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과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23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1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충북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연초계획 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우리지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IT산업의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미국테러사건 아프칸 보복전쟁 등 세계정세의 악화로 인하여 금년 한해는 참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연초부터 지역경기 조기부양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서민경제 생활의 안정과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경제와 국가경제의 영향으로 동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21세기의 핵심기술산업의 육성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외자유치확대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각별히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9월 조직개편시에 기업지원과와 자원관리과를 통합하고 첨단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전담할 임시조직으로 국제협력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정·현원은 종전과 같은 8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417억9,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850억3,800만원의 3.9%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69억6,100만원입니다.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액 내부거래로서 180억원과 벤처빌딩 건립비 34억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6억원 등 대규모 사업비가 12월중 집행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율은 낮은 편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17조4,754억원으로서 전국비중은 3.7%이며 16개 시·도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1,189만3,000원으로 전국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경제지표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생산이 반도체 영상음향 통신장비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비에 비해서 14.7%감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수출입도 수출주력시장 부진과 IT제품 수출편중에 따른 감소로 전년동월비 대비해서 37.9%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실업은 사무직 취업증가 장기 구직자 구직포기로 인해서 감소세에 있으며 어음부도의 경우도 대형어음 부도가 없어서 전월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력업종인 반도체 등의 생산 수출위축이 침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국테러와 아프칸 전쟁으로 인한 침체가속화 및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향후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주요성과로는 오창산업단지의 기업유치 68개 업체 1인당 GRDP 전국 3위 물가관리 7연속 우수도 전국품질경진대회 3위 입상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했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산업육성과 도지사 유럽순방 등을 통한 국제통상기반의 강화 또 기업하기 좋은 산업활동 기반 조성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반도체를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기존산업을 첨단화하고 고부가치화 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 경제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첫째 지역경제 역량결집과 체계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역량결집과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순회 경제포럼을 개최해서 그동안 9개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발표가 있었고 현장방문과 테마형 목요경제회의를 11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북 경기종합지수 선행지수 추가개발을 완료해서 시험운영 중에 있고 경제동향과 지표를 e-mail로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가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중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운영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시책으로는 그동안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10월말 현재 2.6%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3.6%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업소 인센티브부여와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물가동향을 감지하고 또 분석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1,761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통해서 196건을 적발해서 13건을 고발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265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고발이 7개 업소, 과태료가 30, 시정이 228로 그 결과 7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동향감시 등 물가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유통기반확충 및 활성화 지원시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개소에 1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고 이달 말쯤 개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2개 시장에 대해서 3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재래시장 유통환경 및 현대화 촉진 21개소,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지원 11개 점포, 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청주, 충주상공회의소에 개소해서 기업의 전자상거래기반을 구축했고 CAPECS 운영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유통환경개선과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의 인터넷기반 물류전산화사업 추진 등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실직자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 시책으로는 금년도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127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42만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서 680명의 취업을 알선해 준바 있으며 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서 214명이 수료했습니다. 전국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한바가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금년에는 처음으로 6개 지역으로 분산 개최해서 373개 업체가 참여해서 656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하고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노사문화창출과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적 노사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사화합결의대회를 지원했고 노동단체의 시책지원 또 근로자 산업연수 및 모범근로자 표창, 음성근로자복지관이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20여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통해서 84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취업이 188명이 취업됐고 190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는 4명이 참가해서 전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핵심기술산업의 중점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IT·BT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 그동안 벤처임대공단 조성을 해서 가동이 2개 업체, 건축중이 3개 업체, 연내 착공예정 업체가 2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은 기본설계가 납품돼서 현재 발주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 하이웨이 벤처벨트 개발을 위해서 과기부의 정책연구과제로 확정이 돼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68개 업체에 42만8,000평 정도을 분양했습니다. 현재 공장이 가동중인 것이 12개 업체 짓고 있는 것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물관광산업육성도 연구용역이 완료돼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또 오창벤처프라자의 착공 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시책으로는 신소재산업육성 기본구상을 대략적인 구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신소재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포장센터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방곡 도예교육원 준공 및 방곡장작가마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를 통해서 제27회 도대회 30여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소재산업육성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또 방곡도예촌 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시책으로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사업시행 조건완화 및 조기건설을 그동안 수차 건의했고 도세, 군세 감면조례는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추가지원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지방세감면만을 가지고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민간제안사업으로 재조정해서 추진한 것을 건설부에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3월달에 있었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요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완사항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륙화물기지 기본계획의 재검토와 계획변경고시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유통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기에 보완돼서 실시계획이 내년상반기에 승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효율적 조성과 관리입니다. 문백 전기·전자전문단지 신규조성사업는 단지지정 고시가 지난 1월달에 있었고 4월 9일날 전문단지지정 승인을 거쳐서 지난 10월 30일날 공사에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지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총람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백 전기·전자전문단지 입주업체 모집을 마무리 짓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휴·폐업업체라든지 단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실리위주의 전략적 국제통상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수출총력지원기반 확충을 위해서 국제 통상실무협의회를 그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최를 했고 수출기업화사업 16개 업체 또 사이버트레이드센터운영 220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충북통상아카데미 2001 운영, 외국어 통·번역센터 운영, 아웃소싱에 대한 무역업무 지원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 시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 수출거래선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계약 및 상담이 1,122만불의 계약과 상담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구주시장개척단 파견 1회, 해외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1회, 전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20개사,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지원으로서 농특산품 영동 배와 제천 사과 등이 18만불, 비데 125만불 수출계약의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해외자문관이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해서 지원한 것은 15건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홍보책자 발간과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도 기업부문 외자유치는 39건에 5억2,800만불로써 전년대비 약 3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동부전자(주) 음성공장의 2억4,000만불 또 한·포르투칼 합작 항공단지 제천지역이 되겠습니다만 320만불 유치 등 금년도에 5억2,800만불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이태리프로젝트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한·독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MOU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1억5,000만불에서 2억불의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투자기업 유치활동의 전개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유도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다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중국과는 흑룡강성과의 교류 9차례 내몽고 2회, 산동성 1회 또 광서 장족자치구와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지난 6월달에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야마나시현과 4차례에 걸친 교류가 있었고 미주지역은 멕시코 꼴리마주 2회, 아이다호주 1회 구주는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기술연수생 영동에서 2명이 파견된바가 있습니다. 국제자문관 주요활동은 122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교류지역과의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동남아 지역 등과의 새로운 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교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산업활동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기업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지구가 청주산업단지가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현재 공동정보화활용센터를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홈페이지 구축지원 38개 업체, 도 홈페이지에 제조업체 총람을 연결해서 기업을 홍보하고 있고 공장설립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등록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지구의 포털싸이트를 구축하고 기업홈페이지 제작 지원팀 운영과 여유 서버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제조업체 총람을 발간해서 배포했고 산업기술을 2,962건 기술정보를 제공했으며 지역 고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또 대전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중고기계설비 알선센터의 운영, 벤처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가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2월 16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협동화 사업, 또 신용보증, 벤처창업 등 13개 기관을 입주시키고 여성창업교육센터라든지 여성창업인지원 등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실적은 1,625개 업체에 41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책설명회를 개최했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약 308건을 지원해서 2억6,5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전시판매장, 종합상담실 또 사이버거래, 정보서비스 등 종합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신용보증재단의 정보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집약적 첨단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을 지난 5월에 19개 업체에 42억원을 지원했고 벤처마트를 개최해서 4개 업체가 11개 창투사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벤처클럽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를 확대해서 현재 77개 업체가 벤처클럽에 참여가 돼 있습니다. 인류 벤처기업을 지정해서 그동안 분기별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을 2차분을 12월중으로 지원하고 벤처지구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벤처닥터제 운영 등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또 벤처클럽 회원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기술 혁신기반 확충입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은 11개 대학의 157업체 180건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는 2개 대학 9개 과제 을 연구를 하고 있고 창업보육을 6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 또 지역협력 연구사업 사이버 기술 거래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독일마이스터 기술지도 등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확보와 실용화를 지원하고 독일마이스터 초청기술지도사업을 효과를 분석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으며 사이버기술 거래방에 대한 시험운영을 12월까지 한 다음에 내년 2월쯤 본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 및 품질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업체 행·재정 지원은 금년도에 추가로 기업부설연구소가 32개 업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충북과학기술발명품 전시회가 있었고 IOC9000 인증 취득업체에 대한 지원업체를 선정해서 7개 업체에다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고 있고 으뜸기업교류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지원해 나가고 2001년 으뜸기업지정을 5개 업체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과 안전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 및 폐갱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광해방지 사업승인 및 업체별 공사를 10개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보은 군에 지원됩니다마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폐갱도 활용사업도 폐갱도 수자원을 이용해서 한해대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단양광공업 자료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해방지 사업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완벽하게 준공토록 조치를 하고 탄광지역 주변개발 사업도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공급 시설확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천, 진천, 음성지역 도시가스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를 공고를 했고 국민기초 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LPG 체적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LP가스연료 사용제한 차량을 지도단속을 했으며 가스 시설안전점검을 1,517개소에 실시를 해서 150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가스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홍보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 진천, 음성 도시가스사업을 서류를 제출 받아서 허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LPG사용차량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추진 등을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전기시설 승강시 등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기수용가 26만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승강기검사 및 특별안전점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한 무료점검 및 개보수 또 내년도 농어촌 전화사업대상 지역실태조사 및 선정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시설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에 추진할 농어촌전화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으로는 하수처리장의 소수력발전사업비 국고지원이 3억원 지원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ESCO사업 추진대상 정밀진단 실시 또 자발적 협약사업을 추진해서 7개 업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에너지 절약민간협력사업지원 대체에너지개발 풍력발전사업 추진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사업 추진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ESCO사업을 추진하고 풍력발전사업은 측정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시설원예농가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공산품의 고품질화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단속은 네차례 실시를 해서 32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특별지도 단속으로 4,566기물 중 10기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금지를 홍보했고 석유류 품질검사 민간단체 합동으로 석유유통질서대책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중 유통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검사 계량기특별단속 또 동절기에 이동탱크 연료유미터 단속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 및 유사석유제품 합동단속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저지 대책 추진은 그동안 금년도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완화에 대해서 관계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여러 차례 항의방문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제정 추진은 법령안 초안 작성 및 의원입법을 발의한 것으로 해서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저지 또 수도권 성장 관리법 제정저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논리개발 추진 등 그동안 추진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제정 저지는 뭐 일단 무산이 됐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장 총량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리하도록 제정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도를 강화한다든지 총량제 설정방식을 개선한다든지 또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고 또 인근에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후속조치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기간에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좀 별도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지금 업무보고 하신 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경비가 32억6,900만원 맞죠, 사업비가 385억2,600만원 그렇죠?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이 융자금조차 포함이 된 거죠? 이 안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내부거래 1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이죠, 그게 180억원이?

