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2001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과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 분야는 지난봄부터 초여름에 걸친 기상 관측이래 유래 없는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6년 연속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으나 쌀값 하락 등으로 농촌 경제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는 관내 중소기업 227개업체 284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마한과 백제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관광 지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왕궁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금년 5월에 준공하였고,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으로 200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산업경제국 주요 사업 결산 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 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림 사업은 51개 사업에 457억6,500만원으로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융자금으로 전환되고 있어 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농업인의 자주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1만4,453농가가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 예상액이 37억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나 뉴라운드 협정 체결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이 기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금년까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 96억9,000만원을 조성하여 관내 227개 중소기업체에 284억7,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역특화 사업인 보석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석문화 축제를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 등 15개 행사를 실시하여 2만7,430명의 방문객과 24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300억원의 규모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연내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축산업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한육우의 수소 거세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쇠고기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구제역의 완전 방역으로 축산 농가 피해 방지 및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돼지 65만2,000두를 콜레라 예방 접종 철저로 내년에 콜레라 미 발생 청정지역 선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시 녹지공간 조성의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에 펜지 등 6종 15만6,000돈을 식재하였고 산림 46헥타에 7만7,000본의 조림과 도심공원 시설녹지 가로변에 4만4,000여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푸른 도시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새 천년에 부응하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총86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착공, 연차적으로 추진 2010년에 마무리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담담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각 담당은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5쪽에 농지관리에 있어서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진흥지역에 있어서 농지전용은 어떤 농가가 활용하는 농가주택이라든지 농가창고라든지 이런 것만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지 전용은 저희가 않고 작년 11월 이후에는 허가민원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 농지로 전용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허가 사항은 허가민원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흥지역에 지금 농촌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양계 축사 그것을 짓기 위해서 농지 전용을 허가를 얻어야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농촌 사업은 농민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농가 주택이나 농가 창고나 이런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농촌 사업은 전반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부서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농촌 사업은 적어도 진흥 지역 상관없이 농지 전용을 해서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딱 묶여 있으니까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20쪽에 농업직접지불제 지금 농촌에 가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불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행정에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자기네들 편리하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자하고 임차자하고 누가 받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정의가 안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받으려고 하고 또 경작자는 경작자가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양론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농촌에 가보면 확실히 말은 제대로 않고 있지만 입장이 난처한 그런 와중에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받을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논농업직불제는 원칙이 경작을 하는 사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공문 지시를 하고 행정 지도를 했었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경작자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동네에 가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고, 임차자는 약자입니다.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지어야만 자기 생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어야만 하는 아쉬움이 따르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쳐요. 소유자가 받겠다고 해도 그냥 그것을 자기가 받겠다고 주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그 돈을 전부 회수를 하고 일정 기간동안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마을 단위로 물론 여기에서 정확하게 경작자 본위로 지불 대상자가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정의는 내려졌을 지언정 마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못하고 어물쩡하게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정의를 해 주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어떤 선정위원회 이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틀림없이 경작자 정의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 일보는 이장들도 자기네들도 조석상봉하고 다 아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회피해요. 둘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실히 끊고 맺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마을별로 69개 마을에서 영농회에서 영농회장이 전부 확인을 해 줬습니다.

물론 영농회장 단독으로 물론 확인하면 되지만 영농회장 단독으로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작자하고 소유자하고 서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위원회에서 마을 단위 5명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면 이장 입장이 곤란하지 않고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리 생산 추진에 있어서 금년도에 농가 여론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파종 계획이 갑자기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획이 일찍이 내려졌으면 농가에서 혼선이 되지 않을텐데 작년 예대로 파종할 계획으로 전부 준비를 갖춰서 파종하려고 종자를 가지고 논에 갈 때 면적이 축소되어 가지고 덜 파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어 가지고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기왕에 해 주시면서 늦게 계획 면적을 하달을 해 가지고 그런 혼선을 갖게 하는가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종 면적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늦으니까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했다면 그것이 일찍이 나갔을텐데 중앙단위에서부터 시달이 늦으니까 자연적으로 늦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농촌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집행부에 앉아 계셔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말단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실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지시를 하면 어떤 혼란이 올 것이다,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바로바로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이것이 시간이 필요하겠는데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둬서 농사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17쪽 벼농사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금년도 쌀 생산 목표가 74만석인데 금년도 총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잠정으로 통계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시군 단위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볼 때 약79만석 정도가 되지 않겠냐?

