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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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국ㆍ원ㆍ사업소ㆍ지방공사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성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원ㆍ국ㆍ사업소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자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1년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2차 정례회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제주도에서 그간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6대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정 당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 처리대책, 요즘 감귤휴식년제 등 적정생산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감귤가격폭락, 감귤수출문제 등,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짊어질 국제자유도시추진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한라산훼손지 복구대책, 오름보존방안과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 구조조정 등 도정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는 농ㆍ수ㆍ축산분야와 환경ㆍ건설분야의 현안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도 도민들에게 감사받는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보다 알찬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국ㆍ원ㆍ사업소별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김호성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저희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정부차원의 감귤수급안정대책, 밭작물수급안정대책과 수산발전, 지역단위 세계최초의 구제역청정지역 획득, 국제자유도시추진기본계획 확정, 제2차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해나갈 것이며, 잘된 평가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추호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더도 덜함도 없이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장창도 환경건설국장입니다. 문창래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영식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광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전창익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이한권 농산물원종장설치기획단장입니다. 강명선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서철건 지방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그외에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동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국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실내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10분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그렇게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인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제주도 환경건설국장 장창도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건설국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건설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문창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김영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방훈 건설과장입니다. 송상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이하 담당사무관 및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경례! 우리환경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환경건설행정 추진방향,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0년도 결산 및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 소관입법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결산이나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 또는 소관입법현황조례라든지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환경건설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

강신정위원

자료요구 좀 합시다.

홍가윤위원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환경건설국 금년에 국정감사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농수축산국만 받았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작년에는 받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도 안 받았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왜 그런가! 그리고 한라산 오름하고 습지보존관리 장ㆍ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 사본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부산업도로가 금년말에 완공되고 내년 3월에 준공되는데, 중장기계획에는 그것이 끝나면서 바로 동부산업도로를 확ㆍ포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계획서가 있으면 복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강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부산업도로 최종계획안을 같이 해주시고,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저한테 주던데, 총방류량도 요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주도내 각종 오름의 월별 등반횟수와 등반인구,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해주시고, 등반으로 인한 훼손오름 실태현황 파악한 것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도내 자동차 폐차업 등록현황 자료요청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안 오고, 도내 차량소유현황 이것도 부탁드리겠고, 자동차는 도로쪽인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관광문화국 쪽입니다.

임기옥위원

관광문화국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및 점검결과 최근 3년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 폐비닐, 폐타이어, 폐밧데리 4개 시ㆍ군별 최근 3년 사용량 및 수거량, 그리고 재활용률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다 됐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저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라산 삭도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한라산의 쓰레기 발생량, 그리고 수거방법이라든가 그거 있으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금년에 두 번 개최했는데, 회의록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다 됐습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42쪽에 보면 2001년도 예산집행상황이 나왔는데, 10월 31일 현재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만 집행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하면 8,90%는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 미집행 사업현황, 어떤 부분에 미집행이 되었는지 현황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요즘 검찰에서 손대고 있는 퇴출건설업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것은 농수축산국에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까치 피해현황은 어디서 파악하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동식물로 인한 농산물피해현황은 농수축산국에서 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농수축산국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내역은 나와있는데 정산서가 들어와 있을텐데, 정산서 사본,

김우남위원

전부 하면 많고 정산서를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사례만 가져오도록 하지요? 전부는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지난해에 5억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5억원에 대한 정산내역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은 융자해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5억원 전체가 한 군데 융자입니까?

김우남위원

전체가 융자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 감사원감사를 받으셨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감사원 감사에서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전부 시정이니 주의니 그런 식으로 돼있는데, 유독 건설관계에서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그 기간을 꼭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는 거의가 있을 테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강호남위원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문화주택사업은 건설파트에서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국에서 합니다. 지역정책과에서 합니다.

강호남위원

문화주택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문화주택마을은 없고 이번에 아름마을, 신마을 이렇게,

강호남위원

문화주택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광같은 경우,

영수

김영수지역정책과장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비로 해서 보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정주권마을이라고 해서 명끝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명끝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농수축산국에서,

임기옥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환경관리법 법개정에 따른 소형소각로 관리실적 좀 주십시오.

홍가윤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4시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건설국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퇴출건설업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해서 그것은 자료제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검찰에서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환경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남위원

기본적인 거를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읽어보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

김우남위원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다 숙지할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여러 번 읽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거기에 보면 제21조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해서 별도조례로 설치하라고 해서 별도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조성목표년도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이 조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계획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년도액으로 나누어보면 5개년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6억원정도를 해야 30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금년도에 2차추경이 다 지나고, 내일모래 정리추경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목표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년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당초계획은 년도마다 6억원씩 해서 계상했는데, 금년에 1억원밖에 추경에 안되고 내년에 우리 7억원 할 것으로 해서 4×7, 28, 28억원 하면 마지막 년도에만 1억원 하면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요구된 것은 1억원밖에는 안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현재까지 1억원밖에 조성이 안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0억원 조성하기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금년 시행 첫년도도 1억원밖에 하지 않고, 2002년도도 1억원밖에 하지 않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원만 됐습니다만, 내년에,

김우남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당초예산에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을 무슨 능력으로 2차추경이나, 재원이 있어야 확보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이제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안, 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어떻든 엊그저께 지사가 시정연설에서 얘기했지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국제자유도시건설은 피할 수 없는 제주도의 숙명이다 말입니다. 건설이 되면 환경파괴가 뒤따를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면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입으로는 환경, 환경, 선보전 후개발 하면서 이런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환경얘기를 합니까? 다른 곳에 선심성예산 팍팍 쏟아붓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조례로 하도록 했으면 최소한 근접하게 당초예산에 7,80% 반영하고, 또 못하면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도 1억원밖에 못하는 것을 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의 환경보존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김우남위원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차질없이, 다른 때 물어봐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겠다고 했지 언제 안 하겠다고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다음에,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제7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조례에 나와있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7조에 기금운영계획,

김우남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를 않아요. 1억원 조성해놓고 요즘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과실금이 생겨야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만들 것 아니냐! 요즘 1년에 1억원 조성했는데 1억원 맡겨서 시중에 이자 얼마 나옵니까? 그것가지고 무슨 기금운용계획을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초저금리시대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실임금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해체해서 일반예산에 투입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용하라 말입니다. 다음에, 기금조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데, 의지를 말해보세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나 물어볼까요? 금년에 환경개선부담금 세입된 것이 얼마입니까? 도에 세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김우남위원

하나도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에 들어올 것이 4억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건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무엇으로 들어온 겁니까? 징수교부금은 시ㆍ군에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에도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00% 하면 90%는 국가로 가고, 10%를 갖고 9%는 시ㆍ군에 가고 1%는 도에서,

김우남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타낼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수질개선부담금은 원수대 20% 도에 오는 거죠? 자치단체에 40% 가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수질개선부담금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는 22억9,5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22억9,500만원 아닙니까! 이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능히 다 기금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돈은 다 받아들이면서 기금조성하는 데나 이런 데는 쓰지 않아요. 재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재원을 이용하면 기금조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폐기물부담금이나 배출물부담금, 이런 데서 도에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금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 1억원, 8,000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돈 1억원 가지고 기금 예치하면서 환경보존 하겠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내가 다음에 도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때 꼭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도환경기본조레 제29조에 보면 제주도민환경위원회 설치가 나와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알아서 대답하는 겁니까, 몰라서 대답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압니다.

김우남위원

별도조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이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거는 당초 조례할 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주도민환경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쟁점사항들이 있습니다. 늘푸른제주21하고 도민환경, 그것을 그간에 쭉 얘기하다보니까 양 단체간에 갈등이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의제21이 도의 공식기구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들이 조금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지적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적할 때, 상임위가 바꿔져서 환경건설위원회가 우리 이렇게 오면서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그때도 국장이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중재를 통해서 도민환경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지, 조례로는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갈등이 있어서 안 합니다. 내년 언제 조정할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에는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만하게 내용을 더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해서 있는데, 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우선 그것을 물어보기전에 제주도환경기본계획 다 수립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99년도에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다됐습니까, 어느 한 부분만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분야별로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무슨, 무슨 분야 됐습니까? 자연환경분야,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전부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전부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간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최근 1년간에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99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전문가포럼 하고, 시장ㆍ군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환경보전심의도 하고,

김우남위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환경보전기금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심의한 근거를 대라 이겁니다. 자료로 보자 이겁니다. 과실금도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놈의 심의를 했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회의를 했다는데, 그것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자료 아까 요구했는데,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지금, 그래서 회의록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용필이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 연평균 6억원정도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1년 조성계획은 불과 1억원을 조성하는데,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시됨.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이라는 양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기금의 재원으로는 매년 환경관련법 등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물부담금이나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하는 거예요. 부담금이 5억4,000만원정도가 나오고 있으므로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계획임. 해서 재원의 출처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후에 하나도 보강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보존위원회를 해서 뭐할 겁니까? 올바른 지적을 하고, 위원장이 그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아주 올바른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건 결과적으로 보존위원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재원이 이렇게까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나 들어볼까요? 환경정책담당관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기금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금조례가 금년 1월에야 제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만 확보하게 되었음.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머지는 5억4,000만원 갖다놓으면 4,000만원이 남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존자문위원회도 물론 지사의 자문기관이지만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환경보전기금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명실상부한 위원회의 구실을 하는 것이지, 있으나마나 해서 회의 한번 소집해서 수당이나 받아가는, 이런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회의수당, 이런 것 말고 없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구성은 안 돼있습니다만,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제주도환경기본조례에 나와있는 제주도민환경위원회의 기능상의 차이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례에 좋게, 환경기본법에 좋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명망가들에게 자리나 한 자리 주는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를 가지고는 제주도환경을 보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까 무슨 갈등관계 때문에 도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럴 요량이라면 도민환경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환경자문위원회에 통합, 그런 기능을 그쪽으로 전위시켜 줘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 어떤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입으로는 환경의 시대다, 입으로는 선보존 후개발이라고 하면서 보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이 뭡니까? 개발쪽에 치중되어 있지 보존쪽에 치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에 보면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를 보면 도지사는 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몇 가지 종류를 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송이, 지하수, 우도에 있는 산호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호로 되어 있는 것이 송이고, 2호로 돼있는 것이 지하수, 3호로 되어 있는 것이 산호사인데, 산호사는 우도에 있는 굵은 모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도에서 하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반출허가를 받아야만 도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분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장ㆍ군수에게 반출증 발급을 받은후에 반출증을 가져야만이 도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를 경유해서 최종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서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발급자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최종허가를 시장ㆍ군수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장ㆍ군수를 거쳐서 도에 오면 도지사가 해주면 반출증만은 시장ㆍ군수가 발급하고,

봉하

부봉하위원

허가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됐을 때 처벌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처벌규정, 무단반출이 되면 벌칙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대충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벌칙내용이 특별법 제25조 제5항에 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봉하

부봉하위원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이하의 벌금,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보존해야 할 송이가 밀반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신문도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상당한 양을 밀반출하려다가 해경에서 적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아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7월 31일자 서부두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우리 도에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검찰로 해서, 그래서 검찰에서,

봉하

부봉하위원

도에서 적발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신고가 들어오니까 도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인천으로 나가려고,

봉하

부봉하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7월 31일날 4시 10분경에 확인한 사람이 전화로 제보가 오니까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당일 18시 30분경에 인천으로 가려는 것을 적발해서 검찰로 고발조치를 한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화주가 구속됐는지, 아닌지 벌금으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구속됐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보세요. 구속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구속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어디에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지검에 고발하니까 제주지검 502호 검사실에서,

봉하

부봉하위원

화주가 인천사람인데, 인천으로 이송시킨 것이 아니고 제주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확실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송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신문에나 인터넷에서 홍보한 적이 있는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존자원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반출을 못한다고 해서, 허가받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언제 어느 범위에서 홍보했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왜 우리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이해시켜야 되느냐면, 누구든지 한라산에 노루를 잡으면 바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이도 함부로 허가없이 파헤치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존자원으로 지정한 것은 계속 홍보해서 불법도출이 되면 구속된다 것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국장이 한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이해는 되지만 밑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폐타이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연간 폐타이어가 얼마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4만5,000개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34만5,000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33만개는 육지로 이송 처리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업체에서 1만5,000개를 보관한다는 겁니까?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1만5,000개 어떻게 보관합니까? 누가 확인을 못해 보셨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육지로 반송하다 나머지는 일반업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일반업체가 몇 개 업체이며, 업체명을 좀 말씀해 보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도내에 수집운반업종이 한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환경 1개 업체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1개 업체에서 지금 이 상당한 숫자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만5,000개가 업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한라환경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님, 폐타이어를 불법투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싸다든지, 뭐가 있는 모양이죠. 수수료 얼마 줍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운반비가 대형인 경우는 6,000원, 소형인 경우는 1,200원정도 줍니다,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이. 그래서 다량 발생시는 발생업소에서 수집운반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도 보면 야산에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적발되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지면 보관하지 못하니까 수집운반비가.....

