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성례
안성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3일 제출된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1월 13일 제출된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계류 중인 안건은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6일 동안 소관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복지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 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시민복지국장 엄영옥
성례
안성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제시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 결과, 2001년도 일반업무현황보고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는 생략하고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다음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입니다. ????????????????????????????????????????????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 59분
영태
장영태위원
2001년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조치했다는 내용 중에 제일 밑줄에 보면 성묘 중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연장 및 신설을 했다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7번 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했고 2001년 4월 1일부터 1일 5회 영락공원을 경유하도록 조치했다 하셨고, 배차 간격을 보면 2시간 10분, 16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동료위원들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130분, 160분, 간격을 두고 7번 버스 하나 간단 말입니다. 그 앞에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큰 도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3개 있죠. 형식적인 이런 7번 노선 하나를 배차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영락공원을 꼭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상주들도 고객이란 말입니다, 성묘객들도 고객이고. 그랬을 때 편리성을 더 제공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관광명소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미니버스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미니버스를 수시로 운영했을 때 큰 길에서 버스 내려서 대기하고 있으면 인원차면 갔다가 내려주고 다시 와서 대기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영락공원이 편리해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셔틀미니버스 운행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화장이나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시신을 차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장의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수익성이나 시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면에서 검토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화장, 매장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성묘객들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찾아오는 분들, 느닷없이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야 하는데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니버스를 구입하도록 해서 운영하면 훨씬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80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소득이나 재산 초과 부양의무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현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사항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그것을 100%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완료되었다고 조치결과보고가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조치결과 완료가 되었는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기에서 완료라고 한 것은 기존 보호 대상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 들어 와서 가능하면 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확대하려는 국가 의지에 맞추어서 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제가 교육을 실시할 때 수도 경계선에서 있어서 애매한 분들은 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교육을 몇번에 걸쳐서 실시했거든요. 연수회 때라든지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실시를 했고 토론회를 통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심에 준해서 줘도 된다고 판단되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라고 교육을 했고, 또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락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 다시 점검에 들어가서 대상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완료라는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에서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금년에도 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지원 현황이 10월 20일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총 수급대상자 2만 292가구에 4만 9,002명, 지원액이 661억 6,700만원 중 예산집행액이 526억 5,500만원 ― 아까 보고된 겁니다 ―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작년에 우리 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 김관선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금융 조회 결과를 8월에 광주시에 통보해서 해당 구청에서 실사한 결과가 나와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장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보십시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금융자산 조회를 전국적으로 같이 해서 이번에 탈락된 가구가 460가구 97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탈락 조치를 시켰고 금융자산 조회 결과에 의해서 징수해야 할 가구가 65가구가 나와서 징수 65가구에 9,371만 7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걱정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런데 예금 조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망을 통해서 중앙에서 예금 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줘서 그 자료로 탈락을 시키기 때문에 예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청구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서 해준 결과만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수시로 이런 예금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것이 바로 작년에 했던 사무감사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현상이 재발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때 기초조사 조사자들을 공공근로자들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 여러 가지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타난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유형을 보면 재산 초과, 부양 의무자 소득 초과,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결국 징수 결정액이 결정되고 앞으로 징수결정 예정액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무려 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불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을 발굴하는 작업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 사람들을 발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예금조회권을 주지 않고 중앙에서 조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회를 1년에 두 번 해 주면 그 조회 결과를 가지고 탈락자나 더 넣어야 할 사람은 넣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시스템상 우리 시ㆍ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잘못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발굴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물론 금융조회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무소 같은 곳에 사회복지 전담 요원들이 옆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떠냐 하는 것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해서 집에 온다 그거에요. 그러면 시댁에서는 한푼도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생보자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친정에 와서 자가용 굴리고 모든 운동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생보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국민성이 정직하지 못한 일부 계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정보도 얻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증거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저금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한다든가 나름대로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문제점들을 시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울리지 않게 생활하는 분들은 계속 추적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방안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채용해서 배정이 되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랄지 모든 면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치밀하고 좀 더 계획적인 행정이 정착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발생될 수 있고 다음에도 계속 재발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시민복지국에서는 대책수립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이랄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지금 155명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정식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예산증가금액으로 예측할 때 50여명 사회복지사들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종사자가 3분의 1 정도 늘어나고 하면 보다 완벽한 조사와 그 사람들의 보호 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조사 업무랄지 그런 지도 감독 업무 같은 것이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체계로 돌아설 수 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최대한 노력하면서 여건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인력 보강 가지고 제도 자체를 올라서거나 넘어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말씀 드린 시스템이 필요할 때 즉시 예금 계좌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중앙과 협조하면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후 방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문제점은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종민
김종민위원
사람이 충원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랄지 그런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 2기도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고재유 시장께서 98년 제시한 공약 중에서 사회 분야 10대 공약 내용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의 지향과 사회복지정책 행정체계를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복지 접근성 및 복지 수요 발생 예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열 가지 세부 계획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시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중단기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99년 이후 3년여를 경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과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요. 종합계획안이 확정될 당시 6대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욕구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한 계획으로 민선자치2기 사회복지 역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성을 고려한 시민만족형 복지계획안이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선2기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실행을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회복지중단기발전계획안 자체가 계획으로만 존치하고 있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광주시의 특성화된 시민복지정책 생산과 광주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부여되는 복지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및 교육 관련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700명, 우리 시에서는 2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구는 다 정원이 채워졌는데 북구만 정원 증원분 8명과 기존 결원 1명이 결원되어서 9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북구에 채용을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촉구도 하고 제가 직접 부구청장님에게 전화도 하면서 사회복지사 충원이 시급하니까 충원해주도록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구에서 말씀하시기는 북구의 직원이 오버되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충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다시 며칠 전에 시에서 충원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로 보고 있고 우리도 위원님과 같이 시급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충원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시의 의견이 빨리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내년 초에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거든요.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는데 4월에 선거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인데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의 부재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채용 문제가 북구청장 위임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광주시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사 부서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왜 시에서 충원을 안 하고 구에 했느냐 했더니 이번에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들에게 권한을 줘서 구조조정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구청장에게 준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을 다시 시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조정을 거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당초에 보건복지부 충원 계획은 우리 시가 22명이었죠? 그런데 실지 인원 규정에 대한 권한은 행자부가 갖고 있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증원을 몇 명할 것인가…….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13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보다는 시와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 보면 시에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양성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광명시가 이렇게 되고, 부천시가 그렇게 되고,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특채를 해서 말썽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공채의무를 해서 뭔가 전문적인 시험제도를 둬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에서 뭔가 자치구에 위임하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내년에 50명이 증원된다면 채용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 동안 조직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서 그런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신문이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들과의 기회균등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완전공채 방법도 인사부서에 안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에서 뭔가 안을 내놓으면 자치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이 안 나오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무등일보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사를 특채해서 잡음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반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하는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시 공무원으로는 채용을 안 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일반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사로 구청으로 내려보낸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혹시 구청 채용시험에 응모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전환을 시켜서 간 적은 없었습니다. 