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 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한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서울시의회 기간 내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실 것은 물론이고,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와 수준높은 건설공사 추진 등 차원높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1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 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2회계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주요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 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서 피감사 대상기관 인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 심의업무의 총괄·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부실 건설 공사의 사전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 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 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근 담당관을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준비하느 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 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술심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 현황보고를 들은 후 정책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 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평가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채찍과 충고를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향상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이 다함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품질시험소장 이익주)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 그리고 이익주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또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묻겠습니다. 우수 건설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우수 건설 및 용역업자 를 선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설계용역 입찰참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 건설·용역업자 선정대상이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공사,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1억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 규모 업자들은 참가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우수업체 명단과 선정과정, 그리고 소규모업체에 대한 배려방안에 대하여 우 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도 똑같은 우려와 그 부분 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 용역업자도 계약금액 1억 5,000만원 이상인 용역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업체나 용역업체만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모든 것이 관련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건설업 체가 지정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시의 의견을 법령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수건설업체에 지정은 되지 않더라도 일을 잘 한 경우에는 시장표창을 줌으로써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지난 3년간 우수건설업체 관련된 지정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업체와 우수업체가 아닌 조그만 업 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 사업자들이 마음놓고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업체 하나는 한 5년 동안을 참여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사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기관의 공신력과 수준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콘크리트, 시멘트 등의 강도시험 등 역학시험 14개 항목과 페인트 등 화학시험 3개 항목에 대하여 국립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적 수행능력을 갖춘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지도하고 있는 시험소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향후 품질시험소의 공신력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저희 시험소 공신력 향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험소는 시험기관으로서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공인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 관계는 산업자원부로부터 ISO 국제표준규격에 맞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인증제도는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험기관으 로서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서울시 시험소만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증항목에 대해서 30개 항목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된 것이 17개 항목, 금년도에 9개 항목, 내년도에 4개 항목 해서 30개 항목에 대 해서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커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9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중에 있고, 연말 12월에 전문가들에 의 해서 심사가 완료되게 되면 아마 인증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인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 자체 직원들에 대해 서 이와 같은 공인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희들 시험 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인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희 시험소에 대한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지 않겠나 해서 공인기관 추진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외부기관 내지 기타 자체에서도 전문 가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품질시험소가 품질시험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가대계 건설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외국의 예를 보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 예를 보면 2층집을 하나 지으려 면 최소한 2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가 숙성된다든지 이런 기간을 두어서 완전무결한 건축을 하죠. 거기서 쓰고 있는 자재도 철저한 품질시험을 거친 자재를 써서 하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소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에 가보면 보통 100년, 200년 간 건물이 수 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쉬운 얘기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례 이런 것을 보면 절대적으로 어 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하면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한 물건을 쓰지 않고 잔품목을 그냥 쓰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서 하루 이틀에 완결하려고 하지 말고 장 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이인근 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와서 맨 처음 감사를 받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금방 얘기가 되겠지만 그때 소방서를 하나 지었는데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 냐 하면 여섯 번, 일곱 번을 했어요. 그때도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 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죠. 그래 서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몇 회씩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번 했으면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원안 그대로 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설공사의 특성상 우리가 가상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 다. 