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소관위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선서) (의정담당관 송태천 동시선서)
김철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셨죠?
일동착석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구현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예,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2001년2월2일자로 사무처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 또는 3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해서 집행부와의 대등한 관계정립과 위상 제고를 위해서 직급 상향까지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시한을 지킨 실·국이 몇 국이고, 또 10일 이내에 제출한 부서가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요구를 10일전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시한내 접수 안된 사항이 문화체육국이 그때 확인했을 때 접수가 안됐었고, 보건복지국이 접수가 안됐었고, 또 다른 1개 사업소가 접수 안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시에 본 위원이 제출시한 내에 제출한 부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강석구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됐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자료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줘보세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그거 우리 위원의 숫자대로 7부를 지금 바로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 앞으로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강석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사시작 10일전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킨 실·국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독려공문을 내고 그러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공문은 저희들이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관련 실, 국하고, 또 감사자료를 갖다가 총괄하는 부서에 책임자한테 전화로 두세 번 정도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전화상 독려도 좋습니다마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2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대부분 부실해요. 우리가 실, 국별로 문제를 제기해야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라 했는데 1페이지만 제출해 놓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사무처에서도 독려를 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자료 나왔습니까? 그때 10일전까지 제출한 실, 국의 목록을 작성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때는 작성을 안 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거 하나 줘보세요. 제출한거, 접수된거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거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단 제출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송인국위원.
인국
송인국위원
우리 처장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강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아까 늦게 온 부서가 문화체육국하고 보건복지국하고, 보건복지국이 언제 왔어요? 처장님, 그 자료가 너무 늦게 왔어요. 본 위원이 처장님한테도 유선상 말씀드렸고 상임위에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늦게 와서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검토가 안돼요. 향후에는 이 부분을 사무처에 강력하게 해야 할겁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됐고, 그 중에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 검토를 본회의장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던 이 방안을 상위법과 관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년 감사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울산광역시 행정과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우리 의원연수 때, 그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방안을 교수한테 들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가지고 검토를 하라고 제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께서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의장단과 협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년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챙길 때 이미 종합적으로 이것이 의장단에 보고가 됐고 또, 이것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런 개정이 가능한데 그 당시 검토 중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인국
송인국위원
타 광역의회는 없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실무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조정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완결이 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의회감사시 지적해서 의회 법률자문을 하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월 2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월 16만5,000원.
인국
송인국위원
16만5,000원.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20만원.
인국
송인국위원
2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약정은 16만5,000원 했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2001년3월20일부터 2003년2월20일까지 했는데 현재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고문변호사 활용방안, 성과에 대해서…….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안전판으로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 동안에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의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두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처장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료 환불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한 이 부분이 부당하다 해서 제가 지금 상임위에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한 일산유원지개발과 관계해서 그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약금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최장식 변호사한테 받았지만 이것과 관계해서 다시 이 부분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각 상임위 아니라도 의회사무처장께서 현재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수도사용료 환불부과에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과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한 광역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감면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거든요.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없는 것 같으면 이러한 법률자문을 받을 때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비를 줘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변호사, 지금 월 16만5,000원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많이, 건수가 적으면 변호사 자문료를 내년에는 감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2건이라 했거든요, 2건…….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건에 연 변호사비가 이런 부분, 수수료 부분이 내가 판단할 때는 많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백명, 몇 천명 갖고있는 노동조합이나 단체에서도 변호사는 그리 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수가 많은 것 같으면 적당하지만 이 부분이,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적정한지 다시 검토해서 내년 예산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일반적으로 조금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든지 다 고문변호사제를 두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두고 있는데 월16만5,000원이 많다면 많다고 평가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문의사항에 대한 자기 의견의 피력 이런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문을 좀 득하도록 지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나갈 때 어떤 사항은 법률자문,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건, 지금 의회가 당사자가 되어서 소송한 적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문받은 적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수료를 계약할 때 법률자문 건당 얼마, 예를 들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있을 때는 얼마, 없을 때는 얼마 이러한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약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내년예산에는 꼭 이 부분이 검토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고문변호사 위촉하고 난 뒤는 상당히 우리 각자 위원님을 비롯한 개인적으로도 의정활동하면서 보탬은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리고 청원을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른 동구도시계획변경과 올바른 일산유원지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청원을 우리가 시장이 처리하도록 의견서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보내면 여기에서 완결 짓지 말고 현재 이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됐는지도 우리 검토대상이 되어 줘야돼. 소관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꼭 좀 향후에는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 방향과 실적이라든가 추진활동내역이라든가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준비 아직 안됐어요? 그래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올해 도서구입비가 도서가…….
