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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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섭

한현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주도 및 보조단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성 행정부지사, 제주도체육회 이상철 상임부회장, 제주도관광협회 강중훈 상임부회장,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센터 고희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도의회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과 시책의 적정성, 합법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서 제주도 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국ㆍ과장 및 원ㆍ사업소장 등과 보조단체 임직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감사요령은 지난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예정된 순서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중요한 사항의 발생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조단체 임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지금 출석대상이 다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의회 본회의 의결로 해서 출석대상자를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한 상태에서 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무성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의원 개개인이 의원실에 놀러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협조를 안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감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지금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는 아침에야 본부장이 강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연락을 금방 사무국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지,

승훈

강승훈위원

사무국장은 나왔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본부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셨거든요.

박희수위원

국제컨벤션센터 오광협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현섭

한현섭위원장

거기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건 개인의 양해를 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경영본부장, 나오셨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설본부장 고희석 제가 건설본부장인데, 대신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아침에 바쁜 일이 있어서,

현섭

한현섭위원장

미리 보니까 서울에,

박희수위원

그러면 불출석사유서, 제출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건설본부장 고희석 그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일반 회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회의 권위가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섬문화축제조직위에 우리가 본부장 출석요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하고 있고, 국제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감사계획이 나간 게 언제인데 지금.....그러면 정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잠깐 관광문화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컨벤션센터 본부장이 참석하도록 관광문화국에 일괄적으로 통보했는데 주지를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주지는 되었습니다마는,

오충남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문화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회계에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오충남위원

출석요구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출석통보는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소방행정과장, 나오셨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출장중이어서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양우철위원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와야 하죠.

박희수위원

우리가 출석대상자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까? 교육운영과장! (......)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

행정부지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일날 의회계를 통해서 감사관련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아마 담당별로 따진다면 아주 많은 담당은 열개의 공문, 적게는 두세개의 공문인데, 이 공문을 오늘 아침 9시10분경에 저한테 가져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방해한다면 이 자료, 가져가서 불태우십시오. 11시부터 할 감사자료를 일주일동안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몇백페이지입니까? 이걸 오늘 아침에 가져와서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시면 아예 제출하시지 말든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지사께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출석한 건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오늘 교육관광위원회 감사장에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장, 또는 기관장께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부서의 감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도 차질없이 출석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정식문서에 의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감사자료 작성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제외하고, 작성이 가능함에도 지연해서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자료를 성실성 있게, 제 시간에, 사전에 위원님께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부지사께서는 임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는 교육관광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원ㆍ운영,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추진의 기반 조성, 컨벤션센터의 정상적인 추진, 월드컵추진 범도민회 구성ㆍ운영, 스포츠의 산업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이며, 잘된 평가에 대해서는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정의 평가를 받는다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제때에 더도 덜함도 없이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성실한 조사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나와서 인사함이 도리입니다마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현 위치에서 인사를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입니다. 김신동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양만식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강왕수 문화진흥원장입니다. 이영배 민속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강중훈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이상철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입니다. 고희석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유선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외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지금부터 관광문화국을 시작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감사에는 도의 보조단체인관광협회,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포함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조단체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충남위원

잠깐 나가기 전에, 부지사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왔을 때 그랜드호텔에서 제주지역 경제발전 지원 계획이라는 것에서 이기호수석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협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협의한 것도 있고 각 부처에서 청와대가 수합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항만 등은 건교부라든가 문화관광부, 이런 여러 부처에서, 또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넣었는데 대충 보니까 사전에 저희들도 좀 알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당일 와서 배포한 것입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오충남위원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라고 해서 기대효과에 쓰레기 처리용량이 산남이 200톤, 산북이 70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가 도민들에게 거꾸로 알려지고 있고, 또 제주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 소요시간 단축, 40분에서 20분으로 한다! 그러면 몇 키로에서 몇 키로 달려야 20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민들이 보건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챙겨준 자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시간 단축은 저희들이 챙긴 것은 아니고,

오충남위원

시속 80km 다니던 것을 160km로 달려야 20분으로 단축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당초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청와대에서 자료가 이 모양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도에서도 책임있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용량이 산남 200톤이 맞아요? 말도 안돼요. 이런 것이 도민에게 비춰지니까,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유인할 때 사전에 안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미리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도의 잘못입니다. 사전에 배포하기 전에 검토는 좀 했어야죠. 이것은 그 당시 250몇명에게 전부 나간 자료인데, 그 분들은 이걸 전부 믿고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됩니까? 안되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은 도에 잘못이 있는 거죠. 앞으로 잘 챙겨야 합니다. 도민들에게는 사실대로 비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비춰지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부지사께서는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유인물이 도민들에게 나갈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해당되지 않은 부서의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에 대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대상이 된 분 중에서 참석하지 않은 분, 전문위원 빨리 체크하세요. 지금 참석하지 않은 분은 저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광문화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 보조단체 임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광문화국장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제주도관광문화국장 김형수.

현섭

한현섭위원장

전부 앉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늦어도 1시30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축제 종합검토안이라는 것이 제주대학교에서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이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축제 종합검토안, 이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관광협회 소관입니다. 그저께인가 보낸 것 같은데 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늦었지만 오늘 감사에 이용하려니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협회 이사직 현황, 관광협회 임원의 회비납부 현황, 관광협회정관개정심의이사회 회의록, 관광협회정관개정심의총회 회의록, 관광통계현황, 입도현황입니다. 관광통계용역계약서 1999년과 2000년, 2년동안입니다. 다음에 관광협회정관 제28조 자문회의 회의개최 현황, 그것도 1991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관광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관광협회 정관 제29조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협회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객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시장조사 분석, 정관 제4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 실시 현황 및 최근 조사분석서, 관광협회정관 제4조 제6항 수탁업무현황. 이 목록을 드릴 테니까 부탁합니다. 또 관광문화국 소관으로서는 1998년부터 민선 2기의 2001년 10월 현재 용역개별 현황, 개별목적, 비용, 반영여부, 미반영된 이유, 또 세화ㆍ송당온천관광지구 개발 허가 관련 서류 일체를 부탁합니다.

박희수위원

추가로 또 있습니다. 관광협회 말입니다. 공문서 표지를, 앞의 것을 안 해 주셨는데, 의전차량 임대업체 선정을 하면서 견적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6개 업체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외국에서 언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취재를 해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쪽에서 방영을 했으면 방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에서, 금년도에 각종 협회에서 각종 해외행사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외행사할 때 업체의 행사별로 견적을 받았던 사본, 그것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문서번호가, 홍보제2001-, 호가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공문 앞에 1란이 복사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관광협회는 원래 결재를 안 받는 곳인지 몰라도 앞의 결재란을 복사할 때 다 가린 것 같습니다. 원본들을 한번 제출해 줘 보십시오. 저한테 주셨던, 복사해 준 것 말고 이것과 관련한 공문들, 공문철 자체를 원본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가려서 복사를 했는데, 왜 가려서 복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월드컵 예산, 우리 도에서 서귀포시에 주는 340억5,000만원 중에서 자금배분 내역, 언제부터 해서 얼마씩 가는 것, 그리고 도내 골프장 현황, 기존의 것,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 공항리무진버스 정류장과 관련한 진정 등 처리상황,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요구한 자료는 늦지 않도록 1시 30분까지 위원들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문화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로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만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진대식 투자진흥관입니다. 오성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관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광호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입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등 관련단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중훈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차우진 사무국장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유선 사무국장입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 강상선 사무국장입니다. 이하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관광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간단히 끝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미진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관광발전에 전 공무원이 더욱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86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복원이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기위 문화재마다 지원된 금액, 국비라든가 지방비, 지원된 금액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1시 30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덧붙여서, 관광문화국 각 과별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금년도 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비 전부, 집행한 내역, 금액이 얼마다, 그것하고 도서구입비, 금년도 책을 산 것은 얼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자료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보조단체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희수위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자료제출하셨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100% 제출하신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제출한 겁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옥타곤코리아에 보낸 공문이 빠졌어요. 세계태권도대회 지원협조요청 공문이 빠졌는데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안봐도 제목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 2000년까지 2월까지 관광문화국소관 용역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건밖에 없어요? 예산통과한 용역비가 수건인데, 두자리 숫자까지 간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뒷장까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뒷장은 문화예술이고 관광관계만 말입니다. 관광관계만 수건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거 전부 관광관계 아닙니까?

양우철위원

겨우 2건밖에 없는데, 관광진흥과, 투자진흥관실 1건씩해서,

현섭

한현섭위원장

지금 자료제출 되지 않은 부분 있습니까? 안된 것이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학술보고용역으로는.... 그외는 발전연구원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양우철위원

어쨌든 관광진흥과라든지 투자진흥관실에서 용역의뢰한 겁니다. 용역비 나가고 안나간 것은 둘째치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추가로 내겠습니다. 용역비만 제출되어 있는데 그외로 유사한 것까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미비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자료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서류들을 늦게 주셔서 지금이야 보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 지난 임기동안에 고문으로서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역할한 근거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시ㆍ도 관광국 직원현황하고 구조내용을 보니까 1천만 인구가 있는 서울특별시가 순전히 관광국 관계만 1과가 4개팀이 있습니다. 총현원이 31명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3급까지 1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3급도 없고 4급 1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계약직은 물론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 예산이 47억이고, 부산, 대구 쭉 내려오다가 제주도는 1과 1실 9개담당입니다. 맞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현원이 36명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3급에 1명, 4급에 3명입니다. 다른 15개시ㆍ도에 4급이, 단 경기도에만 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 예산이 593억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4급이 3명까지 있고 5급이 무려 9명입니다. 6급이 7명입니다. 8급도 있고, 별정직이 무려 4명, 계약직이 3명까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관광국 관광관계 예산이 얼마나 나갔지요? 대강,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지금자료를 가진 것은 2001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산업유치에 81억3,200만원,

양우철위원

81억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엉터리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가 뭔가 잘못.... 형평이 타시ㆍ도하고 맞지 않게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중앙부처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물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시ㆍ도에서의 용역현황은 제가 조사 중입니다마는 도착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어서 여기에서 공개 안 하겠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1과 1실 9담당, 36명까지 확보된 제주도 관광국조직에서 무려 1년에 10건에 가까운 용역까지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관광국직원 36명은 뭘 하는 겁니까? 물론 업무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15개시ㆍ도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 한 장만 봅시다. 통합관광예약시스템구축 및 중국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전문제점 및 대처방안마련, 이 정도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의뢰안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모르세요? 또 반영비율도 50%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빈약한 제주도에서 전부 낭비성으로 일관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한데,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관광문화국 직원이 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나타났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이쪽의 자료가 형평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이, 국 전체 3급이 있는 것을 본다면,

양우철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투자진흥관실만 합쳐서 36명입니다. 문화예술과, 교통행정과 빼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13억은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81억3,200만원이 개발예산 말고 순수한 관광예산이고,

양우철위원

문화관광부 자료는 13억원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나 건설업무 자체를 건설국이나 개발국에서 개별법으로 관광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니 뭐니 관광진흥에 관한 그것을 제가 감안해서 하는 건데 타 시ㆍ도에 순전히 관광분야만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우리도 특별법을 투자진흥관실에서 다루어서 타 시ㆍ도의 건설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관광국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많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러한 형태하고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쪽보다 인원이 많고,

양우철위원

관광개발에 관한 업무가 건설에서 나온 게 몇 %나 되겠습니까? 뻔한 건데. 무슨 건설업무까지 본다고 말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순수한 관광분야만 따져서 이런 건데,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강원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강원도가 관광예산이 2000년도에 593억이 집행되었는데 그러한 거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소위 관광입도란 강원도는 우리 나라 전국민 4천만에서 반 이상이 찾아드는 강원도입니다. 그러한 관광입도가 겨우 1과 5팀해서 26명입니다.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강원도같은 데는 과가 하나입니다. 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고 1과 5팀 5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경우는 투자유치업무를 타시ㆍ도는 관광국에서 안하고 경제관련부서, 경제통상국 이런 데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강원도에 제가 물어봤어요.투자유치를 관광국에서 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투자진흥관 제도 가 거기는 관광국이 아니고 다른 곳에 투자진흥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도 별로 업무조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진흥관 업무를 관광국내에서 보기 때문에 인원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으로서는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국장 답변에 백번 양보한다 해도 우리가 관광진흥과 1과만 해도 20명 아닙니까? 20명인데, 아까 경기도 같은데 59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22명입니다. 그것만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 55만 인구에서 20명을 확보한 관광진흥과 1과에 비해서 1년에 59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는 2과 5담당 22명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빼고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관광관련 산업이71%를 차지해서 우리 제주도의 조수익이라든지 산업별 고용분포라든지 관광분야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타 시ㆍ도인 경우에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저희들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관련해서 81억3,2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관광지개발과 전체적인 관광종합센터를 합치면 그것만해도 272억입니다. 그래서 82억하고 합치면 350억 정도가 관광관련 예산에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국장 말대로2000년도에 350억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합시다. 국장 말대로 전부 인정해서 350억에 20명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적용한다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리고 예산으로 만 단순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관광관련시스템이 타 시ㆍ도하고 틀린 점이 많습니다.

