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로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관광국 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기구는 4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예산규모는 총 495억5,0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24억원, 양여금이 11억2,000만원, 기금이 13억9,000만원, 도비가 246억 3,0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94.4%인 468억원이고 경상비가 5.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1지역문화의 해 사업입니다.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한 통일시대 중원문화권 발전계획 용역은 지난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2월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북학 연구사업은 충북학연구총서 등 4종을 12월에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청주상당산성 복원사업 등 82개소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기념탑 건립과 의병기념관 내부시설 등을 지난 10월 준공하였으며 충주 선사유적박물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용역 중에 있고 전통사찰 7개소 중 3개소는 준공되었고 4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단청장"과 "오티별신제"를 무형문화재로 신규 발굴 지정하였고 남한강유역 마을사 연구사업과 고서일제조사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문화현장 탐방 및 토론회를 영동군과 충주시에서 개최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순회활동과 지역사회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충주시 문인도서 전시회 등 7건을 발굴 지원하였고 지역문화의 해 사업으로 거리축제 등 1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연초제조창 부지 내에 연건평 1,500평 규모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립도서관 건립은 청주시 용암동에 지난 5월 착공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군 문의면에 설치되고 있는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는 11월 20일 완공되었고 문화예술회관 2개소와, 사직 문화의 집, 대청호 미술관 건립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인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초 2008년까지 20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금융기관의 금리 하락으로 목표액을 135억원으로 수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 및 시·군에서 출연 계획된 6억5,000만원이 출연 완료되었고 지원계획된 279건 중 214건은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5건은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과 도민과 함께 하는 각종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 대표팀이 전국연극제에서 은상을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과 문화학교는 국악협회와 민예총충북지회 등 21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연합회 및 시・군 문화원에 문화예술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92개소의 지방문고 및 도서관에 도서자료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대도시지역 음악회와 도청 정원예술공연을 계획대로 개최하였고 시・군별 문화예술행사도 지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북체육의 재도약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의 종합점수는 지난해와 같이 13위에 머물렀지만 메달 순위로는 9위의 성과를 거두는 등 도약 가능성을 확인케 하였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3년 연속 5위를 유지하였고 특히 충북 마라톤 종목은 전국규모 4개 대회에서 1위를, 부산-서울 대역전 경주대회에서는 4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회 임원을 45명에서 55명으로 보강하였고 16개 업체가 참여하는 체육진흥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금년도는 충북체육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청 운동경기부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우수선수 3명을 보강하였고 제16회 대통령기 볼링대회 등 전국규모 4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전 도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배치, 동호인 조직육성, 시·군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충북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우리 도가 전국생활체육 수범도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자매 지역간 스포츠 교류사업은 우리 도 태권도 팀이 11월말 중국 흑룡강성을 방문하고 12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배구팀이 우리 도를 방문하는 등 스포츠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10개소의 체육시설 중 진천・괴산 농민문화체육센터, 충북종합사격장, 단성생활체육공원, 진천생활체육공원 등 5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설도 설계용역 및 착공을 준비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04년 전국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전시설을 일제조사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자질과 능력배양입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한마음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련활동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으로 중국 흑룡강성 청소년 23명이 지난 9월 우리 도를 방문, 문화유적을 탐방하였고 12월에는 우리도 청소년 22명이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할 계획이며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를 건립 또는 보수중이고 민간 수련시설 3개소는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확대 운영하였고 청소년 보호전화 운영, 청소년 종합상담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국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 40만명 달성을 위하여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였고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와 시상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3/4분기 현재 31만명을 유치함으로서 지난 해 동기 대비 50%의 증가실적을 올렸습니다. 관광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운영중에 있는 문화관광허브사이트는 11월 5일 현재 26만5,000명에게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하였고 2001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 전국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 선정하는 우수관광허브사이트 BEST5로 수상하였으며 또한 관광안내소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35명을 양성하여 청주 상당산성 등 문화유적지 7개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으로 37개 업체가 참여한 보너스 코리아 2001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한국방문의 해 홍보물로 홍보탑 등 27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서울역 2층 대합실과 전국의 주요도시 11개소에 벽면조명광고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 교류전에도 참가하여 관광판촉활동을 전개하였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활용하는 등 관광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특성에 부합한 관광개발입니다. 도내 38개 지구에 대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지난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이달 하순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은 점프장 설치 등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단양활공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은 제천시의 시비확보 지연으로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수옥정 관광지 개발사업과 온달 관광지 개발사업, 천동 관광지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체험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충주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8일 착공하였고 충북 알프스 체험시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보상협의 중에 있어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 지역전통 우수관광상품 20종을 선정하여 시제품 생산 중에 있으며 차별화 된 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영동 난계국악제, 소백산 철쭉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입니다. 주택건설·공급은 금년도 주택보급률 94.8%를 목표로 10월말까지 8,053호를 건설하였고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1,783세대를 감소시켰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470동, 마을정비사업 14개 마을, 빈집정비사업 564동을 추진중에 있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청주 신영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공사설계와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은 8개 기관이 구축 완료되었고 2개 기관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청주시 사직동에 건립하는 충북다목적체육관은 지난 9월에 설계작품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1시·군 1체육관 지원방침에 따라 국비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도에서는 국비 또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2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 개최입니다.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전은 16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3만여명이 참여하는 축전입니다. 도에서는 이 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붐을 조성하는 한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홍보효과를 거두는 등 충북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4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200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육인 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체전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후보시설로 82개소를 선정 완료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전국체전 기본계획, 시설 보강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차질이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원 특급 관광호텔 건립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건립하는 특급관광호텔은 금년 2월 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8월에 건축허가되었고 기존건축물 철거 등 제반준비를 완료한 후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저희 문화예술, 체육, 관광, 건축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되도록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2000년 보다 2001년이 26%인 6억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의 전국체전훈련 및 파견경비로 4억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중에서 충청대학에 지원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지원액이 2000년 6,000만원에서 2001년 2억으로 마찬가지로 대폭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전을 대비해서 사실상 매년 3억씩 저희들이 증액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히 선수단 규모라든지 임원들이 상당히 보강이 되고 느는 바람에 1억원이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충청대학이 6,000이었던 것이 2억으로 된 사항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국비가 2억이 지원되는 관계로 도비 부담도 거기에 따른 50% 2억을 부담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년 3억씩 증액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마치고 와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도가 매년 하위권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2004년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해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3억씩 2004년까지, 물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셔야 될 사항이지만 2004년 전국체전에서는 최소 3위권 이내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실업팀도 창단을 하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3억씩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3억을 증액지원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한 이유는 불참종목이 많기 때문에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체전에는 한 10% 증가해서 선수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부족경비 1억을 추가지원해서 총 4억을 증액 지원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증액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물론 메달 순위는 9위라고 하지마는 그렇게 1억씩이나 더 계획된 것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 해와 같은 종합순위 13위라는 실적은 우리가 홍보하듯이 우수성과를 거양했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러한 평가를 한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임원 선수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렸듯이 2004년을 대비해 가지고 전력을 투구하는 그런 뜻도 있지마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저희들이 사실상 순위별로는 13위입니다마는 단체종목에서 조금만 우수한 성적을 올렸으면 7위 내지 8, 9위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더 좀 우리가 시·군 그리고 단체에서 단체의 경기를 육성을 하고 유치를 한다면은 앞으로 내년, 후년, 2004년까지는 상당한 수준에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 질의중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총 10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총 얼마죠? 도비, 국비, 시·군비, 자체출연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잘 아시면.