지반은 땅을 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변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수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질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 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저희는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되, 그것을 투명하고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설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설계의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시행중이라도 그러한 것은 바로잡아서 시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최소화시키되 과정과 절차는 투명하고 각종 법령에 맞 추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쪽에 보면 시정 요구한 것이 33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벌은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 방 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반을 만든 이유는 이러한 케이스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데 뜻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것이었다면 처벌을 담당하는 부서,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았 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처벌보다는 그러한 케이스를 바로잡고, 또 그러한 것을 널리 알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보다는 바로잡는 것 위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가서도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된 사항을 처벌보다는 감싸주고 안아 주고 이해를 시켜서 그 일을 모두 원활히 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업무 같은 일에, 건설업무 같은 일에, 또 업자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는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눈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계 획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에 가시면 교육문제 있죠? 교육문제에 대한 것, 기술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흔 히 말하기를 우리가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크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세미나를 하러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 이 자꾸 형식적인 교육이 되게 되죠. 지금 기술심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교육하시는 데 참여를 하라면 제가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 주 철저하게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향상을 바랄 수 있 게끔 되기를 바래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마디만 이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직장특별교육은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닙니다. 일과가 끝나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와서 듣기 때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의 열기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바로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저희가 강사도 초빙 하고 내용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좋아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 가 뜨겁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때와 달리 위원님들의 감사질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 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20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다음 분에게 질의를 양보하 시고 또 차후에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정하는 순서를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 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께서나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오늘 오후에도 계속해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자리에 착석을 해서, 또 번거롭게 두 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 러우니까 발언대 말고 발언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건설환경의 많은 변화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 것이 소송에까지 이르고, 또 소송에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중재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건설공사계약분 쟁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 3개 본부에 계약금액조 정전문검토팀으로 이러한 분쟁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분쟁조정소위원회 및 3개 산하 본부 계약금액조정전문검토팀의 운영실적 및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분쟁유형별 유발원인들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계량기 불합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정 불합격 현황표를 보면 2000년도에 불합격건이 1,285건, 비율이 0.3%인데 비해서 금년 2001년에는 5,576건으로 무려 3배에 달하는 1%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스미터 불합격률도 보면 2000년도에 110건으로 0.03%인데 비해서 금년도 2001년에 는 1,459건으로 거의 10배 이상, 17배에 달하는 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당사자간에 분쟁이 상당히 증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조례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난 7월에 조례를 개 정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건설공사분쟁자문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지하철 7호선 17공구 재설계 비용 및 관리비 관련된 분쟁 에 대해서 자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또 금년 상반기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재설 계 비용 및 관리비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도 자문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한남대교와 동호대교간 강변로 확장공사에, 이것은 건 설안전관리본부와 현대건설간에 분쟁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서 쌍방간에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자문안을 제시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부서의 계약금액조정전문검토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저희가 지난 2000년 1월에 우리 시 건설분야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한 바 가 있습니다. 그때 각 본부에서 우선 자율적으로 계약금액조정전문검토팀을 기관장 직할체 제의 팀으로 구성 운영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각 기관 별로 계약금액조정전문검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00년부터 2001년 9월까지 3개 본부 전문검토팀에서 약 622건에 상당하 는 건을 검토를 해서 총 약 175억 1,300만원 상당을 감액해서 설계변경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품질시험소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미터하고 그 다음에 택시미터의 부적격 관계가 2000년도보다도 금년도에 부적 격 현황이 더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택시미터기가 약 3,500대 정도 추가로 불 합격이 나왔습니다, 일제 검사한 관계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가스미터 관계가 110대에서 1,400대 정도 증가됐습니다. 가스미터 관계는 저 희들이 현재 출장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 스미터를 지금 현재 정확히 정밀하게 예전보다도 자세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 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에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불합격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 는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현재 가스미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는 보다 더 가스미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적격수가 낮춰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회나 또는 전문검토팀의 운영은 현실에 맞도록 시의적절하게 업데이 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고, 두번째, 계량기 불합격 현황은 그럴 리는 없지만 너무 행정편의적인 그런 검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따라서 널뛰기식이 아닌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검정이 돼야 할 것 아 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간사, 조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원갑 위원입니다. 계량기 검정업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계량기 검정업무는 국가의 위임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한 푼 지원받지 못하고 서울 시의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수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그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하였는지 말씀해 주 시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품질시험 소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행정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본청 주관과와 직접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답변은 사실상 예산지원상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운영 하는 게 좋겠다는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몇 번이나 보조비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문서상으로 요청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이나 요청을 했 습니까?