양우철위원

자꾸 그렇게 비약하지 마세요. 지금 용역만 해도 제주도관광 행정은 전부 용역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전부 1억9,900만원, 무슨 도서구입하는데도 용역을 의뢰했나요? 도서구입은 각 실ㆍ국 관련업무 필요시 총무과에 요청, 행정자료실에서 일괄구입, 아니, 도서구입하는 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용역이 아니고 도서구입비는 총무과 행정자료실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ㆍ과별로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계상이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한 조직에서 그렇게 용역을 남발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관광국조직이 전혀 구조조정이 안되어 있고 너무 인원이 많고 이러한 시스템에서 용역을 남발하면서 관광행정을 펴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와 15개시ㆍ도를 비교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제가 좀 당황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업무에 대해서 단순비교해서 안된다는 말은 우리 제주도는 타 시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층적인 관광업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강산관광이라든지 주5일제 관광이라든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것을 분석한 바도 없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구축, 이러한 것도 타 시ㆍ도 관광관련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깊숙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2000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이 533만명입니다. 사상 최초로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년대비 14.2%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외국인관광객이 줄었습니까? 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줄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양우철위원

2000년도에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우리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은 무려 사상 최초로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533만명인데, 이렇게 제주도를 제외한 도외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제주도관광객은 줄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가 관광정책을 잘 펴서 줄어든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줄지를 않고 99년도에 23만6,000명,

양우철위원

2000년도에 몇 명 왔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28만8,425명 왔고, 99년도에 24만6,000명 왔으니까 좀 는 건데, 저희하고 틀린 자료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말대로 4,000명이 늘었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늘었는데, 한국 전체로 보면 무려 14.2%가 늘었는데 제주도에는 겨우 4,000명이 늘었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관광정책을 잘 편 결과입니까? 아까 국장께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유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그런 용역을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의뢰해서, 반영비는 50%밖에 반영 안하고, 이렇게 남발하지 말고 인원이 많은 대신 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것은 하도록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우리 제주에 3차산업 비중으로 본다면 지금 있는 인원보다도 인원을 늘려야 될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하고 비교하는데 1년에 2,000만명 이상이 찾아드는 강원도에는 직원 100명 이상 있어야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평면적으로 단순히 비교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관광진흥원이라든지 관광종합센터를 늘려서 심층적으로 다각적인 자료와 통계, 이러한 진흥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산재한 잡다한 관광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정예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직을 만들 것을 주문한 일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타 시ㆍ도하고 우리 관광문화국이 생긴 연도부터 가 우리가 10년, 15년 앞당겨서 관광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 계약직이라든지 전문가를 더 늘려서 심층적으로 외래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을 끌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2002년은 월드컵과 83회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일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가 금년 1월말에 범도민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교수들 15명이 모여서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각실ㆍ국별로 행정지원부서를 만들어서 기획팀하고 행정지원부서팀끼리 교통, 숙박, 환경, 위생 다방면에 기획팀과 행정지원팀을 연계시켜서 월드컵을 계기로 제주관광을 전세계로 홍보하고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때가 늦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범도민후원회 분과별로 회의도 여러 번 개최하고 실천적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활동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완전한 마스터플랜이 언제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미리 나왔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관광문화국에서 만들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 월드컵하고 있는 스포츠기획단하고 범도민후원회 기획팀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넉달이상 합동작업을 하면서 만들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 안해 도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안해도 합니다. 별도로 상반기에 팀을 만들어서 가동시켰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그거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양광호입니다.

박희수위원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든간에 거짓말을 한다든가 허위사실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위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셔야지, 2001년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옥타곤코리아 동의요구가 들어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옥타곤코리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제주도조직위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단장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도하고 관계없이 제일기획하고 세계조직위가 연결되었고 그 다음 옥타곤코리아하고 제일기획이 연결되어서 들어 왔다, 도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 10분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날 우리 도에서 옥타곤코리아에 대해서 무슨 공문을 냈느냐 하면 제주도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하여 2000년 6월 30일자로 제주도와 귀사간에 체결된 스포츠마케팅 업무제휴협약과 관련입니다, 이렇게 쭉 해서 귀사에서는 위 업무제휴협약내용에 의거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 및 의전계획, 마케팅사업 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란다는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타콘하고 제주도간의 스포츠마케팅은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자치법규를 무시하고 이미 체결된 업무제휴협약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때 8월 당시에 저희들 전반적인 업무추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그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추진상황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8월13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때 마침 옥타콘코리아에서 인사차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실에 들렸다가 회의를 하게 되니까 지사님께서 회의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들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고 그때 참석하셔서 그 다음에 회의진행 상황을 전부 그분이 보셨습니다.

박희수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렇게 해서 그때 마침 제일기획하고 세계연맹하고는 작년 4월달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획사팀들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협약이 되어서 동의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못 얻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못 얻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계속 옥타곤코리아하고 업무제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이미 세계연맹하고,

박희수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 상황은 세계태권도연맹하고 옥타콘코리아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도에서 이런 공문을 보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저희들은 대회를 잘 치뤄내기 위해서,

박희수위원

10월달도 아닌 8월달에 이미 이런 공문을 시행해서, 그러면 도의회의 동의받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 필요없이 계속 이런 공문 보내서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근거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의원들이 협조를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도에서 협조 요청한 적이 없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사무처에 얘기해서 속기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드릴 거고, 보니까 나중에 의전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인원동원 안돼서 망쳤지요. 의전 안돼서 망쳤지요. 마케팅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옥타콘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일을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두셨는데, 자문위설치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설치근거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내에 위원회를 규정으로 만든 위원회가 있습니까? 만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위원회수당 관계는 저희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어떤 관계규정입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당초에 제주도스포츠산업육성을위한위원회등에관한운영규정에 의해서,

박희수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없는 규정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당연히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나오신 김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해 놓고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스포츠기획단에서 도청직장운동경기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여기보게 되면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원본을 복사해서 여기 붙인 거라고 생각되는데 견적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하나도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그렇고 견적서도 그렇고 청구서도 그렇고, 왜 이렇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원본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이거 원본복사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원안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위원회에는 스포츠산업육성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월드컵범도민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지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만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에 보면 근거없이 예산 나가는 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미비된 것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의뢰한 거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감사후에라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도선수권대회를 다음에 우리 제주도에서 하도록 되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관시설이 국제룰에 맞는 시설이라야 되는데 국제룰에 맞게 되면 8,000석이나 1만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박희수위원

되지도 않을 일에 예산을 단순히, 이 뒤에도 또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마는, 홍보단 파견하는데 1,1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파견자가 3명입니다. 도 관계자는 참석 안 하셨습니까? 실무진만 갔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공무원여비로 가니까,

박희수위원

몇 분 가셨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도에서 1명 갔습니다.

박희수위원

누가 갔습니까? 이철언씨가 갔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정무부지사님하고 두 분이 갔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대회에 대한유도회에서 갔습니다. 제주도유도회도 가고, 스포츠산업육성정책자문위원장도 가고, 대한유도회에서 가는 것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것은 유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박희수위원

유치위원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금년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위원회 규정 만들었습니까? 조례라든지 규정을,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지침방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없지 내부지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그리고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세계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판단도 안하고 가서 결국 1,100만원 날리고 온 거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작년11월달에 튀니지에서 박용성 회장님하고 문원배 회장님하고 대회유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쌍방간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펴온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시설규격 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데,

박희수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겁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래서 세계연맹회장께서,

박희수위원

세계연맹회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대회에 가서 유치단 일원으로 갔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너무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경기장 입장료를 냈습니다. 저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서 입장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료 낸 것을 정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관광문화국장! 이번에 우근민도지사께서 2002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민선2기 4대방침 중에 다 알 수는 없지만 관광문화국 소관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문화예술의 진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지난 4월에는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던 문화예술재단을 개원하고 기금도 2010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할 계획 아래, 이미 얼마 확보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52억입니다.

오충남위원

52억원을 확보하여 제주문화예술의 장기적인 육성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딱 다섯줄입니다. 이것으로 과연 포함한다면 광범위하게 한다면 2010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52억원을 확보했다는 뜻이지만, 그러면 문화예술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충청북도인지 어디와 교류해서 좋은 행사도 하던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을 망정 조성계획이 이미 확보되었지만 2010년까지 300억원이 확보되겠느냐 이겁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안에 법적으로 기금에 출연하고 조성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씩하고, 일부는 꼭 선거와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선심성 논란이 있는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문화예술에는 그러면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예산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재단에는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외로 예술인들이란 것은 줘도 고맙다하고 안줘도 잠자코 있을 수도 있고, 주면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 예술입니다. 예술은 돈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엄청난 문화예술단체회원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적다, 그러면 지원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을 담당한 부서의 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화관련 예산은 수입을 아무리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요구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반영이 예산부서에서 소외시되고 있을 겁니다. 워낙 단체장이나 일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에는 얼마씩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씩 주는 체해서 내버린다면, 문화예술의 진흥은 4대방침에서 아예 빼고 소외시켜야지, 4대방침에 집어넣었으면 그만큼 예산도 확대해 주고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화예술 소외해도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나중에 예산승인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총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에 작년보다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서 요청을,

오충남위원

요청했지만 작년 수준밖에 반영 안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작년보다 30% 정도는 증액된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중국인관광객 홍보를 지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지인 1명 채용하고 우리 공무원 1명 파견나갔다가 이제는 와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현지인 1명 갖고 중국현지 홍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서울 탐라영재관에만 해도 몇 명 나가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협회에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래도 중국인들을 현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지인 1명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구조조정해서 공무원들이 없지만 현지에 사무관이상, 이하 그래도 몇 명 파견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파견나갔던 공무원까지 복귀시켜버리면, 중국인들 가만히 있다가 오라고 하면 옵니까? 겨우 지난번 언론매체등 여러 채널로 해서 홍보는 했지만 그것은 순간이고 그래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로 오려는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은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제주도에 와서는 겨우 하룻밤 자면서 한 끼 밥 먹으면 서울로 가버린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전략적 측면에서 공무원도 파견하고,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거친다면 현재 교육청에서도 약35명의 교사가 일선에서 벗어나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어를 능통하게 잘 하든가 나중에 과목상치가 되어서 중국어를 하고 싶다는 교사가 있으면 여비 같은 거 지원하고 파견하면 실지교육현장에도 맞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봐서 맞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자진해서 옵니까? 가만 있으면 한국사람은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홍보에 강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형편이나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상주하는 홍보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중국의 북경에는 관광공사 사무실에 우리 직원하고 현지홍보요원 1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월드컵과 병행해서 북경 말고도 위원님의 지원에 힘입어서 해외홍보사무실 주재근무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섬문화축제 같이 되지도 않은데 공무원들 많이 파견할 것이 아니고 북경, 상해같은 데 파견해서, 북경에도 10평도 안되는 사무실 빌어서 현지인 1명 채용해서 책상하나 놓으면, 우스운 일입니다. 예산이 실지 그런데 투입이 되고 그런데 반영되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한 적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공무원을 파견할 때는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외근무가 파견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등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한국계 조선족 또는 한국계 가이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을 실지 초청해서 제주도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고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제주도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귀에서 들은 풍월로만 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하고 맞지도 않는 겁니다. 돈 얼마 안 드는 겁니다. 현지가이드들을 저녁때 정도는 전부 불러서, 전부 우리 쪽이니까 통역도 필요없고..... 실지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문대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제주도의 실지상황을 설명도하고 자료도 주고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계획은 앞으로 서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도 내년에 월드컵이 개최되고 중국, 일본에 언론팸투어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안내원같이 하는 것도 내년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도 더 투자하고 실천적으로 직원도 파견하고 가이드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감사장에 와서 추진해 보겠습니다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요구하면 안될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지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큰돈 안드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가까운 데서 홍보하는 겁니다. 실지 식구들이 알아야지, 그분들은 제주도 10년전에 와보고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데, 현재 벌써 왔다간 사람들 상대하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홍보는 실지 중국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때는 꼭 제주도에 와서 최하 2박3일은 경유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꿈에서만 중국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광문화국 업무추진비는 1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국에서 실지 집행한 예산이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도서구입비는 500만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계상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관광문화국 소관 도서구입비는 500만원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약2.5%인데 예산을 절감해도 10%는 절감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필요한 책은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광이면 관광에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책을 직원들이 봐야지, 어디 가서 카드내고 밥 먹고 쓰는 것은 1억9,000만원 쓰면서 책은 겨우 2.5%입니다. 그래도 어느 수준은 도서도 구입을 해서 보고, 또 선진국의 선진자료들도 구입을 하고 또는 외국편이면 거기에서 보내오도록 해서 번역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고 봐집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야지 사회에 나가면 외국 많이 다닌 사람한테 공무원들이 실력이 딸립니다. 딸리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알아야지요. 다른 파트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관광파트는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인터넷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외국의 선진관광과 관련된 좋은 책자들, 또 국내의 관광관련 책자들을 구입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500만원은 어디가서 한번 카드찍고 식사하는 돈밖에 안되는 겁니다. 1억9,000만원의 10%면 1,9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최하 10%정도는 도서구입비에 할당해야 된다,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앞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분명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실지 반영되어야지, 공무원들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야 지도가 되지 몰라서는 이제는 안됩니다. 분명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용역현황 아직 안왔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여행업이 지금 29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벤처여행사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벤처여행사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벤처여행사라고 해서 따로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업활동을 자기들 나름대로,