봉하

부봉하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서귀포 호근동 야산에 약 1,000여 개가 방치됐다는 기사내용 읽어봤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이거 처리했는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10월 27일 고발해서 2,000개 불법집계해서 폐타이어 고발고치가 됐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여기 56페이지를 보면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특별관리체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시ㆍ군에 공무원들로 해서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세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공업사 등 폐타이어 나오는 데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차장같은 데도 더 확인해서 불법투기가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폐타이어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그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국장께서는 한라환경에 그 많은 수량을 보관 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좋고, 이제는 그야말로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1개당 7,000원을 준다든지, 6,000원 준다든지 하는 것을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인상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는 불법투기가 안되도록, 금년에도 쌍용윤활유상사하고 현재 두 군데가 적발되어서 고발조치가 됐습니다만, 다량발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소규모로 보관하는 데는 불법투기를 안 하겠지만, 많이 발생했을 때는 보관관계 때문에,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야산에 가서 버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단속을 하고, 앞으로는 적기에 육지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3월 업무보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이 문제와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약 35만개정도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에는 부셔서 보도블럭도 가볍고 하니까 그것도 만든다,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아서 육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비용을 여기에 대한 재활용방안이라든가, 야산에 투기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고, 또 항간에는 바다쪽에서 어초시설로 자원연구소에서 한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 매칭을 해서 여기에 드는 비용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오염방지도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방안에서 다른 쪽에 돈을 하지 말고 처리비용을 그런 재활용방안을 도차원에서, 더구나 도에서 현재 8개 골프장에서 앞으로 19개인가 더 하겠다고 해서 이번 대통령 오신 다음에 지사께서 발표했는데, 이런 인도블럭이라든가, 거기 자동차, 저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카들이 다니는데 보니까 신시설로 해놓은 데는 그런 폐타이어를 활용한 인도블럭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도블럭도 이런 쪽으로 투자해서 한다면 오히려 재활용방안도 되는 것이고, 쓰레기투기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안 쪽에서 환경건설국에서 구상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부봉하위원님이나 강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전에 99년도인가 보도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파쇄시켜서 보도블럭은 한번 됐었습니다. 다른 건축자재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한라환경에서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육지 강원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억원을 들여서 연구진들이 해서 어떻게 건축자재로 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육지로 처리하는 운반비도 절감되고 야산에 버려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쪽에서 해중림사업이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고기집 만드는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매칭해서 그런 데도 활용하고, 또 인도블럭이라든가 보도블럭, 그런 곳에 재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앞으로 계속 불어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계속 불어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오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 368개의 오름이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 오름중에서 여러 가지 통신시설이나 구조물 등으로 해서 훼손돼 있는 오름이 몇 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68개 제주도전역중에서 통신시설물이나 구조물이 설치되어서 훼손되어 있는 오름이 34개 오름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 이외에, 요즘 보면 주말마다 많은 오름동호회 회원들이 오름등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객이 많이 방문함으로써 훼손되고 있는 오름의 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68개 오름은 순수한 공무원들이 각 전문가들 자문을 얻으면서 조사는 했는데, 그 오름에 대한 식생조사라든가 여기는 어떤 희귀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자생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오름 개별적으로 다니는 등산객이 어디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어느 정도 훼손되어 있는지 도 당국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도심지 주변의 민오름같은 데는 올라 다닙니다마는 일반시가지 외의 오름들은 어떤 단체에서 수시로 올라가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오름관리 측면에서 자세한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국장께서는 몇 개의 오름을 등반해 보셨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저는 고향인 금악오름하고 망오름 정도는 올라가 봤습니다.

임기옥위원

올라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훼손이 걱정할 정도가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옛날에는 오름도 소들을 방목해서 먹여버리니까 안됐는데 지금은 소들을 방목하지 않기 때문에 가시나무도 있고 나무가 커서 등산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임목이 없는 데서는 오름도 다니기 쉬운데, 방목하지 않은 오름들은 가시도 커버리고 오르기도 어렵습니다.

임기옥위원

오름관리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보다 실질적인 오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68개의 오름이 정말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도만이 가져있는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오름을 잘 보호관리해야만 우리 제주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존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34개의 설치된 오름은 사실통신이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그 이외의 훼손은 없습니다, 보기만 좋지 않지. 그런데 우리 도내에 오름동호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계속 오름동아리, 오름동호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 오름동호회 회원들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꼭 오름을 오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오름은 전부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오름 등반을 해 보면서 내가 오름등반을 하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훼손하고 왔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해서, 물론 이 많은 방대한 것을 도에서 전부 하기는 힘들겠지만 「의제21」에서 보면 1오름 1마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리하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름들이 대부분 마을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의 청년회라든가, 또는 자생단체에 해서 책임을 지워서 1년에 얼마 정도의 보조를 주고. 통합적으로 하기 힘들면. 그런 차원에서 하면 그리고 오름도 보면 표지판도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요즘은 오름등반을 아이들하고도 많이 하는데 그 오름의 유래라든가, 생태 동ㆍ식물 소개라든가 이런 안내표시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 가서 신기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배낭속에 쑥 뽑아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산들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 차기예산에라도 사람들의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아주 훼손이 심한 부분은 휴식년을 해서 몇 년 동안 오름등반을 규제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그 오름에서 특이하게 나는 희귀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표지판이라든가 어떤 보호막을 설치해서 그런 것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제 오름등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우리 환경당국에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오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 도전역 GIS가 시행 고시되면 시설물로 인한 파손은 걱정이 안될 겁니다. 오름은 대부분 경관1등급, 지하수1등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규제가 되겠는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찾아 올라다니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기옥위원

거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오름별로 식생들이 특이하게 자라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끝나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1마을 1오름 결연을 해서 그 단체에 일정한 보조를 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폐타이어, 폐밧데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자료들을 받아볼 때마다 과연......, 저는 폐비닐도 한번쯤 보겠습니다. 배출 및 수거현황 자료를 보면 배출 수거 99년도 1,000톤 수거계획, 배출량입니다. 2000년도에도 1,000톤, 2001년도에도 1,000톤입니다, 발생량이.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이라든가 수거량을 산출하게 됩니까? 이 수치가 나오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자원공사에서 일반 노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수집해서 놔두면 자원공사에서 가서 수집하면서 딱지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돈 50원씩인가 얼마를 주면 그 양을 전부 나중에 합쳐보면 얼마 수거했다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9년 824톤, 작년도에 917톤, 금년인 경우는 10월 현재가 856톤 정도,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배출량이 이렇게 꼭 같지 않다는 거죠. 저도 아라동 지역, 농촌지역에 삽니다마는 해마다 덮어씌우는, 비닐 사용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배출량이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측정치 자체가 과연 정확한가? 이것은 비닐 판매량을 가지고 합니까, 측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비닐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올 때는,

임기옥위원

아니, 수거한 것은 물론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 배출량 말입니다.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몇 % 수거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배출량은 농약병, 폐비닐 같은 것은 농가에서 직접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 경지면적에서 하다보니까 비슷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의 주변에서도 폐비닐을 덮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지면적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출면적은 3년동안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보다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목표량입니다만, 물론 달라질 겁니다.

임기옥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에, 이것은 농가에 쓰고 있는 비닐만 수거되는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이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닐종류의 제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수거량은 어느 정도 되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반적인 것은 쓰레기분리수거로 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폐비닐은 농사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병만.

임기옥위원

그런데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대개 비슷한 수치로,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약병도 보면 연중수거계획이 똑같습니다. 500만개, 500만개, 500만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지면적이 확 불어나거나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감자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이, 목표량은 거의 비슷한데, 쓰는 것도 보면 수거한 것도 보면 대략 1,000톤 미만, 824, 917,

임기옥위원

물론 수거료는 각 자생단체별로 수거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같다고 보는데 배출량이 너무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고, 아까 폐타이어, 폐밧데리 부분은 자동차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폐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여기 배출량을 보면 폐타이어는 99년도에 22만5,000톤, 2000년도는 32만5,000톤, 2001년도는 33만5,000톤, 그 증가률이 굉장히 미미한데 비해서 폐밧데리는 99년도 600톤, 2000년도 800톤, 2001년도는 1,200톤입니다. 한 2,30%씩 굉장히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폐타이어는 증가율이 적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와 비례하는 거 아닌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비례합니다.

임기옥위원

이것은 폐차시키는 것도 한 차에서 나오는 타이어의 비율과 밧데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타이어 비율하고 밧데리 발생비율이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주먹구구로 한다든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임기옥위원

자동차 한 대에서 밧데리 나오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전문분야라서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타이어 발생량하고 비율이 대충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통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밧데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작년도보다 올해 발생량이 50% 이상 증가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폐기가 그만큼 많이 되고 새차가 그만큼 증가했다 소리 아닙니까? 폐밧데리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그런데 타이어는 오히려 2만5,000개 정도 밖에 증가가 안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밧데리는 기간이 1년, 2년 갈 수 있는데 타이어인 경우는 4개월에 한번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밧데리는 장기간 2년, 3년 쓰다가 금년 되어서 왕창 교체할 때 되니까 많이 나고, 타이어는 연중 계속 분기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로,

임기옥위원

자동차를 몰아보면 밧데리가 1년에 한번씩 나갑니까? 한번 하면 몇 년 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99년도, 2000년도는 작게 나왔는데, 2000년도에 밧데리가 많이 나간 것은 기간이 오래 갔고, 폐타이어는 계속 양이 불어난 것만큼 타이어가 나가기 때문에 그 비율로 발생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왕창 갈면 내년은 그런 비율로 확 불어나는 게 아니고 수명이 기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설명으로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충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인 조사와 실사를 통해서 확실한 수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거는 사실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배출 계획은,

임기옥위원

배출계획량 같은 것도 보다 정확하게, 이 수치들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하고 좀 뒤떨어진 수치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환경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다음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업소에 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의원이 된다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제주도의 자연자산이라면 국장도 잘 알겠지만 한라산이 있고, 오름이 있고, 습지가 있고 이에 대한 보존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놨습니까? 없습니까? 보존계획이 없어요? 그런 중요한 자연자산을 계획없이, 아까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서글픈 일이다. 아까 오름을 몇 사람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아쉬운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무슨 사업,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계획성있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획을 세운 것은 습지 56개 조사해서 세워있고, 보존해야 될 것이고, 오름도 368개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해 놨는데, 오름마다 특성있는, 여기는 무슨 식생이 살고 있다 이런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조사고, 조사를 하려면 계획을 짜서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회의 여론이 이러니까 조사하자 해서 몇 사람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후대 영원히 보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보존관리를 한다. 언제까지는 무엇을 조사하고 언제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한라산 오름, 습지가 99년도 10월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작년말에 됐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글쎄, 용역은 용역이고 도 자체에서도, 용역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무턱대고 어느 시절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용역이 끝나고,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계획성 없이 일을 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계획에 의해서 물영아리오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고,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서 좋다 말입니다. 현장도 보고하는데 그것을 계획을 짜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획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획서라고. 여론이 많으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언제 가보자는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면 체계적인 보전관리해서 15페이지 못을 박아놨지, 19페이지 보면 유형물 보전계획수립 해 놨지 않습니까? 팜플렛은 자랑하려고 한 겁니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계획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부 수립하려고,

신정

강신정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계획 속에서 용역을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계획없이,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왜 안 주느냐 얘기입니다. 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내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한라산, 오름, 습지는 우리 영원한 자연자산이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계획이 없어도 이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관리 보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획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과업지시하는데....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중장기계획,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중장기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세워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별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오름 가서 답사한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어느 오름 간 겁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어느 오름에 직원을 보내서 파악하고 식생도 파악했다니까, 했다고 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초창기, 이 계획이 나오기 전인 초창기에 공무원들이, 이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용역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공무원들로 해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전도에 산재되어 있는, 해안에서 한라산까지이기 때문에 오름만 조사해 보자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발전연구원,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으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전입니다. 그것을 전부 만들어서 한 2년 있다가 재작년에 책자를 발간해서 도내 전체,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계획이 수립됐다니까, 그럼 계획을 어느 자문위원회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도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 자체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주도자문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을 얻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좋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오름에 대한 보존관리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하겠다고 하던데, 언젠가 내가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연자산을 어떻게 보존관리를 해 나가겠느냐? 아까도 보니까 얼마 파악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가 있으면 벌써 파악이 전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계획이 없고, 무계획적으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1년도 업무보고인데 2000년도 업무보고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그걸 그냥 베껴 쓴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 문구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이 문구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전 2000년도 업무보고에 틀린 것만 고치고 그대로 베껴놓은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하는 업무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 하셔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연속성이 있는 것은 계속 연속성으로 나가고 새로운 것은 새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껴 쓴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바른 대로 얘기하십시오.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집행부 열심히 땀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질책하거나 잘못했다고 꾸짖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항, 이게 다 우리 자신이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 자신. 그러니까 잘못됐다, 아까도 계획이 수립됐다, 나는 분명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베껴 올지 모르지만. 안됐으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새로 출발해서 새로 태어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합리화시켜서 영원히 미래가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공무원께서도 감사에 대해서 뭐하지 말고, 사람이 행정을 하는데 왜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이 있지, 사람이니까 잘못이 있다고. 이 잘못을 노출시켜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질책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이렇다고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제주도 발전이 갈 수 있도록. 17페이지 봅시다. 자연생태학습관 건립해서 총사업비가 30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2002년부터 할 것으로, 그러면 2002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 금년에 가서 절충해서 내년 1억7,000만원 확보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은 뭡니까? 지사께서 한라산식물전시관인가 건립하겠다고 지상에 공언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이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목원이.....