제한적인 공채에 우리 직원이 응모해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채용돼서 간 케이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직이 복지직으로 전환해서 채용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쪽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이 들어 와줘야……. 물론 일반직으로 있으면서 야간대학을 다녀서 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복지직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직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복지직으로 다시 전환되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가서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광주시의 사회복지관은 19개소에 1개당 평균 7만 5,136명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평균을 보면 13만 4,870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관은 과포화 상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광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더 이상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우리가 많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금년에 오픈한 첨단처럼 지역이 확대되어서 필요한 곳은 해 나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가능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광주에 증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본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최근에 동구청에서 동구종합사회복지관건립 계획서를 사업비 110억원 규모로 추진 했었죠. 그래 가지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소가 있는데 변두리에 있어서 주민들 이용이 어렵다, 그리고 동구청 소유지인 서석동 29번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거기에 벤처타운을 지으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구청에서 강력한 의사 표시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만류를 하다가 그쪽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진단해줬어요. 국비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동구청에서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그런 서석동 입지를 변경해서 동구 산수동에 있는 검찰청 관사부지에 신축을 하겠다고 장소변경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입지 변경 신청을 해주었는데 동구 서석동에 지을 때는 땅값이 안 드니까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었는데 산수동에 옮겨서는 예정 부지를 사야 하는데 그 비용이 구청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렵겠다고 이제 포기 의사를 표현해 온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장님한테 물어본 내용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과포화 상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너무 과포화 상태가 되니까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부지를 해서 가격이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광주시의 사회복지관 정책이 혼선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2000년도에 실시한 전국 120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 및 조직 영역, 인력 관리 및 재정 영역, 프로그램 영역, 사회지역 관계 영역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그 평가서가 국장님도 보셨습니다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시가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2000년도에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할 때 중앙에서 지표는 주었지만 실시평가는 어떤 집단이 여기도 가서 평가하고 저기도 하고 해서 같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중앙에 올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수님, 시설에 계시는 분, 공무원 1명씩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 잘한 곳만 평가하고 서열화를 매기지 않겠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평가를 제대로 하자,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서 점수를 잘 줘서 우위를 점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평가해서 잘한 곳은 잘한 대로 못한 데는 못한 대로 주자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몇 개 시설이 아주 점수가 낮았어요. 사십몇점, 다른 곳은 그렇게 아주 낮은 점수의 평가 시설이 없었는데 종합평가에서도 나오듯이 광주가 편차가 심해서 전국에서 맨 마지막 순위였다는 것은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평가를 받아본 결과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평가도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평가하게 하는 시스템도 보완하면서 우리 시설들도 각성해서 좀 더 좋은 시설이 되도록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전남 같은 곳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전남 같은 곳은 감추고 전시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럴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비교 평가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상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수들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이평가를 할 때 많은 설이 있었답니다. 좋으니 나쁘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객관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할 것은 없습니까? “우리광주시가 복지정책을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 평가가 잘못 되었소” 하고 그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복지부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 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보니까 교수들 의뢰해서 했더라구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교수들이 했어요, 다른 데 교수들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수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가가 거짓이라고 생각은 안해요. 잘못된 곳은 잘못되었다고 그대로 수용하는데 같은 것을 봤을 때 한 사람이 똑같이 봐야 하는데 점수를 더 후하게 줄 수도 있고 나쁘게 줄 수도 있는 요소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무튼 이번 평가를 해서 잘못된 시설장들에게 책임 추궁도 하면서 잘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 지역 교수들이 평가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최하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 국장님께서 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육대회에서도 전국 꼴찌라 하는데 복지분야에서도 전국 꼴찌를 받았을까 하는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광주시에서는 이런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서 새로운 마음자세로 복지정책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꼴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표해 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업무 평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각성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면에서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2000년도 사업평가부문에서는 복지부문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관처럼 문제가 있어서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분발해주시고요. 다음은 현재 사회복지관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1년에 약 20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나가는 운영비 지원이 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제가 주민자치센터에서 8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봤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관은 뭔가 새로운 것을 주민한테 가져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전의 동사무소를 통합하면서 기능 전환을 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로.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에어로빅도 하고 전산교육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관은 한 차원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1년에 약 2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나가고 주민자치센터도 약 60억원 정도가 운영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주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면 이것은 뭔가 복지 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사회복지관 운영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이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왔고, 주민자치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기관의 비어있는 곳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겹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하고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여기도 많이 이용하고 저기도 많이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이 가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쪽이 하게 되니까 한쪽 참여자가 적게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지역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자가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정되도록, 또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 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사무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손쉬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복지관에서는 그것을 배제한 보다 수준 높은 기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마는, 19개 복지관 명을 살펴보면 빛고을, 금호, 호남, 무진, 쌍촌, 이렇게 거의 지역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지역에는 시민복지관이 있다, 우산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두암사회복지관이 있다, 첨단복지관이 있다, 하남복지관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누구든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신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 제정을 제가 했었어요.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명 표시에 있어서 수탁 시설의 명칭 사용을 규정해서 공공성을 대표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학재단의 이름을 따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물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생활실습을 하는 이런 내용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곳은, 인애종합복지관 문제는 인애동산에서 원래 했기 때문에 92년에 했던 것이고 10여년이 돼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동신종합사회복지관 문제는 99년 12월 6일에 개원했어요. 불과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동신종합사회복지관 명칭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동신은 학교 이름이 동신대학교이고 연계해서 홍보 차원에서도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신에서는 “동신”이라는 이름을 꼭 넣겠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명칭과 분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권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신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자기들이 선호하는 이름을 붙이겠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선택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제재를 할 수는, 권장은 하지만 제재할 수는 없어서 “동신”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광주시민들이, 동신종합복지관은 월산동에 있죠? 차라리 월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남구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특정 재단의 학교 이름을 따서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것은 동신 대학에서 지은 것이다,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라니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빨리 고쳐줘야 합니다. 제가 조례 개정까지 해주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띤 명칭을 사용하게끔 했잖아요. 이것은 사학 법인의 이름으로 해 버리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시에서 위탁한 사업이 아니고 법인에서 주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곳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띠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명칭을 우리가 개입해서 그런 재량권이 실질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에서 건축비도 주고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했다면 모르지만 위탁하지 않고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명까지 행정이 관여할 재량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을 했더니 관철하기 위해서 중앙에 질의까지 해서 이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진짜 면피성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한테 “우리가 시비도 들이고 국비도 들이고 해서 지었습니다, 여기 와서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면피성 답변이에요. 뭔가 동신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새로운 것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전부 국고나 시비 들여서 개인적으로 지어버린다는 결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어디로 가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동신대학에서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는 당신들이 하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이야기되어서 했겠지만 시에서도 보고를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은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곳에 주었다면 틀립니다. 비근한 예로 양림동에 복지관 짓고 있죠? 양림교회에다가. 거기는 양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을 지었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동신대에서 지어서 시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신대와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국장님, 이것 고쳐야 합니다. 다른 곳은 다 공공성을 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종합사회복지관, 두암사회복지관, 오치, 첨단, 무등, 19개 중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1년도 안 된 동신종합사회복지관이 개원을 했는데 이렇게 사학재단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면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오해가 있다 해서 오해된 부분은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양림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 소재가 특히 양림동이면서 양림교회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양림이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붙인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사 표시를 안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과 같이 좀더 바람직한 것은 “동신”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조정하는 의미로 제시했는데 그것이 시 행정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서 명명을 할 때 그쪽에서 명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행정이 사학재단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칭 사용 같은 것은 행정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우리 돈 주고 우리가 복지관을 짓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이 아니라 운영의 주체가 동신이기 때문에…….