저희들이 6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6차에 걸쳐서 했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했습니까?

금년도 5월하고 11월하고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차가 몇 년도, 몇 년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6차가 98년도 9월, 그 다음 99년도 5월, 그 다음에 2000년도 5 월·11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11월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6차의 답변이 다 미온적으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원이 좀 곤란하다…….

그러시면 98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아무 대책없이 서울시에서 부 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냥 묵묵히 부담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95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요청이 없이 각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각 시·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 항입니다, 이 사항이.

아니, 각 시·도를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서울시 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국가의 사업인데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미한 사업이고 예산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대신 해 줄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서류상으로 금년도에 2차, 작년 에 2차, 98년에 2차 그렇다라고 하면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자체 내에서 하라고 하면 그 냥 자체 내에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이 관계는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고지 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가 전 반적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을 해 주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 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적극성이 없으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10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잖 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 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도록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받아내야 됩니다. 서울시도 지금 빚에,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 받아서 하여튼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6차에 걸쳐서 보낸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 요. 다음에 동결심도 조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매립시 설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결심도가 기온상승으로 얕아지고 있는 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는 유난히 기온이 급강하하여 상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약 6만개 이 상 동파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결심도 측정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소장입니다. 동결심도를 조사한 목적은 현재 설계에 동결깊이를 100㎝, 1m를 적용해서 구조물 기초설 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최대로 언 게 약 50㎝ 남짓, 그 리고 60㎝도 현재 얼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좀 낮게 1m보다도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왔 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깊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동파관계는 이 동결심도하고 상관은 있습니다만 약간 다른 요소,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동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동결심도하고는 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문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31.5㎝와 54㎝, 이것이 지금 96년부터 2001 년 2월까지 결과죠?

그렇습니다.

점점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것도 좀 얕아졌죠? 얕아진 것이 지금 이것입니 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이것이 적합하겠지만 작년에 급강하해서 많은 것이 파열되어서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조정은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 까? 아직 못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006년도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통계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러면 금년 돌아오는 겨울에 급강하할 경우에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 려고 하십니까?

상수도 동파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만, 개략적인 것은 상수도가 땅에서 깊이 때문에 어는 것보다 노출된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 서 많이 동파되기 때문에 땅속 깊이 심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와는 관계없습니까? 작년에 6만개가 파손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 데, 그것은 심도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일부 심도관계도 있었겠지만 주가 노출된 상수도 계량기 파열에 의해서…….

그러면 6만개가 파손이 되었다고 통계가 났는데 주로 심도 때문에 파손된 것이 얼마며, 지금 말씀대로 지상에 노출되어서 파손된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출된 것이 적다라고 하면 빨리 심도를 조정해서 금년 겨울에 아무 피해가 없도록 조치 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페이지를 보면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장비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증원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종장비를 구입했 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구매실적에 보면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대체, 있 는 품목을 교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6번, 7번이 신규네요. 그러면 신규장비가 어떤 점이 좋고, 사용하는 법 또 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6번 사항에 나와 있는 전기식지시저울 이 관계는 디지털식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이번에 구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복개천에 있는 가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메탄가스와 가연성 가스 이와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 기서 가연성가스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구조물 관리에 참고하기 위해서, 추가항목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품종이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이것은 외산입니다.

그러면 어디 외산이며, 어떻게 좋다는 것을 소개받아서, 또 기계가 좋다는 입증이, 또 외제면 그 회사가 어떻게 추천되어서 구매를 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관계 장비는 현재 미국산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저희들 어느 나라 제품, 국산이고 외산을 지정해서 구매한 것은 아니고 일반사양서를 작성해서 조 달청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청한 결과 거기에서 지정된 것이 현재 이와 같은 미국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특허받은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험장비입니다.

미국산이 제일 좋다고 저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사양서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입찰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이 품종으로 지정해서 입찰을 해 서 구매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가지, 국제적으로 모든 회사에 다 있습니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장비는 국산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장비는 소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은 생산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6번 전기식저울은 이것도 사양에 의해서 구매를 했고…….

물론 다 사양에 의해서 하겠죠. 하는데 이것도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외산으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해서 구 입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양서를 보고……. 그러면 조달청 사양서와 조달청에 의뢰한 공문, 조달청에서 이것이다 해서 구매해서 보낸 모든 공문서를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되겠습니 까?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저울 관계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내자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과정에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자재는 국산저울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외산이 들어와 있는 업 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응찰했던 겁니다. 전자저울 관계는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서 구매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정정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답변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구매를 했다, 구매를 하는 가운데 입찰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인데, 이것도 특허를 가진 것은 아닙니까?

