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희 의원 발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11월 30일 마지막날에 있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매일 감사가 종료되면 각 위원님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도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21세기 지식산업 정보화 추진과 예산운영관리 등 도정의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하여 도정의 흐름을 정밀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의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복지향상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 실 장 권혁인 기 획 관 최흥집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김진국 예 산 담 당 관 박경동 남북협력담당관 구영모 서울 사무 소장 김남수 원주 의료 원장 이문형 강릉 의료 원장 김강회 속초 의료 원장 김창헌 삼척 의료 원장 박성숙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200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와 지방공사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최흥집 인사)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입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인사) 김진국 수송정책기획단장입니다. (수송정책기획단장 김진국 인사) 박경동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박경동 인사) 구영모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구영모 인사) 김남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인사) 이문형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인사) 김강회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인사) 김창헌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김창헌 인사) 박성숙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성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받드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시책과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업무의 전반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와 결실이 맺어지도록 그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관리실의 모든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함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25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제117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관실, 지식정보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서울사무소 그리고 임시기구로 수송정책기획단과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은 총 97명입니다만 현원은 107명으로 기획관실 34명, 지식정보기획관실 40명, 수송정책기획단 10명, 예산담당관실 19명, 서울사무소 4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도와 시․군의 예산규모는 총 5조 2,097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조 2,77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324억원으로 세부 도의 예산 및 단체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인간, 환경, 삶의 질이 중시되는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도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는 강원도 세상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도정발전의 기본틀을 새롭게 짜고 일을 본격 추진하기에 강원 7+3플랜 등 도정 장기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경춘선 복선화 등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신교통망의 구축, 동강지역 주민지원 대책 등 도 상징 현안과제의 능동대처와 지식정보화 촉진, 그리고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건전재정 운영 등 도정 각 분야에서 알찬 열매가 맺어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기 민선도정의 각종 시책과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고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정의 중심에 두고 민생경제, 생활행정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정발전 기본전략 및 틀의 구체화입니다. 먼저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강원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지난 8월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립 확정하였고, 2001년 세부 실천계획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의 자문기회 확대를 통해 실천력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 7+3플랜의 본격 추진입니다. 새로운 교통망 축을 따라 기능적으로 계획화된 장기발전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7대 기능화 전략과 삼각테크노 전략 완성을 제3차 도 종합계획의 골간으로 반영하는 등 개발구상을 법정계획화 하였으며, 앞으로 도 발전 청사진의 실현차원에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겠으며, 강원발전의 중핵적 전략계획으로 관리 및 실행을 가속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입니다. 도 접경지역 종합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의 철저한 보전 및 친환경적 개발, 남북교류․평화기반 구축으로 남북한 협력과 통일분위기 조성, 권역별 특성을 살린 3대 모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내년 3월까지 조기 승인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혁신 및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도정혁신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6개 분야 46개 과제 중 35건의 과제를 완료하였고, 11건의 과제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발전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도의 가치제고의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과제 4건을 발굴하였으며 지금까지 52건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34건은 완료하였고 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실천과제 및 장기 전략적 과제는 입법화 등 총력추진 하겠으며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에 대한 확인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투자 사업 조기발주는 1억원 이상 공공투자 사업 1,094건에 대하여 상반기 중 80% 이상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91.8%의 실적을 보였으며, 10월말 현재 95.7%의 발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동절기 이전에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시책 추진을 위해 총 215개 시책에 대하여 분기별 1회, 그리고 수시점검을 병행한 결과 24건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관련 시책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정기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에 북강원도 지역 2개 하천에 새끼연어 55만 마리를 공동방류를 하였으며 이번에는 금강산 지역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모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어부화장 건립 사업과 솔잎혹파리 추가방제 등 후속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기반 강화입니다.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자재 등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창구역할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도내 여성단체 임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원군의 벼농사 재배기술 협력 및 학술문화교류와 고성군의 어패류 종묘방류 및 다수확작물 시범재배 사업 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및 민간의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지도 역할을 다해 나가겠으며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의 개최 지원에도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의 신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으로 그 동안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춘천권은 애니매이션 및 생물산업 기반의 멀티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벤처프라자를 지난 8월 착공한 바 있고 하이테크벤처타운에 대해서는 장비구축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주권은 의료기기 정보통신 중심의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지난 8월에 착공하였고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권은 신소재 해양연구를 접목한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서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와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완공 및 강릉 천연물과학연구소 그리고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디자인혁신센터 및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저소득층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의 생물산업 분야에 강원권이 포함되는 등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식산업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강원21 본격 추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소, 소방서까지 완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전자결재율은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보화 자격증 보유율이 10월말 현재 45%로 대폭 향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연내에 도입이 완료되도록 하고 지식관리시스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산업정보화를 위해서 도민정보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전 도민 Email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함과 함께 읍․면 지역 정보이용센터를 50개 읍․면에 대해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원주 황둔․송계 마을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3개 마을에 대해서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는 환동해권 사이버박람회 구축, 지역산품 전자시장시스템 활성화 등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보화 시범마을을 확대조성하고 읍․면 지역 정보이용센터 구축의 마무리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신교통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복선화 및 춘천～속초간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경춘선 복선전철은 마석～춘천 구간에서 용지매입 및 노반공사 중이며 내년도 사업예산은 1,000억원을 확보하였는데 앞으로 춘천～속초 구간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춘천 도심구간 지하화 문제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원주～강릉간 철도건설과 관련해서는 서울～원주간 복선전철은 현재 노반공사 중이며 내년도 사업예산 3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원주～강릉구간의 실시설계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준비 추진입니다. 내년 3월에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내․외 항공사 등을 방문하여 노선개설을 협의한 바 있으며 국제선 취항 여건조성 건의를 포함해서 국내․외 공항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항을 대비해서 수용태세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노선 개설추진 및 공항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동해항 컨테이너 유치 및 관세자유 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그 동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속초항 개항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직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세법상의 개항으로 조기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도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2001년도는 예산제도 개선 및 사전심사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함께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지방채 549억원을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채 규모는 2000년말 2,646억원에서 금년말에는 1,916억원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2002년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한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 미래와 연계하여 재원을 배분하겠으며 서민생활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1페이지 2002년도 국비확보 추진입니다. 정부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도 관련 국책,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대폭 확보되었으며 특히 국고보조 사업은 금년보다 30%가 증가한 5,66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미반영 현안사업비가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총액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4월에 의료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영체제 전환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춘천의료원의 매각, 강릉의료원의 민영화 추진, 의료원장 공개경쟁 채용과 시설장비 현대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의료장비 구입, 영안실 시설개선, 친절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문경영체제 확립 및 재정확충을 위해서 최고경영자를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한 바 있고 자본금 증자를 위한 현물출자도 실시하였으며 내실 있는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동해 묵호지구 주택건설과 중도관광지 수탁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 차원에서 의료원 통합운영 체계의 전환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기능강화 및 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각종 통계 생산․관리입니다. 그 동안 농어업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도정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계획된 통계자료 발간과 금년도에 생산된 통계자료의 D/B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책, 타 시도 우수시책 등 중앙부처, 국회 방문을 통해 수집하여 제공한 바 있고 도 출신 및 연고인사와의 교류강화 등을 통해 강원인의 힘을 결집하였으며 도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과 초등학교 어린이․어머니회 농촌현장 체험, 수도권 도민회 「고향지역 축제 참가 운동」추진 등 수도권 도정창구 기능 강화 및 체계적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수도권 도정창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출향강원인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농특산물의 수도권 판매를 더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과제로 동강지역 주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그 동안 농가부채의 부담완화를 위해서 거치․상환기간 연장과 이차보전을 실시한 바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사업으로 영농지원 사업과 정주기반 사업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채부담의 경감과 함께 영농지원 사업의 조기마무리, 정주기반 확충 사업 지원 등 주민지원 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수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2001년도 처음 실시하는 기획관리실의 행정감사입니다. 기획관리실 하면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엘리트 공무원들이 모인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청과 시․군과 공동사업을 할 시에 특히 보면 물의 축제, 원주 팡파르 축제 등 관광문화국에서도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도청직원들의 하는 일은 말만 그럴 듯 하지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보면 문구도 좋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 하면 된다, 자신감, 가능성을 갖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르네상스다 이런 좋은 문구는 다 도에서 내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같이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첫번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종합계획 체계적 추진해서 있습니다. 강원 7+3플랜 강원도청 직원들이 과연 이 7+3플랜을 알고 있는 분이 물었을 때에 몇 분이나 되겠느냐, 바로 원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7+3플랜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답변 못하죠. 도에서 하는 일을 시․군에서 잘 모릅니다. 강원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원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체계적으로 시․군과 도와의 밀접한 서로 계획을 짜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세기 시대적 흐름과 전망을 바탕으로 강원의 비전과 가치, 공간적 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착실히 추진한다, 미래 강원발전을 향한 공간별 특성화 전략의 확고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기본전략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구만 가지지 마시고 새로운 전략을 짜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 7+3플랜에 대해서 지금 순회설명회를 두 곳을 했고 토론회를 2회를 했고 공청회를 1회를 했는데 어디에서 설명하고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에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층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하는 1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21세기에는 청색혁명을 일으키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혁명’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심층수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한다, 전체 예산은 526억, 국가재정 지원은 150억, 지자체 부지 및 협조는 50억 토목공사 포함, 민자유치 35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며칠 전에 난 것을 볼 것 같으면 50억을 지원했는데 10%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시골에 조그마한 저수지 막는데도 40～50억이 듭니다. 전국에서 강원도가 요지인데 혁명을 하자면 기간도 길고 한데 5년 동안 무슨 혁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도 강원도에서 하지 못하고 속과 겉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혁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저수지 막는 예산도 안 가지고 심층수 개발을 해서 신산업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일본에서 물을 사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조그마한 병 하나에 2만원씩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전국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되는데 강원도에서 이 예산관계를 치받지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혁명이라는 것이 들어갔으니까 5년 동안 혁명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98년도에 자립도가 37.1%, '99년도에 34.1%, 2000년도에 32.4%, 금년도가 29.8%에서 '98년부터 금년도까지 7.3%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세입이 줄어서 낮아졌는지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서 자립도가 낮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8개 시․군 중 자립도가 20% 이상이 되는 춘천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만이 20%가 넘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전부 20% 최악의 경우 11%가 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도내 5,597명에 대해서 36억 5,084만 3,000원을 지급했고 도 본청만 하더라도 14억원 중 13억 2,473만 6,000원을 지급해서 약 7,526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했는지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직원들과 그 가족의 애환을 들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군별로 지급현황을 보면 7개 시․군만은 지급하고 11개 시․군이 지급을 안 했는데 11개 시․군은 왜 지급을 안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의 위원회 수가 도청이 70개 위원회가 있고 시․군이 676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74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또 위원회 정비실적은 몇 군데나 했는지, 이 위원회 중 여성이 참여한 구성비율이 몇 %나 되는지, 또 새로 신설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보고 전에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직원의 정원이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7급이 하나 빠져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을 보니까 2억 8,500만원인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중앙행정기관과 업무협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조정을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도정홍보와 민간단체와 또한 출향인사의 도정참여 유도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청정강원도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하시고 정보를 우리 도민에게 주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고 2000년도를 보니까 원주의료원을 비롯한 5개 의료원 중 제일 적자가 많이 난 데가 삼척의료원이 120억 700만원, 속초의료원이 9억 5,3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반면에 영월의료원은 1,3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이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의료원장이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책임이 누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 2001년도 11월 현재 의료원별 운영실적과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함께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영에서 이것도 역시 금년도 것은 자료를 제가 찾지 못했고 2000년도를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분야에서 19억 7,1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는 많은 기금이 필요한 노인복지라든가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 등등 많이 쓸 곳이 있는데 이 다섯 개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이 왜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는지 소상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 이런 기금운영에 대해서 2001년도 현재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위주로 우선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답변 30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첫번째, 국비․도비가 도내 대학별로 지원된 내역, 두번째로 강원도적 공동묘지 조성 사업 국비확보라는 것이 있는데 강원도적 공동묘지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과 어떠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도정의 민생경제 평가대상 215개 시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큰 항목으로 202개인데 감사자료 53쪽 하단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병원 건축이 태백하고 춘천이 있는데 이 2개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주체라든가 규모, 인력 등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3쪽에 의하면 기존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을 직위 하향조정하고 민간인화 한다, 그러한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이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8쪽에 의하면 도내 의료원 2001년도 사업비 요구 내역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서 네번째에 가면 전부 의료원별로 진료비 차액보전이 있는데 진료비 차액보전 분야만 뽑아서 의료원별 최근 5년간 '97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차액보전액 리스트를 뽑아 주시고, 감사자료 233쪽에 의하면 수송정책기획단이 처음 출범한 이후에 주요 업무수행 시책 중에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원주공항지원대책협의회를 3회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한 횟수별로 자세한 개최 회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를 회의 전에 주시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가장 핵심인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감사자료 10쪽에 의하면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은 트라이앵글이니까 춘천, 원주, 강릉권인데 '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미 기 투자된 금액의 비율을 보면 춘천권이 815억으로 63%, 원주권이 18%, 강릉권이 19%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기 투자된 비율은 삼각형이 균형을 이룬다기 보다는 춘천에 편중된, 3분의 2가량이 전부 춘천에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많다고 봅니다. 춘천의 시장님이 공격적인 업무자세로 발빠른 바이오 생물 산업 쪽을 한 발 앞서서 추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너무나 편중이 되어 있어서 향후계획을 보면 %를 맞추기 위해서 2002년 또는 2003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원주권, 강릉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향후 원주, 강릉권 사업에 치중하여 균형 예산지원이 요망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자료 35쪽 시․군 정보화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결과가 있는데 비교평가해서 결과조치는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과 발표를 12월 중에 발표할 것이고 현재 결과보고서 작성 중인데 그러면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최종결과는 안 나왔지만 진행상황을 지금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한 민생 202개 사업 중에서 자료 47쪽에 의하면 농가주택의 나무보일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의 주무 실국인 농정산림국에 협조를 구하셔서 이 사업량을 100대 8개 시․군에 실시를 했고 210개 농가에 완료 185대로 88%가 완성이 되었고 25대는 추진 중인데 지금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마 환경 쪽으로 무공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무보일러의 성능, 효율, 장․단점,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해본 결과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해 보셨는지 평가해 봤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장점이 많다면 앞으로 어떻게 더 적극 장려하실 것인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4쪽 의료원에 대한 사무용품, 음식물 재료, 영안실 장의용품 구입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료원의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98년 이후 4년간 장의용품은 의료원 거의 다가 공개경찰 입찰에 의하고 있으나 사무용품이나 식당 음식물, 영안실 음식물은 아마 전통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사무용품이나 식당 음식물도 대부분 공개경찰 입찰로 하고 있어서 투명성 부분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원주, 속초, 영월의료원은 그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4년간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는데 4년간 거의 동일업체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가보세 식품․월송상회, 속초의료원하면 삼우수산․제일상회 이런 등등 해서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같은 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모든 분야가 무한경쟁화, 세계화 서비스화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격뿐만 아니라 영안실에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양질의 식품제공을 위해서라도 수년간 한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공개경쟁을 통한 수입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18개 시․군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01년도 기준입니다. 태백시에 민박촌 운영 1억 6,000만원, 삼척시에 환선굴 운영 4억 8,500만원, 정선군 화암관광지 운영 2억 1,000만원, 5일장 관광열차 5억 1,000만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3억 등으로 자치단체별로 수익에 상당히 독특하고 특이한 사업을 구상해서 잘 진행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중에 인제군에 빙어축제가 25억 7,000만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올렸다는데 자료가 과다하게 나온 것이 아닌지 실제로 그 정도 수익을 올렸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겠고 그리고 강릉시립박물관이 해마다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박물관에서 수익을 2001년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박물관 관람객 수입만으로 이만큼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장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 자료만으로는 잘 몰라서 그것은 추가로 인제군 빙어축제와 강릉시립박물관의 수익 발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 1일 이후 의료원별, 진료과목별, 의사별 재직기간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년 미만 심지어는 2개월, 1개월 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주의료원의 이문영 원장님, 그리고 '98년도에 그만 두셨지만 장인수 일반외과 의사님 같이 11년, 13년씩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아주 진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장기로 오래 재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2년 미만이 대부분의 재임기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료의 연속성과 어떤 책임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실시,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서 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있던 의사들이나 약사들의 병원개업과 약국개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단기간 근무의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퇴직을 방지하고 진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의료원 경영합리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강릉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현장을 도의원들이 답사하고 다수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하기로 했다가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 동안에 강릉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격앙된 의사를 전달해온 바가 있어요. 강릉의료원매각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한 얘기는 시민들과 노동조합과 강릉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의 모든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제 텔레비전을 봤을 때에 강릉의료원 매각을 유보한다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또 도의원들을 알기를 바늘귀에 낀 실처럼 생각하고 바늘이 가면 도의원들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척의료원의 노동조합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속초의료원은 항간에 듣기로는 상당히 운영이 전보다 잘 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원장이 바뀌고부터. 변형된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보통신 자격증 관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8%에서 45%로 상당히 획기적으로 자격증 획득을 한 것 같은데 발전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자격증을 획득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상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고가점수가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비확보 추진과정에서 열거한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따온 것 같은데 강원도만 이렇게 많이 따온 것인지 다른 16개 광역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계수적으로 몇 등을 했다고 따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얼마쯤, 대충이라도 좋겠습니다. 계수적으로 딱 몇 등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이 확보를 했다는 자신감이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2001년도 현재까지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쓴 예산의 부분 내용과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초에 추경예산으로 기억됩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20억을 7.5%의 이자율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때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었고 집행부와 도의원들간에 상당히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사안을 참조해서 위원들이 인정을 해 주고 추경에 다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동해 발암지구에다가 아파트를 112세대를 건립해서 준공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양률이 지금까지 10%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돈 20억을 꿔가기 위해서 갖은 회유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75세대를 분양을 받기로 했다느니 별 얘기를 다해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10%밖에 안 되는 분양률을 가지고 8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회수할 것인가,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전에 있던 사장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임기가 되어서 떠나버리면 그만이라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 중에 태백과 정선을 비교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해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에 대한 자료를 뽑아봤을 때에 계속 50억에서 40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지역인구도 태백보다도 적은데 왜 이렇게 예산배정이 많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구분해서 정선과 태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오후 답변시간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원종익 위원님이 도와 시․군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해야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도와 시․군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체계상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군은 도의 시책에 대해서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것을 물론 어느 시이고 어느 군이고 명확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신문지상이나 제가 아는 것으로 봤을 적에 즉 말하자면 상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직전에 손석암 위원님이 왜 정선하고 태백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의 시책에 잘 따라주지 않으면 예산도 덜 주고 그래야지 각 시․군마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시책에 잘 따라주면 예산도 많이 주고 도의 시책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예산도 깎아서 시․군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방향을 편파적으로 시행해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력을 가지고 톡톡튀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이 대부분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율도 낮기 때문에 예치해서 이자로 기금운영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재투자해서 요즘 같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일 적에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든가 재투자해서 기금운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 민자유치로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사실상 지방채가 위험수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군을 보면 지방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선 시․군의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자치단체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투자사업 중에 지방채 차입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로 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라고 하는 책자하고 그 다음에 서한이 한 장이 있으면서 뒤에 이러한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번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문제는 강원도민 모두가 바랐던 문제였는데 두 도가 공동개최로 결정이 나서 전부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디에서 택시업자들이 공동으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도 있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공식석상에서 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도민을 어떻게 보면 충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질러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작은 소리라도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도민을 흥분하는 쪽으로 도에서 유도하는 것 같아서 아주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도민들에게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지금 작게는 님비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역 님비현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더 냉정한 모습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강릉의료원 문제는 우리 도의원 모두가 의료원을 매각을 하든지 다른 특성화 병원으로 개편을 하자고 하는 많은 주문을 주셔서 강릉의료원 문제가 마침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난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다 듣고 가능한 매각을 해서 재정적자를 덜어주자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를 들어보니까 매각계획을 유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나오던 그러한 계획이 강릉지역의 일부 노조에서 내건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왜 매각을 유보했는지 혹시 강릉의료원을 무리하게 팔았다가 도지사께서 차기선거에 지장이 미치지 않을까 해서 매각을 유보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27일자인가 강원일보 1면을 보면 중앙 중소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강원도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1면 톱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거창했던 제목과는 달리 기사내용은 달랐지만 보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중소기업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는지 또 중앙에 있는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펼쳤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항에 금강산 관광선이 끊기면서 동해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지금 속초, 고성도 육로니 해로니 해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에서 끊어진 이후에 동해항에 대해서 도의 추가 배려가 있었는지 또 속초, 고성에 어떠한 금강산 관광 개발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 이 사업을 지금까지 1,29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5년 동안에 투자가 되었는데 이제 2002년도부터는 지역에 소득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전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인데 지난번에 신임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알기로는 신임사장님은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위원님들이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발표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신문에 소개된 것을 보면 도 지휘부에서 그러한 강발연의 사업구상 발표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마인드와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영마인드가 틀릴 수가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도를 그렇게 불쾌하게 만들었는지 불쾌하게 했던 부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달 사이에 시장․군수를 일곱 내지 여덟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김진선 지사와 시장․군수들과의 대화채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대화를 나누고 위급하지 않은 보통 때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즉 이런 일로 인해서 도와 일선 시․군간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을 최일선에서 보필하고 있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를 하고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일반현황 3페이지에 보면 2관, 1담당관, 2기획단, 1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2관은 기획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식정보기획관입니다.

