과 처리에 대해서 약간만 그 내용이 있을 뿐이지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200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2001년도 10월 말까지의 누계가 2만 8,208톤입니다.

이송죽위원

처리비용은?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처리비용은 단가가 톤당…….

이송죽위원

단가를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10개월간 얼마 나옵니까? 업무보고에 전혀 이런 것을 보고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단가가 톤당 2만 6,000원입니다. 그것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송죽위원

곱셈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슬러지 관계는 정수사업소에서 발생량을 저희 본부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일괄해 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기 때문에 성신양회로 보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괄 정 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소에서는 발생량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광암이나 강북, 구의는 왜 했습니까? 3개 사업소는 했는데 3개 사 업소는 왜 안 했습니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전체가 다 하지 말아야지요, 사업소에 서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기타까지 해서 통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영등포정수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도별 슬러지 발생량은 조금 전에 본부의 생산관리부장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저희 영등포는 톤당 처리비가 약 3만 700원 정도 됩니다. 성신양회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발생된 것은 1만 2,927톤 이고…….

이송죽위원

아니,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보고해 주세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총 발생량이 1만 1,401톤입니다.

이송죽위원

이것도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처리비용도 단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곱하면 간단하게 될 텐데 꼭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합니까?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을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작 성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이런 것은 다 해 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뚝도정수사업 소 소장님.

복동

김복동뚝도정수사업소장

뚝도정수사업소장 김복동입니다. 저희 뚝도사업소는 정수사업소가 있고, 보광정수장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뚝도 정수장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반출량은 9,828.57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광동정수장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의 반출량이 2,154.70톤이 되겠습니다. 그 반출가에 대한 톤당가격은 각 정수장이 비슷한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3만 700원요?

복동

김복동뚝도정수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거리가 있는데요?

복동

김복동뚝도정수사업소장

거리마다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이송죽위원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십시오.

복동

김복동뚝도정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전 세계가 탄저균 테러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맑은물 운동을 아무리 해 봤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서울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북정수사 업소에서는 야간 수질관리를 위해서 감사요원이 24시간 3교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강북 을 제외하고는 5개 사업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시하는 문제지요?

이송죽위원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다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송죽위원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강북정수사업소만 여기에 보고를 해 놓았지 나머 지 5개 정수사업소에서는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야간이 라든가, 또 주간에 감시하는 요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락을 시킨 모양인 데요.

이송죽위원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도록 앞으로 지침을 내리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보면 전부 들쭉날쭉이 돼서 일일이 우리가 대조 를 해 봐야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맑은물 홍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 약에 탄저균 한 봉 터트려 버리면 시민들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김은경 위원님께서 학교 옥내배관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국 학교에 수도요금을 받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연히 받지요.

이송죽위원

그러면 우리도 옥내는 수요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는 특수성 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물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초등 학교만이라도 우선 학교 내 배관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고 교체해 주시면 다른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회계상 그것을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조례상 위반이 될 뿐 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공기업법에도 위배가 돼 버립니다.

이송죽위원

법도 융통성이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시장님께도 얘기를 해 서 교육감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저도 담당국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수돗물 생산원가 분석자료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 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량진사업소와 신월사업소는 거의 비슷해요, 생산량 이. 신월에 비해서 노량진이 결국 832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원수비는 오히려 신월이 훨 씬 높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48페이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결과적으로 832톤이 더 많 은데 원수비는 신월이 높고 전력은 신월에 비해서 노량진이 15.86이 높은데 이것은 832톤 에 비해서 높고요. 또 시설관리비는 신월이 13.50이 많고, 경상비나 기타는 또 노량진이 1.61이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영등포정수사업소장 윤원상입니다. 저희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노량진과 신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수비의 차이점은 노 량진은 작년도와 금년 6월까지는 풍납원수를 사용했습니다. 풍납원수는 톤당비용이 30원 35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월은 팔당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 관이 인천으로 가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은 톤당 원수비가 143원 43전입니다. 그래서 원수비의 차이는 팔당원수와 한강원수의 원수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원수비에서 차이가 생겼다.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그 다음에 전력비 관계는 그 동안 노량진은 어디에 공급을 했는가 하면 노량진 상도배수지라고 해서 상도동 본동 위에 있는 배수지로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 올리기 위해서 압을 9.5㎏이상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 신월은 바로 그 위에 산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동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들어서 송수하는 압의 차이로 전력비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리 관계입니까?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그러니까 높은데까지 배수지를 올리느냐, 아니면 평지로만 가느냐에 따라서 전력사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시설관리비나 경상비도 그래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시설관리비라든가 경상비 같은 경우 노량진은 그 동안 폐쇄 를 위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금액이 해마다 보수하는 정도에 따라 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시설관리비는 신월이 높아요, 그런데 경상비라든가 기타는 노량진의 훨씬 많거든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노량진이나 신월에 시설 개보수하는 양이 매년 똑같지는 않 습니다. 해에 따라서 많이 할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게 들기 때 문에 정수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등포는 팔당원수를 쓰지 않고 풍납에서 직접 치수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신월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풍납에서 치수하는 원수관은 영등포 정수장까지만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신월까지 2,400㎜관이 와 있는데 그것을 부설한 다든지 하는 비용 측면, 바로 그 앞에 수자원공사 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관이. 그래서 거기에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여기 보면 생수는 물론 정부의 보건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 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96년도에 비해서 13억 5,500만원의 생수가 수입되었는데 그것이 점점 올라가서 2000년도에는 13억 900만원이라는 외화를 낭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서울시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중에 생수가 65종이 있고, 공장 은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생수관계는 특별하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생수 중에서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생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수입이 이송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저희 가 자료로 한번 받아 보니까 나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통제하기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WTO체제하에서 수입교제 품목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페트병에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데 우 리도 그러면 외국에서 수출을 좀 하시지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내부에서 판매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인데요. 99 년도와 2000년, 2001년을 비교해 볼 때 수질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팔당댐 상류에 유입되는 지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송죽위원

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관리실에서 지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수 도기술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

이송죽위원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3년 후 정도면 좋아지리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송죽위원

99년도, 2000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상류 지천들의 수질은 사실 강우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상류 댐의 저수율이 높아져서 방류량이 많을 때는 오염농도가 낮아지고, 금년처럼 갈 수기가 오래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오염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전체 상류 지역을 BOD 기준으로 한번 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제가 뽑아 보았어요.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아, 그렇습니까?

이송죽위원

네, 그런데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비해 남한강 지천의 수질이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섬강 같은 데는 수은이 0.3, pH가 청미는 0.3, 흑천이 0.1, 경안이 0.1, DO가 청미는 3.0, 복하가 1.2, 흑천이 1.9, 경안이 2.2, 또 BOD의 경우에는 청미가 0.4, 복하가 1.2, 흑 천이 0.4, COD는 섬강이 0.3, 청미가 0.1, 복하가 1.4, 흑천이 0.3, SS의 경우에는 청미가 0.2, 복하가 2.6, 흑천이 1.6, 탁도는 흑천이 1.3이고, 색도도 복하가 1, 전기전도도도 청미 가 48, 복하가 118, 흑천이 18, 경안이 45, 또 경도는 청미가 11, 흑천이 8, 경안이 9, 알 칼리도는 청미가 16, 복하가 1, 흑천이 7, 경안이 2, 대장균군은 복하가 3,500, 경안이 22,000, T-N은 섬강이 1.22, 복하가 0.8, 경안이 0.96, T-P는 청미가 0.07, 복하가 0.128, 흑천이 0.01, 경안이 0.081, TOC의 경우에는 섬강이 1.39, 청미가 1.22, 복하가 1.79, 흑천이 1.17, 경안이 2.8, NH3-N은 청미가 0.01, 복하가 1.03, 경안이 0.8이에요.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것은 남한강이고, 북한강은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 얘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 제19조에 의해서 물이용부담금이 99년도에는 톤당 80원이고 2001년도에는 톤당 110원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상류지역에서 지출하면서 이렇게 점점 상수원이 나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쪽 지역의 평균 오염농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오염원이 늘거나 해서 그런 것보다는 금년 강수량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금년의 남한강 상류지역 강수량이 738㎜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123㎜인데 금년도에 남한 상류지역은 평년대비 70%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상류쪽은 금년도에 평년대비 90% 정도 왔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민사업비에 많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라든가 운영비에도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민들이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이 늘거나 해서 된 것은 아니고, 우선 금년 같은 경 우는 주 요인이 강수량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오염원이라든지 오염농도가 좋아질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비가 안 온다든지 내년에도 가뭄이 들어서 물이 마를 때는 점점 더 악화되겠네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금년에 상류 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댐의 하천유지용량 최소량으로 방류를 하고 있고, 비가 안 온다면 내년 3 월, 4월, 5월, 6월까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송죽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악화됐는데 내년 3·4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 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우선은 내년 그 때까지 비가 안 왔을 때 취수원의 오염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상수원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정수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정수처리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지금 죽 하고 있는데 우선 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정수처리시설 자체를 최대한도로 잘 관리를 하고, 그런 면에 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용량이 현재 60% 정도의 부하가 걸립니다. 그 러면 앞으로도 생산량은 계속 감소되고 있어서 시설용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 년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 는 것이 분말 활성탄 부분입니다. 활성탄을 정수처리에 투입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부분인데 현재까지는 목탄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탄계는 가볍고 물과 친수성이 강해서 많은 용량을 투입하지 못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석탄계 분말 활성탄을 사용하는 부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많이 넣어도 무겁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으로 많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침전여과보조제나 응집보조제 약품 같은 것도 내년에 심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 는 응집제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정수 사업소 수질담당 직원들과도 내년 봄이 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한국은 물 기근의 나라라고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해 놓아야 되고, 이렇게 가뭄이 오는데도 물이용부담금을 그렇게 계속 톤당 110원씩 지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문제는 환경관리실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원수 수질관리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부담문제라든가 감시활동 자체를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물론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소장이 어느 정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 봄을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양 댐의 저수량이 45억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 댐의 저수량이 24억 톤밖에 안됩니다.

이송죽위원

큰일났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다가 가뭄이 계속되면 BOD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또 우리가 가장 겁내고 있는 남조류가 극도로 번식을 하면 정수처리를 해도 물에서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과 같이 12월 말까지 대책을 완전히 끝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 로 액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환경관리실장한테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단단히 부탁을 하십시오.