국비가 2억, 도비가 2억, 나머지는 자체 재원입니다.

아닐텐데요. 청주시에서 얼마 청원군에서 얼마 이럴 텐데 이런 것이 있던데.

청주시하고 청원군, 진천군에서 출연한거요?

예, 10억 중에서 자체를 전부 출연한 것이 아닐 텐데요. 청주시에서 지원 안 해 줬어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진친군에서… 진천군에서는 행사를 일부 부담을 했고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에는 3,000 내지 5,000씩 지원한 건데 그것은 충청대학에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가 그럼 4억이고 6억500만원은 자체 출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도는 아직, 금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이벤트 행사가 국비가 2억이 지원돼서 금년도에 저희도 도비를 2억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5,000 내지 1억 아니면 특별 지원할 때는 2억까지도 지원하는 규모가 있는데 문광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예,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안됐습니다.

예, 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 청원군은 직접 충청대학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는 외부 평가교수단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2억을 지원해서 한국방문의 해에 이 행사를 치르고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크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 태권도문화축제는 할 필요가 없다든지 우리 축제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로비해서 갖고 왔다고 해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무 과장님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 축제는 문화관광부 시·도별축제 이벤트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우리 관광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외부 교수들이라든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나름대로 볼 때는 태권도문화축제는 저희들 도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속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지금 이런 사항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진천군과 충청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 앞서가면 우리가 태권도 성전을 보은하고 진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정리를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하나로, 이번에 동계체전 유치하면서 전북하고 강원하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에서도 지금 진천하고 보은이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우리 도에서 받기… 불이익이라는 것이 지사님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또 태권도성전이 계속 어떻게 내년도에 거론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태권도가 우리 국기인데 그런데 축제인데 사실 10억 갖고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요새 도자기축제도 100억이고 섬축제도 100억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말 축제를 하나 하려면 그만 두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국비 2억 온다면 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 도에 우리 도가 축제 갖고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죠? 우리 도에서 직접지원하고 갖고 있는 것이.

예.

그러면 이것을 진짜 축제로서 태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전국에서 태권도축제 하는 데가 있어요?

춘천에서.

거기는 어때요, 규모가?

