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 김규원 대 외 협 력 관 남상헌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수출 지원 단장 정성기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면서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국제통상협력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로서는 세계 여러 곳의 어려운 문제들로 무척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고 돌이켜 봅니다. 가깝게는 일본 교과서왜곡 문제부터 시작하여 미 테러사건에 이은 아프간 사태 등으로 교류와 통상부분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충고로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끊임없는 성원과 함께 충고와 조언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헌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남상헌 인사) 함영기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 인사) 정성기 수출지원단장입니다. (수출지원단장 정성기 인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그 다음 2001년도 주요성과, 세번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저희 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실장 밑에 대외협력관, 3담당,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획단, 수출지원단 2기획단이 있고 중국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에 1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3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1억원이고 저희 실 주요기능으로는 국제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과 해외통상협력지원 및 활동강화, 강원산품의 수출배가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끝으로 투자프로젝트 개발 및 해외유치추진 등입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실 주요성과로는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주도 및 개발전략의 구체화입니다. 환동해권 황금의 6각계획 구상에 따른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백두산항로 단순비자발급 해결 등 항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아시아 관광포럼의 지속개최 등 동남아와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지역 우호증진 및 결속강화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기념사업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와 10주년 행사, 일본 돗토리현과 7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으로 돈독한 우호결속을 다짐하였고 실익과 내실을 다지는 교류협력의 기조를 단계적으로 실천코자 덴버공항의 홍보관 설치라든가 독일 등 유럽지역 교류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수출의 배가를 위한 개발전략구축입니다. 강원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코자 수출지원단을 만들었으며 수출배가 15대시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배가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략회의도 구성해서 운영하며 실무협의체계도 확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과 가능성을 부각시킨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27건의 프로젝트를 정비하고 다각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테라바트 및 R&P사와 라마이어사와의 3억불 풍력발전단지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환동해권개발전략의 주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황금의 6각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해 중심의 경제공동체인 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할 목표로 영내의 경제, 무역, 수자원개발, 수송네트워크 등 총체적인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해 8월 18일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최된 6차 환동해거점도시 회의에 지사님께서 기조연설로 처음 제안하셨고 또 작년 11월 7일에 제7회 지사․성장회의 기조연설에서 재천명을 하셨습니다. 즉 황금의 6각계획이란 지방정부 즉 강원도,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중앙도, 북한과 협력주체인 지방정부, 대학, 연구소, 기업, 주민, 지역을 거점으로 한 실천구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황금의 6각계획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천 6단계라고 해서 교류협력기반조성, 수송네트워크 구성, 해양자원개발 및 보호, 무역투자확대, 자유무역지대형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런 실천 6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9일날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으로는 11월 말에 용역을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6일날 중간보고회를 하였는데 각 해당 부서에서 보완사항이 많아서 12월 말까지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납품은 12월 말까지 되겠으며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번째로 환동해교류협력센터 설립입니다. 황금의 6각계획 구체화계획의 일환으로 환동해 지방정부간 무역관광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서 환동해 국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인 엑스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속초 엑스포장 주제관 북측 인접공간, 즉 부지는 3,700여평에 연건평 1,200여평으로 한 2,000규모로서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서 지방 정부간 무역전시관, 관광홍보관, 문화공원을 설립하는 협력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문제점으로서는 국비를 27억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체가 건축물은 신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억제방침에 따라서 두 번에 걸친 심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상부지가 속초시에서 공기업으로 개발한 토지이기 때문에 시가 70억은 소요됩니다만 이걸 도에서 매입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로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와 노력을 경주하겠고 그 다음에 부지 문제는 국비지원도 요구를 하고 속초시와 장기 임대방안도 강구하든가 속초시에서 출연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 및 내실화입니다. 우선 아주지역과 미주지역으로 나누어서 우선 아주지역은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8회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는 당초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토록 하였습니다만 연해주의 재정사정으로 개최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길림성과 개최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의 추진전략으로는 우선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백두산 항로의 연장 및 신규항로 개설을 협의하고 양양 국제공항의 전세기 정기항로 개설을 촉진하며 또 환동해 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해서 2010년 동계대회 유치홍보와 참여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자매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본 돗토리현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 7주년 기념사업을 저희 도에서 초청을 해서 하였습니다. 