김철욱위원장
페이지 좀 말하면서 같이 봅시다.
영자
강영자위원
감사요구자료 8페이지입니다. 올해 도서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1,099권이나 구입을 했는데 2000년 이전에 비하면 3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자료실 이용실적이 고작 618건으로 총 14%에 불과합니다. 이거 혹시 뭐 이것을 활용을 잘 안한 저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도서선택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고, 우리 도서를 구입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누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도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도 구입할 도서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구해서 우선 희망하는 도서를 뽑습니다. 뽑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교양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서, 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자
강영자위원
정기적으로 뭐라고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정기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도서, 그런 것하고 합쳐 가지고 도서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이 다소 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실 이용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이것이 보다 더 폭넓게 홍보가 되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할 때도 이런 자료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완을 해 넣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많은 도서를 구입을 했는데 이걸 충분히 조금 홍보를 해 가지고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고작 해봤자 14% 활용한 걸 가지고 자료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은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이라 했는데 그 목적이 근무실적 우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여행입니다. 그런데 선진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조금 어색합니다. 여기를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포상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선진지 견학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이 제목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집행부계획에 저희들 의회에서 한 사람 끼어가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집행부면 잘못된 생각이 좀 우리 포상하고 관계가 거리가 먼 이름을 붙여 가지고 와도 위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름이 선진지 견학하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선진지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수공무원들이 가족하고 격려여행인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게 왔을 때는 이쪽에서도 좀 좋은 의견을 줘 가지고 조금 바꿨으면 싶습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밑에 20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21페이지에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시정질문집 제작이 수의계약 사유가 ‘긴급인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질문집이 매년 반복되는데 어째서 이게 긴급인쇄가 됩니까? 긴급인쇄라면 긴급을 요하는 어떠한 인쇄가 되어야 될건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 회의록 인쇄 수의계약에도 보면은 조합위임 발주로 해서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한 이유가…….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이것은 인쇄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울산에서도 창원에 하고, 창원 것도 울산에 오고, 이런 울산하고 경남이 같이 인쇄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울산을 보고 준건데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이런 특정인한테 줘야 되는 수의계약 사유는 조금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조합에서 배분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그러면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조합에서 배분을 하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우리는 주는 것은 울산에 주는데 조합에서 이제 창원에다 줬다고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 그런데 여기 시정질문집 제작에 긴급인쇄라는 이유가……. 시정질문집 제작이 긴급사유가 될 수가 없죠.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장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뒤에 사무관들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속히속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긴급인쇄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집이 2001년도에 제작을 했지만 2000년도 겁니다. 빨리 배포를 하기 위해서 긴급인쇄를 했고, 금액도 보면은 594만원에 실지 금액이 적은 것이어서 그래서 긴급인쇄된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금액보다도…….