이송죽위원

네, 단단히 당부를 드리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거 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1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정수약 품 구입·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수장별로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 사용량 자체가 많이 차 이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의 PAC 사용량이 감사자료에는 386만 8,270㎏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에는 366만 3,000㎏으로 나와 있어서 수치가 좀 안 맞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아닌 약품은 그나마 좀 나은데, 구의정수장에서 사용한 가성 소다가 여기는 5만㎏으로 나와 있지만 구의정수장의 업무보고서에는 9만 7,600㎏으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몇 군데 몇 만씩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등포정 수장 같은 경우 염소 사용량이 감사자료에는 65만㎏인데 정수장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는 6만 3,600㎏으로 나와 있고…….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영등포는 이번에 노량진을 6월 22일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노량진, 신월, 영등포 이렇게 세 군데 하면서 관리전환하고 오고 가고 한 것을 처리해서 다 소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소석회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소석회는 수치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소석회와 가성소다는 하절기 때만 씁니다. 금년 홍수 때 사용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영등포3공장만 가성소다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소석회 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은 6월 22일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여름 홍수 철에는 쓰지 않고 거기 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갖다가 신월이라든가 영등포1·2공장에 쓰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재 고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수인계 시에 좀 덜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 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소석회와 표백분만 수치가 맞고 염소도 틀리고 PAC도 틀리고 활성탄도 틀리고 가성소다도 수치가 다 틀리단 말이에 요. 그러니까 다 틀리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는 왜 딱 맞느냐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정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 군데를 나눠서 관리 하다가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정수사업소장님 말씀만 듣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영등 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구의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만 7,000 ㎏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입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각 정수사업소의 보고 자료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정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9년부터 대부분 구입량보다 사용량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를 보면 전년도 재고 이월약품 사용한 결과라고 하는데 전년도 재고가 있으 면 당해년도에 구입하는 양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하절기에는 양을 많이 저장하는데요.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은 양 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품 구입하는 것이 한번에 일정 로트씩을 구입하기 때 문에 다소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로트라는 것이 얼마 정도 규모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PAC 같으면 몇 십만ℓ씩을 구매하거든요. 그런 양이 연말에 구매 가 되면 이월량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구매를 연말에 한다고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물량이 떨어지는 주기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는 것이 한번에 사서 1년 내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또는 1개월, 1개월반 이런 주기별로 탱크 용량에 따라서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양만큼씩…….

장하운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연말에 많이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하운위원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 해야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장하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생산관리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가성소다와 소석회입니다. 그 부분은 연간 계속 사용하는 약품이 아니고 홍수 때 사용하는 약품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먼저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석회나 가성소다를 준비해 놓 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한 번도 안 오고 해서 이 약품들을 금년에는 얼마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특히 갈성소다와 소석회는 일기를 예측해서 구입을 해 놓다 보니까 예측이 맞으면 재고가 없는데 잘 안 맞으면 재고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예측 때문에 그런 데 재고가 많이 생기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하운위원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득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하나도 구입 안했는데 사용은 5만㎏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수약품에 대해서 사용과 구입이 부적절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소석회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시 디자 인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하라 해서 실제로 이행한 것은 본부에 1개인가요?

차장

임동국 본부에 하나, 시청 후정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시범설치 자료에는 1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개입니까?

차장

임동국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옥내음수대 자체에 대한 수돗물 신뢰도와 연관돼서, 또 수돗물 바 이러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것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새로 어 떻게 했습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욕적으로 수돗물 페트병 관계를 5월 7일 생산을 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 를 제고하고, 또 비상음료로 활용을 하고, 그 후속으로 바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려 한 것이 옥내음수대를 설치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부터 옥내음수대를 설치함으 로써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옥내음수대 수돗물을 틀어서 마시는 모습을 민원인들도 보고, 어디 동사무소나 구청, 수도사업소에 갔더니 옥내음수대 수돗물을 그냥 먹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바이러스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공동조 사 문제와 맞물려 있고 해서 이 수돗물 관련 사업 자체가 홀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럽구나. 이 수돗물 문제가 어 느 선에서 종결이 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향상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옥내음수대를 설치해 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다시 공동조사 문제, 바이러스 문제 등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또 수도 꼭지 수질검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보류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각급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 다중이용시설에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1·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 논란을 한번 벌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하고 설치하는 것도 자율설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일관성이라든가, 또 정책을 제안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념도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하게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바이러스 공동조사 문제, 수돗물 불신문제, 김상종 교수 언론 보도사항 이런 것이 맞물려 있어서 기왕에 금년 5월 7일 페트병 공급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도 분석을 해 보고 난 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차원이지 백지화는 절대 아닙니다.

장하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돗물 신뢰도에 대해서 수돗물과 관련된 공무원들조차도 신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바이 러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또 언론이나 국민들의 불신여론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보면 1단계 시청이나 시청 산하 사업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추 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상종 교수가 신문에 바이러스 문제를 한번 터트림으로 인해서 그 런 사업에 대한 신념 자체가 무너져 버린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추진을 안합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장하운위원

불안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요. 불안하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 서도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저희는 자신이 있는데 수요가에서 여러 가지 불신이 되고 언론보도 등 으로 영향이 있어서 다소 진전이 늦어지는 것 외에는 추진은 그대로 합니다.

장하운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지 교수 1인이 신문에 보도를 했다고 해서 정책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수돗물 다량사용 업소에 대한 부정급수, 도수행위 조사결과 봉인탈 락, 기물번호 불일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8만 7,000건 정도 했는데 18.5% 정도인 1만 6,000건 정도가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기물번호가 불일치해 버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기물번호가 불일치하다는 것은 실제 계량기에 써 있는 번호와 저희 전산대장상에 있는 번 호가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형별로 이야 기를 해 보세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예를 들면 올초에 동파가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 수도계량기를 많 이 교체를 하면서 그 때 작업원들이 나가서 작업하면서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나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확실해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지금 기물번호 불일치한 것이 다 동파돼서 교체한 거예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교체작업을 하면서…….

장하운위원

교체 몇 개 했는데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올 동절기에 6만 3,000개 정도 교체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우리 총 계량기는 얼마나 되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지금 현재 185만전 정도 됩니다.

장하운위원

185만개 중에서 6만개면 %가 비슷한가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매년 만기 계량 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데 그 때도 교체원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계량기를 바꾸어 버리지는 않겠지만 수돗물을 많이 쓰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계속 누적시켜 놓고 미터기를 바꾸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계량기를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서 검정 봉인 같은 것을 하기 때문 에 그런 경우는…….

장하운위원

봉인탈락한 경우도 있구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영업용수전 같은 경우 강남과 강동을 조 사한 것 중에 비정상이 8.6%이상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 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기물상해 같은 경우 23건이나 나오는데 그 원인으로 해 서 기물번호 불일치하는 것이지 동파된 계량기를 다시 교체하면서 번호가 잘못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기 물번호와 전산대장상의 번호가 불일치한 경우는 대부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작업원이…….

장하운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아무나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배상도 다 시키고 하는데, 한전 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인가 안 받고 했으면 나 중에 불량이라고 해서 배상시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하세요.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안산배수지는 본래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안산배수지는 저희 본청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만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그 틀 속에서 시공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응찰을 하는 과정을 앞으로 거치게 되겠습니 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행정2부시장이 99년 10월 21일 지시해 가지고……. 그러면 이 때는 기본계획도 안 나왔을 때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하운위원

기본계획?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당시에……. 저희가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 정을 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본부에서 2000년도 에 수립한 중장기계획에 의한 우리 기본계획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기본계획 그 속에는 들어있고, 그것을 구체화한 기본설계는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본래 어디에 하려고 했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위치는 바로 옆에 천연지구 재개발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 거하면 아파트 밑에 배수지를 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 이런 개념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천연지구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추진되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한 데는…….

장하운위원

그런데 그것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것은 행정2부시장이 지시한 내용이에 요, 천연 1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한번 해 봐라. 그 전에는 다른 것이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었으니까 천연지구 재개발하는 데에다 같이 해 봐라 하고 지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2부시장이 99년 10월 21일 안산배수지 건설부지를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 서 천연 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배치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지시를 했지 그 전에도 그런 것이었으면 무슨 지시를 내릴 일이 뭐 있어요? 그 전에 는 어디다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었나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 에서 안산배수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기본 틀만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천연지구 재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시가 됐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행이 안되 어 가지고 제가 초기에 보고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 니다. 현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본래부터 터널배수지로 하려고 했었나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픈커트로 해서 기존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 데 그것이…….

장하운위원

나는 여기 추진계획 죽 읽어보면서 본래는 안산 어디를 깎아서 하려고 했 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천연 1주거환경개선지구 지하에 한번 해 봐 라…….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부시장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장하운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산을 다시 깎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문 제가 생기니까 터널로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터널 로…….

장하운위원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다른 데는 큰 무리 없이 다 하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다른 데도 그 위치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것을 바라는 그런 것이 많은 데는 그렇게…….

장하운위원

터널배수지 공법으로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북악 터널배수지, 불광 터널배수지, 그리고 안산 터널배수지가 있습니 다.

장하운위원

같은 규모라고 했을 때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와서 다시 묻습니다. 본부장의 지시사항 중에 사업소장회의시 이상 있다고 보고한 배수지 합동 점검·조치가 있 는데, 그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백련배수지 유량계실 누수로 인한 주변 침하 보수완료가 있 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백련배수지 안에 유량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량계실에 물이 넘쳐 가지고 바로 변실 옆에 흙이 유실됨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침하된 그런 현상이 있었습 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물이 넘쳤단 말입니까? 유량계실은 지하에 있나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지상에 있는데 누수에 의해 흙이 쓸려서 변실이 약간 침하가 됐었던 것입니다. 바로 조치해 가지고 다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장하운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고군요. 그 다음에 증산배수지와 연결된 하수도내 누수 추정,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도 증산배수지가 상당히 경사가 심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 하수도 쪽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시기인데 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수지가 일부 누수되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해서 물을 전부 다 비우고 확인해 봤더니 배수지내 조인트 부분에서 누수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해 가 지고 보수해서 조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증산배수지는 언제 준공한 것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93년인가 94년인가에 준공이 됐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인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치는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가져왔는데, 부조리발생 개연성 있 는 부분 대책 강구하여 보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부조리해소 특별대책 보고는 3월 5일 각 사업소장이 와서 보고를…….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첫 일성이 상수도분야에 일체의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각 부별·사업소별로 부조리의 개연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름 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수도분야의 각 분야별로 있어 왔던 부조리 해소를 위해 보고된 특별 대책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아까 실내음용대라고 했지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옥내음수대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물이 솟아나옵니까? 바로 먹게 되어 있습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냥 수도관을 연결해서 복도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관에서 바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정수기 물 대신에.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물 받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네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그래서 그 문제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면 수돗물이 꼭 화장실에 가야만 마실 수 있는 체계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뭔가 마실 수 있는 기분이 들 게 하고…….

김재실위원장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복도로 옮겼다 뿐이네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아닙니다. 복도에 연결되는 수도관하고 한 5m 내지 3m, 가깝게는 1m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김재실위원장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화장실에 있어야 될 수도꼭지인데 거기 다 수도꼭지를 옮겼다 그 뿐이지요? 똑같은 물 아니겠어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지금 장하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사실 김상종 교수를 비롯 한 여러 사람들의 바이러스문제, 그것은 사소한 것이거든요. 사소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 각해야 돼요, 또 그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 때 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중단된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 일은 금방 사그라지고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그만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중지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언하자면, 학교 같은 데에 가면 수도꼭지가 있습니 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틀면 손을 씻는다거나 발을 씻는다거나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 지 물을 먹게는 안되어 있어요. 물을 먹으려면 솟아 나와야 되거든요, 운동장에는 컵도 없 으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 옆에는 물이 솟아서 먹을 수 있는 것…….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옥외음수대요?