양우철위원

명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여행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292개 여행업 중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광업계에 있는,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법률이 있는 줄 모르고 안 한 것 같은데, 도에서 반드시 권장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정말 무능력한 여행업체가 난설립 되어서 오히려 제주도 관광발전에 해를 주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법이 있는데, 이러한 법률에 의한, 정말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여행업도 해서 제주도 관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여행업을,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만들 수 있는 국가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권장 내지 지도를 안 하시는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여행업체들이 참 영세하고 해서, 저희들도 교육관광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행업체 강화하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행사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강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융자금을 여행업체에 저리융자금을 줘서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는데,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형이 되고 하니까 좋은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컨소시엄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처여행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여행업을 강화하는 내용 속에 놔서 지도도 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이미 출연을 받았고, 투자조합까지 지금 설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의 보조를 받아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컨소시엄, 컨소시엄 하지만 컨소시엄, 잘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참 훌륭한 관광업을, 벤처기업을 만들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인터넷여행사가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등록은 저희들한테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10개 정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도 제주도에서 권장하는, 그렇게 인터넷여행사가 생기면 관광부조리 같은 것을 없앨 수 있고, 또 그런 부조리를 하지 않아도 관광객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은 잘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단장,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요즘 10월, 11월에 상당한, 경기단체에서 하는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 시점에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스포츠기획단에서,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한 축을 위해서,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스포츠행사를 분산시켜 가지고, 제주도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대통령배씨름왕대회니, 전국수영대회니 전도생활체육대회니 전도동아리축구대회니 서귀포축산물축제, 모슬포방어축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겹치기 행사로 인해서 그 국소적인 지점에서 예산만 낭비했지, 제주도 전도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기획단에서 마냥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고, 그런 체계적인 행사를 함으로서 우리 관광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이러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없는지? 무모하게 그냥 다 유치만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좋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산업을 연계해서,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먼저 가맹경기단체에서 도체육회로 신청을 한 다음에, 도체육회에서도 1차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비수기에 개최를 해서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제주도를 관광성수기화 하자, 저희들 근본목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체육회에서 거르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스포츠산업육성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부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수기에 그것을 분산시키면서, 꼭 이때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부득이한 대회를 제외해 놓고는 저희들이 각 가맹경기단체,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비수기에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전국대회 같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되죠. 날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지만,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도내 체육대회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해서 도 단위, 군 단위를 겹치게 하지 말고 가능한한 분산해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고, 관광진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들도 많은데,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들어온대로 무턱대고 다 하기 때문에, 전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달을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체계있게 잘 해서 스포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제주도의 관광행정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인원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용역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용역비도 다 잘 지원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용역결과를 보면 미반영된 것도 많고 용역보고서가 휴지조각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낭비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노하우를 가진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도 많고 말이죠. 지금 우리 행정조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5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사무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약직도 있고 말이죠.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금은 우리 제주도의 관광의 위기라 할 수 있고, 이 위기가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갑자기 금강산 육로관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정말 아주 잘 짜여진 우리 관광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 북한과 현대아산 사이에 북한측의 금강산육로관광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강원도 속초하고 금강산까지 거리가 불과 10몇km밖에 안 된답니다. 관광버스 타면 불과 한두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에 입지조건이 되어 있고, 또 강원도가 엄청난, 관광도로서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관광이라든지 곧 양양국제공항이 완공되게 되어 있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가 아주 번창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모든 여건이 강원도에 쏠려 있습니다. 이러한 배후세력을 가진 입지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강원도를 찾는 전국관광객 1,000만명, 2,000만명에서, 거기에서 육로를 타서 강원도로 금강산을 갔다 왔다 하면 벌써 100만명, 200만명이 갔다 와 버립니다. 그러면 제주에 올 사람이 없어요. 제주도, 큰일났다 말입니다. 다 강원도로, 금강산으로 해서 북한까지 갔다 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올 리가 없거든요. 지금 상당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기라고 했지만, 우리 제주에는 금년도 11월 중순 들어 가지고 2%대의 증가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관광객 증가가. 그래서 저는 요전번에 다른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제주에 관광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되는 주5일근무제, 금강산 육로관광, 서로 상반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해서 주5일근무제에 따라 업종별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이러한 발표회도 가지고, 워크샵을 지지난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로 관광전문 교수님들을 모셔서 토의도 하고, 그러한 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가 순탄히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제주관광을 한층 높일 수 있고 내년 월드컵까지 겹치면 시기가 아주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내에 관광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력을 해 나가기 위한 환경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금강산관광은 2000년도에 37만명, 금년말 42만3,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로관광이 되어진다는 숫자는 더 불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켓을, 외국인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 국내인 경우에 골프관광이라든지 레저스포츠관광을 더 활성화시켜서 금강산에 가는 관광객과 차별화 된 그러한 관광시책을 펼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로서는 아주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관광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노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대책을, 빨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워크샵도 해서 각 파트별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관광사업자들이 여기에 와 있는 관광객을 다시 오게끔 하는 것, 요번에 대통령께서도 제주를 방문했다가 업무보고때 지시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문제, 여기 온 사람을 다시 오게 하는 문제, 돌아가서 재홍보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는 것하고, 동남아 여행경비보다 우리 제주도가 비싼 사례도 있다, 이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관광사업자들하고 도민들이 단합을 해서 친절하고 ,관광객을 다시 오게 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내년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특히 제83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는데, 정말 메달획득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기회를 어떻게 호기로 삼아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내년을 우리 제주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월드컵 기간과 전국체전 기간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특히 항공료 인상, 우리 제주도관광의 제일 걸림돌이 항공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5%, 10%라도 좋으니까 이기간만이라도 항공료 인하를 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든다면 그 기간 동안 한라산정상등반을 허가한다든지 골프장의 부킹도 관광객에 한해서 마음대로 해 주고 그린피도 20%선에서 인하해 준다든지 호텔숙박료도 한 30%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주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제 실행해야 저쪽 금강산, 강원도로 가는 관광객을 우리에게 끌어올 수 있지,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한 도저히 끌어올 수 없습니다. 체전때 말이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32개 가맹경기단체가 있는데, 우리 가맹경기단체의 임직원들이 제주도를 제외한 타 15개 시ㆍ도의 경기가맹단체의 인적구성이라든지 그 임원들에 대한 성격 등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 각 타 시ㆍ도의 경기단체 임원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는, 체전도 중요하고 경기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에는 관광시설,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관광을 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협회하고 각 32개 경기단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각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세워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호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라 이겁니다. 워크샵만 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골프장 관계도 국제자유도시특례법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면세, 이렇게 해서,

양우철위원

그 특례법은 내년에 시행될 것이 아니고, 이건 당장 내년에 닥친 일이라 말입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골프장하고 이 정도 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호텔숙박업하고도 몇 % 인하하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무조건 저희들이 인하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그 기간만이라도 인하해서 그 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주도관광을 홍보하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 생각은 12월 1일날, 월드컵에 따른 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조 편성결과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인하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하를 해야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 편성이 끝나면 월드컵에 따르는 그런 관광객과 관광객 유치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이러면 양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같이 충족되지 않을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정산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접수만 되고 저희들이 정산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접수는 언제 날짜로 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1월 10일자로 접수가 되었답니다.

박희수위원

11월 10일자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해도 자료 확보 자체가 안되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금년 가자는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정산을 접수했기 때문에 정산확인을 하고,

박희수위원

정산확인이 되었으면 여기 자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 자료는 미리 제출한 것이고, 현재 정산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산서가 접수되었고 정산 확인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정산 안 된 것,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국장, 말이죠. 혹시 1년에 경마장에 가는 도민들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못 가져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관광진흥과장, 답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입장 인원이 95년도 24만6,000명이던 것이 불과 5년 사이에 4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로 5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95년도에 1년 6,800만원이던 것이 2000년도, 불과 5년 후에 입장객은 두배 정도 는 반면에 매출액은 다섯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관광문화국을 상대로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마장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선카지노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입니다. 애당초 설립 취지 자체가 제주도민을 상대로 호주머니 돈을 털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제주도 관광산업에 이바지 하겠다고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마장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이 제주도민이 들어가고 있고, 경마를 좋아한다는 일본인관광객이나 중국인관광객이나 육지관광객들은 전혀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기 가서 낭비하는 돈이 증가할 정도면 외국인관광객이나 육지관광객을 카지노 대신에 끌어들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는 자원조차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 한군데 있는 과천경마장까지 가는 것보다 어쩌면 타 지방에서 제주도까지 오는 것이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경마장 가는 사람들이 비행기 삯 아끼는 사람 아닙니다. 비행기 삯 아끼면서 경마할 분들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마사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큰 돈 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현만식입니다.

박희수위원

혹시 외국인 전용 관광안내소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외국인 전용 관광안내전화를 운영하면서도 담당과장께서, 물론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지휘 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호를 모르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석달 동안 의 관광안내전화 이용실적이 51건입니다. 120일 동안에 5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서귀포에도 계셨지 않으십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천지연에 있는 것이 종합관광안내소 아니에요?

박희수위원

예.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통역안내원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4명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에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7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77명입니다.

박희수위원

77명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희수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도에서 인력을 출연해서 배치한 인원은 77명입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날짜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금년 1월달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77명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희수위원

배치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배치장소는 도내관광유원지하고, 전체 26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관광정보센터, 관광협회, 공항, 항만, 관광공사 제주안내소,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 이런 데를 말씀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희수위원

그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그렇게 많이 배치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배치한기간이 금년도 2월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2월부터 그렇게 배치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것에는 35명 정도 됩니다. 명단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박희수위원

도청에서 주신 관광지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자료입니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자료를 제출하면서 근무지 변경을 안해서, 처음에 그냥 35명 배치한 것으로 해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35명이구요, 추가로 배치한 것까지 해서 10월 31일 현재 77명이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 채용방법은 어떻습니까? 공개채용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이 분들은 그렇습니다. 복지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가져다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희수위원

인터넷 공모를 한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언어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박희수위원

자격증 유무를 따지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자격증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심사를 하는데 통역안내원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전부?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기본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안내 정도는.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성읍민속마을 관광객 및 주민이용 편익시설사업비, 다음에 상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총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성읍민속마을 편익시설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나갔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게 편익시설사업비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편익시설사업에 7,000만원이 나가고, 상거래질서 확립에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희수위원

주민편익 시설사업은 당초 도의회 예산심의 당시에 전액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상거래질서 확립은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0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이 남고.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제가 2월 19일자로 관광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검토해 봤더니 1억원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4월 16일 교부결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안해도 다 풀예산을 갖다가 써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삭감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면 예산심의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시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1330 외국인 전용전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아주 저조한데, 3개월 동안에 50회 정도, 3개월을 일수로 따지면 120일인데, 120일 동안 50건, 3일에 한 통화, 세 사람을 배치해서 3일에 한 통화를 한다는 결론인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 전화번호부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관광안내센터 전화번호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전화번호부책 앞을 걷어보시면 제주도관광 관련해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지도도 나오고. 꼭 1330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제주도 관광안내와 관련된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나옵니까? 도에서는 뭐를 홍보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외국인전용 안내전화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가 여기까지 미처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어디서 전담한다구요?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종합안내소 자체가 거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330이 거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1330이 거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왜 우리 도에서 이 실적을 파악한다 말입니까? 아니, 업무 자체를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외국인전용 안내전화는 한국관광공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외국인전용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덜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박희수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문광부장관한테 분기별로 보고하는 사항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도에서 문광부장관한테 보고를 합니까? 업무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면. 지금 여기 현만식과장님이 결재까지 하신 공문인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래 놓으니 관광홍보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관광객,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데, 한국방문의 해라고 선정되어있어도 담당과장은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문광부에 보고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그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담당업무가 아닌데 보고하십니까? 결재를 하시고. 담당업무가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어떻습니까? 담당업무가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관광공사로 하여금 통보를 받아서 문광부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박희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분기별로 실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문광부에 제출하고,

박희수위원

1330 전화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 자체의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서귀포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 맞죠?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지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관리비는 문광부에서 받습니다.

박희수위원

문광부에서 서귀포시로 바로 주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도를 거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서귀포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도에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업무 외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지도ㆍ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잘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ㆍ감독을 안 하십니까? 업무 외면, 업무 외라고 답변해 주시구요.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사무실 전체적인 감독이나 운영은 서귀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지도ㆍ감독을,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지도ㆍ감독도 서귀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지도ㆍ감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지도ㆍ감독의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의무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있죠?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희수위원

여기 현만식과장님께서 서귀포시장 앞으로 「외국인관광 안내전화 이용홍보」라고 해서 상시안내소를 배치해서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안내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셨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소관업무가 아닌듯이 말씀하시면 이 공문을 보낼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공문까지 보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도에서 위임하신 사항 아닙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위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서귀포시가 건립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서귀포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서귀포에서 알아서 하든, 도에서 알아서 하든, 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하든간에, 어쨌든 지금 제주도가 외국인관광객이 안 온다, 안 온다, 하는 얘기도 하고, 외국인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사람이나 써 가지고..... 세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섯사람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네사람입니다.

박희수위원

네사람입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박희수위원

네사람이면 한달 인건비만 해도 몇백만원 되는데, 물론 그게 국비지만, 그런 국비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 홍보책자든 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관광안내소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속기록을 찾아보십시오. 뭔가 좀 변화도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사례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만 쉬죠?

오충남위원

잠시만요.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

국장님! 골프장 현황에, 운영 중인 것이 8개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8개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올린 것하고 스포츠기획단에서 올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현황이 전부 틀려요.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골프장 숫자가 틀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진흥과 것이 맞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진흥과가 맞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스포츠기획단에서 안 올라 갔을텐데요?

오충남위원

올라 갔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스포츠기획단에서는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체육시설 현황에 나왔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8개가 맞습니다. 혹시 연습장이 같이 올라있는 것이 아닙니까? 골프연습장이 또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10개로 올라 있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조금 봐도 되겠습니까?

오충남위원

예. (위원 책상 컴퓨터로 확인함)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봅시다. 진흥과에서 올린 것과 스포츠기획단에서 올린 것이 각각 틀리다! 감사 시점에 맞춰서 미비된 것은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무진버스 정류소 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중문관광단지 및 주요 관광호텔 외로 마을 안에 관광리무진버스 정류소 설치는 불가한 실정임.」 이것은 지난번 국장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요즘 그쪽에, 창천삼거리 근처에 콘도가 새로 오픈되고 해서 요즘 직원을 출장시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충남위원

민박도 20몇가구 되고, 콘도가 50실 되고 하니까 거기는 경유될 조건이 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정류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직원을 현지 출장시켜서 보고하도록 지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새해 되어야 나오는 겁니까? 연말내로 추진사항이 나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가급적 빨리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연말내로 어떻든..... 추진이라는 것은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안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가능한 쪽으로 추진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관광협회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강중훈 상근부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제주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강중훈입니다.