규대
조규대위원
긴급인쇄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긴급으로 나오는게 아닌데 어째서 긴급인쇄라고 이렇게 사유를 넣을게 뭐 있느냐 이거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이것이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기 때문에 빨리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시정질문을 전년도에 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어떻든 그 해에 끝을 내야 되는데 연도폐쇄기를 갖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연도폐쇄기 이전에 시정질문서를 출판하려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만 긴급인쇄로 이렇게…….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연도폐쇄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업무성과에 상응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울공련에서 공직사회에 갈등을 초래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내년 예산을…….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견해가 어떻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실상 의회사무처로서 무슨 의견을 갖다가 표한다기보다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디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안을 갖다가 3개 정도 해 가지고 희망하는 안이 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받겠다는 그러한 의견은 없었고, 받되 프로테이지를 조금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현재 이 성과금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반대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가지고 제시를 하면 더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본분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기를 구태여 예산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근무에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는 어떠한 인사행정에 조금 보탬을 주면은 개인한테도 참 좋을건데 사실 그래요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고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럴 때는 의견이 잘못됐을 때는 조금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직장협이 있으면 직장협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기관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냥 거기 묻는 것에만 하지 말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내 의견을 거기에다가 충분히, 우리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거기에다가 전달을 하면은 또 묻는 기관에서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조규대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뭐 제3자를 통해서도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또 자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었고, 또 평소에 늘 접촉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또 나름대로 공직생활 동안 하나의 좋은 계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선호하는 이야기 나와서,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항상 긴장된 업무만 계속 보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긴장업무를 보다가 지방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방 정치적인 그런 사항도 자기 공직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의회에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또 여기 의회에서 집행부로 가는 경우에도 영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되겠나 저 나름대로도 그런 유능한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안심이 되고 의원님들 보좌하는데도 상당히 질 높은 보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유능한 직원이 의회에 와 가지고 자기 유능한걸 많이 썩히는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굉장히 나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밤에 보면은 본청하고 이쪽하고 불만 보더라도 지방세과나 이런데 보면 참 10시, 11시까지 불켜져가 있는 것하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회사무처에 물론 정례회나 이럴 때는 여기도 바쁘니까 그 외는 좀 편하거든, 솔직히 편하지요 이쪽이?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근무조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이 없는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도 없는데 불을 켜가면서 밤에 계속 불을 켜놓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는 일과 시간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못마땅한게 많아요. 내 자신이 그전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하고 비교를 같이 하면 안됩니다. 의원은 일과시간이 없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기회나 임시회를 제외하고는 그냥 자기가 의원들이 필요해서 나오는데 그 전에 인터넷 바둑을 내가 말이죠 한 때 끊은걸 왜 당신들 의원이 나와 가지고 인터넷바둑을 두는 것까지도 너희가 간섭을 하느냐 열어달라 했는데 지금 보면 일과시간에 바둑두는 직원들을 더러 봤거든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일과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청이나 다른데서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처장님께서 본적이 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는 직원이 일과시간 중에 바둑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스포츠 같은, 만약 축구를 한다 그거는 봐도 됩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것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데서 뭐라 하겠어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른 쪽에서 본청이나 저런데서 볼 때 뭐라 하겠느냐 이거예요. 왜 나는 자주 보는데 처장님은 한번도 못 봤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아무래도 저가 사무실에 자주…….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일과시간에 하면 안돼요.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너무 편하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볼 때……. 밤에 불을 안 켜더라도 낮에는 엉뚱한 짓은 안 해야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의원이 바둑둔다고 해서, 바둑 두면 됩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있을 수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선호하는 이유가 그래서는 안되고 자기계발을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 한번 더 뛸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와있는 동안에 조금 편한걸 내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자기가 남은 정년때 까지는 뭔가 내가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자리에 와서 좀더 배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서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1년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인데 이게 3/4분기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 10월30일부로까지 나중에 감사자료 제출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까? 자료제출 하기가 10월말까지는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해지는데 이것은 4분기를 3분기만 한 것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덜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라는 것은 4분의3을 보면 되는데 대충, 물론 1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잔액들이 보면은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 왕창 사버리면 되고 하니까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뒤에 보면 은, 그 다음 6페이지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답변해주세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일반운영비 또 전문위원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 이거는 시기하고 관계없이 돈을 내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면은 대체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되어야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불용액을 보면은 뒤에 남아 있는 것이 1분기 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건데 답변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시책업무, 우선 여기 나온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원래 납부하도록 이렇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게 납부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500만원 정도 밖에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안해도 됩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납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걸?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의장단협의회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발간비라 할까 회의운영비 또 거기 보면 인건비와 관련한 관리비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쓴것은 우리가 감사할 그거는 못돼죠, 어떻게 쓰는지 오는게 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줬는데 어디에 쓴건지 알 수 있어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까지는 안오고 시·도 의장단협의회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썼다는 것을…….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부담금이 되게 많네 이거 3,100, 3,000…….
