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시일에 원활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67쪽에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사업예산은 10월말 현재 72.8%면 순조롭게 예산이 집행된 걸로 보여지는데 경상예산이 56.7%, 특히 일반수용비는 18%, 시설장비유지비는 29.5% 이렇게 집행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74쪽에 민원발급기 동에 설치 그 내용을 설치비라든가 그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가 상세히 설명을 해줘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지금 현재 1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 중에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예산이 행정지도제작에 1,100만원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책자발간에 600만원,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42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단말기 보안카드를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2,400만원을 접수를 하고 구입을 하면 수용비 20%를 저희들이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은 이렇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20% 절감을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절감을 기획정보국 기획감사과 예산계에서 20%를 삭감하도록 얘기가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내부지침이 절약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기획감사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더라구요. 알았어요. 금년 예산을 전부 20%씩 삭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20%씩은 절약을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년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야 한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세운 것이 아니죠.

집행비율이 떨어지는 예산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등동사무소와 등기소에다 설치를 했는데,

대당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당 설치비가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동안에는 근무시간에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을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 없이도 24시간 거주지와 무관해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 또 농지원부, 생활보호자증명, 또 주민등록등 초본은 오늘 아침에도 저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문인식기가 도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늦어졌거든요. 지문인식이 확실히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다고 방송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등 초본, 호적등 초본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내년에 더 되면 롯데마그넷 심지어는 그런 데다가도 더 설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는 67대를 설치했다고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 초본 같은 것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그 기계로.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돼요.

그런 민원도 받을 수가 있다?

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주민계도를 할 테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그 내용을 예산하고 설치효과하고 해서 내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기 좋게 자료를 오늘 오후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동사무소 같은 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안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은 내가 볼 때 10%가 안돼요. 우리 시민이 무인발급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10%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라면 이게 잘 안돼요.

아직은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산등기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익산등기소 직원이 이것을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안해줬을 때는 시민들 원성만 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등기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익산등기소에서 사람을 1명 안내하는 공무원을 비치를 해 줄 것인가 확인해 가지고 안해준다면 우리 시청공무원이라도 1명 나가 가지고 늘 누구라도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구요. 그래야 기계도 고장이 안나고 시민들 원성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입니다. 81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83쪽에 2001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하단에 보게 되면 영등2지구 나산백화점부지 법적인 문제까지도 도출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산백화점부지는 지금 현재 2,6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백화점을 짓는다 해 가지고 1차 분양이 되었다가 중간에 나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나산이 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1, 2차를 낸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도저히 이 사업을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는데 체납한 액수가 약 50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납액의 대다수를 나산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체납이 되면 저희가 연체금리가 연 18%가 되기 때문에 그 연체액이 오히려 계약금보다도 더 상회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중인 나산백화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정대리인과 같이 여러 가지 절차를 의논한 끝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약을 하면 저희 규정상 계약금을 저희가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금이 약 75억 정도 되는데 7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저희가 시로 귀속을 해야 되고 나머지 중도금 1, 2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이자인 5%를 붙여서 반환하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거기에서는 계약금을 자기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3자를 통해서 그 계약금을 보전을 받고 명의를 제3자한테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불가하고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계약금은 귀속을 하고 중도금은 5% 이자를 붙여서 그 그 사람들한테 반환을 했고 나머지는 당초 저희땅으로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재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분할을 해서 재분양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주변사정이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분할해서 파는게 좋겠다, 도로를 새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많이 내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나산백화점 쪽에서 미납부분을 갖다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익산시 소유로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계약금 그런 부분이라든가 1차, 2차까지는 중도금을 나산에서 준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다 요구조건을 손해나지 않고 받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는 그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계약금 1차분만 저희들이 받은 겁니까?

예, 7억5,000만원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돌려줘야죠. 해약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계약금 1차분만 우리가 받았다?

예.

그게 얼마입니까?

7억5,000만원입니다. 10%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는 결국에 7억5,000만원만 손실을 보고?

예.

그런데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법적인 절차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은 전혀 우리가 요청을 안했구만요?

저희는 물론 잔여 연체이자 그것까지 따지면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납부한 액수가 25억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5억을 저희는 갖다가 8% 이상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50억까지 계산한다면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받은 금액과 준 금액을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익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결론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인심을 쓴 것이네요? 따져놓고 보면.

인심 쓴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계속 우리 땅도 활용도 못하고 결국 손해입니다. 저희가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날 이유는 없죠.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 부분이 용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도 갖고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어차피 익산시로 환원이 되었고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1차 계약금 우리가 회수를 해 버렸고 더불어서 이것을 앞으로 경영개발과 소관으로는 분양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매각할 그런 계획이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지가 백화점부지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도변경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야죠.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밟고 있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분할매각할 경우에 중심도로는 몇 m 도로로 할 계획입니까?

약 14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결과가 확정이 안되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14m정도 해서 내주고 주변도로도 또 내주고 해 가지고 하니까 약 580평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저희가 손실이 오는데 일단 지금 그쪽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원매자들도 많은 것으로 지금 문의가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매각을 한다면 최고낙찰자한테 매각을 하게 된다면 시에 손실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63평 중에서 500평 이상 들어가면 2,000평 정도밖에 안남네요?