7개 사업을 5일간에 걸쳐서 하였고 13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돗토리현 중소기업체 청년중앙회에서 수출상담을 위해서 25명이 다시 들어와서 수출상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례적인 교류사업 추진으로서 공무원 상호교류를 한다거나 농림수산, 문화예술, 경제통상, 환경복지, 건설토목, 청소년교류까지 총 60건에 503명이 상호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 길림성과는 연변 자치주 여고생, 사임당교육원에 14명을 연수를 시킨 것을 비롯해서 14건에 96명을 교류를 했고요. 러시아 연해주는 수산분야 공무원 상호파견 등 2건에 7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기타지역과의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위해서 일본 토야마현은 공무원 및 환경실무협의단 상호파견, 또 생물농약 기술교류 등 6건에 12명이 교류를 했고요, 중국 요령성은 상호방문 체육교류를 각 15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 몽골 중앙도와 행정공무원 및 관광분야 연수생 초청을 비롯해서 4건에 8명을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교류의 다변화, 특성화를 위해서 신규 거점지역을 확대코자 합니다. 우선 중국 안휘성과는 내달 12월 중에 저희 도와 친선합동공연을 한 20명 규모로 할 계획이고 중국 산동성에 동북아 지방정부 정상회의에 4명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에는 국회 농수산위원이 내도 협의한 것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관광포럼 참가 등 2건에 17명이 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주지역이 되겠습니다. 미주지역은 교류협력의 다변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존 자매결연지역하고 교류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캐나다 앨버타주와 농산물 식품 가공기술 교류가 3건에 6명을 교류를 하고 그 다음 미국 콜로라도 주에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저희 도에 초청해서 우호교류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의 일환으로 콜로라도주 덴버공항 내에 강원도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가을학기에 도내 대학생 1명을 콜로라도 주립대에 장학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교류협력은 유럽지역의 선진국과 교류추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풍력발전 등 청정대체에너지 개발협의라든가 영국 웨일즈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개발협력 또 러시아 모스크바 2001 IOC총회 옵서버 참가 등 다른 유럽지역 선진국가와도 교류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해외명예협력관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유럽 순방시에 해외 명예협력관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도록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총 우리 22개국에 3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17개국에서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 초청을 해서 저희 도정에 대해서 홍보도 했고 양양국제공항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하는 평창, 양양 또 설악산을 비롯해서 고성 전망대까지 함께 동해안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명예협력관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격년제로 회의를 정례화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격년제로 정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외교사절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유엔중립국 감독위원회 피터 함마스토롬 소장 외에 주한 독일대사, 친선 한영협회 대사 이외 3개국 대사님 또 미국 페더럴웨이 시장 외 여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만 호주공사하고 벨기에 대사는 개별사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46개국의 대사님을 저희 도에 초청토록 되어 있었는데 아프간 사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프간사태로 취소된 외교통상부 주관 주한외교사절 지방방문사는 내년 3월에서 5월경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동계올림픽 외 양양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 수시초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강원산품 수출촉진 기반구축입니다. 즉 첫번째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박람회 특판점 참가,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에 박람회 3회, 농산특판전 6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LA Buy 물산전도 했고 국제전문박람회도 6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해외시장개척단도 2회에 걸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행사 특별전시관, 코리아 슈퍼엑스포 강원도관도 엊그제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만 6개 업체와 3개 자치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도와 동해시에 내년 동해캠핑캐러바닝대회와 삼척시의 2002년 동굴엑스포를 함께 가서 홍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수출증대를 위한 바이어관리 및 무역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출화훼류하고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농가나 단체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4분기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훼류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일괄신청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은 다 소진할 자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출기업화사업입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도와 중소기업청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개 업체에 대해서 기초마케팅 능력을 위한 무역실무교육도 시키고 인터넷 홍보광고나 카탈로그 제작, 또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박람회․특판전도 참가하고 무역컨설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지금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쪽에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어져서 연말까지 6,000만원은 다 소진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두번째로 강원수출 배가운동 수립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강원수출의 배가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저희들에게 주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기본방향을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수출기능을 통합해서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런 쪽의 공격적인 맞춤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무역업체에서 우대해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정부지원확대, 수출관련 위험경감을 위해서 수출보험료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액 지원할 계획이고 또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비를 저희들 쪽에서 농정산림국에서 1억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유망상품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해외 유명규격 인정 획득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배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월 25일날 수출지원단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올렸던 수출지원단장님에 전문가를 모셨고 그 다음 서울통합사무소와 통합해서 전진배치로, 그래서 서울에 지금 전진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배가 전략회의를 위해서 정무부지사님을 의장으로 해서 실․국․원장, 무역업체 유관기관장으로 해서 수출배가 전략회의를 구성을 