김재실위원장

네, 그렇지요. 일본에는 지하철 플랫폼 같은 데 가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시설했는지 몰라도 물이 냉각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냉각시키지는 않을망 정 그런 옥외음수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원은 수도꼭지마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다가 옥외음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지금 말한 옥내음수대는 공 무원들이 화장실에 가서 물을 먹으나 거기서 주전자에 물 받으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노력하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이 없는 곳,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또는 민간인들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물을 먹으러 집에 가기도 그렇고 매점도 없고 하여간 물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 때 물을 먹는 것, 그러면서 바로 수돗물을 먹는 습관도 기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말로 수요를 동반 한 수돗물 홍보효과를 노린다면 그런 쪽으로 시도해 봐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한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김재종 본부장님이 3월에 부임하셨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옥원위원

오셔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고, 그리고 상수도를 조금 들여다보면서 조금 내용이 파악되고 보니까 수도꼭지의 수질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였 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수도의 두 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첫째는 노 후관 교체, 두 번째는 수도꼭지 수질의 안정적인 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김옥원위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교체하고, 또 수도관에서 나오는 모 든 유해물질을 없애기 위한 두 가지 큰 계획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많이 논의가 됐고 오늘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 습니다.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전임 박종옥 본부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고 위원들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당시에 박종옥 본부장께서 고발을 해서라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국회 차원에서 환경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김상종 교수와 함께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검출이 안 됐다. 그러면 김상종 교수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기에 반증할 만한 어떠한 검 사나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서 반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돗물은 그렇지 않다 하는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8명의 교수 중에서 1명 의 교수가 합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일환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 검출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두 번입니다. 그 때 당시에도 이미 공동조사와 관련된 논의가 시민단체 4명, 서울시 측 4명 해서 8명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왔고, 또 그것이 앞으로 곧 추진이 된다는 것 을 김상종 교수가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바이러스가 검 출이 되었다. 그러면 자 우리 서울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김상종 교수가 98년도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했을 때 액션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직 원들을 남네바다 정수장에 바로 보내서 바이러스에 대한 기술을 연마토록 연수를 시켰고, 9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이러스 검사와 관련된 기기를 도입했고, 그러면서 99년도에 연세대와 강원대에 의뢰를 해서 우리 6개 정수장의 수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바이러스 조사 를 실시했습니다. 이 때 채수를 무려 203건을 한 것입니다. 원수에서는 나왔지만 정수장 이라든가 수도꼭지 수돗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김상종 교수만 나오느냐, 해서 그 발표를 하길래 바로 대응에 들어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을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 공동조사를 하자. 그래서 김상 종 교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불러내라고 했어요. 우리가 팩스를 4번 보냈습니다. 결국 나 왔어요. 자, 우리 같이 합동조사를 하되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도 하자. 우리 합동으로 채 수를 해서 당신 연구실에서 검사를 하자. 그 대신 검사과정에 우리 바이러스 전문가를 반 드시 입회를 시켜라. 두 번째로 당신네 검사실에서 검사를 못하겠으면 우리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겠다. 그러 니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 와서 감시를 해라. 그것도 안 되겠으면 제3기관, 당신이 추천하 는 제3기관에서 하자. 그것도 못하겠다. 왜 못하겠느냐, 지금 시민단체와 공동조사가 무르 익어 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쓸 데 없는 일회성 조사를 하느냐, 그것 조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김옥원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김상종 교수가 바이러스 검출됐다고 발표를 하니까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불신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 면 그러한 대응조치를 했는데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김상종 교수가 허위발표를 했던가,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미흡했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 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김상종 교수가 잘못된 발표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제2차 발표가 나 오기 전에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원인이 뭐냐?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대응을 잘못했다기보다는 김상종 교수 나름대 로 아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다고 자기 나름 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러한 김상종 교수의 생각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확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민이나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나라당이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불편한 심기를 얘기했어요. 자, 한 나라당 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상종 교수는 아까 본부 장 말대로 나름대로 소신이 있거나 자기의 검출방법에 확신이 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거기에 못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책을 김상종 교수와 합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검사체계를 만들어 서 대응하는 기구를 발족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 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체계를 확립해서 자 체검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조안 로즈 교수가 오셔서, 그분이 미국에서는 세포배양법이라 든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이신데 저희 수도기술연구소의 바이러스 검사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액설런트라고 합디다.

김옥원위원

물론 김상종 교수가 이러이러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바이러스가 없다고 떳떳하게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발표했지요. 언론에서 안 써 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 니다.

김옥원위원

왜 언론에서 안 써 줍니까, 정확하다고 하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사가 되고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사해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써 주지 않거나 조그맣게 다루니까 문제입니다.

김옥원위원

김상종 교수가 발표한 것에 대응해서 검사한 결과다 하면 실어줄 것 아닙 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그것을 다 했지요. 다 하고 막판에 이제 언론에서도 공 동조사 제의를 해서 그쪽에서 무산을 시키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서 무산됐다고 쓰면서 부터는 언론에서도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김상종 교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번 조안 로즈 교수가 왔을 때 그 인터 컨티넨탈호텔에 김상종 교수가 왔어요. 조안 로즈 교수한테 죽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 까 조안 로즈 교수 하는 얘기가 김상종 교수가 현재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실효 자료수가 너무 적어 서 도저히 안 될 얘기다. 그리고 만일에 당신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면 당신 검사실, 당신이 검사했던 자료, 시료, 관련문서를 전부 공개해야지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래 가 지고 무슨 공증을 받겠다는 얘기냐 해서 김상종 교수가 상당히 외국 교수들한테 창피를 당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스콘시대학의 교포인 박정환 교수께서 당신은 바이러스에 대해 서 알지 않느냐, 아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해서 온 국민을 공포의 도 가니로 몰아넣는 것이 과연 학자적 양식이냐 해서 김상종 교수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학자 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모를 당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폭로작전만 했다는 말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바이 러스에 대해서는 금년내로 처리기준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처리기준을 만들면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금년내로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확실하게 시행에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서울시 입 장에서는 앞으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대책에 이제는 그 대책대로 우리 나름대 로 조치를 취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대응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천만시민이 마시는 서울 수돗물이 시민 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한강원수 6개 지점에서 검사를 했는데 5개 지점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사되고 1개 지점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1개 지점은 어느 곳입니까? 어떤 차이 로 인해서 5개 지점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1개 지점에서는 안된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에서요?

김옥원위원

업무보고 5쪽에 2001년 상반기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한강원수 6개 지점 검사결과 5개 지점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1개 지점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5개 지점이 구의, 자양, 풍납, 강북, 암사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리고 검출되지 않은 지역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팔당입니다.

김옥원위원

왜 5개 지역은 검출이 되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001년 하반기에는 구의가 나오고 팔당, 풍납, 암사, 강북 이 렇게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다섯 군데에서 검출이 되고 하반기에는 구의 한 군데서만 검출이 되었습니다.

김옥원위원

수도기술연구소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원수수질도 늘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사람이라든가 동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양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때 취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어느 취수장에서는 나오고 어떤 취수 장에서는 안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원수 수질 차이 때문에 그렇게 검출결과가 다르게 나오 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나온 데와 안 나온 데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거기 수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수계쪽은 보면 원생동물이라든가 이런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늘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계절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알았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송죽 위원께서도 시설방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 니다. 본위원도 이송죽 위원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 원이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예비군이나 지원 군·경이 합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의 테러사건이 난 이후 감시를 강화했다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 설을 하는 것은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독약, 불순물 이런 것이 살포된다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런 점에서 방호시설 감시요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자 마자 정수장이 국가 방호시설입니다. 정식으로 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김옥원위원

원칙으로 하면 국가에서 방호해 줘야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보안시설이고 방호시설인데, 정수장이 테러를 당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첫째가 독극물에 의한 테러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가장 공포의 대상 이 되고 있는 탄저균을 수돗물 속에 넣어버릴 경우 문제가 되느냐고 했더니 염소와 접촉하 는 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청산가리를 가마니로 정수장에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원체 물 의 양이 많기 때문에 치사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수장이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시민들한테 불안을 조성하 기 위해서 일부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파괴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염소탱크다 이거예요. 지금 염소가 거기에 소독용으로 보관이 되어 있거든 요. 이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동식물을 완전 히 치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랍니다. 그러면 그 염소탱크를 보안을 철저히 할 방법이 무엇이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 으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시건을 해 서 열쇠 2개를 가지고 그것이 맞아야 자물쇠를 따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라든가 또 는 그 염소탱크 앞에는 계속해서 보초를 세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구하고, 그 리고 지금 현재는 정수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문 자체를 완전히 폐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 도 있다고 했더니 경찰에 협조요청 안 해도 우리 입장에서 CCTV가 완전히 설치되어 있고 경찰하고 비상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안심하고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 이 정도로 강화를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는 보고 를 받고 저도 지금 안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옥원위원

마지막으로 수도기술연구소장께 묻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조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소양호 유역에 제초제 살포에 따른 수질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 살포를 했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했는데, 양과의 관계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언론에 발표되고 우리 연구사들이 바로 가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 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수도로부터 1㎞ 정도 떨어진 도로 양 옆으로 나와 있는 잡 초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품을 죽 뿌렸습니다. 실제 보니까 풀들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데 제초제는 특성이 뿌리면 바로 그 지역에 고착이 되고 유실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야만 바로 잡초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뿌린 지점에서 비가 오면 씻겨 나올 확률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채수 해서 조사도 하고 그 지역 내에 바로 붙어 있는 상수원의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 를 봤는데 현장에서도 그런 영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채수해 와서 조사했을 때도 그 약품은 일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 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월남전 때 미군이 제초제, 고엽제 이런 것을 뿌림으로써 파병되었던 우리 군인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직접 고엽제를 맞으면 피해가 굉장히 크게 생깁니 다.

김옥원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뿌린 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검사결과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많은 양을 뿌렸을 때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제초제를 뿌린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파라콰트, 2·4-D, 시마진, 알라클로르가 주성분인데 양구 지역과 소양호 지역, 소 양댐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리고 팔당 원수 네 군데 물을 전부 채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성분이 다 불검출이었습니다.