특허는 아닙니다. 저희들 조건에 맞추어서 입찰이 들어온 것 중 에서 가격이 제일 낮은 것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응시한 여러 업체의 모든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택시미터기 불합격이 3,050대다, 비율로 따진다면 4.1%로 나왔는데 3,050대 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 미터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행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미터가 더 오버가 되든지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행검사를 2㎞ 기준해서 80m 까지 허용 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해서 사용 불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택시미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미터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신규로 택시미터를 부착할 때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 원, 거기는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수리했을 때, 수리해서 부착할 때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택시 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1 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택시미터를 수리했을 때 수리검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의뢰 왔을 때 그때 하는 것이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3,050대 미터가 불합격이라고 하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시민들이 봅니다. 미 터요금이 더……. 제가 이것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고 또 본위원도 택시를 탔을 때, 물론 시간적 인 차액도 있지만 비등한 시간적인 차액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인데도 미터요 금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불합격인 미터를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다요금을 지출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거든요. 그러면 왜 시민들이 과다 미터의 요금을 내야 되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고의성도 있고 또는 미터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피해를 보 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터를 검정하고 모든 것을 검정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택시가 1년에 한 두 번씩 검정 외에도 점검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는 불합격이 난 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조작을 한다든지 기타 해서 운행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단속관계는 교통관리실 주관의 운수물류과에서 구청과 합동으로 주기적 으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미터를 검사를 하다 보면 3,050대가 발견되었는데 과연 미터가 고장이 난 것인지, 고의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은 분별이 안 됩니까?

들어왔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는 봉인을 뜯습니다. 봉인을 뜯은 상태에서, 수리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는 운행을 한 건지 아닌지 찾아내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봉인을 뜯게 되면 그것은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인을 뜯었다가 붙였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이죠. 바로 발견이 되죠.

알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저희한테 정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미 뜯어서 수리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고, 불시에 시·구 합동단속에서는 적출이 됩니다.

시·구 합동단속으로 해서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아무튼 택시미터 점검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도 해 보시고,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께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심의사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면서 심의 전문위원은 기 위촉되어 있는 분야별 위원들 중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원 선정의 객관성이나 형평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겠으나 동일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주요 전문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획일적 선정순서에 따른 분야별 심의위원 위촉은 상대적으로 부적합한 심의위원을 위촉하게 돼서 심의의 정확성을 해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야별 소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체계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이 우려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이나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지요.

기술심사담당관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기왕에 저희가 위촉을 해 놓은 위원들 중에서 해 당사업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 일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위원들에게나 비슷한 그런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씩 위 촉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고르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특별한 개선이라든지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선해서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소수의 몇몇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위촉이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분들도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 니다. 어려움은 저희 심의일정에 맞추어서 그분이 출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강의일정 이라든가 업무일정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다 보면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당사업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소위원회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즉, 회의의 요건이 정족수 같은 게 만약에 20명이 정원이다 하면 과반수라든지 2/3라든지 이런 정족수가 차야 회의가 열립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회의가 개회가 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지요. 지난번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찰심의와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데 마포주민과 관련된 전문 가를 주민들은 자꾸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 았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5명의 전문가를 추천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턴키 적격심의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심 의위원을 선임하지 않고요. 저희가 한 5배수 정도를 후보로 정한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추 첨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5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3명을 후보위원에 집어넣었고요. 추첨한 결과 한 분이 선임이 돼서 저희가 한 분을 모시고 심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 분 성함 혹시 알고 있나요?