김철욱위원장
이게 참고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2001년도부터 의장단협의회를 사단법인화시켜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비례해 가지고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김무열 의장님께서 의장단협의회 역할이 아주 제대로 전체 699명 의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대신해 드릴께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됐어요.
김철욱위원장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하나 답변하지 말고 제가 묻는 이유는 1분기 밖에 안 남았는데 3분기거나 1분기거나 비슷하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남아있으면은 뒤에 몽땅 그냥 막 써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봤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운영에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회의록 같은 것이 아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곧 발간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의회에 방청권 발부현황을 보니까 303명인데 방청권 발부를 반드시 받은 사람만 방청석에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청권 발부를 안 받고 많이 갑니까?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청석에 들어가는 사람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방청석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청권을 발부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도?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303명밖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 싶은데, 공무원들 방청권 안 내고 많이 가는데…….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방청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의원들 시정질문하면 왕창 데리고와요. 100명도 오고 하는데 이거 많이 안적는 것 같애. 방청석에는 방청권이 있는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방청권없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청권 발부가 정확하지 않은게 내가 파악을 안 해서 뭘 묻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구매 및 사용현황을 보면 먹 5개, 은장도 8개, 지우개 500개, 한국의 종 10개인데 우리 의회에 방문을 하면은 방문객에게 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뭐, 뭐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방문할 때는 지우개라든지 전에는 책받침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우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지금 은장도, 먹 네 가지만 딱 있습니까?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거…….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지금 은장도는 비치 안 되어있습니다. 비치 안되어 있고 이게 손님들이, 특히 외국이나 조금 귀빈이 왔을 때의 선물에 대해서는 미리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량에 따라 가지고 주문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값이 싸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먹이나 지우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은장도는 우리 울산에서 자랑하는 뭐라 해야 되노, 무형문화재입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분이 만들은 건데 이런거 참 좋아요. 저는 볼 때 의회를 방문하는데 지우개 같은 것을 줘가지고 의회 방문했다는 아무 런 표시도 없고, 차라리 책받침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울산광역시의회 사진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게 되어져야지 지우개 같은 거, 먹 같은거 줘 가지고 우리 의회방문기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이후에 진짜 시의회에 방문하는 귀한 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사람을 정한다는게 아주 애매합니다마는 그래도 귀한 손님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분들, 어떤 분들이 오면은 하는게 이게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념품도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줄 것이 아니고 만들어놓아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지우개 같은 것은 사 놨기 때문에 소모하고 나서 울산에서 나오는 민속품 중심으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때그때 봐가면서 적당하게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올해 의원세미나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미나라고 생각지도 안하고 이렇게 할 바에야 안하는게 더 나아요. 돈만 들이고 두 시간 하는데, 내 이 앞에 김병준박사 두 시간 하는데 자기 비행기가 말이야 30분, 끝나면 30분 남도록 비행기 표를 사왔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10분전에 마치고 가버리고, 자기 비행기 때문에 대충대충하고 가버리는거야…….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때 그런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5시30분 비행기라 해놨는데…….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90분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강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의견입니다. 개인의견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90분간 강의해가지고 될리도 없고 가능하면 의원과 우리가 오히려 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강의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부족할지 몰라요. 그런 걸 서로 믹서 해가면서 토의를 하고 하는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강의 조금만 하고 가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이제 내년밖에 없는데 내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원 할런지 안할런지 잘 모르겠어요. 좀 한번 하려면 1박2일 코스라도 여기 얼마든지 배내골 같은데 이런데 괜찮잖아요. 이런데 해 가지고 저녁에 강의 좀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것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안맞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딱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강영자위원님께서도 21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는 이걸 왜 조합에 발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걸 개인 인쇄소에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이거는 개인 인쇄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긴급인쇄라든지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아예 안 받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긴급인쇄라는 것이 규정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발주를 하면은 반드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해야 됩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도 죽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소지도 있고, 나중에 감사 대비하는 공정성 문제도 있고, 입찰을 피하고 조합에서 책임감 있는 업체에 맡기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기에는 조합의 방식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개인인쇄소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같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 입찰이 뭐예요. 