수송정책기획단은 단이고 1담당관은?

예산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임시기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그것은 별도 사무소입니다.

도표가 정확치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기획관님으로 부임했으니까 우리 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에서 기획관으로서 앞으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도정발전 정책개발, 도정의 주요업무 심사 평가는 물론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 이런 문제들을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2002년을 수행하실 것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협력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상호 신뢰 및 협력기반 구축을 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남북협력 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협력담당관실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져 있고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남북사업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어서 한국DMZ평화마을추진위원회가 2000년 6월 7일 창립이 되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0년 10월에 마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계획도 조사를 해서 답변 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밸리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지역특화의 미래 신사업 육성, 삼각테크노 전략에 기초한 차세대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발표해 놓고 강원도의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절름발이 테크노밸리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께서 수치적으로 삼각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국비와 도비 지원현황과 투자계획 및 기 투자내역을 금액으로 계량화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424억 투자계획인데 기 투자가 1,296원 중에서 춘천권 815억, 원주권 229억, 강릉권 25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52억을 어디에다 어떻게 투자했는지, 원주권과 강릉권을 찾다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감사보고 자료에서 다시 수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와 계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밝혀 주시고 과연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이 전시행정적인 모양내기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강원도정의 지역특화 미래 신산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강원 21 본격추진과 유관된 질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식정보기획관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결재, 각 시․군의 전자결재 같은 경우도 지금 각 시․군별로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을 각 지역마다 다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각 시․군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교환, 정보교환과 의견교환은 없었는지 이런 전자결재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도 따로 시․군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인터넷 정보 사업은 정말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에 되어 있는 랜망의 속도도 엄청나게 우리 도는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도민 Email 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이 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이메일도 대다수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홈페이지 내용이 대체로 단조롭다, 그래서 다양화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계발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우리 강원도 홈페이지는 외국인이 검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중심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완할 용의는 있는지 그렇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인터넷 강원도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 기업, 공단, 관광, 문화, 지역특산품에 대한 정보가 대단히 부실하고 오래된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어서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지금 투자유치기획단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수출지원단입니다.