신정

강신정위원

아니, 수목원이 아니고, 보니까 수목원 곁에 하는 거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연계시키기 위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지사가 저번에 한라산 중턱인가 어디 식물전시관을 하겠다는 것을 지상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게 이거냐 이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로 통일시켜서, 국비를 그렇게 해서,

신정

강신정위원

분명히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라고 하면 안되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초 금년에도 우리 생태체험학습관하고 두 군데를 예산을 절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같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글쎄 이런 사업은 상당히 위치도 중요한 것인데, 여기 한라수목원 인접지역에 특별히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수목원에서는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계속 증식하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연생태계가 한꺼번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생태숲 조성해서 용강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쪽이 오히려 학습관으로서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거기는 시설물을 안하고 순수한,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생태숲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생태학습관이니까 오히려 거기 하고 같이 해 줘야 맥락이 같지 않겠느냐? 거기는 땅도 쌀 것이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거기는 공원성격을 띠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학습관은 전시관도 하고 세미나실도 하고, 환경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수목원과 연계시켜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연구해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장소를 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어디 건립하고자 한다는 계획서라도 내서 해야죠.

김우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았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5,000㎡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면적이 1,000㎡로 땅이 작습니다.

김우남위원

액수로 되지 않습니까? 액수가 30억이면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검토해 보니까 안 받아도 되게끔 되어서, 내년에 의회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러나 시설물 설계가 나오면, 확정되면 그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부지만은,

김우남위원

부지하는 데는 안 받아도 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홍가윤위원장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서 보조되는 게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억7,000만원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방비 4억이 지금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설사 시설물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30억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억원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나눠서 땅만 가져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 합해서 30억이면 당연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20억이상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답변을 해야죠.

홍가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예.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한라산 삭도시설과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한라산 삭도 시설에 관련해서는 제주도 전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 그리고 외국인들도 제주도의 땅을 밟았던 사람들, 제주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과연 삭도 시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삭도시설 관계가 나온 지가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고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한 3개년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몇 줄.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삭도신청은 지리산, 월악산하고 국립공원 4개소하고 도립공원 두 군데해서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가 우리 한라산하고 가 있는데, 지난 6월에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봉하

부봉하위원

알아요. 6월이든 7월이든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생각을 해 봐요.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4억원 들었잖아요. 용역비 4억원 뿐만 아니라 삭도 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외국에 갔다온 숫자가 몇 횟수입니까? 상당한 숫자가 갔다왔습니다. 인원도 상당한 숫자가 갔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 아니,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기억이 있습니까? 몇 개 단체에서 몇 명이 갔다 온지 아십니까? 이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행정력낭비는 얼마큼 소비가 됐느냐? 이게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안고 있는데 이거 한 몇 줄 써서 다 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환경부 쪽만 밀리는 것 같은데, 내년 선거 때문에 차일피일해서 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국장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개인 위원으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우리 환경건설국장을 상대로 해서 묻는 말로 생각을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래서 도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구성해서 수시 독촉도 해 봤는데 우리 도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10월 10일날 또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추진일정표라도 해달라고. 학계 전문가 여러 가지로 해서 13명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외국사례라든지 아주 심사숙고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공문 보냈습니다. 그것도 다른 타도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주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라도 공개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중간통보를 해 주겠다고 확답만 받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게 보면 2000년 7월 25일까지 쭉 해서 2001년 10월까지는 아주 불붙듯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삭도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너무나 조용해 졌다,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환경부에 공문을 보낸 내용 이것을 복사해서 다음 시간에 제출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보충질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폐타이어 처리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선례를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폐타이어는,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선 전국적으로, 아까 좋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 각 시ㆍ도별로 의견 조율해 보고 현지출장도 해 보고 해서, 별도 계획 세운 다음에 선진국에서 활용이 있다면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해 보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해서 그냥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방안처리에 대해 조사 연구를 해서,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연말에 조사연구보고서를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간이 좀 필요,

강호남위원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 끝나면 담당 공무원 출장도 보내고, 실제 육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가도 보게끔 해서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선진 견학해서 처리방안을 도 자체에서 빨리, 자꾸 이런 석상이나 보도 석상에서 국장님 자꾸 두들겨 맞지 마시고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내년 업무보고 전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에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보고서가 나와서 하시도록 약속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본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환경기술개발센터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내적인 요인에서만 저감방안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세워 있고 외적요인에 대한 대책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현재 조사지구는 2개소로 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그런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고, 특히 제가 오늘 지적해야 될 부분은, 특히 내적인 요인보다도 외적인 요인이 지금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북서풍이 불게 되면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작년에 봄에서 초여름까지 구제역파동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기술개발센터건립추진 관계를 지금 말씀,

강호남위원

이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연구 착안분야는, 환경기술센터가 설립되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마,

강호남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16페이지를 얘기를 하니까 여기 타이틀을 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대기오염 저감방안에 대해서 대책안이라든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오염부분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아까 질문한 부분에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대기오염방안대책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현상이라든지 저감방안은 연구한 바가 없는데 유류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만 저감방안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사현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강호남위원

환경건설국에서 관리체계가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마 인위적으로 황사현상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측정망 구축을 해서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자동차오염 배출가스만 조사하고 내적인 환경요인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저감방안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하늘에 오염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내적이든 외적이든 다 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이번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보도도 났었습니다마는 일본 중국 우리나라 3개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조사중에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에, 특히 금년 봄에 구제역 파동이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근접된 학설이 황사현상에 의한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측정망 조사에서 우선은 조사 구축을 위해서 환경국에서 노력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적인 요인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대기측정은 시청옥상에 하나하고 고산하고 서귀소방서 2층에 설치됩니다마는, 그 세 군데서 관측을 하는데

강호남위원

구축망을 설치를 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되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감 갑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공감이 가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공감이 가시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리고 조사지역을 확대를 해서 고산지역하고 제주시청 옥상하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소방서 옥상입니다.

강호남위원

여기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세 곳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중산간 지역에 농작물이라든가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도 세 군데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특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황사현상으로 인한 공기전염 이 부분이 상당히 전년도에 문제가 되어 왔는데 특히나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기중에 포자가 전염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대기 오염문제, 그리고 황사현상으로 인한 이런 포자가 같이 날아와서 이런 가축에 대한 전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사 구축망을 금년도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이런 현상이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빨리 우리 제주도에서 대책안을 세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축망 대책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황사현상은 축산진흥원에서 항상 소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가축위생소에서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에 전염의 뭐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황사라든지 대기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중국 때문에 그런데 중국ㆍ일본ㆍ한국 3개국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공동조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도에서 환경측정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고 업무보고로 하는 마당에서 이 부분이 내적인 요인만 기술이 되고 있는데 외적인 요인도 같이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세분화 측정망 구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지금 시작한지 한 시간반이 지났습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대안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49억9,5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이자라든지 이런 것 말고 실제 적립한 순수기금만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36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기준을 유형별로 보면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개발허가 대상사업이 10억원 이하 이렇게 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관광단지지구내개발사업 5억원 이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도지사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거나 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억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이 연리 5%이고, 기금재원이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관광복권발행수익금하고 지역개발채권발행자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채권발행은 이제 없어 졌잖아요? 채권발행 하게 되었습니까? 없어 졌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소요재원이 관광복권발행수익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기금운용수익금이라든지 융자상환금이라든지 제주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예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없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왜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고 93년부터 근10년 간 한푼도 국고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도 당국의 의지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기본법안에 보면, 특별법안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역이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1천만불에서 3천만불 이상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취득세 하는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도민인 도민에게 무슨 혜택이 하나 있느냐, 외국사람들에게 장사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국제자유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는 국제자유도시라야지 그 특별법 법안에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민 주체의 개발을 한다 1천만불이면 제가 어림 잡아도 130억원입니다. 130억원의 자금을 댈 제주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민이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소규모 개발하는데 국가가 당연히 보조를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모든 지방세 감면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제주도 뭘 가지고 삽니까? 유치만 하기 위해서 지방세도 감면해 버리고 뭣도 감면해 버리면 제주도는 뭐 가지고 살림살이를 합니까? 그런 그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재주로 130억원 만들어서 내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요? 도민이 과연 130억원을 조성을 그런 경제적 여건이 되겠습니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부터 이게 되었던데 국비가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ㆍ군이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시ㆍ군이 출연한 예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ㆍ군도 출연이 안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출연을 권유해 본 적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도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중앙에 정부절충능력도 없고 시ㆍ군을 통제할만한 통제력도 없다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자선정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는 의무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도라는 것은 종합기획 조정하는 부서이지 실천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 도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 행정구역안에 있는, 자치단체안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지역내 위치한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푼도 부담한 적이 없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당연히 시ㆍ군도 출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국비 확보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시ㆍ군비 부담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유형별 융자 내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합개발 개별허가대상에서 어떤 것이 있었고 몇 건에 얼마, 관광단지 지구내 개발사업에 몇 건에 얼마, 그 다음에 도지사 필요한 그런 건에 얼마, 유형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답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관광농원,

김우남위원

그게 어떤 것입니까? 개별허가 사항입니까, 도지사가 도민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항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개별사업입니다.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농원들이 개별사업에 한 것이 14억6,300만원 되어 있고 민박입니다. 순수한 농촌민박이 46가구에 12억4,400만원, 관광과 관련된 것은 남형월드 한 곳 5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54개소에 32억7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혹시 융자대상자 중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융자금 회수 못한 예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조건에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인데, 기금이 왜 많이 모여져야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게 다 회수되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5억원이나 10억원을 받아가버리면 10년 동안은, 물론 거치 기간되면 일부가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기금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몇 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 한 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담보능력이 모자라서,

김우남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심의위원회 가서 봤는데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뭐냐? 사업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업성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곤란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 중에 돈 5억원 10억원이 아쉬운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이 담보가 있으면 왜 아쉬움을 느끼겠습니까? 요즘 초금리시대입니다. 5% 이자라 시중 우대금리 이자나 이제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신용보증이라든지 설치담보 쪽으로 돌려야 한다, 은행에서 그렇게 해주기 난무합니다. 자기네도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행정기관에서 해 줄 것이 뭐냐? 행정기관이 도와 시ㆍ군이 출연을 못하면 이런 데 보증이라도 좀, 도 자체가 못한다고 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대상자는 선정해 주어봤자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못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실제 도민의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에도 담보 때문에 문제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이나 도에서, 관에서 보증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업이고 도민이 정말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을 담보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벤처기업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성 보고하는 것입니다. 벤처 하는 사람들이 자본력까지 갖고 있으면 벤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벤처라는 것은 모험이라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래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융자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에서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 대상자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하겠지요. 또 하나 역으로 생각해서 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부족으로 융자지원을 받지 못했다, 관의 위신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2년이내까지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융자지원 대상자가 되어서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자금이 사장되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자금인데 이 사람이 선정만 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금이 사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럴 염려가 높습니다. 아직 대안은 없습니다. 사실,

김우남위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또 하나는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1/4분기에 1년에 한 번 공고를 하고 있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간을 놓친 사람은 다시 한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련된 재원이 충분하게 있으면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공고하던 것을, 괜히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이 별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1년에 공고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개발기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의원 중에도 모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왜 필요 하느냐 국제자유도시 본격 개발과 함께 도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기금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융자계획공고를 1/4분기에 한 번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돈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역으로 추적해 보면 사업자가 다 돈이 풍부해서 신청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라는 걸림돌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내가 가서 대상자 선정이 된들 담보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물보다는 사업성에 따라 선정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모집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설사 기금이 여유기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장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조성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수시로 공고를 해서 해당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좋습니다. 기금잔액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금 32억원(17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고, 다시 대상자가 모자라서 여유분이 있다면 2분기에도 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을 보니까 96년도에 30억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6억원 했습니다. 그것 덜렁 해서 36억원입니다. 조성은 49억원 됐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상환 이런 것 같은데 금년 2억원 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에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느 추경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본예산에 됐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김우남위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융자금 회수가 안되었습니까? 아니, 이것은 융자금회수가 아니고 관광복권수익금 정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산이 안되기는 ....예산에 달아서 녹여 먹은지가 언젠데 그 돈이 전달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2월에,

김우남위원

내년 6억원을 기금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에는 2억원이 예산상에 지금,

김우남위원

아니, 엊그제 도에 가서 심사한 자료인데 이게 2002년에 6억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딱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6억원인데 2억원만 올려놓았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2억원이 됐다고 해야지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6억원이다 뭐다 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대부분의 재원이 지금까지 복권판매수익 가지고 했습니다. 복권판매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5년부터 2001년 10월 말까지 392억9,500만원입니다. 393억원입니다. 겨우 얼마 틀어 놓았습니까? 금년 한 해만 해도 즉석식 추첨식 합치면 96억원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96억원 했는데 2억원? 이 돈 다 어디 갖다 쓰는 것입니까? 좀 국장이 투쟁을 해서, 예산투쟁을 해서,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복권수익금의 몇 % 이상은 정액으로 정해서 아예 놔버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간 복권수익이 100억원씩이나 되는데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을, 그것을 출연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님이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복권수입이 100억원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2,30% 갖다 놓아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안정적으로 몇 백억 조성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36억원 조성해서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융자해 주겠다고? 앞으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운영상의 한계를 좀 보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자료요구한 관계에서, 강상옥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이게 환경부로 우리도에서 보낸 문서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게 수신이 환경부로 되어 있고 도대체 환경부장관에게 보낸 것입니까, 국장에게 보낸 것입니까, 과장에게 보낸 것입니까, 실장에게 보낸 것입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문서를 전산처리 하다 보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전산처리 하다보면 이게 빠집니까? 좋아요, 결재난만 있지 결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수신 환경부 이것은 누가 받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전자결재가 그렇게,