해서 5월 3일과 9월 18일에 회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전략회의의 분과위원회도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농림축산물 관련부서 담당과 수출유관 실무자, 농협 해서 지금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또 농산물 수출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과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원, 수출기관으로서는 농산물유통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분기에 1회씩 수출애로라든가 수출정보에 대해서 수집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배가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번째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지금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투자대상사업을 재선정하여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투자유치 활동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투자유치설명회를 저희들 주관으로 서울 힐튼 호텔에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회원과 국내투자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 도내 27개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과 상담활동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국외 설명회로서는 제2회 APEC투자박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일본 지역 투자사절단에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나고야, 후쿠오카에 참가를 했고 그 다음 아태지역 투자사절단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상담시에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상담성과의 가시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투자유치 대상사업 재선정 및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도 및 시군의 기존 투자유치 대상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도 전역의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현황이라든가 전망, 투자여건, 인센티브, 투자비 및 수익성을 분석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프로젝트가 27개가 있습니다만 관광휴양지 개발이 22개, 산업부분이 2개소 SOC가 3개소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27개에 대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었고 파워포인트도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국내 홍보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야후나 심마니 같은 데, 영화잡지 홍보, 방송 인터뷰 여기에 홍보를 했으며 또 홍보물 제작을 한글, 영어를 한 500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요 프로젝트 브로슈어도 영어, 일본어판을 500부를 만들었으며 투자유치 파워포인트도 제작해서 한글, 영어 각 1식씩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18쪽입니다. 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입니다. 외자유치에 의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인데 대관령 일원에 우리 국내의 유니슨 산업과 강원도 평창군이 참여하고 독일 라마이어사와 7월23일에 1억불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체에너지 단지조성을 위해서 고성 신평지구, 함백산, 태기산 등 2002년 이후부터 10년간 2억불 내외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7월 11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공동이행각서 및 컨설팅 계약도 12월 1일날 체결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형질 변경이라든가 국유지 사용 등 행정적인 지원활동에서 강화를 할 것이고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의무구매토록 산자부와 한전에 대해서 건의를 하며 풍력단지 및 관광자원화 방안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95년 3월 9일날 강원도～길림성간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개소를 하였습니다만 대중국 통상교역 활동 및 관광문화 홍보의 전진기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 한 명이 나가있고 현지 고용인 세 명으로서 네 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로 도내 기업 무역투자지원하고 관광상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한 실적으로는 투자무역상담을 426건에 2,600만불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20건에 750만불, 수입은 1건에 230만불이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내기업의 중국 현지 납품 및 물품대금 정산에 대해서도 20건에 750만불에 대해서 대행도 해줬고 남북교류 연락창구 운영도 서신중개도 20건을 해줬고 상품전시관을 지금 73개 업체에 254개 품목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무역전시관도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이어 D/B화 관리도 지금 우리 요녕성만인데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 대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저희들 인터넷 전문 검색사이트 등록 운영자 교육을 여기에 있는 현지에 고용되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 교육도 시키고 12월달에 연수생 2명을-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운전사이기 때문에 운전사는 제외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두 분을-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인터넷교육도 시키고 저희 도에 대해서 기업체라도 관람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이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해외박람회 특판전 등에서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8월달에 수출지원단도 신설하고 수출전문가도 배치를 했고요, 수출배가에 대한 기본계획도 만들어놓고 또 관행적인 특판이라든가 박람회 개최를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바이어 물색을 해서 선수출 후판촉활동 한다거나 저희들 도비에서 지원해서 홍보를 하고 제품광고도 하고 또 참가업체에 대해서 일부 경비도 부담을 하고 박람회 특판전에 대해서 D/B화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코트라에서 저희들한테 전국의 통상관련 실․국장 회의를 6일날 열었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코트라에서의 이야기가 일단은 세계에서 최고의, 일류의 서비스를 하겠다, 내용인즉 박람회라든가 특판전 이런 것을 코트라로 일원화시켜주면 자기들은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정보부터 시작해서 성약이 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를 해주겠노라고 하는 코트라 사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트라와 협조를 해서 올해는 더 좀 업체와 선발하는 기준도 강화를 하고 가서 상품도 비교우위의 상품을 선정을 해서 꼭 좀 성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선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도지사 해외세일즈에 의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꼭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확행토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도정의 참여기회 부여 및 자문을 요청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날 도지사 유럽방문시에도 저희들이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1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농산물 물류비용 재원대상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와 농정산림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수출배가회의를 