3개가 전혀 업무가 유관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개별단체․기관으로 한 사무실에 입주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업무적인 갈등, 과다한 인건비 지출, 투자유치기획단 같은 경우는 한 건도 투자유치를 못하고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고액 임금을 지급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서울사무소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유관기관으로서 통합 운영이 되어야지 전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99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의 시정을 2000년 구조조정과 함께 조치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 소장께서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농어촌건설 등 상사업비 지원 제도가 시․군의 지나친 경쟁으로 해서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면 단위끼리, 읍 단위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같은 지역에서도 도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평가항목의 다양화 및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앞으로도 상사업비 지원 제도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친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상사업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가 1910년 의료원의 효시는 자혜병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도립의료원으로 공공진료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많았던 것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과 의료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도민의 보건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료원을 강원대에 매각하고 이제 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 의료원이 공공진료 기능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1983년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료원 지방공사로 전환되면서부터 공익적 기능과 수익적 기능을 동시에 요구받는 공기업체계로 전환되면서부터 그 기능이 현저히 쇠퇴되어 있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저소득층 치료의 분담에 대한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병원의 본래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 흐름을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일관되게 지난 7년 동안 의료원이 우리 강원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 3개 정도는 남겨서 공공진료기관을 강화시키고 민간경영 회계상으로 봤을 때에 파산지경에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은 특화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거나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서 자구책을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민간병원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병원으로 지원 육성해주든지 아니면 특화병원으로 하든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 정책부재로 그저 가만히 대안 없이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누계가 한 400억 가까이 되죠? 내가 지금 자료를 봐야되는데 계속해서 누적되고 금년 2000년도만 해도 5개 의료원이 30억 가까운 결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변화가 대단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과 관련해서 첫째, 지난 10월 12일 강릉의료원의 관동대학 매각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있는 현역의원이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의회지도부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 강릉의료원 관동대학 매각과 관련해서 사전에 한 번의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 다음에 이러한 쟁점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많은 찬반양론이 있어서 도민의 의사가 통합이 되는 절차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하는 절차 없이 발표를 한 다음에 2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놓고 갑자기 어제 날짜로 철회하는 조령모개 식의 책임이 없는 행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따라서 본인은 강릉의료원의 관동대학 매각계획을 누가 세웠고 발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철회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는 한 달이 넘도록 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강릉의료원 노조가 각종의 방법으로 현수막을 개첨한다든지, 투쟁대회를 연다든지,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물론 제 개인홈페이지에도 엄청난 매각론자로 지적이 되어서 비난의 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강릉의료원은 현재 갑자기 일일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팔려면 팔든지 안 팔려면 안 파는 대로 무슨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지금 강릉의료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삼척의료원은 작년에 14억 지금 현재 상반기 10억 그것은 의료 과밀지역이 아니에요, 속초의료원도 그렇고. 지금 강릉의료원은 의료 과밀지역이에요. 병상수가 넘쳐나요. 전국에서 최고로 과밀지역이에요. 강릉의료원은 삼척의료원이나 속초의료원과 같은 수준에서 경영을 했다면 작년에 25억 정도 적자가 나야지 수치가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의료원은 이상하게 경영수지 적자만 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원장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 그리고 노조들이 굉장히 온건한 방법으로 회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의사를 불러오기도 난감하게 생겼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손해가 분명히 난다고 보는데 이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만일 손해가 났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보상권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병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금 인구의 약 7%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2010년에는 14%의 노인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고령화 사회,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틀입니다.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9.3%의 노령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차원에서의 사회복지 문제는 대단히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복지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1998년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전국에다가 노인치매요양병원을 2001년도까지 16개 시․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해서 이미 6개 시․도는 노인치매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10개 시․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삽자루 하나 들지 않고 땅 한 톨 구하지도 않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유일한 도가 강원도입니다. 이 강원도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부서간 업무의 정보교환과 의견교환, 통합조정교환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과에 가보면 아까 이종근 위원이 질의했던 춘천하고 원주지역 노인전문요양원 그 내용을 물어보면 몰라요. 어디다 물어보라고 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다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건과에서 자기하고 유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라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노인전문병원도 우리 강원도가 제일 늦게 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작년에 국비 5억과 도비 5억 해서 개방병원으로 지정신청을 모 강원도내 의료원 중에서 했어요. 이것도 있는 제도도 도 집행부는 몰라요. 이것도 병원 스스로가 자구책의 하나로 찾아내서 신청해서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으로 해서 장비개선 예산으로 국비 5억, 도비 5억 했는데 도비 5억은 증액교부세인데 이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 공공의료법률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1차, 2차 국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도는 반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첫째, 노인병원이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는데 강원도가 제일 꼴찌로 가지고 와서 아직도 삽자루 하나 안 들고 있다, 둘째로 이런 의료시설 장비개선 서비스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도 반납하고 있다, 세번째로 지금 얘기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우리 도가 과연 이러한 의료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돈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공공진료 기능을 하고 도민의 복지를 염려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개되는 노인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시설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 도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묻고자 합니다. 또 하나를 답변해 주셔야 할 것은 본 위원은 규모가 작은 의료원들을 숫자를 줄인 다음에 그 의료원의 공단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공단화를 요구해 오고 의료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사교류를 비롯한 성과급 제도를 요구하고 또 재무구조 개편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제가 수 차례에 거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에 그런 예산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었다는데 그것은 용역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무사안일하게 처리한다고 보면 과연 우리 도가 의료원에 대한 정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릉의료원에 대한 질의 중에 마지막입니다. 매각을 철회했으면 앞으로 강릉의료원을 그대로 그 기능을 당분간이라도 하게 한다고 치면 이미 상처 받은 강릉의료원입니다. 경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도의 의지를 강릉의료원에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팔 예정인지 아니면 영원히 안 팔 예정인지 한 1년 동안 경영쇄신을 한 번 해보라든지 확실한 주문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안해 가지고 병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을 특화병원으로 하려면 노인전문병원을 200병상 이상 확실하게 지으면 나중에 그것이 공공진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강릉의료원을 그 때 가서 민간에게 매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제가 관동대학교 총동창회의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관동대학은 이미 잘 알다시피 600병상의 병원을 거의 다 완료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본 과는 다 가버렸는데 외과도 잘못하면 다 올라가야 할 판에 도립의료원을 사서 거기다가 의과대학병원을 짓는다 하는 객관적인 설명이 저한테 아직 학교측에서도 없습니다.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창회 부회장이고 또 도에서는 이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있는데 과연 관동대학이 그러한 의료원을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의 2001년 결산을 보면 의료원의 총 부채는 347억 8,700만원입니다. 약 400억 가까운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면 최근에는 자구노력을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만 보통 30억대 가까운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위험한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빠른 속도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을 보완해 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적자가 누적되면 사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 차원에다가 활용한다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척의료원의 경우는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당국이 의료원에 대한 행정을 과연 하고 있느냐 없는냐 이것입니다. 지금 삼척의료원 볼래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 자산총계가 77억 8,400만원입니다. 부채총액이 67억입니다. 완전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14억 적자를 내고 올해도 상당한 상반기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삼척의료원은 노사분규가 계속 발생하느냐, 삼척의료원장 이동상황을 보면 '89년에 김헌대 원장이 들어오고 '98년까지 제일 장기 했어요. 그 양반이 제일 오래 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98년부터 '99년까지는 계속 공석이에요. '99년에서 또 2001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재봉 원장이 하다가 지금 또 공석이다가 2001년 7월 현재 박성숙 원장이 들어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공석 두 번, 원장 두 번 교체 후 바뀌어 가지고 완전히 경영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보면 노조지부장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다시 우리 의료원이 2001년 3월 11일에 복직 합의를 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수 없는 분규를 주도하다가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왜 복직 합의를 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삼척의료원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 왔을 때에 영월의료원 문제 가지고, 삼척의료원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대자보 빨갛게 써 부치고 난리치고 거기에서 어떻게 환자가 치료되나요? 그런데 삼척의료원 원장이 2001년 6월 10일 강릉검찰청에다가 2000년 연차수당, 2001년 근무초과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해서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강릉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유동자금이 한 푼도 없는 삼척의료원이 얼마나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로 부임한 박성숙 원장님이 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2001년 11월 13일 태백노동지방사무소에다가 9월분 상여금 또 미지급했다고 해서 노조지부장이 대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아 계류 중인 사람이, 복직을 우리가 합의해 준 노조위원장이 또 고발했어요. 이것이 과연 한 식구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병원을 살리려는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삼척의료원이 대안이 없으면 강릉의료원 멀쩡히 잘 한 것을 팔려고 하지 말고 삼척의료원을 차라리 보건소하고 합쳐 가지고 제대로 공공기관을 만들든지 폐쇄를 하든지 파산처리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면 도에서 원장님 나가 가지고 이것을 살려 놓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래 가지고 성실하게 도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진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다른 지역의 의료원 노조원들이 불신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진행과정과 삼척의료원에 대한 향후대책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9개가 남았는데 보충질의 때에 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진료에 대한 진흥이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예산 중에서 보건의료비가 0.38%라는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15%에 비해서. 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야됩니다. 34개 의료원을 저는 지금 강원도가 5개라면 한 개라도 주고 4개 남았다고 쳐도 이것을 도립의료원으로 공단을 해서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 예산으로 의료원이 공공진료 기능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개를 요구하는 의료원은 공익성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수익성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공개석상에서 연말이 되어서 수익성만 따지니까 병원이 공익성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성 기능도 못하고 수익성 기능도 못하는 의료원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입하느니 그 예산을 차라리 공익성 쪽으로 투입해서 떳떳하게, 우리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대비해서 12%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30% 가까이 가야된다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공공진료가 거의 보건소도 절반 이상이 의사가 없고 지금 공공진료 기능이 참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도가 그 의료원을 지방공사도립의료원으로 하지 말고 아주 도립의료원으로 공단화 해서 그것을 일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금 일반의료 환자들은 다 일반병원도 취급하니까 특화시켜 가지고 강원도의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하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도정질문은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합니다. 도의원의 도정질문은 질책도 있겠지만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대안제시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현장행정과 조장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정책질문 등의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민선2기 도정구상과 계획에 얼마나, 도정질문의 내용이 정책질의라든가 대안제시가 반영되는지 또 반영되었다면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 단기계획 추진은 적어도 몇 년 미만이고 장기계획은 몇 년까지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의 업무보고서 속초항 개항 지정 추진과 동해항 지정 추진의 성격을 작금의 항만실정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양양 신항만 건설 계획과의 상관관계와 동해항의 한․일훼리 취항의 강원도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국인지 기획관리실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감사자료 코드넘버 52에 지자체 퇴직공무원 중 강원도 공기업에 재취업한 임직원 현황, 상근, 비상근, 경력 등으로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퇴직공무원 중 강원도 공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강원도개발공사 2명, 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 6명,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12명 등 합계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에 재취업한 임직원의 현황인데 이것 말고 산하 유관기관, 예를 들면 강원학사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료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사의 경우도 보면 우리 공무원 본청에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질책도 받고 질문도 받고 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시는지 모르는데 정부조직도 그래요. 공적조직은 전부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고 하는데 산하 공기업이 아직도 손길이 안 미처 가지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강원도 인사도 본청 공무원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31명에 대해서 주요경력이 최종적으로 근무했던 삼척시 건축계장, 춘천시 건설교통국장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 답변 시에 이 분들의 퇴직한 연도수하고 생년월일을 주세요. 생산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재취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 자료를 보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학사에도 보면 강원도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강원학사의, 거기에 가보면 개인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공식적인 발언으로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전혀 경쟁력이 없고, 전혀 전문성이 없고, 전혀 사명감이 없는 강원학사 우수한 인재들하고는 대화도 전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면사무소 농정파트 이런데 있다가 거기에 가서 벤처산업의 대학생들의 학사관리를 정년퇴임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또 연봉을 보면 강원학사 같은 경우는 70세가 넘으신 분이 근 5,000만원에 이른다 이것입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알기 위해서 재취업 임직원, 그리고 언제까지 근무하는 시간도 없어요. 거기는 지사한테만 잘 보이면 다리가 구부러질 때까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어야 되는 기한도 없어요. 의료원장님들은 이번에 공개채용하느라고 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구석에 순서대로 기다려 가지고 고생하면서 면접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면접도 안 봐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은 재임명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재임명도 없어요. 언제 그만 둘런지는 적당히 있다가 그만 두면 되요. 그런 규정으로 우리가 지금 재임용해도 되는냐 거기에 유관한 기업체의 현황도 같이 자료로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10여일 전에 예산서와 업무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송부되어 왔습니다. 새해 예산서가 같이 왔는데 새해예산이 편성될 시에 각 시․군에서 내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 돈 좀 얼마 주시오 라는 요구서가 각 시․군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1억원 이상 사업보조한 것이 나왔는데 보면 물론 저도 일선에서 귀동냥을 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만 도의원들한테 우리는 무슨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횡성은 안 하고 있어요. 각 시․군도 거의 다 안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지역 군수의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횡성도 포함이 되는데 새해에 횡성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 받아서 시․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부지문제, 민원문제가 발생함으로 사업을 못해서 도비를 그냥 끌어 안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도비를 타다가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군의 사업명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 장비구입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 사업에 필요한 고속다중화 임대로 해서 쓰기로 했다가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물론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왜 임대를 매년 해서 쓰다가 장비구입을 하게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식정보 예비비 사용인데 '99년도 5월 7일날 예비비를 썼습니다. 대통령 지시 제65호 '99년도 3월 29일자에 관련된 공문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중심지대개발 관련 용역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철원지역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코자 국토중심지인 지대를 대개발 평화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빠진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내년도 적자를 얼마쯤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두 시간대에 달릴 수 있도록 교통망을 좋게 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사항도 있고 그렇게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터널을 뚫는다든가, 도로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에 4차선 도로가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두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봐서 몇 년 후쯤이면 정말로 두 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도로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계획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자료 266쪽을 봐 주세요. 제가 작년도인가 자치행정국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가서 깨를 가지고 와서 글씨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본 바가 있어요. 기획관실장님이 봤을 때에 글씨가 보입니까? 나는 돋보기를 쓰고 봐도 잘 안 보여요. 전부가 한 170장 정도가 되는데 한 3～4장 더 늘린다고 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이 동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인쇄를 하려면 볼 수 있게 해야지 엎드려 가지고 보면 골이 아파 가지고 보겠어요? 이것을 시정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지한 자세로 질의를 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한 분량이 퍽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시간을 몇 시까지 드리면 좋겠습니까? 지금이 12시 20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가 많고 자료취합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충실한 답변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 4시 정도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원종익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에서 하는 일을 시․군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도와 시․군의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도지사와 시장․군수와의 대화채널이 없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도와 시․군은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지도 감독과 통제의 종적,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과 지원의 동반자적인 횡적, 수평적 관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가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도정을 펼쳐 나가시면서 지방이 없으면 중앙이 없듯이 시․군이 없이는 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고 광역적 시책이나 지역 현안 사업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시․군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상과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충분히 협의, 상호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계획 확정 후에는 예산확보와 실현 등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시․군이 한 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공동운명체 인식 하에 매월 2～3월경에는 지역의 주요시책이나 현안문제를 놓고 시장․군수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9월경에는 부시장․부군수로부터 익년도 사업보고회를 갖는 한편 수시로 간담회와 화상회의 그리고 현장방문, 시장․군수 현안보고 등을 통해서 지역의 주요현안과 도정전반에 대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지사를 초청해서 지역현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난 11월 19일에 화상으로 토론하는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도, 시․군 모두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강원 7+3플랜을 도를 포함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계획수립을 위한 시․군 순회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 7+3플랜은 강원도 공간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권역별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서 이 발전 전략을 도의 전 부서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의 종합이므로 특정임무를 다루는 소관 부서에서는 타 부서에서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우리 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강원 7+3플랜을 도정발전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한 도 단위 국토관리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모두 반영한 후에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작년 5월에서 8월간에 2차에 걸친 18개 시․군 순회설명회와 도, 시․군 관계관 회의 3회, 도의회 보고 2회,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2회를 거쳐 지난 10월 도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도 건설 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해 11월 6일 정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 8월 11일 승인 공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계획을 도정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도별 실천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방행정 정보망 광역화 사업비 3억 8,200만원이 임차료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 정보망 광역화 사업은 전산데이터만을 전송하기 위하여 시․군에만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시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도와 시․군에 데이터 부분을 제외한 전화, 화상회의, 민방공 소방통신망 등 도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회선을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도 사업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카드만을 구입하여 설치하면 모든 회선이 통합 가능하게 되어 회선료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낭비 훼손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구입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통신회선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연간 약 4억 5,400만원의 회선료와 유지관리비 6,5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회선료가 최대 64%까지 인상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모든 회선을 초고속 국가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약 7억 2,300만원의 추가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국토중앙지대 개발 용역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와 용역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해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과 경의선 복원 합의 발표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의선의 남북간 교차지점인 파주 장단지역에 평화공원을 설치하여 이산가족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남북교류협력 거점도시 선정이 큰 현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철원지역이 남북교류의 물류중심지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경인지역에서는 평화공원 주변에 이산가족 면회소, 물류센터 숙박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평화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 