봉하

부봉하위원

결재가 아니고 수신입니다.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인데, 출력하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실제는 환경부장관이고 참조는 자연공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경부장관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이 문서에 대한 답변서 온 것 있지요?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0월 10일 보낸 것인데요?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답변서는 안 오고 제가 그제 자연공원과에 들렀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일부러 환경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1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위원들이 상당히 찬반이 거기서도 팽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여섯 군데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서는 내년 초에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합니다. 유용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구두로 과장에게 얘기한 것을 문서화시킨 것입니까? 환경부 입장 해서 삭도설치 검토위원회 구성 13명, 국내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타당성을 종합검토 후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구두로 들은 얘기를 여기 문서화시킨 것입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위원회 설치된,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답변이 안 왔다고 하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오고 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은? 다른 문서가 안 왔는데 지금 환경부 입장을 문서화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쓴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실무진하고 대화속에서 나온 참고 얘기를 여기 실은 것인지,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국립공원변경하고 유용성검토계획을 사실 보낸 그런 것에 해서 환경부하고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왜 개최를 못하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환경부에도 가고 전화통화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써 있는 대로 해외라든지 이런 사례를 지금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밀릴 것을 밀리고 숨길 것을 숨겨야지, 바로 도민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러면 10월 10일 문서를 보내면 행정적인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며칠입니까, 그 기간이. 40일이 경과되었는데 지금도 답변이 안되었다 하는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서가 왔는데도 감추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안 와서 안 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안 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40일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그래서 19일에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가서 담당 실무자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을, 중간 통보라도 해주도록 부탁하고 내려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저는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전체 계획이 1만3,300동 계획인데 7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보니까 8,80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치로 봤을 때는 약 5,000동 이상이, 거의 5,000동에 가깝게 남아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형 건축설계 모델이 있는지, 건축설계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제주다운 건축 해서 몇 가지 유형별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그것이 폐기되어서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평 미만은 거의 설계사무소 정식등록을 안하고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 융자 받는 것은 대부분 농촌 읍ㆍ면단위입니다. 시가 아니고 읍ㆍ면인데, 99년도만 하더라도 그때는 물량이 남았었는데 작년부터는 상당히 주택 개량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물량들이 많아서 모자란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모형에 따라서가 아니고 자유자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자율적으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주형 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함으로 설계비도 절감되고 모델제시를 했을 때. 그렇게 해볼 의향의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각지역마다 특성이,

강호남위원

내부 부분에서는 현대식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부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외형적인 부분만이라도, 건설의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건축법상 고도 제한도 없어지고 하는데 제주도만 유독 규제를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상. 건축계획 심의를 요번에 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중에 있는데 제주도는 각 지역마다 특성이 경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지하고는 달리. 그래서 지역마다 사전에 심의 받으려고 하면 건축설계비도 사전에 하려면 더 들어갈 것이고 시일도 더 걸릴 것이고,

강호남위원

사전심의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색채라든지 집 모양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않고.

강호남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제주형 모델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인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 식으로 제주답게 건물을 건축설계심의위원들이 심의하도록,

강호남위원

제주답게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역마다 건축설계심의위원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옛날에 눈썹지붕이라고 해서 지붕도 여러 가지 제주다운 건축을 했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대부분이 성냥갑 같이 되니까 제주도는 특수성 있게 달라져야 하겠다, 특별법취지가 그래서 47쪽에 그렇게 놨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 어느 지역에어떤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심의할 때 조금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다운 건축을 권장하는데는 절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타 지방하고는 다르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제가 아쉬워서, 지금 그나마 8,800여동,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9,200여동이 주택개량이 되어 있고, 차후에 지금 4,000여동 이상 5,000여동 가까운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 제가 혹시 우리 제주형건축설계모델을 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부구조인 경우는 자기성향에 맞게끔 문화주택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외형만이라도 제주형으로 갈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인센티브 차등지원을 해서, 부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건축부서에서만 논의될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부분이라든지 흔히 많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주다운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축양식이 우선 밖에서 오는 분들에게 특별한, 특이한 특색적인 건축양식들이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과거에 초가집 식으로 초가집 지붕이 된다면 그것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건축자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제주의 특색을 살린 건축모델이 제시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호응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건축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쨌든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 2분의 1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제주다운 건축은 이제야 나온 말이 아니고 수시로 나옵니다마는, 대부분 농촌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달리 설계비도 저렴하게, 옛날에서 표준단면도라고 해서 유형별로,

강호남위원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에야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1970년대부터 주무 건축 쪽에서 정말 헌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금이야 나온 말이 아니라면 오래 전부터, 77년도부터 자료에는 주택개량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주무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또 전공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어떤 제주다운 건축양식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업무를 집행하셔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건교부에서 표준책자가 나와서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우리는 80년대 후에 그 표준대로 말고 제주다운 건축, 그래서 제주석을 붙이자 뭐하자 해서 자꾸 해 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해안변 건축과 산간의 건축, 어떤 모델, 샘플을 갖고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설계심의기준을 마련해서 지역마다 건축사가 설계할 때 이 지역은 이런 건축, 색채는 어떻게, 돌은 제주도 돌을 붙인다라든가 지붕은 어떻게 한다든가....

강호남위원

모델은 몇 가지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모델은 지금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어떻게 모델도 안나오고 하는데 제주다운 건축양식이라고 인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정책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이번 건축계획심의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건축설계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다면 제주특유의 주택설계공모를 해서 옛날 식으로 공모해서 특수한 몇 가지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제주다운 건축이 당선작이 되면 몇 가지 형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강호남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 방안을 선택해서 정책화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내년에 심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모순점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주다운 건축은 해변이든 중산간이든 지역마다 어떤 건축이 맞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공모시켜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제주다운 건축이다, 당선작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영히 여기서 말씀을 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당장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건축외형은 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리고 건축심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체크를 한 것 같은데 . 건축심의위원회구성, 대부분 우리 도의 의원도 두 분이 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구성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국장님께서 그것도 모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의원님은 안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수님하고.....

강호남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강호남위원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직업들이, 이 분들이 대학교수들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교수들입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 지방의원을 꼭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별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사실 대학교수님들이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 의원들도 여기에 다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위원 구성할 때, 위촉할 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도는 광역이기 때문에 각 시ㆍ군별로 참여를 못했는데 시ㆍ군에는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별로 되어 있고,

강호남위원

시ㆍ군에서 심의기준이 몇 미터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로 같은 경우는 25m미만, 그리고 용도지역이나 이런 사전에 도에 올라오려면 자문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도에 올라올 때는 주거지역이 다 뭐다 용도지역 하려면.

강호남위원

모든 지역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래서 1차 거르고 도에 올라온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 것에 지역안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입안권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지역적인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안배해서 입안권자가 입안해서 도에 올라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ㆍ군에도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양식에 대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공모를 해서 제주도다운 건축양식으로 건축모델을 공모 선정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다음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한해 폐차현황을 보면 100여대에서 200여대가 되고 있고, 자동차 보유현황은 한해에 1만2,3천대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도로변에 버려진 차들을 많이 보셨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가다오다 보면.

임기옥위원

지금 현재 도전체적으로 볼 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임기옥위원

그래도 이것은 도로환경하고 관계되잖아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동차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도로하고는,

임기옥위원

전문위원 도로환경하고 관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홍가윤위원장

배기가스같은 것은 환경부서에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은 경유차만 무료로 가스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휘발유차는 말고.

임기옥위원

무단 버려진 차량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과태료부과라든가,

강호남위원

환경차원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임기옥위원

환경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배기같은 무료점검은,

임기옥위원

그것은 도로환경과 관련되지 않나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은 경유차가 다니면서 가스내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 부분만 관리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런 것은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금년인 경우 9월 현재 135톤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이게 98년도도 132톤, 99년도도 136톤, 올해도 135톤. 9월말 현재 135톤이면 12월말 현재가면 조금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한 400톤 이상.

임기옥위원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안 펴고 있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펴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혹은 증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정책을 폈다면 음식물쓰레기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야,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도 몇 번 대책회의를 했고, 우리나라 음식이 탕문화가 되어서 음식이 전부 국물, 찌게라든가 국물있는 음식문화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가 8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올 3월 환경건설국 업무보고를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가구를 지난 연말에 5만 가구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7만 가구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입니다마는 전임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보면 6만 가구정도 밖에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만 가구 정도가 계획하고 어긋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실상 금년에 6만 가구로 계획한 것은 음식물을,

임기옥위원

그런데 3월 업무보고에는 7만 가구로 했다가 실제 하다보니까 6만 가구로 축소시킨 것 같은데, 그 축소시킨 이유가 어디 있으신가 해서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시설용량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하더라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6만 가구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럼 원래 계획을 세우실 때 처리용량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가능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제주시같은 경우는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1일 30톤인데 음식물이 12톤밖에 안되어서 남아돈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서귀포시는 전 가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인경우는 50세대 이상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만가구 정도가 그나마 분리수거를 해도 분리수거율로 볼 때는 50%에 못미치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이 1만 가구 차이나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용량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옳은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제주시같은 경우는 시설을 해 놔도 음식물 들어오는 찌꺼기가 없어서, 20톤 해도 하루 12톤밖에 처리를 못 한다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 답변은 적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에 10만 가구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 7만 가구를 했다가,

임기옥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6만 가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사유가 뭡니까?

홍가윤위원장

담당과장님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옥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국장님은 기술쪽이시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으실 것 같은데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문창기입니다. 당초에는 7만 가구를 할 것으로 해서 시ㆍ군에 시달하고 시ㆍ군계획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시ㆍ군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축소가 됐는데, 이제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시지역인 경우는 매립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제주시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만 가구하고 2003년 상반기까지는 전가구가 분리수거가 되도록,

임기옥위원

지난해 환경건설국에 과장님 계셨죠?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요청했던 가요? 너무 공공주택위주로 하고 전체가구의 60%이상 되는 일반 독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분리수거를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억하시죠?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런데 몇 가구나 증가가 됐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전체적으로 6만으로 보면 제주시가,

임기옥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만 가구정도 밖에 증가가 안된 거 아닙니까? 계획보다 제대로 실행이 안됐고요.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광역소각로 시설이 준공되어서 가동되면 전체적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하니까,

임기옥위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1년 동안에 음식물 분리수거나 사료화하는 증가율을 보면 올해는 2%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해도 10%선으로 봐도 20% 정도 밖에 증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매립이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매립 못하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몇 년도입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2005년입니다.

임기옥위원

2005년부터죠?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래도 제주시는 내년부터 매립을 금지하겠다고 정책을 펴고 있고, 서귀포시는 지금 야무지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은 꼼짝도 안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홍보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방문이나 홍보관련은 늘어났지만 다른 부분, 분리수거용기 보급같은 것도 크게 늘어난 흔적이 없고,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퇴보하는 실정이고. 이런 식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 가서도 도저히 100% 매립금지, 그러면 전부 소각하실 겁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4개 시ㆍ군하고 중점적으로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까?

임기옥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쓰레기봉투 처음 실시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94년입니다.

임기옥위원

정확합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9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임기옥위원

94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량이 몇 톤입니까? 전체, 1일 발생량이?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음식물쓰레기통계는 갖지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실시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고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6년 이상, 6,7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감소량에 대한 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제주시에 퇴비화로 해서 한 30톤 증가시설이 되면 한 117톤 정도 처리시설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 중점적으로 주민홍보를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작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할 때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수치상으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면 저희들이 굳이 사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저희 도에서만 되는 사업이 아니고,

임기옥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정책에서 굉장히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에 보면 집단음식점이, 요식업소가 상당히 많고 급식소도 제주도 초ㆍ중ㆍ고는 100% 급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이 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수거율은 100% 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집단급식소 같은 데는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그 실적,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갖지 못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없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재작년 자료같은 경우 48개소 정도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096개입니다. 쓰레기 의무감량 업소가. 그런데 위반업소나 과태료업소는 한 군데도 없고, 위반업소가 겨우 48개소라는 것은 관리ㆍ감독하는 행정부서에서 일을 기민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그런데 여러 위원님,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을 조금 남겨두셨다가 내일 또 질의를 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강호남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금방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쓰레기 자원재활용 시책부분에서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둔감한 부분들이 보여서 아쉬움 때문에 제가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부분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부분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부녀회라든가, 청소년, 아니면 청년단체 쪽에서 상당히 활동적으로, 제주말로 심백하면서 어느 단체가 더 많이 하느냐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강상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의 원인은 행정에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니 뭐니 말로는,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홍보와 곁들여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수차 시ㆍ군하고,

강호남위원

긴 얘기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주문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물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저 혼자 시간할애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활동이 실제적인,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고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안나타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던 사회단체들이 최근에 와서, 비닐이고 빈병이고 정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어르신들까지도 병 모으러 다니시는, 자전거 타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에도 노인회, 한림읍 수원리 같은 데는 노인들이 직접 폐비닐을 줍고 농약병을 줍고 상당한 양을 올리고,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같은 데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단체별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많이 나가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환경건설국의 사업만으로 이런 자금들이 된다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자금도 병행해서, 타 실ㆍ국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청년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나가는 부분에서 이런 폐품수집도 같이 연결을 하면서 나간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자금의 활용도도 더 효용의 가치에 대해서 고취시킬 수 있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우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부분과 곁들여서 연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중요사항이 되어서 서부산업도로,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이상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서부산업 도로 총량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고성까지가 34.9㎞이고, 지금 공사구간만은 22㎞입니다.

