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판길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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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문화관광국,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문화관광국장과 관 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 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충실하고 깊 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의 많은 관심 속에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재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직 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선서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선서)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임재오 문화관광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 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 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 러 위원님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더욱 노 력하여 다음 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출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추진단장 권영규, 서울역사박물관장 이존희, 시립미술관장 유준상, 문화 과장 김상범, 문화재과장 최동윤, 체육청소년과장 장혁재, 관광과장 안승일, 문화월드컵기획 담당관 조규원, 월드컵추진반장 권오도, 서울역사박물관 총무부장 이석화,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장 박대순, 시립미술관 개관추진반장 윤한홍) 그러면 문화관광국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미술관과 역사박물관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판길 위원님, 유대 운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그 다음에 이동진 위원님, 유진영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이 자료 요구서 가지고 있죠? 588페이지부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작품금액을 알려줘요, 내가 부르는 것만. 메모 좀 하세요. 588페이지 9-1, 9-2, 이것 보고 체크하지 마시고 우선 메모만 하시라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589페이지 9-11호, 590페이지 9-20호, 592페이지 9번하고 10번, 593페이지 4번, 598페 이지 10번, 611페이지 1-1번, 612페이지 9-1번, 630페이지 19-3번, 634페이지 15번, 635페이지 6-1번과 11번, 638페이지 12번, 이상입니다. 그것 작품금액을 설명해 주세요.

유준상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강진위원

무대공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무대공연 예산작품 지원하는 것, 99 년부터 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2000년부터.

이강진위원

2000년도, 2001년도 것 심사위원 명단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에 동상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나 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기념물 동상 이런 것은 공원 파트에서, 환경관리실에 또 공원 내 기념물에 동상 설치할 때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아무 동상에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및 민간위탁시행 프로그램 평 가지표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준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따른 행정평가서가 2000년도 것은 감사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것은 평가가 완료가 안돼서 제출 안 하신 건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공연이다 몰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공연을 끝낸 작품들도 상당수 있을 텐데 그것은 평가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2001년 것, 앞으로 공연할 작품까지 평가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까지 평가가 된, 행정평가가 된 부분만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이후에 예산심의 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체 육청소년, 다른 과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과별로 다를 수야 있겠습니 다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 체육, 청소년, 이런 각종 인프라, 문화관광국에?

이동진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 예산계획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나 무슨 문화 예술회관이나 앞으로 상당히 많이 이것이 확대될 것 같은데 기존에 문화 그리고 문화예술회 관이면 그것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랄지 등등 작은 것에서부터 큰 규모까지 각종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 문화예술과 관련한 시설, 체육시설 등등 각 자치구 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합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 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시설계획까지, 자치구별로 나눠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 로그램까지.

이동진위원

그것은 오늘 꼭 제출 안하셔도 되니까 정리를 하셔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 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위원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실시한 것이 있는데 2000년 11윌 1일부터 2001년 1 월 30일까지 평가 실시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영역보고서가 나오면 한 부씩 줬어야 되는 자료 아니에 요? 감사자료 보다보니까 그것이 나왔던데 이미 그것이 나왔으면 바로 위원님한테 업무보 고할 때 한 부씩 줬어야 될 자료를 일일이 자료요구케 해서 되겠어요. 제가 미처 자료요구를 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원래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작년에 업 무보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못했던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카드제 사업을 작년에 진행하고 평가를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안 되고 빠져 있었어요. 청소년문화카드제 관련해서 평가결과보고서,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녀안심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제출을 해서 잘 판단키 어려운데 요구자료 678쪽 사업명에 2번, 4번, 5번 항목과 관련한 세부자료를 제 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자료 를 요구했더니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하고 1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제외했대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 이하는 빼겠다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 없이 100만원 이상이고 특이한 사업만 보고를 한 모양인데 제가 요구 한 내용은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전체를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상의 없이 임의로 자료를 제출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전체 자료를 지금 수련관에 다시 연락해서 받기는 어려울 테고 기왕에 본청에 있는 자료 중에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고자 함이니까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주웅 위원님.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이 2000년도에 4개과에 10건에 75억, 2001년도에 5개과에 17건 해서 42억 8,000 해서 이것이 118억 4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 사본 좀 부탁합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기간 프로그램이 죽 나와 있죠? 몇 월 몇 일 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하는 그것 말이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12월 1일에 조추첨이 끝나고 구체적으로 대진표가 나오고, 지금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하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날짜는 나와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날짜는 이제 5월 31일 개막식하고 6월 13일 예선선…….

박주웅위원

그러면 그 대진표 날짜만이라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이 날로 시민들의 관람객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고 개관 당시부터 주차장 문 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 관광버스가 10대하고 승용차가 약 300여 대가 밀리는데 이 모두가 노상 주차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차 장 수입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24대가 주차빌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 니면 평면주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평면주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일시에 대폭적으로 확보하 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한옥마을을 진입하다 보면 정문 오른쪽편에 민가들이 있습니다. 6개…….

유대운위원

위치는 알 것 같은데요. 소요예산이 29억인 데 비해서 24대밖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은 대당 1억원이 훨씬 넘는 소요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주차빌딩을 세우면 이보 다 훨씬 주차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계획은 수입해 봤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선은 거기에 주차하는 것을 대형 관광버스 우선으로 저희가 생 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입체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부분을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평면주차를 우선 관광 버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태부족입니다만 이제 입체주차시설 문제는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24대의 주차가 대형 관광버스 3대하고 소형 관광버스 21대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계획이전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29억을 들여서 평면주차를 우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큰 효과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주차시설을 통해서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수입도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선행된 후에 이 계획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이 내년 월드컵 이전 까지는 평면주차라도 관광버스가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입체주차도 해서 더욱 확보하는 방안하고 또 운영에서 도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월드컵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속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1단계로 평면으로 부지 확보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 때 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다 다시 제대로 지어서 더 확충하는 문제는 2단계로 내년에 조속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1, 2단계를 동시에 해서 1단계는 내년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고 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2단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 산대비까지 해놔야 2단계 공사가 완료돼서 인근 주민들에게도 야간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대안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검토해서 금년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정해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문예진행기금 운용이 어려움이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당초 300억 목표로 해서 290억 이상이 됐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조례 개정 이후에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 결과가 당초 이율과 이율이 내린 이윤을 합해 보면 20% 상향조정을 해 서 운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14억 예산을 지원을 했 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져서 12억으로 2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대운위원

80%로 상향했어도?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저금리정책이 계속 된다면 기금이 라는 것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본 예산에 별도로 문예진흥사업 에 대한 일부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단 시행 을 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이라도 해서 별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당초에 예상치 않았던 세계적인 문제가 우리 나라까지 한파가 다가와서 기 금조성의 운영에 문제점이 도래되고 말았는데 추가 출연을 통해서라도 기본운영의 틀에 매 년 사실 상향돼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성격상 통례인데 주문은 폭주하고 이윤은 적어서 출자예산은 적고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문제도 기존 300억원이 채워지고 나면, 아직 덜 달성됐죠? 내년 예산에 나머지 6억 3,000만원을 계상했나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300억이 되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유대운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안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준상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남산골 한옥마을 있잖아요. 그것이 행정 사무감사 사항이라기보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는 서울시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광지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탈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이 주차장 이 없어서 외국 관광객이나 내부 관광객이 안 가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외국의 유수한 관 광지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관광객들 내리고 그 주차장에 가서 차 타고 이런 경우는 최근 에 지어진, 아주 근래에 지어진, 그리고 시내와 동떨어져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데 대개가 보면 시내에 있는 관광지들은 여기에서 내려서 몇 분 후에 차가 올 테니까 몇 시 까지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관광을 다하고 있거든요, 차는 돌리든 아니면 다른 주차시설에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맨해튼의 어디에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연간 몇 천만명이 찾 아오니까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발상은 안 하잖 아요. 그런데 꼭 서울시는 보면 관광지 편의 도모, 월드컵 이러면 우선 옆에 집 사가지고 뜯고 주차장 만들고, 무슨 공사를 꼭 해야지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즈음 우리 관광행태가 대개 관광회사가 단체객을 모집해서 관광코스도 전세버스로 해서 계속적으 로 관광코스에 집어 넣어 가지고 관광지 안내를 하는데 관광버스가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건의사항은 알겠는데 관광버스가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산골 한 옥마을을 못 가는 경우가 많겠느냐,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어도 거기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내용을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서울 가면 한옥마을을 가봐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돈 이십몇억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한옥마을을 더 잘 되게 하면 거기에 주차시설 없어도 여기는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차 세워 놓고 구경 하시고 1시간 후에 나오시면 차 오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인근에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주차장 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인근이 도심이기 때문에 전혀 관광버스가 옴짝달싹을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전세버스에 의존하는 관광객은 일단 버스가 대기할 수 있는 공 간은 최소한도 필요하다, 우선 우리 관광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관광행태를 조정을 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유럽에는 왜 관광객 들이 갑니까? 관광버스 어디든지 가면 주차할 수 있고 승하·차하기 편하니까 관광을 많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발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덕수궁 앞에 주차 못 하게 하라, 여름 되면 에어컨 켜 놓고 차 내내 공회전 하고 있고 겨울 되면 히터 틀어 놓고 내내 공회 전 하고 있고, 그래놓고 서울은 공기가 오염된다고 하고 있고. 관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나요? 외국 가 보세요. 차 시동 손님 타기 전에는 못 걸어 놓습니다, 주차장에 차 세워 놓으면. 그러면 다 이해해요. 여기는 대도시니까 공 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다 이해하죠. 우리 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차 딱 타면 시 원해야 되고 차 타면 따뜻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발상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덕수궁에도 단속해서 임시로 차 세울 데 없으면 경기여고 자리라도 집어넣도록 협조를 요청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잖아요. 주차단속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렇지 한 차선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건설비용과 그 차 한 대가 세움으로 인해서 정체되는 교통 소통비용과 이런 것들을 따지면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난 거라고요. 나는 관광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 또 주차장 만들고, 조금 있으면 인사동도 주차장 주차타 워도 짓고 그런 식의 발상을 자꾸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것 죽 보니까 문화관광국이 문화인 프라 구축을 위한 국이 아니고 아까 이동진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갖추기 위한 문화관광국이 아니고 무슨 하드웨어 만드는 곳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동진위원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깜박 까먹은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요청 한 자료 중에 2001년도 2000년도 2개년도의 청소년프로그램사업의 예산지출 내역을 달라 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얼마 받아서 얼마 썼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혀 내역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 알려고 자료 요구를 했 는데, 프로그램 끝나면 보고하게 되어 있죠? 지금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보고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 그것을 많지 않으니까요, 매년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 명단까지요, 사업선정 심사위원 명단까 지.

유준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청소년과장 내일 어디 출국합니까? 내일 어디 가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사이다마현하고 서울시하고 교류사업이 올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청소년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내가 좀 먼저 질문을 하겠어요. 2001년도 대안학교 시범운영 현황을 보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7개 현장에 시범운 영을 실시하고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7개 현장에 지금 현원이 102명이네요. 그런데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난 나공연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에도 한참 미달돼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설명을 올리면 지금 정원이라는 개념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별로 어느 규모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적정인원수, 또 하나는 프로그램별로 기존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것에 대한 연계개념이냐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것이냐 그런 몇 가지 판단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난나공연예술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강북수련관 내에 기존의 수련관 프로그램과 별도로, 연계는 당연히 되지만 어떤 문화공연 활동에 관심을 갖는 영역 위주로 난나공연예 술아카데미가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15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 데 실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9명이 모집이 됐고, 그리고 시범운영계획을 10월부터 한다는 개념하에서 8,9월 모집을 하면서 15명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 10명 단위 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발족이 된 것이고, 현재 난나공연예술아카데미하고 협의 한 결과는 내년도에도 추가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현재 9명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그 학생들을 더 보완해서 받아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배가 증액이 되 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원도 늘어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시설장을 더 확대할 것입 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년도의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2001년 도에 시범사업 운영한 것은 올해 8월부터, 일부 준비는 7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3억이란 예 산은 대안교육센터의 일부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현재 인원으로 그것이 반기별 예산 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년 전 기간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 서 예산이 올해보다는 대폭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3개월 기간이고 그렇다면 시범사업 기관에서 모집한 애들을 통해서 내년 1년까지는 한번 더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가자 하는 접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됐는데도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실 습장도 확대가 안되고 지금 여기 7개 현장에서 내년에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것은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서울수련관에서 하나 접목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나머지 여타의 수련관에 부적응 학생들 그 개념을 물론 타학교 학생이 아닌 현재 정규교과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2단계 로 현재 수련관 내에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금년에 3개월간 이 시범운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효과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적응파악도 안됐지만 그것을 내가 묻지는 않겠어요. 다만 내년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예산이 배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년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배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올해 3 억이라는 부분이 올해 7월, 8월 때 준비하고 9월부터 본격 들어간 비용이 되거든요.

김성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6억이 다 들어간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김성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부적응 학생 또 문제학생들이 102명이 여기 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준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00년도에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중도 탈락생이 무려 1만 7,544명 입니다. 여기서 유학이나 이민 간 학생 3,700명 뺀다 해도 약 1만 3,700명 정도 되거든 요. 유학, 이민 뺀다 해도 중도탈락 학생이. 그리고 금년 2001년도도 8월 30일 현재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적응 학생이나 중도탈락 학생이 1년에 1 만 3,000명 1만 4,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고작 하는 게 이게 뭡니 까, 도대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예산 고작, 금년 제가 2001년도에는 이해를 합 니다.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결단 내려서 시범운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2002년도 정도는 더 많은 예산확보를 하고 예산투입을 해서 이것이 그래도 흉내를 내도 어느 정도 눈 에 보이는 흉내를 내야지 이게 뭐예요? 앞으로 2003년도에 큰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 습니까? 1년에 중도탈락 학생들은 1만 4,000명, 1만 5,000명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학생 100명 가지고 겨우 서울시에서 이 큰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올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2001년도 3억 예산 반영은 저도 과에 와서 문화교육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탈락학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예산이 의회의 지원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다 음에 지금 저희 또한 일을 하면서 1만 7,000명 가까운 탈락학생들에 대해서 서울시 역할이 문제인데요. 일단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물론 대안교육사업을 준비를 하 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 운영프로그램을 타학교 학생을 수용 할 만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비했을 때 물론 상대적 비 교를 했을 때 서울시가 잘 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현재 100명을 시범사업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올해 3억으로서 시범사업으로 3개월 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 을 갖고 대안교육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는 짧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 개념을 내년까지는 연장을 하자, 그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 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가령 이 학생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학생들이 1년차 가는 거죠. 올해 3개월로 해서 1년을 갈 수는 없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올해 학생들을 내년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올해 성과를 토대로 보통 3개년 과정이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랬을 때 내년도 과정에 그만큼 숫자를 늘리고, 연차 적으로 늘리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6억으로 되는 겁니다. 계속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예산이 6억인데 6억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나머지 다 인건비, 관리 비, 시설비고 사업비는 2억 8,600밖에 안되거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라는 개념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청소년과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 렇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죠.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심각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장래가 걸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인색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준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확대해 볼 수 있는 포부나 그런 계획이 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좀전에 말씀올렸듯이 지금 대안교육사업이 시범운 영이라고 올 3개월은, 이 3개월 기간으로 저희는 짧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센터가 있고…….

김성규위원

금년 3개월은 어떻게 보면 한번 근접해서 타진해 보는 기간이라고 하고 나 는 내년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도 지금 현재의 애들이 1년의 교과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냐,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과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내년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과분석을 토대로 그 후년도에 단계별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어요. 우리 과장 됐어요. 이것이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 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이런 타 시설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1 구 1대안학교를 건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1구 1대안학교, 그 정책하에서 이 아이들을 관리 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우리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정책을 앞으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1 구 1대안학교를 지어서 발생된, 이렇게 중도탈락이라든지 1만 7,000명, 이렇게 발생된 이 학생들을 25개 자치구에서 1구 1대안학교면 대안학교가 25개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를 온라인 시스템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볼 생각 없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필요성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7,000여 명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으니 까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작년부터 문제의 심 각성에 일부 서울시가 역할이 있겠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지금 대안학교가 출발을 했습 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상에 학교를 개념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교육청, 교육부분에서 그 대부분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기존에 학교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본들 이것이 거기에 중도탁락한 학 생들이 그 속에 적응해 다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3개의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확충을 해서 한다면 교육청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사람 들을 수용해서 다시 학교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러나 커리큘럼은 달라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교육청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울시는 거기서 보충적인 역할로서 교육청이 하고 있는 방식에도 그렇게 학생들이 호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청과 다른 프로그램 으로 개발을 해서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분야하고 서 울시가 담당해야 될 분야를 역할 분담을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자꾸 교육 청, 교육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죠. 문제아들을 위하는, 학교부 적응 학생들, 중도탈락 청소년, 학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청소년이라는 개념, 그러면 서울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재활원이라든지 명칭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게 자꾸 교육 청에다가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라 이거예 요. 청소년과장 다시 나올 것 없고 내가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 첫 시도를 했는데 내년부 터는 정말 이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또 청소년과에서도 이 부분을 더 심각성을 느 껴주시라 이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금년에 처음 시작 해서 내년 1년 들어가는데 제가 내년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는 못하겠고, 됐 어요, 이 부분은 그 정도 지적하고. 청소년과장, 지금 나왔으니까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현황 및 수입,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에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를 보면 똑같은 건물, 똑같은 규모, 프로그램이 약간 다를지 모 르지만 당장 보이는 것도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일 2,000명이 이용을 해요. 목 동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956명밖에 안되거든요. 규모도 비슷하고 소요예산도 거의 비 슷하고 이렇게 차이고 많이 나거든요. 거의 절반 이하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고, 또한 여기 도 중랑이나 강북 같은 경우도 1일 8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예산은 훨씬 많아요. 중랑보다 강북같은 경우도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많으면서도 이용인원은 똑같거든요. 시설규모는 강 북이 배 이상 크면서도 이렇게 이용인원은 똑같아요. 여기 이 이용인원 파악을 어떻게 하 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련관의 상설운영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 자 그 다음에 각종 동아리 활동할 때 동아리들의 현황, 그리고 어떤 각종 프로그램들, 그 숫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김성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용인원이?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시설별로요? 이것이 지금 수련관별로 재정규모가 다 차이가 나 는 이유는…….