양우철위원

회의록이 일부 왔는데 회의록 뒤에 참석 이사명들이 전부 빠졌고, 사무국장이 상근부회장, 회장 제쳐놓고 전결처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회의 개최한 거 달라고 했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위원회 회의개최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관광협회인사위원회라든지 관광협회권익보호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회의 열긴 열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권익보호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는 위원님께서 89년도부터인가 91년도부터 요청하셨는데 저희 위원회는 2000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정관이 그때 변경되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정관이 변경되면서 구성되어서 작년말 또는 금년초에 위촉된 것들이 있어서 일부는 회의 개최 실적이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인사위원회 회의개최는 2000년 3월 10일에 한번 했다고 나왔고 관광객권익보호위원회도 금년 6월 28일 한번 했다고 나왔는데 다른 위원회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실적이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관광협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관광객통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관광객 입도 통계같은 것도 의뢰를 해야 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우선 답변을 해 올리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전 이 자리에 서서 공직을 떠날 때는 다시 이 자리에 올 기회가 없겠다는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떠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제주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제주도 관광객 입도 통계를 관광협회 자체에서 못하고 이것마저 제주발전연구원에 통계작성 용역을 주어야되느냐 이겁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저희가 지금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하는 것부터 위원님께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34명입니다. 그중에 18명이 안내원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4개팀 1개 사업소 1개 홍보팀 이렇게 해서 서울 연락사무소 해서 6개팀 내지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만일에 내국인 제주도 입도 관광객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내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89년도인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거의 20년전에 기초조사에 의해서 통계방법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우선 방법은 입도객들이 여행객 티켓팅한 것을 숫자로 해서 그것을 전체숫자로 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행별 분석은 목측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 반쪼가리 가지고 한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겠네요. 그것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협조 없이는 안 되는데 협조를 잘해 줍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티켓팅에 대한 것은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같은 경우는 경찰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이 과연 관광협회의 협조요청에 잘 응해 줍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티켓팅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귀찮다고 해서,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고, 이것을 조사할 때는 연초마다 회의를 갖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에 한해서는 경찰을 통해서 한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양우철위원

경찰에서 확실히 해 주겠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경찰은 이미그레이션(immigration)의 협조를 얻어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도 자체통계를 내기 때문에 그런 협조는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에 대한 보수같은 것은 없고?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내국인 입도 관광객, 외국인 입도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샘플조사결과에 의해서 통계방법을 설정했기 때문에, 벌써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측조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실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신혼관광객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도 목측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전체인원수는 티켓팅을 활용해서 하되 성질별 분석은 목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외 방법이 없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양우철위원

단체관광객은 단체관광객 대표한테 몇 명 인솔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되고,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도 역시 목측이나 다름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만일 일본관광객에 한해서 순수한 일본인이냐, 외국인관광객이냐, 아니면 교포가 모국방문, 친지방문하는 것이냐는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도 역시 아까 경찰협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할 때 나오는 조사에 의해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적어도 거의 맞다고 봐도 될 겁니다.

양우철위원

만일 서양사람이, 서양사람이라면 미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유럽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탈리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위스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입국카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지금 강부회장 말씀대로라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거의 확실성이 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확실성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89년 샘플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준 겁니다.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를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용역이 처음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그후에 처음입니다.

양우철위원

89년도 이후 처음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12년만에 처음 하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아직 결과는.... 내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을 주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나왔는데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보고로 나왔을 겁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11월말까지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왔는데, 물론 그래서 관광지인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 통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통계가 확실해야 예산집행관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같은 데는 육로관광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제주도관광객 통계파악은 사실 그런 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하는데 확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확실한 지시서 내용이 담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본인이라든지 중국인이라든지 물론 이미그레이션카드를 보면 알지만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11월말에 나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어간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고 아까 과업지시서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추가로 과업지시서를 계속 내보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GRDP 구성율을 따지는데 조수입, 조수입 많이 하는데 조수입에 대한 것도 관광객수에 의해서 나온다 말이에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89년도에 조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양우철위원

아직도 그것에 의해서 하고,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다 과업지시를 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되었고 제주도관광협회 임원회비납부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34명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거밖에 안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양우철위원

여기에 보면 소위 이사가 관광협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대명해외관광여행사가 있는데 말이나 됩니까? 관광협회임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텐데, 왜 그렇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회원사는 저마다 회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에게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정회원으로 가입시켰고 더불어 금년에 회비인상을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저희들처럼 연말에 익년도의 예산으로 확보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회비를 인상한 시기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연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내부에 예산편성문제라든가 특별회원에서 일반회원으로 전환되면서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회비납부 기간은 금년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적이 납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금년말까지 납부할 것으로 본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이사로서는 금년말까지 거의 100% 회비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홍보를 잘해서 회비납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 회원에게 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사인데 다 냈다 말입니다. 개인이사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원 행정실장이라든지 지방의원도 있네요? 수산센터대표 이런 분들은 왜 해당이 안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거기는 특별회원이고 당연직회원으로서 회비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면제기관이군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양우철위원

그리고 회의록에 참석한 이사명단이 빠져있고,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은 별도로 보완해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정관 제4조 제6항에 의한 수탁업무 현황이 안나와 있는데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수탁업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하나도 없어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양우철위원

이벤트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수탁업무가 아닙니다. 목적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서 그때 그때 집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법상 수탁업무하고 보조사업하고는 성격상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 마을 이장들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유형의 보조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정관이 개정되기는 99년도 초반으로 잡아서 2000년도에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전에 구성된 위원회인데, 자문위원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자문위원회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관광협회자문위원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실적은 올라갔을 것으로 압니다.

양우철위원

여기 없어요. 이것은 옛날부터 있던 위원회인데 한번도,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금년에도 세 번인가 두 번 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용역결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관광협회 의전차량인데 다이너스티3.0으로 해서 월 130만원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박희수위원

월130만원씩 1년단위로 계약하면 연간1,440만원이고 5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관광협회가 의전용 차량을 과연 연 단위로 계약해서 5년 동안 7,200만원어치 차를 탈만큼 이 차를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전차량이라고 하면 손님왔을 때 빌려서 타도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차 타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좋으신 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관광협회 가서 보니까 자동차가 승합차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날짜에 이를테면 외국의 기자단이나 여행업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오늘도 서귀포에서 한ㆍ일관광진흥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연간계약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계약하면 계산해 보니까 연간계약한 것보다 값이 더,

박희수위원

다이너스티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구입하면 1,000만원이 저희가 이익입니다.

박희수위원

5년동안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차 한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가격으로만 산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샀을 때는 보험료 물어야지,

박희수위원

보험료가 연간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별도로 산출했던 근거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이익이냐 하는 것을 산출하고 난 연후에 임대차로 해서 계약한 겁니다. 이러한 유형은 예를 든다면 도내에 제주은행도 그렇고 그랜드호텔 사장도 그렇게 해서 거의 그러한 추세로 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체의 임원들 차량도 임대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임대차를 사용하는 것 이 싸게 먹힌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차량연한을 몇 년으로 봤을 때 말씀이십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출했던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고급차 5년 이상, 7년에서 10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으로 잡는다면 임대료만 1억4,0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면 살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운행을 했다, 그럴 때도 이렇게 나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필요할 때만 운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언제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올 수 있고,

박희수위원

월 사용일수가 며칠정도 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박희수위원

이 차량을 월 평균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거의 20일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의 20일이상 의전용으로 쓴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손님들이 그렇게 옵니다.

박희수위원

다 국빈 내지는 이런 분들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국빈 내지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여행사에서 특별히 제주관광진흥을 위해서 오는데 관광협회에 와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특별한 곳에서 협회차원에서 신뢰성을 주어야 되겠다할 때는 그 차를 이용합니다.

박희수위원

차를 한단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지금 추세가 외국인들이 제주관광협회를 보는 것은 다른 데 관광협회를 보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관광이라는 큰 이름을 걸고 저희가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만큼의 예우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청 관광문화국장은 그랜저이상 타야지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도 문화예술재단의 세계적인 선양을 위해서는 그런 차 타야지요. 상식적인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차 좋으면 관광 잘 됩니까? 그것은 상근부회장님 생각이고 차 때문에 외빈접대를 못한다면 제주도청 찾아오는 귀빈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입장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견적을 받긴 받았습니다. 제가 모 렌트카, 여기 관련된 데입니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견적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무슨 얘기입니까?

박희수위원

금액을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견적이 거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이 견적서하고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어째서 틀린지는 관광협회 실무자들이 알 거고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틀리더라고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견적내용이 틀린 것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박희수위원

비싸다 싸다 얘기는 안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행사를 한 것을 보게 되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타인견적을 받는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인견적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것은 국장차원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상근부회장이 그런 거 결재는 안하십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최종결재는 합니다마는 계약단계에 갔을 때 사무국장 차원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는 안하십니까? 관광협회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감사는 안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감사기능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긴 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감사를 합니다. 감사역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상근부회장께서 결재를 안하십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아직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감사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쪽의 감사역도 아닌데도 서류요청 받아서 알고 있는데, 감사역이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기능이 약화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돌아가서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박희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다면 공문서에 문서등록번호가 안들어 가는 것도 있고 결재를 안한 것도 있고, 결재를 안한 공문이 어떻게 시행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결재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박희수위원

바로 앞에 걷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어떤 내용입니까?

박희수위원

도지사한테 사업계획 제출하는데 협회장 직인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결재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뒤에 찾으면 또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시행문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와서 확인을 하십시오. 저한테 보낸 것들이 시행문 보낸 겁니까? 그러면 제가 문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서번호 안들어 간 것들은 뭡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박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다 못해 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책임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문서를 잘못 확인했는지 몰라도 문서번호 안 들어 가는 것들이 있고, 제가 서류를 오늘 아침 받아보다 보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빠진 게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계약할 때 적정한 방법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감사합니다.

박희수위원

그리고 현만식과장님! 누락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주관광카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 제주관광카드 문제는 회사하고 합의하에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부지사님까지 결재받고 최종 지사님 결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직도 해지가 안되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2억정도 이미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는 행정소송 문제가 뒤따라서 그 동안 그분들하고 가급적 사업을 살려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어려움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로 해지하는데 공동합의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몇 개월 흘러가서 지금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상당히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널하고 제주도하고 이 사업협약을 맺었을 때 상당히 거창한 사업인냥 도내 언론에 대서특필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가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사실상 이 사업을 협약을 해서 했으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제난 형편 때문에 불가분의 성공을 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단순히 이해해서 끝낼 사항이 아니고 1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 받기로 했는데 그 증권은 받았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그것을 사실상 못 받았기 때문에 계약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지단계에 왔던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협약은 체결해 놓고 1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받지 못하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따른 행정력낭비라든지, 이분들 왔을 때도 보나마나 도민들 낸 세금으로 오찬이든 만찬이든 제공했을 거 아닙니까? 편의란 편의는 다 제공했을 거고, 그러면 진작 계약이 위반되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게 도저히.... 협약서 쓸 때 협약조건에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증권은 언제까지 제출하고,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해지를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오래 끌었던 것은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들하고 여러 차례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급적 합의하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변론을 받고 그동안 회사를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지사님 시간나는 대로 결재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원래 매출액의 0.2%를 제주도에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한푼도 없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지출한 것도 없고 들어간 것도 전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도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요구해서 한 겁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회사에서, 제가 서귀포시 기획관리실장 당시에 서귀포시 칠십리 카드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해서 행정기관의 신뢰성 인증을 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할 때는 경제라든지 모든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했지만 회사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게 이런 사항 때문에 업무위탁이라든지 교류협약에 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과장님 해당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 예산에 제주관광홍보예산 관련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년에 얼마정도 책정되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된 거 말씀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예, 아니면 2001년도 편성되었던 게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홍보예산이 전체 30억3,100만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이중에서 외국에 홍보하는 예산 구분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게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 쉽게 예를 든다면 중국홍보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중국에 얼마다 일본에 얼마다 미주쪽에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싱가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 싱가폴에서 한국사람들만을 위해서, 한국인들한테만 홍보하기 위해서 20억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특정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내년도 월드컵이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한다든지 일본을 겨냥한다든지 했으면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집중해서 투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진흥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그 계획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혹시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박위원님,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제주도산업의 70.7%를 관광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산업인 관광예산의 홍보예산이 30억이라는 것은 기막힌 예산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월드컵홍보도 있지만 외국에 홍보로 나갈 수 있는 게 2,000만원만 반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예산 8,000억중에 2,3%만 계상된다라고 해도 제대로운 해외홍보라든지 국내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요구할 때 재작년에 만들어진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또는 2002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시긴 했습니까? 계획상에 나와있는 예산을,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홍보예산은 약70억,

박희수위원

홍보만이 아니고, 관광진흥계획서상에 나와있는 연도별 투자계획 그 예산의 몇%정도를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기본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 중 몇 % 올리고 있느냐?

박희수위원

예.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광진흥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인가 3,000만원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 3억을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용역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해서 우리 도 재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는 몇 %를 반영시킬 것인지 어떤 것들을 반영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서는 받아놓고 책상속에서 자고 예산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신청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주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저한테 서면으로 주겠다고 한거, 지난번 검토된 거 있습니까?

만식

현만식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관광협회 상근부회장님!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강중훈입니다.

오충남위원

일부 중복은 됩니다마는 관광통계방법 개선용역이 내년 11월말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오충남위원

그 용역 중에서 관광객성향을 분석하면 크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크게 성향이라면 내ㆍ외국인이냐 하는 것이 분류가 되고 두 번째는 단체냐 개인이냐 또는 신혼객이냐 그 다음에 가족이냐 이렇게 크게,

오충남위원

크게 다섯가지인데 이번 과업지시서에는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세분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예를 든다면 배낭여행, 장애인, 노인, 골프, 낚시, 등산, 레저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야 앞으로 제주관광발전 계획수립하는데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이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세분화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오충남위원

중간용역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내년 2월쯤에 나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 업무보고 당시에는 나오겠네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러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중간보고가 그때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조사 기초자료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오충남위원

그래서 기존하던 것이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12년째입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10년 아닌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관광의 기초가 되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용역팀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목측에 의해서 제주관광이 놀아난다면 이것은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용역이 금년 8월에 발표되었지요.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완벽은 못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로서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보니까 관광호텔의 애로사항이 아주 많네요. 전기료, TV수신료 등이 감면이 안되는데 전기료인 경우는 외국인 투숙해서 외화를 받았을 때만 감면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것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충남위원

관광호텔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파악하고 건의를 하면 부처별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도 자주하고 협회장을 통해서 또는 상근부회장을 통해서, 그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회비도 내고 특별회비도 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관광진흥부가금 내라, 장애인 의무고용 해라, 지금 의무고용 다 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의 애로사항은 건의된 것을 저희가 조치해 올린 사항을 거기 기록한 겁니다. 중앙에 다 건의하고,

오충남위원

건의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움직여야지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중앙부처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출장가서 현지대담도 했고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특소세가 면제된다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오충남위원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서 관광협회차원에서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개선안들은 저희들이 내놓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제주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대안들이 도민들로부터 또는 업계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과 관련해서 23일날 한나라당 토론회때는 저희 사무국장하고 관계협회임원들이 나가서 지정토론자로,

오충남위원

대거 임원들 또는 업체들이 가서 분위기도 형성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장애인은 비율대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업계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관광협회에서 파악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관광이벤트사업 1억9,400만원, 관광이미지개선 1억4,200만원 보조받는 거 전부 제로를 했더라고요. 부족해서 제로인지 남아도 제로로 만든건지?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것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야 효용가치를 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주어진 예산이 어찌 보면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이미지개선 기마경찰대 창설하면서 기마대 창설하는데만 1억4,200만원 다 들어간 겁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창설하면서 사료비를 앞으로 계속 주겠다고 약속된 겁니까? 경찰에서 요구한 겁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전에 계약된 것이라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했던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진

차우진제주도관광협회사무국장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협약서를 그 당시에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실히 내일 자료를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예.