거기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특화를 해서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태권도성전도 있고 충청대학에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두든지 아니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서 아주 세계적인 축제로 이것이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인데 그렇게 걸맞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검토가 됐으면 10억 갖고 해서는 안 돼요. 충주도 지금 세계무술축제 10억 갖고 자체에서 하는데 안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해 가지고 진짜 세계무술축제처럼 하든지 이 둘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운동경기부가 어려 개 있죠?

펜싱, 역기…

그런데 거기서 국장님이 제 역할을 제일 못하는 부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볼링이 현재 전국대회에서 가끔 우승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마는 역도하고 펜싱은 전국체전에서 상당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볼링을 우리가 도태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국 규모의 여러 가지 행사 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단체팀이고 그래서 3개 팀은 그냥 계속해서 육성 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기에 가서 우승하고 시·도대항에서 우승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은 지금 전국체전에서 등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효자종목을 못하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더 어떻게 선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팀을 해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무슨 했다, 우리 도민은 알리도 없고 그것을 성적을 알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과연 전국체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꾸 실업팀 저기하는 것도 전국체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국체전에다가 두고서 다른데 가서 아무리 한 것은 얘기하셔야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그렇게 전국체전에 가서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에서 지금 우승 한번 한 것 없죠?

역도하고 펜싱은…

다른 종목말고 볼링 갖고 얘기입니다.

우승은 없습니다.

없죠.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선수들도 어차피 지금 이 지역 출신 선수들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펜싱이나 역도부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펜싱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은메달 역도도 역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개 획득을 했는데 볼링은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선수들이 대부분이 5, 6년차 이상 된 선수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장기간 이렇게 되다보니까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팀웍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국체전을 마치고 와서 일부 선수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4년을 대비해서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선수를 보강해서 2004년에 대비해 가지고 신진선수로 수혈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다른 데다가 팀을 만들라고 그러고 우리 팀을 해체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체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선수한테만 있느냐 감독한테만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까지 전국체전에서 못하는 이유를 그럼 다른 시합에 안 나가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전국체전 선정이 된 볼링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그럼 서울 시·도대항 볼링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일단 가능성은 있는 팀이다 이렇게 저도 보는데 그거와 우리가 대처를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훈련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지도자한테 문제가 있느냐 선수한테 문제가 있느냐 해서 지금 아마 감독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 볼링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교체, 팀 해체보다는 1차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이에요, 감독.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독한테 한번도 그것을 책임을 물어보지 않고 다음에 전국체전 어떻게든지 입상해 가지고 이렇게 해 야된다 이런 배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 풍토가 조성이 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잘하는 선수는 격려를 하고 못하는 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감독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의사가 서로 확고하게 교감이 되고 정리가 되면 우수선수를 발굴을 해서 신인선수를 발굴을 해서 2004년을 대비해서 당장 내년도 내년이지만 2004년을 대비해서 젊은 선수들 신진선수들을 수혈을 해서 2002년부터는 팀을 쇄신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쇄신책이 지도 자를 제가 꼭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관계 그리고 주변환경 볼링연습장을 바꿔본다든지 선수를 바꿔본다든지 해서 우리 구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을 하시면 새로운 맛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청소년과장 하시다가 그 자리를 가는 순간에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꼭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과감한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민간단체에 도비보조를 해 주셨는데 도비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임의보조금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를 어떻게 해 주게 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청대학에 지원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지원액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청일보사나 중부매일사, 한빛일보사, 한·일친선역전마라톤이나 이런 시·군대항 마라톤에 지원한 그런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영리단체에만 주도록 돼 있는데 언론사라든지 이런 사항에 보조금 지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이 사항 때문에 타 도에도 직접 직원들이 가보고 문의도 해 보고 불가피하게 이런 언론사에서 하는 사항은 어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지역의, 예를 들면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활력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영리단체지만 언론사일 경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원을 해줬다는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지원한 금액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 아니고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에다가 이런 사항을 당초에다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준 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 문제보다는 도비보조금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감사 때 수시로 중앙부처로부터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이것도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의회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감사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시정은 어떻게 아직 안하고 계시네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적이 되어도 시정이 안 되는 것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언론사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지적은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냥 지적 계속 받는 거죠. 뭐, 한·두해가 아니고 지금 조영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한·두해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임의보조금으로 줄 게 아니고 아예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것도 지적으로 남겨야 할 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으로 남겨야 할 일인데 저게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비민간단체에 대한 도비보조 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좀 늘어났죠.