김옥원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영향이 있고 유해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규정 은 있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그쪽은 그쪽 행정기관에서 조치는 할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신 문에 발표되고 해서 그쪽 지역에서도 바로 흙을 갈아엎고 하는 현장조치를 하고 있었습니 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분간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계속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시행 관련해서 2002년에는 연간 10만 건을 검사하겠다고 해 놓았 는데, 이것이 건당 검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정수탁도, 잔류염소, pH는 우리 직원 들이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것 중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이 2가지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수도기술연구소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려고 합 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건당 얘기가 8,000원도 나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이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건당 얼마씩 낙찰이 될지는 내년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정수탁도나 잔류염소 미달할 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 추가검사를 할 경 우에는 한 건당 8,000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외에 기본적으로 검사할 때는 예산이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위 검사기구를 금년에 잔여예산 일부 남은 것 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이미 배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10만 건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직접 할 경우에 전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지 않고, 이 세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잔류염소가 기준치에 미달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미생물에 오염될 가능 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을 별도로 외부 용역을 주어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부적합률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약간 들쭉날쭉한데 공원, 학교, 관말 취약지역 3,030개소를 했고 또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각 자치구 산하기관 해 가지고 서울시가 관리 하는 건물에 대해서 1,011개소를 일제히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부적합률을 보면 약 16%대 정도, 즉 100개를 했다면 16개가 부적합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0만 건을 검사했을 때 1만 6,000건 정도 나온다는 얘기지 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수질검사계획에 따라서 내년예산에 특별하게 확보를 해 놓 은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1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해식위원

11억?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식위원

왜 그렇게 많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한 수도사업소당 1억씩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16%인 1만 6,000건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고, 그런 상태에서 건당 8,000원 정도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1억 조금 넘는 돈인 것 같은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억 4·5,000만원 되는데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로 일부를 활 용하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어떤 인건비 말입니까? 아까는 전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검사에 필요한 예산이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일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10만 건을 계획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다음에 검사요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일 용인부임으로 쓰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르네요. 어떻든 인건비성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수질검사로서 1억 정도면 되는데 전체 적으로 인건비나 또는 기계 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해서 10억이 넘어간다고 하 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리고 이것이 보도자료 낸 것이 언제지요? 일자는 안 나왔는데, 10월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10월 정도 될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12월 말까지?

이해식위원

네, 12월 말까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 구청 산하기관, 그 다음에 역, 터미널, 백화점, 극장 이런 다중이용시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예산은 금년도에는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를 일부 활용하고,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서 도저히 수도기술연구소가 제대로 못해 나갈 때에는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수밖에 없지요, 부적합 나와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검사하는 것을.

이해식위원

어떻든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바이러스 파동 이후에 실제로 수돗물 홍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부적 합한 것이냐 이것을 솔직하게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11월부터 두 달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총액 예산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볼 때 당장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당겨 쓰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쓰든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에서 쓰지는 않고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 집행은 했고, 기계 같은 것 사는 것은. 그리고 금년도에 만일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일반세균 과 대장균군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검사 를 할 예정입니다,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식위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사를 한다. 어떻든 내년도에 검사 를 하더라도 올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인건비성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 수도사업소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검침원들 일부 인 력이 저희한테 지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월말까지 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7월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초에는 일부가 다른 부서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부 모아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면 인건비가 일부 필요 하지 않겠느냐.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내일 한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기계 구입비용 지출하신 것과 내년도 11억원에 대한 지출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 때 물론 다루겠지만. 그것을 서류로 해서 주시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와 관련해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 정돼서 토의된 적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왜 없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평가위원회는 지금 현재 수질과 관련해서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본연의 임무가 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하는 임무 아닙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평가위원회 명의로 용역을 주고 그리고 그 용역검사 결과 가 나오면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이해식위원

수도법상 나와 있는 수질평가위원회의 임무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과 수도사업자의 수도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그 역할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조직이고, 그래 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 수질 을 검사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판정해서 대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수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의 여러 전문가들 과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본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수질평가위원회 기존의 임무가 수질을 검사하는 것이니까 수질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하게 한다든 지 이런 방식은 생각을 안해 보셨느냐 그말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원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용역조사 의뢰해서 1건당 얼마씩 들어가느냐면 47개 항목하는 데 40여만원 들어간다고 합 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수질평가위원회와 연관해서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수질평가위원회 그 동안 회의결과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 똑같아요. 45개 항목에 별 문제가 없고 적합하다 이 내용 외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수질평가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런 바이러스 파동이라든지 그것 다 수질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질평가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되 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에 따르면 의사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관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여하기 나름 이겠지만 예산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하듯이 그렇게 형식 적으로 작은 단위의 수질검사가 아니라 사실은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 고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라고 보일 때에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질평가위원회로 하여금 도입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더 낫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 산하 부처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의 어떤 변동이 생길 때에는 즉각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예비비 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정책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수질평가위원 회에서 한번도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한 번 안한 사항을 갑자기 보도자료 내 서 이렇게 의원들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보건복지국장이나 행정관 리국장 하시던 스타일로 행정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보고드릴 틈도 없었고.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시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에 보고드릴 틈이 없었는데 제가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월 5일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6일 토요일에 나와서 이 안을 가 지고 우리 부장들하고 상의를 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듬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 다음 에 본부장 나름대로 그렇다면 우선 취약지역부터 검사를 해 보자 해서 나온 것이 우리 공공 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구청 산하기관,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 도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고드릴 틈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회의 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주요현안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 올렸고…….

이해식위원

이것이 예산심의 할 때도 다루겠지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 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이것 1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 도 시행해 본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어떤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렇게 할 것이다 해서 보도자료 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렸단 말이에요. 물론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민 신뢰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면 다행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시범으로 해 보는 그런 사전예비제 같은 것을 해 본 다음에 의회에서 평가를 같이 해 본다든지 또는 순수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아닌 수질평가위원들 사이에 토론을 부쳐본다든지, 그래서 위원회 의견으로 내게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진행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는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노숙자 문제 에 대해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 상당히 대처를 잘 하셔서 내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숙자 문제는 시장이 위원회도 아닌 협의회를 만들고, 그렇지요? 노 숙자대책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민간협의회를 만들었지요.

이해식위원

민간협의회 아래 다시서기지원센터를 두었잖아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 보해서 거기에서 노숙자 대책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느냐 하면 노숙자라고 하는 것이 IMF 이후에 아주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 혼자서도 안 되고 공무원들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협의회를 구 성했고, 구성한 데 이어서 예산까지 주면서 독자적인 기구까지 만들어서 대처를 했단 말입 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돗물 수질과 관련해서는 김상종 교수가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어떻든 수돗물이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런 와중에 바이러스 파동이 생겼고, 그 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아까 홍보방법에서도 대전환을 이루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에서도 어떤 대혁신 내지는 대전환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적어도 그것이 본부장님 이나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몇몇의 정책결정 가지고만 되겠느냐 말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목요간부회의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청 모든 간부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했고, 거기서도 일부 논의가 됐고, 그리고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지금이라도 수질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토의하라 고 한다면…….

이해식위원

내년에 11억원 예산편성 다 해 놓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해식위원

항상 그런 거예요. 행정의 신뢰도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 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한다고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 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결과를 보고 말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 어요.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불신을 받아온 것은 바이러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 으로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해식위원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필 요하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토의를 해서 꼭 중요하다고 하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반영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서도 반영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었 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질평가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서로 토의과정이 없었다라는 것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 바이러스 문제는 지금 터진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얘기가 됐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랬을 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 엇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데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내지는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또는 투 명하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위원님 말씀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사람이 참 여를 못하고 토의할 내용이 토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졸속 정책결정 아니냐는 것 인데, 그래서 오늘 의회에 보고를 올린 것이고……. 사후인 것이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의회에 보고드릴 틈이 없었어요. 그래 서 오늘 주요현안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고,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 까.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위원님도 여기서 이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저히 이 사업은 너무 졸속이어서 안 되겠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 삭감 시키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10월과 11월 초 사이에 수질평가위원회는 안 열렸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 열렸어요.

이해식위원

왜 안 열렸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김재실위원장

그것을 수질평가위원회에 꼭 올려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든 지금 들어봐서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수질평가위원회의 법정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 고…….

김재실위원장

좀 들으세요. 질의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수질평가위원회에 꼭 안 올려도 될 사항 같아요, 이해식 위원님이 들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까 이해식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정책이 보다 더 많은 사 람이 참여하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다면 그런 기구에라도 보고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는, 정책을 한번 걸러보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이해식 위원님 은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1월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수질 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 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체 내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은 바로 시행착오를 더 줄이는 하나의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수질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단지 45개 항목에 대해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보고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참석은 안 해 봤지만 법정 위원회들이 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간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이 타성이나 관성에 젖 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 서도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주민들 내지 는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겠다라고 하는 의지 또는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하겠다고 하는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것은 수질검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관련된 부 분이라면 수질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했던 것이 나았지 않겠느냐 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것은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책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10년 만에 한 번씩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나름대로 주목해서 보고자 했던 것은 중수도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요구에 보면 그냥 딱 한 마디로 줄여 놓았어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수도 부분에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힘써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법 이 개정되고 해서 앞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중수도 관련해서 개발·보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게 하고 있고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00년도에 만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아니고 이 계획 이전에 중수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중수도 개발·보급과 관련해서 어떤 시책 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보아서는 확인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현실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수도법이 제정된 것이 1·20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적어도 서울시가 중수도 관련해서 아무런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 따로 챙겨 서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중수도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으로 온 이후에 국정감사 때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수도에 대한 제 기본적인 시각은 왜 상수도가 중수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관심을 안 가졌느냐를 보니까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수도는 경영자입니다. 물을 팔고 물값을 받아서 조직을 운영하고 또 물을 만들어내고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물이 귀하고 또 절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사정은 그 동안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에서 강제하지도 않고 권고사항으로 나오면서 중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 실이에요. 그런데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강제조항이 들어가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 시 건물을 신축할 때 중수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강제규정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지 금의 현실인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것을 개발·보급사업에 힘쓰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 아쉽다는 것인데, 내일 한번 다시 챙겨보세요. 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아마도 90년대 초반에 만들었을 텐데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내 에 중수도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이 담당자입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서류로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주세요,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 다 시 한번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리상황보고서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지방 공기업법 제36조에 보면 계리상황의 보고를…….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이제 막 그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왜 없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없고, 우리는 서울시 시장 밑에서 시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 아가면서 매일 대하고 매일 결재 맡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겠 습니다 하면 그 때 또 결재 맡아서 전용을 하고, 또 이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 다 하면 그 때 당시에 또 결재 맡아서 하기 때문에 월별로는 보고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과 똑같이 그때그때 모든 상황이 보고가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에요. 시장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님께서…….

이해식위원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매월 서류로, 그 서류가 몇 가지 돼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 서류를 다 챙겨서 월별로 축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다 더 개선된 쪽으로 또는 상황 자체를 바꿔 나가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을 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자료들을 죽 만들어놔야 돼요. 그럼에도 법적 의무사 항인데 매일 시장 만나서 보고하니까 그것을 안 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지금까 지 안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전용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느냐 고. 그 때 당시에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셨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장 승인 받은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기억나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기억납니다.

