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과 충북개발연구원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김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이어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연초의 폭설피해, ’90년만의 가뭄과 함께 세계 반도체가격 하락과 미국내 테러사건에 이어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등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등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21세기 충북의 미래가치 창출과 발전의지를 구체화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실천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제3차 도종합계획,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도민위주의 도정개혁을 펼쳐나가고자 도민공모에 의한 개혁과제를 24건을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212건의 조례·규칙 제정·개정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363건을 정비하는 등 행정의 근간의 이루는 제도를 개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역비전의 실천과 해결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에 대한 설명회와 방문 건의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노선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학회에 용역토록 우리 도의 주장을 관철시켰으며 비수도권과 공조하여 정부의 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정부의 보조금과 SOC부분의 예산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1조3,712억원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여일간의 정례회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도정운영방향과 민원 처리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기능은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기구 및 정원은 지난 9월 14일 단행한 조직개편에 의해 기획관리실장 밑에 기획관 2담당관 11담당 1팀에 정원은 65명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정책개발담당으로 축소되어 기획관리실로 편입되고 엑스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 1,268억1,200만원중 10월말 현재 871억5,8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396억2,400만원입니다. 세항목별 집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21C 충북의 미래가치 창출과 발전의지를 구체화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해로서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남부권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예산사업 71건을 발굴하여 1조3,712억원을 정부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충북의 이미지 확산시켰습니다. 오송역 유치 및 역사건립, 수도권규제완화 등에 지역논리를 관철시켰으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 56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로 시·도간 교류협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넷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개혁도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도민들로부터 개혁과제를 공모하였으며 규제사무를 발굴하여 정비하고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규제개혁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280건의 행정구제절차를 신속 공정히 처리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를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의 강화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을 기획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지난해 발굴된 특수시책 42건을 포함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6대 258개 세부단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어제 지사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12월중에 확정하고 내년도 1월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정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개혁과제는 지난해까지 300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는 200개의 개혁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과제 발굴이 176개 과제이며 도민공모에 의한 과제 발굴이 24개 과제입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 하는 계획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도민공모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한 결과 응모된 146건중 2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충북발전을 선도할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선2기 동안 발굴한 도정개혁과제를 총정리한 도정개혁백서를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현장위주의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심사대상 6개 분야 25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완료 22건, 정상 228건, 추진미흡 2건, 주요관심대상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직결된 문제예상사업은 보다 심층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1급에서 4급까지의 일반·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에 정기 평가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 수립하고 과장급 이상 57명에 대한 개인별 239건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평가하여 목표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성과금 및 근무평점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의회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주요업무의 사전협의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실천을 위해서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기능을 활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조직을 1실 1연구소 1사무국에서 2실 1연구소 1팀 1사무국으로 개편하고 인력 3명을 충원하였으며 연구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금 2억원,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5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과제, 수탁과제, 경제포럼 운영 등 총 36건의 과제연구와 함께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충북학사료실 운영, 도사정리및편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과제연구와 함께 정책과제 및 수탁과제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연구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0개 기관과 연구교류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과 청주대학교, 충북과학대학 등 4개 대학, 청주상공회의소 등과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연구기관간의 연구자료 및 정책아이템 149건을 교류하였으며 연구심의회 참여 및 공동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관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의 교류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추진하고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안의 해결역량의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리대상사업은 35건으로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 등 국책사업 16건,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사업 19건입니다. 이러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여 15개 사업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56건을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주요인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2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실시한 조직개편으로 기획관리실에 엑스포지원팀이 설치되어 행·재정 지원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와 기획관리실장과 실·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서별 지원사업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세부지원계획을 내년 2월중 수립 확정하는 등 총력지원체계를 확고히 하여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상황은 대상사업 71건을 선정하여 1조7,96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18번에 걸친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반영 협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회에서 1조3,712억원의 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의결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방문하여 정부예산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찬 충북의 새바람 창출입니다. 먼저 제3차 도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도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법정계획이며 장기계획과 9대 부문 443개 사업에 68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계획입니다. 제3차 도 종합계획은 지난 8월 4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 현재는 세부실천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실천계획을 11월중에 확정하고 계획 실천하기 위해 정부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으며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보완하여 실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남부권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남부권공동발전방안은 도 종합계획에 제시된 남부권의 주요사업의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의 향후 구상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남부권의 상호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서 세부추진사업은 3대 부문의 45개 사업이며 핵심전략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제시된 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자체추진 대상사업은 예산에반영하고 국비확보 대상사업은 해당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남부권의 항구적 소득창출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역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12건에 4억6,800만원의 용역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중 3건의 용역은 완료하고 9건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제6차 용역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배분 방안 등 4개 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인 고드미와 바르미를 활용한 기념품 및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고드미와 바르미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3월에 캐릭터 기념품 제작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인형 외 12개 품목 27종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캐릭터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활용실적은 행사용 대형 퍼레이드 인형을 열두 번 활용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도, 시·청 등 23개소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 방문인사 기념품 및 시상품으로 활용하고 상품화 가능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가 구성원으로 돼 있는 4개 광역행정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대전·충청권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8건을 협의하였으며 중부내륙 3도 협력회에서는 3도 관광홈페이지 연계 운영 등 7건을 합의하고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구상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물사용요금에 대한 한강수계 지자체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7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계획된 광역행정협의회는 오늘 오후에 충청권행정협의회가 개최되며 내년도에는 Bio-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엑스포기간중에 시·도지사협의회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1개 과목 예산액의 10%인 16억6,300만원을 절감하고 주요사업 70건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채 60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올해에는 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이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 자율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투융자사업의 일몰제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지방채를 제한적으로 발행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관리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유사기금 20종을 14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1,062억원의 기금을 농협에 899억원, 제일은행에 148억원, 조흥은행에 15억원을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정책제안해 주신 전문운용팀 구성운용 추진은 증권시장의 안정권 진입과 경제가 활성화되어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여건이 조성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각종기금의 관리운영 개선을 통해 기금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는 2,185억원입니다. 그간의 활용상황은 2000년 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은 59억원이었으며 382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1개 사업에 15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공채발행 이율을 6% 복리에서 4% 복리로 인하하고 융자이율은 공익성 사업은 6.5%에서 5.25%로 수익성사업은 7.5%에서 5.5%로 인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금융자사업은 2개 사업에 65억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공채를 8개 분야에 38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선상황을 보고드리면 의료원의 의료진을 실명 공개하고 충주의료원의 진료과 증설 및 병실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개방병원을 54개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소외 불우계층 1,106명에게 무료진료, 정신요양원에 낮병원 설치, 8억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87%로 내년까지는 100%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으며 상수도요금제도를 정확한 총괄원가 산정체계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린도정・신뢰도정 실천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을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0개 사업 174개 세부사업으로 임기내 완료사업이 26개 사업에 113개 세부사업이며 임기내 착수 및 기반마련사업은 14개 사업에 61개 세부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은 완료가 141건, 정상추진이 29건이며 시기미도래는 대청댐 3단계,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며 미착수사업은 북부권, 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으로 그 사유는 영월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금산댐 건설 반대로 취수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임기내 실천가능사업은 완결위주로 강력히 추진하고 정부지원 국책사업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여 지역발전 및 도민들로부터의 신뢰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성과를 분석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정자료를 신속하고 수시로 공개하고 도정의 변화와 발전상을 중심으로 도정성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하고 있으며 도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자료를 확대 공개하여 도민의 참여와 신뢰감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행정자료실을 신관 7층에서 동관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이용실적은 9,294건으로 자료실 이전 후 이용자가 약 5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는 인터넷 충청북도 열린자료실, 통계청자료코너를 운영하고 비도서자료 692점을 별도로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내 발간 간행물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정기간행물의 목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행정자료실을 도민의 지식·정보의 산실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의 행정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관리 사이트를 정비하고 기이 정비한 규제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신규규제사무를 발굴하기 위하여 충북대 산업경제연구소와 청주경실련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규제사무를 발굴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의 규제정비 실적은 정비계획 2,499건 계획에 정비실적 2,499건으로 제2단계 규제정비의 100%를 달성하였으며 추가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363건을 신규로 발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훈령, 예규 등의 규제를 정비하고 잔존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61개 위원회에서 167회를 운영하여 평균 2.7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상황은 65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를 축소하였으며 7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민간위원의 참여상황은 59개 위원회에 710명입니다. 앞으로도 기능 유사위원회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212건 정비, 771건의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중요문서 904건 심사, 자치법규집 목록을 발간하였으며 법무상담 및 자치입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치법규정보 및 자료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 법무교육, 법무소식지 발간, 행정처분편람 등을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쟁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181건을 재결하였으며 소송업무 5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사례를 분석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기초통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 2000농어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로 보는 충북의 변화 책자를 발간하고 2001 행정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충북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정운영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내년도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각급 선거로 도정환경의 변화, 월드컵 개최 등 각종 국제행사 등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건을 그간에 설정한 비전과 성과를 토대로 우리 충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야 하며 각종 현안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고 민선2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민선3기를 힘차게 출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정운영 기본방향은 21세기 충북발전의 기틀을 완성하는 민선2기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충북의 도약을 위한 민선3기의 도정을 힘차게 출발하겠으며 경제의 활력을 다시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린행정·개혁도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88회 도의회에서 유주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오송바이오엑스포 외국기업유치 추진상황은 세계 10대 제약회사 및 10대 바이오벤처기업, 다국적 외국기업, 국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공동유치 추진중에 있으며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유치와 관련한 추진상황은 대한교통학회와 노선 및 정차장 부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고속철도 관련학회, 전문가, 교수 등 국내·외 저명인사의 컨설팅 용역을 통한 오송기점역 논거자료의 객관성 및 타당성 논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국회방문 등을 통해서 1조 3,712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92회 도의회에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의 선거공약 이행실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충주산업단지의 조성관련 추진상황은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협의 및 신청을 개최하고 내년중에는 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또한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조성상황은 금년 5월에 단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진바 있고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버타운 건설은 향후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건설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 공동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결과에 제시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들이 누락없이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9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연구원의 금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업무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왔던 농업정책분야와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연구원을 지난 11월 1일자로 충원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관 및 규정개정 등을 통해서 그동안 연공서열에 주로 의지해왔던 급여인상체계를 탈피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능력급제인 연봉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2020년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연구원 개원이래 가장 많은 18건의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 등 충청북도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36건의 정책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올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우리 충북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방안 및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연구원의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적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면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중에서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 등은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2개 연구실 1개 연구소 1팀 1국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고 현원은 10월 30일 현재로 14명였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자로 3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17명이 됐습니다. 원장 1명, 연구직 11명, 사무직 5명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직 2명은 지방행정과 농업정책분야 그리고 사무직 1명은 그동안 결석이 돼 왔던 5급 사무직 이 세 사람이 11월 1일자로 시보 6개월 동안을 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1억4,400만원입니다. 10월 말일 현재 11억4,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지금 현재 잔액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상당부분은 연구사업비중에서 수탁과제로서 내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관리내역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금은 총 72억원으로 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60억5,000만원, 시·군에서 4억2,000만원, 경제계에서 6억원, 자체조성이 1억3,000만원 그래서 총 72억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기금은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6건 해서 50억원, 한빛은행에 정기예금으로 3건 해서 17억원 그리고 제일은행에 정기예금 1건으로 해서 500만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목표는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구상을 더 구체화하는 그리고 지역정책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방향은 국토이용제도 개선, 수도권 문제, 환경문제 등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토공간정책의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지역차원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첫 번째 연구방향을 두었고 두 번째로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미래형 산업의 하나인 문화관광자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깨끗한 산업으로서 경제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방향은 농촌 및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관련 기초통계 및 지역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원 목표와 연구방향하에서 금년도의 첫 번째 기본연구과제로서 1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과제는 도의 각 실·과 및 도의회, 학계, 경제기관, 사회단체 및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의 수요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연구원별 세부 전공분야를 반영하고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연내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제도 개선에 따른 충북의 토지이용관리방안 등 10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착수연구심의회는 10건 모두다 완료가 됐고 중간연구심의회는 대부분이 e-mail 등을 통해서 지금 서면으로 심의를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최종연구심의회가 끝난 것은 1건으로서 지금 인쇄 의뢰중에 있고 나머지 과제들은 12월중에 발간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연구심의회는 연구책임자의 제안을 기초로 해서 연구기간 혹는 방법론, 존속, 연구의 내용, 접근방식 이런 것들을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역내의 각계 전문가들을 과제별로 4～5명씩 위촉을 해서 스스로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향후계획으로서는 연구가 완료된 건들은 11월중에 인쇄 및 배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진행중인 8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연구완료 또는 최종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과제입니다. 총 36건을 지금 수행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면 의뢰기관은 충청북도에서 21건 그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경제포럼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8건, 자체선정 1건, 기타 6건 등 36건입니다. 이중에서 관광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등 32건은 완료해서 관계부처에 제시를 했고 지금 시책반영 확정 또는 정책자료 활용된 것이 5건이 돼 있고 시책반영 검토중인 것이 14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EXPO 개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미완료 과제 4건은 금년도내에 과제를 완료해서 정책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탁과제입니다. 총 1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수탁과제 확보노력결과 연구원 설립이래 가장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과제의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충분치 않아서 현실적으로 질적인 연구수행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의 분포는 충청북도에서 4건, 도내 시·군에서 10건, 기타 과기부 및 중앙연구기관에서 4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청주권개발제한구역내 환경영향평가 검증 등 4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4건은 조만간 완료되거나 내년까지 연장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과 아울러서 기획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세미나는 금년 이제까지 현재 5회의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5월달에 배순훈 전 정통부장관을 모시고 중부권신산업지대의 벤처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세미나를 한 바가 있었고 역시 5월달에 변재일 정보통신부 국장님을 모시고 IT산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 또 7월달에는 외국학자들을 포함해서 세계화에 대응하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의 방향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원고 및 토론내용을 포함하는 논문집은 지금 교정이 다 끝나서 11월말경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성대학교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었고 또 혁신과 지역발전세미나는 6월달에 한국지역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11월 15일 지났기 때문에 충북지역문화의 현실과 과제라는 충북학 심포지엄은 예정대로 원만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경제포럼과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NT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지역의 대응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교류협력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보의 접근성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정보의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정발전에 기여코자 이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10월 22일날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연구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제까지 도내 5개 대학, 국책연구원으로서는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협력을 맺었습니다. 향후에도 11월중에 한국행정연구원 및 관광개발연구원 등 몇몇 주요 국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연구소 부설로 되어 있는 충북학연구소사업이었습니다마는 한국시민기록문화전이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청주고인쇄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특이한 삶의 기록을 모은 이런 전시회였었는데 총 관람객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중앙에까지 보도가 되는 등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총서 충북산업론을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제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충북산업의 가야 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업의 부존여건과 변천과정, 구조적 발전실태와 문제점, 주요산업의 현황과 특성, 미래형 유망산업 육성전략 등 총 17개 장으로 구성된 책을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선정을 최종 접수를 해서 외부전문가의 감수를 거친 후12월중에 인쇄를 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참고서 및 대학강의 부교재 등으로 활용토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 충북인물선양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은 확정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자랑스런 충북의 인물들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충북인들의 어떤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인물선정은 인물선양추진위원회와 인물선정위원회를 양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방향 및 사업방안에 대해서 수차 논의한 바 있었고 점차적으로는 내년 1월까지 매월 한 사람씩 이달의 충북인물을 선정해서 홍보 선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발간현황입니다. 저희 정기간행물로서는 총 4종 15회 발간이 됐습니다. 매월 열린소식이라는 것이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고 그 다음 또 계간으로서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이라는 책자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리포트가 한번 발간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지와 열린소식지 등과의 중복성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고 또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1회 발간하는 이것은 폐간을 했습니다. 충북개발연구는 반기에 한 번씩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한 번, 열린소식이 두 번, 충북학 연구논문집이 한 권, 충북개발연구 한 권 이렇게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학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간행물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년전 충북의 옛모습”이라는 시리즈로 1909년에 충청북도에서 간행한바 있는 “한국충청북도일반”중에서 각 시·군별로 그 당시의 자료를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충주, 제천을 기이 발간했고 바로 얼마 전에 괴산군편을 또 발간을 한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북학연구소의 연차사업으로서 향후 도내 각 시·군의 옛 모습을 시리즈 형태로 계속 발간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충북학연구총서로서는 충북의 민속문화라는 주제로 해서 지금 원고가 거의 완성이 돼서 11월중에 인쇄완료 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 권씩 발간하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리고 충북학기행총서 역시 매년 한 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충북의 사찰기행”이라는 주제로 해서 충북내에 분포하고 있는 각 사찰과 불교문화 등에 대한 기행문 형태로써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역시 12월중에 인쇄완료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북학교양총서 이것 역시 연간 한두 권을 발간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충북 보은이 동학농민전쟁의 시발지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책을 역시 원고 거의 마무리를 해 가지고 금년중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북의 사찰기행”하고 교양총서 “새야새야 파랑새야”는 향후에 각계 반응을 살핀 후에 관계진과 협의를 거쳐서 유가판매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 5페이지에 도민공모 개혁과제중 채택과제가 24건이 있습니다. 이 24건에 대한 내역과 시책반영을 한 게 있으면 시책반영이 어떻게 돼있는가 그것을 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정책과제 36건중 도청에서 의뢰한 게 21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책반영 확정 또는 정책자료 활용이 확정된 5건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으면 목록만 제시해 줘도 좋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