김성규위원

재정규모 말고 이용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니까. 똑같은 규모에 예산 도 비슷한데 이용인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수 서는 2,000명이에요, 1일 인원이. 목동은 950명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수련관 운영에 가령 예산이 100%가 있다면 헬스센터 있는 수영장에 그런 수입들 이 수입구조에 한 60·70%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수영장을 일반인만 이용하 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도 같이 이용하는데 그 이용객 숫자까지 합치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수영장 시설이 있는 것들은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김성규위원

결론은 청소년수련관 해 가지고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고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2,000명하고 950명 차이가 수영장이 있는 수련관하고 없는 수련관하고 차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결국 1,000명 이상은 수영장 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산술적으로 딱히 그렇게…….

김성규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과 한번 봅시다. 마지막 질의할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상범입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한 자료요구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5분도 안 걸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금액 자료요구를 한 이유를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 미술장식품을 왜 설치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공공예술적 성격에서…….

김성규위원

누구를 위해서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시민을 위해서.

김성규위원

그렇죠. 지금 답변을 다시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시민을 위하는 공공예 술적인 측면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을 위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 무감사 때도 수없이 이것을 지적을 했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것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중에서, 이 자료 준 것이 몇 월까지 입니까? 아무튼 2001년 10월말까지 잡고 그 중에서 심의위원이 자기 작품을 출품해서 바 로 1심에서 다 100% 승인됐어요. 이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도 확인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떤 심의위원은 6개 작품을 출품했어요. 저도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각 작품이 금액이 큰 것은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 도 있습니다, 작품 하나에.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빨리 안 주니까 금액을 이야기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분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라서 조각분야의 심의위원으로 들 어갔어요. 6개 작품을 자기 작품을 출품해 놓고 자기가 심의하고 있어. 한 작품에 3억짜 리라고 해도 18억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심의위원을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 위촉직 심의위원을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50명 중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50명을 누가 선정하냐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2년 임기로 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누가 선정을 하냐고. 시장님이 선정합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서울시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실무적인 것은 저희들이 위원들 전체적으로…….

김성규위원

어떻게 심의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예술에도 분야별이 있습니다. 회화, 조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여러 사람을 뽑아서 기본적으로 한 번 했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김성규위원

시간 없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그래요. 이 심의위원을 어떤 방법 으로 누가 50명을 선정하냐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기본적인 작업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추천도 받고 협회에서 추천도 받고 그런 분들을 총 모아서…….

김성규위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5명 들어가 있는데 의회에서 어느 추천을 받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 외에 예술인들을 조례에 의하면 일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하여튼 협회 그런 데로 인력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서 선발을 했으면 작년, 재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된 것 알고 있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분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98년, 99년도 심 의위원인 사람이야. 2000년, 2001년도에는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왔죠. 그 사람 작품이 무려 10개 작품이 출품해서 다 승인이 된 거야. 이 분들 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오면, 50 명 명단 여기 있습니다. 작가들, 같은 교수들, 자기들은 전부 다 알겠죠, 심의위원들끼리는. 다 알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작품 심의 하다 보면 압니다. 들어올 때는 모르고 들어오는데 저희들 이 심의할 때 누구 작품인지는 심의할 때 빼지만 아무래도 같은 조각가들이나 회화들이기 때문에 작품만 봐도 사실 누구 작품인지 정도는 다 압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왜 심의할 때 작가명을 공개 안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 이 줄까봐 그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김성규위원

왜 그래요, 문화과장? 방금 답변은 작품만 봐도 대충 작가가 누구라는 것 을 안다면서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게 사실적으로 아는 것하고…….

김성규위원

우리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들어간 심의위원들은 모르죠. 그러나 같은 작가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심의위원은 이 작품을 보면 압니다, 자기 동 생 작품인지 자기 형 작품인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같은 조각가끼리는 알지만 그 위원회에는 조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 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위원들은 모릅니다.

김성규위원

매회 심의할 때 조각이 몇 % 차지하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조각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김성규위원

대략 몇 % 차지하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대략 40%에서 60% 그런 사이입니다.

김성규위원

훨씬 더 많습니다. 80%가 넘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자료를 죽 훑어보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장대현이에요. 그러면 장대수, 장대영 이런 작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집안이나 동생, 형이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은 내가 왜 지적했냐면 위촉직 심의위원을 선정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 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을 넣든지 그 분들도 작품활동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활동하는 입장 에서 향후에 어떤 작품이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위원들을 다 배제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이란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그때 그때 13명 정도를 임 의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작품 들어온 위원들이 혹시 있으면 그 해에 인력풀에 있는 위원 중에서 그 분들은 빼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형식이고 그렇게 하나마나 똑같습니다. 심의위원 중에 조각가가 9 명이거든요. 9명이면 심의할 때마다 9명 중에서 2명 들어오고 3명 들어오고, 그러면 9명 조각하는 자기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 동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 할 필요 없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들어올 때는 그 분들이 어떤 작품인지를 모르고 들어옵니다, 미리 알 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규위원

모르고 들어오는데 작품만 봐도 작가를 안다면서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어느 위원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어느 작가를 심의위원으로 심어도 마찬가지라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재 있는 운영제도 가지고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문광부하고 해서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 쳐야 된다. 이것은 공공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이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가격의 문제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도 생기고 뜻 있는 미술가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공공기금으로 해서 아예 기금에다 넣어서 꼭 자기 앞의 건물에다 조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차피 공공미술 성격으로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을 갖다 필요한 장소에다, 꼭 자기 앞이 아니라도 필요한 장소에 자기가 선택한 작가가 아 니고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근본목적은 시민들의 공공문 화 향수를 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인데 지금 준 자료에 봐도 한 조각 작품 하나에 2억 3,000짜리 이것을 1회 심의하는데 똑같은 작가가 2개씩이나 해 버려. 그러면 4억 6,000짜 리를, 이 분이 심의위원이야. 4억 6,000짜리가 바로 1회에 승인 떨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건축물의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매월 심의위원회 개최하죠? 한 달에 한번씩?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그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것이 승인이 안 떨어지면 준공 이 안 떨어지거든요. 준공이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안 떨어지면 어쩌겠습니까? 예 를 들어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보죠. 그런데 이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지. 자기가 심의위원으로 딱 들어왔어. 자기가 심의위 원 들어와서 자기 작품을, 그때 당시 제가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다가 안 적어놨어 요. 출석한 심의위원 명단을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놔서 이것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자 기가 출품한 작품 자기가 심의를 하니까 바로 1회에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작가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건축주도 엄청난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 죠? 문화과장이 피해 봅니까? 누가 피해 봐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 국장님, 심의위원 을 선정할 때 무슨 강령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은 위원직으로 있는 동안은 작품 을 출품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간단히 되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종래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술작품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질 높고 수준 있는 예술작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그리고 수준 높은 작가들이 참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심사도 하고 우 리가 인력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유명작가다, 수준 높은 예술작 품을 만드는 작가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작가활동도 하면서 또 그 런 사람들이 심의를 하면서 작품 선정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과장 이야기대로 당해 작품을 심사하면서 당해 작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작가를 공개를 안 해 주는데?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은 압니다.

김성규위원

당신네들만 알고 있으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알고 위원회를 50명 중에서 13명 풀로 할 때 그 위원들을 배제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개를 해 주든지, 국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랬지 않 습니까? 심의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강령규정이라든지 이것을 두면 어쩌겠냐고? 거기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당해 작품을 심사하는데 당해 작가는 들어가서는 안 되 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특정 작가가…….

김성규위원

당해 작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해당 부서에서밖에 모르지 않습 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물론 주관과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작품을 심사 요구가 왔을 때 그 작가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자 체를 공개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려됐던, 이것이 공개함으로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작가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공개를 해서 좋은 쪽으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1년으로 하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 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대신에 위원의 임기 동안은 작품을 출품할 수가 없다. 어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작품 출품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1년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년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1년이면 열두 달이니까 1년 동 안 내가 심의위원으로 있는 한은 작품을 출품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작품이 2억 3,000짜리 조각작품이요. 제가 하나 하나 봤었어요. 저는 왜 그 러냐 하면, 예산에 전문가도 아니고 조각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시 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수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감히 2억 3,000짜 리, 3억 5,000짜리 조각작품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원가환산을 해 봤거든요. 1,000만원 도 안들어가요, 원가가.

유준상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 오후에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것은 계 산적으로 뽑아보니까 1,000만원도 안 들어요, 원가가. 이것 예를 들어서 재료라든지 다 확 인해 봐서, 그런데 이분들 하는 말은 예술작품은 누구도 전문가가 아니면 금액을 정할 수가 없다, 금액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2 억 3,000짜리, 3억짜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 리 시민의 대표자는 13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술가들 이에요. 그렇죠, 작가들이고? 그러니까 가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시민의 목 소리는 12대 1이에요.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시민의 대표를 절반 절반해서 넣어주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술작품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반드시 1,000만원 짜리밖에 안돼. 그런데 이것을 3억짜리라고 해서 심의,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될 우리 시민들은 이것은 무조건 부결이야. 제가 오죽 하면 점수를 10점도 줘 보고 9점도 줘봤어요, 평균점수를. 그러니까 그 작가 중 심의위원 이 화를 내더라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9점 주고 10점 줄 수가, 혜택을 봐야 될 우리 시민 의 입장에서는 그렇더라 그말입니다.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90점, 99점 줘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승인돼 버리지. 이것 이 말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됐어요. 내가 오후에 또 하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 을 심의위원회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제시해 준 대로 임기도 1년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 1년 동안은 자기 작품을 출품 안 한다, 이것이 뭡니까? 현재 심의위원이 6작품을 1회 심의위원회에서 다 승인돼 버리고 말 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으로 하고,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김판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대안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안교육을 지금 대강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대안교육은 평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그 학 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3개 학교를 별 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김판길위원

그래서 대안교육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는 일반과목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응이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역시 그 학생들이 취미로 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분야,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도 주로 교과과목 위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교과과목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음악이나 방송이나 연극이나 각종 문화창작 활동 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관심 있고 자기가 직접 좋아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 야에 전문적으로 하도록 해서 이 학생들이 그것을 이수하고 나면 학점을 인정을 해 주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2년 내지 3년 뒤에 일정한 그러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자기분야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도록 하 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교육청하고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다른 까닭은 우리는 특정분야, 음 악이든 미술이든 각종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분야…….

김판길위원

예능분야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말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그 분야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럼 어디에 위탁을 시켜서 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하자센터라고 그래서 영등포에 원래 청소년직업체험장이라 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가 주관이 돼서 대안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각종 그러한 특정분야에 교육을 시키는 청소년교육장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네트워크를 시켜서 어디에 가서 그러한 수업활동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예산은 연간 2001년도에 얼마나 들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3억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판길위원

3억을 가지고 무슨 목으로 썼는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주로 이제 전문인력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인력의 인건비하고 프로 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기본경비로 3억을 썼습니다.

김판길위원

그 효과가 있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을 해 주고 있는데 우선은 그 학생들이 사회로 다시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에 흥미를 갖고 계속 그런 학습을 하고자 한 다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인 성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김판길위원

몇 명이나 해서 몇 명이 안 뛰쳐나가고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약 100여 명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에 들어왔던 학생 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3억 예산을 다 썼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 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판길위원

유해환경 정화 및 보호강화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지적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유해환경 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 이대로 입니까? 자녀안심운동 시범학교 운영하고 또 유해환경 심의감시단체 운영, 청소년선도·교화사업, 청 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관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고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 장 역점적으로 하는 분야가 유흥업소 등 야간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기타 여러 가지 탈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적발사항이 있을 경우 업주를 처벌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하 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99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14만 3,000명 공무원으로 시민단체, 연인원 14만 3,000명이 참여해 약 41만 8,000개 연 업소입니다, 41만 8,00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매일 들어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1만 8,000개 업소가 위반되었음을 적 발을 해서 고발 내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이제 웬만한 유흥업소나 술 집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잘못 받았다가는 막대한 영업지장을 받고 영업취소 이런 것들을 당 하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지금 사라졌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이밖에도 이제 청소년 출입제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유곽지역이랄지 또 유흥업소가 밀집 된 지역에 청소년들을 밤 10시 이후에 출입을 제한하는 그러한 초소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들의 사람들과 함께 거기 출입을 못하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들도 벌이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직접 목격을 하고 같이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써놨는데 이 내용하고는 다르거든요. 국장님, 한번 확인해 봤어요, 결 과를? 보고 온 것만 몇 만 건 이렇게 듣고 계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김판길위원

국장님도 한번 하룻밤 따라다녀 보세요. 그래야 실감을 느끼고 말로 해서 는 안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보고된 서면만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한다는 것 은 너무 형식적이고 실제 삐뚤어진 청소년 선도가 거의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돼요. 11억이 들었습니까, 2001년도에?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이런 돈 헛돈 쓴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경찰관하고 또 시민단체 또 구 청직원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죠,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써놓은 것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전혀 효과 없습니다. 방법을 달리 해야지. 방법을 검토하세요, 내년도에 는. 이런 식은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어느 지역을 국장님이 한번 수행을 해 보세요. 그래 서 이 방법을 안 바꾸면 아무 효과 없는 투자입니다.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방법 을 달리해 달라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생활체육의 보조를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 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는 사업비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직접적으로 민간단체 보조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판길위원

지금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단 위로서는 활성화 방안이 안 나오고 이것이 기초단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초 자치단체에 생 활체육협의회를 어떻게 돕고 있냐 그말입니다. 서울시는 광역단체로 해서는 활성화가 안됩 니다, 그것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1년에 한 두번 대회 열어서 생활체육이 되겠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주민들 사이에 동호인클럽 위 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성화는 구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판길위원

그런데 구청에 금년에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구청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실제 서울시 땅에서 전체 연합조직이 연중 국끼리 모아서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최소한 의 필요경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얼마 들었어요, 금년에?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예산이 3억 8,000이었습니다.

김판길위원

3억 8,000을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 주었네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에다 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종목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거기에 연중 대회를 열고 하는 행사경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시 협의회 에다만 주어서는 안 되고 구청 단위로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기 구를 갖춘다든지 이런 데 혜택을 입도록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지 여기에서 2,3억 갖 다가 시 협의회에 주면 형식적인 것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대부분 서울시민의 7·80%가 생활 체육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은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고 자기들이 돈을 내 서 하는 것이지, 또 장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체육시설로 이어지는데 지난번에 창동운동장 개 발계획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체육센터 이랬는데 거기 수 영장 하나밖에 안 들어 있던데요,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던데 이것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복합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옥외 체육시설이 축구 장하고…….