예, 2,000평 정도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개발과에서는 이 부지를 상업지역인데,

상업용지로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매입하려는 시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 경영개발과에서는 평당 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얼마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지가 현재 가격은 28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할해 가지고 재감정을 어차피 해야 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싯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500만원은 가지 않겠냐 그런 판단은 섭니다마는 그건 감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내년 1월에 부채를 상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건교부나 재경부에 토특이나 재특자금이 5%하고 4.5%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싼 이자였죠. 그리고 저희가 갖다가 예금하는 경우는 8.3%, 9%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8월부터 지금 4%에서 3.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조기상환을 추진했고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갚을 수도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웅포골프장 토지매입 챠트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진척과정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색깔있는 이 부지 이게 저희가 74만5,000평 사업예정지입니다. 예정지인데 빨간색깔로 표기되어 있는 땅이 지금 현재 매입이 완료된 땅입니다. 저희가 확보가 된 땅입니다.

몇% 되었다고 했죠?

지금 보고서에는 33%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35% 되었습니다. 보고서 날짜하고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이게 지금 금마입니다. 웅포소재지가 이쪽에 있고 숭림사쪽이 이쪽입니다. 웅포농협이 이쪽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로 예정지가 서울세라믹자리 들어가는 도로 이쪽이 진입로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묘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통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 평택임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쭉 있는 것이 경주최씨 약 9만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류동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경지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다섯 분 정도는 파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지금 팔면 이사가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이쪽 부분은 지금 광산김씨 땅이 3만평 정도 있고 돌산배씨가 1만6,000평 정도, 청주이씨 종중땅이 이렇게 많습니다. 종중들도 회의를 1차 한 종중이 많이 있는데 광산김씨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산배씨도 김제에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골프장하는데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수긍을 했는데 종중의 특성이 어떠한 이 보상금 말고 다른 대가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대가들도 많이 있고 해서 별도보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골프장이라는 개념 때문에 일반골프장에서는 아마 그렇게들 해왔는가 봅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이벤트를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반대하는 것은 많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쪽이 좀 남아있는데 이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강변 옆이기 때문에 평당 20만원을 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6만원, 8만원 정도밖에 못받거든요. 산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1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전체를 감정하다 보니까 최고 비싼 산이 평당 2만3,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 때문에 이쪽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성이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중땅에서는 경주최씨하고 광산김씨 땅이 큰거 아니에요.

5만평, 9만평 그럽니다. 전주최씨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종중대표자들 만나보면 이쪽 잔여지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경사도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3만6,000평 정도 되는데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9만평이 또 있습니다. 남은 평수가. 그런데 이쪽이 상당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없는 땅이니까 이 가격으로 인수를 해달라, 매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런데,

전체를요?

이쪽은 빼구요. 이쪽 3만6,000평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중도 잔여지 있는 데는 저희가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고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고 진척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지금 예측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토지를 전량을 다 매입하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대한프로골프협회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 체결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도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조기에 거의 달성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지매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쪽으로 많이 순화가 되었고 주민들도 차라리 동네 땅까지 다 매입을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들이 또 시기상으로 동네 전체를 편입하려면 이 지구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워서 많이 자세들이 수용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문제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이 나고 나면 굉장히 가속이 붙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들이 지금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평택임씨 현재 2차에 걸쳐서 총회를 하다가 중간에 그 회의가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한 뒤로 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혹시 행정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평택임씨하고 경주최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임씨 쪽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이 문중이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파급되는 효과가 있겠다 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서울회의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서울회의는 52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51명이 찬성을 했고 1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납골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틀어졌고 실제 설계도까지 종중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대종중 회의를 하면서 어느 문중이 되었든간에 문중 내부에 사종중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면 5형제 그분들이 가장 묘를 많이 쓴 종중, 이 종중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할 데는 있는데 거기로 가면 꼭 다른 사람한테 의탁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해서 불상사가 있어 가지고 폭행사건이 벌어지고 해서 지금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고소가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전체로 따져보면 그런데 찬성쪽은 또 표현을 않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반대를 해도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임승하씨라고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나면 정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국변되고 나면 잘 추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간에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한 일이 있죠?

환경부에서 답사해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르구요?

예,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환경부 의견을 내기 위해서 환경관련 전문가들로 해서 여덟 분이 오셔서 현지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한 동기가 무슨 민원이 생겨 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는가요?

아닙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건교부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는 관계부처에다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부처에서 건교부에 의견을 내줘야 됩니다. 그 의견을 내주기 위해서 현장답사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첨예한 관심사더라구요. 민원인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영향평가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반대쪽에 상당히 기대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 민원이 있어서 답사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미에 거기 박씨들이죠?

예, 판포에 박종권, 박철수 쭉 박씨들 집안땅인데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가 지금 안했는데,

거기 지가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흘리고 다니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지가,

혹시 박철수라고 하는 분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독대한 일이 있습니까?

예, 네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평가를 한 것이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감정하려면 1년 이내에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 나고 나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그때 가서 감정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지금 매입한 땅에 대해서 언제쯤 PGA한테 넘겨줄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이 전체를 매입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로 해서 골프장 등록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보면 부지가 100%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는 절차를 전부 100% 완료한 다음에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얘기한 서울세라믹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에 매입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요.