이해식위원

저는 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이 지방공기 업법이나 수도법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않고 있다,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챙겨볼 요량으로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계리상황보고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되어야 하는 시산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보려 했던 것이고 그것을 법적 의무사항대로 챙기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서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부산시에 가서 얻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비슷한 대답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워낙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장님이 너무 잘 아신다 이런 것……. 시장이 잘 아는 것하고 몇 년 지나서 후임 시장이나 후임 본부장이 그 서류 챙길 때는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사실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업특별 회계 결산을 별도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이해식위원

본부장님, 지방공기업법에 결산 부분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 규정을 집어넣었습니까? 계리상황보고를 왜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업무상황보고 하는 것도 왜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하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산표라든가 자금운용보고서를 작성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현실적으로 상수도경영 행정을 해 나가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 계리상황보고가 지출계산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매 분기별로 감사원에 보고하고 있 고, 세입징수액계산서는 월 종료 후 37일 내에 시에 보고하고 있고,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자치단체장에게 결산보고 형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자체가 안고 있는 맹점은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관계가 상수도요금체계상 매 달 이것이 표로서 또는 현황으로서 작성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상황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처 및 공기업을 관리하는 행자부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대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금운용계획서라든가 이런 사항이 현 요금체계상 수입 잡히는 것이 월별로 결산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을 관계부처 내지는 다른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와 인식을 공동으로 하신 적 이 있습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부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아니,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계리상황보고서를 얘기할 때 계리상황보고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그래서 공기업법 제36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 월…….

이해식위원

부장님, 그리고 여기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9조에 아주 구체적으 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나와 있다고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이해식위원

조례 개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정책변화나 개정을 할 수도 있었을 사항인데, 물론 36조의 모법을 봐야 되겠지만. 한 번도 논의를 안 해 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에 대해서 의사교환도 안해 본 상태에 서 그냥 저희들 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사실은 실무자선에서 깊이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해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조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식위원

이 부분과 관련된 개선점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기웅

천기웅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어떻든 행감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에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먼저 제 질의에 앞서서 이해식 위원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 말씀을 하셨는 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평가위원회에서 저한테 부탁한 얘기 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질의를 안해 주셨으면 잊고 넘어갈 뻔했었는데, 지금 수돗물수 질평가위원회에 1년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고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2억 5,780만원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수질평가위원회 위원님들 구성 분포를 보면 여러 가지 전문 학자들 이 주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서도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식과 효용성에 대해서 제대로 활 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는 것이 거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의욕적이라 고요. 그런데 단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팀을 만들어서 정수장이든 어디 가서 채 수해 와서 넘기는 역할밖에는 안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여 러 가지 수질개선이나 수질평가하는 것 이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수질평가위 원회에서 발휘해 보고자 하는 의욕들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 건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 요, 없어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중에 한 언론인이 여기 시의회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조직이 침체되어 있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 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수도꼭지 수질인증제입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다가 넘겨서 아주 활성화시킨다면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 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구성이 사무관 이상이 몇 명입니까? 좀 있다가 찾으시고요. 그것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 대비표를 해서 제 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시민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 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 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하려면 왕성한 의욕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의욕 을 상실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지금 본부장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관수위원

쉽게 말해서 승진문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수도직이 있지요? 이 분들이 승진을 함에 있어서 행정직한테 속된 표현으로 눌려서 빛을 못 보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행정직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직급구조를 개 편해서 행정직이 맡고 있는 업무를 기술직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요. 그것은 직급구조를 통해서 직제개편을 해야 됩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은 본부장이 책임자로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전체 직원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입장이기 때문 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기술직이 차지하다 보면 행정직이 또 한 자리를 빼앗기 에 됩니다.

김관수위원

나름대로 문제는 있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직이면 본부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직원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 들이 열심히 뛸 때, 예를 들면 수질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직도 수도토목직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문직은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 이렇게 두 직군은 5 급까지 수도업무 이외에 다른 직군에는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부 내에서의 영향력이랄까, 가치창출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이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있지요.

김관수위원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임 박종옥 본부장 은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겠습니다만, 전체 서울시민의 수돗물에 대 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이 침체가 된다면 개선시켜 주어야 되지 않 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성산배수지 계획이 변경됐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성산배수지가 금년에 발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발 주를 해서 계약을 해 놓으면 2002년도 월드컵이 내년 5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 때 난지도에 서 바라보면 성미산 꼭대기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일 굴착작업을 하게 되면 벌건 흙을 파내야 되는 논리가 성립이 되어서,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내년초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업설명회 있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관수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연락을, 시민들 100명, 1,000명 부르면 뭐합니까? 소속위원회 위원이고 그 지역의원인데 왜 연락을 안했어요? 그 사업설명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그 당시 설명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전부 자리를 준비하 고…….

김관수위원

조부장은 거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저는 나갔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구청에서 주관했다는 것이. 초청대 상이 누구 누구라는 것 알고 있었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초청을 해서 저는 가 서 설명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청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 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설명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의견이 어떻게 집약되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당시에 성미산이 마포 일대에 녹지공간으로서 넓은 산이 아니기 때 문에 시민단체 등으로 해서 성미산 개발반대 모임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배수지를 거기에다가 일단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과 환경영향평가를 좀 해 달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했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결국 지역발전 을 좀더 잘 하자는 의미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용해서 저희들이 하기 로 했고, 개발에 대한 방향도 다른 지역을 개발해서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남산배수지처럼 녹지공간을 그대로 다시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것이 계획되고 입안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 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불과 몇 사람들, 어떤 조직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계획이 연기가 되고, 제가 먼저 통화할 때하고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성미산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조부장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 정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했고 …….

김관수위원

이것 봐요, 조부장님. 이 문제로 저하고 통화했어요, 안 했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지도에서 보면 땅을 파 놓으면 붉게 보여서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가 연기하는 이유로 본부 장님은 얘기를 했고, 거기서 성미산을 지키는 모임인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등 민 원이 제기돼서 연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가서 그분들한테…….

김관수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따질 생각은 없는데 왜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배정된 것을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연기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직원들 또 주민 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연기되느냐고 저한테 물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배수지 공사를 할 때 그런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어필을 해 왔고, 분명히 산을 깎는데 그런 조직들이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공사를 시공했는가, 특히 와우산 같은 데도 내가 와서 이 위 원회에서 처음으로 질의한 것인데, 이게 배수지도 좋지만 좋은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 냐, 그럴 요소도 많다라고 내가 지적한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지적을 수용해 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이지. 그런 데 그 동안 죽 입안되어 가지고 예산도 이미 쓰고 이랬던 사업을, 그래서 그것이 좀 미묘하 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후보고가 되어 가지고…….

김관수위원

그러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계약되고 착공을 월드컵 이후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랬더니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 긴다, 그렇다면 재검토를 해 봐라, 공정상 월드컵을 할 당시에 성미산 소위 꼭대기에서 일 어나고 있는 공사내용이 뭐냐 했더니 토공이다 이거예요. 토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흙을 파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세계의 모든 축구인을 모시고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더 미화를 해야 할 마당에 이게 무슨 소리냐…….

김관수위원

단순히 이유가 그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만큼, 아까 농 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임기가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어 요. 그러나 이 의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김관수위원

누가 오든 시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격려도 하 고 또는 질책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 임기 말이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정말 허위로 했다고. 나와 통화를 하면서 얘기 했던 사항은,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의견이든 뭐든 다 똑같은 시각인데 여기 앉았을 때 위원 들한테 잠깐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의식들을 갖는 구조가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 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 성격으로 시민단체가 반대를 해 가지고 착공해야 할 사업을 제대로 착공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관수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 에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분들이 좀 그렇지 않게, 시작과 끝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겨서 처신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의회를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달라 이것을 말씀드 리는 거예요. 지금 수돗물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이번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코리아리서 치에 맡겨서 했는데 아직 발표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기획예산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순 수하게 민간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작년보다도 수돗물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한 4점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김관수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서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를 설문을 해 봤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몇 차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 튼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그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직원들 이야기는 잘 나가는데 김상종 교수가 바이 러스 나온다고 해 가지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것은 정직 한 행정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 지금 수도꼭지 수질검사인증제입니다.

김관수위원

그것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도꼭지에 서 나오는 녹물, 아까 이해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바이러스가 시민 불만족에서 나오는 퍼 센티지는 사실 얼마 안돼요. 이 전문용어 바이러스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것이 예를 들면 그쪽에서 바 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큰 어떤 뭐 시민들이 이런 것은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것이 있고 현실 적으로는 수도꼭지에서 녹슨 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고, 현장에 가면 그런 집들이 굉 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공무원과 같이 어느 아파트 현장을 방문 했는데, 들어가면서 수위실에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사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녹물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내 전역을 분포로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 가운데 수돗물에서 염소냄새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마셔도 괜찮다라고 인식이 됐지만, 어쨌든 냄새가 나니까 잔류염소도 매 번 시료를 채취하고 조사도 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기업에 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노후관 교체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하려면 앞 으로도 몇 년 걸려야 된다고.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노후관 교체라는 것은 녹물이 나오고 하니까 교체하는 것이란 말이지. 녹 안 스는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관에서 먹는 물은 지금 수요가들이 교체해야 할 이유를 당하고 있단 말이지. 그 동안이라도 그러한 피해를 수요가들이 안 받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노 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것을 교체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군데 기업에서 소위 녹을 자연적으로 제거 하는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도 수도기자재전시회에 가서 그런 제품들을…….

김관수위원

그래서 유명한 기업들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스케일 버스터(Scale-buster)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에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민간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것을 하 나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김관수위원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관 자체를 지금 말하는 우리 가 교체하는 것으로 이미 시공할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이지요.