한 분은 연세대학교 황정호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5명 후보를 낸 중에서 그분 한 분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LG에서 결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 회의가 무산이 됐어요. 건설하는 과정 에 이렇게 이렇게 건설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아까 이 문제도 들어있고 무산이 돼서 입 찰선정이 됐어도 주민들하고의 교감이 형성이 안 돼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품질관리 현장점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품질시험소에서는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500억원 이상 건 설공사 등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등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이 행확인, 그리고 이외의 건설공사 및 레미콘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등을 실시해 서 건설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도의 점검실적을 보면 보증계획 이행확인은 24개 현장을 점검해서 183건의 지적 을 했고, 시험계획 이행확인은 104개 현장을 점검해서 130건의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은 74개 현장을 점검해서 88건을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24개 현장에서 183건의 지적이 나타났는데 104개 현장에서는 130건의 지적사항밖에 없다 는 것은 점검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품질보증계획 이행확인 점검반은 외부전문가가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수당이 5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요즈음 잡부의 하루 일당도 한 5만원 하는데 이 금액 을 받고 과연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품질시험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품질시험 현장확인에서 보증계획 이행확인이 24개소 점검에 183건이 지적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계획 확인은 104건에 130건이 지적돼서 품질시행 이행확인 관계가 지 적건수가 적어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계획은 위 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단위 공사입니다. 공사현장이 규모면이나 공사면에서 좀 큰 공사현장 입니다. 특히 품질보증계획 이행은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점검결과를 보면 민간이 발주하고 있는 그런 재 개발 현장 같은 데가 현재 품질관계가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보다는 약간 좀 현장 관리가 수준이 낮은 그러한 결과 때문에 지적건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그런 현장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관계는 규정상 현재 불가피하게 예산이 그 정도밖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입장 에서도 수당이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켜가지고 능력있는 대학교수라든지 기타 분을 모시 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상태 이 수당 가지고도 참여해가지고 그분 나름대로의 사 명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건설현장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건설현장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현재 사 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예산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5만원 가지고 적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과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 사항 말고 전반적인 같은 자문위원 사항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쪽도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은 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내실있는 점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회 있 으면 한번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원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답변은 오후에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기술심의 평가기준, 주유소 미터기 검사, 신기술 적용확대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와 용역비가 2억원인 경우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와 행감자료 687페이지를 참고해 주 시고요.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 20개 분야 총 217명의 위원 중 지방대학 출신 및 현직위원을 눈 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몇 명 되지 않아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항, 지방대학 출신 및 지방근무 위원의 위촉을 최소한 20% 이상이 되도록 연구 하여 주시고, 2항 지역간의 불균형 시정과 국민 대화합을 위하여 출신지역을 적절히 배려하 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3항 남녀간의 성비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대학 출신에 대한 배려는 운영상·거리상·시간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화합의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일부 분야에는 여성위원이, 이것은 행감 6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편중되어 있는 불합리한 우선배정방식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 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출신고교 및 지역안배 등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 구합니다. 둘째, 기술설계심의 사후평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술설계심의 평가는 일정한 내부 기준지침이 없이 매년 설계심의 사후평가 계획에 의하여, 업무보고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약 30건씩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법으로 상위 30%는 A, 중위 50%는 B, 하위 20%는 C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심의 사후평가 기준안을 제정하여 합리적 으로 시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불량유류미터기 점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의 정량 확 인, 조작 및 유효기간 경과 등이 2001년 단속실적이 연5회 762대를 점검하여 적발건수 1 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업무의 적극성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치결과가 사용정지 처분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가 고작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불량유류 및 미터기 조작 등의 사례가 대서특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단속방법의 개선, 벌금 및 형사처벌 등의 적용법규의 합리성, 행정처분 의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신기술 활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기술 지정은 2001년 10월말 현재 304건, 이것은 업무보고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2000년 건설신기술 적용실적을 보면 총 활용실적은 262건에 363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신기술 활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왜냐 하면 신기술이 공사에 활용될 경우 공기의 단축, 원가절감, 시공기술의 전문성 제고 등을 이룰 수 있으나 신기술 확대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 니다. 1항, 신기술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 2항, 설계심사 및 적격심의시 의무적으로 신기술 채택여부 확인 및 혜택 부여, 3항, 시공사 및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 도시개발공사 등의 시 산하기관의 대형공사에 의무적으로 신기술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이것은 제도가 아니라 계도입니다. 