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103회 임시회시 부결되어 재차 제출된 조례제․개정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성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면서 주민 자치기능을 시대변화에 알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이 자치공간으로 활용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행정기능 위주에서 주민 중심으로 운영될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점진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지역적 인 여건상 또는 행정수행상에 있어 어려움도 여러방면에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시․도별 시범실시에 이어 시․군 지역여건 여하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하여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해 본 연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읍면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시행상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속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면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조정의 원할한 추진과 읍면 기능조정에 따라 군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정원승인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자 하며 분장사무로는 사무인력 및 읍면기구 조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조성등으로 규정하여 읍면 기능조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과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제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명칭과 시설등은 군수가 정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했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두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자치위원은 읍면장이 15인이상 25인이내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뒷면에 축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칙입니다.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후 먼저 1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상정했던 안과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사무인력의 군본청 이관에 따른 사무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의 설치중에 주민자치과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와 분장사무는 사무 및 인력 읍면기구조정을 하고 자치법규 및 공부정비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관련 업무와 경북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관련 업무, 자치경제 개발정책 입안 업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 내용에 제3조 제1항중 허가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한다로 수정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분장업무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칙에 설치기한은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제안은 칠곡군에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가결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비보상문제는 의회간담회에서도 이거를 생략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거는 꼭 실비보상을 해야되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총 우리 군내에서 여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군전체 위원회 개수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몇십개가 되던데 몇십개 되면 점차적으로 전부 위원회가 구성된것마다 실비보상을 한다해도 이래 놓으면은 때에 따라서 이거는 실비보상 해야됩니다. 그렇게 또 나올것이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비보상 제척하는게 어떠냐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꼭 실비보상 해야되는 겁니까?

이거는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할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만 운영하지 실비는 안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될 것인데 이거는 줄라고 하는것이거든요. 실비보상 나가는게 어떤 단체를 구성해놓고도 지난 군정질문때에 보면 1년에 한번도 안하는게 있으면 그런거 한번도 안한 단체는 생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점차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실비보상 한다라고 못박아 놓으면은 보상한다라고 하는거와 똑같다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처리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주, 김천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복지회관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부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복지회관의 수혜를 입을 수 없는 여건상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역을 본다면 아파트가 5,500세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는 복지회관 차들이 자주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버스도 오지 노선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필요하다 고 봅니다. 일전에 북삼에 설치문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된다면 우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석적에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석적면에 유치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발언의 주요요지는 자치적으로 해야되는데 예산지원 이 문제가 발언요지인 것 같습니다.

석적지역에 특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게 어차피 시범지역으로 한지역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북삼면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삼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기히 한다면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 물론 약목, 왜관, 석적, 북삼 이렇게 있습니다만 왜관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적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고 예산문제는 위원회수당은 안하더라도 기 복지회관에도 우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강사수당 같은거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자치센터에도 제가 꼭히 석적을 희망한다 그러면은 어느지역에 하더라도 강사수당은 하던 안하던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필요하나 안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군민의 복리를 위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군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이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안하게 되면은 국비, 도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다른데 어떤 새마을농로하나 포장을 안하더라도 복리증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위원님, 장영백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현장을 보고 타지역에 시범지역을 보고 느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아까 우리 주민복리 증진이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읍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아까 장영백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구미쪽으로 위장전출이라든지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도 하셨는 데 우리가 김천 어모면에 가가지고 시범 운영하는 케이스를 보고 절대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시기상조다 해서는 안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고 온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있었던 