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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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 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부 행정사무감사 일정 자체 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9조2 및 제19조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서 교통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1회 정례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30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 사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현안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을 할까 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 행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계획과 목표, 법규와 절차 일치 여부 등 시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시민을 위해 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일 간에 걸쳐 실시하는 교통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정책 의 수립 및 교통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에 관한 사항, 택시·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 책이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서 시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감 사에 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 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 조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직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전부 일어서 주세요.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에 위원장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관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선서)

김희갑위원장

각기 서명날인 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동득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 후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제 어느덧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연초부터 폭설과 폭우로 인하여 우리가 맡고 있는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예년과 달리 특별히 바쁜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데 교통위원회 위원 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제21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교통관리실에서 추진한 각종 교통시책에 대하 여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아주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한 일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 을 적극 반영해서 보다 효과적인 교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금년 기간 동안에 연초에 계획하여 그 동안 추진 해 왔던 중요사업들이 조금도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서울시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교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윤준병, 대중교통과장 신용목, 운수물류과장 황인봉, 주차계획과 장 김성수,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김대호, 교통지도단속반장 정용옥)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관리실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희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감사 도중에 상당히 피곤하신 모양인데 물류과장님 주 무시고 계신데 이래 가지고 감사 되겠어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어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교통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요. 오전에도 한번 제가 회의분위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일상적인 저희 들 교통위원회와 우리 교통관리실의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1년 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감사를 받는, 수감을 하는 마 음자세와 진지한 태도를 먼저 지녀주셔야 감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감을 저희들이 하고, 또 피감을 받는 자세가 이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계속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정말 태도가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하지 않겠 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니까 수감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 속개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수감태도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직원들 주의를 저도 다시 한 번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자료나 보다 심도 깊은 어떤 질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를 조절해 주시고요. 지금 오전에 저희 질의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서 일문일답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오전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일 먼저 질의 신청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김종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가 금년 7월 16일 시행되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광역도로, 광역전철, 광역차고지 등의 세출예산이 타 회계에 예산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그렇지요. 금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 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광역교통회계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회계고 회계액수가, 회계목적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만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게끔…….

김종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뿐 입니까, 단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종래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적어서 예산편성 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특별회계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생겨서 지금 금액도 아주 미미 하고, 그래서 지금 광역교통시설 자체가 아직 엄격히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용처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광 역교통시설을 좀 규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 완전한 준비는 좀 안 갖추어졌다고 봐야 됩 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산편성방식과 병행해서 당분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종래위원

아니,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아직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광역시설이 우선 정리 자체도 아직 광역시설이 엄격하게 다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로는 정해졌잖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종래위원

조례로 정해졌으면 미리 준비가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우리가 얘기한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하고 협의해서 광 역시설로 물론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고 우리는 광역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종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정해졌지 않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맞추어 서 하위법 조례도 준비사항을 해 나가야죠?

김희갑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나가는데 옆에서 관계간부들, 교통관리실 직원 들은 옆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것이 지금 감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지금 김종래 위원님 취지 자체는 특별회계를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서 들어와지는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특 별회계 안에 귀속을 시켜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직 특별회계 자체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해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시간이 그 동안에 미비가 돼서 그것이 어려웠다면 이번 추경 때 특별회계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다 집어넣어 놓고, 다른 주머니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 요.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질문이나 우리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 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가 돼서 규모도 지금 미미하고 또 규모 자체가 얼마나 될 것인지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관리를 지금 하고 세입을 별도로 관리해서…….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별도 관리를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 항목으로 광역회계로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죠.

김종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관리한다는 것이 특별회계에다 집어 넣어야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서 세출 자체가 지금 우리시 세출예산 편성된 것이…….

김종래위원

세출은 없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세입만이라도 잡아놔야죠.

김희갑위원장

개념을 이해를 못하네, 직원들이?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돼서 다음에 시 정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나와야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세출하고 바로 연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세출예산이 금년 광역회계에 대한 규모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내년도 세출은 종전에 해왔듯이 그렇게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정에 별도로 넣을 수가 없어서 교통 특별회계에 임시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법을 위반하고 있구먼요, 조례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자체가 세입, 세출하고 바로 직접 1 대 1로 연계시킬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

김종래위원

아니, 원래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세입은 내년도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 더라도 세입 자체는 잡아 놓아야죠, 특별회계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에다 잡아놓은 것은 아까 법을 위반한 것이죠, 조례를 위반한 것 이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혹시 부과한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6억 7,000 정도 됩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 때도 그것 잡지 않았고 내년 본 예산에 나와있지요. 그것은 잡혀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내년도까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지금 현재까지 저 희들이 부과한 것이 6억 7,000이고 추계 자체가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인지 추계 자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영경험이 더 쌓여야 세출에 바로 연동시켜서 할 수 있 을 것 같아서, 세출예산편성 때 직접 연동시킬 수가 없어서 과거처럼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광역회계로 들어온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의상 교통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현재는 엄격히 우리 조례대로 못하 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로 경정해서 한다는 약자 아닙니까? 그런 데 추경의 의미를 잃어버렸구먼요. 그러죠? 추경이 아까 특별회계로 편성해야죠. 그런데 추경의 의미를 잃어버렸구먼요?

김희갑위원장

지금 이것이 이번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2002년도 예산안에도 지금 동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지 않죠? 편성 자체를 안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년도 예산안에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내년 예산에 그냥 세출예산은 과거처럼 편성된 것이고 광역특별회 계의 규모 자체가 불투명해서 이것은 그냥 세입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잡아두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내년도에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을 합시다. 내년도에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는 지금 특별 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올해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기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 정 이번에 연말에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추경을 만들 었으면 이번 연말에라도 세입으로 잡아놓고 운영을 해야 법 취지나 조례의 어떤 입법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지금 누락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김종래 위 원님 지적이에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본 예산안하고 시간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 고 넘어갈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가장 관심거리인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차확보시설이 99년과 2000년을 비교해보면 차량증가보다도 자동차 증가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01년 8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50만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은 202만 8,000대, 그러니까 주차확보율이 80.5%, 그런데 주택가는 69.1%랍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 빌딩 같은데 주차공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 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43만 9,000대가 불법주차를 할 수밖 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차단속을 아주 강력히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율 주차공간 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단속을 유보한다고 했습니다만, 43만 9,000대가 전부 거기에 들어갑 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43만 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 까?

김종래위원

도로에 대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남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길을 막고 있 는 차를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 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동주차 공간이나 거주 자우선주차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단속하면 관계없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것이,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 까? 우리 시의 주차정책이 동네 공동주차장 지어 주는 정책, 부지확보 정책, 또 자기 개인집 에 할 때 150만원까지 보조하는 정책, 온갖 것이 다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장 좀 짓겠다 하면 온 구에서 전부 민원만 제기하고 항의만 하고, 제대로 추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단속하겠다고 그러니까 언론 앞세워 한다는 얘기가 주차장 다 지어 놓고 단속하지 짓지도 않고 단속하느냐……. 그것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요.

김종래위원

아니,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정책을 입안할 때 자동 차가 판매되었을 때 그 자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이? 그러면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걸지 않고 주차공간 확보하지 않고 단속을 그렇 게 심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교통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에 제동 을 거는 것은.

김종래위원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있어서 주차에 탈락한 시민들 있지요? 그 사 람들은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또 주차권을 따낸 시민들은 왜 우 리는 돈을 냈는데 단속을 안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권을 확보한 주민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그 대신에 주차장이 충분 히 확보 안된 데는 소위 자율주차 공간을 많이 확대해서 엄격히 주차장에 안 대더라도 단속 을 유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유예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차가 못 지나가도록 막고 있는 것은 견인하겠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들은 나는 어디 가서 대라고 그러느냐, 어디 댈 데 없다고 길 한복판에 아무 데나 대고 있으면 되느냐…….

김종래위원

길 한복판에 댄 차는 없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골목에서 남을 막고 있다 이거지요.

김종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는 비율로 따져서 1%밖에 안되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지요. 그런 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래위원

전반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하는 것을 저 는 얘기하는 거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지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 있는 데는 그어야 되고, 주차장이 충 분히 확보된다면 그은 데만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는 여건이 다 다르니가 선이 안 그어진 곳에 주차했더라도 그것은 강하게 단속 못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종래위원

그리고 시에서 위탁 준 일반 노상 주차장 있지요? 그런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난이 심한 데다가 그렇게 운영을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한다면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오후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했는데, 퇴근시간이 5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돌아와서 돈내고 주차할 수는 없으니까 빙빙 돌아 요. 그래 가지고 9시 넘어서 골목길이나 도로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민간 주차장은 물론 민간 사업자로서 채산 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시·구가 직영하는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유료화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질서있게 효과적으로 나누어 쓰자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이 가격의 의미고, 모든 것이 서민이라고 다 공짜로 하면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줍니 까? 주차장이 부족할수록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가 하는 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도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한 가격을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부여하는 것이고, 민 간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더구나 민간 사업자가 이미 시와 계약을 해서 과거보다 더 나은 상태로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받는 것 을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 이내에서 하는데 그것을 시가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값을 좀 치르고 편하게 주차할 것이냐, 안 그러면 조금 고생을 해서라도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찾느냐, 선택의 문제지요.

김종래위원

시간 되었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

정동일 위원입니다. 동대문 화물주차장 건설지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 화물주차장, 그 때 당시 우리 2001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8월 까지 완공하고 9월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공사도 들어가지 않 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또 9월에 설계용역 발 주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 이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고할 때 8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늦어진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을지로와 청계천의 조업주차사업을 추 진하면서 화물차량이 대기할 데가 없는 것을 절실하게 파악을 하고 동대문운동장 남쪽의 부 지를 활용해서 화물조업주차장을 짓기로 시장님 방침을 득하고, 가급적 아까 위원님 걱정하 신 대로 8월중에 끝내고 금년중에는 화물차량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제 소관을 벗어나는 것이 되고 2월에 변경요청 한 것이 8월에 가서 결정고시가 되고, 물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데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늦었고, 결정고시가 8월에 되었으면 바 로 공사에 착수하면 되는데 설계하는 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설 자체는 우 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관리본부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행정2부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심각히 거론을 했고,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빨리 발주하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본부가 이런저런 이유 로 해서 아직까지 조달청에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이 많이 늦어졌지만 더 이상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고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일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모든 면을 다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그럴 텐데 그러한 예측을 못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하는 데 6개월씩이나 걸린다 고는 안 봤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6개월 걸리는 동안에 재촉을 했거나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성의를 보였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실무적으로 부단한 협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협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한 6개월이면 대단히 양호한 것인데 무슨 6개월 정도 걸릴 것을 예상 못했다는 자체가 도무지 행정을 하는……. 저도 도시관리위원회 소속도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당연히 시간 걸리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걸리는 것을 모르고 그랬다는 것 이 되겠어요?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정동일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 자체가 성의있게 짜여진 계획이 아니다, 정확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시해야 할 텐데 우선 탁상적으로 계획을 세 우고 보고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환경이 계획과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고 세계적인 서울인데 그 가 운데에서도 정말 행정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도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치 아닙니까? 이런 기간을 정확히 판단도 못하고 2월, 3월 기본계획 해서 8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성의한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된 다 이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아까 김종래 위원님 하신 그런 부분도 즉시즉시 성의 있게 정말 진실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지원금 지급절차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 습니다. 조례에 근거없이 집행된 금액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무슨 금액, 보조금 얘기입니까?