4항, 신기술을 각종 공사에 활용하는 경우 각종 지원방안 강구, 이와 같이 4개항에 대하여 질의하니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위 항을 구체적으 로 실천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원조례안 등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취소된 지반정보시스템 개발용역이 연구수행기관 계 약 불응으로 취소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93페이지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조태진 간사,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임원빈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질의한 내용을 오후 회의시간에 답변 을 해 주시는데, 회의를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이 안 되고 종료가 되었을 때는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고, 내용을 임원빈 위원님께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의가 종료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셨 고요. 다음은 박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 위원입니다. 항상 건설공사 설계변경 문제 때문에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 다만, 다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있습니다만,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에 비해서 2001년 점검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331건 중에서 129 건의 설계변경이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봐도 22억 5,1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계변경공사의 약 40% 정도가 불법 설계변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부연해서 2001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에 금천, 동작, 성북구청 등 3개 자치구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면 시설공사 발주 부적정, 계약단가 인위조정 등 부적정사항 시정요구 33건에 3억 1,500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또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나 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3개 구가 그렇다면 당분간 매년 전체 자치 구를 대상으로 순회점검을 확대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물론 감사원이나 시 감사관실 일반감사와중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양 한 분야를 감사해야 하는 감사관실 직원보다도 더 특화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술 심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아닌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 경에 대한 부조리 등을 근절시키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생각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소규모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을 높이는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순 회점검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보다 금년에 실적이 상당히 작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곱 기 관을 점검을 했고 금년에도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6개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2개 기관만 수록을 해 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취합이 안 되어서 자료에는 2개 구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성북구청,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시설관 리공단, 강북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내보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완전하게 처리를 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조 금 집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계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회점검반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저희가 작년에 7개 기관, 금년 상반기에 2개 기관으로 해서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각 해당구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습 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를 시키는데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벌 써 금년 점검할 때만 하더라도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력형편상 전 구청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 직원을 파견 보내서 감사 때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함으로써 이중점검이나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가 되는 대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설계변경 유형별 지적내용을 보면 계약단가 임의조정, 과다정산 변경, 또 과다설계, 특히 공법변경이 부적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도 적습니다만, 이런 문제 이것이 아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엄 청난 건수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별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계약단가 임의조정은 금년에 거의 다 개선이 되었 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것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현격하게 줄 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수고도 하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 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또 이런 설계변경 사례가 빈발치 않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131쪽 보면 우수건설업자 지정절차가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삼성물산으로 되어 있고, 삼성물산과 태 영, 또 금년에도 삼성물산과 한진중공업 두 업체가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자도 작년에 제일엔지니어링하고 금년에는 삼안건설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물론 시공기술이라든지 용역기술이 상당히 우수한 업자로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사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수업자로 되면 도급공사라든지 용 역PQ라든지 이것이 인센티브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점 줍니까?