금년도 풍년이 들어서 79만석 우리가 목표보다 많은 양이 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자가 소비 내지 농업에서 자체 수매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 찾기가 힘이 드시면 그 사항은 자료로 해 주세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현재 많은 양이 타 도나 타 시로 쌀이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판매대책이 서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74만4,000석으로 생산량으로 볼 때 벼 생산 예상량은 370만 가마니가 생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자가 소비량, 종자량하고 예입량을 전부 감안하고 볼 때 절반 정도가 외지로 반출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쌀 소비 대책으로 재경향우회 회원들하고 우리 관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100여분한테 전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택배로라도 보내 드릴테니 우리 지역 쌀을 사 주십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논 농사는 전국에서 4위 간다고 하는데 농사 부분은 너무 빈약합니다.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금 농림사업도 국비 영달에 급급하지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하는 농림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특히 농업이 어려울 때 WTO로 제일 타격이 심한 농업에 저희 농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농민회에서 2등 가격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50%는 농협에서 50%는 시에서 보존해주기로 해서 익산시에서 약24억원 정도를 해 주기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WTO협정에 위배가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는 WTO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WTO 협정 정책인 직불제만이 제소가 안 되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로 하려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저희 시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편성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집행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도 제가 타 도, 타 시 군 과장들한테 수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충북에서도 예산은 세워 놨는데, 집행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는 항목으로 해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대체될 수 있는 항목이 직불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직불제가 전부 국비로서만 이루어졌는데 시비 이번에 24억원 우리가 농민에게 환원하기로 한 금액을 직불제나 그렇지 않으면 농림사업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 없으십니까?

20쪽에 있는 직불제는 전액 국고로 주는 직불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들고 나온 직불제는 지방비로 주는 직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만 서 있어요. 지금 수매하는데 직접 보상은 WTO협정에 위배가 되니까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WTO협정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직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에다 우리가 쌀 2등값 50% 24억원을 주기로 한 사항을 직불제로 할 수 없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70%, 도비 30% 해 가지고 도에서 추정한 것이 18억원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방비에서 세워 가지고 직불제로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 약속한 24억원보다 적네요?

액수로 봐서는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 정도 이상은 내년도 농림사업이나 이런 데에다 넣으면 되겠네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사업을 확장하세요. 시비를 투자해서. 그리고 21쪽 국옥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보리 생산이 농가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됐는데 금년부터 보리도 남아 돌아 가서 국가에서 재배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보리 재배 면적이 늦게 내려와서 농가에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고, 보리 재배 면적이 확정되기 전에 농가에서 많은 보리를 파종을 했는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남도라든가 타 시군에서 상당히 보리 파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대맥과 나맥을 구분해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수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를 보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대맥을 많이 갈아 가지고 계획 면적은 나맥이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파종 면적은 대맥이 많습니다. 이 사항도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힘이 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하고 상의해서 타 시군하고 또 현재 정확하게 파종된 면적을 파악해서 빨리 조정을 해서 내년도 수매하는데 농가에서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쪽 토지배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 그것이 본 위원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토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규산하고 석회하고 춘기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규산하고 석회에 대한 성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개량제는 춘기분을 80%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분은 20%를 공급하고. 규산이나 석회는 토양 유효 규산 함양 180ppm미만일 때만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당 규산은 250kg 석회는 논일 경우에는 150kg, 밭일 경우에는 250kg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산이나 석회가 현재 농가로 공급이 될 때 적기에 방출합니까?