그런 문제도 여론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게 지금 경매건이었죠?

경매에 경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한 것은 개인한테 넘어간 뒤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많은 차액이 발생되었겠네요?

그건 경락금액과 저희 감정가격은 지금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쌀값하락과 계속되는 겨울가뭄,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등 우리 농민에게 시름만을 안겨주는 일련의 사태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과 인사운영,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의 관리,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처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사업을 보고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시정설명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세 부과전 과세내역 공개 열람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 인터넷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 자동이체 제도 등 시민만족,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 세정을 구현하였고 지방세업무 전산화 시범기관, 전라북도 주관 체납세 1% 줄이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지방세정업무 추진과 강력한 체납지방세 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로 1,000만원 이상 발주 예정공사 인터넷 공개, 각종 공사, 용역계약에 있어 견적경쟁입찰 시행, 수의계약대상의 균등배분 계약 등 공평한 수급기회를 확대 운영하여 부단한 오해를 없애고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허가업무를 통합하여ONE- STOP 민원처리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함열민원과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시민편익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다섯 번째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고 읍 면 동사무소를 지역의 사회, 문화, 복지, 정보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행정이 시민 여러분의 곁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청결운동, 범시민 도덕성 함양교육 등 제2의건국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시산하 전직원 및 가족이 솔선 참여로 ‘99년과 2000년 지난 2년간 수집한 우유팩을 판매한 대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미수급자 등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였으며 사랑실은 민원무료발급배달제 운영 등 소외계층 등을 위한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화합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시민들의 자율참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2001년도 연초에 계획한 주요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여 나아가겠으며 각종 민원이나 계약업무 등은 관련법규의 연찬을 통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주기를 바라는 공직자의 근무행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시정발전의 목표를 향해 새롭게 변화해 가는 긍정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세운 계획들이 누수없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결산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결산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과 업무가 너무나 다양해 가지고 몇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게 되면 앞으로 11월과 12월까지 해서 통 리 반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11월, 12월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신설지구라든가 이런거,

조사진행 중인데 이 조사를 11월하고 12월 2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러면 실시는 내년 1월이 아니라 2002년 상반기에 실시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아파트가 자꾸만 날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통 리 반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통 리 반 조정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통 리 반 조정하는데 어떤 근거에 원칙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과다한 그런 면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29쪽에 제6회 익산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기 지난 행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로 인한 시민의장 수여 과정에서 상당히 어떤 시민의 여론도 있었고 또 의회의 여론도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반성하는 뜻에서 추후에는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할거 아니냐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금년에 시민의장 몇 분 받으셨죠?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인데 우리 조례로 정해진 시민의장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조례도 무시하고 이렇게 임의로 시민의장 대상자를 과다하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조례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떠한 남발소지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선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아 가지고 어느 하나를 빼놓고 하기가 복잡해서 그 위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온 분야에서는 한 분 더 주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질책보다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정말로 익산시민의장인데 상당히 그러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모모인들의 입장 측면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이어서 38쪽에 우리 익산시에서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각종 위원회가 50개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또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도 하지마는 너무나 과다한 필요이상의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된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그것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법적근거가 아닌 그런 위원회도 아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여기 자료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치 하나의 어떤 단체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단체들로 하여금 왜 없애냐는둥 행정에 어떤 반발의식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회에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축소한다든가 필요없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엄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셔서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각종 여유공간을 시설하는 그러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보고에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일부는 설계 중인 데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설계를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일부 동한테는 설명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기 읍 면 동 다 앞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각 읍 면 동 시설할 그러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설계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설계내지 사업까지도, 총무과장 오정균 사업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내용하고 공간 이런 설계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사업도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42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해서 여기에 수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한 부분이 있죠?

예.

가장 원초적인 내용 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지침에 지방의원 또는 기초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지침 하에서 그 법령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나 또는 부위원장은 공직자 선거 출마할 예상자는 6개월 18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개를 해서 각 읍 면 동에다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당연히 읍 면 동장은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그 내용을 정확히 정밀하게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회칙에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개정된 부분은 어떤 구속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이 관할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조례 개정된 부분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알 수 있도록 다시한번 주지를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46쪽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 전체가 다 직장협의회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찬성하는 것으로 700명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접수를 받고 추진위원 누구 누구 하는데 7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나머지 분은 직장협의회에 가담을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지요?

물론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거기에 보면 제외자도 말하자면,

제외자라고 하면 불과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자동차운전사라든가 거기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밀문서,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직장협의회 하나의 단체가 되고 어떤 조직이 되는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조직이나 행정에서 자꾸만 어떤 별개의 단체가 생기면 어떤 행정 운영상 큰 문제는 돌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으로 더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례에 많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700명밖에 안되거든요. 조례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인원이 700명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인원이 700명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 제도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도라는 것은 활용을 잘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정말로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금 어떤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쪽에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와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이건 뭐 거의 1년 내내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도 막대하게 집행되고 있고 물론 어떤 정부의 방침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의 목적도 있는데 생산성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정부에서 어느 소규모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무리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등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어떤 농촌안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인력으로 하는 것과 지금 레미콘 공장에서 들여오는 그런 어떤 정말로 현 근대적인 그러한 어떤 콘크리트 배합 그런 성격으로 볼 때 상당히 사업적인 문제가 장기적인 면도 못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성 있는 문제는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제가 몇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마치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전부는 그렇지가 않지만 현장에 아침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적당히 해 가지고 인건비 받는 그런 현상들을 시민들이 무척 안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이 정말로 생산성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도의원 선거구 재획정 보고 6월 11일 이렇게 해서 당초 도의원 선거구가 4개에서 2개로 축소해서 재획정해서 보고하셨구만요?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도의원 선거구는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에 가서 확정이 된다든가 그런 보장은 없고 의견만 냈을 따름입니다.