정동일위원

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보조금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정동일위원

지원금, 지원금.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국고보조를 하기로 정부방침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학생카드 할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 80억여 원에 대한 그 질 문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조례제정이 되기 전이고, 중앙정부가 운수사업 재 정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 정책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조례제정 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랬습니다만, 아직 조례정비는 안 되었을 시기 인데 운수업체의 사정이 절박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정책이라서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 에 의해서 집행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어떤 근거로 집행을 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방재정법의 운수사업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재정보조를 할 수 있 는 재정보조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조항 하나씩 지금 복사를 해서 좀 주시고, 그 규정과 그리고 다른 법에 포 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 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조례가 정하기 이전에도 그것을 집행 했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운수사업이니까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련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운수 특별지급 관련조례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때의 상 황이 정부가 합동으로 재정보조를 공동결의를 할 정도로 업계의 상황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절박했고. 아무 근거가 없었으면 저희들도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관련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보해 놓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원래 재정지원 하기로 한 정부의 합 동의사결정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지방재정법에 그 관련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잘 한 일이라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관련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러면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또 그러한 업무보고를 그 즉시 했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제 기억에는 했다고 봅니다.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중 요한 일인데 보고 안 했을 턱이 없습니다.

정동일위원

보고를 본위원은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포괄적인 그런 법이 있다 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그 조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특별시, 광역시, 도는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 는 융자의 대상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선 급한 대로 돈을 지원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나중에라도 얘기하면 될 것이다 이런 안일한 판단을 가지고 행정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부가 합동결의를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결의를 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업계의 현실이 있었고, 조례제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완벽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 근거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업계의 현실을 구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기 때문에 그 것을 오래 끌고 있다는 것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선 집행을 하고 곧바로 조례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했다고는 안 합니다만, 그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이미 집행된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관계조항에 의해서 할 때는 우리 관련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출연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의 관련자는 누구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당시 대중교통과장하고 교통관리실장이 지원했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그런 시간적으로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례제정을 위 해서 빨리 서두르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측면이 몇 개월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의회에 보고 내지는 조례요청을 하지 않고 돈을 임의대로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약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의회가 열렸을 때 그때서야 조례를 들고 왔어요.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관련자들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정부정책이 확정되고 바로 저희들로서는 조례 제정 준비를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려면 조례안을 저희들이 그냥 만들어서 시장방침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규제심사를 거쳐야 되고 입법예 고를 해야 되고 이런 선행절차가 통상 빨리 서둘더라도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개 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식으로 제출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저희들 이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합동으로 의결한 만큼 거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하나 의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선책으로 지방재정법 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선 집행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급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면 행정적으로 민원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민 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조금이라도 글자라도 틀리고 그 내용이 조금 틀리 면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80억이라는 돈을 그런 규정이 없는 돈을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책임이 전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 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지금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책임의 문제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민원이 글자 한자 틀렸으면 빠꾸논 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담당자가 빠꾸낼 정도로 별로 시급하거나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민원 같으면 글자 한자 틀렸다고 빠꾸놓을 수는 없지요. 선택이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차동득이나 우리 과장 아무개가 임 의적인 판단한 것이 아니고 관련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의결한 사안이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 체는 그 틀 범위 내에서는 신속히 그 취지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될 의무도 따릅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 데 3개월, 4개월 걸린다 그러면 3개월, 4개월을 제정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도 꼭 잘 하는 태도만은 아니고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근거가 없으면 그것도 곤 란합니다만, 거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그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잘했다 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바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추진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 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정동일위원

앞으로 정말 모든 행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이 4,229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자료에. 거기에 1,772억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41%에 불과한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아주 부족 한 상태에서 이러한 돈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데 좀더 신 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많은 돈이 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 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우리 서울시의 본예산은 아니고 자치구 의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이 기지 못해서 그 동안 사업추진 자체가 아주 부진했기 때문에 특별회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 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주차장건설 실적이 아주 빠르리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대체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건 설을 더 촉진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부진하지 않도록 계속해 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내 중심가 쪽에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 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새로 짓는 학교, 그런 학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학교를 증축이나 개축, 또 새로 짓는 학 교에만 준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학교들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 획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한 면만 보고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 활용하는 안이 좋다고 시는 오래 전부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장애는 학교와 또 학부모들입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또 학교생활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부단하게 반대를 심하게 해왔고,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증·개축이나 신축 때 추진 하는 것도 교육청을 가까스로 설득을 해서 설득이 된 지역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잘 설득하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 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 육청 당국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가능한 학교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 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용이한 학교를 먼저 찾아서 교육청과 함께 협 의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 실 의향은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미 확립된 정책을 가지 고 있습니다. 주변에 달리 더 양질의 주차장 부지를 구할 수 없고 주차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에 교육청이 동의를 하면 우선적으로 지하주차장 개발에 저희들이 착수하도록, 그 범주에 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일위원

그리고 각 구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또 각 구청에 다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아까 말씀 도중에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시행한다면 조금이라 도 더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가장 큰 인센티브는 주차장 확보에 열성적이고 철저하게 임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주차장 정책에 보조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청장이 스스로 자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구청에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구청장 스스로가 그런 개방되 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초점을 맞추 고 있습니다.

정동일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동대문 화물주차장 건설 지연에 대한 현재 사업추진 진도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늦은 사유를 아까 협조요청, 문서상으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내버스 지원금 절차에 대한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을 적소적소하게 효율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

오후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정회하고 중식할 것을 동의합 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러면 오후 감사를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에 이어 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조성대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가 요청한 중에서 아직 덜 들어 왔습니다. 실장께서는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면 다 와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오늘 회의 도중에라도 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안 들어온 자료 다시 한 번…….

조성대위원

행정감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자료가 들어오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 못 받으셨다는 자료목록 두 건 얘기를 해 주세요.

조성대위원

직원들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더 촉구를 하려니까…….

조성대위원

물류과에서 안 들어온 것이 있지요? 미제출자료……. 이것하고, 또 차고지 관계 안 들어왔지요? 차고지가 왜 이것만 되나? 언제 갖다 놓으셨어요? 언제 갖다 놓으셨냐고 물어보잖아요? 어제? 지금 시내버스회사의 지원금 지급금 그것 다 들어왔습니까? 대중교통과.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어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뭐 물으십니까?

조성대위원

시내버스회사의 지원금 지급한 총 금액, 각 회사별 지원금액, 지급일, 행자 부 지침에 의해 버스지원금 삭감으로 인한 지원대책…….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거기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왜 아직 준비가……. 동료위원님 정동일 위원님께서 시내버스회사의 지원금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첨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똑같이 버스회사 지원금을 준비를 했다가 행자부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다 불용으로 해서 타 시·도는 지출을 안 했는데 서울시만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매칭펀드로 정부의 지원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니까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카드 할인금액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조하니까 첫째 근거가 명확하 고,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금액에 맞먹는 우리 시 자체의 시내버스 지원대책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타 시·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울시 만큼 지정보조 의 지원근거가 명확히 준비가 안된 데가 대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지출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예비비가 아니고, 그것이 회계년도 중간에 정부 의사결정이 이루 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사업비에 대한 집행액을 조정해서, 소위 말씀드려서 우리 서 울시의 대중교통 지원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사업비 집행잔액을 전용해서 지원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항목변경을 할 적에 실장 임의로 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항목변 경을 해서 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실장 임의로는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지침에 의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성급하게, 지원을 꼭 해야 되겠으면 예산 세워서 지원하든지 해야지 교통실장 임의로 집행했다면 잘못된 일 아니냐, 솔직하게 잘못된 일이면 잘못된 일이다 시인하고 들어가면서 행정감사를 받아야지 항목을 변경해서 쓰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연초에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고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 4, 5월이고, 그 때는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정부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하도록 하면서 정책만 합의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만큼 사안이 긴박하고 중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거기에 매칭되는 소위 보조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예견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도 있고 또는 항목변경이 가능한 항 목에서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그것이 같은 버스지원사업이고 그래서 항목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 로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먼저 서울버스조합에서 30%를 반납하겠다고 해 가지고 시장면담을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것은 시장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버스회사 요구야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지원정책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련 5개 부처 정부 장관이 합의 결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서울시도 우리의 현황과 여건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 정 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왜 타 시·도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불용을 시키고 서울시만 지급을 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보조금 지원은 지원근거가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어디에 주느냐, 그냥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아무 데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 쓰는 데에 따라서 50원씩 할인해 주는 것, 또 학생 할인해 주는 것, 명확한 지 원근거가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가능했던 것이 교통카드가 본격화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른 시·도는 서울시만큼 그런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제가 왜 집행 못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렇게 꼭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었다면 또 정당하다면 왜 2000년도, 금년도 예산 세울 적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그것을 전용해서 쓸 만큼 급했느냐, 또 천재지변도 아닌데 예산도 안 서 있는 것을 항목을 변경하면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 본 위원의 질문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 된 사업이 아니고, 지난 연초에 4·5월에 버스업계가 정부의 소위 교통세 세금정책이 바뀌면 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현실 하에서 빈사상태에 있고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의 관계부처 5개 부처 장관이 그것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5월에. 그래서 그 정부의 조세정책의 변화에 의거해서 그 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 시보고 왜 미리 예견 못하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했냐고 하신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성대위원

금년도 5개 부처 장관이 결정된 사항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 면 집행은 내년도부터 해야지요. 왜 금년도부터 금년에 국회에서 법을…….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세금이 바뀐 것이 금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도 법이 어느 날부터 시행한다고 예 시를 하는 것인데 5부 장관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급히 그것을 없는 예산을 지출해도 되겠 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부 장관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출했을 것 이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 회의한 회의기록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장관들이 그 회의를 결정하면서 없는 예산을 세우자 는 예산을 주라는 그런 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지원 부분도 예 산에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서 선집행하고 2002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5개 부처장관들의 합의사항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내년도에 받지요. 지금 저희들 빌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이 안나왔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최종 책임지는 분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결정하실 때는 충분한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고 정부 자신도 예산이 없으면서 기채를 해서 집행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정부예산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개인이 얘 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라는 국가라는 조직이 얘기하고, 우리시도 크게 보면 국가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자꾸 차실장께서는 정당성을 주장하시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 동안에 몇 번 열렸는데도 보고도 않고 임의로 전부 집행을 해놓고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십니다. 아마 어디다 내놓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보고한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23일자 업무보고 때부터 매번 업무보고 때 이것이 서류로도 보고되고 말씀으로도 드 리고 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은 얼마를 지원하겠 다 이런 액수도 나오지 않고 언제부터 지출하겠다 그런 것도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지, 그냥 했겠습니까? 5월 23일자 업무보고서 하나 갖다드려?