살포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관행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급했을 때는 행정에서 다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살포 책임은 엄밀히 따지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은 행정이 많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이 인터넷 빼 보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할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 힘이 약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김이 안 들어 가면 살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에 살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력이 부족해서 구차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있고, 시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엊그제 우리 동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아직도 살포를 않고 길가에 쌓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낭비 아닙니까? 농협에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관과 기관 대 협조 체제를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체제로 이루어져야지,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석회나 규산을 그냥 길가에다 돈을 버리는 식이 되면 행정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출 특화작업 작목 육성에 대해서 낭산에 있는 유리온실 장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수익이 얼마나 오릅니까? 적자는 안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 상황은 내년 1월에나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장미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1억2,000만원 수출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은 수출액이고, 전반적인 수지계산을 할 때는 분명히 내셔널 플라워 거기가 적자 운영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적자가 안 나오도록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금 농협에서 살포 책임을 가지고 국비가 적은 돈이지만 농협에 영달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책임을 지을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국비 적은 돈이지만 그것도 농가에 환원도 않고 있는 조합이 많습니다. 그리고 14개 조합 중에서 1개 조합인가 조금 자기 조합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농가에 해 준 조합이 한 군데인가,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행정에서...... 국비를 농협에서 자기들이 농협에 환원해야 할 돈을 자기들이 안 내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국비가 아니라 농협에다 법인체에서 1년에 소득금의 일정의 금액을 중앙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 살포 금액을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합은 그만한 소득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체 자금이 아니니까 환원을 해야죠. 잘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입니다. 2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시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산시장 장옥 및 화장실 신축 공사에 대해서 1억3,126만7,000원이 들어갔는데 장옥하고 화장실하고 신청한 것입니까?

예. 장옥이 63평, 화장실이 10평, 바닥콘크리트 251평입니다.

그러면 63평의 장옥은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은요?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하여튼 2개 합쳐서 1억3,100만원이고만. 그러면 여기 시장사용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 비용은 너무 낮습니다. 우리가 1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 금액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용료가 얼마 나온다고요?

1년에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년에 200만원인데 1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효율적인 투자라고 보겠습니까?

상인 징수 대 공사비하면 가치가 없죠. 그러나 전통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5일장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장, 목조 건물로 했기 때문에 개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설시장이 남부지역 구시장하고 함열, 여산, 금마인데 남부시장 같은 데도 침체되어 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신경쓰지 한 쪽으로만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남부시장 같은 데는 장옥 사용료가 자체 비용 쓸 수 있는 그런 사용료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형편없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위탁해서 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 안전 및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가스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주입하는. 그것도 서비스업인데, 서비스가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는 고객마다 불평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스 충전소가 주유소에 비해서 엉뚱하게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고 자기들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서비스도 미흡한 데다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거기에 가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만탱크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만탱크를 채우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만9,950원이면 2만원을 받고 50원의 거스름돈을 안 내준다 그런 얘기에요. 어제도 본 위원이 모충전소에서 가스를 넣었는데, 어제도 안 내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고 왔는데,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이런 횡포나 서비스가 미흡해서 거기에 가면 주유소는 서비스 체제가 잘 되어 있어요. 유리도 닦아주고. LPG충전소만큼은 불친절하고 그야말로 횡포 아닌 횡포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에 산업단지, 농공단지도 여러 가지지만 조성면적,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7월 보고에는 전부 같거든요. 같은 데다 미분양 없이 100%인데 지금 7월 보고와 현재 보고서를 보면 업체수가 늘었어요. 다른 데는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산업단지 자유지역이 6개 업체가 늘어났고, 일반단지 9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각 항별로 조성면적이라든가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비율, 미분양 이것은 전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면적은 변동될 수가 없죠.

업체 수가 왜 늘어났냐고?

업체 수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한 업체에 들어갔어요. 1,000평에. 그런데 그 분은 그것도 분양이 아니라 재임대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같더라도 업체 수는 늘어나죠.

같은 한 업체가 들어간 중에서 거기에서 다시 업체에서 분할을 해 준다.

A, B, C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자기는 임대업자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 분양이다 이거죠?

예.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당초 그 사람 것이고,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한 공장에서 2개 업체를 만든다?

예.

그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업체가 축소되는 것이죠.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은 축소되는데 1개 업체가 분양 받은 면적을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

충분해요?

예.

앞으로도 그러면 업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항들도 옆에다 표기를 해 주시고, 지금 직업소개소라든지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은 7월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고

예. 줄었습니다.

이런 증감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여러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해 봤습니다.

딱 맞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예산 집행 현황을 한 번 봅시다. 39쪽에 보면 보석관리 예산에 지금 예산액이 7월 보고에는 119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출이 약90억원 정도 그리고 잔액이 29억원 해서 76% 진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7월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지출액도 줄어들었고, 집행 비율도 44% 줄었고 이것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 상반기 때 보고할 때도 우리가 테마지구가 낙찰 금액이 69억원인가 됐어요. 금액을 집행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액이 틀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도 안 되고, 예산액 자체가 틀립니다.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이해가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되어 가지고 서면으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지금 전체적인 것을 알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액은 알 것 아니에요. 7월이 맞아요, 현재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성의를 표해 주시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7월에는 보고를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좀 신경 써서 검토 좀 잘 하세요. 특별회계가 전부 들어가야 하잖아요. 검토 잘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노사문화 정착에 있어서 기타노조가 5개노조 115명이 나와 있는데 기타노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입니까? 단체가 어디입니까?