김판길위원

옥외는 운동장이니까 당연히 축구장이 들어가는데 실내에 체육시설로는 수 영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동운동장 이것은 운동장 개념에서 옥 외공간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김판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체육센터를 각 구청별로 건립을 하고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그러면 도봉구청의 경우 따로 지어주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체육센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김판길위원

완전히 별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김판길위원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짓는 거예요, 체육센터 짓는 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체육센터를 짓는다면 우리가 구청 보조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김판길위원

몇 %나 대주는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도봉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한 70% 정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금년에 예산 배정이 56억이 됐더라고요. 2004년까지 완공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판길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설계가 9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발주를 그리 해 가지고 내년 5월에 업자가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김판길위원

5월에 해서 2004년에 안 끝나겠는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2004년까지, 2004년 말이 되겠죠. 말까지 완 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국장님이 각 25개 구청에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구는 훨씬 큰 규모,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어느 구는 적게 하고 형평 성이 안 맞으면 그것도 자치단체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런 데도 좀 배려를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판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성구위원

자료요구 5가지만 합시다. 업무보고 13쪽에 지역정보도서관 확충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에 25개 구의 도서관 신축 현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 기존에 시립이나 국립 도서관 각 구별 현황을 같이 하 나 붙여주세요. 두 번째, 17쪽에 전통프로그램 운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놀이마당 전통 서민문화 중심에 세시절 공연과 무형문화재 마당놀이 등이 있는데 공연의 종류, 어떤 것을 공연하고 있는지 종류를 일러 주시고, 세 번째, 역사박물관 구내식당에 카페테리아나 식당의 운영 현황과 운영 시간대를 몇 시 에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암경기장 앞 한강 수중에 있는 대형분수대 가동시간과 가동에 따르 는 비용을 일러 주시고, 다섯 번째,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현황, 26쪽인데 구민체육센터가 하나 있고 다목적체육센 터가 있는데 각 구별 계획, 언제 짓는지, 지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후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양호 위원님 하시고 차성환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

조양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508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문예진흥기 금 지원 단체, 사업,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단체라 든가 사업, 예산 지원내역은 나와 있는데 지원기준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지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을 위해서 각종 문예진흥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별도로 기금 을 설치해서 이식사업으로 하는 지원조례를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로 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거기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준을 시 방침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영화분야를 봤어요. 페이지 528페이지하고 545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동일하게 지원받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연속해서 지원을 받는다, 또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좋은 활동, 많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2001년도에도 지원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독립 영화협회가 있고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있어요. 2000년도에 보니까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는 500만원, 그리고 영화감독협회에서는 2,100만원을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 도 보면 독립영화협회 1,000만원, 영화감독협회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이 단체들 이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입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화분야는 우리가 기존의 영화를 포괄해서 영화인 들 제작 감독 이런 것을 포괄해서 하는 부분들이 영화감독협회이고 별도로 독립영화협회라 고 해서 시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영화보다는 예술작품이나 창작작품을 위주로 해서 별 도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독립영화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양호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사단법인인데 따로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을 갖 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하고 오늘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를 해 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체를 만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 아 니겠습니까? 일부러 돈을 내서 신문에 또는 방송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라 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라든지 사단법인이 가장 먼저 하 는 것이 114 안내 등록 아니겠어요? 그런데 114 안내 등록에도 없어요. 어디가 없냐면 영화감독협회가 없고 또 하나는 한국독립영화협회 같은 경우는 114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화를 해 봐도 몇 시간 동안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계속해 서 114 안내 등록을 영화감독협회라든가 10차례 정도 물어봤고 확인해 봤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휴대폰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 요. 이것이 사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활 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렇 게 생각을 해 왔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들이 원래 상설조직을 가지고 가면 항상 운영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겸업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조양호위원

아니, 문화관광국에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 요. 이것이 며칠 모여서 회의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체가 아니고 2000년도하고 2001 년도에 계속해서 몇 천만원씩 지원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영화쪽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이 될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단체가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런 돈을 지원을 해서 이 두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영화산업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결과물들이 있냐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 다. 제출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저희들하고 그 외에도 영화관련돼서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고 이분들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별도로 프로젝트에 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 아니겠어요? 사단법인일 때는 나름대로 독립된 사 무실이라든가 또는 직원들 해서 또는 영화감독협회라든가 또는 독립영화협회 이런 어떤 나 름대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 체들 중에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몇 시간 동안 하루 이틀 안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4 안내 등록에도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쉽게 얘기하면 유령단체가 아닌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니,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저희 방에서 프로젝트 가지 고…….

조양호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되어 전화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 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다시 한 번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지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어저께 하고 오늘 계속 확인해 봤 다니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별도로 확인을…….

조양호위원

별도 확인이 아니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사단단체의 활동이라든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양호위원

아니, 아니 그 결과물도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약간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만든 급조된 그런 사단법인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올해만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도 또 그렇게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지원을 받고 그럴 때는 나름 대로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고 목적 있고 영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하는 단체 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랬을 텐데 전혀 등록도 안되어 있고 전 화도 안 받고, 지금 한번 밑에 직원분들 한테 확인을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확인 해 보시 고 지금 바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린 것이 기준, 지원액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것 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애매모호하거든요. 나름대로 지원을 받을 때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또는 협의한테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연락을 시도를 하셨는데 안 됐다 하는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화감독협회하고 독립영화협회, 이 부분은 예술 영화하고 상업영화 이 부분에 양대산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을 가지고 조직의 영속성이나 목적사업에 계속성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된 다고 보고, 다만 이 사람들이 계속 상설적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뒷받침, 사무조 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또 지원해 준 500만원과 2,1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무실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꾸려나갈 수 없을 정 도로 열악할 수는 있어요. 열악할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계속 지 원을 받는 단체라고 그러면 최소한 114안내에 등록은 돼 있는 단체여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매체에서 월드컵 관련 숙박시설 대책이 서울시나 월드컵을 주최하는 지 자체에서 좀 미비되어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관광호텔 업주 분들이 증기탕이라든가 또는 오락실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면 외국인 관 광객들 예약을 안 받겠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만약에 관광호델에서 예약이나 또는 관광객 들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실제 일부 관광호텔에 2·3급의 소 규모 호텔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호텔의 오락실하고 증기탕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월드컵시에 객실을 숙박을 거부한다고 하는 사태까지 는 갈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최종결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양호위원

결의는 한 게 아니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결의는 한 게 아니고 일부 과격한 대표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습 니다. 이 문제는 문광부에서 관광숙박업협회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저희가 걱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양호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통역전용 전화기 지원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월드인이거든요. 월드인 420개소 를 월드컵 때 숙박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총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종사원이 없습니다.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택시에 지금 자동무료 통역전화기를 설치 해 놨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성능이 좋은 전화기를 1대씩 카운터에다 설치해 놓으면 그 전화기를 통해서 외국인이 종사원하고 직접 외국어로 통화를 하고 싶은데 종사원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전화를 통해서 자동으로 통역하는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 센터 의 전화를 통해서 단축다이얼을 한번만 누르면 그 센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제대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요원들이 중간에 있어서 외국인이 한 얘기를 센터에 통역원이 알아 듣고 한국말로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전화기의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우리 종사원이 그것을 듣고 아, 외국인이 무슨 얘기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아듣고 다시 종업원이 그에 대한 답을 해 주면 다시 통역센터에서 바로 그것은 아웃스피커 라 해서 바로 나옵니다. 통역센터에서 종업원이 한 대답을 다시 그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조양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 겠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들 10여 명을 데리고 실제 월드인에 가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고육지책입니다. 어떻게 확보할 수…….

조양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최선책은 아닌데 차선책이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했는데 아주 유용하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제가 설명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복잡하지는 않 습니다.

조양호위원

몇 시간 운영을 합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24시간 운영합니다.

조양호위원

외국어는 몇 개 외국어?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외국어는 6개 공식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조양호위원

숙박업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까? 오히려 귀찮아 할 것 같 은데.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월드인이 월드컵 손님을 받도록 이미 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에 대한 언어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구해야 되는데 그 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마지막 보루로서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월드인에는 별도 자 원봉사요원을 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또 보조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호텔은 아니고 장급?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월드인, 일반호텔은 외국어 구사하는 종업원들이 있기 때문에 월 드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양호위원

월드인이 일반적으로 장급 여관 정도 되는 겁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장급여관 중에서 좋은 겁니다.

조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 여부가 의심이 들긴 듭니다. 왜냐 하면 대개 낮 이나 저녁에 손님들 왔을 때 간단하게 방 하나 주십시오, 음료수 주십시오 그 정도인데 그 것을 일일이 전화해서 안내하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목적은 좋은데 현실성이 있을까, 그 부 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단이고 결국은 이제 단체로 월드인에 어느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자원봉사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월드인에 지원근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통 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점 저희도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번에 2차 총연습 때 미국인, 독일 인, 프랑스인,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해서 2명씩 10명을 통역전화기 시험가동하고 있는 월 드인에 직접 보내서 종업원들하고 주인들하고 한번 통역전화기를 사용시켜 봤습니다. 시켜 보니까 거의 전화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그런지 옆에 통역사가 하나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났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통역전화기를 같이 썼던 종업원, 월드인 주인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 다.

조양호위원

지금은 샘플로 하니까 1개…….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똑같은 기계가 다 설치…….

조양호위원

1개 월드인에서 통역해 주는 회사라고 그랬던가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중앙통역회사가…….

조양호위원

1 대 1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관광객들이 몇 십만명이 왔을 때 월드인 100여 개 업소에서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같은 시간 때 같은 것을 물어보고 그럴 때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즉시 즉시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일시에 몰릴 때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관광공사하고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일시에 몰릴 때는 니네들 이 몇 회선을 운영할…….

조양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1개 월드인 가서 통역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에 몰려오고 예 를 들면 비행기 타고 와서 숙박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숙박을 해서 통역하 는데 물어볼 것 아니겠어요?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통화중이 걸릴 수 있죠. 좀 기다 려 보십니다, 뭐 5분, 10분, 1시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 그 말씀이에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그것도 걱정이 돼서 관광공사하고 폭주할 때 몇 회선까지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114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지금 현재 몇 선까지, 그것은 연구한 것은 없고요?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지금은 시험단계라서…….

조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필요로 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실효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보니까 차선책이나마 하겠 지만 실효성이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통화가 폭주했을 때 어 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관광과장

네.

조양호위원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별로 중국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은데 유럽이나 남미보다도,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 관광에서 가장 문제삼는 불편한 사항이 먹는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먹거리 또는 살거리 그런 것을 중국인들을 위해서 100선, 100가지를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나와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어디 식당들이 정해진 겁니까? 예를 들면 중국관광객 들이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푸짐하게 먹고 기름진 음식을 싼값에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나라에서 싼값에 푸짐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 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음식점들도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선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중국관광객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관광비용이 너무 싸다보니까 한 끼에 4,000원 내지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우리 한국에 물가로 봐서 4,000원 내지 5,000원짜리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일품 요리,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경우인데 중국인들의 식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음식 들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행비용을 제값을 받고 제값을 주고 먹는 음식점으로 제대로 데 리고 가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고쳐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쉽게 고쳐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덤핑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최소한도 1만원 내지 1만 5,000원짜리의 중국인용 뷔페 이런 정도로 중국인들이 가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까 얘 기하는 대로 4,000원 5,000원 내고 1만 5,000원짜리 먹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한 5,000원대에서라도 지금보다는 낫도록, 일품요리보다는 낫도록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음 식을 나름대로 질을 확보해 가면서 양을 확보하는 그런 음식점들을, 한 20여 개 있는 것으 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른 행정적, 세제적 지원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서는 우선 그 런 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단기대책으로는 음식점을 20개 업소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 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게는 4만명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중국 관광객이 월드컵 30일 기간 동안에 전체 얼마가 올 것이냐, 지금 관광진흥원에서 약 4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 추첨결과에 따라서…….

조양호위원

유동적이겠죠. 그런데 월드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국이 WTO도 가 입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 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서 못 갈 것이고 대개 우리 한국을 찾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볼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불만사항들을 제가 많이 언론매체에서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월드컵이 만약에 중국 조편성이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 고 그러면 먹는 문제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월드컵이 일회성 행사가 아 니고 관광객들이 보고 나서 한국 볼 것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 살 것이 많다 그렇게 되 면 계속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서울로 몰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중국인들이 와서 맛있게 또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좀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적정가격을 받아야 되겠지 만 단기적으로 그래도 찾아보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우리 나라 돈 20만원을 가지고 3박 4일을 여행을 하고 갑니다. 비행기값하고 숙박료, 음식값 해서 20만원 가지고 3박 4일을 서울에 왔다가 제주도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덤핑상황이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제값도 받으면서 서비스 도 제대로 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양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께서 중국 관광객이라고 하면 서울에 볼 것이 있겠어 요? 중국 관광객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보여줄 것이 뭐 있겠냐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서울에 오는 것이 우리의 역사 전통보다는 현대화된, 개발된 그런 장소를 선호합니다. 롯데월드를 비롯해서 63빌딩, 코엑스몰 이런 데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발전의욕, 성장의욕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그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동대문지역의 의류, 그리고 최근에 한류열풍 이 불고 있기 때문에 대중가수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여러 가지 문화상품과 그 에 파생된 상품들을 개발해서 파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호위원

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볼거리 차원에서 내년도에 미디어시티 서울 2002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월드컵 특수경기도 있고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 씀하신 대로 의류라든가 정보통신,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미디 어시티 분야에. 그런 점에서 저는 작년에 미디어시티 서울 2000을 해서 여러 언론매체나 의원들한테 행 사가 썩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2002년 월드컵 경 기가 열릴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준다는 차원에 서 미디어시티 서울 2002를 작년 수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10억원 보다는 확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미디어시티 2002는 당연히 월드컵 기간 동안에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제약점이 우선 마땅한 장소가 없다, 약 천여 평의 실내 전시공간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박물관이 개관이 되고 미술관이 개관이 되면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코엑스도 검토해 봤고 상암경기장의 편익시설에 지하 공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내공간으로서 천여 평의 전시공간이 없다. 근본적으로 장소 확 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로서는 꼭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해 서 그것은 우리가 미술관에서 9월, 10월에 하도록 하고 대신 미디어시티 2000의 주요한 한 테마인 애니메이션 부분은 내년도에 세종문화회관과 그 전시장을 활용해서 월드컵 기간 동 안에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도 볼거 리 차원에서 특히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중국 관광객들 이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복궁이다 이런 고궁들은 제가 중국 인이라도 보고 싶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첨단산업이라든가 의류산업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 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인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미디어시티 서울 2002 행사를 하는데 월드컵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 서 이것이 격년제로 열리니까 열린다 그러지 말고 월드컵 경기하고 맞물려서 외국인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주는 차원 또 우리 한국산업이 첨단산업, 정보통신산업, 미디어 이쪽으로 굉 장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10억원 범위 내보다는 확대 재생 산해서 좀더 볼거리를 이벤트성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청소년시설 운영의 종합평가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서청소 년수련관이 전문인력 배치문제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따져보면 배점이 20점에서 10점, 그리 고 인력관리면에서도 직원의 인사관리가 2점 배점에 제로, 그리고 직원연수 비율도 5점 배 점에 1점, 그리고 업무의 의사결정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여부 적정성 배치실적 이런 것이 10점에서 3점, 또 예·결산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절성에 있어서도 4점에서 3점, 장 부비치 및 기록 여부도 3점에서 2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작 성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나 계도 이런 것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이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가진 민간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이고 지속적 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고 수서의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차년도의 예산 지원시에 차등 지원과 또 자체평가 말고도 시민만족도 평가라는 것을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그것과 합 해서 자체평가 플러스 만족도 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지원과 연계를 시켜서 잘하는 부 분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과 불이익이 있도록 연계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점이 수서에 반 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수서 하나 하나에 이것 해서 몇 점 몇 점씩 해서 전 수련관 예산 에 바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총액범위 내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차성환위원

수서만 가지고 말씀하시자고요. 제가 수서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수서에 반영이 됐냐 이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내년 예산에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차성환위원

언제 반영하시려고 그러죠? 이것이 나온 지가 언제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올해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평가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수서에 대해서 이 조치결과 요?

차성환위원

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각종 재무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죽 이런 상 황에 대해서는 평가 나온 것을 토대로 저희가 매년 업무 현안사항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저 희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재무회계 관련이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은 올 해 내내 변경사항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서가 아니라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데 반영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성환위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련관 시설운영비 예산은 총액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별도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액이 나온 것은 전년…….

차성환위원

그러면 딱 수서만 아니더라도 일괄적으로 배정할 때는 언제 하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1월초에 예산서 확정해서 나갑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수서를 가지고 물어보셨는데 우리는 전체 시립 7개 를 총액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중에서 서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순서가 있다 고 하면 차등해서 예산 자체는 차등 지원하는 역할 그것은 내년초에, 저희가 총액은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놔서 별도로…….

차성환위원

그러면 총액을 1월에 주더라도 이미 어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수서에는 주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짠다, 총액도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하나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련관이 8개 있고 특화시설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의 협약서, 물론 이 부분은 국내에서 변경 제도 개선하는 과정 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 자체 있는 곳은 수영장 수입으로 운영분을 자 체 충당하도록 현재 협약이 되어 있고 방침이 되어 있거든요.

차성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이 나 왔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을 줄 때는 이런 결과물 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느냐 이것을 따지 는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부 분은 내년 1월에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금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차등 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성환위원

문제가 생기면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차등 지원합니다. 폭이 문제지만 일단은 하여튼…….

차성환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수서에 대해서 지원이 똑같습니까, 줄어들었 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수서는 지금 자체수영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시비 이제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세입가지고 지원을 했 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올해 예산에 수서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며 아까 총액 개념으로 따져서 내년 1월에 배정을 한다고요, 수 서도?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을 완전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수련관별 로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같이 검토한다는 과정의 말 씀이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결산 관계도 예산편성과 장부비치, 기록여부 이런 관계도 전부 자기들 자체내의 수입을 가지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발생한 사안들은 저희가 수시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해라,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수영장 수입을 가지더라도 지금 보고는 될 것 아닙 니까? 그렇죠? 얼마 받았다 보고되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일단 1년 단위의 수서수련관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올 것이 고 자체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고 그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목적사업이나 프로그램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세입지출 예산은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잉여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잉여금이 나오면 퇴직충당금으로 쓴다든지 감가상각 부분으로 정립을 하는 그것이 별도로 있고.

차성환위원

이 자체 내에서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입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거기 수서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시민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예전에 99년도에 직원 일부의 횡령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의 감사를 대대적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횡령액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고발조사해 서 고발조치 다 했고 횡령한 액수를 환수를 했고 아마 일부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관련자 들은 고발해서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환위원

2억 3,600만원이나 되던데요, 공금횡령이?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차성환위원

그래서 환수가 지금 얼마 됐나요, 현재?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체 횡령액이 2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 이 현재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왜 2,000만원은 환수 못하고 있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미납사유가 별도로 고발이 되어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납부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당연히 공금횡령했으니까 받아야죠.

차성환위원

그래서 그 형사상 조치는 아직 안 끝났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성환위원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2001년 11월 19일 판결이 놨는데 벌금형만 되어 있고 형사벌 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계류 중이라 이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차성환위원

행정상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행정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서수련관을 운영했던 단체에 계약을 해지했고 그리고 새로운 위탁단체를 선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에서 새로운 수탁단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수탁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은 당연히 고발됐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고용승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몇 명이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 때가 피고발자가 5명입니다.