예.

그렇다면 우리 도에 금년도 예산이 1조1,555억 작년도에 맞죠?

1조850억.

당초예산이 그 내에 이게 지금 385억2,6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테이지 따지는 게 우리 당초 총체적인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는 3.9%정도 됩니다.

3.9%정도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융자금도 당초예산 또 아니면은 사업예산이 어떠한 보조금만이 아니고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차피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는 사업비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받아서 예산에서 명기를 해 가지고 다시 출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서.

예, 그래서 다시 출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출연하는 형태가 되니까 융자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이 그렇게 되면은 자꾸 부풀어진다 이 얘기예요. 융자금까지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융자해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도에 또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 들어온 만큼 또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면 글쎄 예산이 굉장히 부풀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부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지 예산을 실지 쓸 수 있는 것은 그와 반대인데 몇% 몇%한 당초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부풀어지는 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본질의 이 업무보고 이외의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우리가 기업체에 2차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차보전자금 2% 지원해 주고 있지요?

3%.

3%지원해 주고 있어요? 2%로 알고 있는데요.

9.5%로 저희가 받아서 3%지원해서 6.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5%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럼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우리가 2차보전자금을 어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2차보전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제일은행하고 농협 그 두 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제일은행하고 농협이요?

이게 일반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조흥은행, 기업은행 그 다음에 제일은행 이렇게 4개 은행이 되겠습니다.

4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면은 우리가 2차보전자금을 3%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행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죠. 기업이 그만큼 금리를 낮게 하니까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니 우리 도비 나가는 것이 기업에다 2차보전자금 3%를 줍니까 아니면 은행에다 줍니까?