조성대위원

자료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자꾸 질문하시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인정해 주십시 오.

조성대위원

5부 장관이 합의했다는 것도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받아서 운영구간이 60개 구간에 218.9㎞로 되어 있습니다. 법도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고 조례도 잘못되어 있으면 바꾸고 또 필요한 때는 필요한 조례라든지 법을 바 꾸는 것인데 서울시내 버스전용차선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바꾸지를 않아요. 그 러면 2기 지하철이 다 돼서 6호선, 7호선까지 전부 지금 개통이 되었는데 지하철 운영구간 은 자꾸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줄지를 않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용차선을 운영을 해도 작년에 버스 대당 470만원씩 적자를 봐 서 지금 8,400대를 기준으로 할 적에 약 4,000억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이상의 적자를 볼 텐데 버스들이 언제까지 전용차선을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또 전용차 선으로 하여금 서울시민이 일부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좀 시간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급 한 사람은 지하철로 가면 어디고 다 닿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로가 좁은 데도 도로비율이 기타 외국의 도시보다도 도로면적이 비율 이 적은데도 버스전용차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할 것이며 지하철이 지금 가는 곳에 버스전용차선이 그려있는 것은 언 제 정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 도로연장이 선진 외국도시에 비해서 크 게는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많이 된다 하더라도 한 60%, 70%에 못 미칩니다, 도로율이. 그러면 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듯이 도로가 짧은데 버스전용차로를 많이 그으면 어떻게 하느 냐, 그것은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인센티 브를 많이 갖고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경 우에 버스전용차로가 시행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운영차로를 그어 놓고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지금까지 매년 건의를 받아 서 저희들이 늘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어놨다고 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그 자리에 같은 식으로 운영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구간은 민원이 제기되면 항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방법을 개 선하거나 또는 시행위치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개선안을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도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큰 도시들이 이제는 거의 예외없이 다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 고, 그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고 자꾸 쇠퇴하는데 버스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면 뭐 하느냐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도저히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황이 돼서 도저히 버 스운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버스교통도 중요한 대중교통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신 지하철하고 경쟁되는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유지할 것이 냐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외관상 우리 서울의 가로특성상 중요 가로 밑으로 지하철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간만 보고 그 위로 달리는 버스노선이 지하철과 경쟁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구간을 지나서는 지하철이 가는 노선과 버스가 가는 노선이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로 완전 경쟁한다면 그것은 경쟁하지 않도록 방향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1일 버스승객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1일 28%입니다, 분담률이.

조성대위원

아니, 승차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보고를 받았냐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과장한테 확인하니까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15만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승객인원 수가. 서울시내의 교통인구가 1일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2,500만명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러면 몇 % 됩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그렇게 따지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 통인구라는 것하고 버스의 하루의 승차인원이 대당 450명, 600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전 혀 다릅니다. 그것은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500만명 중에서 버스가 분담하는 것이 28%쯤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성대위원

그것은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제5기 우리 위원회가 돼서 1998년도부터 28%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호선, 7호선이 생겨서 거기로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계속 28%다 이거야,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회사별로 지금 나 와 있는 것이 거의 정확할 거예요, 하루 승차인원이. 그러면 415만 8,00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유동인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일 2,80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 전 부 나옵니다. 이것이 안 맞다고 할 수가 없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따지는 방식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2,800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몇 번 갈아타면 그것을 몇 번 다 카운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스 대당 몇 명 실었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 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러면 서울시 인구가 1,030만명도 안되는데 어떻게 2,800만명이 움직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갈아 타면 그것을 다 한 번씩 교통인구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조성대위원

어쨌든 발표한 것은 서울시 유동인구 그러면 그것도 서울 교통관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성대위원

그래서 일단 410만명으로 버스인원을 하고 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98년도도 28%, 지금 2001년도도 28%입니다. 만날 28%입 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파악을 하시든지 무슨 통계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교통센서스조사라는 것을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한 것이 9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내년에 용역을 줘서 교통센서스조사를 해서 정책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20억의 예산을 내 년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렇다고 해서 그렇게 방대한 조사,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를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좀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실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버스 대당 470만원 적자인데 금년에는 얼마가 적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적에도 계속해서 버스에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그것이 지원해서 버스가 소생할 수 있다면 기한을 두고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 지 않고 버스는 사양산업으로서 도저히 일으킬 수가 없다 하는데 가서 지원을 계속 한다면 나중에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버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조성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저도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당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3개월 정도 유관단체, 전문단체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업체 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선 조치하고 후 조례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확인 좀 하느라 고…….

김동욱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개인적인 일을…….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질문하고 관련지어서 확인하느라고…….

김동욱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저희들은 관련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데 3개월여 걸렸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준비절차 과정에서 3개월여 걸렸고, 업체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 조치하고 후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제 설명이 업체의 경 영상태가 갑자기 급박스럽게 되니까 관련 정부기관 5개 부처가 대책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서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그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임박해서 그렇게 먼저 조 치를 취했다는 것이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우리 버스업체가 몇 개였지요? 63개였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김동욱위원

그 때 처리되는 과정에서 업체별로 그 때 당시 지원을 안 해주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든가 이런 급박한 상황이 뭐였는지 한번…….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체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하겠다고 하고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 부가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분규 파업을 하겠다고 압력을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지요. 시에서라고 얘기하시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전 국가 차원에서 전체 전국의 버스 노동계와 버스사업자 단체가 어려운 상황에 이 문제를 해 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그런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김동욱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먼저 총대를 메고 했다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먼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결정을 하고 각…….

김동욱위원

결정한 것은 아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이니까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 니까? 시행하는 방법은 각 시·도지사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따로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서울시가 먼저 했느냐, 그것은 서울시는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니까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우리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교통카드를 비롯해 가지고 명확히 계정을 해 왔기 때문에 어디를 어 떻게 보조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다른 도시는 아직 그렇게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3개월 간에 걸쳐서 그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 저희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한테 긴급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는 하셨었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월 우리 업무보고 때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다고요. 그 얘기는 간담회 정도가 아니고 정식 업무보고 속에 포함되어서 그 때 돌아갔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다는 그 얘기지요. 그것은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 안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김동욱위원

보고만 하고 조례를 정하지도 않고 선지급했다는 거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조례를 정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 니까.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사전에 좀더 협조를 많이 하고 사전에 대화를 많이 했었더라면 이런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준비하는 과정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앞으로 더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이 사안을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 안 했다는 것은 사실하고 좀 다 릅니다.

김동욱위원

유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보면 교통관 리실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하는 형태가 제가 봐도 비일비재한 부분이 있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 중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예산편성 된 것이 얼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500억 정도…….

김동욱위원

536억인가요? 2002년도에는 얼마나…….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같은 수준입니다.

김동욱위원

700억 정도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536억원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통관리 실장님 다 알고 계시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당초 사업계획 가지고 예산을 할당하고 나면 경찰청에 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만 하지 실제로 제가 경찰 청에 관한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의무도 없기 때문에 보고도 안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핵심사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부탁을 드렸기를 꼭 예산 때만 부르지 말고 중간중간에 서울경찰청을 우리 시의회에서 불러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제 행정기관위임위탁에 관한 사안 중에서 5조에 보면 위임위탁사무처리 해 가지고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지휘감독, 위임 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과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 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실장님 혹시 이 조항 들어보셨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직접표현이 제가 이해하 기로는 업무를 법령위탁을 해 놓고 법령위탁 했으니까 위탁한 사람은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경찰의 해석이고. 그러면 그 해석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감사원도 시정지시를 못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지휘감독을 직접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동욱위원

지휘감독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시를 운영하고 있고, 물 론 경찰청하고 우리 교통관리실하고는 무슨 교통시설이나 도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 서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 지만 530억원이라는 돈을, 안기부 옛날 국가안전기획부 비밀자금도 아니고 명확하게 어떻 게 쓰였는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 책임자가 본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하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의회는 그 권한으로 경찰청을 부를 수 있다 고 봅니다,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세금을 쓰는 누구든지 감사하실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행정관으로서 저는 법률상 제 지휘감독을 안 받는 경찰을 직접 지휘감 독 하기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그러면 우리 관리실장님이 한발 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 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협조를 하고 하는 우리 경찰청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본위원이 이번에 예 결위원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이 예산을 빼겠다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보고와 그 다 음에 감사를 받지 않으면, 제가 처음 다루어 보는 예산인데 이것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우 리 교통관리실 예산에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이런 점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쓰는 예산이 어느 예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 좀 잘 안 듣는다고 빼면 그 피해를 시민이 입으니까 참 진퇴양난인 측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촉구는 합니다. 이것을 가급적 시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더군다나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좀 직접 자주 와서 보고토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촉구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 지만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반드시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천만시민들 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에 공감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업무협조 차원에서 가서 꼭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번에는 저희 위원회 것 깎는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다 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넣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명분상 제가 다 이길 것 같아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명분보다도 시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위원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 지만 바로 그렇게 집행하시기는 어렵지요.

김동욱위원

아니, 어떻게 쓰이는지만……. 제가 무작정 안 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례 로 신신호 시스템 이것 구체적으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신신호 시스템에 대한 성 능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제가 더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강남지역에 왜 그렇 게 229대씩 설치하면서 강북지역은 하나도 안 했느냐, 마치 내가 강북지역 의원이기 때문 에 강북지역을 편들기 위해서, 이것은 아닌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방향을 우리가 세우니까요.