관선
김관선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임복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국비 가져와서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 뭔가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설명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명칭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고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일어날거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동신대로 기부채납 했다고 생각 돼죠.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렇게 노력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아까 페이지 수를 잊어버렸습니다만, 80페이지를 보면 접객업소 심야퇴폐ㆍ변태영업 단속 실적 및 행정 조치 내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접객업소 수는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포함 1만 8,189개소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단속 실적을 보면 1만 601개소이고 그 중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업소 수는 1,025곳이나 됩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고발 149건, 허가취소 286, 영업정지 312, 시설개수 시정은 278곳이 됩니다. 그런데 고발이 149곳이 있는데 고발된 주종은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주로 무허가 업소가 주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퇴폐ㆍ변태 영업 고발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몇 건이나 돼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담당 과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고발의 주종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다가 2, 3차 위반되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 무허가 상태로 돼서 고발한 업소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폐ㆍ변태영업도 식품위생법 상 특히 양 벌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퇴폐ㆍ변태로 고발한 것이 양 벌로 하기 때문에 161건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161건요. 고발이 총 149건인데 161건이 된다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37건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고발은 검찰에 하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경찰에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경찰에 고발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은 우리는 안 합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치 결과가 통보가 오거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발을 했더라도 업주들이 IMF 시대로 돌입하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당하고도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고발한 업소는 사후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상습고질업소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습고질업소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기준조항은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상습 고질 업소는 법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정지 동일 위반사항으로 자주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를 받았는데 무허가로 배짱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업소를 분류해서 상습 고질 업소라고 통상 그렇게 부릅니다. 주로 누범 업소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접객업소 심야 퇴폐ㆍ변태 영업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 업무였는데 90년도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돼서 심야 영업이 해제되면서 풍속영업행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단속 주관이 전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부서에서는 심야는 없어졌고 퇴폐ㆍ변태 영업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전혀 없다 할 수가 없어서 합동 단속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소에 대한 관할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취소랄지 행정처분권이랄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 기관 합동 단속 요청이 왔을 경우 합동 단속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 퇴폐ㆍ변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습 고질업소 특별관리는 전에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별로 파악해서 대장 관리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두 번, 세 번 행정처분한 업소, 상습적으로 배짱영업하는 업소를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 곳이 특별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냐구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허가 취소 업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로 넘어갔다고 하시면서도 특별관리를 하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상습 고질 업소는 왜 생기느냐 하면 업주들이 눈앞에 보이는 떡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래서 상호간에 고객을 끌기 위해서 서비스 경쟁을 하다 보니까 퇴폐 쪽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위반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뒷짐 질 것이 아니라, 그리고 관례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합동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ㆍ관ㆍ검ㆍ경이 유해접객 업소와 전쟁선포식을 해야 합니다, 연말만이라도. 날짜 정해놓고 1회 정기적으로 어느 날 간다 그러면 정보 받아서 그때는 A급 영업을 해 버려요. 또 정보가 새서 그런 공무원들 그런 문제로 해서 직위해제되고 그만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 리스트에 올라있던, 특히 불량업소라고 생각됐을 때는 수시로 불시에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지금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업주들의 소양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업주들 불러다 놓고 한 시간, 두 시간 하잖아요. 대리로 가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운영권자, 업주가 가서 받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종업원이 가서 받아 오는데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양 교육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주고 아까 말한 대로 선포식이라도 해서 이런 불량 접객업소는 건전한 업소로 탈바꿈을 시켜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뜻은 같이 합니다. 불량 업소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연말 민ㆍ관ㆍ검ㆍ경찰 합동단속 건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소 소양교육 시킬 때 가능하면 대리 참석 없도록 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가능하면 대리 참석이 아니라 확실하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적발을 해야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신규 업주는 사전에 6시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 출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달에 몇번씩 강의를 나갑니다마는, 주민등록증과 본인 여부 확실히 대조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안 되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를 해야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신규 업주는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기존 업자들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기존 업주 교육을. 옛날에는 1년에 4시간 법적 교육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 업주에 대한 교육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해제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철저히 강화해서 하고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결과를 주시라고요, 개선된 점에 대해서.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덧붙이겠는데 보건 위생분야가 시민보건과 사회기강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확인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 수행하실 때 비록 경찰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서기관으로서 대 광역시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규제완화되고 경찰로 넘어갔다 해서 그 업무가 해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일 사회를 좀 먹어가는 퇴폐 영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업무 진행을 해 주십시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4분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를 보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 보건소별 예방접종 약품 구입 내역을 보면 B형 간염을 비롯한 기본예방접종 약품 다섯 가지와 일본뇌염 등 임시 예방접종약품 다섯 가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은 5년～10년 단위로 장기간에 걸친 전염병 등 발병 원인과 발병 현황, 그리고 최근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약품을 구입해야만 유효적절한 예방 보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보도된 바 있듯이 독감이 극성스럽게 유행한 때에는 보건소마다 독감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므로 사전 치밀한 분석과 객관적인 예측이 있어야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별로 접종약품 구입 내역을 보면 장티푸스의 경우 5개 구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보건소는 구입단가 4,600원 짜리 약품을 70만원 정도 구입했고, 반면에 서구보건소는 254만 3천원에 달하는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홍역예방을 위한 약품은 동구보건소와 광산보건소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의 경우 서구보건소가 500만원 어치를 구입한 반면 인구가 비슷한 남구 보건소는 120만원 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보건소 별로 약품구입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재고량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정보 교류 미비나 예방행정계획 미 수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무원칙한 약품 구입으로 인한 각종 약품의 재고량과 유통기간 경과로 폐기처분한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이 구입량과 구입 내역이라든가 의료수가가 구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접종 계획 인원이 다르고 또 연령별로 접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량이 남았기 때문에 적게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직 현황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독감약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이 필요한 부분은 작년에도 약이 부족해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의 지침은 독감약이나 그런 것은 노약자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생활수준이 괜찮고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접종 하실 분들은 일반 병원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예측이 될 경우에는 중앙 지침대로 가능한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약품의 재고량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폐기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약품 재고량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구입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재고량을 점검하지 못하고 차이가 났다는 것은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다. 이것은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바로 관련 부서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관리를 못한 것이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감기, 독감 예방 접종이나 홍역 예방 접종 그런 것 외에는 나머지 전염병 예방 접종약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많이 남아서 폐기 처분한 예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폐기 처분한 수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한 사례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경미한 폐기처분이 이루어져야만 사전에 대비한 것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딱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 얼마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이 얼마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때 그때 필요한 물량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 물량은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자료에 보면 구입을 수시로 한 것이 없어요. 몇번에 걸쳐서 한 것이 없다면 재고량하고 폐기처분 양하고 잘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폐기처분이 얼마라도 나와야지, 경미하게. 그래야 제대로 대비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BCG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게 있는데 하나로 두 사람 이상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터 버리면 한 사람만 쓰고는 폐기처분하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것은 기본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쓰고 일부 남은 것은 폐기 처분한다, 그 양은 파악된 것이 있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BCG같은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폐기처분 양이 안 나온 것도 미리 대비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 경미한 양이 나와야 된다, 폐기처분도. 그래야 사전에 대비한 것이 된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각종 예방접종을 위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국립보건원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 충분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차회계연도 발병예측 및 특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운영해야만 시민 보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임시 접종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기본접종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가 국립보건원에 그때 그때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제약회사에서 계약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은 구입량이나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다. 500만원과 120만원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한쪽이 잘못된 것이에요. 미리 대비를 못 했다든가 500만원을 일괄 구입할 때는 전혀 약품이 없어서 500만원 구입한 것 아닙니까? 120만원 어치 구입한 데는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120만원 구입했고, 어느 한 곳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약품재고량도 파악해서 수시로 보건소끼리 교환해서 쓰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예방접종 약품을 우리 시에서 통합 구매하는 방법도 검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마다 시기가 다르고 약품구입량이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도 단가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틀리고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반대해서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면 경리관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괄 구매하는 것은 못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구청 필요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전에 조율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동구가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동구만 많은 사람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광주는 동일권이다, 서구도 전염되고 동구도 전염된다, 이럴 때 각 보건소마다 정보교환해서 이 예방 접종량은 얼마 보유하고 있느냐, 통계를 연간 빼서 그 보유량을 광주시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각 보건소마다, 토탈 해서.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서 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느 어느 보건소는 없는 약품은 없고 있는 약품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그런데 각 보건소마다 똑같은 약품만 재고를 갖고 있다든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파악이 그렇게 안 돼서 되겠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올해 MR접종 같은 경우 구청별로 부족하고 하면 지원해서 안배를 하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답변 내용이 뭐냐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면서 끝에 답이 없었어요. 지적을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죠, 지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지적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백번 하면 뭐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강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도는 철저히 합니다마는…….