기업이 9.25%로 받아가야 될 돈을 3%를 기업에 우리가 이자로 내도록 해주니까 결국은 6.25%로 받아가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이자를 2차보전자금 3%를 지급을 은행에다 우리가 도에서 해주느냐 아니면 본인한테 그걸 해 주느냐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은행에다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금이 또 창업자금이 각 은행마다 이자가 전부다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3%를 2차보전자금을 줄 적에는 기업에 조그만큼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라고 좀 도와주는 형식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이자가 싼 은행을 골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국민은행도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고 한데 사업자금에 사방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뺀 거에 의하면 뭐 10%가 넘는 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7%대에 있는 은행도 있고 한데 3%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8%대에다가 3%를 준다고 하면은 5%밖에 안 무는 형식이 되고 9.25%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9.25%되는 은행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이게 정책자금이라고는 하지만 6.25%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기업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할 수는 없으되 기업에서는 무슨 불만을 지금하고 있느냐 하면은 6.25%는 도에 가서 그렇게 사정 안하고 여기 신청 안해도 일반은행에서 7%대나 6%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뭐 도에 가서 얘기를 하느냐 이자가 비싸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2차보전자금을 해 준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아니면 우리 국장님으로서 나가서 우리가 너희 3% 그거 봐주는 거다 이자를 보상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선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대체로 은행도 발표되는 것은 금리를 많이 인하했다 그래서 늘 최고의 최우량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협이 6.5%입니다. 그래 이것은 굳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담보여력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아주 좋아서 은행에서 최우량 기업으로 치는 기업은 6.5%를 받습니다. 그 외에 대체로 일반 통상적인 기업에 대해서 대출하는 것은 8.25이상 12%까지도 갑니다. 12%까지도 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하는 대상이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금융기관에 가서 얼마든지 협상해서 더 낮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다소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은 어차피 은행에 가서 그 금리를 받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한 3%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기 저희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우량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량기업에 대한 사람들은 6%이하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이 조금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기업는 8.25%까지도 받는다는 이런…

예, 12%까지도 있습니다.

9.25%까지도 받고 12%까지도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도에 신청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고 채점기준이 있지만 그렇게 불량한 기업이 아니에요. 불량한 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3% 혜택을 준다면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절충을 해서 3%를 줘서 6.25%가 되는 것이 5.25% 된다면 액수가 늘어난다면 3억이나 5억 융자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자 1, 2% 내려가는 게 굉장히 큰 액수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4개 은행 꼭 9.25에다가 맞춰서 3%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기업체간에, 좀 낮은데 또 신용이 확실한데 이런 기업을 골라 가지고 낮은 데다가 우리가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 충청북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충청북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에다 융자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은행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기업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런 요지의 지적이신데 저도 평상시에 농협을 비롯해서 4개 은행 9.25%가 높다 최근에 자꾸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서로 약정할 때 이것을 수시로 변동해서 할 수 있도록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는 8.5%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11%대 이렇게 해서 죽 나가는데 조흥은행에서 벤처기업 지원대출은 7.5%짜리도 있어요. 7.5%에서 3%를 빼면은 이것은 4.5%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도에서 대출 해주는 제일 유리한 조건이 지금 3%짜리인데 3%대로 이렇게 싼 데 가서 절충을 잘 한다면 좀 우리 기업 하는데 충청북도 와서 기업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은행관계 이런 것도 중간에서 행정기관에서 절충을 해준다면 기업하기 좋고 융자받기 좋고 이런 뭐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지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하고 서로 금리가 협상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기업에 3%를 지원해 주면 오히려 그것도 큰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가능한지 하는 것은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자료로 해서 우리 기업체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인가에 충주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가 있지요?

예.

진척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충주 근로자복지회관 저희가 이거 도에서 어차피 도비를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세울 때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더군다나 질타도 많이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언론보도나 다른 데 보면 충주근로자복지회관이 잘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여러 가지 1년 내내 매스컴에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진척사항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예, 경제과장입니다. 충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총 25억5,600만원 가지고 국비가 11억5,300만원 그리고 도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충주시 충의동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건축설계는 완료가 됐고 다만 문제가 그 건립부지 내에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감정평가해서 충주시에서 사 가야 되는데 그 매입하기 위한 감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비가 금년도에 예산 얼마 썼습니까? 2억원요?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요. 작년 2000년도 예산에 지금 2억5,000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2000년도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비지원 2000년 2회 추경에 확보했던 금액입니다.

2000년도에 충주 근로자복지회관이 2억5,000이에요?

예, 2000년 2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사업계획을 부지 내에 있는 건평이라든지 이게 설계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승인이 되면 금년 11월중에 그 신청사항이 전부 완료가 된다면 공사입찰 공고하고 공사착공을 금년 11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요?

예.

금년 11월중에 할 것을 2000년도 추경에 2억5000을 확보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세요. 끝까지 충주 근로자복지회관은 잘 챙겨보시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느냐 우리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지어 주면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음성 근로자복지회관도 예산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국비가 느닷없이 내려와 가지고 애를 먹은 건데 면 단위에다 몇 십억씩 들여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참 부당하다고 생각해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당시 답변한 것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음성 근로자복지회관도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음성 근로자복지회관도 현재 예산확보가 다 된 상황에서 건축설계 용역발주를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가 한 2개월 정도면 나온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들이고 해서 또 도비를 들이고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군요. 다음은 우리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게 계획대로 지금 잘 돼 간다고요. 함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아주 굉장히 칭찬 들을만 하도록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지사님께서도 많이 가시고, 그런데 이 해외세일즈 활동을 하고 해외계약을 하고 나가서 한 것이 어떠한 보이게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없지요?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실적들은 16페이지에 보는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개별 기업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수출이 되고 어느 정도나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가 확인 좀 해 보시고 계세요?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관리하셔서 충북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다른 도의 예를 든다면 타도의 예를 든다면 해외시장만 개척하는데 우리 도에서 중점을 두고 뛰어 다니고 했지 내수시장을 개척한다 그러고 내수시장에 뛰는 거는 전혀 우리 국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국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예, 사실 내수시장은 그동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판매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단위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내수시장은 기업들이 개척하기가 쉽기 때문에 국내에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이 기업들이 성의를 가지면 내수시장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로 외국과의 수출하는데 저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판매기획전이라든지 또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이 코엑스 같은 대규모 커맨션센터에서의 기획전이 됩니다. 거기에 타제품하고 비교도 되고 선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관련되는 그런 행사도 개최를 하고 또 지금까지 해 오던 대전, 충청권 중소기업들 모이는 기획전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내수시장은 비교적 그래도 기업인들이 열심히 다니시고 언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데 큰애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내수를 촉발시켜야 하겠다는 게 새로운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더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의 경제가 수출만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적은 농공단지 제품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을 의존해서 농공단지의 제품이 전기제품이고 전자제품이고 많이 생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해외시장개척에만 홍보비 무슨 매스컴을 탄다든지 무슨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하지말고 우리내수시장에도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 우리 중소기업 농공단지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꼭 그런 어떤 전시장만 가지고 전시장에 가봐야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생산제품은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없어요. 뚜렷하게 하는 게 없다 이 얘기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집행기관에서도 내수시장에 좀 신경을 써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미나를 갖는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내수시장에 더더욱 역점을 두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각 농공단지마다 웬만한데 지나가다 들려보고 하는데 바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뭘해도 우리 내수시장 개척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많이 이렇게 소모하고 나머지 좀 나갈 수 있는 도내에도 판로개척이 안되니 이거 문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좀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오전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활용 것 같아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이닉스꺼…

예, 추가질의 하세요.