대정부 건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평화시 지정 경쟁의 선점을 위해서 국토의 남북 동서 S축의 정 중앙부에 광활한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는 철원지역이 남북 물류교류센터의 중심지이며 평화시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논거를 좀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절박성이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거마련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급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연구용역비가 없어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철원지역이 한반도 중앙지대에 위치한 교통요충지로서 남북 동서간 접근성이 양호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의 거점지임과 동시에 원산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하는 물류기지로서의 각별한 장점을 지닌 물류교류 행정의 중심지로서 가장 좋은 여건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논거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의 4개 전문가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킴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토록 이미 청와대, 관련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한데 이어 중앙 각 부처의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북협력 시대에 철원지역의 중요성을 공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평화시를 철원에 유치하려는 우리 도의 노력이 이루어지려면 남북관계의 여건성숙 등이 필요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심층수 다목적 이용연구 개발 및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05년까지 총 526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적지를 조사한 결과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지역이 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우선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심층수 개발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해수부에서 국비 5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5억원만 반영되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 심층수 개발 사업은 현재 해수부 주관 아래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개발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소관 부서인 환동해출장소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98년도 이후 도, 시․군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진 사유와 향상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지원 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 비율이 낮아지는 등 재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취약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현 국가재정 구조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반면 국세는 매년 크게 신장되고 있어 중앙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보더라도 2,747억원으로 2000년 2,554억원에 비해 7.5%가 증가한 반면 2001년도 중앙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총 7,514억원으로 2000년도 5,768억원보다 31%가 증가하는 등 세원자체가 중앙재원에 편중되어 있는 제도상의 문제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에서는 자체 세원 확대를 위해서 수익성 있는 경영 사업 확충과 세부조사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재검토, 지역개발세율 인상, 폐광지 카지노 관련 지방세 과세 연구 등 다각적인 세원발굴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 받지 못한 공무원이나 가족의 반응과 앞으로 계속 지급할 계획인지, 그리고 미지급 시․군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2일 도에서 1,985명에게 13억 2,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직원 설문조사 4개 전문가의 간담회, 직원간담회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 후에 공무원들이 공개적인 불만표출이나 논란이 되어 문제시 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의 여론과 언론보도에서 행정업무의 특성상 차별화 되기 어려운 점과 차등평가의 객관성 문제,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된 공무원의 반발, 나눠먹기식 지급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보여진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제를 원하면서도 평가방법의 공정성과 미지급 30%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급격차 축소, 전 공무원 지급 등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가 지급을 완료하였고 미지급한 시․군은 4개 시․군으로 11월말까지 지급을 목표로 지급대상자 평가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금년도 중앙부처의 업무협의 실적과 도정홍보 내용,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내역과, 농수특산물 직거래 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총 890건에 이르는 내용을 수집 제공한 바 있고 도정홍보에 있어서는 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포함해서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47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으며 서울사무소와 관광공사 홍보자료실, 지하철 관광안내센터 등에 도내 18개 시․군의 홍보자료를 비치하여 수도권에 대한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농수특산물의 수도권에서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충과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 행사는 17회를 개최하여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의 각종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보다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원주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의 적자발생 원인과 그 경제적 책임소재를 물으시면서 구체적 자료를 들어 설명하도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원은 인건비의 과다한 부담, 주변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영적자는 '98년도에 36억원, '99년도에 32억원, 2000년도에는 29억원으로 그 폭이 매년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의료원별로 적자폭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삼척을 제외한 의료원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98년부터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실시하여 총 8과 9계를 폐지하고 10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계에 이른 의업수입을 대체할 수입원 개발을 위하여 의료원별로 영안실 직영, 식당 직영 등 지역여건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도의 중․장기 의료원 발전계획에 따라서 의료원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행정기관의 보조에 의존하면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여 독립채산제 확립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점차 경영상태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2000년도 기금운영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우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등은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정철수 위원님께서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각종 기금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재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18종으로 개별법령에 의한 기금 16종과 자체조례에 의한 기금 2종으로 관련업무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기금의 미집행 사유는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우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등은 조성 중에 있어 목표액 달성시까지는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18개 기금의 운영계획은 각 소관 부서별로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노인․여성의 복지향상, 장학금 지급 관련업체 지원 등 장기적인 사업에 사용됨으로 다른 용도로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것은 규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에서는 각종 기금의 예치는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3개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증식을 위하여 출연금 및 예치금의 만기가 되어 있을 시에는 금고은행 상품 중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춘천권에 예산이 편중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원주, 강릉권에 균형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도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균형투자를 주문하시면서 지금까지 강릉권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청정환경을 이용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산업화 단계를 뛰어 넘는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차세대 성장 유망 사업을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권역별 투자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춘천권은 지난 '96년부터 춘천시와 관내 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내에서 가장 먼저 지식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생물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고 '99년도에 하이테크벤처타운 건립과 2001년도 바이오벤처프라자를 건립하는 등 정부지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확보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주권은 '97년부터 원주시와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구상하여 '98년부터 의료기기 시범 창업보육센터, 의료기기 생산공장 건립, 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건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릉권은 후발주자로서 '98년도에 강릉대 해양생물산업 자원연구센터 설립을 기점으로 천연물 과학연구소 설립, 파인세라믹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본격적인 지식산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지식산업 육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지식정보기획관실을 별도 설치하였고, 또 3개 권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2002년도부터 시작되는 2단계 투자기간 동안 3개 권역이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릉권의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52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립 운영 13억원,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건립 15억원, 강릉대 해양생물지원센터 지원 3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820억원 규모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지역소득과 연계방안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권역별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도내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 내의 벤처기업에 취업함으로써 도내 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유치기업과 매출현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에는 303개 업체 3,046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춘천권 202개 업체, 원주권 68개 업체, 강릉권 33개 업체가 입주 운영 중이며 지난 해 매출액은 191개 업체에서 7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금년은 222개 업체에서 1,966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경에는 도내에 약 500개의 벤처기업이 육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의 노력은 물론 권역 내의 대학, 연구소, 우수기업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대학에서 지역의 산업육성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의 배출과 대학의 고급두뇌를 지역의 산업육성과 연계하는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시․군정보화 수준 비교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이 2002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평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군정보화 수준 비교 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정부평가에 대비하면서 시․군간 비교 평가를 통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관장으로 지난 10월 중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평가결과를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2002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시․군의 시상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은 2002년 당초계획에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시행계획을 마련,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민생경제 평가대상 추진시책과 관련하여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의 성능, 효율, 장․단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사업은 농정산림국의 산림소득과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폐목재 등 임산연료 확보가 용이한 농․산촌마을의 영세농가나 재래식 아궁이를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99년 이전에는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99년도부터 도비를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무보일러 설치시 성능 및 효율성을 말씀드리면 25평 기준으로 한 대 설치 시에 연간 170만원 정도의 유류대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육림부산물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산불예방에도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 매년 100 내지 200대 순으로 2005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인 농정산림국에서 제출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료원 영안실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일부 품목은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속초의료원이 타 의료원보다 새로운 운영체계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크게 사무용품, 식품류, 장의용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용품은 의료원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간 300만원 내의 물품을 구입하고 구입시기 또한 필요시 소량으로 구입하는 관계로 일괄 입찰이 어려워 단가계약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식품류는 대부분 야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가격변동이 심한 관계로 업체에서 단가계약이나 입찰을 기피하고 있어 공개경찰 입찰이 어렵고 특히 납품업체가 지역 내에 소수인 관계로 수의계약을 계속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용품은 관, 수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영안실에서 사용하는 용품 모두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품구입에 있어 품목별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 방법 등을 연구하여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속초의료원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해서 최근 CT 구입과 영안실 식당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의료원의 영안실 운영은 주거문화가 아파트 등 공동주거 생활로 변화되는 장례문화의 수요충족과 지역단위로 장례예식장이나 타 병원의 영안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저렴한 이용료와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속초의료원 영안실을 이용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영안실은 5개 의료원 모두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영안실 식당 운영은 속초의료원에서만 직영하고 있고 기타 4개 의료원은 식사재료만을 판매하거나 식당사용료만 징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속초의료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식당종사자 5명을 고용하여 친절한 서비스와 질 좋은 음식을 시중의 절반가격의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고 다중집합장소로 위생처리시설 등 제반 여건을 갖춤으로써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월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므로 기타 4개 의료원에 대해서도 파급해 나갈 경우 의료원의 의업외 수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강릉시립박물관과 인제 빙어축제의 수익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릉시립박물관 수익금 2억 6,800만원은 관람료, 주차료, 시설물 임대료 수입 등 2억 8,200만원에서 담당공무원 인건비를 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1,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빙어축제의 경우에 지역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관광자원 활용 사업 부분으로 수익이 군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수치를 계상한 것으로 수익산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축제의 기간 중 방문한 인원 28만 9,000명을 토대로 현지 숙박료, 소비업과 특산물 구입료 등을 추정하여 수익금 27억 7,800만원으로 산정하고 행사비용으로 소요된 2억 800만원을 제외한 25억 7,000만원을 수익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빙어축제는 전국 경영행정 연구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영수익 사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경영수지 분석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수지분석 매뉴얼이 통보되어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경영 사업에 대해서 같은 기준으로 수지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의료원 의사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진료의 연속성, 책임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재직기간은 대부분 5년 미만으로 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은 의료원의 근무여건, 보수체계, 교통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반외과 평균 5년 8개월, 방사선과 3년 4개월이며, 정형외과와 소아과는 평균 1년 4개월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여건은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방에 소재한 병원의 공통된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공석 시에 의료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조기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도에서는 공중보건의 배치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대학병원과 연계하거나 인터넷 공모 등 의사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공의료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강릉의료원 매각방침을 갑자기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훈 위원님께서도 강릉의료원을 매각발표 전에 도의회에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한 경위, 매각의 찬반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이 필요한데 갑자기 매각방침을 유보한 이유, 이번 일로 강릉의료원의 진료수입이 떨어져 적자발생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 매각유보 결정에 따른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 노인전문병원 건립 계획 등과 함께 노인전문병원을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책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공공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의료원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민영화를 권고하여 왔고 그 동안 도의회에서도 민영화를 포함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여건변화로 특성화된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내 의료원의 민영화를 검토하여 오던 중 관동대학교에서 강릉의료원에 대한 매수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절차를 밟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추진과 동시에 진행하려던 노인전문병원 설립 계획이 부지선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됨으로써 매각방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아울러 공공의료 기능의 유지에 대한 의료대책이 제기됨에 따라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노인전문병원 설립 계획의 구체화 등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강릉의료원의 매각방침을 일단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로 강릉의료원의 진료수입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능한 의사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릉의료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지금 건립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삼척의료원 경영악화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노동조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이훈 위원님께서도 경영개선 등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삼척의료원의 경영상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경영상태를 보면 '98년도 11억원 적자에서 '99년도 9억원으로 일시 감소한 상태를 보였으나 다시 2000년도에는 12억원으로 늘었으며 금년도 연말까지는 약 6억원 정도의 단기 순손실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영의 어려운 여건은 삼척지방의 인구감소와 동해안 지방의 민간병원의 신설 등으로 환자가 이탈하는 현상 등의 요인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잦은 원장의 교체, 공석 등으로 지휘부 부재 상태와 이에 편승한 원내 근무분위기 해이가 일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염려하시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김진철 노조지부장이 2000년 10월 1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삼척의료원 인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되었으나 계속 직을 요구함에 따라 이재봉 전 의료원장이 김진철과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한상태 부의장의 입회 하에 2001년 2월 7일 복직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철 전 지부장이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직신청을 하였는 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원고가 패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 승소 결정이 있어서 삼척의료원장은 의료원이 그 동안 장기적으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었고 더 이상 의료원이 소송이나 비생산적인 업무에 매달리지 않고 원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조기 매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2001년 10월 16일 복직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현 원장이 임명된 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여건 조성 사업과 경영개선 사업의 추진, 경영수지개선 평가회의, 매월 전 직원 교체, 중환자실과 2층 병동을 통합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4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삼척지역의 의료환경 여건은 물론 병원 의업수입의 감소 및 인건비 부담 과중 등 의료경영의 한계성이 계속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발조치 등으로 인해 분위기가 악화되어 경영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경영진단 및 자산 재평가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금년도 결산 시에 적자예상규모와 지원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의료원 경영상태에 대한 결산결과를 예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의 수익과 비용에 따른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5개 의료원 전체의 단기 순손실은 16억 3,300만원으로 속초가 6억 7,600만원, 삼척이 4억 2,200만원, 영월이 2억 3,300만원, 원주가 1억 6,600만원, 강릉이 1억 3,600만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결산결과의 57.2%로 상반기 순익만 비교할 때에 손실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영월의료원은 경영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원주의료원의 경우는 2000년도보다는 경영손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나머지 의료원은 적자폭이 작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적자에 대비하여 진료의 차액보전과 더불어 의료장비 구입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으로 일부 보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경영개선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의 높은 취득률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내년도의 취득 전망,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공무원의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 해인 금년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특히 젊은 층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취득함에 따라 높은 취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2차 실기시험에 대한 부담, 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의 기피 등 앞으로 취득률을 대폭 신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말에는 65% 정도의 취득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취득률 달성을 위해서 강도 높은 교육실시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무성적 평정 시에 자격증 취득 등급에 따라 0.15에서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의 기관별․부서별 정보화 영향평가에 자격증 취득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2002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에 얼마나 더 많이 확보했는지 태백과 정선군의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로 볼 때에 총 예산규모는 112조 5,800만원으로서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6.9%가 증가하였으나 의보재정 지원, 공적자금,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 사업은 오히려 위축된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 4,346억원보다 1,319억원 30%가 늘어난 5,665억원으로 크게 신장되어 타 시․도보다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대비 국고보조 사업이 감액된 시․도는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대부분의 시․도이고 증액된 시․도는 우리 도를 포함해서 서울, 대구, 대전, 경남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우리 도가 가장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내년도 국비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그 동안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 태백과 정선의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교부세와 양여금을 비교할 때에 태백은 교부세 404억원, 양여금 85억원 등 489억원인 반면에 정선은 교부세가 534억원, 양여금 223억원 등 757억원으로 268억원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정선은 286억원인 반면에 태백은 128억원으로 158억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 태백시가 정선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 중 현재까지 예산이 변경된 내용과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성립 유예시기 등으로 촉박하거나 사전에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전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2건에 6억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성립 후 계획변경으로 사업주체 변동 등에 의한 예산과목 조정 5건 1억 6,600만원, 사전에 예측치 못한 추가소요 발생분 4건 2억 1,10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장해보상금,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 등 부족액 2억 4,3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전용은 전년도에 27건 30억 4,300만원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산확정 이후 예기치 못한 여건변동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을 가급적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사업의 분양률 저조와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조규병 위원님께서도 공사의 사업구상 및 경영마인드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 묵호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99년 11월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북부권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건의가 되어 아파트 2동 112세대 80억 6,000만원이 소요된 건축사업으로 개발공사에서 2000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11월 1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금력 등이 열악한 상태에서 추진하는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성도 아울러 검토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분양된 세대는 11월 현재 19세대로 분양실적은 미진한 편이나 해군함대 군 숙소용 68세대를 비롯한 영동병원 사택 지원 등 단체공급 때문에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일부도 입주의사를 밝히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동해시 주변 지역여건으로 보아서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분양이 장기화 될 시에는 전세 또는 임대로 전환하여 전세보증금으로 투자비 회수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발공사 사장이 취임 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개선 방안 연구 결과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건의된 총 14건에 대해서 도에서는 관련 법규정 등으로 인해 일부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심의협의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차이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의된 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경영마인드를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내 