오충남위원

괜히 관광협회나 도지사는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안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관광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져서 지원을 해 주든가 꼭 도 예산 올라와서 위원들만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그 다음 관광협회회원들이 내는 관광진흥부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약43억쯤입니다.

오충남위원

이분들은 전부 회원업체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회비도 다 내는 업체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 3/4분기까지는 31억7,000만원이네요? 이런 많은 돈들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협회는 도로부터 보조받아서 가져가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15억 얼마됩니다. 30% 조금 넘습니다.

오충남위원

본 위원은 관광협회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는 받아가서 실지 회원들에게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관광활성화를 위한데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관광문화국에 편성해서 그 다음 관광협회로 주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 말씀에 답을 올리기 전에 이 자리에는 담당국장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전부 서면으로.... 그러면 상근부회장의 희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협회의 희망이라면 그렇습니다. 전액 협회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시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도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 30%정도가 지원되는데 50%까지는 지원되되 30%는 목적사업으로 지원하고 20%는 협회재량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에, 홍보면 홍보, 회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회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차후로 국제자유도시가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된다면 관광진흥부가금이 폐지될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초안에 나온 거 보면 폐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에 따른 대응책이 서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현재도의 안을 보면 관광복권발행기금이나 제반 부수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협회도 당초 2000년도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최소한도 10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회원사의 발전계획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

지금은 관광업계에서 작년기준 33억을 냈기 때문에, 30% 주고 또 50% 달라 소리하지만 앞으로 폐지되었을 때는 지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자구노력이 대책이 뭐냐 말이에요.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앞으로 와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중문에 관광종합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광진흥원이 설립될 것인지 도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립되면 관광협회도 그에 부수되어서 같이 흡수 내지는 동참해서 관광협회 회원사의 권익보호라든가 공공성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성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공공성예산은 물론 지원되겠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관광협회도 낼 때는 당연히 달라고 앞으로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지만 앞으로 홀로서기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1년에 43억에서 조금씩만 적립하더라도 10년 계획이면 큰돈인데, 홀로서기 자체계획이 서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현재 전체예산 중에서 회원사들이 회비로 내는 예산이 30%됩니다. 적어도 2년전만 하더라도 10% 내지 20%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가 웃돌고 있는데 징수실적만 하더라도 지지난해까지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6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원사들이 자립의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지는 지사께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주명품관을 건립해 주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명품관이 건립되면 그 내부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득사업도 할 수 있다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회원사들이 최소한도 이제는 자립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관상에 나와있는 2010년도까지는 현재 30%의 자립능력에서 최소한도 80%까지는 끌어올린다는 계획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 현재 적립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26억원 중에 30%인데요,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최소한 50% 이상만 된다면 적립될 것이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관광종합센터가 건립되고, 지사께서 저희들한테 약속하신 관광명품관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건립된다면 최소한 저희들은 10년 이내는 틀림없이 자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지금까지 관광협회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94년부터 관광진흥부가금이 33억원에서 36,7억원, 계속 납부하면서도 적립은.... 그것은 내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 내는 수준이면 10% 정도씩이라도 적립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갖고, 자산을 갖고, 도에 손을 안 내밀어도, 도지사 이리 오시오 할 정도가 됐을텐데, 이제는 돈은 내면서도 도지사한테 매달릴 정도가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관광협회가 홀로 설 수 있습니까? 도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협회를, 그야말로 다른 협회들이 설립한 목적대로 협회의 권익보호만을 위해서 설립된 협회냐, 아니면 도민전체를 위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협회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회원사들만 이 회비를 내서, 회원사들끼리 이익집단으로서 권익을 위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적립도 되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최소한도 60% 이상70%까지 관광진흥기여금을 받아내는 것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받아쓰기 때문에, 그나마 70%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회비낸 것을 가지고 적립해야 되겠다는 것은 도무지 양심상 용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회비 말고, 회비를 작년 기준 43억원 정도 낸다면 10% 정도는 자구노력을 해서 적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명품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해 줄테니 선거에 영향을.... 관광협회는 관광업계를 위하고 도민들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전자든 후자든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좋은 지적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자체 적립금은 한푼도 없고, 명품관 해 달라고 하는데 도지사가 안해 주면 방법이 없어요. 해줄테니까 움직여라..... 선거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제주도관광협회상근부회장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협회 차원에서 결코 그것이 선거에 작용을 받는 지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도의 지원, 또는 자체 확보된 회비 납부금액 중 일부를,

오충남위원

상근부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장께서 하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예산이 관광문화국에 잡혔다가 관광협회로 가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투명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은 관광문화국에서 집행할 예산이면 관광문화국에서 집행하고, 관광협회가 집행할 예산이면 아예 미리 편성하도록 줘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눈치보다가 골치 아플 것 같으면 관광협회로 줘서 집행하라고 하고, 권한은 다 관광문화국에 가져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협회가 예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

도 관광문화국 예산 중에 일부는 관광협회로 넘어가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가 집행하고 협회에 보조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충남위원

아니, 직접 할 것은 직접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줘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협회에다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편성해야 만 돈이 갈 수 있지, 직접 협회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지원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못하는 사업을 협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풀로 보조를 해 주라는 겁니까?

오충남위원

그렇죠. 그런 사업계획을 미리 받는 거죠. 관광협회장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도에서 받아서 임의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여러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투명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해가 잘 안갑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오충남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이미지 개선, 그런 것은 왜 예산은 여기 편성해 놓고 저기로 가서 주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가 하라?

오충남위원

도가 직접 하든가, 못할 거면 아예 임의보조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괜히 건너뛰면서 문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관보입니다.

오충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내 등록된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전체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17만4,000쯤,

오충남위원

17만4,000대입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오충남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10월말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16만4,000대로 나왔네요?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3월 16일!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3월달 통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관광문화국 홈페이지는 전부 2월이나 3월에 한번 올리면 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런 것도 하나 보완도 안 해 놓고. 이렇게 해서 감사에 임했을 때, 자료로 어느 것을 응용합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충남위원

교통행정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10월말 현재로 자료들을 전부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차량이 몇 대 됩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특수차량이라면 장애인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충남위원

여기 구분이 되어 있네요. 승용, 버스, 화물, 특수.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특수차량은 10월말 현재 262대가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262대입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오충남위원

이것도 벌써 19대가 더 불어 났네요?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3월보다 더 불어났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수차량은 도에서 관장하죠?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시ㆍ군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죠?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도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시ㆍ군에 전부 관리권을 이양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시ㆍ군에 관리권이 전부 이양되었습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오충남위원

특수차량은 꼭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인 경우에, 영업할 때는 차고지증명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특수차량은 거의 영업용 아닙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차고지증명을 붙여서 하는데, 그러면 시ㆍ군에서 등록하는 거죠?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오충남위원

시ㆍ군에 차고지증명을 붙여서 등록하는데 왜 노상에, 대도로변, 어둑한 도로에 방치되는 차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차고지가 있으면 차고지에 가야지.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단속을 못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충남위원

단속도 시ㆍ군에서만 합니까? 도에서 못합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일단 1차적인 단속 책임이 시ㆍ군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는?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도에도 있고 경찰에서도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에는 어디 있습니까?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에는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시ㆍ군에는 있고?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도에서 뭘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행정으로만 감독한단 말입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시ㆍ군에서 직접 단속 나가기는 아직...... 도 인력으로서는 안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시ㆍ군과 교차해서 단속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을, 도에서 교차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부 특수차량들은 큰 차량이라서,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그런 중기 같은 덤프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안하고, 중기는 건설과에서, 환경건설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중기는 환경건설국이고?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예. 그 통계는 지금 저희가 못 가져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쨌든 차량과 관계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건설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중기차, 특수차, 컴컴한 데 주차하면 사고날 우려도 아주 많고, 또 청소년들이 그 차 옆에서 배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이 단속한다고 하면 자기네 시 소관을 다 알아 버리니까 단속을 못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밤에만 세워 놓으니까 단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떤 데는 주택 밀집지역에 세워 놓아서 아주 위험한 사례들이 많아요. 이것은 도에서 경찰하고 합동이 되었든, 시ㆍ군과 교차해서 하든 한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왜 차고지에 안 세우고 다른 데에 세워 놓느냐 이겁니다. 등록할 때 분명히 차고지를 확인하고 하는지, 엉뚱한 데를 사진으로 찍고 해서 갔는데 등록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사는 주거지나 회사에 인접한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지, 몇십km 이상 떨어진, 예를 들어 제주시내면 제주시내, 서귀포시면 서귀포 시내라고만 해서 차고지 증명해서 등록하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차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접수 받아서,

오충남위원

개인택시도 차고지 사진만 찍어서 내버리는 것이 숱합니다.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충남위원

개인택시는 매일 운행하니까 그런데, 중장비들은 일 없을 때는 밀집지역에 한참이나 오랫동안 세워 놔 두니까 단속해야 됩니다. 하룻밤만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며칠동안 세워 놓으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해 본 것도 없고, 하지 않으니까 실적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시ㆍ군 교차단속을 하든가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 좀 하세요. 그 다음 요즘 민감한 사항인데, 택시 요금이 언제 인상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질문하는데, 도 방침은 어떻게 섰습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서울, 부산이 지금 인상되었고, 인천, 경기, 또 일부 시ㆍ도에서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ㆍ도와 좀 균형을 맞춰서,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타 시ㆍ도 형편이나 이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하고, 금년 중으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 중으로 고려하는 겁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금년 중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과장이 답변하시면 안돼요?

오충남위원

요금 인상하는 것이 과장하고 국장이 틀립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방침은 연말내로 다 섰다고 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도 이해관계인들이 도정 질문사항을, 실ㆍ국에 질문한 내용을 놓고 보도가 나갈 경우에 와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도개선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저희들은 올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해야죠. 언제까지는 뭘 하고, 추진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16개 시ㆍ도에서 반 정도 하면 그때야 눈치보면서, 표를 의식해서 어디 갈 것이냐 흔들리지 말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오충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말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을 12월초까지는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왕 할거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오충남위원

그러면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인상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어떠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시행시기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것만 12월 초순 정도까지는 회의를 해 나가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행날짜를 딱 못 박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한번에 끝날지도 모르고, 두번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못 박아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책대로 하는 답변이고, 실제 저희들이야 오르지 않는 것이 더 좋죠. 그러나 낸 입장에서는 언제 정도는 오를 것이냐,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밟는 것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밟겠다,

오충남위원

12월 초순까지 밟겠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4분기 중에는 인상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1/4분기 이전에도 절차만 밟아지면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하여튼 1/4분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교통행정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정감사를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접수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몇 통의 접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확ㆍ포장하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상당히 도로가 불편하다, 이 문제를 의회가 도정에 확실히 얘기해서 차량이나 사람들이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편지 내용이 몇 통 와 있습니다. 국장이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까 오충남위원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한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도민들이 상당히 원망스러워하기 때문에, 감사기간에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 질문하십쇠.

박희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성휴입니다.

박희수위원

5ㆍ16도로에 아리랑고개 도로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7월 19일날 문화재청에다가 발견 보고를 하셨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7월 18일날 위치도, 사진, 문화재 가치 설명, 이렇게 해서 쭉..... 도면 보신 적 있으시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7월 18일날 문화재청에서 동굴관련 조치 협조요청이 왔고, 19일날 동굴 발견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공문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이것부터 이해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18일날 문화재청장이 도로 공사 중에 발견된 동굴과 관련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 날 제주도에서는 동굴을 발견했다고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제출된 문서를 가지고 와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시행일자를 보십시오. 날짜가 거꾸로 된 것인지.....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동굴 발견 사실을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문서 보고는 나중에 된 것 같습니다. 19일날 간 것이 사전에 문화재청에 구두 보고는 되고, 문서화 해서 보고한 것은 7월 19일날 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사전 구두 보고는 언제쯤 되었다는 겁니까? 대충.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발견된 사실이 보고하기 전에 사실상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런 동굴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협조가 언론에 따른 상황보고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여기를 보존하도록, 매장문화재가 발견 신고될 때에는 동굴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시가 먼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견된 동굴현황 도면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해서 19일날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7월 13일 연합통신발로 나갔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먼저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으면 제주도에서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냥 지나갔을 건데, 7월 13일날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거꾸로 7월 18일날 문화재청에서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구두 보고가 된 것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하고 박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을 늦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동굴 위치도가 언제 제출되었습니까? 저한테 첨부시킨 서류의 날짜로는 7월 18일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7월 19일날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이 위치도, 사진은 언제 첨부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됩니다. 11월에 첨부된 겁니까, 7월에 첨부된 겁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박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광협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께서 서귀포 행사 때문에, 조금 양해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두 분 나가십시오.

박희수위원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십시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7월 19일날 공문에 위치도, 도면, 사진 현황은 제출된 것으로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7월 18일자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7월 19일자입니다.

박희수위원

저한테는 18일자에 붙여 놨는데.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이 우리들에게 내려온 일자가 18일이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한 날짜는 19일입니다.