이야기중에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시기상조고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지역에 복지혜택이 어떤 시설이 취약한 지구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도 다른 읍면에 여러가지 형평을 들어서 아까 여기 근거로 만들었던 이 조례안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전부다 부결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원한다면은 물론 조례를 승인해야만이 시범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좀더 심도있게 그 원하는 동료위원의 아파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면서 또 국가에서 시범지역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취약한 면에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대신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의견을 교환하면은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하는게 좋다 안하는게 좋다 서로 의견이 있는데 이거 몇일전에 이거 하며은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냐고 물으니까 국도비 통틀어서 4,5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 이거 아까워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안해야 됩니다. 이게 적어도 장영백 위원 석적 할라 그러면은 7, 8억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4,500만원 이것 때문에 해야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논리라 하면 안해야 됩니다. 석적같은데는 아파트 지역이라 특이하기는 합니다만은 도내에 3군데 있습니다만 실패입니다. 우리가 석적같은 특이한 어떤 지역성을 가진 곳이라면은 그 자리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또 약목이나 지천 복지회관 지어가지고 28억인가 얼마 투자되었습니다. 사실 쓸모없게 되어 있거든요. 약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용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파트 지역이다 특이한 지역의 입지라서 하긴 하는게 4,500만원 그거 국도비 얻는다고 돈을 국도비 주니까 해야된다 이런 논리 같으면은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군부로서는 우리가 최고 앞서가는 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 생각같으면은 1년쯤이라도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4,500만원 그것가지고 그거 국비온다고 해서 그런 논리 가지고는 지금 어떤 정리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장영백 위원 이야기하는 석적같은 특이한 어떤 그런 장소다 그런데는 그런것도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아파트단지 2,700세대 하면 1개면 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우리면 1,400세대, 1,300세대 같은 것 보다는 크거든요. 2,700세대 하는거는 우리면 같은거 두 개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자꾸 하는 것이 돈 4,500만원 아까워서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소리입니다.

장영백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국비 4,500 도비 3,000 이래가지고 7,500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지원받는게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아파트가 신천지우방, 동화 이래 하면 거기에 빙빙 돌아가면서 5,500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2km 반경내에 그래서 이런 차제에 국도비 7,500만원하고 군비 지원받고 제가 새마을과에 부탁을 해서 도에가서 로비를 좀하자 그랬는데 복지회관은 지금 약목에 들어서 있는 복지회관이 사실 석적에 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소재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해라 면소재지 땅부지 값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되어가지고 약목같이 외지에 했다면 석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면소재지 하라 하니까 면소재지 부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결국 약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약목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건 지난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과에서 이야기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복지회관을 하기 어려워서 내년 추경에 복지회관을 도비 받아가지고 짓고 그래서 이번에 자치센터 국도비하고 군비 보태가지고 시설한다면은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그쪽에도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는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영장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되는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영장 버스를 못타게 합니다.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물론 수영장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나오면서 다른 수영장 회원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루에 어쩌다 한번씩 북삼을 돌아서 석적으로 지나가는 복지회관 버스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잘 안맞습니다. 이래서 그쪽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은 복지회관을 거의 이용을 못합니다. 수영장은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구미로 이사를 신천지 우방은 아니고 부영아파트는 이사를 많이 갑니다. 지금 비어 있는 아파트가 많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지금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만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적에 이러한 복지회관 자치센터 이런걸 하나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도움이 된다면은 그게 하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명분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노력을 한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어차피 어느지역이라도 해야될 것 같으면은 석적에 그런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희망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그런데 이게 실비보상문제는 우리 그때 간담회때도 제척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위원들의 실비보상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강사수당이 아니고 위원 실비보상이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무보수 봉사직해도 모를건데 그 위원들까지 실비보상 주면서 해야되나 그런 논리를 많이 적용시키고 집행부에서 그러면 장영백 위원 하는 논리대로 그쪽에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과를 통해서 우리가 도비를 얻어 오겠다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대안이 안나오고 자꾸자꾸 허왕되게만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지역은 어떻다든지 솔직히 그런 대안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나와야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럴법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뜬구름 잡기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군금고 문제도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위치가 안되었다 이거보다는 이런 논리가 없는 어떤 주먹구구식 이런 방법으로 자꾸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두번 반려 안되었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되는건데 지금 우리군행정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경주나 김천갔는데 50대50 하지만 석적은 봐서 80대20도 안되거든요. 전부 지금 인구수를 말하면 다 그쪽에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그런 논리를 정상적으로 제기를 해야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만 해서 되겠느냐 또 다른데서는 2억이나 물론 시범지역에 받았겠지만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내놓는다든지 국비 4, 5천만원 준다고 해서 자꾸 그 논리로 추진할라고 해서는 안된단 이겁니다. 그래서 석적 한다 그런데서는 들어보면 타당한 겁니다. 5,000세대가 넘으면 1,400세대 우리 면 같으면은 4개면이거든요. 