지금 현재 1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표창 1점이죠?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조달청에서 PQ심사를 하면서 우수건설 업자에게는 1점의 PQ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1점 가점이면 엄청나죠? 수치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아닙니다. 대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주기관이 많기 때문 에 웬만한 대형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1년 동안 이것을 써먹는 것 아닙니까?

네, 1년 동안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상 대형건설업체, 또 대형용역 업체 이런 데만 특혜를 준다, 소위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이 말입 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려면 좀 확대를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서울시 에서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PQ를 할 때 건설공사, 용역,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안이라든지 제일이라든 지 이런 데는 대형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건설회사도 삼성물산, 태영, 한진중공업, 사실상 재벌급에 준하는 이런 회사다, 물론 재벌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표창도 받고 우수업자로 지정되면 이 사 람들이 결국은 전부 다 PQ를 하게 되면 점수가 1점, 장관표창은 몇 점 줘요?

그렇게 표창한 것은 가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점이 안 되지요?

네.

지정된 것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는 이런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합니까?

지방청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익부 빈익빈 해서 영세업자나 중견급 업자들도 말이지요, 이 도급을 전혀 수주를 못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 요? 용역업자도 똑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려면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래서 저희가 지금 우수 건설업체는 총 공사비 50억 이상을 추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좀 넓히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사업만을 우수업체로 지정하지 않 고 소규모 공사에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계부서하고 협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재론이 됩니다만 특정업 자, 소위 재벌업자들만 정부에서 양산하는, 또 자꾸 그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중소업자 이 하는 전부 다 도산위기에 있다, 재벌들만 살찌는 하나의, 소위 우수 건설업자 지정절차 자 체가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참여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을 우리 담당관께서 마련을 해가지고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 씀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서면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속기록에 기록 토록 하고요. 이강옥 위원님께서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집행부측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강옥 위원님께 통보해 주시고, 아울러서 속기록에 기록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감사기간이니까 바로바로 서면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포장도로 시험검사 관련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내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노면정비 예 산으로 98년 336억, 99년 334억, 2000년 450억 등 매년 300∼4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 고 있습니다. 이같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까닭은 포장공사의 부실시공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도로포장의 주요 시험항목은 무엇이며, 불합격률은 어느 정도 이고,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소장이 임원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 습니다. 도로포장에 대한 시험은 저희 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포장시험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이 총 18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격이 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에 대한 시험관계는 먼저 사용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 포장 밑에 들어가 는 기층재하고 보조기층, 재료에 대한 입도시험 내지 그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을 실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격·불합격에 의해서 합격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공과 정에서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짐과정에서 다짐도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시험하고 다짐도에 대한 시험은 주로 시험실이 있는 현장에서는 현장 시험실 자체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험실이 없는 그런 현장에 대 해서 소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의뢰 온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때 아스콘이 되겠습니다. 아스콘에 대한 재료에 대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시공한 다음의 다짐도 두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한 시험은 자체시험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짐도에 대한 시 험 중에서 두께측정하고 밀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코아채취기 시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 험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뢰해가지고 그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험결과가 도로포장시험이 도로시공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것이 약 5% 정도 불합격이 났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 대한 시험이 코아시험을 포함한 아스팔트 재료의 시험까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1,100건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격 판정을 않고 통보만 해 줬습니다. 그것은 시공부서에서 판정해서 그 시공여부에 따른 부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불합격 자재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불합격 자재는 반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현장에 들어오 기 전에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온 경우에는 반출한 다음에 좋은 자재를 다시 쓰 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시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재료는 합격제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 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시공을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도로를 다른 공사의 사정에 의 해서 자꾸 파헤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복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또 재포장을 하고 이 런 측면에서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검사지연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월 서울시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의 준비 소홀과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결여로 검사소 입구에서 먼저 검사를 받으려고 고성이 오가고 차량이 뒤엉켜 검사소 입구 일대는 순식간에 교통이 두절되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 다. 서울시에서는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등 업무처리가 미흡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여 주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검 사소 직원들의 각종 검사처리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미터기 검사관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무질서한 내용 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택시미터기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일제히 오름에 따라서, 택시대수가 7만대입니다. 7만 대를 일제히 검사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9월 3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합측하고 저희 시험소가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정해가지고 그 일정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 일정대로 시험소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들어 오도록 돼 있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조견표에 의해서 운행했을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내용하고, 또 하나의 내용은 택시미터기를 수리한 다음에 검사필, 시험소의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상 태에서 운행했을 때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물린다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내용 이 기사들에게 유포가 되어가지고 검사 초기에 일시에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측하고 시측하고, 저희 시험소측입니다, 시험소하고 그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못 세운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기사들이 초기에 일시에 몰리는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향후에 발생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이 미터기 일제검사시에는 시험기관을, 현재 저희는 저 희 시험소 외에는 강남측하고 강북측하고 2개가 있습니다. 대수는 18대 시험을 하고 있습 니다만, 민간 검사기관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20여 군데 정도 분산해가지고 각 구청별 로 한두 개씩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일시에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혼란도 많이 해소할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이것은 시장님까지 방침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혼란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에 대한 검사대수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검사건수가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 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5페이지에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품질시험계획서 수립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가 하는 그 부분도 서면 으로 해 주시고요.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감독관들이나 감리가 상시 체크를 안합니까?

자체에서 감리나 감독이 체크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다 보면 보는 시점이라든지 현장여건상 다르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 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사항이 각 현장마다 많이 지적이 돼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 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품질관리가 현장 자체에서 사실 시공자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그런 사항이 상당히 정 착돼가는 그런 과정인데 작년보다는 금년이 상당히 진보된 그런 상황으로 돼서 앞으로 갈수 록 좋아질 것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감독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감독부서에서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은 정확히 시정이 됩 니다.

시정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제재관계요?

네.