예.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은 충청일보같은 경우는 올해 1,300 그죠? 제1회 한일친선 역전마라톤 또 청주-충추간 역전마라톤 또 디지털영상대회 이렇게 3개 대회에 1,300을 해 줬는데 중부매일같은 경우에는 시·군간 마라톤이 11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1,200만원 이렇게 해 주고 뒤늦게 생긴 한빛일보같은 경우도 800만원 그리고 동양일보같은 경우도 500만원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신문사마다 편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는 우호적이고 또 조금 지원받는 데는 도의회나 전체적인 도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공정성의 의심이, 불평을 기사로 이런 글을 여러 가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준을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각 신문사별로 기준을 정하십시오. 기준을 정하셔야지 마라톤대회도 각 신문사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마라톤대회 기준을 맞추어주든지 디지털 영상제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임의단체보조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라톤이라고 해서 각 동양이나 한빛이나 중부매일이나 이런 신문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균일하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방향, 아니면은 대회의 특성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똑같이 해 줄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수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여러 가지 보이는데 바깥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영재 위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한번 내년도부터는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 주시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청일보사 세 군데는 500, 500, 300 해서 1,300이고 보시게 되면은 거의 균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800, 500, 1,300 이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고심이 많습니다. 사실 이의도 제기하고 그래서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바이오엑스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방송사, 신문사 또 주간지, 특정회사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데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집행내역이라든지 어떤 계속 보고를 받습니까?

그럼요. 정산서 다 받습니다.

그 내역 다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어떤 것을 2001년도 것을 모두 다…

2001년도 것만 해 주십시오. 2001년도 것 한일친선역전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회한 것.

2001년도 분만.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정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정의 중요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담회 및 수시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같은 예로 봐서는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충북권역별로 테마관광화 시킨다고 어제 보고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우리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기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충주에 자동차 경기장에서 11개의 신규 관광지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또 내년부터 9,400억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유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역별 관광계획을 중간보고회를 몇번 가졌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바쁘신 관계로 또 참석을 못하셨고 이유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상 최종 보고회 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초청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용역을 충북개발원에 줘서 용역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항을 행정기관에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에는 개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언론사에서 쓰는 것은 책임성이 없게 쓰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마는 어느 도민들이 우리 위원들보고 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지금 충청북도에 몇 개 지구나 있어요?

지금 27개 지구인데 11개 지구를 추가로 해서 38개 지구로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해서 대략적으로 하기로 하는데 민자유치된 데가 있습니까?

거의다가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바뀌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인데 거의다가 확실한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다 민자유치가 많습니다.

민자유치돼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되느냔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개소수하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민간자본이 얼마고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사항을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관광지구가 만약에 개발이 5년 내에 안되면은 해제시켜 줘야죠.

네.

해제시켜준 데 있습니까? 지금.

문화광관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재할 그런 저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건의중에 있고 또 이 사항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도 텔레비전 봤습니다마는 물론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든가 주민들이 재산상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사항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요, 지금 개발지구로 지정해 놓고 안한 곳이 몇곳이나 있으냐.

안한 곳, 숫제 착수도 안한 곳.

예.

죄송합니다. 착수도 안한 부분이 지금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거의 다 민자 그리고 어떠한 회사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안된 부분 또 숫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도내에 6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7개소인가 21개소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네요.

21개소는 지금 착공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21개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7개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정이 6개소가 돼 있고 그중에 지정이 21개소에서 그 중에서 6개소가 추진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별로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무언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6개소를 착수했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했다고 하더니.

아니죠, 27개소중에서 관광지 지정은 21개소가 지정이 됐고 6개소는 지정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개소중에서 6개소는 아직 착공이 안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소 말고는 15개소는 착공이 됐다는 말이에요?

15개소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현지를 그쪽을 주축으로 해서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다가 서면으로다가 제출한 바는 없고 중앙에서 회의있을 때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구두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구지정해 놓고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데가 많겠네요? 그럼. (…) 5년이 넘는 게 많죠?

위원장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 그 분들이 지구지정해 놓고서, 그린벨트 지역도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직무유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땅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공식적인 서면제출 한번 안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상에서 구두로다 건의했다 무슨 증거가 남습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 가면 그만이에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이것이 실명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느 과장이 어디 있을 때 무엇을 했으며 실명제가 나와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가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면 그만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들이 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이고 당장에 저기해서 추진해 가지고 문광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할께요.

보충질의 하세요.

국장님 충주에 제가 사는 지역에 칠금국민관광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담당자 아시나요?

’89년도 11월 25일날 됐네요.

’89년이죠. 이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저것이 뭔가 하면 시에서 지금 이런 것이 피해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민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나도 그 근처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땅이 거기 조금 들어갔어요. 그것을 안 내놓는 것을 나중에 회유하고 설득해 가지고 강제 수용하다시피 해 가지고 대명콘도라는 데서 샀습니다. 사준거죠, 시에서. 그것이 시장명의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땅을 다 뺏긴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명에서 개발도 안 합니다.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주인 보고 사 가지고 갈 사람은 사 가지고 가라든지 풀어주고서 이래야 되는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강제로 설득을 하고 술도 사주고 하여튼 할적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땅인데 지금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남의 땅 그러니까 대명에서 사준 땅을 돈을 받고 시에서… 시장명의로 돼있어요, 땅 자체가.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 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재산권을 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얼핏 생각에 이거 어떻게 지주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도로 사고싶어도 이것을 관광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을 사봤자 소용이 없지 자기들이 개발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을 해제하고 원주인에게… 수자원공사는 수몰지구 아닌 데는 원주인한테 사라고 그래 가지고서 한 예가 있어요. 수몰이 안 되는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별히 지적을 하니까 아주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것을 본인이 대명에서도 그렇고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풀어주는 방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법이 잘못 된 거죠. 뭐가 잘못돼도. 이것을 꼭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개선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해지장치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문광부에서 지금 아마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저희들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공문을 띄워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통국악전승보전과 관련해서 충주 우륵국악단과 영동난계국악단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관광프로그램 사업화에 대한 계획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우륵국악단과 난계국악단의 문화관광프로그램사업화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먼저 앞부분 질의한데에 대해서 우륵국악단이나 영동난계국악단 홍보는 지금 해당 시·군에서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조그만 돈 400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 도에서 우륵국악단이나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홍보한 적은 없고 또 그렇게까지 할 여력도 없고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국악공연을 통한 우리 고장의 국악단 대내외적으로 홍보했다고 써놨습니다. 추진성과가.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은…