필용
박필용위원
그래서 강제성을 못하니까 지도라도 철저히 해서 정보교환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자료요청도 해서 확인도 해 보고 광주시내 무슨 접종을 얼마 정도 양을 보유하고 있는가 통계를 갖고 있어야 해요, 시에서는. 아시겠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88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조금 특이한 내용을 이번에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21세기 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의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21세기 지도자 교육을 4월과 5월 2개월 과정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여기 대상은 여성지도자 양성반 대상이 여성지도자단체 임원 및 회원 20명 했는데 20명만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등록은 3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료는 19명이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여성지도자 양성반을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20명 뿐만 아니라 거기에 회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세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일반주부들도 대상으로 해서 권장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접수는 몇 명했어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33명 정도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정확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여성발전센터에서 1년에 두 번 책자를 발간하죠? 6월말에 발간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거기 홍보 내용을 보면 접수 인원이 45명이 접수를 했고 수료자는 23명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위증이라면 거창합니다마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차세대지도자 양성반…….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명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접수가 되어서 45명입니다. 일반지도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지도자 및 회원이고요.
영태
장영태위원
수료자가 몇 명이에요? 차세대지도자.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45명.
영태
장영태위원
여대생이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도 그 책자에는 46명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이때 21세기 지도자 교육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을 교육시키는 분은 이 분들보다 훨씬 앞서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대학교수진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대학교수도 정말 수준 있는 분들이 와서 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교육내용은 무엇이에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이끌어갈 리더…….
영태
장영태위원
리더십?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리더십 개발이라든가 지방자치 지역발전이라든가 또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사명이라든가……. 저희가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생 모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학하고 사회교육원 이런 데서 하는데, 방법을 넓혀요. 학교나 구청, 일반사회단체, 또 각 동에 홍보를 해서 포괄적으로 모집을 해야죠. 책자에 보면 뒤에 강의 프로그램이 나와있는데 5천부 만드신다면서요? 책자 5천부 만듭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여성 소식지 한번 발행하는데 5천부씩 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1년에 1만부고만요. 보내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전국으로 발송이 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쉽게 말하면 광주시의 여성발전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 보내는 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시내에 약 2,500부, 시외에 2,500부, 각 시ㆍ도 여성단체, 여성회관…….
영태
장영태위원
그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그 좋은 시설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요. 수강료는 받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받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얼마입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월 1만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 교육을 전반기에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문제점이라 하면 리더십과 지도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성단체나 회원들이나 일반 주부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실지 “이 교육에 참여해 보십시오”하면 누가 “제가 교육을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어서 상반기에 이 교육을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라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두 번 이상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화로 몇 번씩 해서 반 강요신청을 하다시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여성지도자분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여성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료증을 줍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서 수료증 준 사람이 23명이에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19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알기로 23명, 차세대 지도는 4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차원에서요. 국제행사 전문 가이드 교육 양성반 홈스테이 기본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홈스테이 기본교육 연 1회 4시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알리는 교육 아닙니까? 민박을 자청해서.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홈스테이는 예를 들어 영어권, 일어권, 중국권,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가정에 민박 겸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저희가 그 교육을 장기간 할 수가 없어서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 신청을 350명 받아서 이번 교육에 참여할 인원은, 24일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4일 교육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350명이 내년 월드컵이나 비엔날레라든지 외국인을 민박시키겠다 해서 참여한 인원이구만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광주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고 문화, 풍습 이런 것을 다양하게 알리는데 4시간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시간을 늘려달라, 그리고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과목합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러시아어 같은 것도 추가로 하면 어떻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그 외에는 기타 과목으로 들어가는데 민박 가정이 두세 가정되어서 그것은 개별상담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위에 보면 전문가이드 교육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 주 2회, 1일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2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영어와 일어 24명인데 서강대 관광학과 교수님들이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이번 9월에 3기 교육생들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수강료는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월 1만원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홈스테이 교육은?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알기로 전문가이드 양성반은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직장이나 교수님들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야간반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교수님들 시간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 시간에 맞춰야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수강생들도 야간을 더 많이 원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신선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육을 받는 다른 일반복지회관이나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안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회원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 있을 월드컵이나 이럴 때 잘 활용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광주를 관광국제도시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해주시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소득 취약계층 인간다운 생활 보장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강하고 시간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자활 후견기관이 남구 인애복지원에서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97년 7월, 그리고 청소년 교실을 인애복지원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2000년에 북구의 일터와 동신 두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고, 2001년 7월에 동구, 서구, 광산구 등 6개소를 현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남구 자활후견기관, 이를테면 인애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는데 보조금 1억원이 2000년에 지원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전체의 66.2%인 6,620만 2천원이 인건비로 지급되어 있고, 사업비는 불과 1,642만 8천원만 집행된 것으로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기관인 청소년 교실 보조금 4,000만원에서 이 중 인건비가 2,800만원 정도가 되어서 70%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사업비로는 1,208만 6천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구일터 자활후견기관은 보조금4,047만 6천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47.7%인 1,931만 5천원,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1,190만 3천원으로 29.4%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구 동신자활후견기관도 보조금 4,047만 6천원을 배정 받은 것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7%이고 사업비 35.3%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복지법인인 인애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인애동산 법인의 구성이랄지 친인척간의 법인 이사 문제도 작년에 거론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자활후견기관이 또 인애동산이 되길래 얼마나 운영을 잘 하고 있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다른 자활후견기관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나 높다 그겁니다. 다른 후견기관에 비해서 무려 20% 정도가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시민복지국에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인애동산에 대한, 이를테면 남구자활후견기관과 청소년교육관, 거기에 따른 향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애자활후견기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몇 년 앞서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사자들이 타 기관이 3명이라면 남구는 4명으로 인원 수가 많고 경력이 많다 보니까 호봉이 다른 후견기관 직원들보다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면에서 인건비가 더 지출될 요인이 인적 구성 요인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애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쭉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자활후견기관이 인애가 앞서있기 때문에 다른 후견기관보다 경험을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국장께서 답변 중에 97년도 7월에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연도가 더 오래 됐다, 호봉이 높다, 인원이 다른 데보다 많다, 물론 다른 데보다 2, 3년 정도 더 많길래,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 6월 7일 자활후견기관직제및보수지침이라는 것을 받아 보셨죠? 자료로 왔으니까. 여기에 보니까 직원들의 채용이 계속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2년 단위의 계약직이더라 그거에요, 계약제로. 호봉이 불과 2호봉이 높다 해서 무려 20%정도 인건비가 높게 책정될 리 없고 엄연히 보수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후견기관장이 채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 수는 상근일 경우 3인이고 비상근일 경우 4인 이상 6인 이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답변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지침이 전에는 인건비를 전 기관, 자활후견기관이 남구에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를 산정할 때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준해서 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자활후견기관인건비기준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인애가 처음 생길 때 기준하고, 나중에 선발된 후견 기관의 인건비 최초 책정할 때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97년 7월 1일 그때 당시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좀 더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종민
김종민위원
그래요. 설립 당시부터 쭉 해서, 그래야 뭔가 설득이 있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남구 자활후견기관이 설립 당시부터 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같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활 지원관에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2년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호봉이 어떻게 올라 갈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기관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운영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이…….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자활후견기관규정을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가. 그 관계 규정을 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설득력있게 받아들이지.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규정은…….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을 설명하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알아듣지,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운영규정은 남구 자활후견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나중에?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2년 단위의 계약직이라 하지만 계속해서 채용할 때는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고, 운영비를 줄 때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급 비용 중에서 사업계획서에 인건비를 기관에서 얼마로 하고 사업비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구청에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과장님, 사업 선정은 구청이 해서 시로 올라오죠?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것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검토는 시에서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되겠죠?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예산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일차적인 지도나 사업 선정이나 승인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차후 정산만 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계약자라 하더라도 2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2년 계약이면 1년 단위 호봉이라면 1호봉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2년 계약 만료돼요, 그러면 재계약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2호봉을 승급 해주면서 다시 계약하는 거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계속으로 봐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10년이면 10호봉이 가산이 되겠네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계약제라는 것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계약제로 해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물론 경력 인정은 해 주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계약제로 해 놓고 보수지침에는 2년 범위 내에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거든, 보수지침에. 그런데 계속 승급을 인정해주면서 계속 채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데 왜 구태여 계약제로 하면서 계속 승급하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활 후견기관이 한번 지정이 된다 해서 계속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잘 못한다 했을 때는 지정이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자활후견기관이 연속성이 있다 했을 때는 그 직원도 경력 인정을 해서 승급돼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여기 보수지침에 경력환산기준표를 보면, 별표2 기준표를 보면 경력 인정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 종사 경력, 협회 및 자활후견기관 재직 경력, 그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계속 근무했을 경우를 반영해주라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했을 때도, 남구 인애동산에 근무하다가 동구 자활후견기관으로 왔을 때 100% 반영해주라는 것인지, 어떤 것이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했으면 다른 기관으로 가더라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인애동산에서 계속 근무하면 그 인정은 10년 근무하면 10년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대로 보태서 된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방금 답변 중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 성과를 금년에는 12월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가해서 현저히 기관의 실적이 나쁘다 했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완전히 나쁠 때만? 그리고 지침을 보면 2000년 이후에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죠?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라 그거에요,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그런데 2001년 이전에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의 종사자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황만 해주세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남구자활후견기관에 관장이 1명이고요. 총무 1명, 사회복지사 2명 해서…….