4차선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 두 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구축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82%가 산지인 지형적인 특성과 남북접경으로 인한 개발제한 등으로 접근망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통망 확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두 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신교통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내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와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춘천～양양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등 도내 기간교통망의 구축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시간대 생활권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춘천～속초간 2시간 30분, 속초～원주간 2시간, 춘천～삼척간 2시간 30분, 원주～춘천간 50분 등 도내 주요지역간 소요시간은 이미 두 시간대 생활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2020년까지 기존 영동, 중앙, 동해고속도로를 포함한 동서 4축, 남북 3축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추진하여 도내 어느 지역에서든 30분 내에 고속도로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현재 15%에 머물고 있는 국토의 4차선 비율을 3단계에 거쳐 100%까지 완료시키며 지방도의 터널화 계획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기획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도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는 강원도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강원도의 가치, 이익, 미래와 연계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새로운 시책은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 청정환경 보전, 소득증대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될 계획이며 일부 예를 들면 그린체험 농업육성, 반농업 직불제 연구, 수출 농장제 지정 운영, 테마형 관광단지 조성, 남북화해 상징물 조성, 정보화 시범마을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밖에도 많은 크고 작은 아이디어 사업이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직접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시령 동서관통 도로는 지난 12월 26일 코오롱 건설 등 6개소와 1,056억원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 착공, 현재 교량건설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삼양축산 일원에 98㎿ 1억불 규모로 금년 6월 28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7월 23일 강원도와 유니슨 산업 주식회사, 독일 LI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금년 9월 15일 강원 풍력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2년 3월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지방채 규모가 많다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대책과 투자사업 중에서 지방채의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시․군 총 채무액은 5,559억원으로 지난 연말 5,659억원보다 99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상하수도 등 공기업 수입과 수익자 부담 채무가 3,927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70.6%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시․군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632억원에 불과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군의 지방채가 적지 않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발행한 지방채는 조기 상환토록 하고 신규발행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예산절감, 순세계 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서 춘천시 30억원, 원주시 70억원, 속초시 33억원 등 10개 시․군에서 모두 237억원을 조기 상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 과정에서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지방채 발행 신청 규모도 금년도 17건에 900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2건에 550억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에서 지방채의 의존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의존도가 다소 높은 사업도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 심사를 더 강화하는 한편 신규발행 규모는 줄이고 상환은 적극 유도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도정 중점 시책에 21세기 전원생태도시 건설 사업이 빠진 것은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성과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건의 협의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21세기 전원 주택도시 건설 계획은 우리 도의 7대 기능축별 발전전략의 하나인 수도권 1일 산업 휴양지대 조성 계획 중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 상에 모든 시책을 열거하기 어려워서 원주의 농공단지 등 16개 사업으로 표기한 것입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대로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용역성과와 국비지원 건의 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시․군 문화행사 개최에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그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 지역행사와 관련 예산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장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또는 도 차원에서 활성화 내지는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거나 국도비 지원 없이는 행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 행사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시․군 축제에 대해서 필요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축제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사비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행사장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생안정 등과 관련한 예산에 좀더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시책촉진 사업은 2002년도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2002년부터 제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시면서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 방안과 계속 시행여부, 문제점 시정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시책촉진 사업은 여성정책 등 5개 분야로 시책별로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모델을 가지고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시․군에 시책촉진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성립 전에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정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 등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군에서 사전대비 및 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시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지나친 경쟁과 평가항목의 객관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추진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평가모델과 평가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한편 평가대상에서도 현재 5개 시책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신규시책을 선정하는 방안, 또 경영순환 평가방안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 지원 기준에 있어서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외국인의 토지매입이 급격히 증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도내 토지취득은 '98년 외국인 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자유롭게 적용된 후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이미 건설도시국에서 중앙부처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성원하고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KOC에서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공동개최 후보지로 결정한데 대해서 그 동안 도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오늘 도지사께서 공식발표하신 KOC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강원도 입장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는데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애써 유치한 수도권 기업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 내용, 향후 유치 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유치한 기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공장설립에서 가동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부지알선, 이전기업에 대한 본사 및 공장이전 고용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 유치실적은 총 85개이며 내년도에도 100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별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시면서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한 도의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산 육로관광은 지난 6월 8일 주식회사 현대아산과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간에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 시에도 육로관광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침체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남북 양측 모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그 시기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되나 도에서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북관광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별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기획단, 수출지원단의 통합 운영이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개 부서로 분리되었던 업무 가운데 지난 3월 조직개편 시에 투자유치와 통상분야는 국제통상협력실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개편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와 이들 부서의 통합문제는 새로이 개편된 조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본 뒤에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 소관 부서와 상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을 공단화 하거나 도립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5개 지방공사의료원을 단일법인화하여 통합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난 해 11월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진단 및 합리적 운영방안 용역결과에서 경영구조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금년 3월에 수립된 의료원 중․장기 발전 및 경영개선 대책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의 도약기가 끝나는 2005년까지 의료원들의 경영흑자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경영실태를 볼 때에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료원을 통합운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단일법인화 방안은 현 의료원 체제가 각기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 재료비 등 관리비의 과다지출과 중복투자 요인 발생, 직원들이 한 의료원에 장기근무함에 따른 근무자세와 업무개선 노력 미흡, 인사교류의 한계로 인한 근무태도로 경영개선과 업무효율성 저해, 의료원별 단위노조의 임금협상 단체협약 체결에 의거 각자 규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규정보다 단체협약을 우선 인정함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과 체제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이를 경영개선 차원에서 단일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조직체계 개선에 의한 인력감축 및 인건비 과다 해소, 인사교류를 통한 적체인력 해소 및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 의료장비 물품 등 공동구매 등을 통한 관리비용 절감, 도 단위 조정에 의한 병원운영의 합리적․체계적 개선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적재적소의 행․재정적 지원 가능, 각종 보건의료 사업 프로그램과 전산네트워크 연결 등에 의한 진료 및 업무의 효율화 등 많은 이점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립의료원의 전환 문제는 '82년과 '83년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보수체계 및 조직구성 등이 의료원간에 많은 차이가 있고 현재 행정기구의 축소의지는 아웃소싱 추세에 맞지 않고 또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해온 운영체제에서 다시 되돌리기보다는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의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체제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에는 질책도 있고 대안제시도 있고, 정책질의도 있다고 하시면서 도정질문이 도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된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질의와 함께 단기, 장기계획은 몇 년의 계획을 뜻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도정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신 사항들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화 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등 이를 계속 관리하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5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122회 임시회까지 7회를 거쳐 69명의 의원님께서 총 782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이 622건이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160건이 되겠습니다. 도정과 관련한 질문내용 중 도정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171건으로 지금까지 116건이 완료되었고 55건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도의회 홈페이지, 도정질문 관련 난에 게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정에 반영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산 관광과 설악산을 비롯한 도내 관광 연계 개발 대책, 이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도가 선도하는 관광개발 전략, 그 외에 원종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다수 여러번 제기하신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등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제시한 각종 정책대안 등을 최대한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계획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한 정리는 계획의 내용에 따라 또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단기계획은 1～2년 정도의 계획을, 중기계획은 3년에서 7년 정도의 계획을, 장기계획은 10년에서 20년에 거친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동해항 항만과 관련해서 속초항의 개항 추진실태, 동해항과 속초항의 차이점 및 양양 신항만과의 상관관계, 동해항의 한․일 카훼리 취항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 환동해 경제권이 부상됨에 따라 동해항 항만의 국제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개항장인 묵호, 동해, 삼척항 외에 속초항에 대한 개항을 추진하여 2000년 8월 관세청에 속초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 지난 5월 관세청에 출장소 설치를 재건의, 2000년 11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속초출장소의 직제를 승인한 바 있고 현재 직제의 설치에 따른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해항은 동해안의 중심항만으로서 산업관광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상공업항으로, 속초항은 동부교류 거점 항만으로 산업항보다는 관광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79년 개항 이래 2단계 결정 확장공사로 항만시설은 크게 확충되었습니다만 이를 활용할 이용물동량은 지난 5년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동해항을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및 관세자유 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환동해권 물류거점항으로 육성코자 지난 4월 항만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동해항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나오게 되며 도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양 신항만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서고속도로 건설 후에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SOC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99년 10월 신항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금년말 신항만 건설에 대한 심의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양양 신항만에 대한 예산 및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어 도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해안 한․일 카훼리 취항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부터 동해안～쓰루가간 정기여객선 유치를 위해서 수차례 일본측과 협의하였으나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민간업체가 참여를 기피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도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동해항에 크루즈 관광선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말레이시아 스타크루즈와 현 운행노선을 동해항까지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와 별도로 쓰루가항간의 항로개설과 함께 정기여객선의 민간업체 유치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기획관 최흥집입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기획관의 임무가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업무에 임하는 개인적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새로 업무를 맡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주문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획관실의 기능과 역할은 도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정방향으로 구체화된 현안과 중․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부문별 실천내용이 시기별로 또 내용별로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수립 과정에는 보다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중요한 도정시책 시에는 도민적 공감을 얻는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확정된 계획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또는 평가보고회 등 평가와 분석을 강화함으로 지속적인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추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과 담당공무원과 연관을 시킨 목표관리제도 보다 발전시켜 나가보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을 위한 보다 많은 시책이 개발 발굴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나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한 시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시책도 하나하나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창의적이며 세밀하게 이를 챙겨서 기획관실이 도정의 실질적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입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디지털 강원 21 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군별로 도입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각기 달라 전자결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랜망의 속도가 느리고 강원도민 Email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도정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매우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다양한 홈페이지로 개발할 대책은 있는지, 외국인도 접수할 수 있는 외국 홈페이지를 보완할 용의는 있는지, 관광․지역특산품 등 각 분야별 정보가 대단히 부족한데 이를 확대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은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 표준안을 정하여 '99년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라서 지난 해 5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표준 소프트웨어 업체를 8개소 지정하였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들 업체의 표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표준 소프트웨어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할 지라도 기관 내에 자체적인 전자문서 유통은 물론 타 기관과의 문서유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인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18개 시․군의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지 않아 도와 시․군간 원활한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춘천시 등 6개 시․군이 전자문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강릉시 등 6개 시․군이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잔여 6개 시․군은 시스템 도입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과의 전자문서 유통은 금년말까지 시․군 시스템 도입을 완료한 후에 시험 운영을 거쳐 2002년 전면 유통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랜망 속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의 속도는 통신회선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도에서는 4Mbps 회선으로 1,500여명이 랜망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습니다만 근무 중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통신환경 개선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45Mbps 회선으로 개선되어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도 본청 랜망을 고속화 할 수 있는 2중화 고속을 위하여 6,5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내 Email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8월 도 및 시․군 전체 공무원 1만 5,861명에 대하여 Email 보급을 완료하였고 강원도민은 9월말 현재 109만 1,000명으로 7세 이상의 도민의 77.2%가 Email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민의 Email 보급 및 활용 붐 조성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매월 강원도민 Email 갖기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10월 현재 1만 2,744명이 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 중에 6,642명에게 Email을 신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Email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 공무원의 급여명세서를 Email로 송부하고 있으며 도 Email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반성회보에는 주요 서식을 Email을 활용해서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도민 Email 보급률을 80% 이상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도에 힘입어 정보에 있어서는 도가 상위수준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정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홈페이지는 현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보관실로부터 받은 자료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홈페이지는 '97년 처음으로 구축하여 매년 추가구축을 실시하여 금년 10월까지 6개 분야 955종의 다양한 정보를 구축 서비스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 확충 보강 및 실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강원도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강원도 영문 홈페이지를 금년 12월말부터 서비스할 예정으로 재구축 작업 중에 있으며 다양한 외국인들에게 강원도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내년 상반기 내로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광분야는 금년말부터 3개 국어로 서비스 실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된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외국 인터넷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강원도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홈페이지란을 신설하여 관광, 문화, 여성 등 15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별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고 각 실과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연계서비스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화 및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삼각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기획관님 소관입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식산업은 매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먼저 하고 1년 먼저 함에 따라서 발전속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강릉이 후발주자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제를 선정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강릉이 더 유리한 면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확보 문제에서는 현재까지 이미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가 이와 같은 지식산업을 많이 펼쳐 나가다 보니까 국비를 춘천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국비확보하는 문제는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시와 그리고 관내에 있는 대학, 연구소 그리고 관내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강릉권이 후발주자로서 궤도에 오르려면 강릉지역의 모든 분들이 지식산업에 관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도의 책임보다는 강릉시에 그러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각테크노밸리에 2001년까지 투자한 것을 보면 춘천이 162억 9,400만원, 원주가 71억 5,900만원, 강릉이 30억 2,300만원, 전혀 자료에 의하면 형평이 안 맞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춘천은 260개 업체 가까이 입주되어 있고 강릉은 33개로 되어 있는데 33개도 전부 호수입니다. 거의 33개 이사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릉은 삼각테크노밸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부 호수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은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보니까 해양생물산업 신소재 산업은 앞으로 미래산업을 시작할 산업입니다. 그리고 해양생물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손댄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에서 해양생물 산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과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각테크노밸리와 관련되어서 예산 기 투자내용하고 향후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자결재 부분도 8개 회사 중에서 선택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기 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도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가동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스템별로요. 그런 것들을 도가 행정지도를 해 주어서 가동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전자결재가 효과가 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업무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군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시행착오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근 지식정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추가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실 때마다 추가질의도 발언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구영모입니다.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져 있어 강원도 남북협력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놓여 있고 앞으로 정부당국간 대화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남북관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남북화해 협력의 기조와 방향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자치단체나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변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정부당국자는 아니더라도 자치단체라는 특수한 입장을 감안하여 정부 통일정책의 맥락 속에서 남북화해 협력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는 시․군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남북협력은 지난 해 도지사 방북 시에 합의한 3개 협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게 관광,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 사업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와 송노평 일대의 평화공원,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하여 평화와 생명의 체험장소로 가꾸어 접경지역 보전관리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10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사업지구 내의 미등록 토지 666필지에 190만㎡를 국유화 조치하는 등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에서는 작전상의 문제, 출입자의 안전 등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 변경이 어렵고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02년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원형보전을 재개하고 있고 또한 관할 부대 등에서도 사업예정지 군사시설물 제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담겨 있는 사업인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 등 여건조성을 보아가면서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것이 예산이 50억 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기본계획상 80억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업무보고서에 슬그머니 뺐어요?