예.

예 , 이근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이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9월 18일날 본 위원이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도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중부매일에 10월 16일자 도지사 주요 공약 추진현황판이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체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보도상에 나온 걸 보더라도 이것이 96%가 완료됐다고 자평으로 크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지요?

예.

다행스럽게 지금 내년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민들이 정말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잘된 거냐 하는 의문점을 저희들 의원들에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평가가 기획관리실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를 거기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요새 쌀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충북쌀 이미지 제고 완료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충북쌀 이미지 제고에 대한 완료가 뭐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본 질의하고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본 질의내용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까 신대식 위원님이 얘기한 보건소의 장비문제,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에도 완료 또 노인복지기금조성 완료, 노인전문병원 완료 전부 다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약에 대한 것이 뭐를 위해서 나 온 것이 공약이 완료로 나온 것인지 그 자체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완료가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기획관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마다 또 그 평가를 하시는 단체기관별로 또 이것을 관리하는 각급 기관별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약사항의 수준과 질에 관련된 부분과 절차와 형식적인 내용으로 구분이 크게 대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 관리를 과거에는 종전에 해왔던 것을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의 그 개념과 관리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직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선거때 하신 공약을 그 선거때 그 내부에 관련된 구체적 좁게 그 의미를 가지고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그 분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하는 모든 정책을 그 선거때 말한 그 부분과 연결 지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처 평가를 할 때에 그 수준과 질에 관한 부분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미 선거공약사항으로 174개 세부사업 40대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이미 ’98년도에 확정된 그 사업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단계에서 선거공약시 계획된 내용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완료로 봤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이 충청북도에 몇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 설립된 데가 몇 군데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방진료실에도 의사가 없는 데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지금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완료 설치만 했다고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선거공약사항 이행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부분과 같이 맥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지속적 관리운영 측면까지의 평가의 이행여부에 관련된 부분을 완료부분으로 개념을 넣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하여간 저희 쪽에서 계속 관리운영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실련이라든가 언론 측에서는 그렇게 폭과 질 운영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당초에 도민들과 약속한 유인물에 의해서 이행여부를 따지는 그런 자료를 또 제출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부분을 관리운영 수준 질에 대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질의하시고 또 다음 위원이 질의하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은 건설교통국에 금년 5월 4일 이후로 업무소관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밀레니엄타운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예산심의를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2000년도에 예산을 심사 의결해 줬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파악이 안됐는데 한 80%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는 밟고 있지만 해제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용지보상이 지금 가능해요?