별로 없죠?

그것은 영동하고 그 다음에 우륵단 충주 거기에서 홍보한 것이 나온 것을 보고드린 거고 그리고 영동국악단은 전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좀 특이해서요. 궁중제례악이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동은 중앙에서도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가끔 불러서 시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한다면 이것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두 번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프로그램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원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게 되면 지금 도비가 400만원씩 지원되죠?

예.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적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관광상품 개발하는 1개 업체에 대해서도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추진성과가 고장의 국악단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고까지 하시면서 400만원 지원된다는 것은 지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더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성과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 문화예술과에서 국악단이나 예술단이나 각종 예술단체를 똑같은 권형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원해 준 예가 거의 없고 단 지금 우륵하고 난계국악단은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400 지원해 주는 것도 국비입니다. 국비가 와서 지원해 주는 거고 단 지금…

도비아닙니까? 4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도비입니다. 전통국악 전승보존에서 도비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몇 년 됐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0정도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전통국악 전승보존이라는 취지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륵이나 난계국악단이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원도 좀더 늘리셔서 이것이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에 그런 관광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할 그런 계획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국악단 2개 400씩 도비 지원하는 것은 전승보존 차원으로 해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그 해당 시·군에서 그 단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에 도에서 그런 것 좀 보조좀 해 줘서 경감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건의사항인데 우리 청주의 시립단이다 충주의 예술단이다 영동의 국악단이다 이런 단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보통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타 시·도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실제 운영하는데 지원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느끼면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개 국악단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고장으로서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있는데 비해서는 지원된 금액이 도비가 한 국악단당 40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감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좀 증액될 구체적인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도청정원예술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청정원예술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맞습니다.

2000년도에는 당초에 5회 정도 했죠?

맞습니다.

2001년도에 대폭 한 200% 15회가 열렸는데요, 보니까.

예, 16회 계획입니다.

16회 계획입니까? 2001년도가.

예.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됐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2001년도에는 750만원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50만원씩이요?

예.

그래서 정원예술제가 그럼 관객들이 우리 도청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 도심지역에 사는 셀러리맨들이라든지 주위에 우리 도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는 겁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위원님께서 정원예술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된 동기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장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보면 서울같은 데 보면 큰 음식점이나 큰 관공서 옆에서 점심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원들의 화합도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끔 눈요기도 되고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도에서도 정원을 가꾸면서 이 정도라면 예술활동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다 단 관객은 우선 도청하고 경찰청에 있는 직원들이 점심식사 후에 잠깐 짬을 내서 들어 주면 예술인도 좋고 또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정서에도 좋고 이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도비 800을 지원을 받아서 공연예술하는 사람들 식사비 정도 한회당 50만원입니다. 식사비 정도 해서 해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듣고 학생들도 가끔 오고 또 심지어는 고정관객이 있어요. 여기에 의사랄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점심시간 되면 이런 음악이 나오더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많은 관중은 안 오지만 16회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도 16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꽉 찹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같이 있으면 흐뭇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는 비가 온다든지 날이 좋지않고 시간이 촉박하고 그럴 때는 관중이 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명년에도 800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년에도 금년과 같이 16회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말이죠. 뭐냐하면 예산이 지원이 2000년도에는 안 되고 2001년도에는 왜 지원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관객들이 200에서 3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에는 비가 오고 그러면 200명도 안 되는 경우인데 지금 보면 다 200명에서 300명이에요. 저희들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참석 관객수가, 그리고 뭐냐 하면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4, 5월달에는 1회 공연이 있고 8월달에 집중 4회 공연이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9월달에 3회 공연이 몰려있고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공연단들이 사전에 내년도면은 미리 접수를 받고 있는 건지, 접수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8월달에 더운데 말이죠. 또 더운 시점에 시원한 그늘에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마는 또 업무상 도청이나 경찰청이나 바쁜 시점이 또 있단 말이죠. 월별로. 또 바쁜 시점에 동원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여기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나와라, 와서 구경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부작용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다. 명년도 계획도 1월쯤에서는 확정을 집니다. 금년 계획도 1월에 확정을 지어서 월별로…

2001년도 것도 그러면 계획 세운 거예요?