차성환위원

5명 전부 퇴직한 상태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고발됐고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수련관에 수입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개선을 대폭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각종 수입지출을 전산관리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바뀐 거죠, 정확히? 수 탁자가 교체가 된 것이?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수탁자가 2000년도 11월 1일입니다.

차성환위원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때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결과로 인해서 교체하고 고발하고 처리 다 한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이것은 그러니까 조사된 것이 98년도…….

차성환위원

98년도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거죠. 감사는 99년도에 했고요. 그러면 지 금 현재 여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보유예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요?

차성환위원

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수련관별로는 매월 수영장 수입이건 프로그램 수입금 들 어 온 것 그것을 그대로 곧바로 이어서 바로 1개월 후에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매번 그러니까 저희가 가령 확인한다면 매월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 그거지 그 수련관에서 보유한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설명하기 가 어렵겠습니다. 매월 변동됩니다.

차성환위원

매번 바뀐다 이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수입금으로서 지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차성환위원

저번에 월드컵경기 개장식과 함께 시범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하고 저희가 승리해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하철을 잘 만들어서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 물이 흐르는 지하철 입구로 지하가 상당히 깊던데 그리 로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전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도열해서 전부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보니까 압 사위험이나 한꺼번에 내려올 때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그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도 계획을 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 런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6만 5,000명이나 되는 관중을 얼마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수치상으로 봐서는 1시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1시간에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상당히 가파른데 사람들이 만약 위에서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혹은 고의로 밀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밀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연습을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매우 빨리 전체가 40분만에 완전히 지하철로 수송을 할 수 있어서 첫째는 안심이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경기를 할 때도 큰 문제가 없 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관이나 119구조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서 많 이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적게 하고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을 더 연구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번에 성공이 인력 에 의존한 그런 성공이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인력을 더 줄이고 예를 들면 시스템을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안전레일을 설치한다든가 유도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전문적으로 연구돼야 될 분야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런 점이 감안되지 않고 건설된 점이 지하철하고 거기하고 연결돼서 서울시가 유관기관과 함 께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활용을 하지 못하고 괜히 인력낭비하고 거기서 소방관, 경찰관들이 전부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에스컬레이터로 전부 줄서게 하니까 그런 점이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날씨가 너무 춥기도 했지만 모두 미소를 띱시다, 웃읍시다 하면서 하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이거죠.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자원봉사자들도 이번에 두 가지 자원봉사자이신데 하나는 경기 장 안에서 검표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조직위 소속의 자원 봉사자들이었고 이분들은 내년에도 그 역할 그대로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밖에서도 저희 들이 서울시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해 줬는데 내부평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경직돼 서 인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굳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 대한 교육 예를 들면 자기임무 교 육은 받았는데 그 지형전체라든가 경기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교육이 조금 부족해서 안내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저희들 평가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교육도 더 철저히 시키고 우선 여러 번 해 보면 덜 굳는데 처음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굳었던 면도 사실입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보완하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지형이 숙지가 안된 점 이 있고요. 또 일반인들이 자기 좌석을 꼭 안내인들한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물어보지 않고 찾 아갈 수 있게끔 그것이 돼야 되는데 간판이 잘 안되어 있어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잘못했던 점 중에 하나가 입장 권을 인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입장권이 지금 월드컵 때는 아주 전문업체에서 인쇄를 하 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입장권은 어디서 했냐 하면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맺고 있는 서울은행에서 입장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권을 보면 SP구역 몇 열 몇 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P란 말은 남쪽으로 가서 P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인데 그것을 원래 표시를 하려면 위에다가 방향, 예를 들면 구역 남쪽, 출입문 P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번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 평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서울 은행 부행장을 2번이나 만나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래서 다음에 월드컵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정식으로 서울은 행하고 축구협회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차성환위원

그점 그렇게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월드컵홍보관이 있죠, 광화문빌딩 앞에?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직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직원인가요, 자원봉사자와 함께 있는 건가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직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점심시간도 있고 보면 위에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축구경기 같은 것을 보려고 하는데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와서 어떻게 켜 는 법도 모르고 밑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빨리 빨리 안돼서 10분, 20분씩 기다리면서 좀 짜증스러워 하고 실망스러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교대 같은 것을 잘 좀 하게 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좀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요즈음 24시나 상점 그런 데보다도 더 경직되어 있다는 생 각이 들어서 그런 데도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국내 사람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지금 월 드컵 치르고 있다는 그런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아까와 연결된 것인데 경기장 긴급 구조·구난 훈련 같은 게 내년 3 월, 4월로 이렇게 추진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빨리 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구난훈련이 긴급할 때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상훈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 안전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대테러훈련 같은 것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아주 매우 중요하게 요새 대테러 전쟁도 하고 있 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국정원에서 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수 차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6일 항공기와 전투기까지 동원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다가 다만 대외 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비치는 것이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오 히려 외국에 위험한 나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외적인 훈련은 취소를 했습 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 이런 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방관 훈련이나 경찰관 훈련도 계속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 하철역사를 오르내리면서 넘어진다든가 경기장 내에서 경기를 보다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 소방, 의료 이런 데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훈련도 당기고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차성환위원

작은 것인데 종교청년평화캠프라는 사업을 한 것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 서 6대 종단이 청년 대학생 100여 명을 참여시켜서 서로 다름이 아름답다 해서 즉 서로 종 교가 다르더라도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런 행사에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평가까지 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계획돼서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 이런 것까 지 서울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때요, 실제 해 보니까 많 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여러 종교들 간에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서 상호간에 종교에 대해서 논하고 또 청소년의 여러 가 지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종교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교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 대로 100%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여러 종교를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마당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외향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성환위원

글쎄 안 한 것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종교간에 그런 행사를 서울시가 나 서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반추를 해 보고 그것을 서 울시에 지원요청을 하는 종교계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확인을 하겠는데요, 문화과에 무대공연작품 지 원사업이 있었죠? 거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공연 포기사유가 있는데, 불용사유죠. 공연 포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원래는 저희들 지원으로 됐었는데 후에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작품에 대부분 100%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고 또 자체부담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체부담하는 돈이 도저히 안 된다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연작품을 못 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70개 작품 중에서 4개 작품이 공연을 못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작년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차성환위원

아니, 올해 것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올해 것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간이 일부 조정되는 것도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은 금년 이달 말까지 되어야 어느 정도 금년 말까지 공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지 판단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불용사유로 공연 포기라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작년에 온 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금 년에 돈을 반납을 합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오페라 하나 하기로 했다 가 남북관련해서 포기한 것이 있었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것은 뭐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한우리오페라단의 오페라 남북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4개가 공연 을 못 했는데 2개는 자체자금이 안 돼서 못 한 것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먼저 심사를 한 다 음에 이 분이 국악인데 부산에 가서 또 받았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것은 취소를 시키고 부산에서 공연을 하라고 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한우리오페라단의 오페라 남과 북인데 그것은 남북 화해 무드에 의해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약간 경직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게 된 사유가 그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남과 북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한우리오페라단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자체 제작해서 남과 북의 통일무드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페 라공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다가 사회분위기가 약간…….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면서 자체자금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 로 인해서 공연을 못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런 데는 기억을 해 놨다가 다시는 예산지원이 안 되어야 돼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고, 예산이 얼마 잡혔다가 못 한 거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 지원은 5,000만원인데 오페라 보통 한다고 그러면 4억 이상은 듭니다.

차성환위원

어찌됐든 4억이 드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예산으로 하니까 알 바 없으나 5,000만원이 적정하게 쓰이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치보기 식으로 남북이 좀 이상해지면 안 하고 화해무드가 있을 것 같으면 하고 이런 단체들이 무슨 예술을 한다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돈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요인이 생겼 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차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돈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서울 시에다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확실히 자기들이 자체확보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도 이것 안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단체나 와서 하겠다고 하면 5,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돈 마련 못 하면 나중에 안 해 주고, 거기에서 안 됐으니까 우리야 5,000만원 없어진 것은 아니고 불용으로 남으면 그만이고 지 금 이런 말씀으로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 하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아닌 줄 알지만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선량한 단체에서 또 5,000만원이면 두 개 공연을 해서 2,500만원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된다 이거 죠, 이런 단체들 때문에.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평가를 할 때 반 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는데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문학분야는 22개 단체, 미술분야는 43개 단체, 음악분야는 27개 단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2001년도 에도 마찬가지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아까 조위원께서 연락이 안 되 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실제 이렇게 지원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보통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과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같은 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작품을 저희들이 심 사를 하다 보면 개중에는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요청을 할 때 언제 어떻게 하겠다, 어디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제출하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차성환위원

나중에 실제 하고 나서 또 보고서 제출하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보고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제로 그러면 장소에 가 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도 가보고 또 문예진흥기금은 지난번에 위원으로 참여한 문화관 광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전문기관인 정책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평가를, 제 삼자의 객관적인 전문가의 눈으로 본 사업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했던 사업이 2001년도에 안 하게 되는 것은 뭐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떨어뜨리거나, 물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어떤 단체의 우수성이 나 이런 것을…….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단체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 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과연 이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따질 때는 물론 단체도 봅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단체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요 청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개인도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적은데요.

차성환위원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좋다 이것은 더 장려해야 되겠다 해서 재공연한다 거나 아니면 언론단체에도 발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서울시가 자부심을 걸 고 이 정도는 다시 앵콜공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냐 이거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워낙 기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주 평가가 우수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금액을 올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으로 서 무대공연 같은 것은 신문에도 발표를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호평을 받는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에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또 일본에 가서 호 평을 받은 황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더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차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한 부분만 약간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종교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종교인단체쪽에서 시장님께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이, 그렇게 해서 비롯된 거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별도로 시장님께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고 있고 시장 님한테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이것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회장이 시 의회 의원님의 소개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진위원

과정이 어떤 것인가는 중요치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것이 서울시 문화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될 성격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 고 전국적인 규모의 청년, 종교를 주제로 한 종교간에 화해 이것을 주제로 한 행사, 사업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실행한 사업에 참가한 청년들의 범위가 저는 서울만 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사업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 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리라 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 하 실 때 위원님들께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다음 문화과 관련업무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대공연 작품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특혜논란도 있었고, 이런 정도의 작품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했느냐라고 하는 혹평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이 작품지원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선정과정의 특혜논란에 대해서 과연 이런 과정과 배경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른 채 심의에 임 했다는 것이 저 스스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기준을 담당 실무자가 충분히 자료로서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 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음악의친구들이 기획해서 공연한 루치아공연 그리고 한강오페라단의 라보엠,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서울시 문화관광국 담당 부서에서 행정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언론과 전문가들이 혹평을 했고 이것은 관객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객을 쫓는 최악의 공연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행정평가 는 상당히 좋게 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론 행정평가이기 때문에 공연의 수준이나 내지는 내용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전혀 내용이나 공연의 수준과 무관한 것일 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의 친구들에서 공연한 루치아 람메르무어라고 하는 이 공연에 대한 행정 평가의 내용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관중들조차 숨죽인 자세로 경청 하였다 이런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아주 혹평을 한 대표적인 사례 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행정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물론 행정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행정평가와 아울러서 공연내용에 대한 평가가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그런 작품 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사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무대공연 작품에 대해서도 대상에 넣어서 함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행정평가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 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동진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무대공 연 작품선정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혹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우리 시의 입 장에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고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낭패의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정평가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예술성 평가, 이 부분은 보 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러한 방법,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평 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랄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랄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원대상에 단체나 또는 공연단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예진 흥기금지원단체, 평가를 하는 연구원입니까, 뭡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문예진흥정책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연구원에서 대상을 늘리면 용역비를 조금 더 추가로 해 준다든가 해서 평가기관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원이 2년째 되고 있는데 지원대상 분야의 공연단체나 또는 공연장 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에서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공연단체나 공연자의 실력이나 실적에 대한 사전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기준이 애매할 때는 이번과 같은 그 런 문제가 충분히 다시 재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선정과정 문제나 이런 문 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 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됐 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사자료에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청 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하드웨어 확충이 상당한 규모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효과적인 관리 내지는 운영의 문제, 소프트웨어의 문제 에 대해서는 준비가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과 관련한 우리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아주 미비하 게 되어 있어요. 한번 지금 확인을 해 보셔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국 내에 유사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체육시설의 경우는 민간위탁에 대한 규 정이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위탁시설의 대상, 위탁의 기관, 수탁자 선정방법,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관련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확대에만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확충 못지않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데 조례로 구체적으로 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 준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조례를 받아서 규칙에 위탁하는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는 일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 제를 저희가 절차 기준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그런 데에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데 미 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위탁에 있 어서 수탁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의 운영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단순히 규칙에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청소년시설운영의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 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개략적인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들이 상당히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용률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노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청소년 이용률이 15내지 20%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 다. 청소년 이용률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청소년이 아닌 다른 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청소년 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청소년이 주이용자가 아니라 여타 계층이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결과가 나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좀 구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지금 용역이 올해 초 나오고 그때 예전에 보고 15%란 수 치는 저희가 볼 때는 작년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이용계층이 한 60% 수준이었고 올 해는 6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동진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거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를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2000년도?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노원수련관에 아마 숫자부분은…….

이동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노원수련관만 이렇게 낮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 고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노원수련관마저도 15내지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술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더 낮을 수도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이용률이 15%는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나중에 찾아보고 그것을 지금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각 청소년수련관에 1 일 이용자수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용률, 그러면 과장님 60%니 65%니 말씀하시니까 그 동안 집계한 청소년이용률을 1일 이용자수에 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청소년수련 기관이 있는데 유관기관하고 전혀 유기적인 협조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의 경우는 심지어 깊은 관계에 있어야 할 교육청의 담당자가 그 청소년시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해당지역의 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하 에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을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이러저러한 시설이라든지 내지는 인프라를 공동으로 협조체계를 이루면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보다도 자체 내의 인력이나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운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수련관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공간으로 있느냐,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난 평가결과 지적사항부터 해서 저희 과 차원에서 수련관 목적 사업팀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분야를 하는 팀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가 권장하고 지도하는 과정이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을 해라, 그래서 학교시설과 지역단체 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사업가들, 그리고 지역활동하는 단체들 해서 정례적인 지역사회협의 체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와의 단순히 CA활동을 이용하는 개념에서 중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 죠. 학교 CA활동이 단순히 시간 이용이 아니고 학교의 활동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용을 하는 그러한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쪽 차원에서 또 하나는 시민들 만족도 평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하나 저희들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직원친절도교육이라든지 또 시에서 각종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이행정도를 저희들이 항상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나름대로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을 하다 보면 내년 도부터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일이 아마 중심이 되다시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가 되 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이 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정한 수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목동수련관 같은 경우는 평가 당시 청소년지도사가 수련관 내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감사자료에는 1급 1명, 2급 2명, 3급 2명 이 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았 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개선을 시도를 한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 감안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련관 내에 감사자료 올렸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는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대부분의 경우에 청소년지도사의 숫자가 상당히 규정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수서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공석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수서는 지금 관장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비어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수서는 설명을 좀 올리면 올해 선임된 관장이 물론 법인에서 선 임이 됐는데 실제로는 청소년기본법상 수련관의 책임자 그 자격요건에 안 맞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수서만이 아니고 제가 자격에 있어서 의심이 되는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 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격증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자격기준에 적합한 분입니까, 관장이라는 분이?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관장들의 자격요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법시행 령상에 자격증 소지자 아니면 청소년 분야에 근무한 종사경력, 그래서 책임자는 자격증 소 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분야에 일정기간 근무를 했다면 법상에 자격요건은 충 족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청소년기관에 근무했다고 해서 관장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잖 아요. 지금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자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 업무에 몇 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공무원에 해당되는 7급 공무원 이상이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 게 다 자격규정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각 호에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소지자, 3급 소지자, 또 6호 보면 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그래서 이것은 개별 각 호에 해당요건을 갖추 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여기에는 그런 자격경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 는 것입니다. 고재황 씨 같은 경우는 관련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진위원

서울청소년수련관 한상린 씨는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 분이 올해 새로 바뀐 분인데…….

이동진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관장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경찰분야에서 소년부 관련해서 업무를 봤던 경력에 해당됩 니다.

이동진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범죄자 잡는 일 한 것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관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관장 임명을 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동진위원

소년계가 뭐 하는 데예요? 청소년 범죄자들 잡는 데가 소년계잖아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것이 아니니까 정확한 자 료를 확인해서 이 사람 별도경력하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목동수련관을 보면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사가 1급이 1명, 2급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규정에 맞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목동은 지금 정원이 950명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기본으로 지금 있어야 될 것이…….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2급하고 3급 하나 하고요.

이동진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맞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목동이 2급하고 3급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 모자랍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동수련관이 수용정원이 950명이기 때문 에 필요인원은 1급 하나 2급, 3급 하나인데 현재 목동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자들 3명, 생활 체육지도 자격자 해서 자격증 소지자는 14명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생활체육지도사는 자격기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사한 관련 자격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규정상에는 생활체육지도사는 관계가 없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여기는 3명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다른 수련관에 비하면 청소년지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수련관 같은 경우에 부관장이 있고 부장이 있는데 부관장은 지금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임의로 직제를 만든 거죠?