회사노조죠. 독립된 노조입니다.

그러면 농협노조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왜냐하면 노조 설립을 하면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성은 없어요. 안 하면 저희들이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익산 관내의 농협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안된 데는 노조로 인정합니까?

우리는 인정을 않지만 노사관계는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기타 노조를 우리가 노조로 인정해 줘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농협같은 데는 지부거든요. 상부에서 하면 거기에 소속이 돼요. 우리한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부이기 때문에 거기는 노조가 형성되었더라도 중앙에는 되어 있죠.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알 수 없을 거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 신노사문화 정착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는 노사문화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노사가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찾아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허가도 아니고 등록도 아닙니다.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신고하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수리해 주는 것이고 또 안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입한 분

신고한 노사만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시간 관계 때문에 더 질의 않겠습니다. 54쪽 보석문화축제 행사 기간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것은 조합에서 결정합니까?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민의 날과 겹치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은 보석문화축제 단순한 축제지만 이런 기회에 익산시를 전국에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 일정 같은 것을 잘 잡아 가지고 더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과에 예년에 비해서 내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왔다는 성과는 있는데 다른 행사하고 겹치게 되면 자연히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잘 잡으셔서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합하고 협의해서 일정 잡는 것도 조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벤처산업 종합지원센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죠?

그렇죠.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부담 시에서 부담을 조금 하네요?

예.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 역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우리 운동장, 실내체육관 사무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센터가 익산에 세워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좋은 일인데 어쨌든 시에서 부지라든지 건축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데 섬유산업의 육성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익산에 섬유산업들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되더라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미리 염려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건축비도 부담하고 부지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심있게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53쪽 보석테마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35%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교량을 놓고 있는데, 교량이 진작 놔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놓은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추울 때 공사를 하면 부실 공사가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재 기둥은 되어 있고 앞으로 상판을 할텐데 걱정이 되고 여름에 한 때 보면 주차장 성토를 하는데 그 때 하는 것으로 봐서는 금방 끝나겠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성토작업을 전혀 않더라고요. 아직도 1미터 정도 더 흙을 메꿔야 된다고 하는데, 미리하고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조경을 내년에 개장할 때 딱 당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해 놔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나무를 심었는데, 심은지가 얼마 안 되니까 비가 오니까 물러 가지고 넘어지고 뭣하고 한다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묻는데 이 과정은 사실, 돈을 시에서 안 줘서 그 업자가 공사를 성토 같은 것은 않는 것입니까, 늦게하려고 안하는 것입니까?

돈 집행 관계는 무관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리가 없죠. 그런데 조경공사는 겨울에 합니다. 다음 달부터 착공이 됩니다. 성토는 거의 다 됐고. 그런데 조경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성토할 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거기에서 1미터 더 올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주차장은 더 되어야죠. 조경할 데를 터를 잡아놨어요. 제가 어제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얼 때 하는 것보다 얼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마을에 용남하고 금광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용남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너무 허술합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위 환경은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석테마지구하고 마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관광버스나 관광객들이 올 때는 마을을 거쳐야 합니다. 나오면서 다리 건너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요즘 시중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C D금리하고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나죠. C D금리는 아파트를 담보할 때는 6.3% 내지 7% 일반 시중금리 우대금리 9.3%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짜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시에서 0.4%를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5.3%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서 7%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에서 그래도 0.4%를 보조해 줍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죠.

그러면 업자 변동만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석축제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6,000만원 줬습니다.

돌 문화 축제는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 줬습니다.

도에서 2,000만원 왔죠?

1,000만원 왔습니다.

아까 시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보석문화축제와 돌문화축제를 같은 날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덧붙이자면 시민의 날까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민의 날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보석산업, 돌문화 산업이 그 시기가 달라서 외부에서 오는 말하자면 관광객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축제를 묶어서 하면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해 주실 것이고,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익산에 와서 익산의 대표적인 산업들을 한 번 방문했을 때 보고 가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두 개를 묶어서 축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1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갑 축산담당, 전종석 경주마육성담당. 축산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는 없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왜 보고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특산단지 사업은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월시킨 것이 3개소인데, 3개소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올 해 사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사업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계특산단지 관리 차원이라든지 운영체계 이런 것들은 보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업무 보고에는 금년도 사업 보고를 알고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지금 경주마육성목장이 무산됐죠?