우선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관계가 되지 않는 지역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상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또 토지수용, 민자유치 그리고 또 시민체육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어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재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이월드존이고 하나는 그린존이고 세 번째가 인터내셔널존 그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한 인터내셔널존에서 컨벤션호텔하고 저쪽의 대중골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 논의를 중단한다고 돼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의 방침을 결정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까?

예, 계상돼 있습니다. 보상비 계상돼 있고 지금 거기서 바이오엑스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비가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타운사업은 현재 아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지요?

예, 통과됐습니다.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조건부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 통과됐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6월 4일날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보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골프장 건설을 유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논의중단이 유보지요. 유보하고 논의중단하고 틀린 게 있나요?

유보하고 논의중단하고는 저희들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크게 보면 2005년, 2006년 후에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선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그래서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2003년도부터 다시 한번 주민의 여론, 지역의 여론 또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이 2005년, 2006년도에나 가야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이월드 부분하고 그린존 부분 지금 구종축장부지 부근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바이오엑스포가 끝나고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인터내셔널존 부분의 컨벤션호텔하고 대중골프장 그 부분은 2005년, 2006년쯤 돼야지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추진하시면서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작년도에 50억의 예산을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도에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 아마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이 될 거예요. 아주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그 당시 실장님이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아주 위원들한테 정말 읍소하다시피 간절한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통과시켜 줬는데 거의 2년씩 이월시키는 이런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나 또 이 부분은 민자유치가, 여기에 매력은 누구든 다 아는 사업입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수입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에 매력적인 것이 대중골프장입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민자유치가 된 다음에 모든 게 활성화돼야 될텐데 그 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놓고 예산을 이월시키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시점인데 정확한 어떤 계획없이 무리하게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을 갖다 이월시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예, 지금 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당초 50억인가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중에 거의 집행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또 실시계획을 하고 그 연후에 보상에 들어가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바이오엑스포라는 국가적 차원의 큰 사업을 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 말까지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절차가 병행이 돼있기 때문에 조금 수순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유를 갖고 추진했다면 그런 복잡한 절차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인데 그 당시에 예산을 갖다가 심사 의결할 때는 얼마나 저희들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거의 1년, 2년이 되도록 예산을 갖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 처음에 어떤 나름대로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몇 년을 가고 말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사업계획에도 그런 어떤 반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처음에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줬던 부분에 무슨 그린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저는 추진하는데 반대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청주시내도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같은 것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또 그런 공예비엔날레같은 것을 행사하면서 대부분이 임시적으로 부스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완전히 소비성으로다 예산을 다 써버리고 또 어떤 행사같은 거 문화예술같은 거 행사하는 거 보면 성무관에서 많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콘서트장을 야외공연장이라도 만든다든지 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도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도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수용해서 하는구나 하면 우리 도민들도 많은 이해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도 없이 또 지난번에 2005년도, 2006년도에 가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런 데 의회와 사전에 교감한다든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말씀하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논의 유보가 된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타협없이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 의회라든지 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진에 반대를 했었지만 나름대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수용해서 하게 되면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조기에 집행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또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수용해서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문제는 청주광역권도시계획 변경절차 그것이 중앙 중토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주권의 도시재정비계획 그린벨트 해제문제 이 문제도 금년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 2월초쯤에서는 바로 바이오엑스포에 관련된 기반정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의 조이월드존 문제, 그린존 문제는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착착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쯤에 아까 말씀드린 대중골프장 문제하고 컨벤션호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해서 공감을 형성한 가운데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까지 가지말고 대부분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윤곽은 다 나왔잖아요. 용역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충청북도가 2004년도에 전국체전 하고 2005년도에 소년체전 하는데 가깝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 가지고 들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슨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이라도 장을 옆에다가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완하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또 내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끝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또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하셨으면 어려운 점이 없고 빨리 여러 가지가 추진이 잘 될텐데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각종기금의 운영·관리개선에 대해서 예산규모에 공채발행 420억인데 공채가 재정회계법상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들여온 돈은 자산이 되고요 추후에 갚을 것이 부채가 됩니다.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재정회계법상 자산이라고 합니까, 부채라고 합니까?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측면으로.

양쪽으로.

예.

회사채같은 게 다 자산인데 그래서 요새 지자체 단체장들이 기금같은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공채는 발행해 가지고 자산이 되니까 부채로다 인정이 안되니까 언론에서 자꾸 부채가 많다, 빚을 많이 졌다 이래서 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을 안 갖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아보니까 투융자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중앙에서 가져온 건 연리 4.5%, 4.6%랍니다. 그런데 충주시나 시장·군수들이 이런 많은 기금을 지역개발에 써야 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공채발행이나 하고 공채 문민정부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공적자금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 여기 계시지만 언론에서 자꾸 지역단체장들이 부채를 많이 졌다, 빚이 얼마다 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러니까 전연 기금을 저기해서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기한 것이 우리 공채기금도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5.25%랍니다. 이번에 조례안 제정해서. 한 4.25%로다가 조례로 해서 낮출 수 없는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임봉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채발행 이율 융자이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0월 4일부터 7.5%짜리를 5.5%, 6.5%짜리를 5.25%로 일단 인하를 했습니다. 이 인하를 한 근거는 국가가 운영의 재정투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5.25%로 저희들이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이 이율 자체를 규칙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시중금리 변동이라든가 이러한 또 저희들이 공채발행 이율을 동시에 복리를 4%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 여하에 따라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투융자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연리 4.5%라는데…

중앙에서 주는 것이 제일 큰 것이 재정특별회계융자금인데 그것은 연동금리를 계속 적용을 합니다. 제일 높을 때는 그것도 9.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5.25%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획정리 이런 데에서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는 토특자금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한 4%짜리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일 지방에서 많이 갖다 썼던 것이 재특자금인데 앞으로 금년도서부터는 재특자금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상수도사업 외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금리가 재특자금이나 저희 지역개발기금 현재는 융자금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재특자금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재특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발행 수요자라면 충북도민입니까? 몇 %나 됩니까?

도민도 있고 일반 외지에서 우리 도내에 와서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인·허가업무라든지 자동차등록업무 이런 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7·80%가 도민이 수요…

7·80%까지는 금액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공채발행을 많이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담당관님 아시죠?

공채발행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구태여 한다면 이 자금을 시장·군수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그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때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됐습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일전에 명예연구소가 ’95년도 11월 11일 조례에 책정이 돼서 지방자치 1기에 24개의 명예연구소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유명무실화된 명예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차원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중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실태조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명예연구소의 실태조사 분석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를 아직 조금 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보고 시점에 맞추어서 그때쯤 보고드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됐는데 분석까지는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을 저희들한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선 2기에 들어와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 실태조사를 한 것을 완전하게 실태분석을 해 봐야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선 1기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사회적인 여건이 많이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당시하고 여건이 달라진 것이 요 근래에는 지식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연구소 제도는 우리가 요새 추진한 신지식산업지원 육성사업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쪽으로다가 상당히 좀 발전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했지만 아직 분석이 정확하게 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의 사람이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하는 걸 꼭 따라서 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명예연구소는 농업분야와 공업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농업분야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 명예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지역에 맞는 연구소를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명예연구소가 설립된 후에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관이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명예연구소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선 1기때 제도를 만들놨는데 2기때는 그것을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이 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예연구소 그 운영실태를 현재까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명예연구소의 농업분야라든지 그 공업분야 그 분야별로 자기들이 새롭게 연구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파를 하고 또 새로운 특허등록이라든지 출원을 해서 한단계 앞서가는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 좋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새로운 경제패턴이 바뀌고 신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그 행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과 즉 다시 말씀올리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과 각 실·국별로 그 부분별 신기술이 도입된 그런 분야를 육성하는 분야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국제특허등록을 한 것이 1건으로 돼 있고 국제특허출원을 지금 3건을 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특허등록이 36건, 국내특허출원이 903건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충북에서 지정한 명예연구소의 운영실적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민선 1기보다는 관리와 지원이 덜 되는 부분에 대한 지난번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종전보다 결코 지원액이 적거나 덜 가거나 그렇게 나가지는 않은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법이 종전에 기획관리실에서 명예연구소 지원에 관한 예산을 통할해서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일단 목상 나타나서 그것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실·국, 과에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지원된 액수를 뽑아보니까 더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명예연구소가 지금 현재에 신지식과의 불합리한 견해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명예연구소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명예연구소라는 이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인정된다면 꼭 명예연구소라고 하지말고 신지식연구소라고 조례명칭을 바꿔서라도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주면 그래도 지금 2000년도 전에는 명예연구소라는 것으로 실시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보화, 신지식화 사회가 변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명칭을 바꿔서 여기에 부합되고 있는 신지식을 개인이 연구를 해서 충청북도에 많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개인연구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명칭개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본 조례명칭 개정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신기술에 맞는 지금 기능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 농업인들이 지금 농촌에서 엄청히 노력을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관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되면 좀 신지식 명예연구소를 바꾸든지 또 여기에 대한 아까 국내특허 많은 성과를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것이 연구기관에다가만 맡겨 가지고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좀더 우리 충청북도에 활성화시켜서 신기술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여기에서 같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명예연구소가 지금 기획관리실에 우리 조례로 명예연구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실·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 하셨는데 그것 뽑아놓은 거 있습니까? 실·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별도로 해 준 그런 예산지원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예, 연도별로 파악을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누계가 나와 있고 2001년도에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거 이외에 실·국에서 예산지원해 준 거 있어요? 여기 지금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예연구소 운영현황이 있지요?