김동욱위원

이 부분도…….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강북지역에 53대인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강북지역의 당초 계획을 들 어 봤는데 제가 9월 임시회 때인가 질의를 했더니 그때 진행된 사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신호 시스템이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계획 중이고, 속기록 보면 나오겠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실장님 답변이었어요.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예산은 매년 연초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초 기에 할 때는 강남에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강남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해에 강남에 좀 집중적으로 됐던 것이 아셈회의가 있어서 회의장 주변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했습니다만, 간선도로 종합개선사업축에 우선적으 로 넣도록 해 가지고 강북에는 도봉로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제물포길 해서 강서지요. 인 천가는 것,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주변, 이렇게 해서 160개소가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강남지역의 아셈회의를 비롯 해서 통행량이 많은 곳에 대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에 집중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이 강남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신신호시스템에 대 한 성능분석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신호시스템을 계속 설치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 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성능분석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신신호는 새로운 개발품 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신기술이 나오면 이것이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완되 고 기능이 추가되고 점점 완전한 기술로 가기 때문에 한 번 보완했다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 다. 이번에는 이것을 보완했지만 내년에는 저것을 보완하고, 그러면 신신호가 97년에 된 것이 가장 초기 신신호고 그 다음에 기능보완해서 99년에 되었고, 2000년, 2001년에 되는 것은 더 기능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3억 정도의 예산을 경찰에 주어서 기능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런 기능은 구체적으로 뭐가 보완되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 한테 보고를 하도록 경찰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러이 러한 부분들의 문제지적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경찰청에다 얘기해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의도를 좀 명확하게 아시고, 미아4거리 교통소통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하나 하고 오늘 질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여 기 보면 신신호시스템 뭐 최소화 교통하고 유지예정, 뭐 이것을 보니까 내가 사실 신신호시 스템이 더 저기하는데 미아4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뚜렷한 어떤 대책이 나와 있 는 것도 아니에요. 예정임, 예정임, 수행중에 있음, 그것도 도시관리모델연구용역을 수행중 에 있음, 검토중임, 계획이며 다 이거네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미아4거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만, 단기대책은 그때 언론에 문제되었던 현대백화점 개장에 따른 응급대책이었고요. 그것 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장기대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신신호를 투입해서 연동을 더 강화시켜서 소통능력을 좋게 하고 또 4거리의 고가도로를 개량해서 처리용량을 늘리고 또 옆에 동쪽편 에 있는 일부 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도로개설을 해서 연장시켜서 교통분산을 시키고 서쪽편에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면한 도로를 정비 해서 또 하나의 남북간 소통로를 쓰도록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필요한 대로 원래 중기교 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전철노선을 동북부지역에 하나 투입한다 이런 것이 지금 그 얘긴 데…….

김동욱위원

그것은 여기 답변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요.

김동욱위원

다시 담당자 해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지도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좀 하죠. 저는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

주세만 위원입니다. 신교통수단도입 추진에 있어서 강남지역에 신교통수단 현재 도입하기로 결정하셨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주세만위원

보니까 여기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게 되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 항이 있어요. 거기 제1항7호에 의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결정하여야 하나 강남지 역 신교통수단 등 일부 공공시설의 설치결정을 의회 의결이나 의견청취 없이 시범도입, 민 자유치 등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의사결정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은 아 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혼잡특별관리지구에 대해서는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는 강한 시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시킬 양질의 대중교통수단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 러면 그것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방식 중에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기술방식으로 했을 때 경제성도 있고 또 제3의 교통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동안에 조사 연구를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큰 방향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추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넣어서 위 원님들께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세만위원

그러시다면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가 있으면서 의사결정과정에 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결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세만위원

시내버스 노선변경과 폐지시 시민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요. 보통 지금 버스업자 의견이나 구청장 의견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 접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관련규정에 시민과 사업주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1차 기관은 해당구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접당사자들입니다. 직접당사자 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일단 확인해야 될 때 서로 상반된 의견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업자는 아까 문제제기한 업자만이 아니고 이해를 같이 하는, 또는 달리하는 직접 영 향을 받는 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구청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인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버스정책시민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을 직접 대표해서는 시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의 전문가, 또 사회단체대표, 또는 사회명망인사들, 심지어 노동조합과 업계들 …….

주세만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승객감소에 따른 적자운영을 이유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부분은 시 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들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세만위원

그런 부분이 하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참조를 하셔서 보완해 달라는 그런 부분 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주세만위원

그리고 현재 신신호시스템이 2002년까지 432개소네요. 그런데 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운영시 미작동이라든지, 수동으로 조작하고 연동화 미흡 등으로 많 은 문제점이 있어요. 현재 신신호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 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 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주세만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실수요사업을 확대해라 그래서 감사 원 지적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신호시스템의 설계와 시행을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주세만위원

수행도 자기네가 하고 또 자기네 같은 기관에서 이것을 평가했습니다. 이 런 부분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조금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경찰에게 평가는 그쪽 연구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 우리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시정개발 연구원이 좀 참여토록 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설계도 거기에 천편일률적으로 옛날부터 몇 십년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내 하 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일반용역회사로, 그러니까 교통설계용역회사로 설계대상자를 확대시 행해 달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개선 안되고 있습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 차원에서는 시정연구원도 참여하고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주세만위원

앞으로 시범설치구간에 시스템운영의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동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또 뭡니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이 지적되면서도 끝까지 이러한 것을 검증 없이 계속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죠.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는 저희들도 감사원하고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항시 옳다고는 안봅니다. 왜냐 하면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 중 에 하나 옳은 것은 아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능평가를 계속 하면서 확대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한 특정기종에 대해서 설치를 했으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틀림 없이 보완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그래 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용역비와 설치비를 매년 함께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주세만위원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2002년 6월까지 동사업의 효율성을 평가시행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02년 벌써 예산이 다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세만위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관리시설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요. 현재 2000년도의 집행비율이 88%거든요. 현재 2001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집 행액이 한 128억 되고 현재 집행비율이 76%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도 한 56억 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치밀성이 부 족해서 예산집행이 상당히 소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교통안전시설관리 설치에 있어서의 불용예산이 과다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향후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도 특히 안전시설 같은 데는 불용이 안되도록 엄청나게 촉구 를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내부순환로를 비롯한 도시고속도로의 안 전시설은 경찰청 본청에다가 바로 다 안 주고 도시고속도로 부분이라도 우리가 도시고속도 로 교통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경찰에게 직접 줌 으로써 안전시설 설치의 효율을 높이도록 예산제도도 바꾸어 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물론 타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것 입니다.

주세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교통카드 정책에 있어서 건설교 통부에서 최근에 표준화된 전자화폐를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일대 버스나 지하 철, 택시 통행료도 호환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언론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주세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언론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주세만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버스카드와 자하철 카드 호환시키는 데만 해도 상당히 업 체 간의 이해상충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어 왔거든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회의에 우리 담당 직원을 보내서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합쳐서 지금 1,300 만장, 400만 장, 그래서 한 1,700만 장 이상이 이미 보급되어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데 이 기술그대로 채택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표준카드를 만든다면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주세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카드요. 그것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개발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원래 방침이 호환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때 사업평가를 했을 때 1순위가 잼플 러스라는 회사였고 2순위가 KEBT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때 조건이 1순위에 시간을 1개월 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기 간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1순위에 주었더니, 협조가 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항의는 합니 다만, 실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1개월 내에 호환을 완전히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2순위 한테 지금 넘겨져 있습니다, KEBT한테. 2순위가 한달 안에 시행하면 2순위한테로 그냥 가는 것이고, 못 하면 그 때는 또 다른 특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세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대리

주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정구위원

여정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운수과징금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7월 30일까지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율이 34.3%밖에 안되거든요.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과징금의 경우에는 체납을 하더 라도 특별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조항이. 그래서 체납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 동안에 차량에도 압류를 하고 또 회사 기타재산에도 압류를 하고 합니다만, 압류를 했다고 해 가지고 버스다 보니까, 대중교 통이다 보니까 바로 강제집행이 안되고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이러니까, 버스회사로서는 지 난 2,3년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당했고 최근에는 워낙 어려우니까 정부의 재정보조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어겨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체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 각종 버스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징금 체납이 많은 회사는 불이익 처분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로 그런 조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징금 징수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정구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면수가 11만 5,280면인데 자치구별로 보면 지금 노원 같은 데는 876면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송파 같은 데는 1만 9,688면, 이렇게 홍보부족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차난이 참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자치구청장의 의지의 차이가 제일 큰 것이고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송파구청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확보 해야 되겠다고 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차장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분은. 어떤 구청장은 아직도 주차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만 들어오면 그냥 같 이 방임하고 단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구청 간의 차 이를 없애기 위해서 시가 단속반을 편성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집중 적으로, 저희들은 전 시를 다 못하니까 노원구에 문제가 많다면 그 지역에 틀림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 단속반을 직접 투입하고,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데도 시가 직접 감독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데는 우리 시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서 앞으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너무 20배 이상 이런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과장 얘기 들으니까 상계동, 하계동, 이런 데가 전부 옛날 에 논밭이었던 것이 아파트 지역으로 돼서 아파트지구 비율이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답니다. 아파트지구는 주차장이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게 카운트가 안되지요.

여정구위원

아니, 송파 같은 데는 1만 9,000, 2만 면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보통 1,000 몇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리고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처음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차장을 빨리 지어야겠 다 싶어서 민자유치 주차장을 1년에 한 20건씩 대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 역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시행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새로 하는 것는 당분간 시와 구가 직영하는 것 외에 민간인한테 맡겨서 민자유치 주차장 하 는 것은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지난 연초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강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민원인들의 여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지어 달라는 요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내년쯤 가서 과거에 했던 민자유치 주차장 확보정책 을 다시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가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시의 여력이 모자라는 데는 민간인이라도 뛰어들어서 주차장을 많이 지어야 1년이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봉사한다 고 생각합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차 모집을 했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까지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여정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데 추이를 좀 봐서 내년에 다시 재개해야 되 겠다는 판단입니다.