시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의한 것이 없어요?

시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아직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설에 의하면 5,000명당 1명 이웃동까지 합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설만 있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신년 하례식에 익산시 향우회에 우리 부시장님이 2월 26일 세종홀에서 한거 참석하셨구만요?

예.

익산향우회가 잘 운영되고 또 익산향우회와 지금 우리시와는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나 이런걸 맺고 있는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년 하례식 겸해서 한다고 하니까 참석만 하고 오는 것인가, 향우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 관계없이 참석만 하는 것입니까?

향우회는 서울에서 활발히 모임이 있고 서로 친목도모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 시민의날 행사 때도 향우회장님이 참석도 해 주시고 서울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소속감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고 아직 구체적으로 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시정에 대한 설명이라도,

예, 시정설명회 하고 왔죠.

그리고 41페이지 우리 손영환 위원이 물어보셨는데 면 기능전환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법적인 근거로 합니까? 지시로 합니까? 저 위에서 무슨 지침으로 하달해서 해요? 무슨 근거로 면을 기능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라 해 가지고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하도록 대한민국법령집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지침상으로는 도 농복합식의 경우에는 11월말까지 기능전환 인사를 끝내고 바로 시설 개 보수가 되면 형편에 따라서 어떤 개원식을 거쳐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11월말까지 기능전환 개소식까지 하고 인사까지 다 하려면 그 안에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조직된다든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것이 결정되어서 뭐가 된다든가 이런 사전준비가 있어야겠죠?

예.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하려면 우선 자치위원들을 구성하고 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실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설 개 보수한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진행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나와야 진행과정이 나와야 면에서도 11월말까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면이나 시에서 준비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전화상으로 무엇 무엇 해라 자치위원회를 조직해라 뭐 해라 프로그램을 선정해라 뭐 해라 이렇게 구두로 유선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시도 하고 그런데요. 금마는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나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견학도 갔다오고 프로그램 구상도 하고 시설 개 보수를 하고 하려면 금마는 금년 내에 하기가 조금 어렵고 내년 1, 2월, 3, 4월경에 개원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왜 금마가 무엇이 준비가 잘못되고 무엇이 안되어서 11월말까지 못합니까?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말까지 하는 것은 사무와 인력조정을 하는 것을 11월말까지 하고 자치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면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은 이미 다 끝났고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다 나와있구요. 함열도 이미 나와있고 그래서 12월말까지 함열하고 금마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금마만 위원회에서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금마에서도 프로그램만 나오면 저희들이 연말 안에 설계를 착수해서 연말 안에 설계는 끝내려고 합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진행 그 업무진행을 누가 해야 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위원회 소집은 누가 해야 합니까?

면장이 해야죠. 면장이 위원장이니까 선임해 가지고 면장하고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면장이 무슨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않고 위원회를 조직을 않는다 이런거 알고 계세요?

그 문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의 명령이 그렇게 하부에 하극상으로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이 사업이 추진 안된다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위원회까지 조직하고 선진지까지 다 갔다오고 위원들이 프로그램까지 다 생각해서 지금 다 하는데 왜 면장이 위원회를 소집을 않고 위원회를 구성않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서둘러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 주세요.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을 내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하자면 면장이 임의로 저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마치 금마에서 사업추진이 잘 안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나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12월말까지만 사업관계는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11월말까지 위원회를 부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위원에게 위촉장까지 다 줬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죠.

그것은 면장 소관입니다.

면장 소관은 분명히 면장 소관이지마는 분명히 본청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모든 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완료하라고 지시만 내리면 그대로 읍 면 동장은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안하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처벌할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명령을 내렸는데도 시행을 안하면 처벌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지시를 못 내리고 추진을 못했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 지시는 우리가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그 관계 자치센터 설립관계는 12월말까지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내려놨어요.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그 얘기 때문에 항간에 어느 면이나 어느 동이라는 말씀은 못드리지마는 기능전환하는 것은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의원이 않는다고 해서 않고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말에 의하면 그런 면장이 있냐 하면 그런 동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시의원이 하자고 해서 기능전환을 했다, 한다 시의원들한테 그런 책임감을 아닌 소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동요를 시키는 면장이나 동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도 추진과정도 총무과에서 뚜렷한 지시만 내렸으면 왜 않느냐, 구성이 되었다면 왜 않느냐 불러서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지시도 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놔두고 나중에 가서 방금 농담겸 진담으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도 의원님이 빨리 소집을 해서 해야 한다, 의원이 어떻게 소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침도 분명히 읍 면 동장들한테 추후라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읍 면 동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의원이 하자는대로 하고 하지 말자면 않겠습니까? 상위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못하는 읍 면 동장도 있다 그 얘기예요.