박희수위원

이 공사, 재개되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공사입니까?

박희수위원

예.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언제 공사재개 되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재개된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실무담당께서는 빨리 확인하십시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다시 떨어졌습니까? 공사재개 허가가.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학술용역을,

박희수위원

이거 언제 보고 되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동굴종합학술조사 보고를 10월 30일날 국토관리청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는 11월 8일날 제출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한 사진은 7월 18일날 보내신 것 맞죠? 7월달에.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이 학술조사보고서 보셨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이 학술조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1,2동굴의 총 연장길이가 139.6m 플러스알파입니다. 두개의 동굴이 하나의 동굴로 연결된 특이한 동굴이다. 제주도내에서도 보기 드문, 매우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고,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학술적 가치와 자연학습장으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아주 특이한 동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7월 18일날 이미 동굴을 발견해서 공사를 다하고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문화재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다음에 보고를 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5ㆍ16도로변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동굴이 발견될 때는 기위 이미 일부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일부가 아니고 완전히 훼손되어서 도로가 지나갔습니다. 도로 포장까지 다 되었습니다. 동굴 입구 자체를 완전히 다 붕괴되었습니다. 입구인지, 중간인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미 동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 사진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동굴입구까지 돌멩이를 다 쌓아놓은 게. 7월 18일날 보고할 당시입니다. 이때 공사중지명령을 떨어뜨려 봐도 이것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겁니다. 제주기방국토관리청은 여기 나와있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명백하게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사진부분과 저희들이 학술조사 용역한 기간과의 관계는 실무자하고 다시 얘기해서 자세한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반 상임위 토론시간 같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제주도내에서도 보기 드문 특이한 동굴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무지막지하게 파괴시켰다 말입니다. 동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을 어기면서, 매장문화재 신고도 안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7월 13일날 언론에서 터지니까 그때야 아차 해서 뒤늦게 보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중앙에서 조치 내려올 때까지 제주도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이 7월 19일 공문에 붙어 있는 사진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예. 과장님도 이 사진 갖고 계시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문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보셨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이 사진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 도로포장 된 것이 보이시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이미 포장되었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동굴절개면 보이시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보입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동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다 해 놓고, 언론에 터지니까 할 수 없이 학술조사용역을 준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처음 발견된 당시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시킬 때 일부 훼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위 절단된 부분앞에 평지 부분의 그냥 포장공사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일단 동굴은 동굴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이 발견되면 그 일대의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공사를 강행하면 동굴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도로공사입니다. 붕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의 공사를 중단시켜 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7월 19일 날짜로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왔던 겁니다. 결국 국토관리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토관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라산 일대에 이렇게 생긴 동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 동굴 말고 우리 제주도내에 이런 특수한 동굴이 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 동굴을 가지고 제가 아직 깊이 연구를 못해서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이런 동굴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용역보고서의 중요한 부분만 읽어봐도, 아, 이 동굴은 정말 가치가 있는 동굴이구나, 하는 것을 아무나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개 동굴 중에서 2,3동굴입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학술조사용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사실상 11월초에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조사용역이 나온 것이, 발견돼서 다 보고한 후에 학술조사용역을 받아서 11월 8일자로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조치결과를 기다리면서 후속조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도에서는 모르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먼저 동굴발견 보고 지시가 떨어져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거기에서 먼저 지시가 내려가고, 제주도에서는 뒤늦게 알아서 조치를 취하고, 공문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처음 구두로 보고하고 나중에 문서로 된 것은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구두로 보고를 했으면, 13일날 보고를 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18일까지 5일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면 바로 정식공문을 해서 보내지, 어떻게 거꾸로 문화재청에서 19일날 다시 제주도에다가.... 구두보고가 되었으면 문화재청에서 이 공문이 내려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

박희수위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문화재청에서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냈을 때 뭐라고 해서 보낸 줄 아십니까? 「구두보고의 건에 관하여」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ㆍ16도로확장공사 중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에서의 동굴발견 보도와 관련하여, 2001년 7월 13일 연합,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보고를 했으면 「귀 도의 구두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오니」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두보고가 되었으면 문화재청에서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여기서는 동굴발견지역에 대해서 공사중지 및 현장보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두보고를 했으면 당연히 보고할 때 「그 현장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까지 보고할 것 아닙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던 것은,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미리 문서가 내려오고,

박희수위원

구두보고가 되었으면 「동굴발견 구두보고와 관련하여」라고 하지 왜 언론기사를 응용합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보도되니까 그 보도된 내용을 문화재청하고 전화로 보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발견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동굴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미 다 공사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알면서도. 동굴을 발견해서 바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동굴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이런 매장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넘어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검찰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을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를 심층있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도면을 보셨으니 알 겁니다. 그런 특이한 동굴이고, 가치가 있는, 제주도에 이런 문화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라도 발견하고, 하나라도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판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그리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이런 곳들이 앞에 도로가 뚫린다는 것이 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조사용역을 문화재청에 보고했으니까, 결과조치를 보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범법사실 의혹이 있으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검찰에 고발하실 용의도 있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우선 문화재청에 보고가 11월 8일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청이 관리청입니다. 관리청에서 검토한 결과도 보고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도 심층있게 봐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도로 공사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국토관리청입니다. 제가 여기서 고발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문화재청의 학술조사보고서 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조치도 보고,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박희수위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야만이 고발할 수 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지시내려 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청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는 알고 문화재관리청은 몰랐을 때. 어떻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런 사례는 이제까지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문화재관리청이 총괄 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결과를 받아서 그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청이나 제주도는 그런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런 의욕은 가져 봤습니까? 동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동굴 공사를 하면서 먼저 훼손이 된 것이 나중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수위원

사실이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수위원

동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된 것.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동굴이 있는 것을 알면서 훼손한 게 아니고, 절개지 절단공사를 하면서 동굴이 발견된 거니까 발견된 당시에 기위 훼손된 겁니다. 국토관리청이 거기에 동굴이 있는 것을 알면서,

박희수위원

그렇게 해도 계속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 절개지는 놔두고, 그 밑의 아스팔트 공사를 진행시킨 겁니다.

박희수위원

절개지를 놔 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작업을 해 오든 저쪽에서 작업을 해 오든 동굴이 중간에서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해서 한쪽 면만 공사가 돼야죠. 이건 양쪽 다, 완전히 위, 아래, 좌, 우,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정비가 싹 다 되었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공사를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거기에 옹벽을 쌓는다든지 하는 것만 안 했다 뿐이지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밑에 포장 다 하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동굴이 입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절개된 이 도로면도 동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을 당시에도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 양쪽 동굴이 연결된 동굴이었는지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학술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박희수위원

공사한 사람들은 안 사실 아닙니까? 동굴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포장할 때까지는, 이미 동굴이라는 것은 알면서 공사는 강행했다 이겁니다. 언론보도가 안 나왔으면 이 공사 다 끝났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자진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학술조사 결과 그러한 가치있는 동굴임을 몰랐을 지는 몰라도 일부 굴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공사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매장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조치에 대한 의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언론사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집기비품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 줍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실이 한번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무리 표도 중요하고 인심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사무실이 이사가는데 집기비품을, 6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어치씩 사 주고.... 그 돈 있으면 굶어죽는 사람들 갖다 주라 말입니다. 그 정도 능력없는 언론사들은 문닫아야 됩니다. 사무실 집기 비품 사는데 도민이 낸 혈세를 가져갈 정도의 언론사라면 그지 올바른 언론사입니까? 또 그런 데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가 정상입니까? 앞으로 도내 언론사들이 이사가면 다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면..... 예산도 해 주실 것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지나친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동굴문제는 나중에 좀 더, 혹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니까 같이 앉아 가지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 학술조사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문화재청하고 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관광문화국장!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문화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오충남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서귀포시와 아이맥스간에 미국 지텍사와 3,700만불, 약 370억원을 작년 12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민자유치를 하도록, 이건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다마는, 건축허가가 금년초에 났고 거기에서,

오충남위원

착공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착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미국측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투자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충남위원

협의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직접 저희 도가 하지 않고 서귀포시가 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충남위원

건축허가도 금년 1월달에 났는데, 근 11개월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못하고....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는 얼마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투자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연내 착공공사를 맡겼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연내에 착공이 안될 경우, 지금 풍림산업에서 경기장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림산업과 계약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충남위원

지텍사에서 납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현금으로 납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언론에 보도해 놓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 현재.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설계해서 건축허가 된 사항 이외로는,

오충남위원

글쎄,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돈 납부한 것도 없고? 원래는 공유재산사용료를 금년도부터 내도록 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7월달에 1만불이 납부가 되었답니다.

오충남위원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1만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1만불이면 1,200만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1,200만원은 무슨 용도로 불입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제일 처음 투자할 때에, 7월달에 1만불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수입인지대 정도밖에 안되겠는데.... 무슨 용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공유재산사용료입니다. 50만불 중에 금년에 1만불, 내년말까지 49만불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만불에 해당된 것이 지금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면 50만불 중에서 지금 1만불? 10%인 5만불 정도는 내야지 무슨,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계약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오충남위원

2% 내서 계약이 됩니까? 1만불이면 50만불의 2% 아닙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요 ?공유재산 사용 계약할 때 계약금이 2%로 됩니까? 통상계약 조건. 일반적으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

오충남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다시 한번 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관광분야만 박사이고 계약분야는 석사도 안되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통상 계약이라고 하면 약 10%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계약은 1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50만불 중에 1만불 내놓고 내년말에 가서 49만불을 내겠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지금도 이 계약이 유효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 의견으로는 금년 말까지 지텍사에서의 추진사항이 없으면 별도 조치를 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오충남위원

무슨 이행보증이나 뭘 받아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설계하는 것도 투자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설계도 투자입니다.

오충남위원

자기네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건축허가는 시에서 내준 것인데 무슨,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설계작성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이런 것부터가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345억5,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주면, 이것이 서귀포월드컵이 아니고 제주월드컵이다, 경기가 내년6월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만약 서귀포에서 자빠지면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말입니다. 수익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누구한테 사정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안되면....... 이것이 될 확률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으로서는 서귀포시가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귀포시 의견을 들어가면서,

오충남위원

의견도 확실히 들으세요. 돈 345억5,000만원씩 주면서 뭘 하는 겁니까? 감독도 잘 해야죠. 도도 부담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팽배해 지고 있는 설정인데, 이것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 경우 도로서는 대응책이 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잘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 대응책까지 지금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오충남위원

선거는 내년 6월인데, 지금부터 준비합니까? 이건 내년 6월에 끝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풍림과의 관계도 있고 여기 관계도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안될 걸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안됐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서귀포시와 협의하면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체크를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21억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서가 이제야 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오충남위원

얼마 요청한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공사비가 977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거기서 우리 도에 협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오충남위원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 되기 때문에 10억원 정도, 50%를 지원해 달라, 이러한 건인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원래 도비 지원은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에 대한 50%만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했더니 공사비하고 설계비, 낙찰가액 해서 실제로 따져 보니까 증액된 부분만큼 까졌습니다. 공사비, 낙찰예정가 대 낙찰가하고 까져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시 자체도 예산 확보해서, 보통 낙찰률이 87.5% 입니까? 몇 % 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보통 낙찰률이 80%에서 85% 정도 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서귀포시에도 원래는 예산대비해서는 실제 부담한 것이 없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도비가 20억원 정도 추가소요 된다고 하지만, 실제 낙찰가액을 따지고 하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간 것같이 돈이 딱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추가부담 요인도 없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사후 활용방안에서, 일단 서귀포시에서 미국 지텍사가 외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 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잘 안되더라도 서귀포시에서 풍림산업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안될 경우는 지원을 해 준다는 쪽에서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안되더라도 지금 제주종합경기장 운영과 같이 도가 했던 시설을 시장ㆍ군수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한 시설을 도가 맡아달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있는 시설도 시ㆍ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시가 한 시설을 도가 맡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활용하다가 운영비가 부족했을 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 입장에서는 활용계획이 잘 안되든지 운영비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도로서 서귀포시에 적극 지원을 한다, 이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산지원이 아니고 투자유치라든지 지텍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오충남위원

예산적인 지원은 없고 행정적인 지원만 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없다, 있다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텍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풍림산업측이라든지 이러한 활용,

오충남위원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우선이고, 그런 것이 안 돼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안된 부분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도록 한다!

오충남위원

잘 되도록 지도하다가도 안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었을 때도 예산지원은 없다? 있다? 있을 수도 있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도정질문 때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잘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그러면 만점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종합관광센터도 작년 12월 31일 현재 공정률만 나와 있어요. 31%. 지금 몇 %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53%입니다.

오충남위원

여기에는 31% 공정률로만 나와 있어요. 관광문화국이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실제 노력은 하면서....... 이런 것들은 도민 아닌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9일 월드컵경기장이 개장하는데, 입장권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개입 안 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서귀포에서 보고받고 저희가 파악을, 오늘 감사가 끝나면내일부터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충남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판매망이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

지금 방송이 다 나오고 하는데 무슨..... 언론에는 다 났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판매가만 결정되고, 입장권은 어떻게 하는 것은 서귀포시에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협의, 다 끝났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협의할 때는 도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협의하면 바로 보고를 받아야죠. 345억5,000만원씩 주면서 완전히...... 다른 데는 몇천만원 줘도 큰소리 치는데, 이건 돈주고 사정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확실히 지도ㆍ감독을 잘 해야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쪽에서 종결되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오충남위원

보고하려면 늦고 하는데, 도가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해야 제주월드컵이 되지, 혼자 하면 서귀포월드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주월드컵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도민, 전 국민이 다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을 뒤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고,

양우철위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현섭

한현섭위원장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시고, 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우철위원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림읍 월령리에 선인장 자생지가 있죠?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양우철위원

그것이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그게 도 지정 문화재였다가 금년도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변경 지정을 하고 도 지정문화재는 취소를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되었으면, 선인장 자생지 지점은 물론 그 부분, 선인장 자생지를 보호할 수 있는 주위환경 보호관리도 중요한데, 지금 배수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바다 쪽으로 나가는 암거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예. 그것이 배수로입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지정구역밖에,

양우철위원

밖인데, 그러면 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선인장 자생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소위 배수로공사까지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공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데.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배수로 공사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선인장자생지 가운데로 난 도로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하니까 그것을 덧씌우기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정문화재지역에 옛날에 그것도 허가 안받고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멘트포장을 하면 문화재가 훼손되니까 그것을 자전거도로 정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수콘포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양우철위원

지금 자생지 문화재지정 장소가 소위 보호할 수 있는 바다에 접해 있는 소도로가 파도에 삭마되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면서 자생지를 타들어 간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호조치는 누가 합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형상변경허가신청이 들어 온 것을 도로포장은 하되 문화재지구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투수콘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달고 형상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 얘기는 이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선인장자생지가 자꾸 파도에 삭마되어서 땅이 좁혀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것을 보호막을 설치해서,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도로포장 말씀이 아니고요?