여정구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디 가거나 주차난이 심한데 그런 계획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물론 민원이 발생하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여정구위원

시 입장에서,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괴롭고 골치아프고, 민원제기 하고 하 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갖는데, 조금 어려 움이 있더라도 강행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내년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정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주세만위원장대리

여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 서울시민과 많은 국민들로부 터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의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 친 절 개선과 함께 열악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요금인상이 불가피 했던 것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랬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며칠 전에 택시회사 노사 간의 임금협상 타결을 종결지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택시도 노사정위원회를 도입해서 다양한 의견수 렴과 함께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번 요금인상 부분이 많 이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결론은 기존의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약 150만원의 기본급여를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정된 근로자로서의 직장 개념으로 앞으 로 택시운전업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번에 교통관리실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먼저 표시를 하 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만, 사실상 택시브랜드화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는 부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는 성공을 확신할 수 있 는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브랜드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없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들에게도 다 자료로 배부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으로 콜 시스템 장착비용 융자와 그리고 콜 시스템 운용비용 재정보조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736페이지부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죽 있습니 다. 서울시 답변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시에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제 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나 브랜드 택시의 경우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택시든 뭐든 간에 결국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장치에는 의무부담이 있어야 되고, 의무를 부담하겠다 고 자청하려면 인센티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금인상과 기사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어렵게 했 습니다만, 했으니까 큰 환경은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큰 환경하에서 인센티브로는 시스템장착비용을 융자하고 콜 운영비를 2만원씩 전 체비용의 절반을 융자 아닙니다, 그냥 보조입니다. 이러한 특혜를 주는 대신에 만약에 손님이 전화로 찾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승차거부로 처 벌하도록, 그래서 차가 없을 때는 몰라도 차가 있으면 반드시 손님이 찾을 때 갈 수 있도 록, 처음 초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 우리 서울 의 콜문화도 빠른시일 내에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택시는 한 4,000여대 가 이미 확보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말까지 출범을 시키도록 준비를…….

김성태위원

이달 말까지 출범할 수 있겠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일정이 아주 불투명해서 시장님 모시 고…….

김성태위원

개인택시를 먼저 출범시키는 것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회사택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말하는 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법인택시를 먼저 하고 개인택시도 1개는 콜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12월까지 출범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내년 봄에 출범시키도록 해서 월드컵 전에 는 적어도 1만 5,000대 이상이 전화로 부를 수 있는 택시가 1만 5,000대 이상이 확실히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정책은 이제 혼선없이 초지일관으로 계획대로 그대로 일 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밀어나갈 것이다 이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다음에 만일 또 혼선을 빚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혼선 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위 원님들 설득을 잘 못해서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됩니다, 요금인상보다도. 그런데 어찌 들으 시는지 제가 진 것입니다.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1년 전 2년 전에도 딱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계의 건전성확 보차원에서 업계 전체를 참여시켜야지 부분적으로 할당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뒤늦게 정리된 감은 있습니다만, 초지일관 잘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하기 를 바라겠습니다. 개인택시 보충면허와 관련해서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개인 택시 한 번 면허발급을 하면 철밥통이 돼서는 안됩니다. 일반 법인택시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승차거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데 개인택시는 사각지대란 말이 에요. 개인택시 자체가 하나의 큰 정부의 어떤 혜택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경찰도 별로 단속 안해, 우리 관도 별로 단속 안해,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도 개인택시 보충면허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도 택시요금 인상만 가지고 택시가 친절해지고 서비스가 개선되 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택시종사자들의 한마디로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 잘 하고 안전의무도 준수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끌어 온 것인데 그것을 중단시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년, 3년 전부터 개인택시면허도 굳이 서울시 교통정책에 의해서 7만대로 이것을 유지하기로 이렇게, 그것도 올해까지죠? 2001년말까지죠, 7만대 유지정책이? 그 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라도 개인택시도 철밥통이 되는 그런 측면 이 아니라 앞으로 자료를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앞으로 신규면허시 양도·양수를 불허하 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확정된 부분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우리시의 생각이 그렇고, 그 제도는 건교부장관이 운수 사업법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태위원

전에부터 제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우리 건의하고 있지요.

김성태위원

건의한 실적이 몇 회나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두 차례 정도 건의했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98년 10월부 터…….

김성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이후로 한 번도 건의 안했구먼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김성태위원

뭐 그런데예요, 안 한 것은 안 한 거지. 안 했었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공식건의는 지금 안했지만 우리가…….

김성태위원

좀 건의를 하시라니까 왜 안 하십니까? 만날 서울시의회가 무슨 죄졌다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오늘은 집회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오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줬잖아요, 그 자리를. 아마 돈 받고 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압니다. 저희들도 해결을 해줘 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해결을…….

김성태위원

실장님,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6개월 가까이 집회를 하 면서 집회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교통관리실 입장에서 건교부에 아 직까지 제대로 건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개인택시 보충면허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개인택시 보충면허계 획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3,000명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해놨던 제일 큰 이유는 확정 안 하 면…….

김성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자료에는 개인택시 보충면허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뭘 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습니까? 없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있는 것은 희미한 계획이니까 그것은 계획이라고 볼 수 없고 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안 그러면 확정 안 해놨으면 지금쯤…….

김성태위원

실장님, 이것은 특단의 노력으로서 개인택시 보충면허 계획은 정말 교통관 리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금인상만 가지고 절대 택시종사들 한마디로 질이 안 달라집니다. 계속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 양반들이 친절해져야 되고 안전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을, 그 기사 본인들이 느끼게끔 그것이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만 달랑 인상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운수종사자들 특히 교육문제나, 특히 개인택시 보충면허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계획 을 오늘 이 자료집에는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제도 를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각도 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버스 재정지원 부분은 서울시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도 이제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번 정책적으로 확정 지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도 올해 2,000억 중에서 1,000억을 분담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 재 서울시 분담금이 175억이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집행했습니까, 보조금 지원한 것?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정부지원분이 175억 부분이 그것을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때 그것을 잡아서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 부분은 전체 시내버스업계와 전체 버스업계 종사자들하고의 약속입니 다. 사실상은 시내버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아직까지도 임금인상분은 차치하고도 체불임금까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 서울이 전체 버스지원금 보조정책의 가장 중심축 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금년도는 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추경에 없어서…….

김성태위원

사실 그것도 고건 서울시장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만큼 서울 시 교통관리실에서 좀더 보다 성의있게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결산추경에서 예산반영만 되면 저희들 바로 집행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에 버스 한 대당 프리미엄과 지금 택시의 프리미엄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 우는 프리미엄이 없어져버렸죠. 제로베이스인데 택시는 지금 특히 요근래 요금인상 이후에 엄청나게 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지난번 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로 인한 엄 청난 정부 부채발생을 통한 어떤 서울시의 교통소통 대책보다는 이제는 지하철 2기가 완성 되고 지하철 3기 9호선 올해 시작됩니다만, 대중교통의 지금까지 근거인 버스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는 버스를 정부차원에서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보조 하는 것이 이미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직 인식을 많이 안 시켜 드린 것 같아요. 많이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 점검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개인택시 보충면허와 관련한 7만대 부족 분 발생시 연도별 보충면허 현황과 추진계획을 사실은 죽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설교 통부에 아까 협조공문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공문 그것 볼 수 있지요? 지금 좀 부탁드릴게 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때, 제가 하기사 의도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연령별 현황을 해달라 고 했더니 숫자만 연령별로 해 주셨더라고요. 사실은 비율을 좀 보고 이 얘기를 지적했던 것하고, 또 하나는 사고건수 이것을 좀 부탁 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사고를 중심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사망하고 중상만, 이것도 인사사고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제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 보니까 70세 이상이 238명이더라고요. 연세 드시고 요즈음은 건강이, 생명도 오래 장수도 하시고 그래서, 의학도 발달해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불안한 경우가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돋보기 쓰고 가시면서 손주얘기 하면서 비 올 때는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고가 어 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사망사고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렇게 큰 비율 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사고 접수된 것, 인사사고 말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빼 주시고, 제가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 공문 가지고 오셨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동욱위원

물론 남의 재산권을 우리가 뺏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번에 자료를 먼저 주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견인 운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견인 대행업체 지정조건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 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기타 시·군·구는 20대 이상으 로 부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견인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26개입니다. 1개 구청에 하나꼴입니다.

김동욱위원

1개 구청에 하나꼴인데 거의 중복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주차를 하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6개 견인업체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차공간인 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현재 면허권자가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의도가 뭔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는 단속을 그렇 게 심하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되었을지 몰라도 이후에 단속이 강화되는 시기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업체 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 토하고 있는데 견인업체 숫자를 늘리면 그 업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차를 많이 끌고 왔을 때 과연 보관장소가 그 만큼 충분히 있느냐, 지금도 견인차 보관장소 때문에 아주 큰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 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원래 조건상 주차대수가 처음부터 40대 이상으로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현황은 이렇습니다. 업체들의 의무사항은 별로 없고, 자기 견인차량만 보관 유지관리 할 수 있으면 되고, 견인차량 보관소는 자치구청이 전부 확보하 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보관소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보 관하는, 창동같은 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답변을 각 업체별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장비 보관장소만.

김동욱위원

아, 그러니까 견인장비만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만 구비되어 있으면 된다 는 거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40대 이상은 뭐예요? 주차대수가 40대 이상, 견인업체 지정조건 중에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업체가 보관소까지 마련하면 최소한 40대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소는 업체가 마련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자치구청이 공공시설에서 제공하고, 안 그러고 업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영세한 업체 가 그것을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동욱위원

제 의도가 뭔지 실장님이 제 의도에 대해서 자꾸 아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견인대행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문제가 각 자치구별로 한곳씩 특혜성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대부분 중복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판결이 나고 있는 사안이 있 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 공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주택가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요구하려고 하 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견인 숫자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단속이 강화되니까 견인회사가 좀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려니까 회사 늘리는 것은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늘리도록 요구하면 되는데 문제 는 보관장소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느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한 후에 보고드 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바로 자치구에서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 해서 업체가 더 이상, 그렇게 자치단체장이 하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다음번에 제가 더 추 가적으로 하는 것이 각 업체별로 견인차 보유숫자하고, 그 다음에는 이익금 배분 있지요? 과태료 부과되면 보관료, 주차장 사용료, 그 다음에 과태료에서 배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과태료는 법령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 100% 잡히 고, 견인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견인료하고 보관료만 나누…….