구성을 해서 수출기반 조성이라든가 품목선정, 재배기술, 또 유통 물류비 지원하는 이런 쪽의 전략회의도 5월달과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정무부지사님이 직접 주재를 해서 농수산관련 실․국장, 또 농업기술원장, 유관기관장 해서 전략회의도 했고 또 분과위원회 회의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 수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원대상이 화훼류 및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도내 생산농가라든지 단체 및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토록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FOB가격의 3%를 정해서 지원금액은 1억원인데 올해는 꼭 1억원이 다 소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는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용 지원 예산집행 미흡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 상응조치 후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미 화훼류 수출실적이 당초예산과는 달리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의 수출도 부진해서 물류비의 지원이 저조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산물 수출배가 추진 및 물류비 지원의 품목 확대를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신선야채나 화훼, 전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실무자에 대한 업무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더욱 강화를 했으며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의 지급신청을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출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물류비 지급신청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류비 지급실적은 2/4분기까지는 아까 보고올렸듯이 지금 두 건에 80만 5,000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3/4분기에 화훼류 수출이 집중되고 있어서 많은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달까지 물류비 예산 전액이 집행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물류비 지급신청이 당초 확보된 1억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우리 도내 농산물 수출을 전담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지원비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일본 미야기현과의 교류강화책을 강구토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미야기현측의 사정에 의해서 방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야기현과 직접 서울사무소와 통화도 했고 그랬더니 집행부와도 교류를 희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엑스포 행사도 참여했고 의회에서 방문시에는 저희들이 통역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날 명예협력관도 1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는데 내년이 도의회와 미야기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제가 일본에 출장시에는 꼭 미야기현을 방문해서 실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을 꼭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국 길림성의 아웃소싱에 의한 고용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책을 강구토록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달에 길림성 전문인력에 대해서 임금을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림성 현지고용직원에 대해서 지금 초청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놨고요. 또 계약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실적에 따라서 최고 150%의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고 직급상향조정과 호봉승급조치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로 도지사의 해외활동, 박람회나 특판전 등의 성과에 대한 과대홍보를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제한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 등 지원필요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제한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박람회나 특판전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실시해서 참여율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적 성격 예산의 적정편성입니다. 이건 국제행사와 외빈초청 및 방문자에 대한 필수적인 경비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이라든가 만찬 등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필수경비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통상협력, 해외투자유치,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하다 보면 지루한 감이 있고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원산품 수출촉진 기반관련 국제박람회 특판전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분야에 대하여, 아울러 수출증대를 위한 바이어관리 및 무역마인드 제고분야에 대하여 해외바이어 초청상담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담 및 계약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 농산물수출 물류비용지원대상을 실장께서 언급을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수출 물류비용 지원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중국 길림성 현지고용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집행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중국은 카타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시 이와 관련한 강원도 차원에서의 신선하고 획기적인 구상과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제통상협력실의 현주소가 어디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오늘이 있기까지 1986년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 신청서를 낸 지 15년만에 ‘숙원’을 푼 것이지만 13억의 인구를 지닌 중국은 이미 세계 6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부상된 시점에서 우리는 대처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는 이미 길림성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에 흑룡강성, 요령성 등 동북 3성을,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새로이 중국 안휘성과 중국 산동성을 포함해서 경제 및 교류 주요 공략 목표로 삼고 있어 예사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류 업무의 총 본산인 강원도 국제통상협력실이 수립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가 기존의 국제무역기구 가트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농산품 등 회원국 무역자유화에 목적을 둔 그것을 '95년도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10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끝나는 2005년부터 새로운 뉴라운드로 출범해서 농․공․상․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유무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에게 득과 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지금 실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대응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게 지금 개인 의견을 학술적으로 묻는 거예요?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발표하고 없으면 없다, 이 이야기만 하세요.