계획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단, 시기적으로 이렇게 몰린 이유가 가뭄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가물어서 저희들이 공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물을 푸고 이러는데 공연할 수가 없었고, 우기 이런 것을 피하고 보니까 4월달, 5월달에 계획했던 것이 8월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몰리는 그게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번기나 바쁜 것을 예상해서 좀 피하겠습니다. 계획은 세웠지마는 일기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달이 몰리고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은 이 행사의 의도나 거기에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상 셀러리맨이라든지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이러한 좋은 음악과 무용이나 연극 모든 시나 이런 문학적인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횟수에 연연하다 보면은 행사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간에 좀 우리 문화관광국 부분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횟수에 연연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 하면은 지금 16회라는 것을 못을 박아 두고 하다 보면은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번기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수해라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횟수에 연연하고 보면은 8월달에 이렇게 4회씩 하면은 어떨 때는 1주일 간격으로 갖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횟수에 못을 박아놓지 말고 돈이 남으면은 이월을 시키더라도 여기에다가 50만원씩이라는 것을 지원해 줄 때에는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고 여기오신 분들의 그런 공연을 한 데에 대한 대가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라리 다소 인원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연단이 100명이 올 수도 있고 50명이 오는 데 있고 10명이 오는 데 있고 시낭송 같은 것은 열분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인원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조금 차등화 될수 있게끔 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일률적으로 다 50만원이다 이런 부분도 좀 내가 볼 때는 넌센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지금 당초계획에 16회로 해서 50만원으로 딱 자르는 게 예산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의 질을 좀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2002년도는 올해까지는 전년도에서 2000년도나 2001년도 과정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시되 단, 너무 횟수에 연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질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각 부분에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시간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제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문제는 어려움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술단체들이 많습니다. 서로 한번씩 공연을 할려고 해요. 그래서 16회로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은 날씨에 의해서 그 분들이 못하면은 다음 달에도 꼭 하기를 원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약속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6회로 꼭 고집하셔야겠다 이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아닙니다.

좋으면은 20회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날씨변화라든지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치못할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너무 못을 박아놓아버리면은 여기에 맞출려다 보면은 무리하게 된단 말이죠. 당사자가 공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집행기관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와서 보는 사람은 즐겁지마는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시간만 되면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 공연이 제대로 될까 걱정,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타이트하게 끌고 가지말고 부드러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어차피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예술공연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너무 무리한 계획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확실하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줄여서라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관광객 방문현황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충주가 올해 3/4분기에 보면 7만1,261명, 옥천이 7만4,563명, 단양이 12만7,247명 우리 시·군을 죽 봤을 때 3개 시·군이 가장 많이 외국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옥천같은 경우가 7만4,563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왔다는데 옥천에는 어느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외국관광객들이 옥천을 방문한 이유.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에는 장계관광지하고 금강유원지가 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장계.

장계관광지하고 금강유원지하고 여름철에 금강유원지가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계절로 치면 여름철에 방문하신 분들입니까?

예, 여름철이 가장 많고요. 주로 금강유원지가 가장 많습니다.

주로 여행사를 통해서 옵니까?

저희가 관광객 통계를 낼 때요, 속리산이나 고수동굴이나 이런 데는 그 입장객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일반 기타지역은 43개소의 일반명승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 하나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동굴을 본 사람이 도담삼봉을 가서 들리면 이중으로 잡히고 그것은 저희 통계 저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관광객 통계입니다. 단양을 한번 방문하면 고수동굴 들리고 그 다음에 천동동굴 들리고 도담삼봉 들리고 하면 한꺼번에 세 군데 각각 1명씩 잡습니다.

그럼 전체 관광객이 우리 지금 2001년 9월까지 31만1,000명 정도를 집계를 보고있는데요. 그러면 도담삼봉을 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옥천을 들린 사람이든지 2명으로 기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이 되는 거죠.

2명이 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속리산을 들렸다가 단양을 가면 단양에서도 한번 잡히고 속리산에서도 한번 잡히고 그렇습니다.

실제 관광객 수는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외국관광객을 통계를 내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김포공항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 통계만 가지고 하면 이 통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이 들어오면 서울도 들리고 제주도도 들리고 부산도 들리고 이래서 충북도 들리면 각각 전부 다 잡힙니다.

다 잡히는 거죠? 그럼 약간 허구성이 있네요. 그렇죠?

조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예술과장님입니까? 축제관련 된 것.

예.

연초에 우리 시·군 문화축제를 차등 지원한다 하는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축제가 너무 소모성이라든지 축제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남발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서 시·군 문화축제를 차등 지원해서 잘된 데는 우수한 축제에게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확대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는데요.