조양호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세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부관장은 청소년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가요? 대화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을 했는데 수탁법인의 사무국장을 했다 이런 것인데 청소년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아마 청소년분야 그쪽으로도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동진위원

여기는 1급 청소년지도사가 없거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강북만 1급 지도사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규정상 두게 되어 있는 1급 지도사도 없는데 부관장이라고 하는 직제를 두 어서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있어 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라 고 생각이 들고 운영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지는 유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제가 수련관 직원팀장들하고 만났을 때 이번 달 20일에 청소년지도사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하려는 의욕들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동진위원

감사자료 999쪽을…….

조양호위원장대리

잠깐만 이동진 위원님, 순서 기다리는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 선…….

이동진위원

아까 차성환 위원은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이동진위원

999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체로 작년에 20여 개, 올해 20여 개 이렇게 사 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2,7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더 지급될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 지급된 거죠? 앞으로 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액이 이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사업은 이것으로 다 잡힌 겁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 요. 단일 행사에 대해서 많게는 8,000 몇 백만원씩, 1억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90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이동진위원

대체로 보면 비슷한 단체들이 프로그램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지원 받 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획과 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기보다 도 예를 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병영체험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애들 차 태워서 데려 가서 군부대에서 며칠 병영체험하고 데리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단체가 하더 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차 예약하고 적당하게 먹여줄 수 있고 숙소 마련해서 병영에 집어넣어서 체험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 하나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 면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이런 성격으 로서 받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중에 청소년 계정이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152억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계속 연중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 지원하고…….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동진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대상이 꼭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조례상으로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청소년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상에?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진위원

저는 이렇게 하나의 일회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하 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 소관 기금에 문예진 흥기금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자부담을 하고 그리고 서울 시가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것도 조금 시간 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민간위탁의 성격인데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민간이 수탁을 맡아서 대행하는 이런 사업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 또한 프로그램 공 모사업에 대해서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예컨대 지금 전에 는 가령 3월, 4월에 공모해서 받아서 심사하는 작업, 그것이 예전 방법이었는데 한번의 심 사 기회죠. 그런데 그 일은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대한 운영방법에 1차로 하나 개선된 것은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분에 대해서 시민들 공모, 단체 들 공모, 좋은 사업을 심사는 1차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적정예산과 사업효과성이 있는 부 분은 내년도 사업으로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하는 것을 민간부분의 용 역평가 이 사업이 과연 계속 지속, 물론 선정이 돼서 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청소년들한 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해야 되고 내년도에 안 할 사업들은 뺄 계획입니다. 그 두 가지 단계고요. 나머지 한 단계는 내년도에 사업공모를 할 때 저 또한 이렇게 대규모 행사, 큰 단체 위주 로 큰 규모의 사업들 이런 사업만이 능사냐, 적은 규모로서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 는 규모, 지역의 청소년단체들, 그러한 단체들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내서 채택돼서 시행 되는 그래서 소수의 아이들만 접근하는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아니고 가급적 많은 지역에 청 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바뀌어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렇 게 틀을 바꿔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로 보면 큰 규모의 단체들입니다. YWCA, YMCA 등 등 큰 규모의 단체인데 이런 규모의 단체는 서울시의 지원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 로 해나갈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자기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무슨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이라고 해서 전부다 비행기 값하고 체류비예요. 수천만원씩 들여서 몇 십명 데려다가 이것 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적이냐 이거죠. 오지 배낭여행, 이것 해서 몇 명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청소년들이 정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적은 돈은 들면서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야지.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내년 부분에는 그 방향으로 운영의 틀 을 대폭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사업들이 자부담을 좀 합니까? 거의 전액 지금 시비 지원이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성격상 전액 나가는 것도 있 고 그럽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조양호위원장대리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월드컵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월드컵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 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훌륭한 체육관도 건립했고 또한 다채 로운 행사준비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테러 사건 때문에 또한 일본과 공동개최 한다는 명목 하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월드컵을 맞 이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 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고 사소한 쪽에서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숙박이라든 가 환경, 도로, 교통, 여러 측면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숙박업소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정된 호텔이나 지정 숙박 외에 일반 여관이나 모텔에서 잠잘 수 있는 외국인도 있 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쇼핑관계에 있어서도 남대문이나 동대문 재래시장, 슈퍼마켓 이런 소상인과도 외 국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 소상인들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카드 가맹점을 설치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것이 설치 안됐다면 상인들과 외국인들간 시비와 또 불이익이 상당히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가맹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입니다. 재래시장의 카드가맹점, 제가 통계 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동대문시장 같은 경우에 30%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특성상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매출액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당초에 신용카드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자를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세청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낮습니다. 그리고 월드인의 경우에도 신분노출이나 이런 것을 꺼리는 기본 관행으로 통상 현금으로 숙박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박주웅위원

그런데 국장님, 알겠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사람과 달라서 현금을 잘 지니고 다지지 않습니다. 거의가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알면서 이것을 방 치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적에는 그래도 이미 지를 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월드인만은 월드컵 기간 동안에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저 희가 업소에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이 부분은 확실히 굳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재래 시장 부분,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상인들이 동대문만 하더라도 약 2만여 상인들이 있습니다 만 가급적 주요 상점들은 카드를 받고 카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펴 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래서 각 구청의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음식점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자료 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시설을 추진할 거예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음식점 시설개선 말씀이죠? 이것은 월드컵 때에 여러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이것을 모범음식점이라고 저희가 지금 명패를 붙여서 하고 있는데 우선 시설개선,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것은 보건 복지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진흥기금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저렴한 3%대의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해서 각 업소에 시설개선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 다.

박주웅위원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입니다. 저렴한 융자를 지원해서 개·보수 자금을 지원해서 시 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듣기에 시민단체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 인들 즐겨먹는 보신탕, 영양탕 있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장께 아마 질의를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박주웅위원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답변이 내고 알기에는 영양탕은 우리 조상 대대로 우 리가 즐겨먹는 음식문화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국장님, 소견을 한번…….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우리 보신탕 문제는 올림픽 때에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 다. 올림픽 때에 영국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유럽의 보신탕을 혐오하는 단체에서 많은 문 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동양의 3국, 특히 한국에서 고유의 식품이기 때문에 그 문제 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결론이 났고, 우리 정부에서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없고 다만 혐오식품이라면 뒷골목에 그 업소가 있는 정도로, 외국손님이 많이 올 때는 대로변이나 이런 데에서는 삼가해 주었으 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월드컵에 와서 다시 그 논쟁을 벌이는 것 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역시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심 하게 간섭하는 것조차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웅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팀과 일정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월 1일 본선 조추첨 행 사시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암경기장에서는 개막전하고 예선전하고 준결승전만 하 는 것입니까? 결승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입장권 관계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가 육만오천 몇 석으로 되어 있죠?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세 번 경기를 하는데 완전히 입장권이 다 팔린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경기는 방금 자료에 드린 대로 내년 5월 31일에 개막전을 하게 됩니다. 개막전은 지난 대회 우승국인 프랑스와 다른 한 팀이 되고 저녁 8시 반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6월 13일 예선전을 하게 되는데 C조 2번하고 C조 3번이 오후 3시 30분 에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6월 25일 준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경기가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한국팀의 경기는 없습니다. 한국팀의 경기는 부산과 대구와 인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3개 경기에서 구체적인 대진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 월 1일 부산에서 조추첨을 하게 되면 어느 팀 어느 팀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결정이 되 고 저희들도 그 나라가 결정되면 여러 가지 홍보도 그 나라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입장권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표가 팔리겠느냐 이런 걱정 같은데 서울에서 하는 경기의 반은 FIFA를 통해서 외국에서 팔게 되고 반은 국내에서 팔게 됩니 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고 또한 대진표가 결정돼야만 정 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을 국내 판매하는데 11월 20일 현재 개막전은 100%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서 울에서 5월 31일 하는 개막전은 100% 팔렸고 준결승전도 100%가 팔렸는데 다만 장애인 석 약 122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6월 13일의 예선전은 지금 40.4%가 팔렸습니다. 이 것은 왜 안 팔렸느냐 하면 어느 나라가 할지 완전히 막연한 상태에서 예선전 표까지 다 팔 리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12월 1일이 되면 아마 12월중에 서울의 표는 완전히 다 팔리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고 다만, 지방경기 중에서 우 리 나라팀이 아닌 외국팀과의 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기는 무리가 없고 또한 저희들 준비하는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주웅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려되는 바가 안심은 됩니다만 본위원이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경기를 TV영상을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팀들이 경기를 할 때는 경기장이 꽉꽉 차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열기를 더하고 좋은데, 시시한 팀들이 할 때는 텅텅 빈 경기장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이래서 상암축구경기장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경기장을 지어놓고 여 기에서 처음 경기를 하는데 이것이 생중계가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경기장에 혹시 인 원이 덜 차서 영상이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월드컵경기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얼 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은 일에도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 부말씀을 드리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성구입니다.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립박물관에 카페가 10시까지 운영을 하던데 그러면 박물관은 운영이 몇 시입니 까? 지금 박물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아직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성구위원

하면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5시까지 관람을 받을 계획이고…….

이성구위원

그 카페는 따로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거기는 티켓을 사지 않고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니까 Free-Zone을 별도로 만들어서 식당과 카페테리아는…….

이성구위원

문이 따로 있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난방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장되는 카페 때문에 따로 중 앙난방이 가동되어야 되느냐 이런 점을 물어봅시다.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가동은 같이 합니다, 중앙난방식으로. 그래서 다른 쪽은 통제 하고 그쪽만 보내면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래도 메인모터가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이성구위원

그것은 불가하겠고, 나중에 해 봐야 알겠지만 경비문제도 만만치 않을 텐 데 카페가 영업이 되자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 부대문제나,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 면 카페를 공모했죠?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맞습니다.

이성구위원

공모하면서 얼마 받았습니까?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8,900만원입니다.

이성구위원

너무 돈 욕심 나서 많이 받으려고, 많이 받은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박물관의 성격으로 보나 이런 상황이 거기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는 대목 은 칭찬 받아야 되는데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을 더 주게 되고 그러자면 거기 에 따르는 난방을 중앙난방이 가동돼야 된다든가 경비가 확대돼야 된다든가 이러면 8,000 만원 받고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소탐대실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 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여름에는 밤10시까지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9시 정도로 시간을 마감하려고 그럽니 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점잖은 손님들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환담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박물관에 딸려 있는 조용한 식당 같은 데 카 페테리아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서 단순히 딱딱한 시간 아침 9시부터 5시에 문을 딱 닫고 모두 내보내는 분위기보다는 별도로 하나의 Free-Zone을 만들어서 그쪽에 손님을 유 치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다른 부드러운 시민의 박물관이라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 는 그러한 점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관준비위원회에서 박물관의 경우 특히 강북지역에 모범적 야간 카페가 필요하다 는 의견도 또 제시된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 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운영기간 조건이 얼마의 기간인가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3년 계약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 취지도 좋고 돈을 많이 받은 것도 좋은데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 고, 단지 거기 따르는 중앙난방이니 경비는 이런 도난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소지를 제공한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도난하고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하고는 비교 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간과될 수 있지 않나, 이 대목 같이 참고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요즈음은 냉·난방 다 단독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중앙난방을 가동 안하고 그럼 설비를 그렇게 대안을 내 주시든지, 하여튼 거기에 따른 경비보완을 같이 검토 를 해 주시고, 하여튼 본위원 걱정하는 대목을 참고로 해 주세요.

존희

이존희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성구위원

그리고 이번 상암경기장 앞에 분수대, 202m가 올라가는지는 재 볼 수도 없으니까 아무튼 높게 잘 만들어서 같이 축하하고 잘한 관계자 모두를 치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에 볼거리가 없는데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상당히 지혜롭 게 큰 돈 안 들고 대체했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60억.

이성구위원

60억 들여서 그만한 구경거리 만들면 아주 잘한 거죠. 원래 제안한 사람 하고 공로자 포상을 좀 낫게 해 주기를 권장을 하고, 가동하는 데 돈이 얼마 듭니까? 월간 비용이나 일간 비용, 시간당 비용을 얘기해 주던지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연간 약 전기료가 5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연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연간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벌써 본위원 욕심은 지금이라도 계속 가동을 하지 왜 자꾸 끕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지난 월드컵 개장식 때하고 지금 일시 중단을 했습니 다. 겨울철에는 결빙이 돼서 올라갈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원래 겨울철 가동은 어렵고요. 지금 중단하는 것은 그 후에도…….

이성구위원

결빙이 되면 모터는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물이 고드름 같은 것도 얼어서 모양이 날 텐데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모터는 돌아가는데 워낙 민감한 기계들이고 110m까지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높이, 충분한 수량, 이것을 뿜어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결빙, 특히 꽁꽁 얼었을 때 겨울철 운행은 12월 결빙시부 터 하는데 지금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 까닭은 그때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 약간 보완 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운영내역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6·7·8은 9시간, 4·5월, 9·10월은 8시간, 이렇게만 가동하겠다 했는데 본위원 제안은 할 수 있는 한 12시에서 한 5·6시간 가 장 통행이 적을 때 말고는 전기료 5억이고 기본경비는 거의 다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 닙니까? 물은 저 혼자 도는 것이고 이러니까 계속 가동하는 게 가장 잘하는 것이다. 기왕 돈, 뭐 큰돈은 아니지만 돈 들여서 해 놓은 것 또 보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니까 가동을 하 고 겨울에도 그렇게 높게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차선으로 낮게라도 아무튼 볼거리를 계속 줬으면 가동을 하십시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뭐든지. 그쪽을 여하튼 가동이 안되고, 특히 밤에 불 켜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던데. 밤낮 없이 가동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합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월드컵 티켓을 파는 주체가 우리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조직위원회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저희들은 판매권이 없습니다.

이성구위원

판매권과 수입금 분배, 이런 문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모든 대회운영이나 이런 것은 조 FIFA의 지도를 받아서 조직위 원회에서 하게 되고 저희들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구위원

들어온 돈은 없고 나갈 돈 뿐이다 이거죠?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얼마전 조양호 위원 얘기 때도 나왔습니다만 중국관광객이, 지금은 일본이 제일 많습니 까, 관광객수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전체 46%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중국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중국은 약 14% 정도.

이성구위원

곧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해 보면 구라파나 미주 양식이나 일식보다 중국을 여행할 때가 음식이 가장 먹기가 힘듭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중국식으로 대접을 받아가면 서 3일만 가면 어떻게 감당이 안됩니다. 전부 튀기는 음식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입장이 거꾸로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는 음식, 식사메뉴를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가, 아마 대단히 중 요할 겁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앞장서서 정부에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사실 너무 미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라 관광이 계속 이런 답보다, 이러니까 우리 시가 전국의 관광객의 80%가 어차피 서울을 들러가는 상황이고 또 도회지 경영시대니까 서울시 가 우리 나라 관광을 선도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던 중에 우리 나라를 대표 하는 공연이나 마당놀이 같은 대목도 있었는데 그 중에 주로 나오는 게 지금 서울한마당놀 이도 탈춤, 농악, 사물놀이 같은 것, 민요, 전통무용, 북청사자놀이, 민속예술단공연, 이것이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에 좀 강조를 하고 싶다는 것은 그것을 더 보강을 했으 면 더 확대보급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검무, 학춤, 난타, 품바, 줄타기, 이 대목은 기 있던 메뉴를 확대 보급해 주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얘기를 본위원이 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에도 그냥 관광거리가 되는 전통공연이나 놀이풍속 같은 것이 더러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것을 서울에서 더 활성화하고 주관광객이 서 울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줄 어떤 새로운 놀이로 서울에서 다시 재구 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메모를 해 주세요. 소싸움, 닭싸움 같은 것, 세계적으로 소싸움은 별로 다른 나라에 서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아마 경북 청도, 밀양 같은 데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석에서만 묵힐 게 아니고 서울 한강변으로 고수부지로 끌어와서 관광객들 한테 구경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전놀이, 여러 사람해서 안동지방인가 어디서 하는 것 있죠. 아마 그런 것도 상당히 동적이고 지금 이 시 대에 맞는 그런 관광객들이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흥미가 좀 있고 동적이고 규모도 크고 이런 어떤 놀이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기왕이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민속이나 공연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서울에서 재가동시키는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한 얘기인데, 그래 서 보면 차전놀이도 괜찮아 보인다.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한강 같은 데서 하면 상당히 구 경거리가 될 것이다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강술래도 상당히 동적인 맛이 있지 않습니까? 씨름대회는 하지만 이것은 규모가 너무 옹색해서 참고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널뛰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이런 것 중에 세계적 으로 흔치 않고 흥미 있고 다이내믹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있어서 큰 고부수지, 특히 이 놀이를 가급적이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무대를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 그 얘기는 한 강 만한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다녀도 한강만큼 잘 가꾸어진 강도 드물고 또 이렇게 맑은 물이 보이는 강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구라파에 가면 큰 강 있습니까? 전부 조금 조금하지 않습니까? 세느나 템즈나 전부 강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한강 하고 비교하면. 한강에 이런 구경거리를 많이 갖다 공연을 하면 필연코 관광객들한테 사진 거리도 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이 대목에 대해서 하여튼 집중 연구해 주기를. 여기서 지금 답을 얻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답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고, 그냥 바라 는 것은 우리 시가 어차피 정부는 상당히 관광쪽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스페인에는 가보니 까 총리가 관광장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관광장관이 총리를 한답니다. 그만큼 관광이 전 산업에 으뜸산업으로 여기고 있던데 우리는 아직은 그만큼은 안되고 독일의 퀼른성당에 다 녀가는 관광객수가 제가 4년 전에 갔는데 연간 400만이라고 합디다. 지난해 처음 우리가 500만 넘겼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광이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방객 숫자로 보나 어느 쪽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상당히 비전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이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라면서 관광거리를 개발해 주는 데 앞장서 주면서 본위원이 지금 제시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얘기드리면서 답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 아니면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전통문화상품을 월드컵 기간 동안에 보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일 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월드컵 기간 동안 에 남산에 한옥마을이 지금 공원으로서 장소도 넓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즐길 수 도 있고 거기에 옥외무대도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작은 공연은 남산의 한옥마을에서 내년도에 단오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 리가 가지고 있는 그네뛰기라든지 차전놀이라든지 투호 이런 것들 하여튼 작은 규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장을 열어서 했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동적이고 규모가 큰 것은 우리 한강의 고수부지 에서 가을에 여러 가지 문화 시민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의도에 별도 무대도 설치되 어 있고 이러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색 있고 대표적인 고유한 전통놀이를 그 기간 동안에 고수부지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미처 생각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 분야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해 왔던 지역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데려와야 되는 문 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점에서 동적이고도 아주 특색 있는 놀이들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열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검토 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관광을 한 템포 업그레이드, 한 옥타브 올리는 쪽으 로 하자면 그런 놀이를 시즌에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연중 오니까 항상 오는 사람이 한강가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할 만큼 늘 상설화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분수 대도 계속 24시간 1년내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환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울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 게 질의 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뒤늦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이 의회를 보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 저희 의회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 억원 예산을 받아갔고 올해 또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1억 3,000 예산을 승인 받아 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나온 연구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청소년 문화카드 개발기구를 만들어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 진행할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최종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는 결론을 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사업이면 저희가 예산을 2억 6,000만원이나 반영을 했 고 씨랜드니 인천호프집사건이 났을 때 청소년들의 문화나 청소년들의 사기 앙양 등을 위해 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특색사업으로 제안하고 의욕 있게 추진했던 사업이라 고 한다면 나름대로 매우 주요한 사업이고 또 최근에 이 부분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더군 다나 용역결과 보고서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정도면 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 고 보여지는데 주요 업무보고서에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워낙 중요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인 지 아니면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정도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뭘 좋지도 않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2억 3,000만원이나 들인 예산사업을 결과적으로 용도 폐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저희가 자료 요구하지 않 았다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울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11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별도자료라도 제출해야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검토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 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김성환위원