강호남위원

29㎞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 대답했다고 해서 제가 허물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29㎞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보고서 볼 때마다 자꾸 역정의 말씀을 드리는데,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마무리대책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22㎞입니다. 마무리 향후 계획추진까지 나온 것이 총량 22㎞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예산,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도 틀립니다. 업무보고하고 우리 자료 요청한 것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하고 하면 그것도 또 틀립니다. 사업향후 계획도 틀립니다. 이것이 왜 정말 일원화되지 못하고 같은 국에서, 같은 과에서 나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를 문제지적하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목적은 향후 추진계획에 잔여구간 7㎞에 대해서 전혀 거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국장이든 과장이든? 이 자리에서 한두 번도 아닌데. 서부산업도로가 분명히 29㎞인데 22㎞만 놓고 향후 계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잔여구간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 저기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보조자료가 나가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7㎞ 잔여구간이 남았는데, 위원님도 아다시피 국가지원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왔던 것이 다시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전반적인 설계가 검토되겠고, 사업도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는 풀사업성격으로 해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어떻든 내년에는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중앙하고 절충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얼마큼 투자하느냐는 지금 확실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서광사거리에 (평면교차로)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을 관리청하고 하다보니까 청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 (편입면적도) 많아질 것이고, 종합적으로는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내년에 국비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가 되어서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도가 추진하던 사업잔여구간이기 때문에 도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예산만은 얼마라는 것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2002년도 2월에,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2002년도 2월에 용지보상금착수추진예정,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정입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용지보상 금액은 확실히 안됐지만 시작하는 것은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얼마 전에는, 여기는 91년도 하겠다고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오랜 것도 아닌데, 과장님도 틀림없는 거죠?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이것은 기획예산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국도로 넘어갔지만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사용량 있죠? 연탄, 유류, 가스, 경유, 전력, 태양열에너지. 그 자료는 여기서 안됩니까? 그게 대기오염하고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죠? 협조받아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올해까지 예상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장

시간이 다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던 게 사실 정산서를 두 군데만 해 주십사 했더니 두 군데 것이 뭐해서 제가 지명을 할 테니까 담당과잠님들이 구해 주십시오. 2000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 정산결과를 지역정책과 조천읍 함덕리의 노인복지회관 신축, 그리고 삼양개발위원회 하천정비, 표선면 표선리마을회 노견정비, 구좌읍 월정리 법주사 진입로정비정산서하고, 건설과의 자비정사 사찰정비사업, 남원읍 의귀리 환경정비사업, 한림읍 동명리 농로포장사업, 한림읍 금악리 농로포장사업, 남원읍 태흥2리 농로포장사업, 산림조합중앙회제주도출장소 수렵자원증식용 꿩적응사육시설하는 거 하고 2001년도에 동광초등학교학부모회장.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체험환경교육추진보조, 그리고 신엄리 청년회 (윤남못) 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지역정책과에 여기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지금 집행을 안한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동광초등학교하고 신엄청년회는 안해도 좋습니다. 시기미도래네요. 동홍동 연합청년회 하천정비,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오름정비, 신촌리새마을회 공공시설정비, 이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저도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96페이지에 있는 멸종위기 보호야생 동ㆍ식물보호관리 실천계획서 있던데 실천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4페이지 2001 공해배출 단속결과조치사항해서 엄청 많던데 수산, 관광, 교통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군데만 뽑아봤습니다. 모슬포수협, 소인국 테마파크, 신진교통, 세 군데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내일도 환경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환경건설국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장창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내일 10시부터 그대로 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10시부터 하죠.

홍가윤위원장

하도 거리가 멀어서.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환경건설국소관과 또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1일 17시03분 감사중지 ) (11월22일 10시00분 감사계속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ㆍ상대보전지역 해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그런 민원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제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절ㆍ상대보전지역이 특히 (200고지 이하, 200고지 이상)은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GIS가 구축되면 해제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다만 200고지 이하 도시계획 구역내는 절ㆍ상대보전지역이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특별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끔 절ㆍ상대보전지역이 일부 취락지역에도 지정되어 있고, 아니면 전혀 보전할 가치가 없는 지역이 지정됐다라는 등의 민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절ㆍ상대보전지역의 법적 근거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정 및 해제절차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시기와 맞물려서 지사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지정도 가능하고 해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일단 민원은 시장ㆍ군수에게 다 제기된다. 시장ㆍ군수는 자기 권한밖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지정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도에 보내서 의견만 제시해서 보내서, 그러면 지사는 또 최종권한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도의회만 넘겨주면 되는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절ㆍ상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절ㆍ상대보전지역이 도내 전체 528.324㎢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정후 지금까지 해제된 면적하고 해제사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지정 후에 22건이 해제됐는데, 면적하고 자세한 내용은,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면적은 좋고, 해제사유 중에 최근에 의회에도 민원이 제시됐습니다. 제시되어서 읽어보면 지금까지는 공공의 목적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쉬운 말로 금년 추자도의 경우는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그때 절대보전지역입니까, 상대보전지역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상대보전지역입니다.

김우남위원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명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최근에는 개인의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해서 재산권을 보호해 달라는 이유로 이런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까지 22건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사유 중에 개인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해제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입니까? 구체적인 사 례를 제시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해제된 것이 구좌읍 하도리 전분공장 관계때문하고 그 다음에 안덕면 서광리 (한영 공장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원읍 신례리 과수원관계, 한 네 건이,

김우남위원

개인의 어떤 사유입니까? 개인의 재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거기 뭘 시설하는데, 아니면 이유가 있었으니까 해제를 해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절상대보전지역이 96년 6월 4일자 고시된 후에 95년, 96년, 97년까지 해제됐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GIS구축 도 전역 용역을 하기 때문에 99년부터는 지금까지 해제해 준 적이 공공외에는 없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없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적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바로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사실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한지법입니다. 제주도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고 또 한시법입니다. 2010년까지 10년간 보호하는 법이다 말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제주도개발특별법 기간연장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입법기간이 할 일이니까 모르는데, 어떻든 지금 전국적인 적용을 받는 그린벨트도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받아서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한지법이며 한시법의 적용을 받는 이게 그린벨트하고 대비해 보면 위헌소지가 있다 말이에요. 아직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민원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 김한욱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에게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법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재산권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GIS확대구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건수가 한 3,500건 되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처리대책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정하면 상당한,

김우남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게 3,486건인가 되어서 국토연구원하고 실지 이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읍ㆍ면 건설담당계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읍ㆍ면 건설계장, 시ㆍ군 과장 합동으로 해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하루 많이 돌아야 7,8건, 전부 실사를 가서 해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계속 돌아야 되게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불가피한 주장입니다. 그린벨트해제와 더불어서 제주시 사례를 들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 공원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쳤어요. 지가가 하락되고, 그것도 신종 제2의 그린벨트다. 그런 것이 아니냐? 다른 도시지역이나 이런 것은 지가가 상승되는데 공원지역으로 다시 묶으니까 행위제한이 불가피하고 지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항의를 하니까 공원지역을 확보하지 않을 방안은 없고, 이제는 제주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 부지를 매수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GIS구축으로 인해서 전부는 보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행위가 지극히 제한되는, 1등급에 한해서는 적어도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법제정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다 해제되는 마당에, 개인의 재산, 보편적인 가치로 보면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개발할 것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재산의 소유를 놓고 볼 때는 그에 해당한 사람은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법이 이러니까 지켜라 하는 것보다는 제주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처럼, 물론 재원이 문제가 되겠죠. 재원이 문제될텐데 그것은 도와 시와,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상에 조문을 해서 이곳이 보호해야 될 곳인데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필요하다든지, 국고를 확보해서라도 행위가 제한되는 1등급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저는 이 법제정의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해소되어서 항구적인 도시건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GIS로 인해서 1등급인 경우는 전혀 그린벨트보다도 더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유재산권침해라고 봅니다. 옛날 법 개정할 때부터 여러 번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국고라도 따다가 1등급에 대한 토지는 전부 매수해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되요. 왜 3,480건에 대한, 전엔 GIS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땅에 뭐 했는지 몰라요. 막상 팔려고 이용계획 확인하러 가야 경관 몇 등급이다, 뭐다 알아서 아, 이것은 거래가 안 되는구나 그때야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GIS에 대해서 도민이 인식한 게 몇 년 안됐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그린벨트가 문제가 아닐 겁니다. 봇물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보호지역을 제외하고는 GIS가 확대 구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인데 GIS가 확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절ㆍ상대보전지역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까지 이 소멸에 대비한 수립된 대책이 과연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이 말하다시피 1등급은 그린벨트보다 더 한 겁니다. 그러면 더 심한 제재가 되는데 거기 재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 거기에 승복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재원은 도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국가에서 국제자유도시건설과,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사실 국책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문 하나도 없는 게 나는 참 아쉽다. 지역현안을 상당히 간과한 그런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최고의 민원이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제 조항 하나가 나와 있는 개발특별법안에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다. 사실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조항에 들어가서 점차 국고를 확보해서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지 못하겠지만 향후 매수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만약 국장 땅에 1등급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승복이 쉽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ㆍ상대 지역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도시구역내,

김우남위원

절ㆍ상대보전지역, 서귀포 이번에 갔을 때도 그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이번에 서귀포도 갔다 왔는데, 해안변이 대부분 절ㆍ상대로 묶여있는데, 이것은 GIS가 구축되더라도 영원히 헌행법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당장 서귀포지역에, 거기가 주거지역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게 척도가 1/5,000 지도로 해서 표시를 못해서 구분이 안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보상까지 다 끝났는데도 저촉받아서 집을 못 짓는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GIS는 그렇다 치고,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보상가도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보상을 해 주려면 보상가도 높을 수밖에 없다, 재원마련은 더욱 난해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종합, 총체적인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행정이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시인하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 지난번 갔더니 건축허가가 났어요. 어떻게 절대보전지역에 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 보상받고 집을 지으려고 최근에 신청하니까 그것은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납니다. 한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 7,8년 전에는 허가가 주고, 그 당시 그렇게 지정된 것인데. 지금은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러니 지금 누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느냐? 지정할 때 탁상행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할 시기가 됐다 말이에요. 행정이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척도 1/5,000 지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다. 그때 누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 뭐 모른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GIS를 확대 구축하면 도시지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지역 이외에는 나는 전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어떻든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게 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에 한해서는 어차피 재조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는 본다. 서귀포 그때 가 봤을 때. 그런데 개별허가방식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혜소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풀어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정비 내지는 관리대책이 수립되지 않고는 영원한 제주도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의 절ㆍ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지구내는 제일 토지활용도가 높은 곳인데,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옛날 1/25,0000을 지정할 당시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못 지정한 곳도 있을 것이고, 현재 민원인들이 와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봤지만 현실과 안 맞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재정비할 때가 왔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김우남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희망사항만 얘기하지 말고, 국장의 말에 신빙성을 얻으려면 확보가 됐는가 그 여부만 우선 답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어떻든 내년에,

김우남위원

이것은 답변을 하고 넘어가셔야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그런 재정비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용역비 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어요. 요구한 것까지는 사실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사상 최초로 예산규모가 8,000억 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가장 현존 민원이, 앞으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예산까지 삭감되어 버리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제주도정의 현주소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지구로 지정되어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추스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거 얼마입니까? 이번에 삭감해서라도 예산 만들어줄 테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ㆍ군수나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다 해서, 사실 도시계획지구내 토지가 제일 활용이 많은 덴데 엉뚱한 데 됐다 확인을 해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처리하기는 어렵고, 형평성 때문에, 공공사업도 아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시ㆍ군 도시과장, 도시계장 전부해서 대책회의를 해 본 결과 정말 이제 재정비해야 될 때가 왔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산 부서하고 절충이 잘 안되어서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처리가 안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이런 예산투쟁을 하는데, 예산남아서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서에 예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해서, 물론 설명했겠죠. 이런 중요한 예산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재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의회가 항상 견제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은 되게도 해 주는 게 도의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

나는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도는 무사태평입니다. 도의회에만 가면 되니까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니까 자기들은 절차적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어제 최종 지사님이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민원때문에 특별히 해야 된다해서 수정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건의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