김관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학교문제도 나왔는데 학교도 수도 꼭지까지의 내관이 헐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돗물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수돗물을 안 마 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가 그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 선일보에 났더라고요. 녹슬지 않는 그러면서 어느 회사 그것은 난 모르겠고, 10월경에 기 사가 아주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청이 됐든 상수도사업본부가 됐든 검증을 좀 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별로 신통치 않 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오, 지금 현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아니, 기사에 보면 완전히…….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기계를 설치해서 상수도관과 상수도관 사이에 연 결을 시켜 놓으면 관 안의 녹이 이온작용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 수도기자재전시회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국산이 아니고 독일과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에 서 만든 제품들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 우리는 지금 큰 송·배수관 부터 시작해서 가정집의 인입관까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 집에 하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가정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려고…….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수도기술연구소 자체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갖다 놓 고…….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공 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수도기술연구소장이 생산관리부장 시절에 본인 집에도 설치했 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은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확인할 것이, 지역에서 행사 가 있을 때는 물론 환경관리실에서도 주민설명회 같은 것이 구청 요청에 의해서 열리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의원을 초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판단 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시에서 나갈 때는 관내 시의원,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을 우리가 가서 설명하게 됩니다하고 설명해 줍니다. 가고 안 가고 판단은 의원이 하는 것이지요. 아까 그 설명회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주민설명회가 시 주관 행사 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명회가 있을 때는 특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가실 것인가, 안 가실 것인가 확인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정수사업소 관련한 것은 오늘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 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대충 비교를 해 봤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가 각 정수사업소의 운영성과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죽 받아서 검토를 하실 것 같은 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시상도 하고 그래요.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죽 보는데, 아까 이송죽 위원님도 왜 자료가 안 맞느냐 이렇 게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 가성소다 이런 용어도 통일이 안 되고 이것을 어떤 데는 ㎥로 계 산을 했고 또 어떤 데는 톤으로 계산을 했고 이것이 도대체 상호 호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게 단위 자체도 잘 안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평소에 평가를 하셨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각각의 원가를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아마 어떤 형식으로 든 본부에서 평가를 하시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각각 전력비, PAC, 약품 이런 것 들은 단위나 사용량이나 이 통계치를 낸 것 자체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교를 하셔서 의회에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계산해 주리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놓고서 전체를 비교해 보니까 규모 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고용인원부터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요. 그리고 원가계산을 해 놓은 것 보면 원가는 팔당원수를 쓰는 곳이 아주 월등하게 높고, 나머지는 영등포가 좀 높은 것 빼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비슷 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각 항목의 비율이 전혀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정수장은 원 가 중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어떤 데는 전력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어 떤 데는 전력비는 굉장히 조금 차지하고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원가를 통제하자면 사실은 비슷한 항목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가 인 원이 잘 수급이 안 된 면이 보여요. 3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약간 높을 수는 있다 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인 전력, 약품 이런 것들은 다른 데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존에 각 정수장의 운영평가를 해 보셨다 니까 운영평가를 해 보시면서 어떻게 서로 다른지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우선 인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규모가 적은 데도 꼭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 같은 경우에는 10만톤 규모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품비의 경우에는 취수원에 따라서 약품의 투입량에 차이가 납니다.

김은경위원

취수원으로 우리가 차이가 크게 난다고 보는 것은 팔당상수냐, 팔당하수냐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예를 들어서 강북의 물과 풍납이나 자양취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자양쪽하고 강북쪽하고 비교해 보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강북이 훨씬 좋지요, 원수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김은경위원

훨씬 좋은데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2000년도입니까?

김은경위원

2001년도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의에서 약품비 오타가 났습니다. 13.39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7.39입니다. 죄송합니 다. 자료를 송부해 놓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이것을 금액으로 보지 않고 사용량으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구의와 강북 생산량이 비슷해요.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이 두 곳의 약품사용량이 어떠냐?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약 2원 33전 정도가 높지요, 구의가.

김은경위원

가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활성탄으로 보면…….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것은 수분함량이 20%짜리냐, 40%짜리냐, 또 가성소다의 경우도 공장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때에는 20% 희석수냐, 40% 용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환산을 해서 DB화해서 적립을 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아까 말씀하신 영등포는 저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등포에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노량진 폐쇄하고 그 인원을 뺀 인원이 114명입니까?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이 114명이 70만톤을 생산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은경위원

신월이 얼마지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지금 신월이 35명입니다. 풍납취수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 에 별도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보통 정수장들이 취수장을 가지고 있고, 취수장 인원은 따로 있는 것 아닌 가요?

원상

윤원상영등포정수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취수장 인원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포함을 시켰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광암 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이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뚝도는 왜 이렇게 많아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뚝도도 보광이라고 하는 공장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자 양취수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관리는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CCP에 의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가에 미치는 인건비 문제가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 요.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 신월이나 노량진 다 빼고 영등포 자체의 원가가 제일 높습 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 이유는 영등포가 1·2·3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1972년, 75 년 이 때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많은 정수장이 사실 가동률 이 낮은 상황에서 앞으로 전체적인 원가관리, 또는 전체적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각 정수 장을 정비하거나 폐쇄하거나 이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그래서 이미 오래된 정수장들에 대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기술진 단을 하게 됩니다. 기술진단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정수장 정비계획을 확립시킬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정수장 정비계획에서 지금 보면 딱 떨어지는 것이 신월 같은 것은 없애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보광·신월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당장 신월과 보광을 폐쇄할 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야 될 거예요. 정수장에 근무하는 화공직이다 그러면 서울시 화공직 신규채용 인원 을 줄여가면서 맞추고, 자연감소분이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운다고 서울시는 원체 큰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폐쇄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김은경위원

좀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한 테 높은 원가가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것을 공무원을 언제 정리하느냐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꾸 원가 비싸다고 해서 요금을 인상하고 계시잖 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보면 분명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할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 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수돗물값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강북정수장의 물이 일부 구리시와 남양주시 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북정수장이 지금 66%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남양주, 구 리, 토평 이런 데 아파트를 대단위로 개발하지요? 그쪽에 물을 어디에서 공급할 것 같습니 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고 생각을 합니다.

형태

유형태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유형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지금 종전까지 3만 2,000톤을 공급했었는데 올 11월부터 3만 4,000톤으로 늘려서 요청이 와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아직 그 아파트단지가 다 지어지지 않고 입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쪽의 예상수량을 파악하시고 그 물량을 이쪽에서 부담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강북정수장 의 부담이, 지금 강북정수장이 10월 이후에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얼 마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정수장의 가동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지 금 상태로는.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북정수장의 가동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일부 수계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일부 수계가 전환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정수장의 가동률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전체 쓰는 양이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강북이 새로 지어진 것이고 서울시민들이 쓰기나 운영하는 비용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집중을 시키면서 다른쪽 을 정리해 나가면 나중에 구리시나 이쪽에서 요청오는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는 경영상 손해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토평지구 그쪽의 수요를 예측하시고 공급여부를 타진해서 그 용량을 강북용량에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구리시하고 정식으로 한번 협의 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수장들의 수계조정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암 같은 곳은 사실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없애면 강남지역에 공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지금 강남하고 서초를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은경위원

수계전환을 한다고 치면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물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려면 왕숙천 상류로 취수장을 뽑아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지금 추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동량이 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지어놓은 정수장들이 오래돼서 강북정수장이나 몇 개 정수장을 빼고는 시설이 취약합니다.

김은경위원

그래도 구의 같은 경우 몇 년에 걸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리를 했는데 광암정수장을 없애기에는 다른 정수장이 부담 을 너무 많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확충을 할 장소는 강북정수장이 200만 톤 규모니까, 또 부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강남쪽으로 넘어오는 관을 부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팔당원수는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영상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원수수질도 좋고 어느 경우에는 팔당원수보다도 강북수질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과가 돼서. 그래서 강북정수장 물을 현재 구상중 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100만톤을 더 만들어서 일부 필요 없는 정수장들을 없애고 지금 현 재 광암이라든가, 보광이라든가 신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현수관로를 2,000 ㎜ 정도 뽑아서 강남쪽으로 연결하는 관을 해야 되는데 만일 암사대교가 계획중에 있는데 거기 설계를 할 때 2,000㎜ 정도의 현수관로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은경위원

암시가 남쪽에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남쪽에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지요.

김은경위원

광암을 죽인다고 한다면 지금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 영등포와 암사거든 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 강북에다가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은 사 실 타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정수장이 과다투자가 되었다고 해서 투자를 줄이 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다시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런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200만톤 전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근거해서 토지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김은경위원

그렇더라도 당장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감사원 에서도 지적받아서 정수장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수장 정리작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 북정수장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광암정수장의 물량을 나누면서 사실은 지금 다 60%대란 말입니다, 가동률이. 그러면 밑의 것들을 나누면서 광암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질관리체계로 봐서 아마 암사쪽 을 늘리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암사가 67%, 영등포가 68% 낮은 편은 아니네요, 다른 데 비해서. 어쨌든 이렇게 돌려보는 방법들을, 광암이 너무 부적절하기도 하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재 기술진단에 들어갔기 때문 에 그 내용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광암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광암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 전 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심의 전에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구체적인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은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방향이 나……. 지금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을 줄 때에 용역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 씀하신 신월정수장을 우리가 없앤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당장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대체시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정수 장의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영등포정수장에서 거기까지 관을 끌고 가는 계획을 또 해야 되 고, 그렇지 않고는…….

김은경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아닙니다.

김은경위원

왜냐 하면…….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는 신월을 없앨 수 없다니까요, 기술적으로.

김은경위원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생산량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평면적 입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암을 없앴다고 해서 당장 다른 데서 물을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광 암을 없애면 광암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반드시 해 줘야 되고, 쉽게 말하면 광암은 현재 60m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는 80m 정도 올릴 수 있는 시설입 니다. 그것을 바로 연결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 누수가 발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따라서 그쪽 시설을 다시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다운시켜 주고, 시스템을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암사에서 광암까지 관을 하나 또 연결해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기술적 으로 보완되어야 전환이 되는 것이지 평면적으로 신월이 60%다 이것 50%다 그러니 신월 없애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학적 시스템 속에서 보완이 되지 않고는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위원

보완이나 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더군다나 그것도 제가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환상급수시스 템 해 갖고 배관망 그렇게 많이 설치하셨지요? 당연히 그것을 투자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 이었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신월처럼 효율성 낮고 원가 높은 지역을 먼저 교체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투자가 됐어야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그러면 환상배수관에 투자한 돈이 여기 교체할 수 있는 관을 까는 비용에 모자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환상형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당장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은경위원

환상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부분적으로 다른 정수장이나 다른 정수시스템 물들이 이중으로 될 수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을 만드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것이 90년도 초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죽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김은경위원

완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70㎞ 중에 200㎞ 정도를 이미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투자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 곳부터 하시는 것이 맞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곳부터 투자를 해서 그것 이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어디다 하셨는데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과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질는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신월을 없애는데 평면적으로는 도저히 못 없앤다는 것을 저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평면적으로 없애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따라서 그 계획이 이번 예산심의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고드 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것 같습니 다. 이번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월을 없애는 대신 현재 영등포의 정수장을 증산해 가지고 관망을 연결시켜서 신월이 지금 급수하는 지역에 커버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정수장의 시설이 어떤 상태이고, 이것을 보완 없이 예를 들어서 10 만톤을 더 생산해 가지고 신월지역에 배급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안전진단이, 기술적인 진단이 내년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그 진단이 끝난 다음에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어디 를 없애고 여기는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또 광암을 없애고 암사에서 연결시키고 이런 소 위 계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아니오, 지금 부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동률이 67%예요. 그러 면 67%인데 거기 10만톤 더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지금 왜 그것이 다른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정수장이 분명히 시설용량이 있는 것인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캐퍼를 당초에 설계할 때 100 만톤을 생산하겠다고 만들어서 그 용량으로 전부 다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정말 얼마 를 생산해야 제대로 된 수돗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정 생산용량은 얼마냐 이것을 위스콘 신대학의 박정환 교수라고 그 양반한테 한번 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의 정수장 대부분이 시설용량을 현실적인 적정용량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톤을 생산한다고 캐퍼를 잡아서 공사가 부실하게 됐는지 설계 자체에 문 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하면 한 80만톤 정도 생산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얘기들 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률 67%다, 63%다 하는 것만 가지고 기술진단 없이 계획 을 수립했다가는 물을 만들어 내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 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신 수치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고 이게 판단이 안돼요. 가동률 67%라는 것은 생산량을 67%만 생산하고 있다는 얘 기인데, 이것을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 된다 이러시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꼭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광정수장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의 가동률이 60%대이기 때문에 보광을 없앨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광정수장은 표고 7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70m에 위치해서 100m 높이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보광정수장을 없애면 어떤 정수장도 100m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정수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따라서 가동률이 낮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00m까지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어디다 갖출 것이냐? 뚝도에 갖출 것이냐, 구 의에 갖출 것이냐? 뭔가 대체시설을 해야만 보광을 없앨 수 있는 것이지, 가동률이 낮다고 해서 보광을 없애면 운영시스템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김은경위원

보광동 근처에 배수지가 하나도 없어요? 남산배수지 없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배수지가 100m 높이에 있다 이겁니다.