저희 도에서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와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서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우리 수출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대응책을 마련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응책이 명확하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필연적인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언급한 바대로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필연적인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럼 최소한, 강원도에서 중국 동북 3성하고 새로운 2개 성을 겨냥해서 지방외교전략을 구사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대응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입한 이후에 중국 길림성에 주재하고 있는 무역사무소 등에서 정보를 얻어서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은 미안한 이야기로 강원도정의 지방외교가 한심한 수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견했으면 예견한 데 대한 대응전략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가입된 이후에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겁니다. 중국의 WTO가입은 지난 20여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 내실을 기한 터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여 향후 빠른 속도의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손실이 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까 실장께서도 동의했듯이 이득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의 길이 더 열릴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비중이 큰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의류 등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 대략 한 해 1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른다면 그 동안 강원도의 경우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제대로 수출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재빠른 이해득실에 대한 연구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농산품…….

됐어요, 실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업무 하시는 분이 나와보세요.

수출지원단장 정성기입니다. 좀전에 실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지난 11일부터 18일간 길림성하고 흑룡강성 3개 도시를 사절단과 같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측에서 상당히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졌고 앞으로 내년 중에는 그쪽 지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본격적인 우리 강원도 수출증대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 기간 중에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중국이 수출시장이 상당히 활발하다, 특히 건설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초쯤 기회가 된다면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대거 반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농산물 중 쌀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현재 중국산 쌀값은 국내산의 1/5, 심지어는 1/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특히 중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의 식성에 맞는 미질을 개발해서 집중공략한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강원도에 중국산, 특히 동북 3성에서의 쌀이 유입되었을 때를 대비한 전략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유통특작과에서 수출업무를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응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사가 뒤늦게 통상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파견 형식으로, 농정산림국, 환동해출장소의 관계 직원들이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 다 파견들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농정산림국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업무를 총괄 컨트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수출입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이게 이런 부분이 연구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 실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비단 우리 강원도 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 전략에 대해서 중앙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 도의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는데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정무부지사도 여기 불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할 때. 그 전에 최동규 정무부지사도 한번 나왔다 간 적이 있는데, 박수복 정무부지사도 내년 2월 업무보고때 필요하다면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출석요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무부지사와 농정산림국 등과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에 진출하여 있는 강원경제무역사무소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현재의 교류자체를 위한 그리고 교류 또는 경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업무에서 보다 한 단계 나은 무역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올렸듯이 도내의 지자체에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장 한 명과 현지고용인 3명을 해서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길림성에서 오신 명예협력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임기가 짧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구조조정이 내년 7월까지인데 도내에 46명이 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통상협력실은 계약직과 일반직이 함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직에서 계약직만큼 정원을 빼라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현원이 과원이고 아웃소싱에 의한 계약직이 지금 모자라고,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조직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기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를 할테니까, 제가 묻는 것은 WTO 체제로 인해서 중국이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무역사무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시도하려면, 현재의 5급직 공무원 1명을 파견하고 현지의 3명으로 과연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렵지요?