지난 2월달 업무보고한 이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것인데 마치 다하는 것처럼 발표해 가지고 신문해 나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해서 80억이나 예산을 세워 놓고 업무보고서에 왜 뺐어요?

죄송합니다.

업무 잘 된 것만 넣어요? 잘못된 것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영모 남북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수입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3개 부서가 근무하고 있는 바 서울사무소가 운영주체가 되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9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99년 당시 내무위원회의 서울사무소 현지감사 시에 3개 부서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유치기획단과 중소기업통합사무소는 지난 '98년 발족하여 서울사무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조직의 통합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3개 부서의 업무 연관성, 조직관리의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1차적으로 투자유치와 통상관련 분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지난 3월 조직개편 시에 산업경제국에 소속되어 있던 중소기업통합사무소 업무를 국제통상협력실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업무로 인한 갈등은 없으며 서울사무소에 함께 근무한 만큼 서로 협력하여 3개 부서가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정의 두뇌역할 답습니다. 국․과장님의 답변 역시 훌륭합니다.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국장님과 과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그 다음에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했던 여섯 가지 중에서 의료원 물품구입에 관해서 1년에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어치 그러니까 3년치가 1억 내지 1억 5,000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금액을 수반하는 물량이면 적은 양이 아닌데 물론 야채, 육류, 쌀 이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위수량은 적지만 이것이 1년 또는 3년 같은 업체가 쭉 누적이 되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답변 중에 채소같은 경우에 시급을 요하고 또는 적기에 배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번거롭고 업체들도 꺼린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데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료원에서 물품구입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원별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200만원 내지 400만원 또 그것도 물품으로 따지면 아주 소액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또 지역업체에 제가 의료원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것을 납품하는 업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대개 한 업체를 정하고 신뢰 관계 하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구입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의료원에서 가급적이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이 전부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모여라 해서 업체를 결정한다고 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야채 며칠만에 시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체가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분기별 내지 1년에 몇 번 정도 큰 타결을 하고서 그 업체가 계속 1년 동안 또는 분기별로 식품을 수급하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특히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전 품목에 거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품질도 좋고 가격경쟁력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위 하향조정 및 민간화한 현황 10개 중에서 위원장이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하향조정 된 것이 행정심판 및 소비자정책심의, 민간인화 된 것이 사회복지위원회, 청정강원21, 그 다음에 부지사에서 실․국장으로 넘어온 것이 나머지 하천관리, 건축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위원회 수가 몇 개인지 기억을 대략 하시나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해야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일정을 취소를 하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러한 사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지적한 사례는 가끔은 있었습니다.

간혹 있으시죠?

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직을 상향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도지사나 부지사님이 주재를 해야되는데 더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이 높다고 해서 격이 높고 권위가 서고 그 법령이 서릿발 같은 힘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10개의 위원회를 조정하신 것처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 또는 민간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말 실무위주로 실․국장님 위주로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하지 않겠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총 70개 중에서 아직도 좀더 검토하시고 찾아보셔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실․국장님 중심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해 아파트 문제는 아까 답변한 과정에서 공익성을 내재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익성 늘 얘기하지만 아예 공짜로 주는 것은 공짜로 주더라도 이런 사업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다른 사업보다 싸게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개발공사가 적자를 보는 것이 근본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싸게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전혀 적자를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은 근본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익성이라는 얘기를 가능하면 빼주시고 어쨌든 20억이라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한 것이 지금 7.5%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지 못하면 이자를 어떻게 물어주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그렇고요, 의료원 문제가 제가 짚어 보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 자체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다고는 하지만 복지향상이라고 해서 꼭 의료원만 가지고 복지향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수십억씩 적자를 봐가면서 수십억을 제가 경로당을 다녀봤는데 강원도 전체에 1,000개 넘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연료비를 70만원씩 지급해요. 요새 석유 한드럼에 얼마합니까? 10～13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넣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에 다녀보면 아침 9시에 켜가지고 저녁 3시면 보일러를 끕니다. 한참 와서 노인네들이 치매 안 걸리려고 10원짜리 놓고 고스톱 치고 즐겁게 소주 한 잔하고 집으로 가는데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이 집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주무시고 편히 쉴 수가 있고 또 며느리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시에 보일러를 꺼버리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로당을 몇 억씩 들여서 지어주는 목적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1,000개가 넘는 경로당에다가 의료원이 1년에 20억을 적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기름값을 무려 2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리 아픈 노인네들 뜨거운 데에 지지면 이것도 후생복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덜 가고 보건소 덜 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적자를 보고 노동조합하고 대응을 해서 싸우고 이런 의료원을 골치아픈 애물단지로 끌어 안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적자를 자꾸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강릉의료원 원장님 일어나 봐요. 처음에 아까 내가 언급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원장님이라든가, 직원들하고, 노동조합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타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그것을 동의를 해 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강릉의료원이 왜 존치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하는 이런 내용을 써 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렇다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더 지속을 해야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양심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해봐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 원장 김강회입니다. 늘 의료원 문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도 걱정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릉의료원 매입문제는 지금 강릉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릉 자체가 인구 23만에 2,300병상 정도의 의료공급 과잉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곳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이미 갖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진료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진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실제 외래진료에서는 일반 의원들보다는 저희 병원이 훨씬 비쌉니다. 병원이 종합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외래진료비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사실 소아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을 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약 1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개인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의약분업이라든가 지금 많은 의료제도가 바뀌어 지면서 의료기관이 제도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강릉의료원은 지난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강릉에 의료공급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병원이 많은 지역에서 똑같이 코감기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좀더 공익적인 역할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과밀 때문에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병원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한계를 가지고 시설장비를 자꾸 개선해서 진료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능력이 없을 때에는 진료의 수준을 서민들의 진료의 수준까지 최대한 맞추어 나가자 하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을 통해서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노인발전 계획이 발표되어 있던 시점이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기업 사장들에게 21세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병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출품을 했었고 29개 의료원이 거기에 응모를 했었고 저희들이 입상을 했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약 700억 규모의 사업을 발표를 해서 1등을 했고 저희들은 불과 35억 정도의 노인병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라든가 1위라든가 보다도 여러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낸 지역환경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인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자신을 갖고 이 일을 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만들어졌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 계획을 가지고 강릉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앞으로 수요 자체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저희들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역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서 노인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장애인 재활이라든가 뇌졸중 환자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을 비롯해서 정신과에서 약물이나 알콜중독 또는 부녀복지 문제에 대한 것이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지정학적으로 강릉이 영동지역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한 시간 반 내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복지분야에서 중심 병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그 동안 한 3년 동안 준비를 해 오고 최근까지도 사실은 마지막 교육이 9월 20일날 직원들의 치매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재도 물론 저도 만들고 사방에서 만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전국에 있는 노인병원이라든가 치매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재에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어쨌든 강릉의료원이 지금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는 데에는 공익적 역할의 한계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수익성 면에서도 의료공급 과잉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생각을 해 왔었던 것이고 지금 사실 연합회 자료 같은 데에서 보면 저희 강릉의료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줄이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것은 전국에서 2위, 높은 쪽에서 2위가 아니라 낮은 쪽에서 2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같은 것은 낮은 쪽에서 6위, 인건비는 실제 수입이 상당히 자꾸 줄어드니까 퍼센티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는 상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 퍼센티지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병원보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많이 주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98년 IMF 이후에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25명이 감축되었고 일용직이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무려 28명이 줄어들었지만 그 퍼센티지는 역시 65%에서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수요에 대한 한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하고 전환을 통해서 공익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병원 전환을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매각문제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처럼 강릉의료원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부지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병원과 기능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병원 마당 정면 쪽에다가 기능유지 때문에 증축을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증축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90병상 가지고는 경영성이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미 시작한 노인병원에 대해서 2단계 사업으로 다시 똑같은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1단계가 시작이 안 되었지만 1단계 시작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해서 치매병동에서 약 250병상 정도가 만들어지고 다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30병상을 합치면 약 400병상 가까이 갈 수 있는 노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서민들의 진료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코감기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과나 가정외과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과를 존치하고 의료보호환자들이 입원을 할 때에는 2차 기관에 입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기관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진료과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개방병원 시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복지부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는데 그 내면에는 새로운 의료제도가 공공병원에서 시범운영이 되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슬림화 되게 됩니다. 진료과 일부를 폐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의원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입원을 할 때에는 개인의원의 선생님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을 시켜 가지고 직접 수술을 하거나 또는 진료를 하는 개방병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빠지게 되고 부족해지는 부분에 대한 서민진료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강릉의료원이 지역적인 의료환경 때문에 의료원 현 체제로 또는 과거와 마찬가지 진료의 내용이나 범위를 가지고는 존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들을 저희 병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을 꿈꾸어 왔고 그 전환과 지금 강원도에서 제시했던 물론 초기발표 때에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노인병원에 관한 문제가 나중에 노인병원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그런 말씀을 노조에다가 드렸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계획대로 하면 좁은 부지에서 조각조각으로 맞추어 가지고 노인병원이 되니까 새로운 부지에다가 크게 지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목적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서민의 기본적인 진료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이 있었고 지금 일단 유보된 상태에서 새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길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미 전자에서 상당부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원장님의 생각으로나 양심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봐서 강릉의료원이 존치되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존치와 매각과는 조금 다른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 대안에 대한 문제가 노인병원이고 그 노인병원에서 최소한의 서민진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병원 한다는 것은 전자에도 듣고 했는데 이것이 매각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인수를 받아서 학생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역사람들은 지역의 서민들이 복지향상에 상당한 저해가 오기 때문에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냐, 매각을 하지 않고 존치를 시켜서 서민정책에 이바지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가 양심을 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할 때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타진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하고 타진한 일이 없어요?

