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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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오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에 앞서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감사와 산하기관 감사 기능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확고한 공직관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01년도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한수 감사관입니다. 오익철 감사담당입니다. 양여석 조사담당입니다. 강영택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경례!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호성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감사관실 감사에 앞서서 김호성부지사께 당부의 말씀이나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은 감사관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1년도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공무원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한수

현한수감사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제주도감사관 현한수.

만식

오만식위원장

모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감사관 현한수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감사관실에서 2001년도에 감사 아이템 설문조사실시, 정말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모색을 위해서 이런 자구노력을 착안한 사항은 정말 좋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주 도민들이 바라는 행정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요구하는 개선 내용 또는 어떤 잘못되는 관행들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요지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회계분야 중에서 어느 감사를 중시하느냐는 질문에 80.6%가 각종 계약사무와 관련한 수의계약 등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이게 어찌보면 제주도정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그런 계약사무가 소홀히 취급됐을 때 그런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을 해 주셨고, 다만 설문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나와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관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감사기능의 관례를 벗어나서 변화를 가지고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감사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 계획이라도 아이템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수정 보완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아이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실제감사 때, 예를 들어 올해는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조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나 회계분야 또 토목 건설 그런 시공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하고 북제주군 감사 총 지적건수는 209건입니다. 그 중에 57건으로 27%가 예산하고 회계분야에서 지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지적되었다고 그 다음에는 토목 건설 등 시공분야가 30건으로 14%가 되겠습니다마는 2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감사관실 인력보강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해서 지금 토목직이,

한수

현한수감사관

지난 8월에 토목 6급이 보충되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어떻습니까? 기술직들이 보강되고 나면 시ㆍ군 지도감사를 통해서 또 일상감사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당초 투자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하는 기능이 많이 살아나게 될 것 같고, 다시 하나, 주민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해서 옴부즈맨 제안된 건의사항이 16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옴버즈맨이 지금 58명이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58명이 160건을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제안된 제안사항은 서면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건의한 것인지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모임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도 일부 있고 올해는 관광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성산일출봉, 성읍민속마을, 천지연 등 현장체험을 해서 관광객 입장에서 현장을 체험해서 거기 문제점과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당 관련부서 내지 시ㆍ군에 통보를 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옴부즈맨 2기 위촉된 것이 2001년 6월 11일부터 위촉 되었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1기는 몇 명이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47명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47명, 임기가 1년입니까? 2년 입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2년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2년 동안 옴부즈맨 개인적으로 제안, 건의. 시정 촉구했던 사례를 한번도 제시하지 안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8명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2기가 2001년 6월1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160건 내용을 보면 하시는 분이 계속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감시제 옴부즈맨제도는 정말 각계각층의 저변에 흩어져 있는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거든요. 그러면 58명 그 눈과 귀와 입이 똑같이 움직여져야 옴부즈맨 제도가 기대효과가 거양할 수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만 자꾸 건의한다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는 47명 위촉되었는데 2기 위촉할 때는 전혀 어떤 제안 제보 건의한 사항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그 활동실적 있는 분이라든지, 해촉한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역에 충분히 안배가 되고 세대별 계층별 충분히 안배가 되었겠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시ㆍ군별까지 전부 안배가 되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시ㆍ군별, 지역별, 계층별로, 청소년 노인, 직종별로 이게 옴부즈맨의 기본적인 위촉 목적은 여러 가지 직종이나 계층이나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다양한 여로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것이 위촉이 잘못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목적에서 이탈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58명 옴부즈맨 전체가 정말 주민불편사항을 제안하고 제보하고 또는 어떤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자꾸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 옴부즈맨 거기 소속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 실무자들이 자꾸 동기 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층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됐으면 그 지역별로 한번씩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모임의 자리를 지역별 아니면 계층별로 주기적으로 함으로 해서 자꾸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ㆍ군 일선창구 읍ㆍ면에까지도 도에서 위촉된 옴부즈맨이 어떤 분이다, 이분들이 행정의 정보를 요구할 때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협조를 문서로 해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도 산하기관이나 읍ㆍ면, 리ㆍ동까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수

현한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안타까운 입장 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감사실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금년도 종합감사 6개 기관을 했거든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성익