내 묻는 거는 조합에 하지 않고 개인인쇄소에는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개인한테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가급적이 면 여러 가지 입찰에 따른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해서 조금 전에도 강영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긴급인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 이상은, 지금은 전부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1,000만원 이상이니까 1,000만원 이하 같으면 조규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도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 이상은 조합에 하라는 법이 또 어딨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수의계약 기준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40회 임시회 회의록 인쇄 778만원짜리 이거는? 이것도 조합에, 아니 조합에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개인별로 줘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꾸 일을 달라고 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들이 적당하게 이 인쇄소도 주고 저 인쇄소도 주고 이렇게 하네, 우리가 조합에 발주하면은?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조합에서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편하기는 편해도 이것도 하나의 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500만원 짜리를 400만원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조합과 수의계약하려면 돈이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왜 조합에, 이익이 있는 쪽으로 자기들이 조합이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개인한테 침투 못하도록 자기들이 편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딨어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경비문제는 조합에 한다고 해서 꼭 비싸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통해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증명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700만원 했는데는 보면 울산, 경남인쇄협동조합에 했는데 회계규정에는 액수가 적더라도 일반 입찰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는 그렇게 또 권장도 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씩 나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두 달에 한번씩.
규대
조규대위원
두 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물론 우리 의원 17명이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묵직하게 자주 발언은 안 하지만 의원 개개인 17명을 놓고 보면은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소식지 이것을 보면은 17명을 놓고, 어떤 분은 사진도 5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 동안에 마치 활동을 하나도 안한 양으로 해가지고 전혀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17명을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의회소식지만이라도 골고루 의원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규대의원이 사진도 한판 안나왔는데 이걸 내한테 많이 주면 어디 돌리면 내 창피 당해요. 내 나온 줄 알고 아무리 쳐다보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기는 해도 17명이 의회소식지 인데 17명이 골고루 좀 나와줘야지. 어떤거는 순 의장얼굴만 내 나오고 전혀 없는게 있는데 의원들을 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요지요지 다 가는건데 어떤 의원은 얼굴도 한번 안나오고 글도 한번 안나오고 이거 보세요. 자기도 창피스럽다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 개인을 생각해서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님.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구요.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처장님이나 위원들 상당히 의회사무처 예산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집행부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가 사실은 예산, 지출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걱정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정운영에 사업예산 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의장실, 부의장실 보수비 미집행액하고,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의정활동에 경상적경비에 해외여행 여비부분에 사실은 의원들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단체나 이 부분에 민감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해외여비 부분은 9월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약 150만원정도 남아 있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의장실, 부의장실 카펫트가 냄새가 나고 오래 되어 가지고 그걸 갈면서 일부 조금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6월에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북구청 개청 관련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회에 너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일부 사업은 연내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위 여론도 그런데 굳이 낡아서 흉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너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 말이죠 절약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잘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의회에 47건의 진정서가 접수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의 진정서처리의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진정서는 규정에 의거해서 진정서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접수가 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소관상임위에서 진정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이송처리결과를 다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결과를 진정인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여기 처리해서 47건에서 ‘완결됐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완결됐는데 완결됐다는 뜻은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건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집행부에서 할 그런 성격의 건입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 의정담당관실로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집행부로 넘기고 민원인에게 진정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처리되는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진정서 처리가 ‘완결’이라는 이야기는 집행부에 이 처리를 이렇게 해 줬다는 어떤 통보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통보하는 것을…….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에 들어 온 진정서 건은 결과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그들에게 통보해 준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결’이라는 이미지가 서류만 넘겨줬다 이게 다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의회에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의회에 들어온 어떤 진정서처리건에 대해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민원인에게 어떤 결과가 돼서 어떻게 됐는지 이것까지도 이것이 나와줘야지, ‘서류만 했다’ 이거는 완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런 이야기예요. 47건 중에…….