언제 하시려고요? 단 한 번도 올해 들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 되고 있다고 보고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올 가을에도 이 부분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그때도 현안이 아니었나 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왔었고 일반 업무보고에서 생략된 부 분,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도입하는데 근본적으로 청소년문화카드사 업의 목적과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방법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추진하는 방법론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렸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사업 자체 효과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환위원

시가 하는 사업 중에 심지어 미디어시티 2000사업마저도 최종적으로는 미 화해서 끝내지 않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만 그 사업마저도 결과보 고서만 놓고 보면 그 과정 전후를 모르는 사람은 아, 이것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이러저 러한 결과를 내고 끝냈다, 이렇게 알게 되죠. 이 부분도 지금 국장님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취지야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나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고 그 대상도 다르 고 그리고 연령층도 좀 다르고 기왕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자화폐나 이런 것이 많이 발전 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하고도 다르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거죠. 제가 작년에 1억, 올해 1억 3,000 예산 집행한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저 는 오히려 지금 서울시 결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더 끌 지 않고 용도폐기하는 것이 저는 더 옳은 정책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것이 문화관광국의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요한 정책 중의 하 나였고 검토대상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제때제때 하시든지, 정책 결정이 난 다음에라도 이런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런 절차는 당연히 위원님들께 즉시 즉시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최근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 법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즉시 추진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유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업무보 고에서 언급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로 보고 보다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의회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요. 자녀안심국민운동본부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녀안심국민운동본부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벌써 2년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시장이 지시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과 대포장돼서 중복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사 업이라면 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그 책임을 저희 집행부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자녀안심사업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가는데 그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해서 기왕에 학교 관련사업은 교육청 통해서 해 왔지만 검 찰청에 관련되어 있는 예컨대 소년원에 갔다 왔다든지 혹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통계가 잘 잡히지 않고 서울시의 청소년들이기는 하지만 통계가 잘 잡히지 않는 이런 기왕에 검찰청 소관에 갔던 청소년들이 사회복귀나 사회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이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만 집행과정을 제가 보니까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보내라고 했더니 책은 책대로 보내고 다시 이렇게 인쇄 를 해서 다섯 권을 따로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보낸 자료인데 총괄자료를 봤더니 2000년 도에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의 회에서 기왕에 예산이 집행될 거면 좀 제대로 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검찰 손에 갔던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회 복귀하면서 제대로 사회에 적응하거나 인계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검찰이 같이 움직인다면, 서울시와 교육청과 검찰이 같이 움직인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중간에 한국청년연합회 관계자들과 실무협 의를 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서초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종로구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미심적어서 한국청년연합회에 전 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사업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실제로 이것을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 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청소년과장.

김성환위원

이 사업의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하고 그리고 기왕에 한국청소년 연합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좋은 친구 만들기 사업을 했고 보호 관찰소에서 추천을 해서 몇 차례 사업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영수처리를 지금 당장 해 줄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결국 관계를 정리한 모양입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영수처리를…….

김성환위원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관계자와 통화를 해 봤더니 이 사업 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니까 KYC, 그 단체의 약칭이 KYC입니다, KYC와 이 사업을 하기 위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당장 사업예산 집행이 어려우니까 KYC가 이 사업을 하다가 나 중에 영수처리가 되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그 후에 사업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양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환위원

담당자 일어나 보세요.

정수

최정수청소년보호팀장

청소년보호팀장 최정수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청소년보호팀장

들은 바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에는 한국청년연합회 와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가 개략적으로 받은 거에는 그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국청년연합회측 얘기는 자기네들이 그 동안 이 사업을 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 추천을 해서 자녀안심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 사업을 하 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빠지고 자녀안심에서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 라, 최근 들어서. 예산을 봤더니 충분히 그 예산을 집행해 줄 만한 예산지원을 저희가 했 습니다. 그런데 자녀안심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이것을 굳이 따지자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모든 단 체는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지역사회협의 체를 구성하라고 하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 혼자서 할 수 없고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없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만 효과적인 것이 우리 청소년, 특히 일탈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 사회 복귀할 때 언제까지 검찰청에서 책임져 줄 수 없지 않습 니까? 그래서 검찰청에 산하 기관격인 혹은 거기와 유관기관인 자녀안심운동이 검찰청과 협의하 고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의 교육청이나 지역에서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단체와 함께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시민단체 에게는 상당한 굴욕감 내지는 사업의 배신감 이런 것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 DB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데 무슨 예산을 2억 5,000씩 쓰냐, 그래서 예산을 줄이려고 했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업소를 DB화해서 그 것을 자료로 해 놔야만 장기적으로 청소년들 유해환경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 DB구 축사업이 작년, 올해 계속돼 왔는데 결과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safeschool이라고 하는 청소 년 관련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확인하기 어 렵습니다만 주종이 바뀌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승인을 받을 때 내용 하고 지금의 내용은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왜냐 하 면 전 때 얘기라.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유해환경 DB구축은 올해 예산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요.

김성환위원

그 전 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자녀안심 사이트를 봤을 때 어떤 계획은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내부자료나 자료정보하고 그런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 용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당초에 저희 의회에 초기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 추경입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취지와 지금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을 백분 감안하 더라도 현재 safeschool.or.kr이 기왕에 지금 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 기에는 그것 운영하는 데 6,000만원씩 들일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정말로 청소 년들에게 유용한지 아니지를 판단키 어렵습니다. 자녀안심의 자체 웹사이트다라고 인정하 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만 서울시 예산을 그 전년도 2억 5,000, 올해 6,000만원씩 들여서 이 렇게 쓰라고 저희가 자녀안심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 사업집행내역이 방만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녀안심에만 2000년도 추경 때 1억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 본 예산 들어오면서 8억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작년도 그 돈들이 아마 또 집 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탈 때 과 나름대로는 다른 청소년단체 활동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있지만 자녀안심 부분의 액수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집행계획을 철저히 따져봤고, 가령 예컨대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이 되느냐, 물론 때로는 현장도 간 적 도 있지만 자녀안심의 계획 보고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이 내년도 예산 부분이 과연 적정하 냐, 자녀안심하고 대화는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전년도 동 액수인 6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하 여간 시민세금 예산이 애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재 사 업계획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시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 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소년원에서 나왔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사회복귀를 하는데 검 찰청 내에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푸른교실을 수강해야 된다든지 이 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사회에 나오면 끝입니다. 그것이 지역교육청이나 혹은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지역의 센터기능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새롭게 저희가 사 업하려고 하는 대안교육센터나 이런 것하고 잘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결국 그것이 검찰청 소관이든 교육청 소관이든 우리 서울시민 의 자녀라면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런 사각지대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깊은 나 락으로 빠지기 전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자녀안심이 해야 될 역할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거나 혹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지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녀안심 자체의 조직 맨 처음에 검찰총 장이 제안했을 때 자체예산으로 했어야 될 그런 것을 저희 서울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자녀 안심 자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기보다 는 다른 청소년단체들이 볼 때는 자녀안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가고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 형 평을 유지해서 적정하게 예산배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자녀안심이 갖고 있는 특 화된 것을 보다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최종결정한 안이 집행 되도록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 고 했더니 굉장히 부실한 자료를 줬는데 추가자료를 받아봤더니 왜 그 자료를 줬는지 이해 가 좀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는 그나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전 체 프로그램을 받아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과 별 관계없는 일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만 뽑다보니까 사업을 줄여서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일부로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아까 이동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잘 되고 있다는 노원청소년수련관마저도 1일 이용기준으로 보면 청소년 비율이 15%에서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 동안에 혹은 새벽에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혹은 낮시간에는 유아들이 이용하고 혹은 오후시간 초반에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저 녁시간에는 주부들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 청소년기에 학생들은 청소년수련관 을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때 학원 가 있습니다. 혹은 보충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상 부분적으로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시간을 일반 주민들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전적으로 100% 청소년들 이 충분히 활용을 한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인원 중에서 약 54.8%만이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 머니를 비롯해서 유아, 기타 일반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성환위원

그것 과장돼 있습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청소년시설뿐만 아니고 사회각층의 여러 분야의 시설들, 복지시설도 그렇 고 청소년시설도 그렇고 일반시민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적 그러한 복지시설이 워낙 기 초적으로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확충을 하고 있는데 확충을 할 때 고민스러운 점이 특정 계 층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확실히 필요한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시설을 할 것이 냐, 아니면 특정계층을 위한 시설을 주로 하되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첨가를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의 각 분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가 내린 결론은 특정계층만을 위한 시설은 시설활용도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도록 해야 됩 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과 청소년이 100% 하루종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청 소년들은 입시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머니가 이용하든지 유아가 이용하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면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수영장도 들 어가고 각종 여러 가지 컴퓨터방이니 이렇게 어머니를 위한 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그런 프 로그램도 일부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환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하여튼 현실은 인정해야 된다는 겁 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실제와 다릅니다. 제가 맨 앞장에 수서청소년수련관 프로그 램을 죽 보고 있는데 정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은 여기서 보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프로그램으로 보면 여하튼 종류로 봐서 지금 제가 정확한 %는 나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성환위원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공간의 이용률을 그렇게 높이는 것은 현재 1구 1청소년수련관 정책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만 예를 들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이 자체운영은 효율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 다만 일반 청소년들이 바쁜 시간에 청소년수련관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또 별 유인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아스포츠나 어른들은 청소년수련관을 갈 유인력이 있습니다. 싸거든 요.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에 대한 유인력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는 많이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부분이 돈이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 긴 하되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프로그램을 줄이고 청소년프로그램을 늘리면 해결이 되느냐 하면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각 구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한 구에 하나씩 짓 는 것을 지금에 와서 정책을 선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가까이에 청소년들의 전용공간들이 이렇게 100억 200억씩 들이지 않고 소위 몇 천만원, 1억 정도의 20평, 30평 혹은 50평 공간에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만나거나 혹은 와 서 쉬거나 대화하거나 이럴 공간이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냥 차라 리 문화센터이고 그 중에 청소년사업을 특화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속 편한 것이죠. 그렇 지 않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워낙 청소 년에 대한 인프라 기본시설이 구에 한 군데도 없다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최소한 도 구에 하나 정도의 청소년 특화시설이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복지시설 등 이런 다기능시설이 복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이 집 주위 근처에 여러 군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제대로 각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률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서울시의 지금에 와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지돼 왔던 1구 1청소년수련관이 1구 1체육센터, 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은 우선 기준은 그렇습니다. 각 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건립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 록이면 복합기능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짓는 수련관은 복합기능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시설의 규모도 항상 대규모 이런 시설보다는 중소규모 의 적절한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기왕에 다 세워진 수련관들 혹은 지어지고 있는 것 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재 있는 수련관은 센터의 기능을 하되 아까 과장께서 답변했 던 것처럼 지역의 청소년 관련한 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 관련한 사람이라든지 자녀안심이 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와 청소년 본인들이 스스로 원하고 있 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광장이 현재에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밀하게 보면 중복투 자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억 대주고 자치구에서 1억 대서 만드는 청소년 문화광장 이것 은 사실 중복투자거든요. 오히려 그런 광장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구 의 보다 적절한 곳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수련관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만 들어서 그쪽의 청소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의 효율성상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련관 안으로 그냥 들 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멋지게 해 놨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10만 단위에 사회복지관을 하나씩 세웠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 센터 기능을 하되 다양한 형식의 청소년쉼터 혹은 청소년 문화광장 이런 것들이 10만 단위든 20만 단위 든 꼭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곳에 새롭게 센터가 중심이 돼서 다양하게 협의하고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트워킹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책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과거에 서울시에 몇 개 없을 때 그때 서울시가 직접 지어서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데 지금은 1구 1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시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문제라든지 센터화와 그 다음에 말 하자면 분소개념, 여러 가지 시설들 간에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성환위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 제대로 하라고 정책을 내걸 고 인센티브 주면 또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실제로 구 청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구청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바로 현지에서 제 대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낫게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아주 소프트한 부분은 결국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서울시민 의 주요한 정책적인 문제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현장에서 소프트하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인지 이런 거야 구청 단위로 해야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마저 수련관을 짓는데만 급급 하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주로 얘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직후에 사석에서 서바 이벌게임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액 시비로 십몇억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의 일부를 실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서바이벌게임장 운영방식을 개 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전했고 국장이 그것을 과장한테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년도 예산에 는 플러스 해서 새로운 게임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더 만드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운영비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저는 이용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에서 가는 각종 프로그램들, 견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기 돈 내고 갑니다, 그 프로그램이 괜찮다면. 그런데 이 대상이 주로 학생측인데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대는 것은 정말 서울시가 돈 이 많은 것 외에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계화시대라 적자생존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서바이벌게 임을 하는데 그것을 전액 시비로 전체 지원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함양한다든지 환경이나 생 명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아닌데 그런 데에다 예산을 계속 전액 시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이 그 후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서바이벌게임장이 우리가 청소년 종합대책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권장사업으로 해서 들어온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시비에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존의 서바이벌게임장 운 영사업비는 금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김성환위원

금년 예산이 전액 시비 지원 아닙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법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는 본인부담 그 문제인데 시비를 전액 줄 것이냐 본인부담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지금 말씀 하신 것은 담당과장이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 일부를 어떻게 어느 정도 분담을 할 것이냐 분담을 했을 때 반응이나 여러 가지 별도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일부 설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시킬 것인지 그 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청소년 각종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무료 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개중에는 정책상 무료로 해야 될 사업이 있기는 하겠 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거나 혹은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책임경영제니 성과예산제니 이런 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 함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적용되어야 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 다. 제가 내용을 얼추 들어본바, 처음에 돈을 안 낸다고 하니까 신청서를 내라고 그러면 각 학별로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는 못 하는 거죠. 대개 이 부분 들에 대한 학생들이 다녀오면 나름대로 괜찮았다 재미있었다 이런 정도의 평가는 하는 모양 입니다. 이런 정도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어린이대공원을 간다든지 각 종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그러면 전부 자기 돈 내고 갑니다. 거의 돈을 안 내고 가는 유일 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꼭 권장을 해야 되는, 우 리 미래 청소년들의 자아함양이나 혹은 환경보존이나 이런 지향해야 될 것이라면 모르겠습 니다만 그런 것도 아닌 그냥 한때 즐기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에 십몇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전입니다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깊이 있 게 잘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할 것인지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면 청소년쉼터에 오는 학생들이 부적응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 지금 저 희가 대안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청소년쉼터하고 대안교육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소년원이나 혹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하고 이런 대안교육센터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조양호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호위원장대리

김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례대로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몇 가지 우선 간단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준비캠프 연습경기장 유치 홍보활동을 죽 했었나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외국대상으로…….

이강진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억 예산가지고 죽 했었나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조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조직위에 제출한 정도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 월드컵 준비캠프 연습경기장 유치 홍보해서 총 예산이 1억이네요, 그렇죠?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팸플릿 만든 비용만 6,000만원 제출해서 만들었다 이건가요?