어렵겠습니다.

현재의 5급 공무원 파견은 제5대 강원도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차원에서 2년 전에 행감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로 6급직 공무원을 철수케 하고 1계급 높은 5급직 공무원이 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지 조선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행감의 결과에 따라서 당시에 2명이 있었던 것을 1명 더 늘려서 지금 3명의 조선족 고용원들이 있다지만 일의 능률 면이라든가 책임감에서는 내국인보다 못 하다는 결론이에요. 물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12월 중으로 두 사람을 데려다가 일정의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낸다고 하는 것도 잘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한국인사형 관련한 것도 알고 보면 중국대사관 문서접수담당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빚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지인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총영사라든지 대사관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서 이번에 네 사람인가 불러다가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중국 길림성 현지를 가보면 조선족들이 책임감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 가령 소장이 업무와 관계해서 출장을 가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비행기도 타고 가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열차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베이징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려면 우리나라와 같이 당일코스가 아니고 며칠 있다 와야 됩니다. 심양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소장이 부재하거나 출장 중에 무역상담이 오거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해도 “모릅니다, 소장 안 계십니다.” 이게 답변의 전부예요. 또 현지인들이 무슨 책임감을 느껴서, 자기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거대한 시장으로 중국이 다가오는데 현재의 무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가지고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업무에 밝고 사명감이 뚜렷한 7급 정도의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현지소장은 1년에 1회 정도 귀국시켜서 정세분석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교류추진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지금 나가 있는 소장도 정원은 우리한테 잡혀있지도 않고 현원으로만 잡혀 있어서 계속 지금 과T/O로 인사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만 하면 아주 좋은 거죠, 저희들로서는 바라는 바고요. 그런데 지금 46명이라는 과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난감하게 생각을 하니 저희들로서도 업무교류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원종 소장이 나간 지 1년 반이 지났죠, 지금?

예.

나름대로 잘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웃소싱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이나 또 같은 5급직이지만 여기 계장이 들락날락하면서 업무협의 내지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들 하고 있었는데, 7급직 공무원을 반드시 하나 둬야 합니다. 그래서 소장이 외부를 전담하면 내근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야, 전화가 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신속하게 대비를 하는데 조선족들이 전화받고 “모릅니다, 소장님 안 계십니다.” 하는 것으로 끝날 정도라면 거기에 물품상담을 구매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시되어 있는 품목을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마케팅 전략을 갖고 팔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1년에 3,000～4,000만원씩 집세를 줘가면서, 또 적지않은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저렇게 놔둬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세 분이 들어가서 현지를 보고 오겠지만 보고 오는 것은 보고 오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본 견해는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까 중앙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하죠.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의 대응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과원 하나로 압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김진선 도정이 지방외교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실국에서 직원들 파견까지 하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또 하나 방안으로는 7급직 공무원이 정 못 가면 아웃소싱에 의해서 채용된 사명감있는 직원을 파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웃소싱은 사람 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T/O가 많잖아요.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왜 못 써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23명 정원에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과원이고…….

그건 정식직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웃소싱, 계약직…….