없었습니까? 그 상품성이나 관광객의 유치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얘기 한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부매일 박상중기자는 도관계자 누구한테 듣고 이런 기사내용을 썼습니까? 이것이 중부매일 1월 26일자네요. 그런 얘기 한적 없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 3일자로 왔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지상목표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공정성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지역주민이나 해당 자치단체나 여러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문광부에 출장가서 평가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별로 없고요,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문화사업단 기획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 도의 축제가 9개 축제를 평가한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같은 달에 같은 기간에 열립니다. 거의가. 그리고 같은 축제가 1주일씩 5일씩 열리는데 평가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하면은 같은 기간에 더블이 되니까 평가단도 여럿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확실한 평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각 시·도에서 하는 것하고 또 교수님들 자문을 받고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하고있는 평가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마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평가를 해 달라고 했고 또 우리 예술을 담당하는 계 직원들이 둘씩 나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믿어줄지 그게 의심입니다. 아무튼 평가는 앞으로 해야 되고 평가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돼 나가야 됩니다. 하지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평가지침사항이 말이죠, 문광부에서 평가지침사항이 있죠?

문광부 축제에 어느 부분은 평가는 이렇게 한다 평가지침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따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는 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행사진행 전반,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음식점 관련된 것, 관광객의 어떤 수용태세라든지 숙박관계라든지 관광하고 연결돼서 전부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데 관광사이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한 예술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거구요. 관광축제 평가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문광부에서 지원되는 사업 충주 무술축제, 영동의 난계국악축제 이런 것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말씀하신 사항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개는 문광부의 지정 축제로 돼 있고 그죠? 나머지 9개 정도의 우리 지역 관내의 축제에 관련돼서는 자체로 조사하고 이렇게 해 본 경험이 없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그런 음성군하고 제천군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가 왔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아직 오지를 않고요. 그게 오면은 한번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판단해 볼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며칠자로 오셨다고 했죠?

2월 3일자입니다.

그러면은 고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은데.

그때는 고과장이 교육을 갈려고 해서 공석으로 갭이 있었을 겁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시·군 문화축제를 차등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한다 그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년여 지나왔는데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러한 행정의 연계관계가 공신력 있는 우리 행정관계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광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행해지는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적인 것이 그때의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같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때의 얘기가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나간 이 시점에 와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관련된 우리 도내의 축제에 관련돼서 어떤 기준을 아직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예술계 직원하고 계장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분들이 순응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만족할 만한 평가를 못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약식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평가서식을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심흥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문화예술축제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자체 평가는 한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이나 도민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을 용역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줘갖고 해 봤자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일례를 들겠어요. 내가 지역에 사니까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면은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배재대학에다 아마 용역을 줬던 것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대학은… 관광과장님하고 관계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 하면은 소문이 나니까 외지에다 줬다 이거예요. 저쪽 배재대학이 대전인가 어디에 있죠. 건국대학에서도 할 수 있고 충주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 줬다 2년 연거퍼서, 잘못하는 일이다 이거죠. 충주에서 못하면 청주에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줬다 그 얘기하고 경제적 특수가 75억 정도 발생됐다 그렇게 돼 있죠?

배재대학에다 준 것은 문광부 축제심사위원입니다. 배재대학의 교수가. 그래 가지고서 난계예술제도 배제대학교수가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그 교수가 와서 평가를 하고 충주무술축제도 배재대학에…

그럼 지정대학이에요? 거기가 문광부의 지정대학이에요?

지정대학이라기 보다는 배재대학의 교수가 심사위원입니다. 문광부에 축제가 올라가면은 저희가 각 시·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지정축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충주무술축제라든지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문광부 지정축제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 축제가 더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은 무슨 축제가 더 타당성이 있다 이것을 평가하는데 좀 유리하다고 할까요? 타도하고 저기할 때. 그래서 배재대학교에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심사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민이 믿지를 않아요. 75억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얘기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하면은 용역을 발주하면은 의뢰업체의 구미에 맞게 준다 이거죠. 구미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게 70억이면은 70억에 맞추어 주는 거고 내가 50억이 필요하면은 50억에 맞추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도 계신데 내년도에 여기 충북 일원에서 한마당 축전이 열리는데 우리가 흔히 어떤 경제적 특수가 있다 가스 이렇게 해 갖고 그것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거, 숙박업소, 가스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발생하는 것을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내가 또 그것을 책임을 맞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거냐 하는 건데 누가 도민이 그것을 믿어야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용역의 결과는 전혀 믿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75억원 그렇지마는 한 10억 투자해 갖고 한 30억은 경제적 특수가 있었을 것 아니냐 충주시민들한테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막연한 얘기는 할 수 있지마는 그 75억은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나 지역의 축제에 있어서도 이것은돈을 들여갖고서 용역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백번 해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저도 지금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용역해서 대학에서 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 믿어라 그런데 믿어라 하면은 뭐합니까? 전혀 믿지 않는 것을. 그것을 일반 시민이나 일반 도민들은 도에서 했으니까 도지사 구미에 맞게 다 해다 준다 이거예요. 돈 받아갖고 하고. 충주 무술축제같으면 시장 구미에 맞게 갖다 주게 돼 있다 이게 사회 구조상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계장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일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결위에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 해놔 가지고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바람에 추경에 부득불 다시 요청을 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불행중다행이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올해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년도동기 대비해서 한 52%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늘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100% 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억5,000을 예상해 놨는데 그때 가서 추경에 요구한다 그러면 예산상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라도 특별조례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아주 제도화 해 놓으면 이것이 계속성을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런 거 안 줘도 충북에 관광객이 몰려온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해도 되지만 그래서 조례제정할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속단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제공관계를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해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중단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효과분석한 결과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해서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조례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서울, 부산 이렇게 대도시중심의 여행사들이 속된 표현으로 군침을 흘리고 인센티브에 매력을 가지고 충북관광을 거쳐가는 관광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과정을 보니까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여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이죠. 앞으로 여론에 크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게 도내에도 여행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인바운드관광을 위해서 해외에 지점까지 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여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한 여행사들한테 특별히 좀더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중의 인센티브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내의 여행사들에게 타 시·도하고 차별화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일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내의 여행사에게 많이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하고 더군다나 거의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도내 업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구노력도 물론 필요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도내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더 용기백배 해서 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연관돼서 관광협회라고 얘기했죠?