김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어떤 정수장도 그 배수지까지 물을 못 올린다 이겁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보광동정수장 얘기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요. 이만한 높이에 100m에 지금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어 디에선가는 물을 채워 주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광에서는 가능한데 보광을 제외한 어떤 정수장도 여기다 물을 못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보광을 없애버리면…….

김은경위원

그 얘기는 되게 우습네요. 뭐가 우습냐 하면 보광동정수장 물은 산 위에 서 채수했어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높이하고 펌프가…….

김은경위원

펌프 달면 되는 거지요. 기술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 펌프를 그냥 무조건 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김은경위원

아니, 그 물도 취수해서 취수장에서 올라갔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위원님, 원수를 보내는 시스템하고 정수를 보내는 시스템하고 관이 벌 써 틀립니다. 원수를 보내는 시스템의 관 안은 상당히 깨끗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수는 깨끗한 관으로 올라가는데 원수를 보내는 관에다가 우선 연결도 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연 결을 하려면…….

김은경위원

연결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지요. 연결하려면 그만큼 또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김은경위원

해야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자비가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씩 드는 사업인데 그것을 뚝도에 하는 것이 옳을는지 구의에 하는 것이 옳을는지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광을 없앤다는 계획을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보고 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서 시스템을 다 판단해 보고 기술진단을 해서 뚝도에 하는 것 이 좋겠다, 구의에 하는 것이 좋겠다 등등 다 나와야만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면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까지는 그것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 다…….

김재실위원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시간적으로…….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기술적인 것도 지금 제가 전문가인 기술사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그것 도 검토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술자한테 맡기고.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런데 예산심의 때까지 그 결과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렵다 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제가 보광정수장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뚝도에서 원수 취수해서 보광정수장으로 올리지 않느냐, 그 관을 뚝도정수장 관과 연결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일단 보광정수장으로 올려 버리고, 거기서 지금 현재 펌핑 이 있어 가지고 남산배수지로 올리니까 그 시스템으로 바로 올리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관이 틀리다는 거예요, 원수관하고 정수관하고. 그러면 그 관을 세척해서 쓸 방법 이 없겠느냐 했더니 물은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중단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광정수장의 정수기능을 죽여 버리고 아예 배수지기능으로만 쓴단 얘기예요, 중간 배수지로. 그러면 뚝도정수장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관을 새로 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 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뚝도정수장의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10만톤 정도는 더 생산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면 그 때부터는 바로 관만 묻어 버리면 끝나요. 원수관은 죽여 버리고 정수관만 하나 묻어 가지고 보광정수장으로 물 펌핑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보광정수장에 지금 펌핑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산배수지로 올려주면 끝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뚝도정수장의 기술진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10만톤을 더 생산할 때 과연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만톤을 더 생산하다가는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이것 쓸데없는 계획 세운 것 아니겠느냐…….

김재실위원장

됐습니다. 문제는 시간하고 돈이에요. 돈과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돈은 예산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시간적으로 김은경 위원님은 빨리 원하고 있고 거기서는 빨리 안 된다 그 차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님은 정수장 없앨 것 좀 없애 고 빨리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수도요금 밤낮 인상하자 소리만 하지 말고 자체 뼈를 깎는 아픔의 구조조정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 지금 잘 알아듣고 있 습니다.

김은경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정수장별로 원가의 차이가 어떤 요인인가를 잘 분석 해 보시고 원가를 통제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미세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영분석에 있어서의 비용문제는 내일 재무제표 놓고 다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사실 김은경 위원님이 지적한 이 사항은 지금 행감이 아니라 그 전부터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이 강북정수장 증설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줄곧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정수장을 더 이상 짓지 말자 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어차피 고도정수처리로 가기는 가야 될 거예요.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수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가 아까 장사라는 얘기를 하고 경영마인드라고 그랬는데, 중수도를 함으로써 물 소비가 줄어들고 또한 중수도가 법에 있는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제가 4년 동안 환경수자원회에 몸담아 왔는데 정수장은 증설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중수도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물 소비를 줄여 나가면서 지금 문제가 되 고 있는 신월이라든가 그런 데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한다 는 생각을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내일 본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장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만 간단하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000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수도기술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걸맞지 않게 일반재료비보다도 오히려 연구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설 명해 보세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처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 습니다만 실제 연구개발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대개 항목을 확대해 오면 서 검사능력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습니다.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연구개발분야입니다. 지금은 제한 적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제한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세요? 내년도 예산 얼마 신청했습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지금 제가 예산자료는 없습니다만 실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약 60% 정도가 반영이 되고 거의 한 30% 이상이 조정이 됐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인력기구표를 보면 수질연구부하고 기술개발부하고 나누어져 있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최명옥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결국 여기에서도 상당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에 중요한데 전부 이쪽저쪽 연구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경상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턱없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좀더 연구개발비를 늘릴 의향은 없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도 록 하고요. 지금 현재 언밸런스되는 이유는 사실 검사쪽은 거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투자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은 경상비나 같은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쪽으로 투자가 적게 됐습니다. 소홀했다는 것보다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본부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투자사업비쪽에 연구비가 소속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질실험장비 구 입이다, 종합서고 설치 등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참고로 좀 하셔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수도기술연구소가 제 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의 5·6배 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동의합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63건의 연구과제를 해결을 했더군요. 그렇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것도 상당 부분 연구내용 자체를 실용화시킨 점도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 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연구비가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정수장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아 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약품구입 사용현황을 제가 99년과 2000년도 것을 보니까 구의소장님 계십니까? 좀 나와 보세요. 도대체 약품구입 사용현황을 통해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가 얼마나 다른지 알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구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석회 같은 약품은 7만 3,060㎏이 라고 하면 엄청난 것인데 구입한 사실도 없이 그것을 99년도에 사용을 했고, 2000년도에도 4만 7,565㎏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데 사용을 했어요. 2001년도에도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5만 218㎏을 사용했거든요. 도대체 구의정수장은 소석회 같은 경우는 한 12만㎏ 정도를 미리 사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런 것을 자료를 낼 때는 소장님이 한번씩 보시고 우리가 발견할 정도 되 면 소장님도 다 발견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됐나, 도대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집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박래우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보니까 부채가 64 조 이렇게 나가 버려요, 숫자가. 기본단위를 억단위로 해 놓고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요. 물론 내일 제가 따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의는? 미리 소석회 같은 것은 사서 보관해 놓습니까?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구의가 2001년도에도 100톤을 구매를 했고요. 2000년도에 도 20톤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데…….

최명옥위원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자료를 요청할 적에 우리가 뭔가 그 자료를 통해 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서를 만들거든 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틀리는 것을 보통으로. 어떻게 된 거 예요, 구의?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자료제출한 811페이지에 보시면…….

최명옥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983쪽이에요. 982·983쪽이라고요. 팔백 몇 쪽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최명옥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984페이지에 보시면 100톤을 산 사항이 나타납니다.

최명옥위원

아니, 제가 제시하는 982쪽하고 983쪽을 보세요. 그 다음에 984쪽은 2001년도 것이잖아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소석회하고 가성소다 부분은 아까 연구소장이 답변을 드 린 것처럼 전년도에 사용한 양들이 어떤 경우에 예측이 빗나가면 많은 양이…….

최명옥위원

그래도 1만㎏, 2만㎏ 그 정도여야지 이것이 합치면 12만㎏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예산인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되나요. 구의소장님이세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99년도·2000년도? 자료가 작성이 잘 못된 거예요, 아니면 약품을 사서 보관해 둔 것입니까? 쌓아놓은 거예요? 12만㎏이면 적 은 게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소석회가 99년도에는 산 적이 없고요. 2000년도에는 20톤을 산 적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3쪽에 자료제출한 것에는 구매한 것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천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 늘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3쪽에 있는 거기에 2000년도에 소석회 구매량이 없는 것은 20톤 구매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이것만 틀렸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여러 군데 틀렸을 텐데. 들어가세요. 앞으로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확인하고 넘기셔야지 결재하셨지요, 이 자료에 대해서? 작성하고 안 보시 고 바로 넘겨버려요? 이 자료 결재했어요, 안했어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각 정수사업소에서 본부 생산관리부 로 그 때 그 때 보고한 내용들을…….

최명옥위원

보고하더라도 결재를 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봤다는 거 예요? 어떻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때 그 때 당시에 지금 위원 요구 자료 부분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도 있지만 일부 자료는 생산관리부에서 평상시 에, 제가 물론 오기 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왔을 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을 요약·종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최명옥위원

이것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최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최명옥위원

이 자료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받았습니다.

최명옥위원

받았으면 봤어요, 안 봤어요? 위원들도 보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 는 것이지.

영수

박영수구의정수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최명옥위원

들어가세요. 수도계량기 업체별·품목별 납품현황을 제가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합격률에 대한 현황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를 제가 받았는데 통계를 보 고 얼마나 제가 웃은 줄 압니까? 이 여섯 가지를 한장에다가 제가 합쳐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런 통계를 행정사무감사장에 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업체별 납 품검사 불합격률 현황표를 어느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양식의 의미가 없어 요. 아무 것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예컨대 자료집 9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납품지시량하고 납품량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에서 보면 이렇게 별도로 작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불합격률하고 불합격 반품수량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 표로 보면 그렇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한전자하고 신한정밀이지요. 신한정밀 같은 데는 납품사실도 없어 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납품검사대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통계가 맞질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이 6페이지로 된 내용을 한 페이지에 전부 통합시켜서 비교 를 해 봤는데 맞질 않아요. 그리고 신정하고 신전은 6만 574개, 그리고 23만 6,915개를 각각 납품했는데도 불구하 고 불합격률 현황을 보면 불합격품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빠져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견하려고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식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대영공업 같은 경우는 99년도 1만 3,440개, 그리고 2000년도는 1만 1,700개를 불합격 반품했는데도 2001년도에 2만 7,730개를 납품 지시한 것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이것이 뭔 뜻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신한전자나 신한정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격률하고 납 품업체 선정기준하고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품수량이 업체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알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반품률은 0.63인데 이 반품률에 따라서 납품량 에 비례해서 불합격률을 납품량에 곱해 보면 대개 반품을 어느 정도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곱해 보면 한 217개 정도를 반품했어야 되는 거예요, 불합격률에 따르면. 그런데 3,800개 다 1만 1,000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요. 그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래우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뭔가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고 그러는 것이지요. 뭐 고의성이 있는 거요, 아니면 무식한 거요? 통계라고 하는,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9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서 얘기하세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최명옥 위원님, 저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그 사항은 내일 수도자재사업소장이 감사장에 오면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계량기를 전수검사를 하면 불합격된 것을 그대로 반품시키면 그렇게 되는데 계량기를 전수 검사를 안 하고 로트별로 검사를…….