종민
김종민위원
문 과장님, 인애동산 남구 자활후견기관 해 주라는 것이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2001년 7월 이전이라면 97년하고 2000년도에 설립된 종사자들을 이야기해 줘요. 97년에 설립된 거기 말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인원을 말씀해 주라고요. 금년 7월 이후는 놔두고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설립한 북구동신자활후견기관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북구자활후견기관 6명, 남구자활후견기관 4명.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금년 7월 1일 이후에 한 것이 세 군데인데, 거기는 인원이 몇 명씩이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동구자활후견기관은 6명, 서구자활후견기관 5명, 광산 자활후견기관은 5명,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보면 5명, 6명 해서 보수지침규정에 내려와 있는 지침대로 인건비 같이 나눠먹기식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렇겠죠? 직원들은 상근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규정대로 한 것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01년 전부 총괄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면에 있어서 우리 시 차원의 예산 절감랄지 전반적인 교육내용과 관계없이 인원을 6명까지 둘 수 있어요,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과 상관없이 4,000만원 보조금 받은 내에서도 인건비가 무려 사십몇% 이렇게 된 이유가 인건비 지급 때문에 결국 사업비가 적게 되고 인건비가 높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시 차원의 다른 인원이랄지 그때 그때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적정 인원,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냐 그겁니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지원된 사업비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게 설명만 할 것이 아니고 제출된 서류 41페이지를 보세요. 41페이지를 보게 되면 방금 남구를 기 이야기했으니까 합시다. 자활공동체사업이 몇 개 분야죠? 5개 분야에 36명입니다. 5개 분야에 36명이면 1개 분야에 7명 꼴인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다 줘야 되느냐 그거에요. 효율성 측면도 따져야 할 것 아니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 자활 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36명인데 여기에 따른 자활근로, 이런 몇 가지 것이 있잖아요. 청소년 자활지도 빼놓고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죠? 금년도 사업내용을 보시라고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개 과정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 교육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내가 인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235명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235명에 이번에 시에서 1억 5,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비가 얼마에요? 물론 비용으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적 측면과 효율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 전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이것이 맞는 것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자활공동체사업에 참여한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서 주는 것이냐고 그렇게…….
종민
김종민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로 적정하게 사용되어 있는가,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럴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참여 인원을 넒힌다든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이 남구에서 먼저 시작됐고 금년에 많이 확대해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중앙에서도 많이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건비를 좀 더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지도하겠고, 위원님이 뜻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런 자활후견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고 지도 감독한다 하더라도 거의 그쪽 자활후견기관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내고 그런 실정이죠, 사실. 그런데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이나 관 합동으로 효율적인 자활사업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활수요와 공급자와의 연계, 후견기관 직원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나 관련 전문가 그룹, 자원 봉사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자활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구의 우수 사례도 발굴 보급해서 선정 자치단체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관련 예산 지원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한 방편이 되겠고, 광역자활정보센터 운영 같은 본 위원의 제안에 국장께서 견해가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시책들, 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에 자활사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구별로 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들이 센터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 단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리고 아까 문 과장님이 남구 자활후견기관의 인원이 4명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쪽지가 들어 왔네요, 6명이라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청소년까지 하면 6명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같은 인애동산에서 하니까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맞아요. 또 남구에 청소년경영이 기관이 있습니까? 교육 프로 내용에 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닌데 알고 한 것이에요, 모르고 한 것이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5시 13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단체 예산 지원 내역이 있는데 광주시가 2001년도 시민복지 관련 각급 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 내역을 보면 정액 보조비를 포함해서 38개 단체에 7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뒤에 13페이지에 보시면 풀예산으로 집행 내역 2,4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대부분 행사성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 문제란 것이 여러 번 이것이 지적도 되고 하는데 뭔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 이런 것으로 자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살펴보면 전몰군경유족회 광주광역시지부 전적지 순례, 전몰군경미망인회 광주광역시지부 전적지순례, 무공수훈자회 광주광역시지부 전적지 순례, 상이군경회광주광역시지부 전적지 순례, 6ㆍ25참전전우회 광주광역시지부 전적지순례, 이렇게 실질적인,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행사거든요.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재활협회, 농아인협회, 지체장애인연합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시장애인부모회,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광주시장애인애호협회 해서 전부 이것도 행사 지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풀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행사 지원으로만 갔는지, 뭔가 보조금운용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 지침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단체의 활성화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거의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원들 단합이라든가 사기앙양 그러한 것을 위해서 1년에 한두번씩 행사를 하는데 자비 부담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회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체육 행사도 좋습니다마는, 의식 문제나 그런 차원에서 이 보조금들이 좀 더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조금 지원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실효성이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행사성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 정액 보조비를 포함해서 민간단체에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거를 수 있는 뭔가 여과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과로 올라오면 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사회단체에서 내년에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을 미리 받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에 그 단체에 주기로 세워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에서나 국에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 분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재향군인회 문제는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에서 이쪽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6ㆍ25참전전우회,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광주ㆍ전남재향군인회 하나로만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전부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사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각 층별로 한다든가 해서 전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전부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예산도 들쭉날쭉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노인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체가 많은데 이런 것도 시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습니까?”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예산의 실효성이나 적절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단체로 해서 행사를 지원해주다 보면 한 단체는 2,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많다 보니까 7억 2,400만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다 보면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도 광주지체장애인총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회나 농아인회나 같이 묶어서 시에서 같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공모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각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실ㆍ국으로 들어오면 받아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올해는 많이 주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무계획적인 또 실효성이 없는 예산 배정 아니냐. 그리고 행사 지원비로 계속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민간 단체 운영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인 단체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 왔냐면 노인연합회에 노인 단체의 보조금을 한데 묶어서 주면 지역구청이라든가 해서 배분하는 방안을 우리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른 시ㆍ도에서 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에 성격이 비슷하고 모든 회원이, 보훈단체 회원이 재향군인회 회원일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로 묶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회원들이 동의 해주면 가능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회원들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보훈회관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그런 것은 한 데 묶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들이 회 구성을 할 때는 뜻이 같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질적이어서 전혀 융화가 안 돼서, 자꾸 빠져나가고 융화가 안 돼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성격이 다르면 거기에서 분화되어 나가고 그런 추세에 있지, 통합은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공모제는 예산 자체가 여성단체보조금으로해서 풀로 2,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훈단체는 단체별로 정액제로 중앙에서 일부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별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저항이 심하고 단체별로 여성 단체는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처럼 어려운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단체를 꾸려나갈 능력도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나 그런 데는 취약단체로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비근한 예로 광주농아인협회에 9,900만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지체장애인협회는 3,800만원이고 그러면 회원 수가 광주농아인협회가 많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주었는데 금년에는 농아인중앙협회에서 전국농아인축구대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시ㆍ도에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으니까 광주에서 금년에 전국농아인축구대회를 해주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금년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 전국농아인축구대회비가 8,000만원이 들어 있어서 다른 단체보다 보조금이 금년에 한해서만 더 많았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행사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시비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아인협회전국축구대회라면 국비 보조를 받아야죠. 왜 시비만 8,000만원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은 국비 보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별로 하고 있는 행사비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도 난색을 표해야죠. 