금마만 그러죠.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까? 금마 면장만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다른 데는 없어요?

예.

그런데 금마는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면장이 잘 못하니까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할 적에 무슨 법규면 법규, 무슨 조례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몇 월 며칟날까지 하라고 해서 명령을 딱 내리면 저사람이 하극상으로 그 명령에 불복종할 적에는 상위과에서 나와서 감사라도 시키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국장님이 계속 봐주냐 그 말이에요. 왜 위원들을 위촉장을 줘 가지고 위원들을 선진지를 데리고 가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않고 면장이 데리고 가며 면장이......

서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생략해 주시면 그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다 위원들이 위촉되어 가지고 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회 불러서 프로그램 결정하라면 그냥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규에 의해서 오늘이라도 공문을 내세요. 내셔 가지고 불복종할 적에는 항명으로 해서 처벌해 버려요.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기능전환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먼저 선인력수급관리 조정하고 그 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꼭 선후를 가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읍 면 동의 업무는 사실상 그 업무가 어떤 측면에서는 막중한 업무이고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말하자면 행정을 다루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하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은 몇 개월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꼭 먼저 기능전환 인력수급관리를 하고 후에 할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시에 해도 된다 이거예요. 계획만 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인력관리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원성도 사지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옳은 말씀이고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준비가 사업 처음 시발점이 늦어 가지고 그런 절차로 했는데 지금 함열 같은 경우는 현재 기능전환 인사가 안되었잖아요. 안되었어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나와 가지고 설계 들어갔거든요. 황등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황등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스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해달라 해 가지고 황등하고 왕궁이 지금 현재 착수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 없는데 두군데가 지금 현재 착수 중에 있어요.

남은 면이라도,

남은 데도 역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누수가 안생기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마는 제1차로 되어 가지고 지금 벌써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니까 더 얘기 않겠는데 오늘이라도 정식공문을 내서 불복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문 내겠습니까?

인사조치하고 낼게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위원님 마음에 맞게 해야죠.

사실은 면장이 직접적인 권한은 없잖아요?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송동에다가 민방위 급수시설 했구만요?

예, 부송공원에 있습니다.

내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린건데 먼저 민방위계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드만요. 면지역은 말하자면 규정상 급수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단서를 달아서라도 해달라 해서 내가 미륵사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미륵사지가 몇만명씩, 몇십만명씩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오면 여름 같은 때는 더우니까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물통에다 물도 받아가고 해야 하는데 급수대가 없어요. 참 이런건 기이한 현상이에요. 백제권 개발한다고 하면서 급수대가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예산을 한번도 확보한 일이 없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뒤에 예산 확보한 일이 없으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상의말씀 드릴게요.

39쪽에 보면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밑에 연구지도직이 있는데 이 비율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부 확실하게 종류별로 딱딱 맞춰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무과장은 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이 9급이면 12% 이상인데 12%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별정직이 2% 이상,

별정직하고 정무직하고 합쳐서 4% 아래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장이 숙지가 안되는가,

아니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 고용직이나 별정 정무직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그래서 80%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은 현재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일반직 9급이 12%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원 중에서 12% 이상이,

여기가 기준이고 지금은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7급에다 이것 12% 보태고 25% 보태고 하면 그 범위만 되면 되죠. 7급까지는 근속승진을 계속 하기 때문에 12%나 8급 25% 합친 것이 7급 이하로만 맞으면 맞는건데 맞습니다. 9급은 승진을 많이 해 가지고 사실상은,

9급으로만 계산하면 안맞고 7, 8, 9급을 합하면 맞다?

예.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내주세요. 9급은 12% 이상이라고 해놓고 9급은 12%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사실상은 안되죠. 승진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 전에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도 6급은 2% 이내니까 1명이죠?

6급이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지도직이라든지 그 비율은 맞습니까?

예, 다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직장협의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예.

제외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있습니까? 6급이.

여기에 나온 외의 사람은 가입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 숫자 외에.

지금 6급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최근에 직장협의회에 몇 명이나 가입했냐 정도만 파악했지 6급이 몇 명이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못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6급은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조례로 ‘98년도인가 묶어놨는데 6급 이상은 지침에는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6급을 묶어놨더라구요. 가입을 못하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얘기한 것이 뭔고 하면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겠다 그래서 6급도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무과장 답변하고는 틀리잖아요? 주무과장은 지금 6급이 있다는 걸로 답변을 하잖아요?

수정하겠습니다. 그 조례 밑에 고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시에서 6급이 전부 다 가입 못하도록 고시를 해 놨구만요.

바로 풀 거예요.

지금 현재는 6급 공무원은 안되는데 앞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해 가지고 6급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예, 완화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제외자의 범위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외자가 너무나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 같으면 6급을 총무계장만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푼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축이 되는 계장이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총무계장은 빼고 나머지는 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풀려고 그래요.