조평희 위원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하이닉스반도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충북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충북경제가 붕괴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하이닉스반도체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유동성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또한 반도체가격 하락으로 경영이 악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우리 충북의 대처가 미흡했지 않느냐 전혀 의지가 없었다 많은 도민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에서는 그야말로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들하고 저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연락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가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그쪽 하이닉스반도체 임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뭘 좀 도와드렸으면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채권단을 우리가 일일이 가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또 한때 이천에서는 군민들이 한 사람당 20주 갖기 운동하고 서명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도움이 안 된다 그 임원들 얘기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미국의 마이크론사하고 치열한 서로 선두다툼을 하다가 결국 반도체가격이 떨어졌는데 깊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개입하는 징후만 보이면 하이닉스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창단지에 그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때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만 나중에 우리 향토기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우리 도에서 또 중앙관계부처에서 좀 나서서 이걸 정상화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결국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선 박종섭 그때 사장님이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조용히 계시다가 필요할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필요할 때가 언제냐 바로 채권단 회의가 열리는 그 날 갑자기 채권단 최종적인 판단하는 회의가 10월 31일 5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가지고 그동안 관계부처 금융채권단에 보낼 건의문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걸 발송해 줬으면 좋겠다도움이 되겠다 해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분을 갑자기 서명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각자 주요 인사들에게 가서 서명을 받아서 오전 중으로 17개 채권은행단에게 건의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심이 없던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하이닉스반도체가 살아날 길이 있다면 어떤 일이 되든 간에 저희가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물론 하이닉스반도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엘지반도체 합병 또한 충북은행 퇴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이 이런 데서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하이닉스반도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주에서 경실련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만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만 발표했지 우리 충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무관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서 충북의 총 수출액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약 68%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억달러 정도 아마 수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8억불 정도 되는 걸로 금년 들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의 수출을 못했습니다. 반도체가격 하락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확한 수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금년도?

금년에 약 22억4,000만불 수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8억2,000만불 수출했습니다.

실적이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하이닉스반도체 가 붕괴될 경우에는 충북의 경제가 또 붕괴된다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중앙정부 우리 지방정부 또 채권단 이런 분들이 전부다 각계각층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이닉스반도체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충북의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경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고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에서 지방정부에서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하는 질책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그 다음에 수시로 그쪽 임원들하고는 저희가 도움을 우리 판단에 의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하이닉스반도체가 정상화되는데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주저 없이 그렇게 하고 또 경실련하고 이런 쪽에서는 뭐 성명서 발표하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저희 대신 이렇게 고생을 해 주십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역경제 단체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동안 언론사에서도 여러차례 저한테 전화를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 설명을 드렸더니 다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하이닉스반도체가 회생의 발판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관심과 성원 또 여러 가지 격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체 임직원들이 보다 그 힘을 얻어서 우리 하이닉스반도체가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전 질의에서도 오창단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부지매입 판매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필요한 인허가나 행정절차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교통문제라든가 공업용수문제 기타 소방문제, 전기문제, 환경 이런 다양한 기업 외부환경 그런 부분을 일사불란하게 가장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오창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오창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해당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비슷한 환경과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 부분을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우리 충북의 기업지원정책이라든가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을 잘 믹서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충주라든가 제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제통상부분을 제가 도정질문도 했지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제통상 같은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우리 지역 내부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거기에 우리 경제통상국소관 관련 공직자들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고 예산도 투자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인력배양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부서에서 보면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 정도까지 서로 조직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게 안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도의 정책을 보면 형광등 정책이란 얘기를 좀 하고 싶는데 꼭 형광등에 불이 늦게 켜지지 않습니까? 다른 도보다는 주요한 정책들에서 몇 년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지요 중국이?

예, 2008년.

앞으로 중국 특수문제가 우리가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는 특수가 될 수도 있고 홍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정기적으로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아랍권도 중요한 우리의 시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방경제권에 의존하지만 앞으로 옛날의 동구경제권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또 이슬람 경제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이버전통시장에서 보면 우리도청 홈페이지에도 연결이 돼 있는데 아직 개장식은 몇 일날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들어 가봤어요 가 봤는데, 제가 한 마디로 느끼는 소감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것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 각 점포주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각 점포라든가 아니면 시장별로 서비스라든가 마케팅 전략 같은 부분이 포함이 좀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나 택배 이런 연결고리 문제가 연관시스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카드결재가 전혀 안되게 돼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품권을 발행한다든가 공동마케팅을 한다든가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주변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링크를 시켜 들어가게 해 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관련전문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매너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외식창업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경영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시간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스스로 자기네 사업하는데 경영하는데 변신을 할 수 있게 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변신하게끔 하는 연결을 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연구는 못하고 잠깐 들어가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그와 관련되는 중기청이라든가 KOTRA, 무역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 토공, 주택공사 등 해서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공공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쪽에서.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이라든가 정부 산하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의 연결고리를 찾아 볼 필요가 있겠다 그쪽 관련정보들을 입수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면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다는 게 평상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용암택지지구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건데 주공에서는 2,000억인가 손해를 본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거기서 손해를 보지만 우리지역에는 그 만큼 이익이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공사지요? 토지공사에서, 그런데 지금 벤처촉진지구 지정만 하더라도 사실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 지정 관련해서도 그쪽의 협력을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조율 같은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탈락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세 번째도 탈락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자료 2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경제통상국 예산안중 10월말 예산집행잔액이 40.6% 약 260억 정도 현재 미집행액이 도래 됐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금년 년도말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180억원 서로 내부거래 하는 것 그게 12월중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 벤처빌딩건립비34억 이게 가장 큰 건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되는 바람에 지난번 추경에 되는 바람에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 60억중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발주를 하면 일부 선급금 나갈테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6억원 이게 국비하고 자담으로 되는 건데 이 사업비도 12월중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240억 가까이 됩니다. 큰 사업비가 빠져나가면 연내 집행하는 데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 10억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가 마무리 됐지요? 그런데 여기 미집행이 됐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10억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청주시로 직접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3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줘야 될 예산입니다.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도비를 세출을 잡아놨다 국비를 그럼 이번에.