현성익위원

행정상 조치 463건에 재정상 조치가 75건,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금액이 23억6,425만6,000원 추징횟수가 53건에 2억2,356만9000원, 추징 및 회수한 것이 53건이고 나머지 22건의 거의 2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이 부분은 회수가 되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회수된 것이 53건에 2억2,300여만원이고 재정상 조치내용은 57건에 23억원입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설계변경에 따른 ,

성익

현성익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감액 조치시킨 내용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 회수가 아니고?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감액입니다. 21억4,000만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한 것이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성익

현성익위원

그래서 회수가 안된 것이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6개 기관에 463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 북제주군, 체육회, 공무원교육원, 축산진흥원, 문화진흥원 6개 기관에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한수

현한수감사관

이것은 일상감사 또 기동점검 이 내용이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463건이라는 방대한 시정조치 사항이 나왔는데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우리 제주도의 행정관행으로 도민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께서 우리가 사전에 정말 이렇게 도민들의 공복으로서 하는 교육이나 또 뭐를 통해서 기강을 확립하고 어떤 청렴에 대한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부당한 시정을 요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2000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발생 건수로 봤을 때.

한수

현한수감사관

1.7배가 많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1.7배가 많아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성익

현성익위원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을 요구하여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감사관입장에서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업무가 폭주해서 그런지, 사회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시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데에 있는 것입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작년에는 시ㆍ군에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시ㆍ군에 종합감사가 없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리고 저희들 기동 감찰 활동의 강화로 행정상 조치가 불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금 감사관이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일선에 있는 주민들이 인식도가 말이지요, 행정에 대한 공신력 정말 신뢰도가 얼마냐? 그것을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 보면 상당히 예상치 밑이거든요. 인정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이 많이 노정시킴으로 해서 그게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어 버리고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계기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그런 관행을 완전히 불식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불식되지 않는 한 제주도정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1,500명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도 53만 도민이 정말 함께 고민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걱정을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하지 않고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저해되는 그런 사항들을 차단하도록 해 주는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만식

오만식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자체감사 건수가 작년 행정상 조치 경우에, 작년에는 제주시하고 남제주군 감사하셨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부분감사만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안하고.

김영훈위원

그래서 통계가, 작년에 행정상 조치의 경우에 제주시는 45건, 남제주군 40건인데 금년에는 서귀포시는 106건, 북제주군 103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감사의 경우에 1999년에 행정상조치가 21건 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23건입니다. 작년에 감사원감사.

한수

현한수감사관

99년도는 감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21건이고, 작년은 행정감사였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감사원 감사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 받았네요? 재작년 한 번 받고 작년에 두 번 받았어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작년에는 지금 공사 관련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두 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감사하고 종합감사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계자료가 의심나서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말이지요, 우리 도에 작년 집단민원 발생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이 26건입니다.

김영훈위원

작년에,

한수

현한수감사관

아니, 올해 26건입니다.

김영훈위원

몇 월 현재?

한수

현한수감사관

10월말 현재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몇 건?

한수

현한수감사관

다수인 민원 관련 26건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왜 처리건수가 23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10월 31일까지 23건인데?

김영훈위원

그러면 다수인 민원의 개념은 10인 이상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5세대 이상 이해 관련된 사람들이 연명으로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수인 관련 민원,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다섯 세대 이상이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10인 이상 개념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10인 이상 할 경우에는 그 통계하고 좀 달라지겠네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떻게 이것을 구분합니까? 다섯 세대 해도 10인 이상 하는 구분을?

한수

현한수감사관

다수인 민원 관련은 5인 이상 연서한 경우는 서명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김영훈위원

다섯 세대가 아니고 다섯 사람?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다섯 세대 이상 이해 관련된 사람, 해서 5인 이상 몇 명으로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다수인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예를 들어 금년에 들어온 26건 중에 처리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지금 처리완료는 21건이고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분야가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게 4건입니다. 처리불가가 1건.

김영훈위원

처리불가는 어떤 것입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중문단지 2단계 지역 편입된 도수로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국가재산 농림부 소유토지로 변경됨으로 해서 보상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놓친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처리불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이것은 처리 불가로 대장을,

김영훈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작년에 41건이거든요. 그렇지요? 작년에 41건이었습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38건입니다.