영규

권영규월드컵추진단장

만들고 이제 지금 12월 1일 본선 조추첨이 끝나면…….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쓰고 재료비나 일반보상금은 안 썼는데 일반운영비 6,000만원은 팸플릿 제작비였다 이거 아닙니 까? 다른 활동을 전혀 한 게 없으니까.

오도

권오도월드컵추진반장

월드컵추진반장 권오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냥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 고 하세요.

오도

권오도월드컵추진반장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비로 6,000만원을 쓰고 나머 지…….

이강진위원

여기 일반보상금은 뭘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놨었어요?

오도

권오도월드컵추진반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홍보유치 대상국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상국에 홍보하는 민간에게 보상금을 줄 그런 계획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강진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서초청소년수련관하고 광진, 이것이 2000년도 사업에 광진청소 년수련관 건립이 부지매입 불가로 예산이 완전히 불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3억 5,000만 원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당초 99년도 편성해서 2000년에서 봤던 부지매입비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2002년도 예산에는 광진구…….

이강진위원

아니,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2001년도에는 불용됐고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예 반영을 안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나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3억 5,000이 편성된 게 시에서 편성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 계수를 조정하 면서 들어간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제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설계는 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설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만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불용된 겁니다. 그 외…….

이강진위원

아니, 대상부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지주들이 토지를 못팔겠다고 해서 부지매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보상비 반영했던 것이…….

이강진위원

부지매입 불가의 사유가 뭐냐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안팔겠다고 해서 불용된 겁니다.

이강진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건물 짓고 할 때 예산을 그렇게 세우나요? 아, 저 땅 이면 시가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 세워 놓고 그때부터 당신 팔아라 이렇게 협의를 하나 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협의과정에서는 매각의 의사가 타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매각 불가 통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통보가 해서 불용된 겁니다.

이강진위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었군요. 성북청소년 사이버정보문화센 터 2000년도에 10억 예산편성해 놨다가 불용됐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길음2동 등기소 부지,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은 왜 그랬나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그것을 아까 위원님 어디에서 편성했느냐고 말씀주셨으 니까 그때 예결위하면서 성북구에 편성이 됐는데 그것이 들어가려면 구비 분담을 해야 되는 데 구비 분담이 안돼서 안됐습니다.

이강진위원

의회에서 편성했다 이거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청소년수련관 있죠? 이것이 2001년도 앞으로 불용될 게 뻔한 예산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당초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강진위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이야기 할 것 없잖아요. 문 화교육위원회에서 했을 리가…….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3억이 들어갔고 그런데 거기는 서초에서 사업을 할 만한 적정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설계비가 불용될 예상입니다.

이강진위원

자체적으로 청소년시설 3개소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청소년수련관 지으 라고 돈을 줄 필요가 있냐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서초구 자체적으로 청 소년시설을 3개소나 만들고 2000년도부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새로 또 시에서 주는 것 은…….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 들어갔습니다.

이강진위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었네요, 당초부터? 그렇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문화카드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용역줬었죠?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던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범사업비로 4,600만원 들어갔고요.

이강진위원

그것은 쿠폰 발행해 준 것이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로 1,900 들어가서 실제로는 6,500만원 나갔습니다.

이강진위원

연구사업비로 1,900만원 들었다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이것을 다 읽어보셨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읽어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을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보고서 인가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불란서 그쪽에…….

이강진위원

나는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소년문화카드 도입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저를 여기에 무슨 정식 자문위원은 아니고 저한테 자문을 얻겠다고 해서 미리 저한테 책을 1권 주길래 죽 읽어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냥 우리 나라의 시중에 나와 있는 청소년 관련해서 논문, 이런 것 죽 발췌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인터넷이나 아까 뒤에 보니까 참고문헌에 잡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잡지 죽 번역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죽하고 이것을 갖고 1,900만원씩이나 주고 용역을 시켜요? 아니…….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연구용역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이강진위원

아니, 인건비 아니라 석사논문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의 자료연구와 결국 이 청소년문화카드 제도 도입을 하려면 제일 Key가 뭐예요?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결론이라는 것이 너무 형편없는 결론을 이루고 있 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전혀 자기들은 접근을 안 해보고 해 놓으니까 결국은 문화카드가 됐 든 무슨 카드가 됐든 카드 만드는데 그 카드를 시에서 독자적으로 못 만들면 크레디트카드 사와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데 크레디트카드사는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 할 수 없는 사업이 뻔한 것인데 앞에 봐 보세요. 유럽 소개해 놓은 것을 죽 봐보세요. 이것이 무슨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는가 봐보세요. 이런 것은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르바이트 비용 줘도 다 만들 어내요, 이 정도는. 전혀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니 에요. 결국 그래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못하게 된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연구용역서 안에서 제시한 것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금융기관 과 그 다음에 청소년관련단체하고 컨소시엄을 결성해서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카드를 발급하 는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 주도로 직접 발생하는 방안,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위원님한테도 보고올렸지만 시 주도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파악이 되 고, 그 다음에 민간 카드회사와의 제휴방안, 그것은 또 현행법상이나 현재 운영실태 부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카드와 연계방안, 세 가지 안을 갖고, 사실 저희 과 업무추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문화카드 부분이었는데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현재의 카드라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 문제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카드를 소 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학생들간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재정 분담률 문제, 또 적자할인폭 부분 문제, 좀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넘 어설 만한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는 문화카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강진위원

제일 힘든 가장 큰 사유가 결국 신용카드사에서 같이 해 보자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회사들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현재 법상 으로 청소년들한테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자화폐 부분에 대 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전자화폐가 범용화 단계가 좀 안돼 있고 해서 일반화되기 어 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겁니 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방향이나 계획이나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하는 대상이 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컥 프랑스에서 하니까 효과 가 있다더라, 하니까 그냥 용역비 주고 쿠폰사업해 보고 그냥 해본 사업에 불과한 것 아니 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국의 현실은 청소년들한테 신용카드도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 정책회의 자료 보니까 한빛은행에서는 학생들 교통카드를 발급해 줬더니 계좌입금문제라 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카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사전에 알았어도 접근방식은 전혀 달랐을 것 같 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조사 안 해보고 그냥 덜컥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문화카드 사업은 한 97·8년도에 시도를 했으면 가능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청소년들의 소비형태라든지 카드발행 유형, 확대, 이 시 점에서는 서울시가 뛰어들기에 너무 늦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해 볼게요. 지금 청소년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이 중에 몇 분이 청소년프로그램사업 공모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실무위원인 사람들은 프로그램공모선정심사위원회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을 제안을 한 경우라면 실무위원은 저희들이 안 넣 고…….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실무위원들 중에서 청소년실무위원들은 회의도 자주하고 하니까 2년인가 계속 하잖아요. 프로그램사업 공모심사 할 때는 그때 그때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이냐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착오였던 것은 당초에 가령 2001년도 프로그램선정위원회 안이라면 전체 11명 중에 실무위가 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전체가 11명이라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11명인데 2001년도 프로그램 선정심의 할 때 그때 실무위원들은 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교사 한 분하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학부모.

이강진위원

두 분 들어갔다고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강진위원

여기 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이분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연구실장은 안 들어갔고, 위원님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정 정하겠습니다. 그때 11명 중에서 실무위가 4명이 들어갔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자꾸 2명, 4명……. 들어가신 분이 학부모단체 대표, 교사, 또 누가 들 어갔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청소년미래신문 대표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노원 나눔의 집.

이강진위원

아, 이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청소년실무위원회분들이 회의도 하고 저도 프로그램사업자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친하신 분들이더라 고요. 다른 심사위원들은 거의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들끼리 눈짓도 해 가며 미리 이 야기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여기 실무위원 중에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업 공모에 거의 많은 부분에 공모를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사업을 가져갔어요? 알고 계시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안을 낸 사람은 심사위원에…….

이강진위원

아니, 심사는 못 들어갔는데, 심사를 꼭 자기가 들어가야 하나요. 친한 사 람한테 심사하면 다 되는 거죠. 그것 알고 계시죠? 이야기를 하면 청소년문화공동체에서 프로그램사업 몇 개 가져갔잖아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두 개인가…….

이강진위원

두 개면 많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때 당시로는, 거의 하나씩밖에 안 돌아갈 텐데. 물론 기획서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것 보고 깜짝 놀랬어요. 11명의 심사위원 중에 네 사람이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1년에 근 8회에 걸쳐서 실무회의를 하잖아요. 8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하면서 가졌던 친밀도를 가지 고,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인 생각을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청소년프로그램 사업자를 공모 를 하는 것들을. 정말로 그 프로그램사업을 잘 추진할 사람을, 추진할 단체를 선정해서 프 로그램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청소년단체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공동체가 됐 든 청소년단체가 됐든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일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도 저것도 아니면 왜 그 프로그램사업을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 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본개념이 흐트러져 버린다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년간 제가 들어가 보고 지난해에 들어가 보고 나 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것은 알겠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알겠는 데 그 분위기가 일정한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여기에 있는 실무위원들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서울의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 서 울의 청소년문화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통적으로 오서독스하게 나갈 수 있 는 사람들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청소년들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 분들은 다 청소년을 걱정하는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어느 누가 학교 다닐 때 문제청소 년이었으며 어느 누가 지금 문제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부모이겠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 이 분들이 나중에 뭐하냐면 청소년프로그램 평가지표 다 했잖아요. 서울시 청소년정책, 프로그램, 사업 이런 것들을 거의 주무른다고 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설명을 올리면 저도 초창기때 청소년 육성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실무위원들의 역할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그 이후에 말씀대로 민간부분의 평가라든지 민간부분의 접근을 시 정책에 많이 접목을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실무위의 활동을 인정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평가도 들어갔고, 그 런데 이 시점에서 현재 계획은 가령 어제 저희가 또 내년도 프로그램 공모사업 90건 심사 하는 데 있어서 실무위원들을 다 배제를 시켰고 그리고 현재 실무위원들의 구성을 올해 안 에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밀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 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주변에서 저희도 듣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 무위 구성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대상으로 그 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다시 한 번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기왕에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내년도의 프로그램 사업 공모는 이미 공고가 나가고 공모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이 청 소년의 정서 발달과 정서함양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은 아마 해마다 문제가 지적되어 올 것인데 과연 이런 식의 운영방식이 계속 유효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죠?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8억 정도 공모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8억이면 차라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몇 년 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얼마 아니면 새로운 실험적인 부분에 얼마 아니면 청소년동아리나 지역단 체, 학교동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동아리나 이런 데에 포괄로 묶어놓고 있다가 너희 발표회를 할 때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공모사업의 틀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내년도 접근을 할 때는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을 분명히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을 고민하는 중이고 초안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 고 의견을 받고, 하여간 운영의 틀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청소년실무위원회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까 이동진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지만 무대공연작품 심사도 나는 거의 안 들어가 봤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이라는 특화된 분야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사고 뭐고 간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청소년프로그램 사업도 하다 보면 거기에 청소년들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는 청소년들을 더 참석시키고 그 친구들한테 더 배점을 많이 주어야 돼요, 모범 어른들보다 는. 대학로에서 담배 피고 있는 애들 잡아와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겠냐, 네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효과 없는 청소년사업 가르쳐 드릴까요? 유해환경 단속 이에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돈은 자녀안심국민운동본부에다 실무위원회에다 어 디에다 유해환경 단속한다고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유해환경이 단속이 되나요? 없어지 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절대. 그런 데 돈 좀 쓰지 말고 정말로 지금까지 수년간 해 봤잖아요. 인천 호프집사건 이후에 체육청소년과에 예산도 엄청 많이 배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 봤잖아요. 이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거기에 참석했던 청소년이든 아니면 아예 시시해서 안 갔던 청소년이든 관심은 있었지만 학원 때문에 못 갔던 청소년이든 다 의견수렴도 하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전수조사가 필요한 때다. 프로그램사업이든 아니면 유해환경의 문제 든 아니면 대안학교의 문제이든 한번은 전수조사를 해야 할 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푼푼이 아무 효과도 없는 데 쓰고 쓰고 하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났는데 돌아온 문예진흥기금 신청의 계절 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청소년단체는 돌아온 청소년프로그램사업 신청의 계절, 돌아 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다음에 또 문화교육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한번 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아까 무대공연작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무대공연작품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그냥 문광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 주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국비사업인데…….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딱 부러지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런 이런 분야를 해라, 돈을 얼마를 줘라 이런…….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구체적인 것은 내려옵니다. 4개 분야로 해서 50 대 50으로 내려옵니 다.

이강진위원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공모 같은 것은 아예 문광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각 자치 단체에, 가령 예를 들어서 1월말까지 각 자치단체 문화과로 접수를 시켜라라는 전국 단위의 공고를 문광부에서 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것 말고 예를 들면 무슨 분야를 해라, 어떤 분야에 돈을 얼마씩 줘라 이런 것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돈을 얼마씩 주라고는 안 내려오지만 어떤 분야는 다 내려옵니다.

이강진위원

분야는 지금 연극, 음악, 무용, 국악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기사화된 것은 알고 계시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두 가지 작품이 지난번에 기사화됐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굳이 두 가지겠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가 문제 가 됐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여기 행정평가서, 우리 동료위원이 받은 평가표에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작품들이 특혜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다른 작품들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은 많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이 작품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작품 수준 보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관객들이나 평론가는 조악한 연출 에 실수를 연발하는 가수, 엉성한 앙상블이 저마다 따로 노는 최악의 무대였다 평가했는데 여기 행정평가표에 보면 아주 잘 됐다고 되어 있어요. 관람객 반응 우수, 공연규모의 적정 성, 공연 수행의 성실성, 다 우수예요. 어떤 관객은 이것 보다가 1막 끝나고 나왔대요, 창 피해서. 자기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신문기사에 다 났잖아요. 이것이 문제는 선정의 과정이라고요. 알고는 계세요? 문제는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어 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자기애가 유학을 하고 왔는데 원래 음악을 하면 무대에 서야 되잖아요. 귀국독창회를 하든 오페라무대에 서야 되거든요. 그 무대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얼마 주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분이 다른 분과 크게 벗 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연하기 전에 작품의 계획서를 가지고…….

이강진위원

지금 문화과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과장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 이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돈을 안 줄 수도 없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평만 하고 “에이, 나쁜 놈들”하고 있을 수도 없죠? 제도개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초창기 2000년도 처음에 할 때는 행정평가 만으로 일단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금년도 심사를 할 때 사실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전문가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금년부터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 에 우선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 위원들이 그 작품을 지원해 줄 때는 그 나름대로 토 론회를 하고 이 정도는 될 거다라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 논의를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모든 작품에 대해서 ABCD 등급을 매기 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무슨 위원들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을 심사에 들어갔던 위원들이 직접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아까 이동진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금에서 하듯이 제3의 기관을 통 해서 평가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평가가 아니고 선정의 문제라니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선정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작품 신청이 다 들어오고 나면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373건의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진위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 일차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이강진위원

과장님, 서울시내에 있는 무대공연작품 예를 들어서 한 분야를 음악이라고 칩시다. 음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실 만한 분, 서울시에서 모시면서 아무나 모실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대학원 다니는 학생을 모실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모실 수 있는 분 인력풀이 총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인력풀이 몇 명이라고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동안 그 러니까 작품 신청 들어온 사람 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 20명 얻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 빼면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어차피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빼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일단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빼고 난 상태에서 그래 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강진위원

이해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실 거냐니까요?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심 사위원으로 들어온 교수와 그 교수의 제자가 출연을 하든 뭘 하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는 것은…….

이강진위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그 계획서에 대본을 직접 쓴 사람 죽 들어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죠. 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공모 똑같이 받고 심사 지금까지 똑같이 하면 제도개선이 안 돼요. 지 금 여기에서 빚어졌던 문제는 교수와 제자, 교수와 제자가 서로 밀어줘서 형제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하나 있죠, 여기 박평준이 대표로 한 것 말고 박현준인가 대표 있죠? 두 사람 형제잖아요. 박현준이 대표였던 여기는 공연하고 나서 개 런티도 못 줬대요. 알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할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개선이 안된다니까요. 그러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좀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문제는 저희들이 그 이상은 사실 어렵고요. 다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합의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점수제를 도입해서 위원들이 최상 준 것 최하 준 것은 빼고 그런 어떤 객관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 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인간적인 관계 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청소년실무위원들 중에 프로그램사업 심사 몇 명 들어왔 나 물어봤고 제가 그 분위기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왜 냐 하면 거기 들어가 보세요. 교수님들 서로 다 알아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르겠어요. 같은 분야에 있으면 다 알지. 그렇잖아요? 아, 그러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원되고 안되 고는 다 결정돼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프로그램사업 심사하러 갔는데 무슨 사업 올라오니까 아, 너무 큰 데 많이 가져가면 안되잖아, 그러면 다 작은 데 주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잖아 요? 그것을 칸막이 해 놓고 심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언 제까지 되리라고 보세요. 이것이 IMF 이후에 무대공연이 재정형편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언제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당분간은 계속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강진위원

문광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광부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네들도 어떤 기금을 아예 더 확보 를 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 식으로 생각…….

이강진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니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아직 정식화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얘기 를…….

이강진위원

문광부에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장기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다, 내용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서화된 것은 없고 저희들끼리 늘 여기에 대해서 토론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광부도 이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을 틀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광부는 몰라요. 이 제도가 어떻게 운 영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서울시 문화 관광국에 문화과장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라고 내려보내주지만 이것을 해 보 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부터나 아니면 후년부터, 내년까지는 어차피 경기가 안좋으니까 후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줄이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문광부에 그것을 문서로 제시를 한 거예요, 구두상으로 한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했고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이강진위원

그러면 안한 거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문광부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계 해서…….