김동욱위원

%로 이렇게 하는 것을 자료로 정리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9, 10, 11월 견인실적, 건수를 같이 해 주시고, 나머지 견인료와 이것은 우 리 지금 보류되어 있는 조례하고 같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준은 다음번까 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대형 견인차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진지하게 좀 검토 해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

보충이나 추가로 하시지요. 한 20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고,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 내신 대로의 검토를 몇 가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교통카드 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카드문제로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 에서는 성의껏 해서 보내셨다고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버스조합에서는 이 자료에 의하면 584억원을 지금 투자를 했고, 국 민카드에서는 35억원,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업체에서 8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자료에 의 하면 국민카드에서는 98년보다 2001년 9월에 무려 3배, 4배 정도의 카드가 더 많이 발급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폭발적인 신장이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국민카드의 엄청 난 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교통카드 확대를 위해 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시내버스조합이나 국민카드가 노력했다기보다도 그 동안 시가 이 용률이 높아지도록 갖은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환승할인요금, 한번 갈아타면 50원 할인해 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카드 이용률을 늘려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는 것만 편한 것이 아니라 이 카드로 안 타면 증명이 안되지 않습 니까? 이 카드로 타면 갈아탔을 때 50원씩 할인해 주니까. 그 카드 자체에서도 50원을 현 금으로 탈 때보다 할인해 주고, 갈아탈 경우에는 100원을 할인받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시 정책 때문에 양쪽 회사의 카드신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시의 정책을 잘 세우고 잘 시행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버스조합에서 투자한 이 584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실장님 생각으 로는 이 돈이 결론적으로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버스조합 뿐만 아니라 어디 카드도 다 시민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버스조합에서는 막대한 금액을 우리 시민 의 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정책이 좋아 가지고 나중에 편승한 카드업체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버스조합에서는 적자 아닙니까, 완전히?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질문의 방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대로 설명을…….

철회

구철회위원

방향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데만 답변하시면 돼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버스카드도 그렇고 지하철 국민카드도 그 렇고, 그 이용에 따라 수수료 형태로 다 내게 됩니다. 결국 요금수입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각 회사들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회사가 자기가 낸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수입 이라는 것이 요금에서 나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시민이 낸다고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 니다. 그런데 그 동안 4, 5년 동안 카드가 개발되고 정착되어 오는 동안에 이 사업을 주관 해 왔던 버스조합이나 인테크나 저쪽의 C&C나 국민패스가 자기 돈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이것을 추진해 왔다고 해서 권리가 자기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비용부담도 그렇 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처럼 기본적으로 이 카드의 최종적인 주인은 서울 시민이고 그것을 시민을 대리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운영해 간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584억을 그 동안 투자했다는 것은 버스마다 붙어 있는 단말기들을 일단은 거기에 장착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1,300만 장의 카드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어야 되 고, 이런 노력을 버스조합과 인테크가 중심이 돼서 했기 때문에 직접 주체는 그 사람들입니 다만, 그 분들은 그 노력한 대가로 장기적으로 시간은 걸립니다만, 수수료 형태로 그것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카드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교통카드 발전을 위해서 내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 지만 거기보다는 노력을 덜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우리가?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지금 타 카드업체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보다 교통카드의 발전을 도 모하는 데 노력을 덜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선 발주자가 왜 중요하냐, 어려울 때 시장개척의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돈으 로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정력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후발에 들어온 회사들보다는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자료에도 보면요,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이익은 더 챙겼고, 그리고 우리 시 내버스조합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카드사의 후불카드로 시장이 잠식이 더 분명해지 게끔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신용카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곤경에 빠질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다는 사실은 우리 실장님도 인정을 하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걱정만? 이것이 실제로 투자된 투자금액 회수의 어려움이 가중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을 한번 듣고 싶 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가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방향은 지금 세우지 못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발주자들하고 후에 남이 다 점 벌여놓은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하고 그 차이를 분명히 좀 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대로 물론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선불카드도 소위 버스 카드도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답변은 아주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그런 생각 본위원도 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좀더 카드에 관 한 것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지만 본위원이 자료에 검토해 본 바로는 상당히 맹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씨카드 6개 업체들이 삼성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발급 등 금지가처분신청 원부 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회원이 2개 이상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보셨어요? 이 자료 주 신 것?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 사항은 아침에 기자도 그것을 물었었는데 원래 삼성을 비 롯해서 7개사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을 저희 시는 사업자들이 합의를 한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빨리 보다 광범위하고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중에 특정회사, 즉 삼성카드하고 C&C가 당초 공개적으로 협약한 내용하고 위배해서 별도계약을 그 조건을 바꾸어서 체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머지 6개 회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물론 했습니다만, 저도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바로 시정조치 지시를 했고 그분들도 저한테 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고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시정 여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교 통카드의 시장잠식을 그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 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자기들이 교통카드, 소위 버스카드시장을 잠식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카드도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네들 도 시민들한테 더 빨리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백만장까지 추가로 더 확대하는 데 대해서만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전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신 대목은요, 이 자료에 보면 8월 22일에 체결된 협 약서가 나와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삼성카드가 협약 제6조를 위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요. 6조가 뭔지 아시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뭡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백만장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상위 600만장까지에 대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6조는 대금지급이야, 대금지급.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공급매수도 자체도 굉 장히 중요한 거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그랬다고 하고요. 삼성카드가 6조를 위배한 것에 대한 위배를 하였으니까 삼성카드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지금 구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지금 말씀 못 하시면 자료로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현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네들이 일단 우리시에 와 서는 바로 수정하겠다고 양쪽에다가 약속하고 갔으니까 그것을 따른다면 일단 업계의 전반 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그냥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만약 따르지 않을 때는 제재조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어떤 식으로?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하고 협약할 때는 과거 건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반하고 서로 안 따랐을 때 불이익처분에 대한 것이 잘 없었는데 아직 협 약을 새로 맺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요, 곧 대두되기 시작할 겁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가 잠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니 까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카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제가 다시 한 번 하고요. 오늘은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카드는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차량광고문제 그것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상임위원 회에서도 여러 번 이것은 질문을 드린 사안인데 지금 지난 1년간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 중에서 한 50억원이 지급이 되어 있 고 이는 시내버스업체에 제공되는 정책자금은 실세금리와 이자차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 급되고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료에 나와있어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여기에서 우리 운수업체는 전체수입의 표에 나온 대로 30%가 배 정이 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대략 한 50억원이 지급되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55억 4,600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렇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매년 1억원 이상의 독점광고업체인 대한매일신보로 지급되는 것도 문제점 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원래 그것이 광고대행사한테 가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 로 그것을 좀 수정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권고가 아니고 이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시회 때마다 부당함 을 지적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묻고 했는데 답변이 전부 똑 같아요. 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없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답변도 없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때 얘기드린 것처럼 현재는 그 전에 아시아경기지원법하에 지배 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는 제기합니다만,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런데 이것이 내년말이면 끝나니까 저희들은 각 관계부처에서 협의할 때 더 이상 이것을 계 속할 수 없다고 강하게 우리의 의견피력을 하고 저희들도 수익금 배분비율을 운송업자에 대 한 비율을 대폭 높여서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는 시내버스 업자기 때문에 지금 30%, 한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한다면 아시아경기 끝날 때 되면 저희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광고대행사를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서 보다 더 시내버스업체에게 유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광고업체들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것이 도래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3분 남았으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쁜 보도자료를 봤는데 택시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택시운전자들의 완전월급제 수익금 전액관리제 이행확인에 대한 질 문하려고 그랬는데 보도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타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 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택시문제는 항상 끌려다니면서 중재하는 것보다도 원칙을 한번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도자료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이제는 체 계가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끌어간다면 택시도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리고 택시도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시내버스나 공항버스 같이 추진하고 있는 표준회계제도를 하 고 있잖아요. 택시에도 그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택시의 면허관리규정이 그동안 관행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무디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분명히 됨에도 불구하고 취소조치 를 하면 감차 몇 대로 떨어져버리고 재판에서, 그래서 우선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택 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량한 택시회사를 퇴출시키는 노력을 좀 강화하고 택시 도 대형화 좀 시킴으로써 건실해지도록 하는 노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와 사업주가 제대로 된 합리적인 배분기재에 의해서 서로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택시운전자의 완전월급제하고 수익금 전액관리 제만이 현행 택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힘주어서 말하는 것입니 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결국은 완전월급제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액관리제가 엄격히만 시행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침에 보도자료 같이 그렇게 잘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약속된 시간 20분이 되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버려진 차량이 몇 대로 알고 계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무단방치 차량이 10월 현재로 1만 6,500대였습니다.

조성대위원

7월입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10월

조성대위원

지금 한 2만 2,000대로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조치를 어떻 게 하고 계십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매월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방치차 량 1만 6,000대에 대해서는 5,600대는 강제로 견인해서 처리를 해 버렸고, 소유주가 나타 나서 스스로 처리한 것이 7,800대고, 아직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약 3,000대입니다. 이 중에 서 법령을 크게 위반해서 고발된 것이 3,900대가 되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각종 공과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차를 버린 거예요. 그게 약 90%가 되고, 도난당한 차가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차를 버리면 버려지는 것으로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대 부분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처리비용도 물어야 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 을 많이 받습니다. 자진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범칙금이 2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에 20일 이상 아무 조치를 안 취하면…….

조성대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질의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지금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약 2만 2,000대가 불법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자꾸, 조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조치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합동단속 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면 일단 주민을 찾아서 처리토록 하는 것 이 첫 번째고, 그게 안 될 때는 강제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빨리 하세요. 빨리 처리하면 되지. 방법론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아까 자료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내가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소를 전부 해서 개인택시만 해도 4 만 7,000대인데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차고지 문제를 전부 자료를 정확히 해 서 주시고, 이것은 운수회사 차고지만 이렇게 했는데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택시의 경우에는 운수회사 차고지는 법정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으 니까 자료를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자기가 주차장을 장기계약 을 하든 뭐하든 그 증명서만 붙어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래서 딱 지정된 차고 지가 어디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성대위원

1년 계약을 해서라도 하고 있는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4만 7,000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확인을 합니까?

조성대위원

전에도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달라고 하 는데 실장님이 어떻게 만드느냐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 시켜서 자료를 주세요. 요구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고 그러면 뭐 하러 행정감사 합니까? 서울시내 주차관리 허가가 4등분 해서 나 있지요? 서울시를 4등분 해서 관련 허가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주차장 민간위탁 얘기 하십니까?