원칙이 없는 지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해 봤는데 회원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농아인협회하고 광주지체장애인협회하고 차이가 납니다. 물론 축구대회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지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나도 행사를 개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에 따른 시비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막말로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사람 다섯만 모이면 단체를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시비 달라고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제하려면 뭔가 오늘 시에서도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면 계속 돈을 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듯이 이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요. 그러면 와서 욕까지 한단 말입니다. 저도 당해 봤어요. 와서 칼 같은 것으로 해코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어떻겠습니까? 지원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좀 해줍시다 그러면 몇백만원 올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거죠.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관련 근거에 의해서, 안 되면 조례제정 합시다, 발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지 계속해서 “작년에 5,000만원 가져왔으니까 올해 예산이 나쁘니까 4,500만원 가져가쇼”, 이런 식으로 아들 용돈 주듯이 나누어주면 되겠습니까? 시비를. 이것은 뭔가 원칙을 세우고 줘야 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당장 뜯어 고치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은 제도적으로 거를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도 선진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취합도 해 보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작년, 올해 대비해서 가져가쇼, 그리고 악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올려 줍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거죠.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이제는 단안을 내릴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조금 고민을 하세요. 선진지 사례 같은 것도 접해 봐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해야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가서 또 합니다. 내년 예산에 또 이것 되니 안 되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우리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전국의 노인 분야는 노인 분야대로,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분야대로 광역시ㆍ도가 어떻게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보조금 금액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비율인가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가지 수가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 중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제가 어렵사리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 드렸으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또 다시 저와 입씨름을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뭔가 대안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사업이 다른 시보다도 상당히 뒤졌다는 것을 업무보고서도 보고 타 시ㆍ도 것을 자료요청도 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적인 예로 광주시의 경우 국ㆍ공립 포함해서 보육시설은 674개소로 나타나 있거든요. 금년도 지원금액이 160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 보육담당 공무원은 1인밖에 없어요. 동구의 경우는 38개소에 있어요. 북구의 경우는 229개 시설이 있어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육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새벽에 나가고 저녁까지 돌아 다녀도 229개 시설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만일 TO가 없다면 중앙정부 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돼야 합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적해주신 대로 보육시설 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든지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일제 지도를 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데 아무튼 보육시설 직원 배치 상황은 내년에 사회복지사도 늘어나고 하면 인력 보강을 자치구에서 모색을 해 보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문제가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도 속수무책인 실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의 보육시설 문제는 상당히 뒤쳐져 있다, 뒤쳐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근거해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고용 직장에 대해서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상 사업장이 7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7개소 중 4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3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3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설치되어 있는 곳은 금호생명, 전남대병원, 전남방직, 일신방직은 설치되어 있고요. 미설치가 조선대학교 병원하고 엘지이노텍, 삼성전자 광주공장, 이렇게 세 군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대학병원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곳은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LG나 삼성은 사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익창출이 안 되지만 개인적인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엘지나 광주삼성공장이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보육 시설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렇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 봤거든요. 보육시설 대상 아동을 가지고 있는 직원 수가 적다는 것인데 이렇게 직원 수가 적으면 법 상으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에게 보육수탁료를 보조해주면 그것으로 가름이 되는데 오늘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두 군데가 아직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무 조항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않았을 때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300인 이상 규정을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두 시설이 열악한 기관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법에 준해서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인들이 보육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방안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국장님 의지가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광주시의 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889명이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00년 12월 말로 889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 여성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2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관선
김관선위원
335명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제가 1주일 전에 행정자치국장한테 물어봐서 깜짝 놀랬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광주시청에 여직원이 335명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기혼자와 미혼자와의 관계를 물어봤더니 4 대 1정도 된답니다. 4명에의 한 명 꼴 정도로 미혼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335명 직원이 있는데 국장님, 광주시에서도 보육시설을 안 해놓고 있다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 평가 같은데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평가 점수에 들어가고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했는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시설이 있게 되면 인근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후문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시 여성 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직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아니거든요,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육시설 설치하는데 시설 안에 공간이 없고 그래서 계획적으로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적으로는 시청 후문 바로 옆에 있는 중앙어린이 집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사람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 관청에서 보육시설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사법인에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 안산에 물어봤거든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안산에서는 광역시가 아니고 자치단체에요. 거기에서는 보육시설을 해 놓았어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했습니까?”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다 그거에요. 시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사용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이용료를 받고 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천도 물어보니까 부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청 옆에 어린이 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이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면피성이에요 광주시청에 자리가 없다면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 관청에서 법에 300인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사법인에다가 우리 행정 기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직장 내에 보육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 직장 여성이 근거리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직장 내에 있든지, 정문 옆에 있든지,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탁아 시설이 있어서 마음 놓고 근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만 아주 단거리에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낭비성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공간도 부족합니다마는, 그 시설이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이 멀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위치 상으로 봐서는 바로 인근에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시청 안에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데이터를 조사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답변을 본 질의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꾸 비켜가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고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면서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되느니, 아니면 직장 여성 직원한테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만들겠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장 만들어야죠, 이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도 조직에서 사정이, 수가 적다든지 또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제가 그것이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 시는 이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관선
김관선위원
제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육시설 문제를 갖고 말하니까 주변 시설을 이용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면피성 발언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335명의 광주 시청 여직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335명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여성공무원은 145명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145명이든 150명이든 우리 행정 관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법인, 엘지나 삼성 같은 곳에도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도 만들어라, 이익이 많이 나고 있지 않느냐, 여성들이 사회활동도 하고 여성의 처우개선 문제 이런 문제도 발벗고 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먼저 해야지, 내 집 앞도 안 쓸고 남의 집 앞을 쓸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상반기 때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현안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신청사에 50평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가 어린이 시설을 하면 국비 보조 50% 받을 수 있죠?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국ㆍ공립은 지원이 없습니다, 직장 보육시설은.
관선
김관선위원
직장보육시설은 안 돼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면피성으로만 하시지 말고 이런 내용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행정관청에서, 다시 말해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육시설은 광주시에서 너무나 태만히 했다. 그 내용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면 우리 사업체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줍니까?