그래야 6급 공무원도 가입된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19쪽인가요? 과대동 문제, 인구가 과대하게 많은 그런 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영등동 인구가 지금 7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7만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 기능이 축소되고 또 연차적으로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동 제도가 폐지될 단계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마는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동 기능이 축소되지 폐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7만 인구라고 하는 인구가 너무 과밀하게 있는데 그 전에 어양동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반대하는 입장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동이 적절한 인구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적 어떤 효율성에 비추어서 1개 동이 몇 명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는 인원은 기준이 없습니다. 없는데 7만이 넘으면 분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7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행자부에 분동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달래는 입장에서 동장을 서기관 직급으로 준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분동실시를 안해 왔습니다.

통합할 때도 6만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통합 당시에도 우리 영등동이 6만 인구가 되었는데 어양동이 조금 적었죠? 몇천명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규정에 의해서 통합한거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6만에 가까운 영등동이라고 하면 분동단계에 들어섰는데 거기에다 붙인다 무슨 법적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7만 인구를 영등동이라고 하는 동이 폐지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동이 폐지된다거나 그러면 10만이 되어도 어차피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 기능을 지금은 축소시키는 단계이고 또 그 곳에 파견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 면이나 타 동에 비해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큰 동은 분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행정 수행상 적절한 인구가 1개 동에 몇 명정도로 보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여쭙는 것이지 법적으로 몇만 이게 가장 1개 동의 인구로서 적정하다 이런 법적 뭐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2만정도 지금 신동이나 남중동 그런 수준이 행정하기가 편한 것 같드만요.

모현동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3만이 넘죠.

거기가 4만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동산동도 상당히 크던데요?

동산동이 2만7,000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작은동 통합문제를 제가 얘기하면 화낼 위원님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얘기는 않고 하여튼 영등동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가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건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강덕원 위원께서 도의원 선거구 문제 우리 익산시가 도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있죠?

예.

1안, 2안 해서 보고를 했겠지마는 그 보고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한다는 의미로 자료를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의한다고 한다면 저사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익산시에 가장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고 또 기 우리 익산시 인구문제를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곳이 총무과이고 그래서 질의를 담당국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산업경제국이나 기획정보국 같은 데에다 해야 옳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감소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약간,

인구가 금년에 750내지 760명 감소되었습니까?

765명 전년말 대비 현재 인원이 세대는 증가했는데 인구수는 감소되었습니다.

765명이 감소했다 그 말이죠?

예.

그게 그러니까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765명이 감소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99년도 인구 아십니까?

21쪽에 나와있습니다. 연도별로.

‘98년도 인구 불러주십시오. ‘98년도 인구는 안나와있습니까?

21쪽 연도별 인구동태에 보면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마씩 줄었습니까?

가장 쟁점이 ‘99년도,

‘99년도에 늘었네요? 그런데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가 줄었네요?

조금씩 세대는 늘어나는데 인구수는 약간씩 미동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증가한 폭을 보면 2천여명씩 증가했죠? 해마다. 해마다 2천여명씩 인구가 증가하던 것이 ‘99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765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위기감을 보고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할 때 아니냐, 제가 익산시의회에 들어와서 언젠가 몇 년 전에 익산시 2016년에는 20년마다 한번씩 중장기계획 같은거 세우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2016년대 여하튼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익산시 인구를 약 60만으로 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발전을 의미하고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시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말하자면 뒤떨어지는 말하자면 피폐화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죠?

예.

우리 익산시가 인구가 날로 증가되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뭔가 다시 검토하고 익산시 시책을 어떻게 끌고가야만 인구를 증가시키고 익산시가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인구감소되는 이 현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 우리 국장님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시장님께 강권하고 또 시장님이 안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들 간부회의에서 한번 거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그래야지 익산시가 이대로 놔둘 것이냐, 1년에 천여명씩 줄어든다, 2천여명씩 증가하던 인구가 천여명씩 줄어든다고 봤을 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다, 제가 인구감소되는 기본 원인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 산업기반 취약성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농시 아닙니까? 농시로서 농촌경기의 피폐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그리고 익산시에 산업기반이 취약함으로 해서 일하고 먹고 살 뭐가 없단 말이에요. 직장이 없다 떠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익산시 인구가 줄어드는거 아니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700몇십명 이렇게 나오지마는 실제 인구가 늘어나는 출생자하고 사망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익산시에 사망자보다도 출생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익산시를 떠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두어가지 산업기반의 취약성에 문제가 있고 농촌경기의 피폐화가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원인에는 시책에 원인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익산시의 시책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쪽, 산업기반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익산시 시책이 추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익산시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IMF시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라도 우리 익산시가 정말 공장을 유치하고 이런 작업을 말하자면 관광지 조성사업에 쏟는 만큼 그의 10분의1만 쏟았어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익산시 어떻습니까? 모든게 관광화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가 가는게. 웅포골프장 문제, 보석박물관의 문제 실패했습니다만 종마장 문제 그리고 제3공단 폐기해 버린거 기존 있는 업체까지도 부실해 가지고 부도나는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익산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면 익산시는 또 특히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이거 심각히 위기감을 갖고 다시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한번 깊이 정말 연구검토를 해서 익산시 시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냐, 인구감소와 함께. 산업기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옳은 말씀입니다.