예.

그러면 지금도 경주마육성계가 있는데, 그 계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경주마육성목장이 무산은 됐지만 아직 농가에서 확실치 않지만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서 확인하셨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의 이번 보고 때의 내용을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32억원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7억원이 되는데요. 줄어든 이유는 원래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1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5억원을 삭감해서 8억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 재료비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5억원 줄어들었으면

여기에는 구제역 방역 약품 예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5억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증액 됐으면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야지, 5억원만 삭감했다는 것이

삭감은 5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원과 27억원은 3억원의 갭이 있잖아요. 3억원이 갭이 있는데 삭감액은 5억원이고, 그 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하고 사업 보고하고 대조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1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100쪽을 보시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장 19km에 약6,000본 정도의 왕벚나무, 청단풍외 6종을 심는다고 했는데, 심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이 다른 데보다는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산불 대비를 위해서 방화선같이 50미터 풀베기를 했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일정 구간, 그리고 나무 심어 놓은 데, 거기에는 둘러베기를 일부를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 싶어서 둘러베기를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잡풀 제거를 위해서 사후관리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도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라고는 않지만 엊그제 자기네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가로수를 심는 데를 갔습니다.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하는 데를 갔는데, 잘 심어 놓으면 가꾸기 잘 해야 하는데 심어 놓는데 그럭저럭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되겠느냐고,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9km나 되는데 제초작업 같은 것을 관리를 않게 되면 전부 죽어 버립니다. 뽑아 가지야 않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심는 것보다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해 줘야 될 것으로 알아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만경강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재방도에 양쪽으로 나무를 아름답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재방도가 넓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미터 내지 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무를 심기 전에도 사실은 노폭이 좁아서 그 쪽이 포장되고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차제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더더욱 그런 불편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나무를 심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도로 노면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2, 3미터 정도 내려와서 식재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짝 올려서 노면 변두리에다 심어놨는데, 현재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면 가지도 옆으로 뻗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폭이 어느 정도 떨어진 시야에서는 100미터나 200미터 그런 정도 시야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우거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생태 가꾸기 차원에서 순환도로가 별도로 개선된다면 모르지만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차량들이 계속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커브길은 시야가 현재도 안 보입니다. 그 나무때문에. 그리고 마을에서 오르내리막 그런 부분에는 진짜 경운기나 농기계 같은 것이 자주 농번기에는 오르내리는데 그런 때 교통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식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모르긴 몰라도 산림공원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시작이니까 잘 과장님 나가셔서 조정 식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보니까 나무를 양쪽에 안 심고 한 쪽만 심어도 충분히 좋을텐데 양쪽을 다 심고 물론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 사정상 어려움이 따르겠다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기왕에 생태 공원 사업 차원에서 그 지역에 좀더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출하자 손실보상 지급 26건이 있는데 손실보상을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까?

손실 보전금은 출하자가 각 원협에 공판장 청과 수산에 내고 있습니다. 냈을 적에 실 소요경비가 안 됐을 때 사실 수집상이나 사온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하나의 교통비 차원에서 건당 보면 원협이 21건에 392만2,000원, 청과가 5건에 7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당 약15만원 정도 되는데 교통비 정도로 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금이 하나의 특정인이나 이런 데에 지급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하자 선도금 지급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금 문제를 지금 어려운 때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골고루 꼭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선도 자금을 갖다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해야 하는데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세밀하게 조사해 주시고, 10쪽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월1회 조치 7건했는데 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 단속은 저희 도매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고, 또 농산과 유통계에서 같이 합동으로 평균 월1회씩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1회씩 했는데 조치가 7건이거든요. 그러면 월마다 7건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계가 몇 건이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7건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요?

예.

부적합 농산물 검사 39회 조치를 했는데 부적합 농산물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부적합 농산물이라면 품질관련해서는 농약잔류검사가 되겠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농산물의 규격이 적당하지 않고 좀더 정상적인 거래 품질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산이 우리 농산물을 휘어잡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문제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외국산은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원산지 표시 문제를 정확하게 단속도 하고 하면,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분간을 못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