조성대위원

네, 그 회사들을 여기 임원, 이사, 이렇게 이름만 적어 나왔는데 등기부등 본을 한 부씩 주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금일부로 서울시내 차량 등록 대수가 257만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주거지 주차만 해도 43만 대분이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 하려고, 그렇지만 더 확보되기 전이라도 길을 막고 주차를 하는 것은 방지해야겠다 해서 지 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전체 차량을 세워 놓고 부족되는 주차 면수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43만 대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

현재로 그렇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조성대위원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도에서 서울에 유입되는 차량은 제해 놓고 현재 허 가 나간 차만 43만 면수가 부족되는데 지금 한달에 1만 대 이상 증차가 되고 있지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조성대위원

1년에 14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차량에 대한 주차장을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고 등록은 자꾸 되는데 그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을 제 한해야 되지 않느냐,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래 전부터 다 논의되고 수없이 국 가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되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두 가지 정책이 다 단순한 교통정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국가, 사회적으 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성질이 못 되고 우리가 지금 그나마 해야 될 것은 현재 무질서하게 어지러져 있는 이 주차상태 질서를 조금 이라도 빨리 잡고, 빠른 속도로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그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실장님이 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을 믿고 시장을 뽑아 주었고 서울시장을 믿고 살고 있고, 거기에 교통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실장인 데 실장이 자신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민은 어떻게 삽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까지 동네 주차장 문제가 머리 아프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신 있으니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 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는 초특별대책을 내라니까 그것은 내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니까 그것은, 물론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만…….

조성대위원

그 얘기는 생산업체니 무슨 그런 것은 실장님 말씀이지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장이 답변하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답변을 하라 는 얘기지, 어떻게 1년에 14만 대가 평균적으로 봐서 증차가 되면, 14만 대가 연말까지 나 오면 그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야. 그 대책을 세워 야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골자가 그것 아닙니까? 가 급적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확보되기 전이라도 최소한 질서있게 주차를 시켜 야겠다, 좀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거기에 협조해 주어야겠다, 그것이 큰 기조 아닙니까? 그 노력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길 막고 대던 것을 함부로 못 대니까 불 편하지요. 불편하지만 같이 살려면 그 정도 질서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 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대위원

누구를 설득합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우리 시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은 사무실에 앉아서 밖에 잘 안 나가 시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세요. 지금 뒷골목이 포화가 되어 가지고 6m 도로에다가 차를 죽 세워 놓았어요. 그러면 교행 을 못하니까 차가 여기서 한 대 들어오면 저쪽에서 빠꾸해서 빠져 가지고 차가 나간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완전히 뒷골목 전쟁입니다, 지금.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화가 나면 아예 세워 놓고 어디로 가 버려 요. 그러면 핸드폰 전화하고 난리치는데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인가 그것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것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그려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려 놓으니까 차선이 하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차가 못 다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은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하고 계시는데…….

조성대위원

말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한 가지는 알았어요. 한 가지는 아는데 두 가지, 세 가지는 모르는 거다 이거야. 지금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토털 집어 넣어서 220만 면수가 다 차를 파킹시 킬 수 있다 하는데 파킹시키려면 움직여야 할 것 아니에요. 움직일 공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못되어 있는 제도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실장님의 막연한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서울 시민은 만날 고통받고 있다 이거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데 실장님이 매일같이 똑같은 답변을 하고 똑같이 가다 보니까 3년 반이나 흘러 나왔는데 지금 와서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막히게 되어 있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에 14만 대,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40 몇 만 대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이것을 사람이 이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년에 14만 대 늘어나면 자 꾸 대수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자신 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아는 게 아니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 안 합니다. 매일 밤에도 나가 보고 낮에도 나가 보고 현장을 늘 확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사 무실에도 있어야지요. 실장이 만날 밖에만 있으면 사무실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더 불편해졌다고 위원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저는 드 릴 말씀이 사실 없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을 때는 제 마음대로 골목에 차를 세우 고, 그러니까 교행도 못하고 가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제 어떻게 합니 까? 차가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표시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 제입니다.

조성대위원

실장.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조성대위원

지금 실장하고 본위원하고 입씨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내의 현 실태가 그런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전부 내 집 앞에 가 보면 제가 말하 는 소리가 틀리면 틀리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실장하고 나하고 그런 말싸 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실정인 데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지금 실장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주차장이 확보된 데는 강하게 단속을 해서 질서를 잡 아나가고요. 아무리 많이 그어도 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자율주차구간으로 확대해서 그냥 편한 대로 두되, 그렇더라도 남의 차를 막고 서 있는 차는 없도록 그런 차는 단속하겠다 그 런 지침을 만들려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늘 회의하고 협의하고 현장 나가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위원님 나보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성대위원

아니, 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과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실장보고 당신 왜 거기 앉아 있어, 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실적을 얘기하시라고.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제대로 하고 있는 주차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못해 주실 망정…….

조성대위원

무슨 격려는 격려, 잘 해야 격려를 하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대위원

뭘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내가 전체가 어느 구석이고 다 지금 차 설 데가 없어 야단이고 통행이 안 되는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얘기를 제가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고통받 으면서도 하는 이유가 그래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꾸 잘못되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조성대위원

거기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시행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안 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왜 대안이 없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확보된 데 는 단속을 강하게 하고…….

조성대위원

그러면 45만대에 대한 주차공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지금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조성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실장으로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없는 주차장을 내가 하루아침에 45만대를 만듭니까? 앞으로 만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조성대위원

실장이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으면 되었을 것이고, 또 1년 지나 면 14만대가 또 늘어난다 이거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요, 교통관리실장 3년만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지난 40년 동안의 누적된 결과입니다.

조성대위원

교통실장 오시기 전에 3년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렇 게 아무 대안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때는 주차문제가 많았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위 원님,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조성대위원

그래도 잘못 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가야지, 교통실장이 조금이라도 그 런 문제를 감안하고 정책을 세워나갔으면 3년 반이면 무슨 대책을 세워도 세웠다 이거야. 그런데 대책이 없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못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주차문제에 대해서 역대 실장 중에 저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장에 많이 나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만큼이라도 가는 겁니다.

조성대위원

교통실장도 과거의 실장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실장도 거론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러면 왜 저한테 그런 얘기하십니까? 나로서는 온 성의를 다 바 쳐서 하고 있는데…….

조성대위원

실장이 부임을 해서 3년 반 전에 취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왔 으면 지금 현재와 같은 문제점은 안 생긴다, 방법론 여러 가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것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5만대가 지금 적체될 입장에 서 1년에 14만대씩 늘어나가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실장이 아무 대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해 나갑니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서울시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난은 좀 있지 만 온갖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갑위원장

교통관리실장님, 잠깐 음성을 낮추시고 결국은 두 분이서 하시는 얘기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어차피 지금 서울시내 정말 극에 달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이런 주차 난, 주차질서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충정에서 다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목소리 좀 낮추시고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조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성 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나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자체가 서로 어떤 방향 이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 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성대위원

실장이 감사를 받는 태도가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겁니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태도가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죠. 의원이 소리지른다고 그래서 같이 소리지르면 되겠어요. 답답하니까 의원은 소리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뭐 하러 받아요, 그런 것 안 받아 주려면.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이 실정을 사실대로 지적하시면 제가 수용해야죠.

조성대위원

됐어요. 지금 본위원이 교통관리실 총 인원을 팀별로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 까 대중교통과 버스가 8,400대하고 마을버스하고 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몇 대인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관리체제가 이 인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택시팀 하면 택시 7만대예요. 7만 대인데 거기에 개인택시가 4만 7,000대면 4만 7,00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9명 가 지고 되겠느냐, 또 물류팀 하면 개인용달, 개별화물, 무슨 화물운수회사, 이 8명 가지고서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관리보다도 조금도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떤 팍팍한 인원 가지고 어 떤 통계숫자도 관리 못할 정도로 지금 그래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러지 컴퓨터가 없더라 면 이 인원 가지고 관리도 안 됩니다. 또 자동차관리팀, 이 전체 이렇게 보면 주차관리팀, 지금 각 구청에다가 주차관리를 시킨 다 하더라도 이것은 25개 구청 관리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실장이 각 팀의 상황을 알아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무조건 인원 제한만 시킨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5만명 서울시 직원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람을 더 배정을 받아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인원을 주어 놓고서 관리를 하면 그것 관리가 되겠느냐, 관리가 안 되면 방향을 못 잡 아갑니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연구도 하고 또 개선도 해나가야 되는데 개선일랑 그만 두고 있는 것 관리도 안 된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인원 가지고 과연 뭘 하겠느냐, 관리도 안 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실장한테 질의보다도 그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통관리실의 많은 과들이 절대 인원 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과 운영이나 정책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발전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방향이라든지 또 인원확충문제라든 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의 총 정원정책 동결이라는 큰 대전제에 막혀서 금년말까지 는 사실 이름 그대로 한 명의 증원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는. 그래서 내 년에 가면 상황이 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조직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경직되 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조성대위원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보충을 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는 교통대책도 교통대책이지만 오존도가 6월에 월드컵을 치르기 때문에 차 속도가 줄어지면 거기에서 내뿜는 매연의 오존도 때문에 나는 월드컵 때 서울시내 오존도를 맞출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차가 늘어 나다 보면 월드컵 때 2부제를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버스나 이런 것은 2부제가 안 되 죠. 일반 승용차만 2부제가 되는데 매연을 제일 많이 뿜고 다니는 차량이 버스들입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버스하고 화물차죠.

조성대위원

그런데 화물차는 월드컵경기장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버스는 많이 실어나르니까 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존저감 문제하고 대기질 개선문제는 환경관리실의 정책이고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월드컵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교통관리실 장은 그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부제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통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대기오염에도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가 지원부서로서 2부제를 추 진하고 있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 조례 통과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2부제 할 수 있는 조례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원부서고 환경관리실이 추진하는데 처음 계획은 버스 를 상당히 많이, 한 2,000대 정도까지는 월드컵 때까지 CNG버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 부가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환경관리실장 한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또 이따 하죠, 뭐.