도 예산에 국비가 도로 들어와서 도 회계로 들어와서 도에서 다시 시로 나가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행사장비를 집행을 하면서 막바로 청주시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서는 3회추경 때.

이게 10억이 국비입니까?

10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3회추경 때 정리추경에서 삭감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 여기 10%절감해 가지고 미집행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 10%절감계획이 몇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부터 적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그러니까 일반경상비 이것을 10%를 절감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각종 일반경상적경비 이것을 10%을 미리 떼어 놓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그 경상예산을 요구했다가 연말까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3회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 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도에서는 맨날 건전재정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각 국별로 10%씩 절감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추경에 미집행 절감예산은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방정부 예산이 늘 국가지원 계획이 수시로 변경돼 가지고 어떤 건 부족하고 어떤 건 남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집행잔액을 남겨뒀다가 3회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추가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 또 남는 부분 이게 3회추경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매년 예산부서에서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충북신보가 금년 2001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우리 도에서 계획을 잡았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성금액이 218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우리 국장께서 정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건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비 세우는만큼 거기 반절이 국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부담만큼 국비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반정도가 옵니다.

글쎄 50대 50으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의지가 없던 거 아니었느냐 다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물론 신보도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새로운 산업분야를 또 열심히 쫓아가야 됩니다. 각도에 비해서 아까 최영락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하도 새로운 산업분야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 연구개발 투자는 저희가 상당히 타도에 비해서 앞서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금만 하더라도 우선은 218억정도 해서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많이 확충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급한데 많이 쓰다보니까 결국은 많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많은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당초에는 이게 계산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특별보고도 드리고 도저히 금년에는 한푼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막판에 10억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보가 지금 우리지역 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규모 업체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기회에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이시니까 많이 좀 신보 쪽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이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지역의 영세업자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계획 목표대로 금년도에 300억 목표를 했으면은 이것 달성했어야 되는데 뭐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아마 다른 사업을 위해서 아마 국장님이 관심을 덜 가진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한푼도 못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에는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거지요. 그죠?

하여튼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일전에 제가 언론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신보가 보증업무가 지역별, 업종별 편중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왔고 원거리에 사시는 우리 제천이나 단양 또 영동, 옥천 이런 데는 별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본적으로 최소 인원을 좀더 충원이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2명은 신규로 증원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충주, 제천 쪽에서 주 1회씩 가서 상담을 하고 접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자본금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증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3개시하고 남부에 3개군 중에 한군데 정도는 지점을 만들어야만 이런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보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로 주업무 사업장 소재지가 청주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 편중이 심해지는데 하여튼 앞으로 신용보증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간에 균형이 이루워 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금년도에 보니까 청주시가 약 한 61.7%가 됐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제조업하고 도매업이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별 또 업종별로 편중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일인데요. 한번 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시·군별로 제천 쪽에 충주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군단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별로 전지역을 다 다녔으면 참 좋은데요. 군별로 요일을 정하든지 날짜를 정해서 인원을 많이 충원하지 못하다보니까 우선 그 충주하고 제천 작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충주, 제천을 주 1회씩 나가고 있는데 우선은 멀리서 찾아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단양이라든지 괴산, 영동, 옥천, 보은 거기까지 하여튼 인력이 닿는 한 그 지역에 가서 가까운데서 상담이 이루워지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위원으로서 한 번 건의드려 볼게요. 시·군에 우리 상임위가 나간다면 같이 시·군서 업무를 상의 간담회하는 걸로 한 번 방안을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시·군별로 1명씩 제천은 우리 최영락 부의장님이 나가서 하시면 되고 영동, 옥천은 두 위원님이 괴산, 음성은 내가 이렇게…

상담은 가능할 겁니다.

확대를 해서 시·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장소는 추후 상의하더라도 뭔가 확대해야지 돈 좀 갖다놓고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실례로 작은 기업을 갖는 분들이 만약 음식점하는 분들이 돈 벌어 봤자 몇 푼법니까 다 쓰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면 그런데 그 분들이 대출이 안되다 보니 지원이 안 되다보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을 가정을 해서 한다면 대개 집을 전세를 얻거든요. 월세를 그러면 그쪽에서 단독으로 짓더라도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요. 음식을 팔려면 시설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그거에 대한 투자도 뭔가 담보로 해 줄 의향은 없느냐 그것도…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는 제가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불러드리기 전에 국장님의 의도가 제가 얘기된 것이 타당성의 논리가 있다면 상의를 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투자된 내역을 봐가지고 보증인이 1명도 없이는 안되겠죠. 그래서 보증인을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도민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사항입니다.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 서울서 와있는 분이 꼭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나 종사원이나 모든 수입자가 충청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내놓은 것은 그렇게 시설비투자도 간접 담보를 해 줄 용의는 없느냐하고 대화를 나눠보실 의향은 없느냐 또 대화가 안 된다면 추가로 우리의회 위원회에서 호출을 해 가지고 같이 미팅을 할 테니까요.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평가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제가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자금만 하는데 시·도 자금 겸해서 대출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듯이 시·군별로 대출과 상담내역 차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대출이나 상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담건수하고 실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건수.

그것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차후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군별로 다니시면서 상담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거기서 보증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의를 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소개해 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 주시고…

아니 왜냐하면 사전에 예시를 해 가지고 무슨 일을 안 하겠다고 직원들이 찾아오도록 그 지역에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니까요. 몇 월 몇째주는 어느 군에 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두번 정도하면 되잖아요. 4주 나가게 되면 첫째주나 네째주로 세째주나 네째주 둘째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뭐 그렇게 가시는 방법은 저두 대찬성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나서주시고 봉사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참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인데요. 보증서 발급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출보다도 와서 꼭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서 주민들이 신용보증기금조합이 생김으로써 도움이 되는구나 느끼고 피부로 알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대출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재량권이 있는 거지.

지역별로 신용보증제도의 설명회를 갖자는 말씀이군요.

설명과 대출을 와서 해라 이거요. 지역별로 와서 설명회와 대출을 하도록 업무를 봐달라 이거죠. 하루 하루씩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올 것 아니에요. 시 군별로, 군별로 두 번 못 오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럼 한 달에 1명만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충주, 청주, 제천 빠져나가면 보름이면 충분하죠.