지금 보육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삼성전자나 엘지도 나오고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전대는 도담도담은 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남대학교 병원은 일단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광주시도 이 시행 자체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라니까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하고 업무보고는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으로 연 5%로 1년 거치 3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금년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가 18개소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30군데 업소로 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자료하고 업무보고서하고 다른 것은 18개소는 여기는 식품접객업소만 빼서 9월말까지만 한 자료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자료에 의한 것은 식품접객업소 포함해서 어느 업종을 더한 것입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제조업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까지 융자 업소 수는 247개소이고, 33억 5,800만원을 융자했는데 회수는 22억 5,200만원 188개소, 상환이 진행중인 곳은 56개소인데 자료에 의하면 86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일반접객업소와 휴게소, 유흥업소, 제조ㆍ적성 합해서 3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융자 신청을 하면 조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구청에서 시로 통보가 돼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구청에서 현지 조사까지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융자 대상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시청에서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금년에 51개소가 신청 됐는데 30개소만 융자를 해주었어요. 21개소가 탈락되었는데 탈락 내용을 구청별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21개소 탈락 업소 현황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현재 자료가 안 되어 있고 파악도 못하고 있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파악은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필용
박필용위원
구청별로라도 파악이 되어 있으면 …….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구청에서 올라오면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다 조사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융자 대상자로 결정을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진흥기금운영에 대한 홍보는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하고 어디서 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시ㆍ구에서 같이 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산 6군데, 동구 7군데, 북구 17군데 남구와 서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인가? 과연 서구나 남구는 이런 혜택을 입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해서 업소에서 몰라서 그런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차 별을 두는 것은 없고요. 홍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케이블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대다수 탈락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많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100%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많이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용
박필용위원
아니,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은행에 떠 넘기 기식 아닙니까? 왜 서구와 남구는 한 업소도 없냐 이겁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서구나 남구를 안 해준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을 했는데 개인 신용 사정에 따라서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까? 신청 내용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디서 탈락이 되었는가, 그것이 나와야 답변이 되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탈락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것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홍보 부족이에요. 시에서는 홍보할 만한 여건이 못될 것이고,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구청이 주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홍보를 안 했다 그겁니다, 자기 구에. 그것 직무 유기입니다. 다른 지역은 혜택을 입는데 적게는 1,000만원～4,000만원까지 혜택을 입고 있어요. 연 5리입니다. 그렇다면 남구나 서구나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입는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우리 JBC케이블TV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일 식품진흥기금 연 5%로 쓰라고 홍보가 나간 뒤로 금년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금년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왜 구간에 신청이 균형이 안 맞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비슷하게 들어 왔는데 탈락이 더 많았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서구와 남구가 융자 신청이 남구가 올해 한 건, 서구 두 건해서 당초 신청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와 남구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판단돼죠?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센터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좀 노출되길래 몇 가지만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 보육실 이용을 하루 평균 50여명이 한다 그랬는데, 오전에 35명, 오후에 15명, 평균이용이 50여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대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육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동복지지도원 1명하고 공공근로 2명, 총 3명이 운영하고 있죠?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아까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문제에서 서비스 다양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우선 소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법이나 제도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우선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직원 1명하고 공공근로요원 2명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유치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레크리에이션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담당할 보충 인력이 됩니다마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저희가 배치할 때 자격이 있는 요원을 요구합니다마는,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요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30대 이상 주부로 집에서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는 주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린이 간식, 학습도구 정리정돈,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공공근로 요원을 지양하고 유아교육전공자로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을 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에 가서 보육실 인력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예. 협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의 타당성 측면을 검토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고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근무자들 아이들인가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교육 수강생들이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긴 시간은 3시간, 보통 2～3시간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보육실을 운영하게 될 때는 여성발전센터 소장 한 분이 결정한 것은 아니죠? 운영을 결정할 때 누구와 협의해서 운영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단독으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이랄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다 치고, 이것을 운영하게 될 때까지는 국장님이나 복지시설 관계자 분들과 같이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하고 협의 하에 이루어졌냐 그거에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개관식하기 전에 저희가 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윗분들 결심을 받아서 수강생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탁아를 해주어야 그분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여성발전센터운영조례에도 보육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시행규칙조례에 보면 제2조에 복지후생사업에 대해서 보육실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보육실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마련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이 있냐 그거에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운영규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결재로 해서…….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 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현재 하루 평균 50여명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우선 필요하고, 법을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보니까 시설장 1인을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없는 시설 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앞으로 정원이나 모든 것이 시 조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부 규정으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버젓이 50여명을 이렇게, 물론 잘하고 있다고 내비친 것이 말썽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아동복지지도원 1명이 아이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실 상담도 하고 사회복지실습생 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동복지지도원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그러면 4, 5가지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죠? 또 공공근로자 역시 유아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방금 답변한 대로 고등학교 이상만 나온 비전공자라 그거에요. 그것도 3개월마다 교체를 해요. 그렇게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실을 운영한다 할 때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정서 불안요인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사회적인 악영향도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 위주의 보육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물론 직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겹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습생이 올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오게 되면 출석 확인하고 일과 중에 끝날 때는 정리정돈 부분이며, 실제로 실습생 생활지도는 상담실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상담은 보육아동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서 긴 시간은 세 시간이고 보통 2시간에서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문제점이라 하면 예를 들어 보육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또래들끼리 부딪치고 싸우고 장난할 정도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성 교육에 치중해서 VTR시청이나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그런 것을 어린이 개별적으로 지도해서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마다 교체 돼서 그것이 안정적이 못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인력 수급대책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지도원에 강은숙 씨구만요. 그 분이 아까 소장님이 나열한 대로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 있고 유치원정교사 2급자격증이 있고 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그 보육실을 운영하고 지도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적임자에요. 여러 가지 있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에 부합되는 자격증 소지가 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강은숙 씨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육실 비슷한 아동미술학원을 운영한 경험도 있고 유치원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보육교사 2급에 준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소장님!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요. 운전 못 했다고 해서 무면허라고 하지 않습니다. 면허증 없어도 운전 잘해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유아교육정교사 2급 자격증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유치원 정교사 2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미스인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유치원 교사니까 유아교육교사 맞아요. 유치원 교사면 그렇겠죠? 유아교육에 접목이 되겠죠.
성례
안성례위원장
유아는 어린이만 하고 유치원 교사는 공공학교도…….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그러면 틀린가요? 그러면 보육교사 자격증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글쎄요.
종민
김종민위원
어린이집 선생님이 유아교육이면 보육교사는 어린이를 기르는 것 아닙니까? 보육이라면 보호하고 기르는 것이 보육교사 자격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 많은 것 필요 없이 거기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냐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저희가 인원 수급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소지자를 저희가 물색을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강은숙 씨를 제가, 이분이 그냥 여성발전센터의 복지지도원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보육사로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교체하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점순
조점순녀성발전센터소장
교체하기 보다는 저희가 50명 정도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과잉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수급할 때…….
종민
김종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담당 과장님이나 사무관님께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실 운영이 적법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보육실 운영에 대한 규정이랄지 여러 가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기준에 미달되므로 인해서…….