김희갑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희갑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약 5분 동안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교통관리실장 하실 말씀이있는 것 같은데…….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아까 감사 중에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해당 실장 으로서는 좁은 소견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 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언성 을 높이게 된 것은 의원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에서 너무 고성이 오가거나 이러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안합 니다. 각별히 위원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임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한다고 해야지 본인이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인정을 안 해 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잘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선 몇 가지만, 30일에 또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대중교통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2000년부터 2001년 10월 현재 버스차고지 매입이, 본위원이 주장하 기를 이것을 우리 서울지역에 안배를 해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상임위 때도 수차 질의를 했 고, 또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안되 어 있어요. 지금 한 230억 가까운 돈을 투입했는데, 차고지 매입에.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차고지가 평균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구입하고자 하는 곳에 없어 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 지요.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할 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수 합병되는 회사의 경우에 그 차고지가 앞으로 차고지로 유지할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 전역에 꼭 차고지가 필요한 지역만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수 합병되고 있는 회사의, 그러니까 매입 대상 차고지가 나 타나는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차고지 매입이 한 9개소 정도 되었습니다만, 조금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차고지 매입이 편중이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왕 돈을 들여서 서울시가 버스 차고지를 매입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안배 를 좀 해 주어야지, 그것을 그 회사의 사정만 따져서 어느 특정지역에 몰리다 보면 나중엔 실제 서울시가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강북쪽이나 도봉쪽은 전혀 없어요. 그쪽에서는 부실 버 스회사가 없습니까?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매입 대상으로는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저쪽에는 다 노선이 좋은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부도가 나서 차고지를 시에서 매입해야 될, 그러니까 매입 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은 없으니까 못 샀고, 현재 나온 지역만 사다 보니까…….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나온 지역 중에서 앞으로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될 필요 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화곡교통도 매입을 했습니까?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매입을 안 했고,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으로…….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지금 3개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임동규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12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임동규위원

120억씩 들여서 꼭 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차고지 정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 하고 있는 7개 권역의 공영차고지와 연계시키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가 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차 고지 매입의 또 다른 정책의 목표가 부실해서 부도가 나서 인수합병이 되는 경우에 재정지 원 정책의 일환으로 차고지 매입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화곡교통이 120억이면 지금 매입한 차고지 중에 제일 큰 것이지 요? 지금까지 매입한 것은 대개 액수가 한 20억, 30억 이런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20 억이면 상당히 큰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매입할 것이 3개소에 한 120억 정도…….

임동규위원

아니, 화곡교통만 얼마예요?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화곡교통이 한 79억, 80억 정도.

임동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2,000여 평 될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때 참고하게. 앞으로 가능하면 서울시에 안배를 해서 차고 지를 매입해 두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된 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지금 대중교통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목

신용목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두 가지 정책목표, 그러니까 차고지의 지역별 균등안배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 조조정과 연계한 하나의 재정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편중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 다.

임동규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운수물류과장.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입니다.

임동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택시 무선콜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질의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 월드 컵을 앞두고 월드컵까지는 무선콜을 몇 % 설치를 목표로 합니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월드컵 내년까지 3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30%?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동규위원

네, 콜.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1만 5,000대…….

임동규위원

1만 5,000대가 목표입니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 내가 볼 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10월말 현재 1만 8,715대가 설치되었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임위원님 그것은…….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가만히 계세요. 담당과장하고 얘기하니까 실장님은 가만히 계시라니까. 두 분이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분이 말씀하셔야지.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1만 8,000대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개인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대 이상을 승인해 주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한 것이 5,000대 규모 로 세 개를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계획 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5,000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줄 때 택시 무선콜 설치현황, 2001년 10월말 현재, 이랬으면 비고란에 지금 말씀대로 사콜이라든지 허가콜, 이것이 나와 있어야 알지 의원이 이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는 숫자 이것으로 알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이것 입장을 바꾸어 놓아도 1만 8,715대 했으 면 이걸로 알지. 그런 내막은 설명해 주시니까 아는 겁니다, 사실.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다음에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지금 30% 해서 1만 5,000대입니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30% 하면 2만여 대 됩니다.

임동규위원

2만 여대 정도, 지금은 1만 5,000대고?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지금 브랜드 콜이 늦어진 이유는 신청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목표는 지금 1만 5,000대 잡고 있기 때문에 12월초에는 우선 2개 정도 브 랜드는 우선 출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초까지는 3개 정도 해서 월드컵 전까지 5,000대 규모로 한 세 개 정도는 브랜드 콜택시로 확정해서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콜이 사실은 시급한데 콜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이익이 안되니까, 돈 벌려 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설치를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속도가 늦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물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주 소규모로 몇 백 대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네콜밖에 안되고 서울시 전체를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4,000대 이상은 되어야만 어디서 콜하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4,000대, 5,000대 정도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 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승인하는 브랜드콜은 운영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임동규위원

브랜드콜 말고, 브랜드콜도 콜이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택시나 일반 법인택 시…….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콜에는 지금 요금에서 1,000원 이하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600원 기본료 나오는 데는 콜로 하게 되면 2,6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 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출료로 1,000원 이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한 개 콜을 5,000대 든 4,000대든 만들어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연구해서 30일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좀 구체적으로 서류로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조성대위원

나도 운수물류과장 나오시지요. 실장 좀 쉬도록 하라고.

김희갑위원장

운수물류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조성대위원

청계천 조업주차장 소관 되시지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청계천 화물조업주차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해서 청계천 지역 은 전 지역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도깨비시장이라고 해서 청계8가에 대한 정비작업이 었는데 금년 4월부터 정비되어서 현재는 큰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통행속도가 한 15% 정도는 빨라졌고, 교통여건에 상당히 변화 가 있고 좋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저녁에 거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현재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대한 조치는 저 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 10시부터는 청계천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데 거기 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에 대한 청계천 화물조업주 차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현황만 파악되어 있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야간에 한 번 파악하셔서 야간에도 교통소통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 현재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조성대위원

네.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전부 올해까지 38억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38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발생 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좀 하시고 그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이 야기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획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되죠. 그것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임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콜택시 때문에 택시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 때문에 사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0년 예산부터 세 워서 연 2년째 12억씩 세워주었습니다. 브랜드택시하고 콜택시는 분명히 한계를 두고서 얘기해야 됩니다. 브랜드택시는 18억을 예산을 세워줬고 콜택시에 대해서는 2년을 12억씩 24억을 세워주 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브랜드택시 한 5,000대씩 세 팀을 해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5월 30일에 월드컵 개막하죠. 그런데 이것을 콜을 달아서 빨리 했어야 하고 운전기사들이 그것이 사용이 잘 됐어야 되는데 시민들도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것 하나 못하고서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습니까, 돈을 2년 연거푸 예산 세워주었는데?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은 금년 이전 연도폐쇄기 이전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추궁하는 것은 99년도부터 해서 1년에 12억씩 해서 24억을 돈을 예산까지 세워주었는데 그것도 운수물류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 고 한 것도 그것을 세워서 해야 된다 해서 월드컵 때문에 했는데 왜 여태까지 방치시켰놨냐 이겁니다.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그래서 브랜드가 당초에 했던 계획하고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대위원

이건 브랜드하고 다른 거예요. 콜하고 브랜드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꾸 브랜드에 관여시키지 마세요. 콜은 콜이지, 브랜드에 따로 18억을 세워준 거예요. 과장이 그것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콜 1만 5,000대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

월드컵 때문에 택시콜을 전부 달도록 7만대에 다 달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일을 추진해서 해야지, 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월드컵까지 7만대를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0대 규모로 3개 규모는 해 야 될 것이다 해서 방침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 니다.

조성대위원

예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세워주었는데 사업을 못 했느냐고 그것을 추궁하는 것인데 돈 쓰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적게 썼으면 적게 쓰고 예산 세워주었으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

구철회 위원님.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실장 들어가세요. 운수물류과장? 지난 5월 31일자로 시행한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대행업무 처리요령에 대해서 알고 계시 죠, 내용을?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때 이것을 왜 내용을 바꿨지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그것은 신규등록업체에서 자동차등록을 할 때에 대행업체 자동차 회사의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보조요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특혜를 해서 위임장을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위임장을 붙이도록 그것이 가장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사하고 보조요원하고 똑같은 지위로서 같이 일을 가지고 대행을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대리인을 인정해 주기 위한 그 제도규칙을, 대행업무처리하는 것 을 만든 것이죠?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기존에 있던 대행은 행정사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보조요원은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붙이지 않고 등록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 정사들이 우리도 위임장을 붙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업체의 보조종사원도 위임장을 붙이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별문제가 없는데 대행업무 처리요령은 왜 고쳤어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대행업무 처리요령이 초점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삭제한 부분이 뭐였냐고?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삭제한 부분은 제작업체의 종사원요.

철회

구철회위원

종사원은 지금 삭제했잖아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삭제를 한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위임장은 뭔 필요가 있어, 그런데 5월 31일자로 그것을 시행한 이후에 본위원이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자료요청해 서 죽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우리 물류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대행업무 처리요령을 삭제 를 하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런 짓 뭐 하러 해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철회

구철회위원

보고받은 바가 없으면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구청별로 내가 5개 구청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지금 가장 초점은 행정사는 위임장을 붙였 었고 그 다음에 종사원은 붙이지 않았었거든요. 위임장 붙이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들이 종사원보다도 못하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거기가 초점이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초점이 대행업무 처리요령 삭제부분을 나중에 말씀하셨잖아, 과장이. 그러 면 그것을 지키는가를 감독을 누가 해야 돼? 그런데 이것 처리요령을 지금 삭제해서 내보 냈는데…….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아니,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행정사하고 똑같은 지위를 준 거죠,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왜 행정사가 자꾸 나와?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왜냐 하면 대행업체가 누구든지 대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행정사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작업체에 있는 종사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종사원인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그 회사가 지정한 종사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지정한 종사원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한 종사원이 할 경 우의 차이점은 제작업체 사장 이름으로 하게 되면 회사 직원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런데…….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회사직원이 대행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삭제부분이 바 로 그거야, 회사직원이 아닌…….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그런데 삭제라고 하시는 것이 제가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그 것이 종사원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요. 종사원이 하는 업무중에서 위임장을 붙이냐, 안 붙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공문 나간 후에 감독을 해봤어요, 이렇 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 자료 누가 해줬어요, 물류과에서 했잖아요?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철회

구철회위원

대행업무 처리요령대로 안 한 위반한 구의 사례를 당신들이 자료 해 주었 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죽 나와 있잖아, 구청별로. 구로구도 나와 있고 강남구도 나와 있고 양천구도 나와 있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김희갑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실제로 어떤 위반사항 을 그렇게 해서 그 동안 어떤 내용들을 삭제를 시켰는데 여전히 잘못된 관행대로 진행이 되 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인봉

황인봉운수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 다.

철회

구철회위원

약속된 5분이 지났으니까 그만 하렵니다.

김희갑위원장

다음 위원님?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교통관리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30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일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교통관리실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답변순서까지 모두 마쳤습니 다. 11월 30일 10시에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앞으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에 대해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 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