우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따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어제 이어서 삭도설치에 관련해서 자료, 강상옥과장님! 여기 보면 환경67142-156호와 관련입니다. 이 내용이 환경부에서 온 내용인지 우리 도에서 환경부 쪽으로 보낸 내용인지?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유용성검토와 국립공원변경을 요청한 공문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요청한 공문을 나중에 사본으로 주십시오.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님!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서귀포에서 제주시 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쭉 느껴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뒤에 앉은 분들 다같이 운전하는 분들은 다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주대학입구에 있는 소나무 말입니다.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오다보면 갑자기 소나무때문에 1차선으로 변합니다. 또 제주시쪽에서 2차선으로 달리는데 가다가 소나무 때문에 갑자기 1차선으로 바꿔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무에 보면 위험표시가 되어 있긴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나무주위에 그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정말 보기 싫고, 내지는 엄청난 사고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달려오다 갑자기 1차선으로 변경되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 인명피해를 소나무와 바꾸겠느냐 이겁니다. 저 나무가 예를 들어 아주 특수성을 가져있는 그야말로 도에서 보호해야 될 정도의 나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저것은 소나무입니다.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 봐서는 흔한 게 소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이 소나무를, 그 옆쪽에 보면 대학정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로 옮긴다든가,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같은데, 옮기지 못하면 과감하게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늘 다니면서 느끼는데, 아마 다 운전하는 분들은 다 같은 느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대형사고도 났습니다. 경찰하고 제주시에서 몇 번 현장을 답사했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식하면 살기가 어렵다.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잘라야 된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큰 사고든 작은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식해서 살지 않는다면 자르든가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저것을 제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든 저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에 우리 산림환경과장님!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산림법상 산림의 표기는 어떻게 합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산림법상의 산림의 정의는 산림법 제2조의 지목상 임야, 또는 임상에 있는 토지, 임상이 존재했다가 일시 상실된 토지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도를 떼었을 때 지적도상에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공부상 임야는 산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언제 지적도에 표시된 겁니까? 몇 년도에?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지적법이 시행되면서 공부상 임야를 표시된 토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산림이다, 가보면 아니고 지적도상에는 임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가보면 전인 경우, 전인데도 가보면 임야, 나무 한 그루가 없는데 산림, 나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가보면 임야. 이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법상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단속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이게 분명치 않으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이거죠. 작년도에 보니까 단속도 97년도 21건, 98년도에 19건, 99년도에 23건, 2000년도 2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적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지목을 직권으로 조사한 토지도 있고, 토지주가 신고해서 지목을 확정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야로 구분되고, 전으로 구분되고, 대지라든가 잡종지로 지목 구분이 됐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부상 임야인데 실지 현실은 농경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은 농경지인데 지금 현재는 임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는 산림법과 농지법 기타관계법령이 병합된 토지는 지금 현재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는 사실상 현실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상 임야지만 현지가 농경지인 경우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상 임야인 경우는 산림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지적공부상 불부합된 불리한 사례가 되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차츰 정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는 북제주군 같은 데는 실적이 많이 올라있고, 아까 저희들 단속건수는 지목상 임야이건 지목상 전이건간에 사실상 산림법을 적용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도에서 어느 번지상 무슨 나무가 몇 그루, 몇 년 묵은 나무가 몇 그루 사실 100%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인은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업무는 소관이 기초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도에서 수렴해서 그런 사항을 시ㆍ군에 추진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장

지적에 관해서는 도에도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지적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거기서 지시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지목관계는 지금 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적법상에는 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목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방이후 50년동안 직권으로 제주도전체에 대해서, 지금 억새밭이나 뭐나 전부 잡종지 성격을 띄고 있는데도 제주도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목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으로는 행정관청에서 태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적불부합에 대한 업무는 저희 산림부서에서만 관여할 것이 아니고 지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여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하고 절충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환경건설국에서 해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합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에 발간한 백서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한 10%, 20% 정도 차이입니다. 특히 수목시험소장, 여기 와 계십니까? 여기는 보면 97%입니다. 이래서 되는 건가 이겁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지난번에 했던 환경백서를 대충 글자 몇 개만 빼고 집어넣어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도에서 발간하는 환경백서라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시험소는 보니까 97%가 전년도 하고 대동소이한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봐요.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수목원을 관리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장객 현황같은 것이 바꿔지거나 편익시설같은 것이 바뀌면 사업비하고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뒤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수목시험소장 말이죠. 금년도에 한라수목원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했다, 중요한 사업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했어요?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관찰로 해서 황톳길을 조성했고, 가로등 보완공사, 보완등 시설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조성사업,

봉하

부봉하위원

또?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다음에 시험연구사업입니다. 희귀식물증식, 자생지복원, 산채개발보급,

봉하

부봉하위원

나물 몇 개 심는 거?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아닙니다. 고지대하고 저지대를 구분해서 해송림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구치같은 음지성식물을 특화해서 그 속에 재배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다고 봅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번 환경백서에 집어넣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봤다.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지금 하는 것은 작년도 실적이고, 입장객 현황은 환경백서에 나온 9월말까지,

봉하

부봉하위원

환경백서가 뭡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갖다가 옮겨 베끼는 겁니다, 지금. 비단 환경백서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왕벚나무 자생지가 한라산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례리에 모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집을 지으려고 남제주군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왕벚나무 자생지니까 안된다. 지주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결과 지적도상에 자기네 과수원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경작해 온 과수원이 어느 날 왕벚나무 자생지로 표기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도에 진정접수가 되어서 현장을 갔는데 왕벚나무 자생지는 아시다시피 한라산 5ㆍ16도로 가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신례리 중심부락내가 왕벚나무 자생지로 올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놈의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탁상에서 해 버린 겁니다.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왕벚나무 자생지는,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내가 수목시험소장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백서도 과거 선비들이 해 놓은 것을 옮겨 넣지 말고, 예를 들어 2001년도 수목시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상당한 효과를 봤다. 집어 넣어야죠. 나는 수목시험소에서 하는, 우리가 현장을 꼭 한번 가 보겠습니다마는, 좀 색다른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백서는 매년마다 하는데 새로운 사업은 추가로 첨부하고, 계속 시행하는 사업은 계속 숫자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들이 없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숫자정도 바꾸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계속 수록해서 도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을 첨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도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시려면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제주도가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신정의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제주도는 시급한 사항이 도로문제인데, 서부산업도로가 금년에 개통을 본다. 3월에 준공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부산업도로를 최근에 가보니까 그렇게 빨리 개통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자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서부산업도로의 완공과 동시에 바로 연계되는 것이 동부산업도로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사실은 양산업도로가 제주도산업, 관광도로며 제주도 동맥역할을 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부산업도로만 해도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업도로 완공과 동시에 동부산업도로도 준비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중장기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계획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침에 우리 과장께서 가져왔는데, 조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1년 사업량이 0.7㎞인데 제주시하고 대기고, 또 2002년 계획은 제주시, 건입동, 황사평 1.5㎞ 확ㆍ포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황사평까지는 기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다 완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뀐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하는 것이 대기고까지라고 되고 있지만 대기고까지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준공시기가 서로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맞물린 것이 아니고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 황사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계획은 제주시에서 대기고까지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방도 내에서도 제주시구간은 관리 공사 전체적인 것은 제주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마는 발주를, 부분 부분 위치를 구분해서 설계하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시행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5㎞ 구간이 맞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니, 이게 2001년 2002년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건입동 황사평은 기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부터 대기고까지 나중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기고까지는 2002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야 할텐데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 다음부터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겁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 관광도로다, 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추진해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렇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국도라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도로유지관리나 토지보상이나 전부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인데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용지보상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반드시 이것은 국도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동부산업도로를, 서부산업도로는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업도로도 국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산업도로도 국도가 되어야 할 것은 맞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을 건의 정도로만 해서는 그것이 미약하지 않겠느냐,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많고, 용지보상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된 다음에, 용지보상 다 된 다음에 국도로 할 바에야 뭘,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돈 들어갈 때 되었으니까, 그러면 2002년도 향후 추진계획 했는데 다시 말해서 대기고까지는 도시계획 내이기 때문에 시가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에서 용지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그 용지보상, 이번에 동부산업도로 용지보상은 반드시 국도로 승격되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용지 보상될 수 있도록, 시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력을 발휘해서 건의서 덜렁하면 국가에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장이 의지를 가져서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부산업도로가 날로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도 될 때까지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일단은 내년부터 시작은 들어갑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하면서 계속 절충을 해서 국도로 승격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국도가 안된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놔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놔두면 안되는 일이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황사평에서 대기고까지 가려면 내년 거의 걸려야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내년에 중앙부처하고 절충한 것이 남조로까지 8.8㎞는 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도 내년부터 해야, 그리고 남군의 표선에서 성읍으로 올라오는 곳도 용역을 내년에 들어가려고 중앙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물론 승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것이 나오기 전에 내년부터는 용지보상이라도 하면서 시 관내는 시가 하겠지만 그외 구간은 도가 추진하려고 계속 중앙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2002년 추진,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도비 10억원 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용지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2월말 설계되면 일단 보상계획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산은 내년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무슨 예산이 있느냐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지방채발행 작년에 30억원을 했습니다. 지출하다가 나머지 금액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용지보상이 도시구역내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여금으로 추진하고 10억원은 순수한 도비재원입니다. 군지역에,

신정

강신정위원

이 현황보고는 전혀 헷갈려서 알 수 없습니다. 건입동 황사평은 거의 된 것인데, 그러면 이 용지보상은 8.8㎞까지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할 것인지,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중복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황사평은 다 만들었는데 용지보상을 하겠다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이 현황을 보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 2,3년 걸리겠구나 판단했는데 바로 용지보상에 들어가서 바로 해야 합니다.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도로 되기까지 하면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안되겠고 지방비는 투입하면서, 그 후로도 계속 총공사가 2,500억원 공사가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도 용지보상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틀림없이 확고히 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위원

소각로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북지역에 대형소각로 진척률이 70%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기계도 다 설치된 상황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전부 들여와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요번에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유동상식에 대해서 처음 선정부터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많은 도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고 우리 도 당국에서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도에는 계장이 있습니다. 전공을,

임기옥위원

이쪽 전공이신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미 와보니까 유동상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론적인 모든 결과물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유동상식기기 상황이라든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염려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우선 유동상식은 생활폐기물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폐유 윤활유라든지 플라스틱제조, 화학공정 이런 공업단지 지역에서 유동상식이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지요? 유동상식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설치해 놓고도 못 쓰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장이 잦아서?

김우남위원

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동상식 스토카식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조예가 있습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지요.

임기옥위원

공부 하셨겠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선정할 때부터 연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유동상식이다, 호스킨식이다, 스토카식이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실제 현장 견학을 하고, 사실은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좋습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문창기입니다.

임기옥위원

유동상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저희도 환경관련전문가는 아닙니다. 소각시설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장에 책임감리를 맡겨 가지고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래서 소각시설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 배출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에 감온탑이라든가 백필터라든가 탈진반응탑 이런 것을 설치해서 다이옥신물질이라든가 최저로 떨어뜨리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가동할 때 실험가동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최저로, 우리나라가 지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설은 최신시설로,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은 850℃이상 고온처리함으써 많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상식이 생활쓰레기, 특히 중형소각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선별하거나 분별하거나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주민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을 지금 용역회사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부락별로 반상회 때라도 읍ㆍ면별로 별도의 홍보계획을 해서,

임기옥위원

산북지역에는 2003년도 준공이지요?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점을 이왕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주민홍보도 필요하고, 지금 산북지역의 200톤은 우리 생활쓰레기 대부분을 여기에 의존할 것 아닙니까? 2003년부터는. 그렇지요?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만반의 시설과 주민 계도활동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타시ㆍ도의 예라든지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했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수집도 하고,

임기옥위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외국에 보면 선진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토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상식 같은 것은 독일의 경우 10% 밖에 안하고 있고, 스위스 같은 데도 20%, 벨기에 10%, 대부분 7,80%가 스토카식인데 우리는 기술력도 좋지 않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유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보다는 생활쓰레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유동상식을 함으로써 나중에 고장도 잦고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이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유동상식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

담당과장이 깊은 상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610억원의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성남시나 몇 군데는 거금을 들여서 해놓고 가동하지 못하는 곳이 있지요?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일부 있는데 인천 신공항은 유동상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래서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공정과정에서 세세한 것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임기옥위원

그 다음에 대기가스관련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지금 유류사용량이라든지 가스부분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환경백서에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도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시는 공설운동장 그리고 산남인 경우는 서귀포시민회관 앞 광장에,

임기옥위원

그것은 무료점검서비스이고 제대로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무료점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그 정도가 고작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무료점검에 안 가는 사람은 전혀 체크 당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이것은 자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오라는 통보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적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한다고 홍보하니까 무료로 자기 차가 어떻게 나오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점검 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수시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시 단속입니다.

임기옥위원

누가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무원이 합니다.