예.

관광협회가 뭐 합니까?

관광협회도 역시 지금 현재…

크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협회는 어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사무국장 직원 등등 해서 4, 5명 정도 열악한 그런 인원을 가지고 사실상 협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열악합니다. 사무실도 국비들여서 관광안내소 2층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거기도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관광협회와 유기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홍보물 배포라든지 또 외국을 갈 때 주로 중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도 관광과장이 관광협회 사무국장과 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관광협회와 같이 유기적인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외국 가서 중국 가서도 활동을 하고 또 도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체육대회라든지 도자기엑스포라든지 무슨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부스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꼭 관광협회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광계에 직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같이 활동도 하고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 관광협회 지원금이 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관광협회도 상당한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도내에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향토음식을 만드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여행사라든지 관광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잘 돼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돼야 되겠고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관광바운더리가 있는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행사는 여행사 따로, 숙박업소는 숙박업소 따로, 호텔은 호텔 따로 관광협회가 주도적으로 충북 관광을 이끌어 가는 메카로 볼 수 있는데 거기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야 소프트웨어 단계이고 그런데 관광협회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네다섯명이서 인건비 따먹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유명무실할 바에는 이것을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중심 축이 제대로 굴러가야지 나머지 연계를 해서 같이 행정적인데만 너무 이렇게 우리 관계관들만 할 게 아니라 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 주도의 관광에서 민도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민이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협회도 일종의 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광협회의 역할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냥 도비지원 몇푼 해 주고 사무실이나 운영하고 행사나 가서 부스나 설치하고 이럴려고 관광협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여행사에 대한 대표자 몇명 인적구성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아직은 미숙하니까 우리 관에서 지도해 주고 또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광협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관에서 이끌기 전에 관광협회에서 나름대로 민 주도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적하신 대로 숙박, 음식 따로 지금도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연초에 확대관광진흥대회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그런 사항을 조정도 하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관 주도보다 민 주도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말이에요. 인적 구성에 바꾸어 버리세요. 좀 마인드를 갖고 관광에 대한 애착이 있는, 과거에 그쪽 계통에 종사했던 사람을 갖다 앉히지 말고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충북 관광의 어떤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일부 종사자들 유능한 사람들 많더라구요. 도내에도 숙박하는 사람들 뭐 여행사 의욕적인 것은 있는데 언로가 차단이 돼 버리니까 그냥 그 중심으로 간다 말이죠. 좀더 넓혀가지고 일부 임원들만 모여서 회의하지 말고 때로는 하여튼 숙박업소들 다 모였을 때 우리 국장님이 가셔서 그런 상의도 한번 해 주시고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관광이라는 것은 보기 좋은 거라고 해서 보러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이 충북을 찾을 수 있는 인적교류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시설만 꾸며놓고 잘한다고 해서 세계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가보면은 볼 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신택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흑룡강성을 이번에 가보니까 또 호주도 가보고 그랬지마는 잘 사는 나라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지마는 흑룡강성은 우리보다 한 20년 뒤떨어져있다고. 그런데 도심을 말이죠, 우리하고 별 다를바 없어요. 우리 청주시보다도 더 번화합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그 가로수 밑에서 조명을 쏴가지고 향나무가 밤에는 컴컴한 게 환하게 녹색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로서 흑룡강성을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 나라는 흑룡강성 하나의 하얼빈이라는 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웬만한 시보다 불과 5년 있으면은 더 커지고 더 아름다운 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왔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관광도 우리 중국관광객들 끌어들일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을 찾아가는 관광객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뒤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에 빠져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 도민이 마음을 열고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절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문화관광국장을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계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문화관광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광관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