익산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200만선이 무너진 다음에 지금 보도되는거 보니까 도 기구개편설이 나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만큼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양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줄 것이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면 경기가 피폐화 되면 말하자면 지방세 부분 우리 시세부분 감소될 것이고 이거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갖고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생각조차도 않고 있는 것 같다 웅포에 골프장만 머리에 있고 말이죠. 종마장 떠나간 것만 아쉬워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시책에 일대 대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인구의 감소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익산시는 피폐화되어서 정말 살기 거북한 도시가 될 것이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물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특히 여기에서 인구문제가 우리 총무과에서 나오니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산업관계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IMF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제3공단 문제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보류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대학교수들, 또 군부대에 와 계시는데 장기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느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건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고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회의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몸소 나서 가지고 익산시의회의 의견도 이렇더라 익산시 인구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익산시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책방향을 전환하는 그런게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주시고,

제가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 보니까 왕궁에서부터 우리 조시장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조시장님한테 그런 것을 지금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시장께 시정질문이라도 기회가 되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노력할게요. 시정질문 답변이 없잖아요.

위기감을 갖고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인구증감관계도 말씀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하고 14쪽을 보면 인구가 33만6,332명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21쪽 2000년도 실적을 보면 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줄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보고는 줄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대로 하면 2,008명이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21쪽을 보면 또 인구수가 33만3,559명 그것으로 하면 765명이 감소되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통계도 안맞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인구가 줄었네 늘었네 그런 얘기가 답변이 되는가 답변을 해 주시죠. 6쪽하고 14쪽은 33만6,332명이에요. 21쪽을 보면 제일 위에 33만3,559명이에요. 그러면 6쪽하고 14쪽을 보면 그것하고 2000년도 인원을 해 보면 2,008명이 증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었는고 하면 6쪽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2,550명 있거든요. 이 숫자가 외국인 숫자거든요. 그런데 6쪽에 있는 것은 외국인 숫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21쪽은 실질적인 우리 주민만 한 것이 그렇고 6쪽에는 외국인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작성한 우리 국장님은 잘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를 넣어서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밤낮 우리 회기 때마다 이 통계를 얘기하는데 6쪽하고 14쪽을 보면 기획정보국 것하고 인원이 맞아요. 내가 대조를 해 봤어요. 자치행정국 것은 안해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그 통계가 맞아요. 그런데 21쪽을 보면 33만3,559명이 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틀리는데 어떻게 감이 되었냐 어쨌냐 그런 얘기의 소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는 외국인을 별도로 빼 가지고 맞았었는데 이번에 합쳤구만요.

외국인을 한다고 해도 벌써 2,008명인데 2,550이면 그것도 안맞는 얘기예요. 지금 어벙벙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2,008명이 증되었는데 안맞는 숫자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통계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심지어는 우리 신위원님도 신중하게 그런 보완책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통계를 철저히 잡고서 감이 되었는지 증이 되었는가도 얘기를 해서 보완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하는데 언제든지 회기 때마다 이 인구가 안맞아요. 시장은 한 사람인데 부서별로 다 안맞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검토를 잘해 보시고 우리 참모진들이 잘 검토를 해서 빼줘야지 앉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병신되어버려요. 이거 쓰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돼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각 부서별로 통계관계는 시장은 한 사람이니까 딱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21쪽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 인구유입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시 인구를 유입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인구유입방안으로서 우선 장기발전방향으로서는 시에 어떤 흡인정책 이런 것을 수립해야 말하자면 인구가 저절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러한 도시의 어떤 매력 이런 것을 환경을 구축해 놔야 도시로 올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은 그것은 이상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차하게 수립을 한 것이 육아, 출산하면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등등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은 안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은 대학관계자들하고 하숙생들을 가급적이면 우리시로 인구를 유입하도록 해서 4년 동안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그 관계가 원활히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시 군에서 전주에서 출 퇴근하던가 완주에서 출 퇴근하던가 김제에서 출 퇴근하는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숙생이라도 유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유입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에 빠르다고 하는 것보다는 유입정책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주 자유의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유는 되지마는 강제적으로 너는 타 시 군에서 출 퇴근하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라든가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못하는데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래요. 인센티브제를 줘 가지고 대학교에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여기로 오면 뭐를 해주겠다 출산하면 뭐를 보상해 주겠다 이 얘기 이전에 우리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족들 이쪽으로 퇴거하면 이것은 주거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들 하는 것하고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렇다면 지금 각 시 군 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빠른 방법이 본위원이 얘기한 인사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가 내가 묻는 사항이에요. 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데이터도 조사해 보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더 묻지 않을게요. 또 지금 우리시청에서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완주군이나 김제군이나 전라북도로 전출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출 퇴근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자에 얘기한 것은 우리시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100여명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시에서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외지로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통계는 제가 아직 확보치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출 퇴근 관계를 물으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나간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그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동에 기능전환은 먼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안나왔어요. 동에 기능전환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각 12개 동 중에 삼성동, 팔봉동, 신흥동, 평화동, 동산동 이런 동들은 상당히 농촌동을 끼고 있는 동이에요. 그러다 보면 농촌동을 끼고 있습니다마는 상가가 형성된 동들도 있습니다마는 팔봉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농촌면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추곡수매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어요. 왜냐하면 농산과에서 직접 나와서 통 반장들하고 대화하고 배정량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농산과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산업담당 직원들이 있던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상당히 읍 면 동에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물을게요.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때 동에 이장단들이 와서 시장하고 간담회때 이런 동들은 산업담당을 줘야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되었고 시장 답변도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총무과장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줄 수 있는 것인가 없을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도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래요. 답변 정확히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 하는 사항을 밑에서 못해요. 우리 조례도 있고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능가는 못하죠. 그러나 본위원이 부탁할 것은 뭐냐하면 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능수능란하게 행정도 기술이니까 그거라도 파악이라도 하든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부탁말씀 드리려고 내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상위법은 거역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장님,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장님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행정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인구유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노력을 않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체육고등학교나 외국인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익산이라는 곳이 교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어느정도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는 보석 얘기하는데 보석으로 해서는 우리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10여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옛날에는 5,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보석가공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지금은 보석이 사양길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 요즘 진폐증이다 뭐다 직업병이 걸려 가지고 누가 익산에서 근무하려고를 안해요. 그런 것부터 자치단체가 어떤 비젼도 보여주고 작업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야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런 면도 자치단체가 소홀한 것 같고 본위원이 참고로 여기가 부여 백제문화권이다 해 가지고 우리 익산차가 저쪽 부여 양화면까지 버스가 가게끔 한번 해보자, 그 차가 함라까지 와보고 숙제를 한번 줬어요. 그 사람들이 병원을 오려면 갈아타야 돼요. 원대병원을 오고 여기로 학교를 오려면. 버스가 다이렉트로 오게끔 하면 그쪽 주민들이 이쪽에 와서 살기도 하고 그쪽 아이들을 이쪽으로 학교도 보내고 그런 것도 본위원이 6개월 전에 숙제를 한번 줬어요. 아무런 답이 없다구요. 이런 등등을 볼 때 우리시가 소홀한 것 같고 우리 익산시 인구유입에 최고현안은 딱 하나 있어요. 제일 현안이 되는 것은 뭐냐 고속철도의 역사를 익산에서 유치를 하냐 않냐에 따라서 인구 기십만이 왔다갔다 한다구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 정치권에서나 자치단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인구를 50만, 60만을 늘리냐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관리를 총무과 소관에 인사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질의가 끝나면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관리 측면에서 읍 면 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오고 있죠?