임기옥위원

단속하는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상근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익근무요원이, 과적차량 단속하듯이 예고 없이 차량을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돌아다니는 시내버스 보면 시꺼먼 연기 내뿜으며 끄떡도 않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단속 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임기옥위원

여기 점검 단속실적을 보면 제주도에 2000년도 자동차대수가 16만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만8,000대가 점검 대수인데, 점검대수가 무료점검을 받은 자동차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같은 경우는,

임기옥위원

전체 자동차의 10% 정도밖에 점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6만대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1만8,000대밖에 점검이 안됐다면 나머지 90%는 배출가스를,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점검하는 것은 경유차량입니다. 17만대라는 것은 가스 휘발유, 다 들어가는 것인데,

임기옥위원

경유차량만 점검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다른 차량은 배출가스가 안나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배출가스가 안나고 경유차량이 연기가 나고,

임기옥위원

왜요? 그래도 차가 노후되면 다 나오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브레이크 같은 것이 마모되면 발암물질 다이옥신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중금속도 나오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매연가스 나오는 것은 경유차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몇 % 정도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덤프트럭 등, 중장비 쪽으로 큰 차,

임기옥위원

극소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대형버스 같은 경우,

임기옥위원

대형버스가 검은 연기 내면서 다니는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청정제주도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이런 지도 점검에 대한 좋은 강화방안은 있나요? 맑은 공기가 우리 제주도의 큰 자산인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옥위원

청정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85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마는 적발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해서 전부 가서 무료 점검하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수시로 단속도 나갑니다마는 단속보다는 홍보해서 매월 점검하도록, 중장기 차량 같은 것은 바쁘다보면 점검 안해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제주도 환경건설국에 대기오염관련 전체예산이 몇 % 됩니까? 대기오염을 점검하고 시설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몇 %가 됩니까? 이런 체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미미합니다. 담당공무원들 출장여비 정도,

임기옥위원

출장여비 가지고 제주도대기오염을 관리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올해예산을 보면 1억7,000만원 정도, 전체예산 대비 0.2% 됩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주시에 측정망 있고 고산에 있고 서귀포시에,

임기옥위원

그나마 그 예산도 자동측정망 예산이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임기옥위원

그것을 빼면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정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홀히 해서.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대상업소는 계속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이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한ㆍ일환경기술교류를 맺어서 매년 대기나 수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중국에서 봄이 되면 계속황사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내에 LPG버스도, 앞으로 경유차를 LPG로 바꾼다든지 점차적으로,

임기옥위원

그런 것들을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전기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대체에너지로, 예를 들어 풍력발전이나 태양열에너지로 해 가지고 대기오염방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제주도의 풍력발전이 전체에너지의 몇 % 차지합니까? 10% 됩니까? 좀 못 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10%입니다.

임기옥위원

선진국은 7,80%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은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따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주도의 맑은 공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ㆍ식물 사람 포함해서 맑은 공기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데 전체예산대비 0.2% 밖에 안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시내권에는 버스가 전부 경유차량인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제주시에 LPG버스를 해서 시범해 보면서 앞으로 버스들도 다 LPG로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국장님! 각종 폐수 방류관리에 대한 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시설과에서 합니다.

강호남위원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환경시설과장 문창기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자료를 지난 토요일에 요구를 했는데, 환경관리과 그쪽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낸 것은 아닐 것이고 농공단지 폐수 방류량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어제 들어왔습니다마는 도저히 알아먹지 못할 정도로 자료제출을 했는데 누가 냈습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내신 것입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저희 과에서 냈습니다.

강호남위원

폐수종말처리관리현황, 보셨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강호남위원

여기 보니까 2001년도는 2/4분기까지밖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금 4/4분기 아닙니까? 자료가 최소한 3/4분기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제출이 부실해서, 형식적으로 의원이 요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3/4분기까지 해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서 엉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공단지폐수관리는 사실은 저희 도 관련이 아니고 환경부 영산강관리소소관입니다. 영산강청에서 2/4분기까지의 자료밖에 안되어서 저희들이 그것밖에 못 받았고 군 자체에서 한 것은 3/4분기까지,

강호남위원

시ㆍ군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시ㆍ군에서 나온 3/4분기까지 받았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을 첨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받고도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 2001년도 2/4분기 해서 북제주군 구좌 8톤입니다. 이게 1일 평균 8톤인지,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1일 평균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일별은 안 나오더라도 월별로 3/4분기까지 담당직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이것을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3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는 구좌, 금릉, 대정. 그리고 여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리 감독부서장으로서 폐수 최종방류 유출구를 확인을 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저는 못해 보았습니다. 시ㆍ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제주도 총괄감독기관의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고, 관로연장 중간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어느 한 때는 1일 총량이 150톤 되는 것이 폐수처리장까지 가는 동안에 전부 누수가 된 사건이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부랴부랴 긴급 예비비동원해서 보수공사를 한 사건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폐수방류가, 최종배출구를 통해서 정화된 상황에서 나가고 있고 안 나가고 있고 하는 상황을 확인을 못하셨다면, 지금 시ㆍ군을 통해서 확인전화를 해 보세요. 해서 여기 보고를 하세요.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제가 직접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약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답변이 안되었을 경우에.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 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주세요. 멸종위기 보호야생식물 현황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실천계획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 야생동ㆍ식물 중에서 한 가지 사항을, 나무이름을 지칭을 하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상나무,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는 세계식물학자들이 정말 탐하는 제일의 식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실 여건이 보호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는 여기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 도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멸종위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구상나무에 한한 그런 표현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야생동ㆍ식물을 봐서 이런 표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특히나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인식이 낮아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열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상나무에 대해서 재생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써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쪽에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구상나무는 1만1,000본을 금년에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는 작년에 1,500본을 식제했고 금년에 1,000본을 한라산에 가서 식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2,500본 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평소에 구상나무에 대한 집념이 있다보니까 숫자까지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수목원에서는 한라산에 자생하는 동ㆍ식물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나무도 작년에 수목원에서 키워서 금년에 1,000본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보호관리실천계획에 보니까 환경생태정보시스템 구축 해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약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심지어 기금 도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 정통부정보화촉진기금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집행을 했다고 해서 야생동ㆍ식물 분포현황파악, 지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데이터베이스구축만 하는 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재생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금년 11월부터 인터넷에서 해서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현재 멸종되고 있는, 군락지가 계속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고사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강호남위원

고사되고 있는 것은 인위적으로 보고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강호남위원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위적인 부분이라면 감시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가치있는, 세계식물학자들이 동경하고 있는 그 나무가 인위적으로 고사가 되고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우리 한라산이 훼손도 등산객들의 답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자연적인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저는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보고서 역시도 그런 상황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리ㆍ보호방안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 이외의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이라든가 갖고 있는 계획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멸종위기보호 야생동ㆍ식물책자를 작년에 만들어서 어떻게 보호관리를 해야 되느냐 해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멸종위기보호 동ㆍ식물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해서 없어진 것은 복원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여기 보니까 관리카드라든가 기록 관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관찰내용 카드화에 대해 있는 것.

철수

김철수수목시험소장

수목시험소장 김철수입니다. 2000년 5월에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 서식지 보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10개년 계획을 계획에 집어넣어서 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식물분야에서 일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계획서 및 대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년 국비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되어서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다? 어떻게 구상나무 같은 것은,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세계식물학자들이 제주도 한라산에 가장 중요한 식물을 꼽으라면 구상나무라는 그런 보도를 접한 기억이 나서, 정말 이게 희귀식물이고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보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구상나무 군락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점점 멸종위기에 있는, 이런 정말 중요한 식물을 제주도가 사명감을 갖고 보호를 해야 되고, 재생시킬 수 있는 연구방안이 좀더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사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문서상으로 남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회를 빌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앞으로 관리부서에서는 정말 재생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자생 군락지 주변에 대해서는 계속 훼손된 데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주요 도로변 산림자원조성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02년도 계획에 주요 도로변 나무가꾸기해서 525㏊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34페이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주요 도로변 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송상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도로변 나무가꾸기 525㏊는 2002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금년 2001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25㏊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이것은 간벌, 가지치기, 숲가꾸기, 덩굴제거 그런 사업 쪽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사업에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습니까? 이것은 수종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이것은 식재가 아니고 기 심어있는 임지에 간벌도 하고 불량목을 제거하고 덩굴도 제거하는 사후 관리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주요 도로변에?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시된 주요 도로변이 있지만 도 전 산림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입니까?

상옥

송상옥산림환경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못인식을 했는데, 보니까 나무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주요 도로변에 새로 식재하는 것인가 했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을 가꾼다니까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께 두 번, 세 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생각 여하에 따라서 관계당국에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도 시종일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큰 도로변, 소도로는,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도변에 엄청나게 보배스러운 오래 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분재화시켜서 나무를 가꾸고 했을 때는 제주도 전체가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일주도로변은 소공원 가꾸기 해서 잡넝쿨 우거진 것을 제거해서 공원화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산림환경과장도 얘기했지만 나무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도 소공원을 조성해서 잡목제거 등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가지치기라든가 해서 보기 좋게 해서 공원화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주요 도로변 나무가꾸기사업에 거의 7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내년도 사업에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주도로변에 상당히 많은 소나무들이, 노송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가꿔지거나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나 나무주인들이 그런 일을 할 리도 없겠지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계도해서 이런 사업비를 여기 투자해서, 만약 그 노송들을 가꿨을 때 엄청난 자원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었을 때는 나무 한 그루에 몇 백만원짜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송들. 이런 것들을 주인하고 행정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국토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토지주나 나무소유자들이 가꿀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전부 다듬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소공원도 조성하고 잡목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노송들이 정말 공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예, 견해를 같이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으로, 전체적으로 제 의견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있으면.

홍가윤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단골메뉴로 등장되고 있는데 한라산삭도 유용성검토와 관련해서 매듭을 지을 시기가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한라산삭도 유용성검토를 의뢰한 배경이 뭡니까? 배경부터 설명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유용성검토의 배경은 우리 도가 그동안 용역을 해서 도민들에게 공람도 하고 의견을 묻고, 물론 찬반양론이 대립도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 한라산훼손을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도에서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한라산은 점점 훼손되겠다는 뜻에서 우리 도의 입장은 케이블카가 한라산훼손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는 뜻에서 유용성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애매하게 말씀하면 안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물어보면 될 일을 왜 환경부에 물어보면 됩니까? 도지사가 하고 싶어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도의회하고 일정부분에 어떤 교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유용성검토를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월 10일자입니다.

김우남위원

근 9개월이 지나가는데, 9개월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환경부에서 검토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몇 번 했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월 10일날 우리가 요청하니까 3월 1일 환경부에서 삭도 설치검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우남위원

3월 1일 위원회만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회의실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 다음에는 6월 8일날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위원장도 선출하고.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구체으로 얘기하면 이것 아닙니까? 말을 잘 해야죠. 3 월1일은 위원회 위촉하고 그 다음 위촉된 위원으로 하여금 6월 8일 모여서, 소위 말해서 집행부라 할까 하는 것을 구성한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유용성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여기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 10일 유용성 검토를 요구해서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정부당국에서 한 것은 겨우 검토위원회구성하고 위원장 선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지역의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정입장에서. 이 유용성검토와 관련해서 어떤 검토를 빨리 해 달라는 촉구라든가 중앙절충노력이 뭐 있습니까? 가시적인 노력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가시적인 것이 아니고, 어제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0일날 촉구공문을 우선 문서로 남겨서 보냈고 구두로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2월 10일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10월 10일에야 겨우 촉구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김우남위원

과연 정말 도가 도정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된다 말이에요. 그간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우 빨리 어떻게 해 주시오. 유용성 검토해 주시오하는 촉구공문 하나정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면피용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도 그렇게 빌빌하고 도도 이렇게 빌빌하고, 그러면 왜 유용성검토가 필요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훼손방지냐, 아니면 더 훼손이냐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이것은 도민자치시대에 책임행정구현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한라산보호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보호관리방안으로 자연친화적 삭도설치가 한라산보호에 적합하다는 타당성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다. 이런 결론이 뻔히 나온 것을 가지고 무슨 타당성이니 유용성이니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타당성과 유용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훼손방지가 된다, 케이블카가 없는 것보다 있어야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라산삭도 설치가 타당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온 뻔한 사실을 가지고 도민 여론조사에 붙이고, 그래서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까 도민여론이 이것을 가져서 양분되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실효성도 없는 정부에 맡겨서 그럼 부지하세월 보내자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허가권이 환경부가 가져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져서 국립공원 변경신청을, 유용성검토를 변경신청을 했어야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변경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같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용성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용역결과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서 이미 결론을 도출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유용성검토는 환경부에 의뢰해서 낼 필요가 없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허가신청을 했으면 지금 절차상으로 허가가 나든 안나든 했을 거 아니냐 말입니다. 설사 허가가 난다하더라도 사업추진여부는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주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그럼 도의회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말이죠. 무슨 유용성검토니 뭐니 하면서 지금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도나 용역회사에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입장을,

김우남위원

환경부의 입장은 유용성여부를 판정해 주는 게 아니고 허가여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허가여부만 결정하면 거기에서 유용성이니 타당성이니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것 검토하지 않고 허가 줄 사람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절차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결자해지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소모적으로 도민사회가 분열되어서도 안되고, 지사가 현 임기중에 내세운 공약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임기내에 가부간의 결단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복하는 이슈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도민의 합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년 6월달 선거합니다. 선거공약화 하라고 할 용의 없습니까? 왜 제주도민의 일을 우리 도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도민이 합의가 되면 허가 안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주민투표고. 그거 아닙니까? 또 도에서도 지금까지 시간만 흐르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참고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한라산만 하면 되는데,