제재관계는 감독부서에서 보면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재를 취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행정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좀 강하게 제재조건을 해 놓는다면 아무래도 더 현 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금 제일 지적이 많이 되고 저희들이 지도감 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공부서가 현재 재개발현장이라든지 민간인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안전관리본부 소관보다는. 그런 데가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서 너무 강하게 일방적인 상태에서 많은 지적을 했 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 시험 의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저희들에게 시험을 의뢰해서 저희들 책임하에 하도록 하려면 그 사람들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할 수 있고 타 기관에 의뢰해도 건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지적보다는 지도감독 그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단속에 나가서 걸리면 시정이 되는 것이고, 또 안 걸리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흐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인 공사현장이 대부분이라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건설 안전관리본부 공사현장에도 거의 미흡한 것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구검토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 및 재산의 피해상황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바, 99년 정기회의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여러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관업무 밖인 것도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그때 시정질문 할 때도 이 문제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많은 서울의 천백만 시 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주유소 관리를 지금 현재 계량업무부분만 지금 하고 주유소 기름의 품질부 분은 중앙부처인 석유검사소에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도 거론되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정질문한 향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지난 번 한 2개월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었죠. 주유소 업자들이 품질이 낮은 시너나 솔벤 같은 기름을 섞어서 시중에 팔아서 우리 시민 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과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야 되 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러한 행정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시에서 뭐 하는 것이냐, 저런 것을 왜 묵인하느냐 하는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품질시험소장께서는 한번 구태의연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정말 시 민의 원성을 듣는 그런 입장에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소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유소 관계에서 양적인 미터기 관계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뒤에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만 거의 미터기관계는 적출된 건수가 없이, 금년에 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적이 되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미터기관계는 자체에서도 협회에서도 월 1회씩 시행하고 있고 또한 구 청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 너무 많이 점검하기 때문에 미터기 관계에 대 해서는 상당히 자기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현재 질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석유품질검사소, 거기 산자부 투자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권 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부 주기적으로 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해서 시험하 는 것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 시험소에서 품질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를 저희 본청 해서 산자부 에 의뢰했습니다만 현재 이 관계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왔고, 저희 자체에서도 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험을 하게 되면 장비관계에 20억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만약에 저희 시에서도 품질관계를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저희 시험소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검사소로 주기적으로 의뢰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의 제도가 어떤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 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기초자치구에서 이런 모든 단속을 좀 주민편의에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 한 인식을 하는 구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광범위한 조직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광역시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자치구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관할지역에 있는 주유소의 원성을 사면서 까지 단속하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선거 때만 되면 주유소 공터가 좋습니다. 거기서 선거차량이 유세도 하고 그 래서 주유소와 당선된 기초단체장과는 서로간 보이지 않는 교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나쁜 관계를 갖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마음도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자치구에서 단속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에서 단속권을 가지고 그러한 업무와 그러한 감정과 동떨어진 차원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지만 중앙부서에서 어렵다 하니까 그런다고 답변 을 하는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번 그때 당시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내가 시정 질문 할 때도 이것은 중앙부서 소관이다, 건의하니까 어렵다더라,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 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이 부족하세요? 시장이나 우리 서울시 고위간부들 회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스컴에는 터지고 있고, 책임의식이 없어요.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저희 주관과, 산업경제국 소비자보호과와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

아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지.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주관해서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위원님 의 적극적인 후원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유소를 하려면 검 찰, 경찰을 끼고 해야지 주유소를 운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유소가 현행 정상적인 마진율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불법기름을 유통시켜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마진을 사업자 가 챙긴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사회 부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요. 내가 정말 죄 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끝까지 고치겠는데 내가 지금 현행 시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붙들고 이러는 거예요. 사회에서 뻔히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도 저 와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사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을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도 한 계를 통감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관철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꿈이 이루어지셔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국회로 가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로 김준명 위원님, 정한식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김선회 위원님께서도 감사 에 따른 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양해하셨습니다. (서면질의)

첫째, 전문시방서 제작업무 관련,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토목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시방서를 제작하여 공사시방서 작성시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관련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변경으로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또 전문시방서를 활용한 실적과 활 용시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람. 둘째,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직장교육 관련, 서울시 건설공사의 기술향상과 부실시공 방지 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이 중요하 다고 생각함. 2001년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과 관련하여 교육횟수와 인원, 교과과목, 교 육강사 편성(내부강사인지 외부강사인지 구분) 및 교육효과 분석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세째, 주유소 계량기 검사관련, 본위원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운행을 하다 보면 똑같 은 양을 주유했음에도 어느 때는 금방 쓰고 어느 때는 오래 쓰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 음. 물론 이것이 제 개인의 단순한 잘못된 느낌인지도 모르지만 아마 다른 분께서도 그런 느 낌을 받았을 때가 있을 것임. 서울시에서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주유소에 대한 계량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불량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단속실적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KS제품 시험실시 관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산업규격표시품, 즉 KS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KS제품에 대하여도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경우에 품질시험을 하는지, 그리고 시험결과 불합격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 고 불합격 제품에 대하여는 KS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차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합격률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첫째, 방수재 품질검사 관련, 지난 국정감사시 지하철 5호선이 누수가 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종 구조물 공사는 방수공법도 중요하지만 설계단계부터 방수재의 품질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수재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방수공사의 하자예방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소의 품질검사중 방수재의 시험현황 및 시험결과 불합격된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 등 에 대하여 답변 바람. 둘째, 건설공사중 분쟁방지대책 관련, 최근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주자와 시공사간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지분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분쟁이 있는 공사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 국제입찰에 따른 외국회사 참여로 국제적인 크레임 요구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은 빠짐 없이 회의록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역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록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 고 이인근 담당관을 비롯한 기술심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있었던 주유소 불량계량기 사용방지대책, 그리고 국가사무인 계량기 검정 업무 보조금 미지원에 대한 문제점, 건설 신기술 활용확대, 우수 건설업자 지정확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확대운영 등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본위 의 시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