예.

여기에 200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고추연구소에서 9,800만원 돼 있고 나머지 생활에너지라든지 자동화 이런 부분에는 1억7,000만원, 3억9,000만원은 융자를 알선해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외에 실·국에서 따로 예산지원한 게 있느냐고요?

이 자료는 7월말까지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서 받아서 자료로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지원을 전무하게 해 주지도 않고 실·국별로 농업에 관한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기관에서 하고 그러는데 예산지원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1년도에는 고추명예연구소에서 9,800만원 이외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국별로 예산지원해 준 게 있느냐고요? 이것 다 실·국에서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파악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분야별로는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죽 보면 관상어단지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됐고 개인별로는 안돼 있지만 단지별로는 지원이 돼 있는데 물론 명예연구소에서 개인 한 사람으로 지정돼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전체 지원액중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상어단지같은 데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수출품종 생산해도 되고 종어구입이라든가 이런 분야로도 지원이 되고.

여기 예산지원에 어째 예산지원한 내역이 빠졌어요? 다 실·국에서 이거 전부 발췌해 가지고서 받아서 여기에다가 통계자료를 냈을 텐데.

관상어단지 종어구입 관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진천에 있는 관상어단지에 종어가 바이러스 저기로 해서 전부 전멸되는 바람에 일본에 수입하기 위해서 도가 25% 또 군이 25%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담이 있고. 이래서 분야별로는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게 연구소다 이렇게 안하니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연구소를 설치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예산지원도 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명예연구소라는 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어떻게 명예연구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정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이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96년도, ’97년도보다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총 액수로 봐서는 ’96년도의 경우 1억2,800, ’97년도는 2억원, ’98년도에 1억1,900만원 그런데 ’99년도에는 4억2,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는 1억8,300이고 지금 2001년도 자료에 제시한 것은 6억5,800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한 관상어같은 데 지원한 것이 한 2억정도 되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명예연구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조사는 했지만 분석하고 대안까지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 심의시때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연구소의 존치문제 그때도 저희들이 가닥을 잡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예연구소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요 근래 각 부처에서 신지식산업 또는 벤처산업 지원육성하고 상충이라고 그럴까 이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한 연후에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태를 아시겠지만 제가 알아본 견지로써는 지정만 해 놓고 행정적인 관계라든가 재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명예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실지로 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행정적인 거 가서 얘기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더 연구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정해 준 사람도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관계가 생기고 또 재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보조를 해서 명예연구소가 빛날 수 있도록, 아까 관상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4개 지역에서 농업분야가 17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분야에서 하나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음성의 고추 신지식인 이번에 책정돼서 한 분만 금년도에 해 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명예연구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제기해요.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옥천지역에도 한 두어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쫓아가서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초에 터는 잡아줬으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할 테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프로포즈라도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그 기관마다 매번 가서 실사를 하고 지도를 농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예연구소 부분에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유무를 떠나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크게 발전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심도있게 보고를 드리고 또 내년도에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실 경우에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칭변경 문제라든가 지원대책방안 문제라든가 또 행정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까지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명예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해마다 틀려요. 복숭아연구소같은 데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한 거예요. 작성자에 따라서 이게 예산지원현황이 다 틀려지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명예연구소를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에도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전부 준비가 됐습니까? 추가자료 요구한 거 전부.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하겠습니다. 조금 덜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자료요구 준비도 있고 또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지금 퇴장하셔 가지고 행정발전협의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남부권공동발전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월 29일날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전에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에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부추진사업에 3대 부문에 45개 사업 핵심전략사업이 8개 사업으로 책정이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세부지침 3대 부문하고 핵심전략사업에 8개 사업이 뭔가를 설명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대 전략과제하고 8대 핵심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었는데요 5대 전략과제 첫 번째 하나는 지역별특성 확보 및 연계보완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개발사업의 기능적인 연계를 강화하자, 또 세 번째로는 남부3군에 대한 공간적 통합관리방안을 구축을 하자, 네 번째가 남부3군에 대한 광역적 행정체계를 구축을 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제가 지역, 국가, 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과제를 5개를 잡고 8대 핵심사업으로는 하나는 농업과학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번 해 보자, 두 번째는 벤처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자, 세 번째가 녹색관광의 기반을 확립하자, 네 번째가 야생조수의 사육판매 그리고 관광사육사격장 및 수렵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주마 생산목장을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해 보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내수면을 활용을 해서 고급특수어종에 대한 양식산업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보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청정농산물 이것을 부각시키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3개군에 민·관 협작법인을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서 어떻게든지 남부3개군의 과학영농 청정농업을 육성을 시키고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하자고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다만 큰 가닥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당장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도출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기왕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안들이 채 못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남부3군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발굴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 이렇게 가닥을 잡고 관계 실·국·과로 하여금 자료를 수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완전히 수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압된 내용은 보고는 못 드리고 이번 당초예산 심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가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학영농특화지구가 금년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가 금년에 정리가 되고 내년부터 남부지역의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개발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를 줘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탐탁스럽게 된 내용이 아니다 답변은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큰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 세부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짜서 거기다 예산도 투입하고 실천 가능한 것은 그해그해 이것을 추진해 들어가야 하는데 세부실천계획, 예산반영계획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지금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가 추진대상사업이 예산에 반영할만한 사업이 지금 현재 실·국에서 책정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실·국·과에 바로 내도록 했고 3개 시·군에도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체크를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남부3군의 공동발전안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일부는 반영돼 있고요.

일부 반영된 것이 뭡니까?

일부는 반영이 돼있고요 일부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일부 반영된 것이 어떤 시책입니까?

지금 위원님 그 자료가 충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기왕에 제출한 부분에 일부가 반영이 돼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해서 당초예산 심사하실 때 같이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부 반영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연구자료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나온 거 있습니까?

대개 큰 가닥은 잡혀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 단위사업별로 내년, 내후년 언제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실천계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바로 긴급조치를 하고 또 내후년도 그 후년도에 할 것은 조금 시기를 갖고 더 하고 그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8월 29일날 이게 최종적인 보고가 납품이 됐는데 10월 12일날 옥천군에 가서 옥천에서 이거에 대한 브리핑한 일이 있지요?

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방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지은 것은 8월 29일 8월말이고요 10월 12일날 저희들이 옥천에서 행사를 가졌던 것이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북경제포럼 거기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가지고 옥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사안은 어떻게 보면 다 관련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별개의 사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권 공동발전방안 수립을 최종보고서가 8월 29일날인데 지금 한 근 3개월이 사실적으로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도 안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난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선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남부 3군은 북부권이나 중부권이나 비교해 봤을 때에 그렇게 탐탁치 못한 시책이었었다 하는 얘기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을 수립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정책이 남부지역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나와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인 보고로서 8월 29일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조율도 해서 또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최종적인 안이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부 반영하고 일부 모든 것이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걸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또 탁상공론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 됐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큰 비전을 제시하는 가닥은 잡아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그 계획 이것이 아직 가닥이 덜 잡혔다 그래서 관계실·국, 과하고 3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그 세부실천 시행계획이 그게 좀 미흡하다는 제가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세부실천시행계획이 그것이 아직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흡족하지 못해서 좀 보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사님이나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3개 시·군하고…

그러면 이것을 세부실천계획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상세하게 개발연구원에서 세부실천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부분은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 주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골격은 잡혀 있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할 것도 있고 시·군단위에서 할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 우리 남부 3개 군이라든지 우리 관계 실·국에서 시행계획만 만들어서 내년도에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보완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인해서 불합리한 남부지역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방안으로 남부권 공동발전방안계획이 8월 29일자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 주시고요. 또 앞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좀더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개발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옥천에 와서 고용구 박사님, 개발원 박사님들이 와서 브리핑을 한 것을 저는 초청을 안 받아서 내가 거기를 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갔다오신 분들 얘기도 또 지금 여기 우리 옥천의 한빛일보 기자수첩에 「충북개발연구원 보고에 실망」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연구원 하면 그래도 엘리트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두뇌가 남보다는 투철한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이러한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냐, 좀더 브리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가서 용역을 맡은 그 연구를 보고를 할 때는 심도있게 지역민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주셔야 충북개발연구원이라는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좀 무궁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 소리 듣고 또 이 신문보도를 보고서는 저 자신도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연구원 담당연구원께서는 좀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니까 주요투자사업 심사하는 거 여기에 보니까 금월봉관광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거기에 524억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524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개발계획으로 투자심사결과 적정으로 심사됐는데 이걸 제가 아는 것은 제천시의회에서 개발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중단되고 있는데 우리는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이게 민자유치하는 사업에 우리 공공부분 투자가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월봉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차 중앙투자…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시에도 민자가 확정된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재검토로 해 가지고서 다시 또 심층분석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돼서 다시 저희들이 재차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적정사업으로 판정이 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고가 일단 확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적정사업으로 했는데 단 민자는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지금 현재 의회하고 지역주민들 문제가 생긴 것은 투자심사를 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지 그전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걸 저희가 투자심사 올린 것은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 중앙에서는 가능하다 하고 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저희들이 1차 심사요청을 했을 때는 부적정해 가지고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올려라 해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국비로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적정사업으로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지금적정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자체에서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돼서 괜찮겠어요?