예.

전입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지금 못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리고 승진과정을 묻겠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읍 면 동에서 자체승진 같은거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않습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전에 언제쯤 했습니까?

그게 아마 ‘98년인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한번 실시하고 그 이후에 안했죠?

‘97년도 7월에 했습니다.

예,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안하셨죠?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일선 읍 면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97년도나 ’98년도에는 자체승진도 시켰는데 젊은 세대들하고 또 장기근속자들하고는 어떤 연령차이라든가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시험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상당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래 된 공무원 나이 들고 하다 보면 어떤 시험이라도 본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하고 약간 합격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말하자면 읍 면 동에서 퇴임을 해야 될 그러한 단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승진도 안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나태하는 꼭 나태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청을 들어오는데 꼭 시험이라는 절차도 중요하지마는 자체승진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보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 면 동 자체승진은 고려하지 않고 전에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와서도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을 했는데 나보다도 늦고 모든 것이 나보다도 못한데 그 사람이 자체승진을 했다 그래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엊그제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어떠한 경우든지 인사를 하면 부정적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제도로 해 가지고 전입을 해서 시에서 승진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읍 면에서 지난번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97년도에 자체승진했는데 자기들끼리 비교해 볼 때 자기들끼리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도 모든 것이 늦은데 왜 그 사람이 자체승진을 했느냐 수긍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직원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험제도라든가 전입시험제도 이런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일이 있어요. 시장님한테 어느 누구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체승진이 되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디다 제가 보고를 드린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승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승진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동료공무원들 상호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거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자체승진했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체승진을 시켰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어요. 현재 있는데 현재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불만이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근무연한수로 따진다든가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두고,

예를 들면 근무연한이 농업직이다 그러면 농업직 승진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직 7급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늦은데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긍을 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인사부서나 인사권자 입장에서 뭔가 능력이 있다든지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을거다 이거죠. 그런데 안된 사람이 불만을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인사하면서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다면 결국에 시험을 보고 또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할거 아니냐, 자체승진한다고 하면 읍 면에서 시험을 봐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시로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일정한 업무도 배우고 능력도 쌓은 뒤에 다시 승진해서 읍 면으로 나가고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읍 면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똑같은 공무원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읍 면 동에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법적인 근거를 대세요. 인사부서에서 그때 할 때는 국장님이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는데 그거 보면 근평이 있을거 아닙니까? 연한이 늦었을 망정 근평이 올라갔으면 점수가 올라갔을거 아닙니까? 근평대로 해준다고 답변해 주면 간단해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가 안했는가를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해줬지 근평에 근거도 없이 해줄 리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어떤 측면에서는 읍 면 동에서 어떤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에 기둥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와 가지고는 오래된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줘요. 그리고 전입시험볼 때 시험문제를 쉽게 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노력을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명인가 주사가 합격했는데 거의 60% 이상 그런 사람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평을 잘 주고 시험문제를 좀 쉽게 내고 그런데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고 근평이 나빠지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못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라도 개선을 하셔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