김영훈위원

아니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41건으로 나와있는데? 주체별로 하면 주민이 40건이고 단체가 1건이고. 여기 보면 작년도의 경우 41건 중에, 어쨌든 저희가 가져있는 자료는 41건입니다. 41건 중에 건설 교통분야가 30건입니다. 그 외에 농림산업부분도 2건, 해양수산부분 3건, 문화관광부분 1건, 기타 5건인데, 그래서 대상별로는 국가를 상대로 5건, 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36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현한수 감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제가 숫자는,

김영훈위원

숫자는 기억이 없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 교통파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감사관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건설 교통은 직접 이해당사자, 도민의 생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영훈위원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요. 보건 복지나 환경, 공해, 농업, 상업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데 유독 작년, 금년도도 그쪽에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그 부분이 이해 관계가 좀 크고 도민생활과,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감사 받았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상조치 97건,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97건을 처리했고 신분상 조치 42명 중에 공무원12명을 징계를 하셨네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그래서 행자부 감사는 작년 언제 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4월에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감사원감사는 두 번 했는데,

한수

현한수감사관

감사원 감사는 올해 8월,

김영훈위원

아니, 작년에도 두 번 했어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작년에는 종합감사는 아닙니다. 부분감사, 건설공사하고 지방재정특감입니다.

김영훈위원

작년에 행자부감사는 종합감사였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행자부감사는 행정상 조치는 42, 감사원 감사는 2차례 했는데 39,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청렴하고 또 열심히들 하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 또는 행자부감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어수룩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감사에서 미리 발굴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외부감사, 중앙감사에서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주시하고 북군이 부분 감사였고 올해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이, 내년에는?

한수

현한수감사관

제주시하고 남제주군

김영훈위원

종합감사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옴부즈맨 관계 말입니다. 사실은 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주민옴부즈맨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도의 규정가지고 하고 있지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을 정말로 제주도정을 위하고 우리가 도정에 대한 정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이 제도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제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해나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58명의 인원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58명 인원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대부분 관변단체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친 우근민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한수

현한수감사관

이번 제2기 옴부즈맨 위촉 58명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철저히 배제를 해서 그런 성향과 관계없이 일반 평범한 도민들로 옴부즈맨을 구성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번에 6월 11일 다시 할 때는?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1기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2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시정을 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그래서 관변단체라든지 친도정적인 사람들은 많이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람으로 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하여튼 참고할 테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김영훈위원

아무튼 우리가 옴부즈맨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은 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이 시 점에서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행 제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심판제도라든지 청원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말고 실제 지방행정에 대한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고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한다는 취지로 나간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사실 옴부즈맨제도는 민간 자율적으로,

김영훈위원

민간 자율적인데 임명권자는 지사 아닙니까? 지사의 위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느 조직체에서, 시민사회단체면 시민사회단체, 어떤 관변단체면 관변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모르지만, 누가 했던간에 지사의 의사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직위가 없이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옴부즈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는데, 더욱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더욱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지사가 위촉은 하더라도 선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조금더 적극적인,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예산도 확보해서, 규정보다는 조례에 의한 기구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면에서도 쉽다 이겁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에 의한 기구로 만들어 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차제에, 어쨌든 지금 위촉된 사람들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아니, 내후년 2003년, 그 시점에서 이제 있는 분들을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에 발전적으로 뭔가 뒷받침해서 애초에 이것을 만들었던 제값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관리제문제입니다. 물론 성과연봉을 드리고, 5급이하는 성과상여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에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물론 행정공무원에서 반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러나 교육계같은 데는 전교조가 그것을 반납하는 상태까지 나왔거든요. 목표관리제가 잘하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좋은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심사대상이 예를 들어 4급이상이 63명이다 이겁니다. 63명 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또 결국은 객관성이 부족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기가 성과상여금이나 연봉을 플러스에서 못 받은 경우에는 사람이면 불만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목표관리제의 객관성을 확보해서 전에는 1차평가만 했습니다. 목표달성도 평가만 했는데, 지금은 1차평가는 성격평가, 성격평가는 7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평가는 목표달성된 평가는 1월달에 합니다. 그전에는 1회에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평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작년에 63명을 평가해서 3급이상은 7명, 4급이상은 성과상여금 반영은 몇 명 했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성과상여금은 전체인원에 70%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목표관리점수를 책정하는데 성격에 40점, 달성도에 60점, 가감점에 10점 해서 총점을 내는데, 점수를 부여하고 서열결정을 하는데, 점수부여하고 서열결정도 하지 않습니까?

한수

현한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랬을 때 투명성보장은, 그러니까 일부 불만이 없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