그런데 제천시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막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비 확보 때문에 제천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전번 10월 22일날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비가 확보가 된 걸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전번에는 지방비 확보가 안돼서 공공부문에 먼저 선행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바로 진척이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사 지역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적정사업으로 판정이 돼야지 지방비 확보 또 국고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냥 풀릴 거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있는 건데 2001년도 하반기 중앙심사중에서 밀레니엄타운 건설은 민자유치대책 강구 후에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밀레니엄타운조성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어요. 146억원인가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민자유치대책이 강구됐다는 건지 강구됐다면 자료를 한번 주기 바랍니다. 강구 안된 걸로 알았는데 강구됐으니까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조건을 붙인 것은 민자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 이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민자 조건을 민자사업이 추진될 단계에 가서는 그 조건이 충족된 뒤에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우리 지방비가 투자되는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대책이 그것 강구 후에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후에…

예, 저희들이 투자심사 신청을 할 때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2005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반시설을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도비를 투자를 해서,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민자가 시작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다가 제가 그날…

그런데 임의로 그런 해석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그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주 분명히 그런 사항이 된 건지 임의로 해석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결론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하나 더 묻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66페이지에 보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현황 및 추진상황중에서 중부내륙권 지정을 보면 거기에 광역권개발계획 수립용역 3도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돼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용역비 4억원중에 우리 도가 2억원을 부담한다고 돼있어요.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3도가 할 것 같으면 4억을 나누어야지 어째 1/2이나 우리가 돈은 적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우리 제천, 단양 그리고 저쪽 경북의 영주 이쪽인데 공간범위가 저희들 도가 반이상이 됩니다. 강원도같은 경우는 영월, 원주 일부가 들어가고 저쪽 영주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혜 에어리어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분담을 했습니다.

면적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거 조금 다른 방향인지 몰라도 우리 기획관께서 3도 업무협의인가 행정협의인가 때문에 나가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효과가 가시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저기 하는 게. 그냥 괜히 이거 대외적으로 한다는 것만 요란하지 말이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를 들면 관광분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온다 그러면 충남에 와서 공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공주도 보고 우리 속리산도 보고 수안보도 보고 이렇게 돌려서 같이 보지 어느 특정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특히 도로같은 사업은 도로가 전부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군이라 든지 도를 달리했을 경우에 외도에서는 그 도로를 확장해서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연접도에서는 우리 지역은 크게 활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투자를 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도에서는 예산의 투자효율성문제 이런 문제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예컨대 그런 데가 어디 하나 있었어요?

오늘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주공항에서 저쪽 병천으로 가는 도로 그 중에서 거의 4/5정도는 우리가 차지하고 1/5정도가 충남인데 그게 한 6.1㎞정도 됩니다. 그 구간을 그쪽에서는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니까 투자가 안되면 우리 도 쪽에서 다 해 놨다고 해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협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 주는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일례를 들면 한강수계같은 거 강원도하고 협약을 해서 저쪽 경기도라든지 서울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광역권행정협의회는 아주 필수적이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은 또 해야할 것이라고…,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행정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웃간에 자주 만나면 사람이나 우리 도나 모두 다 좋을 테지만 지금 예 드는 데는 나는 어째 별로 수긍이 안돼요. 여기 병천 가는 데도 교통량도 독립기념관 그쪽이 더 많지 우리 쪽보다도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몸이 더 달을 걸 우리보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요청할 겁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글쎄 보시기에 따라서 충청북도가 필요한 거냐 충청남도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서로 미루다보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의 북부권에 보면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 한가지 더 묻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종합정보통신센터 개설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3,992평의 설립부지를 1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국통신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매입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게. 매입주체가 어디입니까?

자료가 확보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계획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이 먼저 계획은 됐었는데 작년도에 분평동에 IDC센터 이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과연 또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수요판단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4,000평 되는 걸 3,992평이니까 이것을 13억4,00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통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한국통신에서, 매입주체가 한국통신이에요? 우리 도가 아니고?

예,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분평동에 센터 만든 것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또 거기다가 별도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이 지금 도출이 돼서 조금 이건 더…

그러니까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게 여기에 그냥 써있구만.

첫 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마음만 먹었던 거 전망도 별로 흐릿한걸 갖다 그냥 사업도 제법 많이 하는 걸로 보이려고 이렇게 했을 뿐이구만.

아니 당초에는 부지를 한국통신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후에 설립하는 문제 이것이 분평동 IDC센터가 개관이 됐으니까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지금 분평동 그게 벌써 작년이잖아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작년인가 1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한참 됐는데 그때 해 놓은 걸 갖다가 여태까지 말이야 그 사람들 검토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 검토하는 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할 것을 갖다가 재재작년쯤 해서 아마 그건 생각했을 텐데 그 사람들 그걸 내년도 하는 걸 우리 이제 쓰고 있구만. 마음먹은 것을. 너무 서류같은 거 만들 때 그냥 나열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어째 좀 심하게 얘기하면 괜히 속된 표현인지 몰라도 광을 낸다고 할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남의 거 갖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안했으면 퍽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께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조금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전에 도정질문도 몇 번 되고 여러 번 얘기됐지만 남부의 과학영농특화지구라든지 남부권공동발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정말 참 문제가 많아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소리만 요란한 거거든. 그런데 이 근자에 보면 개발촉진지구가 남쪽에 되어 있잖아요. 보은이나 영동 개발촉진지구 이것이 추진이 형편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굉장히 요란했던 건데 그거 되면 그쪽이 나는 아주 새 천지가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나도 내가 사는 데가 시골 살지만 이거 청주사람들보다 내가 낫겠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아무 빛도 안 비쳐. 지금까지 돼도.

그 분야가 그렇습니다. 재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됐던 사업의 한 37%정도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정부의 특별회계 재원인데요 토특회계 요새 토지관련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재원확보되는 대로 지방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보조금 영달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개척지구 이런 데는 상당히 주민들이 소외됐다고 원성이 많은데 더군다나 계획된 사업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일반회계 재원이라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다오 이렇게 건의라고 할까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를 쓴다니까 다행인데 서울 가서 충북 사람이 압력 넣어서 압력이 통할는지 그게 어디까지 통할는지는 몰라도 어쨌든지 그것이 외교력이라고 할까 그렇겠지요. 추진력이라고 할까. 어쨌든지 이것을 이렇게 벌써부터 떠들어놨기 때문에 그쪽 지역사람들은 굉장한 기대만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안 떠들었으면 기대라도 안해 보는데 말이야 바람만 잔뜩 넣게 해 가지고 이쪽 사람들 말이야 기대심리만 부풀어 가지고 오히려 속만 상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거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들 하시는데 이 근자에 하는 내용들이 정말 충실한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맡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아닌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데 예컨대 나는 며칠 전에 보은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보은군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한 거 거기 가서 말씀하시고 했는가 본데 군의회 설명할 때도 군의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말도 안된다 심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가 보던데 이게 그래도 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 가지고서 한 건데 가서 비전문가가 볼 때도 그 사람들이 형편없다고 평가할 정도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지 못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방금 박종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특히 금년 들어서 과제 수행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과제 10개, 정책과제가 36개, 수탁과제가 18개 하니까 거의 한 60여개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별로 거의 한사람이 네다섯 개 많게는 대여섯 개 과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내 혹은 중앙의 여러 국책기관이나 혹은 대학교수들중에 전문가들을 여러 형태로 엮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 내지는 네트웍을 통해서 상당부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잠깐 옥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문 보고서 당혹스러워서 소상히 해명을 해 보니까 그 날 담당기자가 자리에도 없었다고 하고…

옥천이요.

예, 군수님이나 혹은 군 관계자들께서도 옥천관계는 지금 사실은 초기작업 단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초벌구상같은 것을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한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느냐 알아보니까 그쪽에 기자단하고 군하고의 관계가 썩 좋지 않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났다고 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델리케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은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기자들께서 왜곡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은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보은에 있는 군의원들을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고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고 하는 식으로 네다섯 분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써있더라고요.

한가지 제가 해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장기계획이라는 것들이 대개 20년 계획입니다. 20년 계획이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비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그런 틀을 제시하는 작업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계획의 성격에 대한 이해하고 시각이 틀려 가지고 바로 다음해에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이 왜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3～4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제시를 하고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인 방향제시로 하고 있는데 보은관계는 마무리가 된 단계가 아니기 때에 남은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보은군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충실한 결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구원 숫자에 비해서 과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서 운영도 할려면 기금문제도 있고 자금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수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에 맞게 수탁을 해야지 괜히 건수만 많이 받아 가지고 하다보면 잘못된 연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다만 건수를 몇 건을 줄이더라도 충실하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또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제출된 서류에도 볼 것 같으면 이 정책과제도 우리 9명 연구원들이 42건을 했네요. 42건 정책과제만도 했는데 경제포럼에서 18건 한 것은 별개로 치고 여기에는 보면 특히 부연구위원이신 정삼철 연구원께서는 공동으로 한 거 4건을 포함 그러니까 혼자서 보니까 15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한 것만 해도 11건이에요. 그럼 42건 중에서 9명 연구원중에서 이 정삼철 연구원 혼자서 ⅓이 넘는 걸 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했더라도 금년이 불과 10달밖에 안되는데 10달에 15건을 갖다가 혼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문제로 보여져요. 여기에 공동으로 하는 거 있고 죽 하는 거 하다보면 한 달에 몇 건씩 소화해야 할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퍽 의심스러워요.