그게 부적합하다 이런게 아니고 뭐든 내놓으면 논리 정연하게 지금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거는 자치과가 생기면은 연구해 가면서 병행해 나가자 돈 4,500만원 안되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새마을과 같은데 지원좀 받으면은 이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쪽이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이나 장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어차피 주민자치제를 실시하는 입장에서는 주민자치과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자치센터에 대한 사무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장영백 위원님 말씀은 지금 석적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구에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 복리문제라든지 각종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주민자치과가 먼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자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장업무에 대한 조정들이 필요하다 하지만은 우선 장영백 위원 입장에서는 국도비 3,000만원, 2,000만원이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안고 있는 석적면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댜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만약에 이걸 가결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배척시킬 것은 시키고 장영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것도 생각해 볼수 안 있습니까? 주민자치과는 어차피 자치제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필요하거든요. 여러가지 자치제에 맞는 연구도 해야되고 아까 민자유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민자치제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읍면에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자치과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복지회관 보다는 아까 장영백 위원님 말씀 은 석적면이 안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속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복리증진으로 복지혜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부결하고 주민자치과를 승인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읍면에 현실에 맞는 복지회관을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비를 확보하는 길이 있다든지 또는장영백 위원님처럼 새마을과를 통해 도에 부탁을 하던 이렇게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자치센터를 두고 자꾸 거기에 국한해서 논의를 하지말고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유보를 시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종합복지회관을 떠나가지고 지역의 복지회관은 면부에 하나씩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그 활용도가 이렇습니다. 제가 체육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약목같은 경우에 삼주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나 이런데는 강사수당이 안나갑니다.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여러가지 수입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강사가 사무실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는 장영백 위원님의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차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약속했는 부분들이나 또 지켜야될 여러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다면은 정말 해주고 나오고 싶은데 이 자치센터가 어떤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자치센터를 만들다가 보면 나중에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현재 준비된 조례안이지 싶고 장영백 위원님께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확대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게 아니고 명칭은 자치센터로 볼 이유는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지역이 자치적으로 뭘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센터 이름이나 명칭은 복지센터도 관계없고 복지회관도 관계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 복리차원에서 이런 기회에 국도비도 지원받고 군비도 지원받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이고 아까 그게 없다면은 석적에 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만 봐가지고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자금도 받아가지고 회관 짓고 이 예산으로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북삼에서 안한다 하니까 내나름대로는 알아봤고 도에도 타진을 해봤고 복지회관 문제도 알아봤고 그래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자치센터 김천을 비교해서 그냥 이거하나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석적 지역은 특수합니다. 5,500세대 같으면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래서 여기는 복지시설 해놓으면은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삼주아파트 하는 에어로빅 같은거 스포츠센터 이런거 해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한번씩 나가면은 아파트 가면 전부 여성들 밖에 없는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라는 개념을 그렇게 하지말고 복지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23조 위원실비보상 문제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고는 다른데 강사 실비보상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23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는데 단서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제척을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대로 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처음에 이걸 안하자 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할려고 하는 면이 있으면 당연히 하도록 해야되고 이 미 읍면기능전환의 일환으로서 면에 주는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비보상도 자치센터위원에게는 필요하다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산면 같은 경우 직원이 제일 많을때 23명 있었습니다. 지금 15명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 2명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업무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면에서 다합니다. 인원은 줄었습니다. 지금 재무사무도 군으로 올릴라고 하다가 면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토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석적은 붇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배려해서 준다는 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걸 할려면 입지가 어떻다고 연구를 해서 해야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하지말자는 말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연구가 되고 그래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해야될 것 같으면 해보겠다 그런 것이 되야 되는데 위원수당 같은 것은 몇 번 간담회시 이야기가 되어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도 23조 실비보상은 장영주위원 말씀처럼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번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3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자원봉사자와 강사수당은 그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위원님들 여러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그러면 제23조 실비보상 관계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그대로 하고 뒤에 있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23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로 하고 다만 이하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단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위에서 심사한 조례 제․개정안의 심사결과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