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진정서가 거의 100% 의회에도 오고 담당 집행부에도 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회신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 가지고 성의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의회라는 것은 어떤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들어 온 부분은 이거는 책임지고 결과에 대해서 까지도 이러 이러한 조치가 사실 이런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부분도 확실히 되어야지 ‘완결’ ‘완결’ 하니까 의회에서 보기는 그냥 처리만해서 ‘완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의회에 민원처리 된 부분은 정말 한번 더 확실하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되도록 그렇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현황에 보면은 기한을 지킨 집행부서는 감사관실과 시 교육청, 외곽 사업소 일부이고, 상당수 주요부서가 제출기한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과를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요구공문을 내든지 강력한 주문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차질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감사요구자료를 철저히 기한내에 제출 받아서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시의회 방청권 발부현황에 보면은 303명이 시의회 방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학생이 134명, 공무원이 83명, 단체가 73명해서 일반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에 월드컵관련 요쿠하마시나 이렇게 갔을 때 회기 중에 상당수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상임위는 고사하고라도 본회의만이라도 항상 일반 시민들이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일반시민 방청관계는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 의정정보시스템에 방청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방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상당부분 의회사정이 소상하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관심을 북돋우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저희들 이번 의정정보시스템에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회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흥미유발을 위한 경품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 해 가지고 의회 방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회의중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징구는 사실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관계를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기한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관상임위와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 꼭 날짜를 엄수해서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집행부의 자료요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를 하고 징구는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명문화된, 관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들 때 제출 기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출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출기일이…….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위원은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도 엄연히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산하공무원입니다. 업무만 상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할뿐이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집행부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요구했으면 문서 징구도 원래는 의회사무처를 거쳐서 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 의회에서 시민들의 방청을 장려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는 일부 주차시설도 의회방청용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회에 오면은 방청을 위해서 오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라도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정말 시민 우선의 정치를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의회방청을 장려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작년도에 지방자치정착을 위해서 전문위원 및 별정직을 채용할 방안 검토해서 타 시·도에 의회 인사운영 및 별정직, 전문직 임용사례 파악, 향후 조직 소요인력 확충을 위한 조직부서와 협의추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완결되어 있습니다. 협의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지난 전년도 이러한 검토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국적인 여러 가지 전문직 채용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운용에 따른 장·단점 같은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해서 전국적으로 전문위원 채용사항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주로 서울시에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직, 별정직채용으로 인한 반성이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반직으로 오히려 조정해야 되지 않 느냐 하는 반성도 많이 일고 그 방안에 대한 채택을 타 시·도에 안하고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우리 처리결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는 표현이 올바르겠고, 그 다음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공무원 오면은 집행부서보다 좀 수월한 면도 있고 해서 결국은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서 시장의 인사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 보좌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좀더 소신있는 그러한 의원보좌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무원신규공채를 할 때 의회직을 신설을 해서 1년에 보건직이나 또는 다른 기술직처럼 2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의회직을 육성해 가야만이 지방자치가 정립이 된다, 또 정착이 될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우리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업수도건설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회는 백만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산업수도건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집행부에 있을 때 보다 좀 편안하고 자유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근무시간만큼은 근태관리나 근무기강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무 중에 컴퓨터게임을 한다든지 오락을 하는 그러한 안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뭐라 합니까, 직속 사무처 공무원들은 근무기강이 해이해져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에 앞서 가지고 전산직공무원을 한 명 확충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업무분담이 과중해서 도저히 전산직 전문공무원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한 의회사무처의 입장이면서도 소관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은 많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산업수도의 건설을 위한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철위원님 뭐 질의준비 됐습니까? 질의준비 안 됐으면 준비하는 동안 내가 잠깐 강석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기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거 전담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기획관리실에 적정한 시기가 우리가 21일부터 본회의를 하고 22일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는 시간을 두고 감사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의장이 사인을 하셨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래 했을때 하고, 그렇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와 더불어 일정을 거기에 못박았을 때 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본회의장에서 못으로 박아서 감사…….