현지에 가서 접수하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쪽 군 단위에는 업무책임자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갈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어렵지 오래 가다보면 자연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그거에 맞추어서 이 지역은 되더라 해서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 3년 지나도 효과가 없는데 대도시만 혜택이 있다 하면은 어떤 얘기는 안되고 좀 어려운 영세업자들 또 어려운 분들이 이 IMF 맞으면서 힘들 때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11개 시·군을 비롯해서 도하고 기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가 경부고속도로나 또 중부고속도로 교통망이 잘 개통돼서 정말 공장의 입지조건은 아마 경기도의 수도권 총량제 이후로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의 공장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민원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공장입지조건은 좋지만 인허가 절차는 아주 최악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본 도에서 기업하기가 힘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공장설립인허가는 시·군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돼 있는데요. 오창단지의 경우에는 별도 팀이 구성돼서 건설종합본부와 청원군 이렇게 해서 일단 계약이 되면 거의 이틀 이내에 공장설립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들이 결국은 창업의 인허가 어려움을 겪을텐데 대체로 환경문제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절차상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또 아니면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을 걸로 저희는 믿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많은 기업인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업종별로 전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어떤 문제에 애로를 겪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여러 가지 고용창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도 많은 공장을 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는 것은 우리도의 행정편의주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든 서류가 까다로워서 우리 도를 기피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타도로 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 도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기업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민동의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군 단위에서 면장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는 기업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민원에 대해서 주민동의서를 내세우는 것은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꾸 외형적으로 기업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교통도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법과 규정은 대한민국 법은 충남이나 충북이나 경기도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충남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쪽에는 여러 가지 인허가조건이 공무원들이 편의제공을 많이 해준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째 까다롭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도에 오고 싶은 분들이 전부 다 타지로 빠지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규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불편을 겪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시·군별로 최근 여러 가지 창업민원이 많은 그런 시·군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도 해 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적발되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여러 가지 기업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간담회 석상이나 우리 면 단위에서 기업체하고 한 달에 한번 씩 간담회를 하는데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어느 군은 기업하기가 좋아서 인허가 문제도 잘 해 주고 그러는데 어느 군은 가면 까다롭고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법에 없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법에 한정된 규제에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줘서 우리 도내에서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례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장유치를 위해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공장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충북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각 시·군의 과장님들 회의 때 그런 것을 잘 말씀을 하셔 갖고 그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편의제공을 최대한 해 주셔서 우리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야마나시현에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 계시지요?

예.

그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지불해 주고 계신지요?

급여는 소속기관에서 지불하고요. 현지 체재비 그것만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 체재비가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체재비하고 일비인데 15만엔 정도.

그 정도면 일본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고 좀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야마나시현 다녀오신 분들을 우리가 지금 잘 요소 요소에 활용하고 있나요?

예, 국제통상 분야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하는 것이 상당히 큰 과제인데 다행히 일본 쪽은 야마나시현하고 오랫동안 교류해 왔기 때문에 동시통역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직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갔다오면 급수가 영어로 보면 외화 몇 급 정도 자격증 따야 되나요?

대체로 1급 자격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고요. 1급, 2급 자격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북도청 에 많은 공무원 중에서 다 갔다 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일어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영어야 배우면서 어느 정도 손발로 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소 요소에 경제통상국에 안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지난번에 자체승진을 그 자리에서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인사상의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잠시 지금 타부서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와 있는 분들이 대체로 언어능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배치돼 있습니다. 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다가 전에 일본 파견근무 경험이 있고 또 외국어 능통한 분들하고 교환하고 해서 계속 그 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검토해 본 사항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전검토 좀 해 봤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신 분들도 나름대로 잘 갔다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꼭 가실 분이 없으면 보내지 마시고 없다면 나름대로 국장님의 소신을 갖고 또 지사님의 배려에 대응해서 소신 있게 착출해서 보내도록 해 보시고요. 일본 1년간 엄청 어려운 시기에 갔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가정을 떠나서 다녀오면서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신분의 보장, 능력의 보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갔다 옵니다.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도 활용 안 하고 딴 데 보낸다고 걱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타 상임위에서도 왜 도대체 기획관리실장은 인사를 이 모양으로 하느냐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원을 갔다 왔으면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 활용이 도민의 복지고 도민의 큰 경제를 받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듯이 이것도 챙겨 주셔 갖고 각 요소 요소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지사님과 아니면 또 시장님과 상의 하셔 갖고 꼭 좀 요소 요소에 썼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이 걱정하신 타 은행 이자금리 걱정 때문에 그런데, 2002년도 금융기관 지원문제 때는 모든 은행에 4개 은행만 받지 말고요. 올해는 금리를 유동하면서 얼마의 금리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아 보셔 갖고…

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자료를 내줘 보세요.

예, 지난번에 23분이 됩니다마는 금융기관 모지점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첫 째주 금요일날 각 금융기관별로 대표지점장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때 제가 관련되는 시책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이 경쟁할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4개 금융기관에서 충청북도에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기부금을 내는 금융기관은 없지요?

농협이 한 10억 신보에 냈고요.

농협은 신보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조흥은행이 3억을 냈습니다.

옛날에 냈던 돈 내는 건데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하여간…

금년에 냈습니다.

금년도에요. 하여간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충주 복지회관 부지문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기채까지 해서 쓰잖아요. 그 돈이 1년씩 사장 돼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선정의 요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를 정말로 아무 이상 없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중앙도 건의하고 부지가 도하고 관련되면 도지사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줄 수 있다면 미리 감정해 놓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비가 오면 바로 가서 해 줘야지요. 과장님, 도비감정 3개월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언제 나온 거예요. 2001년도 사업이 종결시점에 있는데도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기호 수석이 어제 경제인간담회에 나오셔 갖고 청년실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5,000억을 예산 세운다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제 오셔서.

예, 정부 내년도 시책이 분야별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해서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어제 라디오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하셔 갖고 예산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저번에 다녀오며 느낀 과정인데 통상국의 함기원과장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 애쓰던데 아까 실적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외국을 가보지 않고 여기서 외국에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너무 참 호언장담하는 얘기고 가서도 지금 못 팔 정도인데요. 그래서 가능한 더 열심히 외국 다녀오시고 외국 다녀온 분들이 계속 가는 것보다는 과에 있는 분들 자원을 잘 활용 하셔 갖고 섞어서 갔다오는 방법으로 교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우리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간 저번에도 갔다 오는 것을 보면 고생 많이 하고서 갔다 오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트에 문제가 있어 갖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볼 때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다행히 그래도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서비스 문제나 아니면 상점의 개선문제나 시설문제 그런 걸로 봐서 다소 잘못된 점이 있어서 고맙다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행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 지원 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충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박경국 국장님 및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이걸 아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몇 필지나 남았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한 20필지 남았습니다.