지금 답변은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장 이태일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부담이 많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었습니다마는 특히 정삼철 박사같은 경우는 관광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의 여러 가지 도뿐이 아니라 청주시에서도 그렇고 짤막짤막하게 검토 의뢰해 오는 것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무리해서 할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고 또 과제중의 상당부분은 연구원내에서 몇 사람씩 공동으로 같이 협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다한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로서는 특히 저희는 연구과제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시켜야 겠다는 중요한 목표를 항시 염두에 두고 있고 저희 연구원들과 저 공히 연구 질의 일정수준 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외부 연구진들을 더 투입을 한다든지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연구 질에 저하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많아도 양으로 볼 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들한테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수한 연구실적이 나오지 건수만 많이 나오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6페이지에는 예비비 집행현황이 작년 200년도, 금년도 것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현황을 죽 검토한 결과 긴급하지 않은 상황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그러한 집행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편성 및 집행에 보면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6페이지에 대학교 교명 변경하는데 2,280만원을 지출을 했다 또 보건산업박람회 사무실 사무기 설치하는데도 예비비를 지출했다, 자료실 이전하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했다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가? 본 위원은 이것이 절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비비는 예산편성후 발생한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했다고 말씀드리는 사유는 보건산업박람회 사무실 및 사무기기 설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직위 사무실을 외부로 나가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청사 내에 설치할 장소 또 앞으로 엑스포 사무를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그것이 금년도 2월에 사무실 설치하면서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실 이전하는데 이사비용으로 저희들이 750만원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관건물 7층에 이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이 이것은 막말로 말씀드려서 건물의 안전도 분야에, 안정성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거기다 자료실 설치하고 아주 무거운 하중이 나가는 책자를 많이 넣다보니까 상당히 나중에 안전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발견이 돼서 아주 급박하게 빨리 조치를 하느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사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가 자료실을 설치를 한 거부터 또 거기다가 하중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양의 책을 쌓아놨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명변경은 작년도 10월달에 이게 전문대학에서 충북과학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추경예산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측했으면 예산에 반영했어야지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과연 이것이 재해대책사업비도 아니고 구제역 질병이 급박하게 발생이 된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설명 내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것인데 또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예비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이 지금 하나는 비근한 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역 진입로 도로공사 뭐 여러 가지 유족보상금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일들입니다. 또 지금 사무기기라든가 자료실 이전같은 거 또 제일 밑에 가을가뭄대책같은 것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측할 수 있어 가지고 추경에 얼마든지 계상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는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이게 규제가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간 법의 정신을 살려서 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측 가능한 경비 또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경비 이런 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에 어긋난 규칙에 어긋난 일을 예비비를 집행한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금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그거 당연하지요. 누가 돈 필요해서 썼지 다른 데 쓴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규정에 없는 걸 썼으니까 규정에 없는 걸 활용을 했으니까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법규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잘못 집행했을 때는 그 잘못 집행한 사람한테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시 이것이 재발하지 않지 이번이 하나의 비근한 예고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는 그래도 예비비가 정말로 재해대책비 이외에 별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더군다나 특히 민선시대에 오면서부터 예비비 사용이 적용범위가 확실히 커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제가 안되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잘못 집행된 예비비에 대해서 집행한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틀림없이 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하여간 법의 정신에 예산승인해 주신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기에서는 불가피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이 자리는 무슨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잘못된 것은 짚고 잘못된 사람한테는 어떠한 벌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학교명을 변경했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이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 사무기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다, 이 뒤에 보면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예산전용도 많이 했는데 전용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가 특히 3차 추경쯤 가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어요. 예비비는 사실 그때 안 쓰고 나면 그대로 명시이월하든가 이월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도 끝에 가서는 활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차후로라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장님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된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 그저 명목상으로 나와있고 매년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시고 나서 전연 수정이 안되고 개선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굳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비해 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에 이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내년도에 다시 예비비를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아니 어렵게 말씀 안하셔도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 문제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내 직을 내놓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감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직무 징계책임문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위법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회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위법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정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서 앞으로 하여간 제가 예산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법과 그리고 예산 승인해 주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떤 처벌권이 있었으면 저는 대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처벌권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쳐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매우 안타까운데 하여간 이 문제는 실장님 잘못된 거지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후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김종오 장군 흉상건립, 연제근 중사 흉상건립, 로봇경진대회 개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우리가 동상 건립하고 하는 것을 굳이 전용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또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만큼 긴박한 사항인가 저는 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봇경진대회에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별도로 전용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세 건이 다 선심성이다, 선심성 예산전용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부득이 전용을 해서 써야 할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할만한 일이 된다면 부득이 전용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상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흉상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해도 좋고 흉상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전용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은 눈에 보이게 선심성 예산전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앞에 흉상 건립한 거 두 분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공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6억을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과목을 분리해 놨었으면 전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안 밟았을 텐데 저희들이 예측을 그냥 보통의 경우 시·군에만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었는데요 예산의 기본성격이 풀예산을 인정을 해 주셨다면 사실상 시·군을 통해서 거기로 줬어도 가능했다고 보여는 집니다. 오히려 시·군을 통해서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전용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에서 로봇경진대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조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존예산하고의 과목계수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용한 거지 이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의 선심성사업이라든지 그런 류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과목계수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추경예산에서 경정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럴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산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느냐 하면 이제 곧 예산심사가 닥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걸로만 알고 꼭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만 알고서 예산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면 우리 예산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믿지를. 저 분들이 과연 저렇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놓고 나서 밀레니엄타운 50억이 그냥 이월되듯이 아까도 우리 한현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때 차실장님 계실 때 50억이 없으면 난리 나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우리 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 50억은 대단한 돈인데 예산 50억 승인해 주니까 그대로 이월된다고 하고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해서 고심 끝에 의결해 놓고 나면 전용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차 신뢰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라든가 이런 예산전용문제 이런 것은 곧바로 닥칠 예산심사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도한 대로 요구한 대로 집행이 안되고 방향이 틀리게 집행이 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심사하는데 상당히 또 시각을 달리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마찰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실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더 치밀하게 예측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의 예산승인권 아니면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도 적정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김준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겨울에 폭설피해가 나가지고 농민들이 많은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1억 정도가 예비비가 지출됐는데요 몇 월달에 지출됐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결정한 것이 1월 9일입니다.

1월 9일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1월달에 이것을 집행했다면 지금 금년까지 일부만 피해보상을 받고 하나도 피해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원성이 많은데 이 집행관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저희도 깊숙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내용을 들어보면 몇몇 농가에서 지출증빙서류 갖추는데 애로가 있어서 청구가 지연되거나 없었다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 농정분야쪽에서 얘기 듣고 또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질타하실 때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도 지금 이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부 받으신 분들도 보조금 일부만 받았지 이걸 못 받아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는 한번 도에서 이미 각 시·군에 폭설피해로 인한 조사를 전부 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지금 금년 1개월밖에 안되는데 지금 1월달에 폭설피해를 입어 가지고 농민들 시름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미 예비비를 1월달에 집행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실수요자 농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안 갔다고 하면 뭐가 행정의 난맥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돈은 지급하고 욕은 도에서 얻어먹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철저하게 실사를 하셔서 이 내용을 농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지사 주관 간부회의에 원장님이 참석을 한다고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간부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예, 확대회의에…

확대간부회의에만 참석합니까?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그런데 확대간부회의가 월간회의하고 주간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에는 한 번씩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에 지금 거기에는 실·과장급 이상 도청 간부만 참석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기 참석하라고 누가 언제 참석하라는 걸 누가 얘기를 해서 참석하는 겁니까?

누가 지시했다기보다는 제가 처음 여기 와 가지고 충북의 여러 가지 상황도 파악해야 되겠고 또 저희 연구원 자체가 도정발전에 뭔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부수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각종 정책이나 또는 환경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근황파악,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게 계속적으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원장님 도청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저로서는 도정 전반을 이해를 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각종 정책을 발굴할 때에 도에서 현안문제가 뭐고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고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실·국장들께서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와서 저희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할 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시고 보고하시고 어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옵서버로 참석하듯이 하신다?

예.

거기 참석하시는데 아마 실·과장들 분위기가 연구원장 참석하는데 어떻게 분위기는 괜찮아요?

글쎄요. 저는 특별한 그렇게 느낀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지사님이 우리 개발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고 우리 그런 관계인데 간부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 원장님이 거기 간부가 아니고 어떤 직제상에도 없는 것이고 또 별도 법인의 연구원장이신데 제가 볼 때는 참석하는 게 어떤 도움은 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원장님만 배석시켜서 그 사람들의 회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연구원장님한테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간부회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질책하는 사항도 나올 테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옆에서 보기도 그렇고 거기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책하고 하는 것도 같이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이해를 하고 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상급도 하고 진급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처음에 참석했는데 참석하다보니까 공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의회에서도 이런 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석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제천의 동서고속도로 개발 불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죠?

예,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었고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일종의 시뮬레이션 연구였었습니다마는 그 연구결과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본 국토모양이 그렇습니다마는 동서축보다는 남북축 쪽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연구원이 최종 결론부분에 기술을 하면서 마치 남북축의 고속도로보다 동서고속도로가 필요성이 적다 하는 것처럼 잘못 조금 기재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제천시도 찾아뵙고 제천시의회도 찾아뵙고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해서 서로간에 오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해를 해서 아니면 더 확대 해석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글쎄 저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한 연구원이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했을 때 사실적인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대부분이 지역에서 개발을 전제로 한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언론에 그 당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우리 원장님이 한번 갔었죠?