김우남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리산이다 뭐다 하면서 얼버무려서 이거 어느 세월까지 할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국내외 자문기구를,

김우남위원

그리고 저희들처럼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그 많은 용역비를 투입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그런 용역을 하는 곳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절충에 의해서,

김우남위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책임행정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왜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그게 지방자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지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잘 써야 되겠어요. 환경건설국에 내가 볼 때는 무슨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정책과에 보면 민간단체 자본경상보조입니다. 그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내 지역구에 해 줘서 고맙긴 합니다. 조천읍 함덕리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3,000만원을 보내줬는데, 요청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환경건설국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에서 한 게 아니고 예산은 거기서 집행했습니다. 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김우남위원

왜 풀 예산을 거기 뺏기느냐 말이에요. 내 지역에 예산 줘서 고맙기는 한데, 예산을 이렇게 남용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건설국에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풀예산을 준 것이지, 이 돈 가지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복지회관,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은 뭐 하는데 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아돌아서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비정사라고 하는, 나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찰정비사업해서 예산요구를 어디서 올라왔느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왜 집행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아시다 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풀로 올라왔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풀이라도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다른 데 도로 포장했다, 도로 개설하는데 썼다 하면 저희들이 왜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사찰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라고 있습니다. 왜 실ㆍ국을 나눕니까?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 실ㆍ국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는 일도 힘들어하면서 무슨 사찰정비 사업이다 뭐다 하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주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재입니까, 뭡니까? 잘 모르죠? 예산지원 근거가 뭡니까? 지방지정 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입니까? 알고나 지원했어요? 도대체....,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한림읍 수원리 어촌계 잠수탈의장 증개축 해양수산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문창래 국장이 사인했어요. 결재는 거기서 하고, 여기는 경리관까지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되어서 안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풀사업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앞으로 목적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물론 국장이 집행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사가 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예산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환경건설국에 있으니까, 국장은 예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죠. 이것도 햇볕정책입니까? 다른 데 퍼줘서. 이런 것을 써서 안됩니다. 또 보니까 건설과장이 한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림읍 동명리, 한림읍 수원리 어촌계, 한림읍 금악리, 어떻게. 이런 것도 우연하게 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남이 보더라도 지역간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보조금이라고 해서 풀사업비로 줬다고 해서 실ㆍ국에 배당한 것도 챙기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환경건설국에서 주면 어떻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면 어떻습니까? 그럼 실ㆍ국을 통합해서 도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책임성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업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실ㆍ국을 나누고, 실ㆍ국중에서도 과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 어떻게 앞으로 잘 집행하시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앞으로 잘하기는 뭐,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이 조금 전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정산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로 나갈 돈들이 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야 될 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로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산서 들어온 것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항목이 뒤죽박죽 왔다갔다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매 정산서마다 항목은 안 적혀 있지만 노견정비사업, 표선-세화구간 했던 것은 세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및 사회 단체사업 보조로 지출했다고 하니까, 다른 것들은 그 항목을 안 적었으니까 하지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민간자치단체보조입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한 것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양식을 그것으로 사용한 것인데,

홍가윤위원장

정산서를 보면 집행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정산서 제출하는 사람들이 잘못 쓴 것인지 또는 이 정산서가 들어 왔는데 써 놓은 것을, 그 항목을 민간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에서 써 놓은 것은 분명한데, 그런 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목을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들이 아닙니다. 설령 이런 때 동네에 보조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조는 잘 했습니다마는 이런 때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을 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에서 할 일이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왕 붙인 김에 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을 보니까 겨우 1년동안에 28% 집행한 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 국고에 반납되는 향후 집행계획자료를 받아보니까 국고에 반납하는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들입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시재정비사업에 이제까지는 국비가 25%만 주다가 금년부터 국비 50%, 교부세 10%, 60%를 주면서 시에서는 기채 20%, 그래서 도비 10%, 시비 10%로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비 10억을 부담 못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돈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도비가 부담이 안됐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내년에는 300억이 됩니다마는 국비만158억, 내년에도 우리는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입장이 되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내년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인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 부담해야 할 돈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려올 돈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금년이 66억,

김우남위원

10억을 부담하지 못해서 66억을 못받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건설과장

다 못받는 게 아니고 부담금 만큼만 그 비율에 따라서 저쪽에서는 일부 조정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가서 국고교섭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국고가 내시된 것을 지방비 부담하지 못해서 그런 기준 보조율 때문에 돈을 못 받아온다.

홍가윤위원장

지방비로 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는 되는 데 안되는 데 펑펑 쓰면서 그 10억을 부담하지 못해서 몇 십억을 중앙에서 주겠다는 것도 못 받아오는 실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다 보니까 2001년도 국고보조금중 제주시지방비 미부담금 국고반납예정 앞으로 국고반납할 예정인데 이게 얼마냐 하면 26억3,500만원이나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또 국고로 반납되어야 됩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이번에 담당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금년도 돈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줄 것으로 해서, 이 돈이 내년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홍가윤위원장

설령 내년도 이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 돈이 금년에 다 집행이 안되니까 어차피 내년에 집행할 거니까, 시장하고 와서 합의를 보고,

홍가윤위원장

내년도에 주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중앙에서 보조해 줄 것은 그만큼 깎아서, 다른 방법으로 깎아서 이것을 채워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겠다고 할 때 따오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주겠다고 할 때는 반납시키면서 또,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따온 겁니다. 26억3,500만원이 따온 것인데, 이돈 만큼은 금년에 집행이 안되니까, 어차피 내년 집행할 거니까,

김우남위원

아니, 금년 집행하고 안 하는 것은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주느냐 사고이월을 시켜주느냐 해서 의회의 권한이지 어떻게 시장하고 그 사람 권한입니까? 돈이 내시가 됐으면.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게 시에서의 산지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우리 환경건설국에는 환경분야는 워낙 약해서 예산도 따오기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 따온 거, 건설분야 같은 데 예산이 많은 것뿐이지, 환경분야는 워낙 예산도 열악한데 예산투쟁도 어려운 실정인데 따온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따온 만큼은 충실히 쓸 수 있도록, 기간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은 금년도 건설분야에 감사원감사 왔다갔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왔다갔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처리결과 아직 안 나왔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작년도 처리결과에는 보니까 다른 것은 전혀 없는데 건설분야만 징계 받은 게 6건이 됩디다. 어째서 건설분야만 징계를 받습니까? 다른 데는 시정이나 주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은 특별 감사 감사원에서 할 때 기술감사만 왔었습니다. 건설하고 회계분야만 왔기 때문에 기술분야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장

좋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다면 공사계약이니 이런 항목도 있긴 합니다마는 특히 건설공사에서도 감독부분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감독을 잘못한다면 그 공사는 부실 공사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작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공사가 그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구좌읍 종달리항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중공사라 감독, 검사하는 사람도 물 속에서 검사를 못하다 보니까 감독자, 검사자, 약한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여기 보니까 징계받은 사람이 12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진급하는데도 지장이 많을 것이고,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신변에 그런 위협을 느끼고 하니까 앞으로는 공사감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이런 징계받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폐수종말처리장에 관리시설 현황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2/4분기 때 구좌인 경우 8톤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8톤이 나온 겁니까? 근거를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창기

문창기환경시설과장

이것은 영산강환경관리,

강호남위원

아니, 왜 근거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모릅니까? 과장은 그렇다 치고. 근거도 관리청까지 거명을 해야 됩니까? 근거를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맞는가 틀린가. 1일 총 방류량 해서 한달 동안 한 것, 그래서 3개월간 총합을 해서 거기서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누기 3. 다음 한 달을 며칠로 잡습니까? 25일로 잡죠? 가동 일수해서 평균 25일 잡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근거가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소학교 학생들 산술문제보다 더 쉬운 것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근거를 그렇게 잡았을 때, 고성질러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이 어디 기준을 둔 겁니까?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배출수에 기준을 둔 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 이전에 업체별 기준이 아니고?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럼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안되면 과장님 대신해 주시고. 북제주군 구좌인 경우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일 평균방류량이 13톤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자료를 사적으로 만들어온 게 아니고 행정에서 제출한 것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으로부터 받은 지하수사용량이 평균 35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계산 근기로 하니까. 다음에 금릉인 경우 1일 지하수사용량이 196톤, 그리고 폐수방류량이 117톤입니다. 여기 오차가 80톤이 나옵니다. 80톤은 양으로 쉽게 얘기해서, 드럼으로 표현했을 때 약 400드럼 정도 될 겁니다. 맞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리고 대정농공단지가 폐수방류량이 50톤에 비해서 1일 지하수사 용량이, 상수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수도가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고, 순수한 지하수 사용량이 1일 290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무원이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 290 빼기 50했을 때 240톤입니다. 드럼으로 1,200드럼입니다. 하루에 1,200드럼의 물이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장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챙기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지하수가 채취해서 쓰는 양하고 방류량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해서 보니까 증발량은 극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재직공장을 돌리면서 물을 흡입해서 소모되는, 방류되지 않고 재료를 만들면서 같이 흡입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강호남위원

상당하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실제 방류되는 양보다 몇 배로 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제 생각은 100톤을 사용하면 100톤이 나가야 되는데 왜 50톤만 나가고 50톤은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제품공장마다 다 다른 모양입니다. 하는데 마다 물이 흡입되는 것이, 물이 분명히 어디 날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것은 재료에 흡입되는 것, 그렇다고 물이 누수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물 나온 것만큼 쓰면 분명히 나가고 하는데, 다만 방류수 나갈 때, 물론 내년에 CCTV해서 누수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할 것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누수되는 것도 근간에 있겠지만, 아무튼 물 쓴 것만큼, 작은 양이 아니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흡입되어 버린다. 종이공장은 종이공장대로 만들면서 들어가 버리는 것, 증발도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시ㆍ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영도교수님하고 현장을 답사, 사실 저희들도 의아해서, 이런 많은 물량이 없어지는 이유가 날아가지 않으면 땅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해서 이번 탐사자료 만들면서,

강호남위원

그러면 땅속에 누수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누수되는 것이 아니냐,

강호남위원

그럼 누수되는 것은 조사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결과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결과는 누수가 안된다.

강호남위원

누수가 전혀없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우리가 그 관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CCTV를 한번 하자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안가는 말씀이고, 제가 왜 드럼으로 표시하느냐 하면 쉽게 우리가 양을 체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루에 1,200드럼입니다. 1,200드럼이면 자동차로 몇 대분 되겠습니까? 240톤. 보통 일반 우리 가정에서의 농사작업차가 몇 톤입니까? 1톤 아닙니까? 10톤 트럭으로 했을 때도 24트럭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 자료로 해서, 보일러를 때는 데는 물이 시간당 얼마나 가고 냉각탑하는 데는 어떻고 하는 양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안보면 30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자료를,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이 문제때문에 말싸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1㎞지점에 대정, 안덕 지역주민 3만5,000명 인구의 식수원입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도 안나온 것을, 제가 자료를 챙겨주도록 해서 하느냐 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혐오감들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제가 물었던 수질검사기준치, 이것은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온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몇 십배 되는 그런 오염된 물이 쉽게 얘기해서 수치적으로 볼 때는 하루에 1,200드럼이라는 물이 지하를 통해서 누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도 안되는 그게 바로 서림수원의 수맥 아니겠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짓기는 어렵다 말입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근거를 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은 CCTV로 그 관경에 누수되고 안되는 것은 육안으로만 봐서 이상없다 하는데 CCTV까지 해서,

강호남위원

연말내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소 고생이 되더라도 현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관측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니까 금년 연말내로 확실한 현장보고서를 답사해서 관측조사를 해서, 현대장비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시겠다니까 연말내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류수 유출구까지 확인하세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공무원보다도 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해서 내년3월까지 할 것으로,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화되지 않은 것이 지하수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니까,

강호남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그래서 연구 교수님과 몇 번 갔다왔는데 내년까지, 육안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누수되고 안되는 것이 CCTV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한번 정확히 하자고,특히 수원지 상류 근방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안되고 내년 3월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충분히 해서. 혹시 누수된다면 하루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고,

강호남위원

12월까지 중간보고라도 해서, 안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하루에 1,240톤이라는 물이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물이 폐수처리장도 거치기 전에 누수가 됐던,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라서 물이 필요해서, 지하수로 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되지 않습니까? 음식류들은. 그런데 그 외에 제지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양이 제품에 필요한 물량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12월까지, 만약 최종보고가 안되더라도,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점검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대형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제주대학 사거리 입구, 금년 중으로 합시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보고뿐만이 아니고 제거를 시켜야지요.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분명 하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홍가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통계자료가 기준날짜가 없습니다. 10월말현재라든지, 뭐라든지 없는 그런 통계자료들이 있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준 일을 꼭 적어주시고 특히 통계는 1년분이라든지 10월30일 현재까지로 해서 하든, 여기 3/4분기라고 하면 10월말 현재까지라고 한 것인지 1/4분기 2/4분기는 빼고 3/4분기만 한 것인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기준 날짜를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