20필지 그럼 벤처기업 전용공단을 거기다가 넣는다고 그랬는데 벤처기업 전용공단이라고 그러면 작년도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20군데에 충북하고 경남만 벤처공단을 못 했다고 작년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요?

예, 촉진지구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는 전국에 벤처기업전용공단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인데요. 작년에 20개소를 지정해 놓고 실제 예산지원은 몇 군데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12개소를 지원을 해주고 8개소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 3군데만 지정을 해서 결국은 지난해 지정은 됐지만 지원을 못받은 도하고는 결국 같은 식에 지원이 되는데 얼마 전에 중기청에 벤처산업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지난 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중기청에다 저희들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오창산업단지에 68개 기업이 계약이 됐고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미안하다고 올리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신청시기가 연말 다 돼서 신청시기가 되는가요? 그럼.

그쪽에서 신청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때 그 시기에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꼭 지원을 해 준다라면 성사가 이루어져서 국비보조를 좀더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시킨다고 그 작년도에도 말씀을 굉장히 하시고 외국기업유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외국기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결국은 외자가 들어온 건데요. 외자가 들어와서 합작을 한데도 있고 뭐 외국 사람들하고 대체로 합작이 많습니다. 외국기업하고 그게 지난해에 비해서 전체적인 액수가 상당히 많이 이 보고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외자유치액이 지금까지 한해로서는 최고 많은 금액을 금년에 유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90여개가 지금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외자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돌아가는 공장이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뭐 문제점이 없어요?

아직은 특별한 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함기원 과장님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요.

글쎄 지금 현재 외국기업이 문제 있다면 저기 지난번에 네슬러 회사가 노사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에 전에 난 것 국장님이나 전부 다 보셨을텐데 경상남도 사천시가 인구가 약 12만밖에 안 돼요. 11만9,000이라고 12만인데 외국인기업 외국인이 하는 기업을 경상남도 내에서도 사천서도 90%이상을 지역에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얼마만한 노력을 했고 또 외국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전국적으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인·허가 관계 안 되는 것도 그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적으로 사천 같은 데가 외국기업이 제일 많이 경상남도 큰 도내에서도 사천시 12만 인구밖에 안 되는 그리로 90%이상이 외국기업이 그리 몰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 기사 내용이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전국운영위원장단 회의도 한번 경남운영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역시 사천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충청북도도 국장님이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어딘지 또 우리가 외국기업 유치하는 어떠한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어떻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신지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경남 사천이 그 외국인 전용공단를 조성을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그 땅을 전부 국가에서 사줍니다. 국가에서 사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도도 그 제천 왕암공단에 한 5만평 또 여기 오창산업단지 한 5만평해서 국가에서 땅을 사서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수차례 산업자원부에 가서 해왔고 지난 몇 주전에 가서 외국인투자정책과장한테 우리 오창단지만이라도 우선 빨리 그럼 금방 기업이 들어와도 좋으니까 그럴 여건이 돼있으니까 한번 지정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12월 4일날 그 투자정책과장이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에 오창산업단지 현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됐을 적에는 뭔가 바로바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앉아서도 기업이 들어오면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심지어는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걸림돌을 전부 제거해주는 그런 시가 있어서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많이 유치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굉장히 아주 참 기업하기 좋은 도로다가 명성이 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최영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도가 그렇고 각지방이 다 그런데 기업유치 해야 되고 관광개발 해야 되고 똑같은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더 많이 뺏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힘들고 그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적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뺏어 먹기보다는 새로운 파일의 창출해 내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예산을 봐도 우리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 이런 부분에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자유치 부분은 사실 예산투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했었지만 외자유치 부분에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지로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를 과감히 많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좋은 정책을 개발도 하시고 과감히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처에너지 부분이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뭐 그린라운드니 어차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하는 산업 그 다음에 소비해도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선진국 그게 우리가 OECD 가입을 한 회원국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압박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은 이 대체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빨리 과감하게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과감히 선수를 쳐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중기센터전시판매장이 아마 개관된 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시판매장이 무용지물로 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난 번에 우리 그 재단이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도 전시판매장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게 논의가 많이 됐는데 단순히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이제 어떤 유통 관련회사에 책임을 맡겨서 하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되는데 대체로 이사님들이 의견이 그냥 직영하는 체제로 전시하는 그걸로는 효과가 아까운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이걸 이 센터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수입도 되고 기업에 도움도 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시설을 또 그리고 다른 일부기관에서 그쪽에 입주를 미루어 있는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업체가 그 단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그렇게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사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아주 중소기업인들이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 이렇게 해서 개관을 전시판매장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내 농공단지가 총 366개 업체인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업현황을 보니까 293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고 휴·폐업이 40개 그리고 건축이 17개 기타가 16개로 되어 있는데 기타 16개 표기는 어떤 의미로 해 놓으셨습니까? 89페이지에요.

일단 분양은 됐는데 거기 실제 공장은 건축 인·허가가 진행중인…

그 옆에 건축이 또 17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짓고 있는거고요. 이건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준비중에 있는 거다.

예.

그리고 휴·폐업이 4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지금 40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인수해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휴·폐업 업체가 전부 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인수할 수 없는 또 그리고 인수를 하더라도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만 채권정리가 명확하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휴·폐업이 발생하자마자 어떻게 좀 다르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노는 공장부지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개인간에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내 개별기업체에서는 대략 몇개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말 현재 제조업이 4,300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도로 인해서 지금 휴·폐업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죠?