예, 갔었습니다.

가서 사과를 했어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신중하게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언론에 한번 나게 되면 개발연구원 도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한번 직접 쓰신 분의 또 만약 이걸 발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겠다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예방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껏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서는 제가 조금 결과물이 발표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게 대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원종 지사님 취임 이후에 또 취임 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면 제가 그냥 머릿속에 그려도 오창단지라든지 오송, 제천 왕암단지 또 밀레니엄타운 거기에다가 이따 묻겠습니다마는 게임에 관계된 어떤 용역을 보고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타운, 중부내륙화물기지 추진과정과 언론에서 여기 집행부에서 발표했던 계획과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사께서 잘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칭찬하기 이전에 그런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소리만 요란했지 마무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주요현안사업 실장님 이것은 지사 공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한 7개중에. 전부 지금 추진중이고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것 있느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국가단위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1년, 2년에 딱딱 떨어질 수 있었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부내륙화물기지같은 것도 김덕영 지사님 계실 때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스로 우리 충북지역에 유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창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장기 국가의 발전계획 또는 비전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내 돈 갖고 아무런 행정절차에 제약받지 않고 또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도 우리가 딱딱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점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처음 추진할 때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기간으로 볼 때 한 30%는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돼 있어 가지고 특히 여기에 보면 잉글리시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 1단계, 2단계 이런 게 나와있어요. 또 종합스포츠게임타운 조성도 있는데 이거 먼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리시타운이 사업규모가 한 100만평 정도로 대상후보지를 8개소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벌써 잉글리시타운 한 5,800만원인가 해 가지고 용역 다 끝났지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2011년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그냥 용역만 하나 해 놨지 다른 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장소도 미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사업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리 한번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럴까 실지 집행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공무원들 스스로도 판단해 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기관 우리 개발원같은 데 또는 서울의 무슨 국책기관같은 데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갖고 우리 지역에 과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실행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분석한 연후에 실행가능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송바이오엑스포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또 미리 타당성 조사분석을 거친 연후에 했으면 또 밀레니엄타운같은 것도 그런 것을 선행절차를 밟았으면 그 후에 50억원을 계상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글쎄 꼭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100% 시책에 반영되고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해 가지고 해서 언론에 말이지 중부내륙화물기지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부 벌써 언론에는 미리 PR을 다 해 놓고 용역 줘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되지요. 모든 거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든지 미리 사업발표는 다 해 놓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거 언론에 다 나왔어요. 엄청나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충청북도 지도가 바뀌는 것인양 PR을 많이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지지부진하게 어떤 세부적으로 실천도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보완유지는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언론에다 홍보는 다 해 놓고 뒤에서는 추진이 안되고 용역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익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오래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과 용역과 실천하는데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캐릭터.

예.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도 경계 이런 데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는데 지금 여기 도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민간인들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화를 해 가지고 지금 하지는 않고 있나요?

저희들이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전부다 9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도청 현관 앞에도 진열이 됐는데 저희들이 12개 품목 27종에 대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저쪽 한국도자기같은 데서는 자기네가 협찬을 해서 컵같은 데다가 우리 캐릭터를 넣어서 상품화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특히 내년도 바이오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또 월드컵이 인근 대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서 관광상품화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예품 개발해 보면 사실상 10개 만들어서 하나 성공하기가 실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개발해서 투자도 해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성공되는 거지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다 성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캐릭터 기념상품은 그중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서도 평가를 할 때 그래도 충북것이 가장 잘 돼서 상품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평가는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캐릭터 기념품을 민간인들이 만들려고 그러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로열티를 저희들한테 지불해야 하는데 첫 번에 시제품 만들 때 협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협찬을 어떻게 받습니까? 협찬 받은 데가 몇 군데인데 어떻게 받아요?

지금 협찬 받은 데가 우선 한국도자기에서 물컵 머그컵 거기다가 하나 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여기 캐릭터를 사용해 가지고 팝니까?

아직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하고 거기다가 제품화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경비를 대줘야 하는데 그 경비를 대주지 않고 그 상품에 대해서 한국도자기에서 자기네가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들 도에도 줘서 그것을 홍보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어떤 도의 상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PR을 해서 민간인들도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도청의 어떤 홍보물이나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방송국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충청북도 내에서도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만 반짝하지 그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고 또 관광상품화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도 해 줘야지 지금 만든 지가 벌써 1년 가까운데 아직까지도 상품화에 대한 계획만 갖고 있고 시제품만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하고는 지금 너무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성도 쏟았고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수정 또 보완했는데 금년도에 8월달쯤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것이 시제품화되고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인들이 캐릭터를 이용할 때 로열티를 받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열티를 받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무조건 받아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그걸 받아야지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대행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열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행업체 지정도 아직 안됐다?

아니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2,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앞으로 상품화해 나갈 때 충청북도로다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승낙없이는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라든지 캐릭터 활용에 관한 것을 인터넷에 홍보한다든지 빨리빨리 해서 캐릭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도청에서 해야 할 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이 도의 상징물이니까 그런 것을 갖고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고맙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개발연구원 소관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연구원장은 작년 4월달에 부임하셨죠?

예.

우리 개발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전에는 행정부지사가 원장을 겸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단계에 들어서면서 이태일 원장께서 부임하셨는데 부임 당시에는 도의회나 일반인들이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성과나 보람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지방업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처음에는 걱정도 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여러 분들 또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 다들 성원 속에 나름대로 우리 충북이 어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선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무궁무진한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역권계획이라든지 이런 몇몇 건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로서는 지금 우리 연구원이 전국의 13개 시·도 연구원이 있습니다마는 13개 연구기관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능력있는 연구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함은 물론이거니와 또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 도민이 또 바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국가차원의 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력하나마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 식구들하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노상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뜻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반 동안 충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지급되는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세전으로 5,000몇백만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하고 차량이 지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택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서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경우에 약 3,6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연봉하고 업무추진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뭐 매우 주관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 제가 받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연구원의 같은 식구들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만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에 대해서는 한 5,739만4,000원 정도 되고요. 업무추진비가 한 3,600만원 되는데 지난 9월 24일자 모 언론기관에 보면 「아니 벌써 판공비가 바닥나」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의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고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보면 주말의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 특정 음식점에서 많이 지출이 됐고 해외출장, 사무국 인사 모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신문에 게재가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제가 원장의 출장내역이나 회의참석현황을 한번 뽑아봤어요. 2000년도에 29회, 2001년도 10월말 현재 54회입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 서울에 11번, 광주·대전·충남에 각 1회, 경기도 2회, 도내 출장은 12회, 2001년도에 서울 출장 13회, 인천이 1회, 대전 6회, 경기도 4회, 제주 1회, 도내 17회, 해외출장 2회 중국하고 미국을 각각 6일하고 8일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원장으로서 이렇게 도내 일부 다 외부활동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출장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서 도내 각 시·군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고회라든가 그런 행사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그 외 시·도 연구원장단 회의라든지 지방연구원 나름대로 어떤 기구를 통해서 공동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또 참석을 해야 했었고 또 상당부분의 서울 출장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앙의 각 부처 실무선에 있는 공무원이랄까 혹은 각 학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저렇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회의 인사들이랄까 또 국책연구기관의 실무책임자급들을 수시로 접촉을 해서 예산조율도 하고 또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 건의해야 할 사항들도 건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부 연구원 운영을 소홀히 한 채 출장을 다녔다고는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주말에 집행이 좀 있다 하는 그런 그때 어떤 언론보도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그렇다고 노상 서울에만 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필요한 경우에 긴하게 만나야 할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인사나 학계인사들을 주말에 서울 올라간 길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한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났을 것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가서 중앙학회나 우리 무슨 우리 개발연구원과의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긴급히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고 또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원장께서 작년하고 올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고 업무추진비 무슨 용도로 사용됐는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외부인사들과 식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한 잔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체로 많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집행상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 총 집행액이 2,643만9,760원이에요. 그중에 어디에서 썼다는 내용이 확인된 게 568만2,200원이고 내역이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게 2,075만7,060원이에요. 또 2001년도에는 3,564만5,590원을 집행했는데 내역징구된 것은 698만2,100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건지 회계법에 원장은 회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서 사무국 직원이 임의대로 결재를 해 주는 건지 그 지출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 내역이 정확하게 밝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레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혹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가게 될 때에 미리 사전에 이를테면 행정절차를 거치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기가 조금 곤란하다든지 밝히면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행행위가 우리 연구원의 발전과 혹은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쓰여졌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제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돈은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쓰고 어떠한 효과를 봤느냐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게 연구원장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 175회중에서 62회, 2001년도에는 9월달까지 205회 집행에 96회를 서울서 썼어요. 서울에 출장한 거 아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그 외에 서울에 가셔 가지고 이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 한 집, 제가 고급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갔다 하면 보통 30만원 단위 이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청주서 먹은 건 2만2,000원까지도 카드결제를 했어요. 서울같은 데는 어떤 손님을 얼마만큼 만나는지 모르지만 이 집행내역을 보면 보통이 30만원 이상이에요. 또 부킹해서 골프 친 것까지 다 여기다 명시가 돼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충청북도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아직도 미지수고 전체가 지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쓰는 입장이에요. 이사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개발연구원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운영비가 없어서 3억을 해 줬고 올해 또 3억을 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관리감독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저는 개발연구원의 이사자격으로 예산 승인 단계에서 참여를 하고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제가 살펴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연구원에 감사도 있고 회계에 관한 감사는 별도로 또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공비 집행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개발연구원장님께서 중앙단위에서 또 국책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중앙의 상당한 분들하고 인맥관계가 형성돼 있는 좋은 점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로서 일례를 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장총량제 반대를 위한 논리개발이라든지 또 청주권 광역도시권을 대전권에서 분리해서 설정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마무리짓는데…