수가 몇 명이 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5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데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니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 허가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면 시설 기준이나 자격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단순노동이 대부분인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하니까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내 에 노인공동작업장 및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를 설치하여 노인 취업 증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알려 왔는데, 지금 노인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복지관에 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실을 마련해 놓지 않고 사무실 내에 컴퓨터 요원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있고, 입구에 하나 있고 네트워크로 구성된 각 구별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놔두고 입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공동작업장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작업 면적……. 그러면 작업장이 별도로 안 되어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작업장이 있는데 면적을 정확하게 평 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공원같은 경우는 15평 정도로 보이는 넓이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봉투 제작, 쇼핑백을 만드는데 고리 끼우기, 간단한 작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간단한 봉투제작이나 쇼핑백 고리 끼우는 단순노동이구만요?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작업하는 노인분들에게 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그 작업을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 팔아서 그것이 나온 이익금은 기본 경비를 제하고 개인한테 배분을 해주는데 월간 약 2만원 정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광주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997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작업해서 모든 비용 털고 공동 분배한다 그겁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작업한 그분들에게만 지급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에 등록이 되겠구만요. 그러면 대충 등록 인원 수는, 참여하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에서 작업하는 수는 35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이 참여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예. 인기가 좋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공원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 안에 설치되어 있다구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실적도 있겠구만요?취업알선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취업.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현재 9월 19일 개관했는데 110명으로 취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면 이 노인 분들은 대충 어느 곳에 취업을 시켜줍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주유소, 터미널 안내원, 공동 작업, 세차장, 관리인, 그런 데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거기에 취업한 분들 평균 연령 분포도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65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주유소, 아파트관리인, 그런데 아파트관리인은 70세 안 써요. 지금 70세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십시오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알선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까, 중간에 도중하차한 사람도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사후관리를 해주셔야지 센터가 되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센터가 9월에 되었기 때문에 일단 취업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단순노동이고 해서 일부는 바꿔지기도 할 거에요.
영태
장영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광주시내에 여성참여위원회가 58개 위원회 중에서 161명, 25.8%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복해서 참여하는 여성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1개는 113명, 그리고 2, 3, 4개 이렇게 중복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여성인명록을 제작해서 배부했죠?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284명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고인도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작성할 당시에는 …….
영태
장영태위원
없으면 이렇게 중복된 여성인명록에는 그래도 각 분야에서 순위가 앞에 서는 분들이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을 만들어서 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책을 활용해서 각 분야에 활용해야 한단 말입니다. 말로만 여성 33% 달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능한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 요식 행위, 무엇을 만들고 하는 형식에 치우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혀 여성 위원들이 없는 곳이 지명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위촉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없어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거기는 여성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위촉위원 선정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강합니다. 석ㆍ박사 이상으로 전문경력 몇 년 이상, 그런 인원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쪽에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광주시내에 석ㆍ박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도시교통정책과 관련 있는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광주시내에.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영태
장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여성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에 겨우 4분의 1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 스스로 입으로만 권리를 신장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집안에 있다가 또는 다른 곳에 있다가 참여하려면 쑥스러우니까 집행부에서 홍보도 하시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계속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발굴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발굴만 하시지 말고 참여를 시키라구요. 무엇인가 결정체를 만들어야지 발굴만 하면 되겠습니까? 발굴해서 참여시키도록 하세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입니다.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자활지원사업 추진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아까 간단히 물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내 관내에 6개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프로그램 현황과 참여 인원을 검토해 본 결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조건부 수급자와 특성을 파악하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시정 조치 받은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고 운영은 각 자치구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자활후견기관에는 주 수급 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개인별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동 사회복지사가 먼저 상담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서 다시 상담을 해서 직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2000년도 12월말 조건부 수급자 현황을 보면 3,487명입니다. 이중 취업자가 1,136명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실제 각 자활후견기관별 운영 프로그램이나 참여 인원을 보면 아무래도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업 내용에 재량폭이 너무 넓고 임의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주시 차원의 자활지원계획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런 자료들이 없단 말입니다.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나열 형식으로만 되어 있지, 전혀 자활지원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계획수립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001년 제1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한 것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운영과 계획수립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서류로만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재활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이나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계획에 광주시 단위 계획은 구청 단위의 계획을 종합해서 시 단위로 수립을 했습니다. 전담 부서를 두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전담부서를 두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직원 1명만 더 보충을 해주고 구청단위에서도 계 신설이라든지 팀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겨우 인원 1, 2명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날로 사업비 지원이 커진단 말입니다. 중앙지원이 더 확대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만 봐도 55억 9,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대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성과가 전혀 없어요. 실태조사 나온 것도 없고 자활지원계획 수립이나 평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계획 자체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단순히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이렇게 나누어서 국비ㆍ시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집행되어 있고 미집행은 이렇습니다, 이런 간단한 서류밖에 안 되지, 뭔가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41페이지를 보면 참여 인원 몇 명, 몇 명 해서 나열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국비가 아무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도 시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올해만 해도 시비가 6억 2,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날로 자활후견기관사업이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첫째, 재활정보센터를 비롯한 자활 인프라 구축과 광주시 실정에 맞는 지역자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민간전문가 참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협의체 구성이나 광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전담반 구성이나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 창업 등 조건부 수급자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활후견기관사업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금년부터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금년에 사업을 구상하면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도 많이 시켰고, 또 중앙에서도 고민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1년도에 지원계획을 3월에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자활의지 능력배양이라든가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 자활사업추진상황 점검을 해서 우리가 목표를 지향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조직 신설도 인력보강 등을 일부하고 있고, 또 자활사업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청 단위로 민ㆍ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활성화 되도록 지도를 계속해야 할 당면한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안으로 내주신 것은 전폭 수용해서 계속 추진하겠구요.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충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도해서 센터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폭 수용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자활사업을 제대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 틈이라도 틈이 없어야지 잘못하면 돈만 써버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공적자금을 써서 회수율이 엄청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먹어버리고 나중에 허깨비가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벤처 육성한다 해서 벤처 전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리니까 재활 창업이나 조건부 수혜자나 여러 가지 관계를 국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박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종사 인원은 안 두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어떤 사람이 근무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공원노인복지회관 종사하신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총 인원이 9명인데 그중 1명이 취업고령자센터가 9월에 되어 있어서 1명의 전문인력을 거기에 배치하도록 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전문인력 없이 어떻게 센터를 운영합니까?
희은
문희은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인건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어떻게 되었든 전문인력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구인구직 등등 네트워크 포함해서 110명이 취업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일공장이 어떤 것입니까? 파일 공장에 20명이 취업을 했구만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노트 만드는 공장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파일이 노트다? 주유소는 그렇고 세차장에 가서 뭐합니까? 차를 닦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주유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취업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운영하는데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구인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65세부터 고령자라는데 그 말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기관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령자들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정신이라든가 육체도 가꾸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3D 업종에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견학을 시킵니다. 단순노동 자리도 많아요. 가만 앉아서 선별만 하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임금으로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는. 노인들은 운동되고 수입도 있어서 좋아요. 견학을 시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게 해서 희망을 받아요. 그래서 일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하여금 “좋습니다”할 때는 구직이 많이 되는 거에요. 보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노인들이 미리 겁을 먹는 거에요. 그리고 단순히 기업체에서는 노인이다 취급을 하니까 능력도 모르고 취업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즘 노인 세계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60대는 청춘이요, 70대는 한창이다”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안을 세워서 취업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해서 중소기업에 홍보도 하고 여기에 참여할 노인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왜 그런고 하니 3D 업종은 옛날에 많이 고생을 해본 사람이 견뎌냅니다. 굶주림도 해보고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들이 인내심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어서 바로 그만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직난이 어렵다. 지금 중소기업에 그분들이 할 일도 많다.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는 아니고 지적하고 보완요구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남녀평등사회 기반 구축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님, 맨 밑에 “성차별 자치법규 개정독려 8건”해서 “추진계획 2001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기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여성특별위원회와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여성정책추진상황 평가가 11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있다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여성정책을 후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도 개설이 됐는데, 전혀 여성 정책에 대한 문의나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이 점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에 그 동안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해서 YWCA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해서 관련 사업을 시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설립 시설 개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무엇이 달라졌는가. 직업적인 것에서 전문성을 가진 여성인력으로서의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보건과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정기지도 점검을 2회 했다 그래 가지고 지적 8건을 했다 그러는데 이 38개소의 정신과 전문 의사가 있었는지, 그 점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1페이지에 보면 보도의 통계에 의하면 결핵이 증가되는 추세다 했는데, 광주광역시결핵협회 현황은 어떤지 보완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마는,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