그것은 늘 휴·폐업이 매년 지난해에 301개소가 기업체가 증가 됐는데 대략 뭐 그 중에 반절정도가 서로 휴업되고 다시 창업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언뜻 통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여러 가지 휴·폐업을 보면은 사실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환경오염도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제조업체나 이런데 보면은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휴업됐을 때 이게 쉽게 매매될 수 있으면 매물정보라든지 이런 걸 어디 우리 경제통상국 홈페이지나 이런데 휴·폐업된 매물정보나 이런 걸 인터넷에 게시해 놓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한번 휴업되면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금융기관하고의 담보문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소유권이 넘어 가는 경우는 경매에 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휴·폐업업체에 대한 우리 도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미관상 저해 이런 것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금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360개 업체하고 또 산업단지가 383개 업체 또 일반기업체가 4,000개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쌀값 보장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도내에 입주한 그런 기업체에서 현재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 이것을 우리 고장 것을 애용하는 그런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이 지금 서한 문이라도 발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농촌경제가 어렵고 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리 도내에 입주한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하이닉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때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 줬다 또 그리고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하자 해서 청원군하고 이 농산물 서로 구매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동참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정국에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구내식당에서 우리 농산물을 써라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이 됐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청이 됐든지 그 기업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에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정부서하고 저희가 우리 지역농산물 구매촉진팀이라든지 이런 전담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바퀴 돌자 이런 제안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지금 상당히 연말에 바쁜 시기라서 그런데 농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도내 기업들 다는 못하겠지만 주요 큰 기업들이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글쎄 뭐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구매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도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건 파악된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몇 개 큰 기업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하이닉스가 쌀을 월 810포대 그 다음에 LG화학하고 생활건강이 약 월 400포대정도 40키로그램짜리 됩니다. 대원이 월 100포대 정도 초평에 있는 그 농공단지 4개 업체가 약 60포대정도 그래서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대체로 쓰는데 이제 부식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 특히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서로 그때그때 안정적으로 공급 때문에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대체로 기업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쓸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가격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그 유통업체하고 관련이 돼있어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념류라든가 채소류, 식품류는 거의 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이걸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쌀만이라도 현재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내에 입주한 업체에서는 전구내식당에서 우리 쌀을 충북에서 나는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사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서한문이라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서한문 같은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정국하고 우선 쌀을 이 농산물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판매선이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또 책임지고 납품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걸 여러 가지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해당지역별로 단위농협이 가까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해당지역에 행정기관에 좀 신경을 쓰면 요즘 그거 협조 안해 줄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지역의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쪽 농산물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당초의 취지의 목적이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우리 지역에 들어 와있는 기업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해 주시고 또 기업체하고 농가하고 직거래 창고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기업에서는 사원들을 위해서 회사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준공된 지가 한 6개월 됐지요. 6개월이 넘었나요?

예.

거기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요전에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시판매장이 개관 6개월 째 방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앞서서 조평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바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우리가 융자 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돈만 줘 놓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이것도 사회의 자꾸 지탄을 받고 또 건실하게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금도 회수 못해서 은행에다가 빚을 떠넘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같은 농공단지 내에서도 어느 업체는 건실하게 잘 하고 자금을 잘 운영해서 하는데 어느 업체는 자금만 똑 따먹고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부실업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돈을 주라고 통보를 해줬으면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 도에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지난번에 한번 충청대학의 모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 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는 얼핏 보면 저희가 틀림없이 사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꿔준 돈을 어디다 썼느냐를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체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했던 교수님하고 이것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연구를 해 보자 그랬는데 얼마 후에 모 신문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지적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과연 사후관리를 우리가 융자해 주고 나서 당신 이걸 제대로 썼느냐 기계는 뭘 샀느냐 이것해서 효과가 있었느냐 저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걸 해 보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막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융자를 해서 내 담보 넣어서 이자 조금 혜택 받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어디다 썼느냐 까지 간섭을 하느냐는 또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게 바람직한 건지 어떤지 좀더 고민을 해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너무 세부적인 간섭을 한다는 것에서 부작용도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촌의 구조개선자금 우리 농민들한테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계니 트랙터니 전부다 시설자금을 주면 그것도 보조가 아니라 융자예요. 일부 보조도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주면은 사후관리를 행정관청에서 꼭 합니다. 1년에 한 두번 점검도 하고 사실 기계를 사서 안 팔아먹고 잘 돌아가느냐 또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는 점검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일반 우리기업체에다 자금을 줬으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조개선자금을 3억을 받았다든지 5억을 받았다면 그 돈을 받아서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까지 라도 우리가 점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알고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게 잘못 돼서 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들어간다면 구조개선자금 앞으로 우리가 회수가 안되면 못 주지 않습니까?

그건 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은행 책임 아니에요. 그러면 회수가 빨리 돼야 되는데 회수가 안돼서 회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국고를 막대하게 자금을 주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점검이라도 해서 이 회사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하셔서 1년에 한 두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 첨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우리 여건상 변화로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가 이자라도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기업에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노력하고 보고를 받아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출장계획을 세우셔서 어떠한 점검계획을 세우시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수에도 우리가 중점을 두고 팜플렛이나 뭐를 만들어서 충북기업에서 생산되는 내수도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자문관이 있지요?

예.

2002년도에 위촉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있나요?

그것은 특별히 연도별로 목표는 정해 놓지 않고요. 그때 그때 주변에서 추천하시는 분이나 또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상당히 그 지역사회에 신망이 있고 기여할만한 분들을 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계기가 됐을 때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공산 물 판매를 하려면 일단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그래도 국제자문관이 있음으로써 이쪽에서 즉시 가식 없이 들을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어느 누구를 통하더라도 공무원도 자기나라의 자기 주위의 자기 도와 자기 시의 나름대로의 이익을 따지듯이 그분들은 이익을 안 따지고 정보를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위촉도 중요하겠지만 거꾸로 반대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다면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앞으로 시장개척이 가능한 지역은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예, 하여튼 좋은 분들이 있으면 수에 관계없이 좋은 분들이 있으면 많이 위촉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이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광자원 아니면 산세수려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제가 지사님 모시고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지열과 풍력을 갖고 많이 하고 있던데요. 이 지열은 나름대로 작게 보지만 풍력은 어마어마한 개수를 갖고 있던데 우리는 전국에서 관광적 시설도 중요 하겠고 풍력으로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할 의향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강원도하고 우리도가 외자유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체에너지, 청정에너지 쪽에는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중앙정부 관계없이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맞는 유형의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갔다오신 그 후속조치로서 다음 주에 그분들이 다시 또 와서 구체적으로 실행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하도록 지금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여러 군데 관광자원겸 또 에너지 생산겸 해서 여러 군데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청풍호반 만남의 광장 주변이 선정돼서 측정장비가 지난 5월달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성 있는 걸로 밝혀지면 거기에 산업자원부하고 협의해서 풍력발전소를 설치해서 관광자원도 되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그런 쪽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얻어 오고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달라고 해 갖고 하면 풍력으로써 에너지 소득도 되고 반면에 또 풍력설치가 흔치않다보니까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입장도 되고…

미관상 볼거리가 됩니다.

미관상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철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좀더 정성껏 보고를 못하신 모양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딱 부러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신 있게 딱 부러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과장님 보고가 작으셨나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있는데 다른 실무 이상만큼 노력해 보셔서 우리충북을 정말로 오고 싶다는 마음의 관광자원 또 에너지대체 청정지역으로 잘 발전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에너지사업이 원래 어려워 가지고 우리 예상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경제통상국장 및 직원여러분께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일 22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29일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