양우철위원

예, 바닷가로 말입니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국비지원 받아서 추후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품격이 높아졌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저는 아까 도로포장 관련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그쪽 부분은 앞으로 조사해서 추후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왜냐하면 선인장자생지가 자꾸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제주도관광정책 개발고문실적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리고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은 가십시오. 28일날 오전에 하겠습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진대식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민자유치지원본부조직이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위 활동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민자유치추진본부는 사실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하면서 추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변경, 기타 문화재 등 등 해서 문서상으로 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민자유치계획의 총괄조정민자유치활동의 효율적 대책수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주도가 민자유치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모여본 적도 없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아닙니다. 민자유치가, 실제 저희 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에 만들어진 순수한 외자유치만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 조직의 명칭을 그대로 해서 투자진흥관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유치는 각 해당부서별로 각기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총괄해야 할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적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거나 협조를 받고 협조를 해 드리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기능자체가 민자유치 계획 의 총괄조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계획이 총괄 나온 것도 없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저희가 민자유치위원회 구성을 금년도에 개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최초로 4월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고, 본부장밑에 소위 말하는 원스톱서비스 민원제를 통틀어 말할 적에 이런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총괄반, 재정지원반, 인ㆍ허가지원반, 시ㆍ군행정지원반,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하나의 부서가 합쳐진 민원처리하는 기능으로써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외자유치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은 우리가 외자유치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박희수위원

민자유치추진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초창기에 저희들이 구성해서 계획을 회의를 열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3월에 구성되었지요?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3월 15일날 구성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3월에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명칭만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있는 민자유치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고, 법으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자유치지원본부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원본부인데, 그 기능이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위한 총괄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인ㆍ허가를 지원한다거나,

박희수위원

민자유치추진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법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러니까 제가 드린 계획이 외자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민자입니다. 민자가 내자도 있고 외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박희수위원

어느 게 계획입니까? 제 눈에는 계획이 안보입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러면 계획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여기 나와있는 게 계획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일부 계획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우리 과에서 외자유치에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연도별투자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박희수위원

이게 종합개발에 의해서 연도별투자계획과 연계해서 작성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사실상 민자가 개발의 중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외자나 소위 말하는 민자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3개 관광단지 지구에 대한 투자계획은 이미 나와있고 투자계획이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실 게 아니고, 법에 나온 대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또 민자유치추진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이라면 공고는 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투자계획자체가 민자유치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종합개발계획 관광부분에 민자유치계획이 있습니다. 공공투자부분이 있고 민자유치계획이 있는데 그 자체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활동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간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고 계획자체는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박희수위원

민자유치지원본부 조직해서 거기에서 민자유치계획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단계에서부터 민자유치계획이 총괄하고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러니까 도종합개발계획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실현성여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지원본부에서는 도대체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징적 의미입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자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구성도표를 박위원님이 보시면,

박희수위원

그게 아니고, 민자유치계획 자체를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했으면 지원본부가 회의도 하고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까지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월달에 만들어진 이후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해 봤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저희들이 구성회의를 하고,

박희수위원

구성회의말고 또 다른 회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외에는 수시로 개발상담할 적에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위원

민자유치계획 총괄조정이라는 것에 기관별로 해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민자유치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종합개발계획상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수립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자유치조직,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민자유치 관련된 분야는 민자유치지원본부에서 계획의 총괄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 시기는 이미 종합개발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종합개발계획이 언제 완성되었다는 겁니까? 2차 종합개발계획이 언제 완성되었다는 겁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2차 종합개발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차 종합개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민자유치부분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 회의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합개발계획을 민자유치할 때는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별로 민자유치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산분야, 농림분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하는 자체가 구성인자가 민간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다 공무원 아닙니까? 조직구조상 그렇게 우리 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희수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지원본부회의를 해야 되느냐는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런 회의를 종종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총괄적 기능을 해야 되는 운영본부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 말입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계획총괄 수립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회의를 안한 것은 미진한 사항으로 인정하고요. 실지 행정조직구조가 그렇습니다. 원스톱서비스도 민원도 사실은 투자진흥관실에 각분야의 사람이 와서 저희 결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각기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자유치지원본부가 법과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성을 안했으면 모르지만 일을 잘해 보겠다고 구성했으면 구성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금 원스톱서비스니 민자유치니 나오지만 제대로 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안되고 있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는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또는 민자유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마샬아일랜드하고 교류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이것은 마샬과의 관계는 실무협정이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부담을 지우는 과정에서 기관장끼리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자문대사가 케사이노트 대통령이 정부초청으로 왔다가 제주도에 왔을 때 도지사님을 만나고 서로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소위 제주도의 실무대표단을 자문대사님이 가고 저쪽에서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자원개발부장관이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각쌍방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논을 해서 해 나간다, 실무대표라고 하는 원안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도의회 승인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 관계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실무선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보십시오. 지금 양해각서가 들어와 있는데 제주도와 마샬아일랜드공화국 실무대표단은 2000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하여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앞으로 양 지역간 우호친선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해 나가기로 의견일치를 본데 대해 재확인하고, 쭉 해서 공식방문해서 양 지역간 우호협력적 관계를 구체화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실무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제일 마지막 항을 읽어보시면,

박희수위원

양 지역간 농수산물의 수출판매전략을 전개해 나간다, 쭉 쭉 해서, 하단 부분에 뭐 말씀입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양지역의 실무대표는, 이렇게 기관과 기관의 이런.....

박희수위원

양 지역의 실무대표입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제일 뒷란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역실무대표는 2000년 2월 10일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 위에 명기된 바의 교류협력사업에 합의하고 영어로 작성된 합의서 각 2통을 교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실무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마샬아일랜드공화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나와서 서명하게 됩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거기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우리 자문대사가 실무대표단으로 갔고 해서 거기에서는 자원개발부장관이 나왔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 대통령하고 우리 지사하고 교류협력을 체결한다는 겁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앞으로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박희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안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 번 마샬아일랜드 교류협력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여비는 썼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율라(IULA)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박희수위원

아니죠. 마샬아일랜드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여비는 썼습니다. 체결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여비쓸 때는 이미 교류협력을 우근민지사하고 그쪽 케사이노트 대통령 일행하고 의견일치를 보고 구체적 실무를 어떻게 할건가, 이미 그때는 내용적으로 교류협력할 것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봤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실무회담했다고 나왔습니다. 교류협력할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사실상 이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별도로 양측의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박희수위원

지금 실무차원이 아니고 이미 관광발전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섬문화축제공연단을 참가시킨다, 교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할 것으로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할 것을 검토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실무차원에서 끝났다고 말씀하십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우호협정이나 이런 차원은 기관의 장끼리,

박희수위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지, 이미 누가 보더라도 내용상으로 양해각서 체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투자진흥관 주장대로라면 정식으로 언제 교류협정을 맺을 계획입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지사님하고 그쪽 대통령간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국제교류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비록 나라고 우리는 도 단위지만 이런 것을 검토한 게 있다해서 1단계 실무적으로 접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황을 보니까 우리하고의 교류의 실력이 그렇게 있지 않은 느낌이 들고 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 능력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양해각서까지 작성해 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받고 별도로,

박희수위원

제가 자료를 좀더 찾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상태의 공문을 가지고 교류단계가 아니고 실무단계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투자진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공문보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문구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양해각서에도 이런 것 때문에 양측의 제주도와 마샬아일랜드의 실무대표라는 말을 분명히 명시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실무대표라고 하는데 장관이 실무대표로 나오는데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도지사하고 교류협정할 것 같습니까? 그런 외교관례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주도 대사를 여기 실무대표로 놓은 것도 상대방이 장관이기 때문에 대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저희들이 자문대사님이 가게 되니까 저기는 인구가 6만5,000명되니까 우리처럼 국같은 것도 없고 장관자체가 하나의 국정도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자문대사가 왔는데 장관정도는 나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그쪽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희수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체결해 놓고 파기하는 상태밖에 안되는 겁니다. 섣불리 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10월 9일날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수익사업추진용역 최종보고서 송부 이 자료를, 별첨자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안해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정상의집 평화센터건립사업 위탁대행협약을 체결하셨지요?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공기업법상에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체결이야 가능하지요. 위탁할 경우에, 도 조례에는 안나와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 관계는 제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마이크 좀 잘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조례상에 있는 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검토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옆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정상의 집은 예산상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승인을 미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쳤고 공기업법에 의한 제주개발공사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행협약체결을 10월 15일날 해서 현재 개발공사에서 건축설계공모 접수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거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때 아마 의회실무팀들하고,

박희수위원

예산은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준다해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될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때 생각에 이러한 것이 생각나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예산승인 받을 때 실무팀하고 협의한 결과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유권해석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디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때 저희가 투ㆍ융자심사도 중앙에 받고 하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했던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실무계장한테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과 예산승인관계를 놔서 승인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의회 실무팀하고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부서하고 도의회 어느 부서인지는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협의했는데 유권해석이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저희들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사업이 원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항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도에서 실질적으로 건립주체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줘서 대행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때 그것을 몰라서 넘긴 것이 아니고 확실히 자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했던 사무관한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산집행을 정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기억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집행으로.....제가 안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무사무관이 협의를 도청의 회계부서하고 도의회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한 유권해석을 해서 승인 안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자문대사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현재로서는 금년도예산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올라갔고 실제적으로 해외교류관계 여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사용료,

박희수위원

이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중앙행정기관하고 시ㆍ도간의 상호파견운영지침,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국제관계 업무나 대외경제, 통상활동에 대한 자문,

박희수위원

이번에 오신 분의 구체적인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눈에 띄게 한 실적은 이번에 이율라(IULA)회의 유치 할 때 가서,

박희수위원

유치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2007년도에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는 안했지만 전임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러한 과정까지 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입장에서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역할이 있긴 있는 겁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역할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제관계업무, 대외경제, 통상활동지원자문,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대외관계지원, 도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세계화의식 교육, 지도 이런,

박희수위원

지금 사시는 데는 3급관사로 분류됩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3급관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현재 운영지침상에 보수경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오기 때문에 일반관사의 차량, 사무실,

박희수위원

아니, 관사에 대해서,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관사를 내드리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가스비나 공공요금 그런 정도입니다.

박희수위원

공유재산관리지침에 3급관사에 줄 수 있는 게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3급관사 관리규정에, 제51조 규정상에는 안들어 가는데 국무총리훈령에 준해서 제경비, 관사차량, 사무실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에 준해서,

박희수위원

국무총리 훈령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공무원상호파견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저희 도말고도 거의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광역8개 단체가,

박희수위원

우리가 지출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정부의 지침이고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안주고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료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물론 역할이 있겠지만 사실 도에서 필요해서 적정한 인물을 데려온 것도 아니고, 스카웃대상 같으면 덜 억울하겠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사람 내려보내고 그 사람 사는 생활비까지 대라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가 될 노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얼마만큼 중차대한지 몰라도 그분 없을 때는 교류사업 못했습니까? 이분 없으면 앞으로 국제대회라든지 국제행사 유치 못합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이것은 사실 지방과 중앙행정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지도, 조언 이런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아무래도 외부의 관행도 알 수 있고 외교통상부와의 관계개선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겁니다. 시ㆍ도에서 요청을 안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요청했던 공문사본 보내주십시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것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침구, 장롱까지 도에서 사주어야 되니, 우리 도의 2급공무원들, 3급공무원들 다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4ㆍ3지원단 중앙실무로 올라갔으면 중앙에서 이런 예산 지원해 줍니까? 국가사무를 보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들이 파견되었을 때 그런 대우 받습니까? 좋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자료로 몇 개만 대체하겠습니다. 관광호텔업 자금차입 추천한 것이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예, 관광진흥자금,

오충남위원

호텔별로 금액하고 추천한 거 주십시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것은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투자진흥관 업무중에 관광호텔업 자금차입추천 및 확인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추천한 적은 없고 연간 2회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배정액이 문광부에서 내려오면 기준에 따라서 산업은행에서 현지에 와서 접수를 받고 서류를 검토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추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업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종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

업무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사무분장표가 정리가 안돼서,

오충남위원

관광호텔업 자금 차입 추천 및 확인 실적이 있으면 주고, 그 다음에 회의산업육성은 컨벤션하고 연관되겠지만 투자진흥관실에서 국제회의유치 및 섭외 한 실적,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도청 공무원 중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외국관련서류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정확한 실수요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1,2명 정도는,

오충남위원

회화정도가 아니고 번역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번역하는 사람도 1명 내지 2명 정도는,

오충남위원

도청 전체 합쳐서 1,2명?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부서별로,

오충남위원

투자진흥관실에?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우리 부서는 더 많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 자료는 인사업무부서에서,

오충남위원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외국관련 서류를 번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화야 가능하겠지만 이제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영어도 문서로 받는다는데 투자진흥관은 영어한다니까 하지만 보통사람은 못하면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되는가,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언론보도를 봐서 다 알고 있겠지만 전국관광지투자계획대비 투자실적이 제주도가 제일하위라는 거 알고 있지요?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제가 잠깐설명을 드리면 외자촉진법이 원래 관광지개발을 위한 촉진법이 아니고 공단이나 산업단지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한 건데 저희들이 3년전에 관광단지같은 데도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강원도가 요즘 조금 일어서고 있지만 저희들은 매물이 투자유치대상이 전부 관광단지개발입니다. 이게 투자회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가보니까 SOC관계는 얼마든지 하겠다는데 관광단지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타시ㆍ도하고 대상물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대상물은 틀리지만 투자계획대 투자실적은,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종합개발계획이 엄 청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비례하면 우리가 작지만,