사전에 말입니까?

예, 매각문제에 대해서요.

사전에 매각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원장하고…….

매각발표 이후에는 논의가 되었고 그렇지만 매각 이전에는…….

발표될 때에 같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간에…….

자꾸 길게 하지 말고 동의를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얘기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선 지금 강릉의료원 매각결정이 아니고 매각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강릉의료원이 적자가 크고 또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특히 강릉의료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중앙정부, 거기에는 행자부 감사관이 포함됩니다만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료원 효율성 문제, 경영문제를 그 동안 누차 지적을 하시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등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영화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제에 중앙에서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 왔느냐 하면 강릉의료원 매각하라고 할 때에 지금 매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공고라도 해 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비공식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주체가 없는데 불필요하게 공고할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대응을 해 왔는데 이런 민영화 자체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마침 관동대에서 매입의사를 우리한테 타진을 한 것입니다. 타진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린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겠다,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 관리조례 상에 폐지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장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완전히 합의했다고 저는 표현을 한 적도 없고 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 공공의료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공공의료 기능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회복지 향상이라는 것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공공진료 기능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의료원만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료보호 환자가 일반병원에도 되어 있고 제도상으로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공의료 기능 유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저희들은 노인전문병원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노인전문병원이 제대로 구체화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구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것도 보고 우리가 이해도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다, 그래서 일단 매각하는 것 자체는 조금 시간을 갖고 유보를 갖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노동조합하고의 문제가 없느냐, 병원 의료원 원장을 위시한 직원들하고의 문제가 없느냐, 전부 그쪽으로 다 받아 들일 수 있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시민연대 문제도 내가 분명히 짚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도 그냥 날치기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눈치가 있어서 내가 지연을 시키고 해서 강릉의료원을 우리가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어 본 다음에 하자 하는 것으로 지연을 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민감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유보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도의원을 회유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장 얘기도 절대로 동의한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원장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었고 그 동안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누차 공고 내지는 요구를 하셨고 원장의 동의여부는 단지 추진과정 상에 거쳐야될 그 정도이지 동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할 지라도 문제성을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미 매각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여기다가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매각을 결정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매각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 과정이 그러한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거칠 때에 매각할 것인데 동의를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출할 테니까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 때에 내가 분명히 짚었어요. 병원의 직원들 문제하고 노동조합 문제하고, 시민들의 문제를 내가 분명히 짚었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사안상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 기능 유지 문제도 있는데…….

손 위원님, 제가 의료원과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집중해서 묻고 보충되는 것 묻고 하면 안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삼척의료원 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강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훈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노동조합 문제를 그냥 끌고 나갈 생각인지 아니면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삼척의료원장 박성숙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의 심각한 경영문제가 이렇게 크게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심려를 끼친 점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삼척의료원이 수년간에 극한 노사대립 관계로 저희 병원경영을 악화시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노조지부장 복지건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복직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노사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리고 병원장의 결정 하나로 바뀌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그리고 저희 노조지부장을 복직하는 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해 왔던 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노사합의 하에 앞으로는 구태의연한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발전지향적인 병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뜻은 모으고 있지만 그 결정이 100%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저희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저희 병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이 1～2억 들고 몇 천만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의 돈이 뿌리채 뽑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대처를 해야되요. 지금 위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장님이 봤을 때에 앞으로 이대로 끌고 나간다면 삼척의료원에 어떤 영향이 생길 것인가, 지금보다도 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봐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바 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지부장의 복직문제가 최소한의 방법이어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해결책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노조지부장을 제외하면 다른 병원 임직원이나 모든 직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나빠질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간 적자보는 상태가 앞으로 1～2년만 더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 이것이 더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다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앉아 있는 본 위원도 광산노동조합, 지금 의료원에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상식이 있고 고등학교 이상 거의가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산노동조합 그 드세고 순 문제의 사람들만 모인 광산노동조합, 제가 대한석탄공사 위원장 한 사람이에요. 1만 3,200명의 대표자입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5만명이 되는 대표자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따지면 솔직히 새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곪아 간다면 그것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어요. 나도 후생복지를 위해서 1만 3,000명의 조합을 위해서 내가 대표자가 되고 했지만 석탄이 안 팔릴 때는 사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석탄 팔아줬습니다. 석탄 파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장의 사고방식은 내가 직접 대면해서 깊이 논의해 본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 사안으로 봤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지 자기의 권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료원이 죽든 살든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근본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과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병원을 살리고 그 삼척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본질을 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삼척의료원은 한시적 기간을 두고 폐쇄를 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삼척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의원치고 의료원에 밤이나 낮이나 많이 다닌 것은 아마 저일 것입니다. 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근본원인은 다 이미 진단이 되었습니다. 왜 적자를 보느냐, 이것이 도에서 잘못해서 의료원이 적자를 봅니다. 예를 들면 속초의료원은 500만원 받던 의사가 동인병원으로 1,200만원 준다니까 갔어요. 누가 그렇게 준다는데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의사한테 봉급을 많이 주면 환자도 많이 오고 의료원도 잘 됩니다. 도에서 알면서도 충당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벽지노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40억 9,000만원 강원도에서 보조금 줍니다. 그러면 1회에 세 사람 반 꼴이에요. 그런 손해를 보고도 운행을 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억 적자를 메우려면 간단한 것입니다. 400억이면 고성군 4년 예산인데 의사봉급을 주고 의료 신 장비 들어오고 하면 흑자 나요. 지금 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의사들 실습소예요. 의사들 거기서 어물어물 하다가 환자카드 빼다가 자기가 독립해서 나가서 의원 차리고 이 역할밖에 못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의료원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병원과 동급이지만 병원 다음에 의료원이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의료원 명칭도 병원으로 바꾸어야 된다, 우리 많이 바꿨잖아요? 동해출장소에서 환동해출장소, 지도소도 무슨 기술센터, 내무위원회도 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자 이거예요. 속초병원, 영월․삼척병원이라고 해서 적자되는 이유가 진단이 나왔으니까 도에서 과감히 투자해 주라 이거예요. 그 투자 못 해 주면 적자난 것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말하느냐 이것입니다. 의사들 봉급 제대로 못 주고 현대 기계 못 사주는데 의료원들 가지고 적자 냈느냐 하고 주인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적자가 나면 과감히 매각해 버리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병원만 끌고 나가든가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이러니 너무 딱하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의료원은 어떤 목적으로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가 되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할 것하고 지적할 것을 하고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단답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선심행정과 관련된 지방재정 낭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가 '99년에 비해서 4.3%가 늘어난 18조 8,000억에 이른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95년도에 11조 5,000억에서 5년만에 무려 7조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부채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공식축제가 약 430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에서 입수한 자료는 우리나라에 한 600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는 전국에서 2위입니다. 76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가 33억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축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평균 10.6회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 행사비로 7억 4,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부서의 각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연히 봤습니다. 지자체 퇴직공무원 중 도 공기업 산하 기관에 재 취업한 임직원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42명이 재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부서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사가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면서 2000년 9월 28일 얼마 되지 않는데 육성재단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했는데 '35년생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36년생입니다. '98년에 임용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36년생입니다. 도에는 '43년생, '42년생을 퇴출하는데 새로 임용한 사람들이 '35년생, '36년생인데 과연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소위 우리 도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 사무처장이 '43년생인데 금년도에 또 임용이 되었습니다. 능력은 고사하고 저도 '45년생이기 때문에 혹시 도의원 다음 선거 때에 낙선하면 이런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능력이 있어도 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용보증재단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결심의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합니다. 갑자기 위원회에 여성을 30%씩 의무 할당했는데 또 발표하기를 4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검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여성분들을 위원회에 맞추기도 힘들어 가지고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또 40% 맞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교원정년 3년을 끊어 냈다가 다시 1년을 살려서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도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 이것은 기획관리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기금이 18개가 있습니다. 약 1,5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은행에 예치한 이율도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 없고 틀리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관광엑스포기금 같은 것들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 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500억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비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 강원도의 각종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현재 어떤 기금이 유용하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서처럼 만들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매년 예산서 형식으로 편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의회에 제출된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서와 같은 형식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예산서처럼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기금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엑스포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명목상의 기금운영입니다. 의료원 대차대조표 중에서 삼척의료원의 대차대조표는 5개 의료원 중에서 형식이 판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차대조표 5개 의료원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문입니다. 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의료원이 34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번 설명해서 잘 알고 강원도만 특별히 6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강원대에다가 매각을 해서 5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의료원이 뜨거운 감자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원은 약 4만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1.2%가 민간병원이고 8.8%가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 중에서 의료원이 5개가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신명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과감한 의사유치를 하거나 시설장비를 보완해 주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주라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고 또 손석암 위원님처럼 도민의 복지도 복지지만 병원이 도민의 전체를 위해서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할 때에는 폐쇄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 의료원 문제는 의료원이 지금 매년 가중하고 있는 의료상황, 또 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체크포인트는 의료원이 34개 중에서 작년도에 행자부하고 한국자치경영협회하고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와 공인회계사가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청주, 인천, 포항, 서귀포, 대구의료원은 260%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운영하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과 수익적 기능도 감내해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치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좀 많으니까 강원도 재정여건상 어려우니까 춘천의료원은 강원대로 갔고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되면 특화병원으로 되니까 가고 이렇게 되어서 의료원 수가 적을 때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의료공단화를 해서 아니면 도립의료원화 해서 집중투자하든지 아니면 이 상태 속에서 공단화를 해서 집중투자해서 경쟁력을 키우면서 공익적 기능으로 가게하는 것 이것들이 제가 일관되게 지난 7년 동안 주장해 왔던 일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릉의료원 매각은 10월 12일날 어떤 이유에서 발표되었습니까?

관동대에서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그 동안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10년에 만들어진 의료원이 9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의 생존권도 다수의 권익신장에 비해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을 무조건 판다고 발표를 하면 병원노조원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인전문병원 설립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었고 또 공공의료 기능은 의료만이 담당을 하지 않는다는 그 동안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는 공유재산관리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하고 사전 교감도 없이 문제가 제기될 줄로 뻔히 아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만치 시급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앙정부의 공고 내지는 요구, 또 그 동안 의료원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내지는 매각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했고 공고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어저께 철회했어요?