실장님 그런 내용은 출장명령서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사로서의 똑바른 자세를 갖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이라든지 호남고속전철 오송분기역 유치를 하는데 사실상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교통부의 고위층에 있는 분들 저희들이 인맥이 없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의 업무 이외에도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개발연구원장님한테 당신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로비를 해 다오 이렇게 저나 오송유치위원회나 지사님께서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개발연구원장님이 이런 데 앞장서서 역할을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개개 안건에 대해서 개개 집행건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상당히 쓰여졌을 걸로 수요가 있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장내용을 보면 아까도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이 원하는 게 호남고속전철 오송분기역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장명령서에 보면 두 번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를 보면 오늘 그 식당, 내일 그 식당, 모레 그 식당 이런 식으로 예산지출이 됐어요. 좋은 사람 매일 만나서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면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이 지출결의서가 없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로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감사의 결산보고서가 있은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이사로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신 사실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사무 전반적인 감사의 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결산이라든지 예산을 승인했지만 회계처리한 개개건에 대해서는 이사로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아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송유치 사무에 대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10여회 이상 저희들이 부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장명령이 두 번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은 출장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다녀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갔다오셔서 회계처리가 안된 것은 원장님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사무국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것은 회계처리를 밟아줬어야지 어째 그런 것을 처리를 안하고서 사무국장 뭐 하고 있었는지 진짜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감독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안 느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사가 회계서류 하나하나를 보고 그것을 막말로 점검을 하고 챙긴다는 것도 그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은 도민의 출연기관이에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추경에 3억을 해 줬고 올 본예산에도 3억을 또 해 줬습니다. 이런 출연기관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무작위하게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식은 갖추어놓고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것은 법도 없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보면 4,941만6,050원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 내용없이 나간 거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쓴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합니까. 회계를 갖다가 회계법을 갖다가 무시하고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면 왜 지사한테 공개를 하라 하고 의장한테 공개를 하랍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똑같이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광역단체나 개발연구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지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 수탁과제 계약실적을 보면 작년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자체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상세히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18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많게는 한 사람이 세 건을 해서 1억5,000 또 김진택 연구원은 1억8,900만원 이런 식으로 수탁과제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인건비 계상이 어떤 사람은 한 건에 82%까지 지출이 되고 적게는 12%까지 지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82%까지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별로 내부흡수비율과 외부유출 특히 외부유출 중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들쑥날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의 변동이 있게 마련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명 연구진 가지고 60여건에 달하는 과제를 수행하다보니까 많은 경우에 같은 분야에 연구과제가 둘·셋씩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직원이 물론 수행하는 과제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혹은 컨설팅 회사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카운터 파티 역할을 하는 형태로 외부인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82%라고 말씀하신 게 아마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정삼철 박사가 수행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삼철 박사가 관광 쪽으로 특허가 돼있고 또 도 북부지역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불가피하게 도에서 꼭 우리가 연구원에서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정삼철 박사가 전반적으로 도내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큰 비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삼철 박사가 총괄을 하고 일정부분은 용역회사 컨설팅 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1차 작업을 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연구보고서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삼철 연구원이 많은 수탁과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도저히 우리가 수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만 많이 끌어안고서 충실한 연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은 어떻게 발전할 건가 까마득한 생각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18건도 저희들이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8건이고요 그 사이에 상당건수를 외부기관에게 소개를 한다든지 혹은 외부교수님들을 소개를 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덤핑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가 경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수탁을 하라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작년대비 어떻게 증가가 됐습니까? 용역비가.

건별 용역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건이라도 충분한 용역비가 확보가 되는 프로젝트라면 저희들이 여러 개 과제를 할 것 없이 소수의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하면서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보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원들 개인별로다가 수탁과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내부흡수에 가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익금이지요. 그렇지요?

내부흡수라는 게 저희들이…

이게 이익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0.9%의 이익을 볼 수 있고 많게는 36.4%까지 이익금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재용역을 줘 가지고 내 인건비 빼먹고 또 거기에서 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인건비 주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하러 수탁과제를 많이 끌어안습니까? 용역을 뭐 하러 받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부흡수비율이 거의 약 24% 가까이 됩니다.

23.9%인데 어떤 사람은 0.9%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잠깐 나왔던 남부권공동발전방안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2,900만원밖에는 안됐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흡수를 거의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부다 연구 및 연구조원들을 활용을 해서 현지답사도 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샘플로써 그렇게 한번 추구를 해 봤던 연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수탁사업의 전형적인 예로써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8건을 내용을 내부흡수비중을 전부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50% 정도는 우리가 여기 23.9%를 상회를 하고 그 밑으로다가 전부 내려갑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겠다는 데서 우리가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거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충분하게 확보가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내실있는 연구를 하면 충분하게 어느 기관에서간에 연구용역을 부탁을 할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무작위로다가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용역을 받아서는 안돼요. 그리고 제가 기획관리실장께도 작년에도 부탁을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이 용역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얼마든지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외지로 나간 게 많습니다. 또 비싼 것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처리결과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풀사업비를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 데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절대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서 집행한 내용이 여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2000년도에는 한두 건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는 일체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는 사업이 필요할 때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일체 저희들이 합의를 안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일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년도에도 1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01년도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적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꼭 지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인구총조사를 할 때 국비 재배정액이 얼마가 왔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인구주택총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사표 오류를 점검하도록 추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 재배정된 것이 367만원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인구주택총조사하는데 재배정액이 얼마예요? 367만원밖에 안 왔어요?

그것은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조사과정에서 중간중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사가 끝나…

추후에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법무통계담당관께서도 이때 당시에 얼마가 예산이 배정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 결재를 했을 텐데 그걸 몰라요?

저희들이 조사원들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 순수하게 도로다가 된 게 10억 됐습니다.

도에 10억 그럼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쓴 돈은 얼마예요? 직원들이 여비를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쓴 돈이 얼마예요?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예.

다 시·군에 배정을 해줬고?

예, 그렇습니다.

다 부족해 가지고 367만원을 쓰고서 도에서 또 200만원 썼어요?

그것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원들이 전부 제출한 서류를 조사표를 오류가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것이 한 18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출장을 나간 것이 저부터 시작을 해서 한 18일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만5,000원씩 계상을 해 보니까 567만원이니까 국비가 재배정된 것이 36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풀에서 200만원을 보충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이 내용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인구주택조사를 할 때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재배정까지 해 줬는데도 또 풀예산에서 200만원을 또 가져갔어요. 출장명령부까지 내가 여기에 첨부하고 했어요. 출장명령부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출장명령부까지 내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출장명령부 여기 추가자료할 때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습니다.

왜 안 붙였어요? 현지 확인했나 안했나 내가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붙였어요? 예산을 빼기 위한 출장이에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위해서 출장을 달은 거예요? 지금 이 풀예산에서 여비지출내용을 보면 작년에 동일한 행사에 나가는 돈이 300만원이었던 게 올해는 1,000만원이 나간 예도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풀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것을 점검할려고 출장명령서까지 여기에 첨부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급을 요하거나 꼭 무슨 조사나 무슨 구제역 방제나 집단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그 대책을 해결할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긴급할 때 써야 할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또 작년도에도 이 자리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돼요. 이것에 대해서 빨리 출장명령서 갖다가 확인해 주세요. 어느 직원이 어디에를 나갔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가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라고 어디라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부서에서 이 내용은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이 실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돈을 못 빼요. 하두 철철 넘쳐서. 그런데도 여기서 풀예산에서 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법무통계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이서 3,000만원을 뺄려면 며칠을 출장을 달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는 법무통계계 직원만 출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무통계담당관실의 타 계에 있는 직원까지도 차출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기획관실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 그때 정책연구담당관실까지도 차출을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말고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지도점검했으면 그 출장명령서 전부 갖고와 보세요. 출장명령서 전부 갖고 오라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하면 확인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서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추후에 확인을 합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보충자료 요구할 때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출장계획서하고 명령부하고 내라고 내가 여기에서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3개반 9명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9명이 아니라 200만원에 대해서도 제출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전체 출장명령을 냈다고 그랬죠?

예.

그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자료를 받고서 더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자료는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강조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에 있어서 막연하게 완결처리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 진료원 배치 등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도민들께 공약실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인데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과 셋째, 명예연구소 사업추진이 전임 지사사업으로서 도에서 관심 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넷째, 예비비 집행의 법규 준수와 예산전용에 타당성있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충북개발연구원은 연구원별 과다한 수탁과제 수행 지양과 연구결과물이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업무추진비 수탁에 따른 용역비 등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만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관리실과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개설대상 사유지 사용승낙 동의라는 그러한 것이 써 있는데 제가 항상 걱정해 왔던 것은 거기 진입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것 이번에 바이오엑스포 개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했지요? 이것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서 해서 효과가 있나요? 이걸 꼭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서 알아봐라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하면 어떨 건가 이렇게이렇게 한데 이것은 필요한데 뭐 사업을 한참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봐다오 하는 것은 이것은 사후 뒷북치게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9페이지 예산확보 및 추가소요현황인데 모든 것을 행사를 하다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돈입니다. 돈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9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195억이라고 또 때에 따라서는 300억까지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앞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