오충남위원

계획 대 실적은 7%대,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최하위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언론보도에 나오면 해당,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보도가 잘못 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오충남위원

보여드릴까요?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코트라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오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제 메가리조트라는 말은 물건너 간 거지요?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 말은 저희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단어조차 없어졌다?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쓰지 않으니까 없어진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양이 된 거지요. 처음에는 3개단지 20개지구에서 메가리조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다가 이제는 쓰지 않으니까 메가리조트도 물 건너 가고 산 속에 묻혔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단지 규모상의 문제인데 메가라는 것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단지나 관광지구가 100만평 정도 되면 외국에 비해서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알고 보면 메가리조트인데 처음에 용어선택할 적에 저희들한테 생소한 용어로 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오충남위원

자문해 주는 사람이 외국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멍청한 대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메가라는 아무 말은 없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메가리조트라는 말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대식

진대식투자진흥관

그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없어진거나 마찬가지고 원위치로 돌아왔다, 민선2기 들어와서 4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메가리조트 처음 출발할 때만 거창하게 하고 이제는 한건도 못하고 사양으로 접어들고, 민선3기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민선2기로서는 메가리조트는 쓰지 않는다, 없어진 것이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국제컨벤션센터 정식명칭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공문에 보면 국제컨벤션센터를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공문에는 제주관광종합센터라고 쓰고 있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혼동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고 했습니다. 1,806억을 투자하는 컨벤션센터인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450억 총사업비의 관광종합센터를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억중에 50%, 225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종합센터로 했는데, 금년까지 150억원 받았고, 내년 예산에 180억원 반영되었는데, 내년에 예산 올리면서도 금액만 180억 올라가 버리고 종합센터 이름은 예산처에서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컨벤션센터주식회사고 기능상으로만 관광종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종합센터와 컨벤션센터가 두 개인데 주식회사는 컨벤션센터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컨벤션센터가 맞습니다. 기능을 관광종합센터로 해서 국비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종합센터 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립하는 작업이 저희들 자체에서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문이 나올만하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 예산처하고 예산을 확정하면서 검토를 해서 정립을 시킨 다음에 공식적인 명칭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년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때하고 틀린 것이 450억중에 50%인 225억만 국비 받아온 것을 하면 1년전 얘기하고 맞는데 금년에 76억 받아오면 내년에 225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80억을 받아오기 때문에 관광종합센터범위를 넘어 선 국비를 받아오니까,

박희수위원

180억은 무슨 명목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종합센터 76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금액을 180억 올리다보니까 명칭은 관광종합센터로 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주식회사는 그냥 있지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정립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종합센터계획은 450억어치만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승인되는 시점에서 정립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위원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럴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정부안이나 조례는 분명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되어 있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회사자체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국제컨벤션센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잖아요. 제주관광종합센터, 여기에 1,806억원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산을 따는 과정에 관광종합센터로 예산을 절충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구분하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번에 예산승인을 예산청에서 받으면서 이것을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에 다녀보시면 많이 느낄 겁니다마는 교통소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내년에 용역을 해 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9,000만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용역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차제에 도와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은 해당이 없습니까?

관보

강관보교통행정과장

과적차량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을 언제다 하느냐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속공무원들이 인사라도 자주 있지 말아야 숙달되어서 그나마 익숙해서 되는데 와서 일이 많다보니까 자꾸 가버린다 말입니다. 원해서 가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관광문화국 자체를 사기앙양시키고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3차산업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작년 틀리고 금년 틀립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실ㆍ국의 업무도 발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3차산업 관련업무는 작년에 썼던 서류를 쓸 수가 없고 새로 생산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양이 많아서 피곤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사기앙양도 시키고 잘 챙겨서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도정책임자한테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관광문화국에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되면 투자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꿔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이런 것이 같이 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도 올리고,

박희수위원

구체화된 복안이 있습니까? 구체화 안되고 초안이라도,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에 여러 가지 투자관련 업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때 구체적인 것이 논의되겠습니다. 양쪽 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령적인 조직개편, 이런 것이 있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업무자체를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불필요한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 단위 행정이기 때문에 기본자료,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실무자들은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발전적인 업무에 매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희수위원

저도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물론 전부 필요한 내용은 내용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나열만 할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은 업무를 과감히 없애버리든지 통 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 폐합시키고 간략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략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쭉 수백가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업무도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박위원님께서 격려성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실무자들 하는 거 보니까 업무외로도 민원인들의 전화라든지 질문, 이런 것이 아주 나날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외에 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격려성 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비하시느라 특히 실무진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행정이 물론 잘되면 격려도 하고 안되는 것들은 지적을 해서 도정이 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요구하는데, 저한테 주신 대장 몇 날 며칠을 제목 하나하나씩 다훑었습니다. 역시 지적하는 사람도 고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컨벤션터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1,806억을 가지고 설립하겠다고 하는 과정에 1,197억이 확보되고 609억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609억원 중에는 4개 시ㆍ군이 분담금이 징수가 안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86억원정도가 더되더라고요. 도분담금이 있는데 609억에 대한 확보방안을 국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년말까지 준공해서 2003년에 오픈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문제를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이 확실히 예산에 대해서 자신있는건지 없는건지 해외회의를 유치해 놓고 준공까지 안되면 뭐가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 1,806억원중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608억5,000만원인데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지사님도 내년도 예산때문에 국비절충을 한 결과 608억5,000만원의 내용이 계획이 국비 260억, 지방비 141억5,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공사토지출자 148억, 민자 59억 이렇게 해서 608억5,000만원을 메울 계획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4개시ㆍ군부담금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이 지방비가 4개시ㆍ군부담금은 지방비가 14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ㆍ군비입니다. 그것을 도비로 나누면 141억5,000만원을 도비 55억 시ㆍ군비 86억5,000만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1,806억원 중에 실제 공사비는 1,416억 정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아니에요! 1,216억원이에요. 제가 컨벤션 것을 갖다가 봤는데 천이백얼마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공사비하고 집기하고 해서 1,400억원 정도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406억원은 건립기간 동안의 운영비나 오픈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260억원을, 내년도에 180억원, 2003년에 80억원을 받기로,

현섭

한현섭위원장

2003년에 오픈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오픈이니까 공사비는,

현섭

한현섭위원장

공사비는 1,260억원으로 되어 있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런 용도니까 200억원 상당 내외는, 2,3백억원 정도는 2003년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내년 정부안에 260억원 중 180억원이 계상되었고, 2003년에 80억원을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고, 지방비 141억5,000만원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4개 시ㆍ군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수단을 확실히 만들어 놓으라 이겁니다. 도비보조를 안 준다든지 지방비 부담을 못하게 한다든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ㆍ군에서 올랐고, 지사님께서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결과, 지방비, 시ㆍ군비 확보는 도비 확보와 맞춰서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쓰려면 꼭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450억원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한국관광공사 148억원은 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 옆의 호텔부지로 우리가 출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공사 토지와 아울러서 협의를 절충 중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9억원은 추진을 해 가면서, 지금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따르는 면세점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줄 사업이 혹시 나온다면 이익이 될 수 있고 사업을 공공기관 성격의 컨벤션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한다면 민자 59억원 정도는 무난히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는 데, 지금 현재로서 전혀 지장이 없고 도비, 시ㆍ군비가 2003년 초반까지만 확보가 되면 오픈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관광공사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조속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명칭문제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 명칭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기능상으로 관광종합센터로 예산을 가져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 가져온 것이 마무리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 다음에, 축제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 공연 위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억새꽃축제도 내가 매번 가 봤는데, 억새꽃 축제가 뭡니까? 억새 그냥 보러 가고, 의원님들 데려다 놓고 띵가당 해서 끝나 버리는데, 억새에는 도민정서 애환이 서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억새를 뽑아서 둘둘 말아서 불을 붙여서 하루 이틀씩 보관했다고 쓰고 했던 것 아닙니까? 축제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애환이 서려있는 것을 드러내서 해 줘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연예인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공연해 가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그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축제라고 하면 도민들의 정서, 관광객들이 봐서, 아, 제주도에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연예인을 데려다가 뭐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관광문화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펜션업사업 승인 문제인데, 30개가 승인 선정되어서 이제 9개가 착공되었는데, 여기 보면 융자 신청접수가 4개 융자대상 선정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9건만 착공되고 1건은 착공도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융자선정대상까지 되었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착공진도에 의해서 산업은행이 현금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착공이 안될 수 있을 겁니다. 사정에 의해서. 실제로 착공이 안돼서 늦어지면 산업은행이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21곳이 선정되었는데도 착수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준비라고 하면 얼마동안 이나 준비를 합니까! 다만 명의 변경 같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명의 변경 같은 것은 결격사유만 없으면 적정 절차를 밟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사람이 추진을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전혀 능력이 없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넘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지조사를 확실히 하고, 증빙서류를 받아서 명의를 양도양수할 수 밖에 없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펜션업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데 보면 타 도 사람들에게 양도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양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현지인 명의로 다 하고 있는데 뭘.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어떻든 자격을 갖춘 자의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은 철저한 감독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양도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지 외지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뭐 하러 유치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에 보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물론 그것은 제가 봤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시계획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특별법에 있는 조항이 불비한 점을 같이 놔서 수정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는 와서 이말씀 하시더라구요. 제주도의 관광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곳을 만들어라, 하는데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장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겠느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행위에 따르는 여행업체라든지 상품판매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자율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ㆍ단속을, 수사기관의 협조도 받고 도, 시ㆍ군 합동단속도 많이 다닙니다마는, 지도ㆍ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안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과 비례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 단계 높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외홍보라든지 국내홍보도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각 파트별로 월드컵과 연계시켜서 열심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몇 가지 내놔서 중점적으로 그걸 다루어서 정말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지, 감귤을 예로 들면, 비상품감귤을 생산농가가 상품화시켜버림으로서 진짜 상품이 가격을 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민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관광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몇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 표나 안 나올까 하는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몇 군데 대화를 해 봤더니, 그러면 야단 납니다, 이겁니다. 왜 야단나는 것 때문에 못 고치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요즘 지속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제주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월드컵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승마장 같은 데 비리, 알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실태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고쳐야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도 관광부서에서 지도 단속만 해서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별로, 동종업종별로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자율적으로 고쳐가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투자현황을 뽑아 봤는데, 70년대부터 사업지원이 되면서 아직도, 2010년까지 계획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출할 것은 대담하게 투자해서 정리 할 것은 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몇 년까지 끌어갈 겁니까? 투자할 곳은 정말 심사분석을 해서 과감해서 투자해 버려야지,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그것만 기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70년, 80년대부터 끌어오면서 여태 완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것을 줄여서 이런 데에 투자해서 정리해 버려야지,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과감한 용단을 내리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 곤란한 점이,

현섭

한현섭위원장

보니까 한심스러워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을 했는데, 450억원 중에서 도비가 300억원, 나머지 시ㆍ군비가 150억원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450억원 중,

오충남위원

450억원 중에 도가 300억원, 150억은 4개 시ㆍ군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4개 시ㆍ군인데, 150억원 분담실적이 있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서귀포가 75억원이고 나머지가 다 25억씩이에요.

오충남위원

지금 확보된 것.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시ㆍ군별로는 제주시가 25억원 중 8억원이 확보되었고 서귀포시가 75억원 중 35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북군은 25억원 중 9억원, 남군이 25억원 중 11억원, 이렇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63억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확보되고 86억5,000만원이 확보가 안된 겁니다.

오충남위원

아직 50%가 안 되었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하고 2003년 상반기까지는 확보해야만 우리도 국비를,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아까 148억원을 관광공사가 출자하도록 유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했을 때 도지사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했는데. 출자를 하려면 세금을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그것을,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 예. 그래서 도가 부담할 수 없고 해서 컨벤션하고 관광공사하고 지금 절충안을 내고 있습니다. 148억원 전체를 출자하지 못하면,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100억원 상당을 출자하면 세금이 3,40억원 되니까 3,40억원어치 정도는 컨벤션이 토지를 현금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만큼 매수해 주는 방법, 돈을 주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148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148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져오는데, 세금부분만큼은 켄벤션에서 산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만큼 토지를 사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앙예산절충에 의해서 세금을 내주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사준다면 148억원 상당의 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30억원이라고 하면 30억원을 뺀 나머지가 출자금이 되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을 하면서 2,30억원, 3,40억원의 것은 딱 못박을 수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지난번 도지사 답변하고 다른 답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지사님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아니죠. 외국인을 유치해서 몇 년간 임대해서 세금을 안내서 하는 방법을,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외국인이 투자하게 되면 임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임대를 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오충남위원

도지사 답변이 우선이니까 도지사 답변이 1안이고, 나머지 부분을 2안, 3안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 것이 먼저 올라가면 말이 안되는 거죠. 도민하고 약속한 것을,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1안은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당연히 1안으로 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1차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님!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국장 들어가시고,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님.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 김유선입니다.

박희수위원

재단 직원은 몇 명입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10명입니다.

박희수위원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이었습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예, 공개입니다.

박희수위원

지표조사 들어 갔습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이 몇 건 정도입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네 건 정도 했는데 자잘한 것이 있어서, 한 10건 정도 했습니다. 목표는 3억2,000만원 정도인데 그 목표달성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목표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3억2,000만원 하게 되면 여기서 순수하게 적립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옵니까, 아니면 전부 운영기금으로 다 쓰게 됩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하다가 남으면 이사회에서 처리방법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년도는 대충 얼마 정도로?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아직 확실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것은 발굴하는 기관들이 해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조금 더 상회해서 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5억원 정도입니까?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예.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 해야 될 사업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박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선

김유선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에서 할 때는 4개 시ㆍ군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보조단체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