이강진위원

아니, 공무원이 정책건의를 하는데 문서화 안되어 있는 건의가 어디 있어 요. 전화로 내년부터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 정책건의예요? 그것을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했으면 안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했으면 했다,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구를 해 볼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 했다고 그랬다가, 줄이자는 이야기는 기금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문서로 했다고 그랬다가. 정책건 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문서화된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강진위원

해 보니까 문화예술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 보면 일단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 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은 중론입니다.

이강진위원

이것 선진국에서 다 해본 거거든요. 유럽쪽이나 이런 데서. 정부지원금도 주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공공지원금 귀족이 탄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공공지원금 귀족, 이것은 기획서 잘써 내고 발빠른 사람이 돈을 다 가 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런 식의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 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진짜로 되려면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한 작품을 공연을 해 서 그 공연의 평가를 해 보고 얼마가 재정손실이 났으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 겠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의욕을 가지고 자기들도 열심히 한다고요. 미 리 돈 줘 놓고 계약했는데 계약 펑크내면 아무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이것은 완전히 봉이잖 아요, 봉. 그것이 하나의 제도개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제도개선을 한다 그러면 심사를 아예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인 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모이지 말고. 제안서 다 인터넷의 키를 줘서 패스워드를 줘서 들어 가서 보고 그 제안서에 따라서 니네가 다시 인터넷으로 보내라, 다 모으니까 서로 눈치보이 고한데 어느 누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 박 모 교수가 여기 괜찮겠네 말 한마디만 해 요. 아이구 저 선생이, 그러면 자기도 뭐 하나 또 이야기해야 되고. 심사가 되겠어요, 다 아는 처지에.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제외를 한다, 불가능하다 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문예진흥기금 그렇지 무대공연 그렇지 하여튼 돈을 주 고 미리 프로그램을 받아서 올해면 올해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돈을 주어서 프로그램 받아 서 돈을 주는 사업 공모는 다 그런 식이라고요. 한계가 있거든, 분야별로. 그렇지 않겠어 요.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이, 뭐 그렇지, 이것이 아마 한두 해 이 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이 연합통신에서 기사를 받은 그 기자의 말을 빌리면 제보를 받았다는 것 아 니에요. 해도 너무 한다, 이것이 1년 동안 음악분야를 하는 무대공연 작품을 하는 관련단 체에서는 1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이제 기사화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기 보세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얘기가 왜 그래서 안나오겠 어요. 제도개선을 할 생각 안하고 아, 우리는, 그랬더니 신문기사에서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인 터뷰를 했잖아요.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한강오페라단이나 음악친구들은 그 동안 별 활동 이 없었던 단체에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심사과정이 투명 하게 공개돼야 한다,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아무 것도 안되어 있네요. 언제 이것 다시 공모해요, 무대공연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결위 하 기 전에 방안을 만들어 오세요. 안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은 전액 불용을 시켜서 한 해 정 도 안 주더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무대공연 작 품지원이든, 문예진흥기금이든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드세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평가 이것 만들었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여기 안에 내용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다는 못보고 중요한 것만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문제점 및 개선점만 보면 되잖아요. 다 볼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지적됐던 분야들 다 들어가 있어요. 문학분야, 시 낭송회가 너무 많다, 뭐가 어떻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서울 시 문예진흥지금지원사업평가, 이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면 뭔가 다른 평가가 나왔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첫째 기금수혜단체, 이것은 지금 읽어보고 깜짝 놀랬어요. 기금 수혜단체 연락처가 불명 또는 변경돼서 사업일정 파악이 안돼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됐다, 이런 사업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시 저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그쪽에서 연락을 안 해줬다는데 어떻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저희들은 그런 연락이 옵니다, 정책문화연구원에서.

이강진위원

165개 사업 중 127개 사업이 사업시기나 기간, 장소 중 하나 이상 변경되 었다,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일자 변경되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기금사업들은 큰 사업이 아니 라 낭송회라든가 문학, 조그만 전시회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저 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처럼 사업일 정 변경은 일부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 일정이 몇 차례 변경되기도 했고 사 업을 며칠 앞두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 다 협의해 주세요? 참, 마음 좋 네. 여기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지적됐던 문제예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해서 목청 높이고 이야기해 봐야 대안제시가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국은. 또 지적됐으면, 전문가들에 의해서조차 지적됐으면, 그렇죠? 이 미디어시티도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지금 마지막 해결하시는 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이것 결과보고서 만드는 데 돈 얼마 들었어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1,300만원 들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디어시티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특별한 결과보고서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기자랑을 많이 써놓은 책을 만드는 데 1,300만원을 썼다니, 거의 자랑이네요, 보니까. 잘됐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언론보도 평가 이렇게 보니까 언 론에서 평가한 것은 거의 안 났고 하기 전에 앞으로 서울은 잘될 것이다, 하기 전에 죽 기 사났던 것, 이런 것이 주로 많고, 하고 있는 동안에 서울시에서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경희궁으로 가보자 이런 기사들 실렸던 게 거의 다수네 요. 실제로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은 없고. 우리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디어시티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언론기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났네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하나도는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하나도 안 났는데요. 여기 실려 있는 게 없는데요. 여기 읽어보면 이것 제가 얼핏 얼핏 다 봤거든. 행사의 개요나 이런 것은 안봤지만 어떻게 평가를 했나 죽 봤 는데 결국은 잘했으니까 다시 이 규모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말들이 많으니까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이 무슨 결과보고서예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 이 지적되었고 그것이 검토대상이 되고 해서 한때는 인사설까지 있고 또 사업규모도 거의 지금 1/10 정도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사업도 대폭 축소되고. 여기 결과보고서대로 하 면 이대로 사업 또 한번 더 해야죠, 이렇게 잘된 사업을.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잘됐는지 못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지, 그냥 이것 있잖아요. 여기 죽 나온 것 있죠. 미디시티서울2000, 이것 죽 나오는 것, 대다수가 미디어시티서울2000 도로 있죠, 도로. 영문판도 나오고 한글 판도 나오고 두꺼운 것 회색표지 돼서. 거기 다 있어요, 이것. 거의 다 있어요. 단지 그 것이 컬러가 아니고 도표로 정리해 놓은 그 차이뿐이에요. 너무……. (조양호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준상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내일 또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서울시에서 문화정책이라는 것은 문화예술분야는 특히, 관광분야는 별도로 하더라도 문화예술분야는 제가 볼때는 그래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도 있고 잘됐다고 평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평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못된 것은 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어줘야지만 그 못한 것을 다음에는 제도개선을 할 수가 있고 잘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잘된 것으로 되어 있죠. 또 과장님, 담당소관하고 있는 무대공연작품이나 문예진흥기금이나 청소년프로그램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하나 하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의 이루어진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비전문가라서 잘 모를지 몰라도 아,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정말 공정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문제가 지적되는데,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문예진 흥기금 또 문학분야에 시낭송 200만원, 300만원 여기에 지적해 놓고 그대로 또 나가요. 제도개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여건상?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위원님 물론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에 성적 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적을 통해서 지울 것은 지우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0만원 주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을 깎자느니 그런 식으로…….

이강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수많은 전문가나 무대공연이 나 이런 것 있잖아요. 무대공연작품 이런 부분들은 각 언론사에서도 아주 특화된 기자만이 이것을 취급해요. 문화부기자 중에서도 영화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음악 하는 사람 따로 있 고 미술 하는 사람 따로 있듯이 그 사람들하고 언제 간담회 한번 해 보세요. 시가 안고 있 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광부 주재로 한 두 번 열렸습니다.

이강진위원

문광부 주재로 하지 말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작품 선정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심사위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우리라고 별 수 있냐, 그냥 그대로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왜 한꺼번에 안 돼요? 지금은 한꺼번에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제도개선을. 획기적으로 완전히 제도를 뒤엎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서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것 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하여간 무대공연작품은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12월에 별 도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강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무대공연작품이든 문예진흥기금이든 지금까지 지적되어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작 년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문화예술 이러면 몇 분들이 늘 어떤 자리든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지양하고 연령면에서 젊든 아니면 사고면에서 건전하고 시의 정책에 대해 서 비판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해서 제도개선 방 안을 찾으시라고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전반적으로 다. 특히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에 나눠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실무위원회까지 다 포함해서요. 청소년프로그램사업 심사위원까지 다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신각 타종행사 있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2000년도 행사 진행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났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람이 죽었잖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종각역 지하철역하 고…….

김성규위원

처리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뒤에 처리결과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동준입니다.

김성규위원

잠깐요, 과장님 나왔으니까 그 주관사가 어디였습니까?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한국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2000년도 예산이?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2000년도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똑같네,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사사고가 났는데 어떻 게 처리했어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망자에 대해서 위로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주관사에서?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요.

김성규위원

주관사에서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주관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위로금이라든지 그 사후 처리문제를 모르겠다고?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것 보세요. 이 행사는 뭣 때문에 합니까?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새해를 맞아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시정의…….

김성규위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안녕과 평안을 기원합니까? 행사 도중에 사람이 죽어나는 이런 입장에서 안녕과 평안이 기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소관 해당 과장께서 모르고 있었다, 사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월 5일자 발령을 받아서 그 전에 이미 사고처리 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김성규위원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팀장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아요. 그때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진노를 하셨고 주관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주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주관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규위원

주관사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어떤 주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하고 주관사하고의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됐는데 사고자 가 어린아이였죠? 학생이었죠? 그것도 불행스럽게 우리 송파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랬는데 시에서 돈 몇 푼 보상금 주고 끝내버린다? 방금 전에 한국의장 이라고 그랬죠? 그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 금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장이라는 주 관사가 우리 시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한국의장이 우리 시의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 지 못 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재과에서 한국의장이라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고난 이후에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행사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시장님께서도 어떤 별도의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이런 것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행사과정에 사람 이 죽었는데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경시하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문화재과장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 그리고 올해 보신각 타종행사 때는 안전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김성규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서 올리면서 2002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리고 말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이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들어가요. 국장님,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있거든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동대문구에 우리 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건물이 두 동이거든요. 하나는 보건복지국에서 관여하는 노인종합복지관하 고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이거든요. 그런데 출입문 현관은 똑같아요. 이것 위탁업체가 각기 다 다르거든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에서 했을 것이고 노인종합복지 관은 보건복지국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2002년 몇 월에 개관이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7월.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아직 개관 안 했으니까. 이것을 두 부서 보건복지국하고 문화관 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건물에, 현관이 하나니까 같은 건물이죠. 그런데 각자 따로 운 영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문제, 현관 통로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공공 요금문제도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이 시스템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낭비적인 이런 요소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위탁 운영업체는 다 각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위탁운영체가 맡아서 한 건물이니까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 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지금까지 청소년단체의 전문성을 살려서 해 왔고 노인복지는 복지분야의 사회단체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출입구가 같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이나 여 러 가지 점에서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3년마다 한 번씩 업체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착안을 해서 보건복지국과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 자료에 보면 경희궁지 복원정비사업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88년도부터 2005년까지 하는 사업이네요? 경희궁이 잘 알다시피 조선 5대 궁궐 중의 하나인데 옛날 신문보도도 나고 굉장했습니다만 지적도 많이 받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지금까지 그랬죠. 많은 파괴와 손실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정 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경희궁을 현재는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광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경희궁이라는 조선 5대 궁궐 중 하나 이것은 대단 한 우리 나라의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러면 관광상품으로서도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 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거기 가볼 수 있습니까?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지금은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가 볼 수 없죠.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희궁이 서울의 5대 궁인데 다른 궁하고는 달리 여기는 사실상 터만 남아 있고 기 존의 건물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서울고등학교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에 복원계획을 세워서 88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우선은 기존의 건물들을 다시 복원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하는 건물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나 그런 것은 없는 상 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궁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내년도에 월드컵을 맞이해서 1차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현 단계에서 1차 개방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건물 보존이나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서 전면 개방이나 다른 이벤트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서울시에서 경희궁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경희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광이나 문화행 사 이런 것들이 죽 이루어져서 제대로 우리의 역사 전통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1단계 개방시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사업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존의 우리 나라 보물 아닙니 까? 이런 것을 다시 복원을 해서 원형대로 되살려 가지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그러면 경희 궁 그러면 대충 다 알죠. 그래서 저희가 관광상품 자체를 떠나서라도 국가관을 가진 측면 에서라도 이것은 복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14억 투자해서 했고 내년에 2002년도에 20억 투자해서 하겠다. 그 리고 이것은 뭐예요. 시립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이렇게 하겠다.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시립박물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일반시민들 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될 겁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이런 것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 그 자리에 시립박물관, 지금 역사 박물관입니다만 시립박물관이 들어왔느냐, 그런 비판여론도 많이 있어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미 이제 결정이 돼서 벌써 박물관이 공사 다 끝나고 개 관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연계된 관광코스 개발로 시민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 공하겠다 이렇게 자료로 줬거든요, 했을 바에는 이미 결정돼서 이제 내년 개관하는데 다시 옮겨갈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어떠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관광코스 개발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오

임재오문화관광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과장 잠깐 좀 나와 보세요. 간단 간단하게 제가 빨리 빨리 할게요. 오전에 질문했던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문제 때 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것은 지금 심의대상이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건축 비용의 일정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 설치하는 조형예술물 및 환경조형물 이렇게 되어 있 거든요. 이것이 공공건물하고 일반건물하고 틀리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틀립니다.

김성규위원

일반건물은 몇 ㎡입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1만㎡는 똑같고요. 다만 금액이 2/1000에서부터 여러 가지…….

김성규위원

일반건물은 총 공사비의 몇 분의 몇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팀장들도 좀 빨리 빨리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조례에 있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분화된 자 료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저한테 제 출해 준 이 자료대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것만 한번 봅시다, 심의위원회. 2001년 8차가 8월에 했거든요. 9차, 10차 이것만 좀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차에서 재심을 요구했어요, 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이 단순구조이며 조형성 결여, 이렇게 해서 재심의를 요 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차에 가서 그 작품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올라왔는 데 똑같습니다.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거든요. 그냥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여 기는 조건부승인, 어차피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을 해 줬거든요. 하단부 오석과 의자 제거 이래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줘버렸어요. 최근에 8차, 9차, 10차, 이것만 보니까 이런 경우가 8차에서 똑같은 작품을 재심을 요구했는데 9차에 가서 똑같은 작품을 승인했어요. 전혀 변 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8차, 9차예요. 수두룩하거든요, 이것이.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차를 가도 계속 떨어지는 작품 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작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성 특이성 때문에 전문가 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죠, 시각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차 때는 심의위원이 틀리 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매년 심의위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시각차라는 것은 똑같은 조작가가 똑같은 회화작가고 그 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분의 시각차인데 좌우간 똑같은 작품을 8차에서는 탈락됐습 니다. 9차에서 똑같은 작품을 올렸는데 무조건 승인돼 버렸어요, 조건부도 아니고 뭣도 아 니고. 다만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차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고 말 겁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모든 작품이 그 다음에 와서 다 붙는다면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누구나 50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는 것은 7차, 8차까지 떨어진 작품들도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런 것은, 2001년 8월, 9월, 10월 이것만 빨리 자료만 보더라도 이 것이 수두룩한데 전부 거의 다예요. 8차에서 재심 요구한 것 9차 가서 다 승인돼 버렸어 요. 똑같은 작품인데.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한 통계를, 계속해서 떨어지는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속해서 2차, 3차, 4차, 5차 떨어지는 작품은 몇 개 있겠죠.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8차에서 탈락됐거든요. 그런 데 9차에서 똑같은 그 작품을 그대로 올렸는데 바로 승인됐어요. 그러면 여기 탈락할 때 이유가 다 있습니까, 탈락할 때 사유가?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그 다음에 올라온 내용하고 비교를 해 서 드리겠습니다. 아주 똑같게 올라온 경우는 없고요. 그때 올라온 것은 비교를 해서 자 료를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서류상으로는 똑같은데 그 후에 아무래도 그대로 올라 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재심의라는 것은 그 다음 위원들이 그전에 평가한 사 항을 알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 기는 탈락이거든요. 탈락인데 그 다음 달에 똑같은 작품을 올렸다니까. 그런데 작품명만 똑같은데 작품을 약간 변형했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면 작품을 변형하면 작품명이 바뀌어져야죠.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작품명까지는 대부분 안바꾸고요. 왔을 때 아직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만…….

김성규위원

아니, 어떻게 변형을 했는데 작품명이 안 바뀝니까?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지금 올라오는 것은 작품명을 대부분 안 바꿉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소 형상이라고 그럽시다. 작품명이 소, 이것을 갖고 왔 는데 이것이 조건부 승인 그러면 조건부를 달죠. 조건부 단대로 시정되면 이제 인정해 주 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탈락이야, 이것은. 조형성 결여, 건물과의 조화가 불량해서 무조건 탈락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소꼬리만 좌측으로 된 것을 약간 우 측으로 해서 그대로 올렸는데 승인되니까 그것은 괜찮다?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그러한 것들이 일부 변경이 들어와서 들어올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 다.

김성규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001년 최 근에 8차, 9차, 10차만 해도 이런 것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 해명 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려면 줘보세요.

상범

김상범문화과장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미술관,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