김철욱위원장
의회 의결로…….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효과면에서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법적인 구속력이라 할까 이런 면에서는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요구가 저희들이 법 자체의 규정이, 규정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렇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애매해 놓으니까 매년 그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사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을 할 때도 조금 다소 늦었습니다. 종전에는 10월말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1월2일인가 3일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요구자료를 10일까지 한다 하면 일주일 정도 밖에 사실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시간이 없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위원들이 각 상임위에 가셔서 감사일정 제출시기를 가지고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구속력이 없는 일정이고, 또 저희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기약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위원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는 임시회 일정이 충분하게 또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나 상임위원들도 충분하게 미리미리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집행부와 우리간에 서로 편한거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회도 조금의 문제는 없잖아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참고삼아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처장님, 그런게 있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실제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도 요구했는 일정에 대해서 조금 긴박하게 했는 부분도 있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김철욱위원장
됐습니다. 그래 알고 차현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철
차현철위원
몇 가지만 물음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시에 의회사무처에 개인 발전을 위해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하거나 통신대학 또는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조성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황은 어떤지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차위원님 말씀이 직원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많이 이렇게…….
현철
차현철위원
즉 말하자면 통신대학, 야간대학,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거나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 사무처에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학에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야간대학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들께서 두 사람이 울산대학교에 나가고 있고, 직원이 대학에 나가는 사람이 여섯 사람 있습니다. 야간대학에 나가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시청에서 공무원들한테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업무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빠뜨린다든가 지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특별한 어떤 조치라든가 배려가 있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의회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의회를 발전시키는 의미, 국가를 부흥시키는 의미에서는 적정한 조치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감사라 하는 것이 꼭 잘못 된 것만 계속 추궁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더 발전 되게끔 하는 것, 또 발전되고 있는 부분도 더 발전되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간에 시간이 종료될 시 시건장치를 확인하러 각 방으로 순회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고, 또한 불끄기라든가 안전장치 확인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제가 좀 늦게 퇴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혹 제 방에 시건장치 확인을 안하고, 안하는 일도 있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노크를 하거나 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분발을 해 주십사, 물론 365일 다 했겠지만 제가 늦게 그렇더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간 고맙고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교류가 지금 아주 활발합니다. 아주 활발한데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외국보다는 가까운 곳에 교류를 활발히 해서 의사 또는 선진의사를 배우거나 교류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꼭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광주 또는 대전, 인천 우리 유사한 그런 곳하고 교류를 다른 방법이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철욱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입니다 이건.
김철욱위원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간 우리 의정생활에 바쁘고 지역구 생활에 바빴겠지만 의원간의 교류, 지방간에 선진교류가 좀 불충분했다, 또는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교류가 조금 부진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놓으면 계속 정착되어 가지고 흘러가는 거니까 좀 확대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김철욱위원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즉, 말하자면 근간에 교육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반납한다는 그런 좋지 못한 행정 뒷처리가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뒷 우환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쪽은 하는 거고 우리 처에서는 확고한 의지 속에서 이것이 발전적이고 또 이것이 참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성과금에 대해서는 현재 관례대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의 여러 가지 측정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업무 부서별로, 등급별로 배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든지 불공정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동료 상호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지 않는가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성과금을 혜택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기 발전과 또는 받은 부분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게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성과금 지급 배분은 종전에 너무 차이가 지는 것도 있고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서 이번에는 상당히 층을 없애고 조금 상식적인 수준으로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은 상당히 종전보다는 나은 쪽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반기에 몇 분이 수혜를 받았습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난번 작년에 받을 때는 원래는 차등을 줘서 30%인가는 수혜가 안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몽땅 모아 가지고 똑같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조잡하게 말을 해서 자유분배라든가 공통분배를 했구만요.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그래야지, 아니 모아 놨다가 전직원에게 공동배분했다는 말입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 방법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람하고 안 받을 사람하고 구분이 됐지요. 됐는데 그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같이 배분이 된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성적이 좀 좋은 그런 해당 인센티브를 받을, 수혜를 받을 만한 분에게는 차등지급했고, 많이 지급을 했고 그러면 좀 수혜를 안 받을 직원에게는 적게 차등지급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일률적으로…….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일률적으로…….