철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안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합니다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같이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의료원이 지금 단순히 1년에 30억 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부채가 400억 가까이 되고 지금 5개 의료원이 약 30억씩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연 시설투자비가 57억 채무부담해야 할 부분도 우리가 안고 있고 30억 적자를 보고 50억 부담하고 있고 우리가 시설투자비로 해서 약 30억을 투자를 하고 합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지금 노인병원화 하겠다, 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강릉의료원을 노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쭉 얘기하고 있던 어느날 갑자기 노인병원으로 줄 수 있는 대지도 물색해 놓지 않고 관동대학에다가 판다고 발표했는데, 도에 의지가 없어요. 노인병원 예산확보하는 과정도 강릉의료원을 사고 하는 과정도 도는 아무 역할을 안 했어요. 이것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병원 예산을 안 세우려고 해서 소리소리 지른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의료원이 그러한 부담을 안고 공익기능을 담당할 수 없고 의료과밀 지역이라서 어렵다고 하면 노인병원은 지금 노인인구가 9%가 넘고 앞으로 14%대가 올라가고 지금 각종 노인시설이 포화상태이고,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산성을 따져도 괜찮고 그리고 복지차원에서도 대단히 노인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노인병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도 보건과는 이 노인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내용도 잘 몰라요.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서 업무보고도 못 해요. 그저 메모지 한 장 들고 가서 덤비다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도지사 자체가 공공진료 기능과 노인병원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강릉 오신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이 뜨거운 감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발표한 것은 장난이에요.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의료원이 1일 의료가 갑자기 감소되고 반으로 뚝 떨어지고 또 의사가 겁이나서 안 오려고 해요. 당장 시급한 것이 의사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무슨 대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철회가 아니고 일단은 매각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여건성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또 공공의료 기능 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대해서 저는 그 동안 정부의 방침도 있고 또 구조조정을 해 왔고 도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의료원만이 아니고 모든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듯이 노조의 반대라든가 다른 견해를 가진 그런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기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6개 노인복지병원은 지금 벌써 개업을 했고 10개가 다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제일 꼴찌로 그것도 강제로 의원이 사정사정 해서 국비가 날아갈까봐 겁이나서 통사정해 가지고 세워 놨어요. 그렇다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노인전문병원 짓는 것 지사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전혀 전문성이 없도록 보고해 놓아서 이렇게 고치면 된대, 지사가 우리 위원회 위원의 10분의 1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하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서 노인병원 ‘노’ 자가 나와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노인병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노인병원을 짓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관동대학에 600병상 이상은 지어 놓고 본 과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마저 올라갈 판인데 제가 관동대학 출신이고 총동창회 부회장이에요. 이 시간 현재 관동대학 총장 한 사람이라도 병원 지을테니까 팔게 협조해 달라고 전화도 한 번 안 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면 반대세력이 있다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 학교측에서 팔도록 협조해 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양쪽의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 속에서 병원 판다고 쓸데 없이 떠들어 놔서 지금 강릉의료원 노조들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타 지역의 어떤 의료원처럼 꽹과리 치고 현수막 들고 대자보 붙여 가지고 들어 버리면 한 40～50억 훌떡 날아가요.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누가 이런 졸속발표를 해서 졸속처리를 하고 그래요!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명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환경으로 봤을 때에 강릉지역에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별도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노인전문병원도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90병상인데 90병상으로는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또 우리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그것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특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증축․신축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차에 마침 관동대에서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타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바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료원 같은 경우도 도의회 상임위원회, 지금 시민단체, 관계자, 도의원, 공무원 모여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는 공청회 비슷한 토론도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왜 발표를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그러면 끝까지 가든지 중간에 철회를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도 공신력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강릉시민들은 무조건 다 팔리는 줄로 아는데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동대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을 때에 그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서 여건이 성숙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청회도 거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밝히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랄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공익적 기능과 수익적 기능이 병합되어 있는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 중에서 일부 위원들은 의료여건 때문에 열심히 하고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삼척하고 속초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다른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겠고 단지 숫자가 많고 우리 강원도가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강릉의료원을 노인병원으로 하면 수익성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고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 생존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우리 도로서는 참 공공진료 기능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병원에다가 투자하게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살살 빼다가 국비가 날아갈까봐 이미 10억 받을 것 안 받았지 그 다음에 3,500억 되는 것 또 안 받았지요. 이것도 제가 강하게 주장 안 했으면 국비를 반납할 뻔 했어요, 전국 유일하게.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노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 보건과 가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안 되요. 도지사도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제라도 파악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노조원들한테 다시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노인병원만 확실하게 지금 국가가 2차 예산 또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면 저 개인적으로 노조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차후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역할 할 수 없는 강릉의료원 매각문제를 제가 협조를 요청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엎어진 물이고 책임을 찾아 가지고 추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일단 병원이 지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병원이 다른 의료원처럼 혼란이 와 가지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히고 도민을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척의료원은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이 지금 동의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됩니까? 금년 들어서만 노조위원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고 의료원 규정 중 인사규정 제42조 당연퇴직 규정에 의거되어서 퇴직되었는데 도가 의료원 행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공무원이 가서 의료원장을 당분간 하라고 그랬는데 2000년 3월 10일날 이재봉 전임 원장이 도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사람 복직을 합의해 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직을 합의해 줬으면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원고가 복직목적 고발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재 신청을 해 가지고 원소승소 결정이 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사실은 삼척의료원에서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 행정소송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노사화합으로 병원 조기 정상화 유도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안 했다고 했는데 6월 12일날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9,286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 2,108만 7,000원 미지급했다고 노조지부장이 강릉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해서 계류 중인데 5개월 후에 지난 13일날 태백지방노동사무소에서 또 2001년 9월분 상여금 8,400만원 미지급했다고 또 삼척의료원 노조지부장 김진철 명의로 우리 박 원장을 또 고발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릉의료원은 유동자금이 4억 5,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척의료원에는 지금 2,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척의료원의 의료여건이 강릉의료원보다 여건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동자금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당한 부분은 노조도 있을텐데 이것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료원이 어려울 때에 노조가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세의 마음가짐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규정을 가지고 현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노동관계법이나 3자 개입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 공사의 성격상 자율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삼척의료원을 살려야 된다는 기본방향은 같이하기 때문에 삼척의료원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제약회사가 채권단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제약회사에서 강원지방공사 삼척의료원을 채권단을 구성해서 신문에 나면 전국적인 망신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고발하도록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해서 2년 동안 제도개선, 재정 및 인력지원하고, 운영체계 통합하고, 또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해서 서울대학병원은 만족도 최상위 그룹의 공공진료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할 탓입니다. 삼척의료원도 한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도에도 6개 의료원이 가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260%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막 퍼다 줍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가 지원하는 정도로 지원해 주고 노력할 탓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수차 지적했어요. 공단화를 하든지 그래서 인사교류하고 공동구매하고, 성과급 지급하고, 구조조정해 달라고 그것을 장기발전 계획에 제가 보니까 2005년부터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2005년에 할 성질이 아닙니다. 당장 금년말부터 기획해서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실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진행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당긴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제 소신은 의료원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체제 운영이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독립법인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6월말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강원도 부채 중에서 의료장비 현대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무부담하고 있는 것이 57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도 행자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53억의 영안실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척의료원과 관련해서 손석암 위원께서는 폐쇄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차라리 삼척의료원은 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의료원과 통합해서 보건소하고 의료원을 자체 통합해서 군이나 도립병원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임용하든지 이것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삼척의료원은 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강릉의료원이 한 30억, 25억씩 적자가 나요. 할 탓이라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할 탓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 원장님께서는 여자분께서 사막의 한 복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되어 있는 조직 속에 가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 5년 동안 사람이 붙어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공석으로 두 차례나 되어 있는 지역에 여자분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도 구하고 우리 도청에서도 의료노조들하고 만나서 인간적인 설득도 시키고 대안도 구해서 삼척의료원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의료과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 매각문제는 일시적인 정책적 오류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표라든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가지고 발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또 현재 매각과 연계되어 있는 관동대학 문제, 노인전문병원 문제의 구체적인 계획이 일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노인전문병원으로 확실하게 추진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일단 유보했다고 했으니까 철회했다고 해도 좋고 유보했다고 해도 좋고 뉘앙스가 틀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료원이 정상적인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후유증이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서 노인전문병원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의료원 문제, 삼척의료원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강릉의료원 매각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도의원님만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같이 힘을 실어 주시고 또 때로는 앞장서서 설득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삼척의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정도의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조직 중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원도 공무원 조직이 최고의 조직이라고 믿고 또 행정에 있어서도 그나마 우리 도청조직이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면 조목조목 잘못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경쟁의 거울이 없습니다. 예산은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년에 할 것을 1년에 하면 예산이 한 해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채널이 다 무너지고 중간채널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강원도 의료원의 문제가 지금 공중에 떠 가지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도에 2001년도 도비가 지원되는 각종 기관․단체의 현황 자료를 보면 각급 학교 지원 현황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용역도 전부 특정한 학교에 가고 또 용역도 특정한 분야에만 집중되는데 학교지원 현황도 보면 이것이 강원대, 강릉대, 한림대, 상지대, 관동대 5개 종합대학이 있는데 지금 강원대에는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을 포함해서 1억, 농업인 최고경영자 위탁교육 1억 5,200만원, 신학 공동기술 5,000만원, 석재복합연구 1억, 창업보육센터 지원 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동대학은 딱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계속해서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8년이 되어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와요. 참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지역하고 관계되고 자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팔불출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안 하는데 이것을 몇 번 지적해도 같은 종합대학이고 학생수가 똑같이 지금 2만명 가까이 되는 이런 학교에 어느 학교는 6개씩 해서 돈이 5억이 넘게 지급이 되는데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자료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예이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도 스스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극히 작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책을 따오는 경우도 있고 매칭펀드 차원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는데 용역 같은 것들을 도에서 주는 것은 그런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의료원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도려내야할 종기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론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의료원 문제는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쇄를 하자고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참을 하면서 폐쇄시기를 금년말로 잡아 주시기를 위원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 동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릉의료원의 매각문제는 마찬가지로 쭉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 추진도 그냥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재 추진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우리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속된 얘기 같습니다만 그 위원장의 소행은 예를 들어서 옛말에 소꼬리 백년 땅에 묻어놔 봐야 여우꼬리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열 몇 살 정도 되었다면 가르쳐 가면서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거의 40대라 이것입니다. 머리 다 굵고 자기 의지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가르쳐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노동조합에 대한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대학만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쇄를 요구했고 폐쇄를 해야하는 방법은 의원을 앞으로 다시 하더라도 좋다 이것이죠. 폐쇄를 시키고 1～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것입니다. 꼭 해야한다면 농협에다가 창고로 팔아먹든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폐쇄방법이 아니고 다른 데로 매각하려고 하면 살 사람도 없고 사려고 하면 노동조합에서 또 머리띠 두르고 난리를 칩니다. 폐쇄를 시키고 퇴직금 주어서 다 내보내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문제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유화정책을 쓸 것을 써야되는데 이것은 유화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분명히 다시 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묵시적으로든지 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신적이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라도 행정소송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를 제외하고 4개 의료원 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양심적으로 녹물기가 있어서 이 식수는 환자들한테 먹이면 영향이 있겠다는 의료원이 있습니까? 속초는 작년에 다시 고쳤으니까 괜찮지만. 두번째로 손석암 위원님과 조규병 위원님은 삼척의료원을 폐쇄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척이라는 것은 거리상으로 봐서 강릉에 있고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자가 나는 의료원이 영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시점에 하나하나 다 한다면 강릉도 그렇죠, 삼척도 그렇죠,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척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법적문제는 법적문제 대로 처리를 해서 시간이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한꺼번에 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태껏 적자가 되어 온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흑자를 낸 데가 영월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 의사도 봉급을 줄 것은 주어야 되요. 주어야 좋은 의사를 붙잡고 과감히 투자를 할 때에는 투자해야지 병원장사가 돈 안 들이고 병원장사를 하려니까 매일 적자만 나는 거예요. 뻔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지성을 들어서 그 동안 지속을 해 왔고 가능하면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원장을 위시한 직원이라든가 또 노동조합이라든가 같이 연대해서 이 병원을 살리자,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자, 내게 이익이 조금 덜 오더라도 이 병원을 살리고 지역에 도움을 주자 하는 의지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척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자기 것 파먹을 것 파먹고 소송을 해서 대자보 붙여서 손님오는 것 거부감 주어 가지고 다 쫓아 버리고 그래서 적자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척의료원이 그 근방에 병원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많기는 많지만 요지입니다. 상당히 목이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도 적자를 보는 것은 적자를 보더라도 의지력이 있고 살려보겠다는 노력을 한다면 고려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덤벼드는데 빨리 죽여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 뜻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신명선 위원 말씀도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료원이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일반병원에 비해서 의료수가를 더 받거나 과잉 치료를 하거나 하는 기술적인 것을 못하는 애로점도 있고 단 말하자면 또 기계 대주고 시설비도 대주는데 일반병원은 집도 사고 기계도 사고 건물도 다 사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안 망하는데 공공의료원은 망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망한 사람이 있고 경기가 아주 없을 때에 그 중에서 또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원의 여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석암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원 폐쇄여부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라든가 내야지 되는 것이고요.

안건이 아니니까 의견조정을 하겠다 이것이죠.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참아 주시고 이훈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조금 보류해 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 가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박주선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1만불까지 가다가 내려 앉았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기운이 또 있고 우리나라 국가목표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중차대한 목표가 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추슬려서 병원을 회생시키도록 해서 어렵고 불쌍하고 돈 없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훈 위원님께서 삼척의료원을 시․군통합보건소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대안제시였죠?

예, 그것은 의견입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는 삼척의료원은 한시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동의안에 대하여 또 그리고 조규병 위원님께서 폐쇄되어야 한다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 한시적 폐쇄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이사회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고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겠기에 한시적으로 철회를 하는 것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12월 4일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시까지 동의안을 계류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자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감사중지 20시 44분 감사계속

조사를 해서 존폐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지원대책을 통해서 병원이 그 역할을 다 할 것인지 등을 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죠. 손석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실장님, 행정소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소송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의료원장이 판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시효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존폐여부 결과를 보고를 해 달라는 시한을 조금 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급박한데요.

진단반을 편성해서 행정소송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전부 발췌를 하셔야죠.

그런데 소송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소송을 시효가 넘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3자 개입이 되지 않는지 제가 걱정스러운데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행정소송 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진작에 상의를 안 했어요? 박 원장님은 늦게 왔으니까 그렇겠지만 진작 그런 것을 상의를 안 했어요?

아까 삼척의료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다시 복직시키겠다는 것은 최선책은 아니었고 차선책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개인에 대한 믿음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라덴이라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00조를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잡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를 거기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처리하고 의회에 상의도 한 마디 없이 그냥 무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료원이 지금 잘 되어 갑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결과보고를 2002년 1월말까지로 말씀하셨는데 기본방향이라든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진단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공무원은 전문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어야 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외부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소요예산 책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가능하다면 재량의 여지를 최대한 시일 내에라든가 그렇게 여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연말연시가 있고 합니다만 2월에 저희들이 126회 임시회가 있기도 합니다. 2월 중이라도…….

아니, 실장님 삼척의료원 문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조사반하고 가서 며칠만 검토해 보면 도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는지 판단이 충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1월말까지인데 보고는 2월달에나 회의가 열리니까 그때까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실무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영진단이라든가 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자산 재 평가라든가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산 재 평가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내려가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재 평가 공인된 기관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는 같이 합니다. 시간을 딱 못박아 버리면 저희들이 오히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졸속으로 되거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시간은 탄력성을 두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한 없이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우리가 의견을 모은데로 1월말일로 그대로 하고요, 이종근 위원님.

사안이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니까 실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월말까지로 해 놓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연되겠습니다 해 놓고 의회에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서 사유를 들어 보고 추진은 열심히 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양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흥정하듯이 2월말, 3월말 자꾸만 시간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1월말까지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확실히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 때에 아니 상임위에서 중간보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데 일단은 1월말까지 정한대로 하죠.

1월말까지로 최선을 다해 보되 정 안 되는 부분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의 지적과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과 답변이 소홀한 점도 간혹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보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착실한 추진, 건전재정 운영 등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지적된 사항은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간곡히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에 의결을 얻어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동용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관리실 실장 권혁인 기획관 최흥집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수송정책기획단장 김진국 예산담당관 박경동 남북협력담당관 구영모 서울사무소장 김남수 원주의료원장 이문형 강릉의료원장 김강회 속초의료원장 김창헌 삼척의료원장 박성숙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