최명옥위원

딴소리 마시고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항 은 통계가 금방 이해가 안 되도록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사 자체를 로 트별로 해서 어느 율이 되면 로트 전체를 반품시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잘 모르면 들어가시고, 96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넷째 줄 한번 보세요. 신한전자나 신한정밀은 납품현황을 보면 납품사실이 없어요. 납품한 사실도 없는데 납품검 사 불합격률 현황에는 신한전자와 신한정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면 신정이라든지 신전 회사는 3년 동안 계속 납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률 현황에는 전혀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통계 가 아니에요. 내일 누가, 전문가가 오신다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도자재사업소장이 작성을 했는데 내일 오니까 그 때 설 명을 들어보시지요.

최명옥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뭘 흠집을 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 제점이 있고, 어떤 효과와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고,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떤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도출해서 함께 고민하려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 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문장 하나 하나를, 단어 하나 하나를 보시 면서 아 이 위원님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구나,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 분들이 오히려 앞서가는 쪽에서 보강해 주고 보충해 주는 그런 자료를 내셔야지 이게 어떻 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해 볼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해 볼까……. 여러분들 대개 전화 오면 그것은 자료가 엄청납니다, 축소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렇 게 물어보면 이것 참 입장이 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가 어떤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에서 10까지 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생략해서 그러면 1번, 2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집을 보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뿐만 다른 동료위 원들께서 요청했던 자료도 보면 숫자도 안 맞고 단어도 엉망이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참 고로 하시고 저는 내일 본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것 관련해서 몇 가 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본부장님 답변 가운데 1,100여개 학교를 조사한 중에 44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 리스트를 주시고, 그리고 45%에 달하는 관이 비 내식성 관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학교별 리스트가 있는 것인지, 있으 면 그것을 작성해 가지고 내일 서류로 주십시오. 또 응급조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응급조치 내용이 무엇인지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아침에 했던 것이 구경축소사업과 관련해서 이 구경축소사 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전동수위제어밸브가 있는 수전, 이것은 본부장 지시에 의 해서 바로 중단하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바로 이 전동수위제어밸브가 있는 수전에 관한 구경축소사업의 예산액이 그 동안 얼마인지, 그리고 전동수위제어밸브가 있는 수전 구경축소사업을 결정할 때 그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에 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했는지, 어떤 연유와 근거에 의해서 그 정책을 결정한 것인지, 또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 데, 정수장을 애초에 서울시에서 건설할 때 전체적인 급수수요에 대한 파악이 면밀하게 되 지 못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어서도 급수수요인구를 상당히 높게 잡았다가 인구가 줄어 드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고, 애당초 잡기로는 제가 알기로 한 1,200만까지 서울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든 정수장의 용량이 과다하게 설정됐고, 실제로 지금도 가동률이 약 70%도 못 미치는 정수장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런데 지금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여기 배수지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배수지하고 정 수장 용량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저수시간이 지금 현재로는 약 9.6시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1년까지 약 14.5시간으로 잡았단 말 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저수시간을 높게 설정하게 되면 결국 또 정수용 량이 모자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수용량하고 배수 지증설계획하고 상호 연관성, 그리고 급수수요하고 맞춰서 내놓는 계획인지 그것과 관련해 서 설명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시설부장 조성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 렸습니다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급이 부족해서 항상 수요를 못 따라갔거든요.

이해식위원

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하기로 하고, 시간을 14.5시간 으로 잡은 근거 있잖아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서류로 챙겨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가 질의 를 다시 하든지 할 테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기술진단을 통해서 정수장의 어떤 실효성이랄까 폐쇄가 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기술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기술진단에 그런 내용이 포 함되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기술진단을 하면서 기술진단이…….

이해식위원

기술진단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냐고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별로 생산용량은 100만톤인데 지금 현재는 이만큼 생 산하고 있다, 적정 생산용량은 얼마라고 보느냐…….

이해식위원

기술진단을 정수장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부만 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노후된 정수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술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그 정수장이 폐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야만…….

이해식위원

그것은 다르지.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서울시의 정수 용량과 수급인구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수장을 폐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을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정수장 일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폐쇄여부가 결정된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아니지요. 위원님, 이 시스템이 저희가 어떤 서울시 전체 중에 신월, 보광 그러면 그 한 정수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광을 폐쇄하게 되면 바로 인 접된 정수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정수장의 어떤 공장들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그 판단 속에서 아까 김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오버랩되어서 검토되지 않으면 이 계획이 성립될 수가 없 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진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러니까요.

이해식위원

그 기술진단내용, 용역사업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한 주문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165페이지의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 과업지시서를 내일 다 주세요. 그리고 기술진단 실적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기술진단을 10월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실적이니까, 그런데 이 기술진단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에 하지 않고 있는 정수장이나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적을 제가 요 구한 거예요. 지금 수도법에 보면 이 기술진단도 일반기술진단이 있고 정밀기술진단이 있지요?

성현

조성현시설부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 실적에 대해서 주세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 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75페이지 연도별 수도요금 감면현황에서, 이것도 그냥 내일 오전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에 대한 감면실적이 갑자기 줄어들 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에 수질관리 관련 해외연수실적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다 합해 봐야 1년에 두 차례씩,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미국으로 각 회마다 3명 정도 주로 연구사들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사하고 일반직원도 나가는데 물론 지금 바이러스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고도정 수처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해서 이런 해외연수 실적들이 축적이 되고, 또는 수도기술연구소의 성과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시찰을 하고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사들이 나가는 것은 주로 항목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선진분석기 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찰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가서 그쪽의 정수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 분은 저희가 보고 오면 전체 해외연수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상수도 직원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로 배워온 게 크게 바이러스하고 그 다음 원생동물 분석기술 같은 것, 그 다 음 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이 받아와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광역시 연구소 같은 데도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인데 제가 묻는 취지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필라델피아 정수장의 수질검사소, 그 다음에 LA 오렌지카운티의 수질검사소, 네바다 그쪽은 내가 안 가 봤고, 그런데 굉장히 우 수하게 아주 유익하게 연수를 받고 간다고 합디다, 그쪽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상당한 효 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식위원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게 돼 있고 그것 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예컨대 가는 사람들의 전공과 그리고 연수 받 으면서 하는 연결성이라든가, 그리고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계획에 의해서 보내고 있는 것 인지? 연구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전공분야별로 필요한…….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강해서 주세요. 그리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 래서 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요구라든지 그런 내부적인 필요성 이런 것 들이 있는 것인지? 또 내년에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연구사나 연구관들의 요구라든지 내지 는 내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챙겨주십시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1,000만원이상 수질실험장비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제가 죽 봤는데 문외한이다 보니까 뭘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구입년도가 대 체로 97년도 이후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험장비들이 내구년한이 보통 다 10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97년도에 갑자기 구입량이 늘어났다 이렇 게밖에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기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기술연구소 생긴 이후로 기기 폐기한 게 없을 거예요, 아 마. 수도기술연구소가 언제 생겼어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89년도요. 고가장비들은 폐기한 경우가 없고요. 지금 일상 계속 현장에서 쓰는 그런 기기들은 일반물품 불용처분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89년도에 생겼으면 폐기 실험장비가 상당히 되겠네요? 여기 수도기술연 구소하고 제가 다른 정수사업소도 같이 요구했는데, 폐기장비 그것도 리스트가 다 있지요?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것을 연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보강해서 챙겨주십시오.

박수환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다음 기회에 묻든지 그렇게 하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폐기를 했다면 금년도부터 폐기를 했겠네, 구입년도로 봐서.

이해식위원

정수사업소도 마찬가지로 폐기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사업소 시민견학 실적을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들쭉날쭉인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 견학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기는 하고, 바이러스 파동이 나 이런 것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정수사업소에 특히 일반인들이 아닌 학생 들이 견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수사업소에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학교와 협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한상태입니다. 그 정수장 인근의 구청이나 또 물을 공급하는 수계의 구청에 환경교실이란 게 있습니다, 구청마다 전부 다. 학생들이 가까운 정수장으로 전부 다 오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 또 지역방송에도 홍보를 합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강북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적습니다, 참고로 말 씀드렸습니다.

이해식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실 그런 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런 게 있거든요, 사회과목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수장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직접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수사업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이 런 것을 떠나서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소장님들께서 주변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사회과목에 현 장견학을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잘 하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협조를 해서 정수장 견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태

한상태생산관리부장

각 정수장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페트병 지금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는가요? 효과란 것은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말하는 거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 는 것 같아요.

김재실위원장

별로예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잡수시는 분들이 물맛은 좋다 그럽디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라고 해 봐야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하고 지금 하고 그것을 과거하고 현재로 구분한 것 같아요. 페트병 생산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서 과연 홍보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 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와서 보시고는 별로다, 효과도 별로 없다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환상형급수관인가요, 명칭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마다 나온 사항입니다, 좋다고. 환상형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정말로 환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 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 라 급수부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본부 산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뿐 아니라 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노후관 교체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 이 우리도 노후관 교체가 제일 급선무다, 제일 큰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 에 노후관을 교체해야 한다. 그것도 좀 보이게 과감하게 하자 하는 것을 제안을 많이 했습 니다. 심지어는 시장까지도 본부장한테 돈을 지원할 테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도 불구하 고 그 때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물리적 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본부장의 뜻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본부직원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본부장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위원들 능력의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는 그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본부장 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 것이냐. 그 때 것들은 그 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또 본부장 생각이 좋다는 식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을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이나 본부장이나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그것은 똑같이 밀고 나가야 하 는 것이, 물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본부장마다 생각이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이나 본부장이나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서 전임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물론 정히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본부장마다 생각이 틀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전에 박본부장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추진하는 것 이 틀리고, 같은 정책을 놓고서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페트병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지금 보면 가뭄지역, 특히 서울시가 아닌 곳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들 여서 해 가지고 이것 뭐하는 것이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 본부장이 강력하게 추진했 을 때 밑에 있는 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말렸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별 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돈 들여가면서 시설해 놓고 지금 줄 데 없어서 서울시내 시 민한테 홍보해야 될 이 물을 경기도, 충청도에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 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2001년 11월 23일 금요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2일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와 수도자재사업 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6개 정수사업소와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