현철
차현철위원
일률적으로요. 그러면 제도 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실적을 평가하는 잣대가 과연 그것이 바르냐, 정확한가 그게 큰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제도를 없애줘야지…….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건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중앙부처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당초에 지침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각 직협에서 지금 그대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처장님, 지금 처의 규정이나 조례로 내려온 혜택부여금이랄까, 수혜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대로 등급을 정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위화감이라든가 이런걸 없애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시는 대로 배분을 했다 이거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배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차등지급을 해서 총액을 갖다가 배분을 하고 총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조금 다소 규정에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니까 중앙지시라든가 조례 규정에 합당하게 하지는 않았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은 일단 배분자체는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합당하게 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게 어떻게 합당한 배분입니까, 같이 모아 가지고 나눴다 하는 거는…….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을 정했다는 것은 30%는, 100% 중에서 30%는 150%, 50%는 100%, 20%는 50%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부서별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개인에게 수혜를 차등지급 해줘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 부서에서도 개인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근래 누가 어느 분이 제일 혜택을 A급으로 받았습니까,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기록에 없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 자료가 있죠, 따로…….
현철
차현철위원
‘자료가 있죠’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누굽니까, 자료에 안나옵니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분…….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안되지요. 오늘 해야지요. 빨리 확인하세요.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빨리 확인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된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사를 기록하고 계시는 기록담당자들에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잘된 부분은 저 같은 사람이 특히 방언이 많고 사투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1,000명 요거는 무작위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것을 개선을 해서 기록이 된 부분 또, 중간에 ‘와 서생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왜 서생만’으로 바꿔준 부분이라든가 또는 20페이지 제일 위에 ‘빨리 보내 주실 수 있겠는교?’ 하는 부분을 ‘있겠습니까?’로 기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질적인 향상이고 높이 업무를 처리해줬다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 데 단,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드린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개선할 부분이 다수 있기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 41페이지 기록에 보는것 같으면 우측에 본인은 ‘우봉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록상에 테이프에 우봉지역으로 나와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우범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 39페이지 기록에 보면 ‘혹시 도벽을 위하는’ 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테이프의 기록은 ‘도복’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배 같은 것이 바람에 넘어진다는 도복, 이런 식으로 아주 말 한마디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뜻이 완전히 다르게 표기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좀 잡아 주십사. 이것은 기록하시는 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을, 발언하는 분들의 잘못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특히 한자어가 되고 유사한 발음이 되다 보니까 표기가 엉뚱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기 발음부분에 대해서 전부 필검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행정차원의 어떤 뒷받침이 있어 줘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옛날 표기라든가 한어를 잘 아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필검을 한번 거쳐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다소 경비가 조금 든다 하더라도 이런 개선을 요구를 해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에 준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발전을 위한 저의 부탁이고 하니까 많은 도움 또는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조금 전에 요구를 했던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발을 해서 정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시책을 엄정하게 따라주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금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은 그런 내에서 적절한 조처는 좋으나 원칙적으로 그 틀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주된 내용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업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좋은 조치와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옳은 말씀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강평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처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각종 행사에 갔을 때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전에 걸맞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에서 물론 의장이 참석할 때는 주최측에서 이미 알아서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일반 의원들이 행사장이나 그 모임에 갔을 때에 그 격에 맞는 그러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그 동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특히 처장께서는 다수 의원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할 때는 꼭 의전에 필요한 의원들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대동해서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명념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시나리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 상임위원회에 가셨을 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기 강평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30초만 하면 되니까 낭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탁월한 통찰력 또 전직원의 합심 노력으로 의원세미나 개최, 또 컴퓨터교육 및 자료실 운영 내실화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안심사 전문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특히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기획보도 및 간행물 발간·배포 등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회사무처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이 달 중으로 개통이 됨으로 해서 의회의 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즉시 즉각 알릴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의회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제2대 광역시의회의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이므로 4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노력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자료 관리와 전 시민에게 홍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또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위상 구현을 위해서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