계약직도 우리가 15명입니다. 그런데 그건 계약직이 들어오면 일반직이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면 계약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직으로 다 메꿔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규원 실장님은 그래도 유능한 실장으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태백시에서 현지 주민들이 “우리 부시장님은 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인기있던 부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과감히 국제통상협력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지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아니면 행정자치부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특별한 사정 아닙니까? 5급직 공무원 하나 파견해놓고 현지 고용원 3명, 한 사람은 청소하고 한 사람은 전화당번하고 한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뻔한 일인데?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남기는 것은 강원도의 대중국전략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방안을 수립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묻겠습니다. 강원도의 투자유치기획과 수출지원단 개설 이후 현재까지의 실적을 포함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2001년 정무부지사가 수회에 걸쳐 투자유치기획단을 방문하였다는 자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현재 9월까지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 및 수출 전략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하고 투자유치기획단 업무보고 및 투자유치활성화 논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2월 6일 지사 집무실에서, 동년 8월 7일 역시 지사 집무실에서 지사가 주재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보면 별로라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외자를 유치한다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투자유치기획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걸리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이런 게 투자유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독일의 라마이어사와 MOU까지 체결해서 3억불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3년 동안의 투자유치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 인력도 모든 게 다 잘 짜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수출배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영입을 논의하고 임용을 마친 상태라는데 아울러 강원수출 배가를 위한 종합방안을 9월 중에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위원들이 서울사무소에 출장갔을 때 제출했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동 종합방안이 시책화된 성과에 대하여 답변과 소위 27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 대상을 재정비하였다는데 이는 김진선 지방정부 출범 이후부터 천명해온 대형사업으로 지사의 임기 4년 동안 이제 불과 6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장미빛 환상 또는 구두선에 불과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답보상태이거나 아예 태동조차 하지 못하고 구상 또는 계획 그 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OC분야 5개 사업을 포함한 27개 사업명별 추진현황을 관계 배석했던 공무원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실장님께 계속 묻는데요, 27개 대형 사업 중 불과 2개의 사업이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관광지개발, 산업단지조성, SOC 해 가지고 총 27개 사업이고요, 지금 풍력발전 이런 쪽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27개에 들어 있어요. 누가 이 자료 만들어냈죠? 정 단장 이 내용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획단장님 나오세요.

투자유치기회단장 함영기입니다. 설악테마관광도시 조성은 속초시의 설악산 노학, 조양, 대포동 일대를 지금 현재 자동차가 소공원까지 진입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동차 매연, 그런 환경공해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소공원까지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속초시내쪽으로 노선을 연결해서 모노레일 또는 전기전차로 연결해서 속초시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하는 투자계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6월 지사께서 미국 방문시에 미국의 재미교포인 김철옥 회장과-CWK사 대표입니다, 그분과-투자상담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것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향 내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CWK에서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문제 그 다음에 국립공원계획변경문제, 거기에 따른 협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환경부, 그 다음에 건교부, 행자부, 이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에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쪽 업체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에 약 100만불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 돈으로 하면 약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기들 회사 책임이 아니고 강원도나 정부나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될 때에는 이 용역비 자체도 강원도가 전액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회사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라든가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될 때에는 그 용역비 자체에도 보상문제를 나중에 강원도와 업체간에 반반씩 하는 이런 문제까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회사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타당성조사는 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어떤 종류의 고가철도를 가설하느냐 하는 기준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내용역업체도 여기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용역업체도 저희 강원도 쪽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선 사전타당성조사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총 소요투자금액이 얼마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외자를 유치해서 나중에 정식합의서를 체결하는 문제를…….

그게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투자유치를 확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지금 단장께서는 아주 빛좋은 개살구식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투자협정체결시 초기 투자비용을 CWK사에서 부담한다고 해놓고는 현재 실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행정상 또는 지역주민 반대 등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시 투자비용 50% 보장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무리한 트집을 잡아서 투자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투자기관, 또는 투자전문기관하고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코트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는 전액을 보상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11년째 방치상태에 있는 춘천의 중도 인공섬 개발문제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소위 재미투자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요란법석을 떨고 갔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우리보고 부담하라는 거에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투자가들이라는 게, 검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소위 개발도상국에 와서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런 용역비를 따먹고, 용역을 해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투자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뒷걸음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노파심에서, 오늘 정책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27건 중에서 2건 정도가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2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장요구로 답보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지금 단장께서는 내년 2월쯤 되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게 아닙니까!

예.

풍력발전소도 거기서 하시나요?

예.

아까 우리 실장께서 풍력개발을 실적으로 강조하시려고 했었는데 독일 대체에너지 소위 풍력개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관령지역 등 백두대간 중심지역에 200～250기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화 3억불, 한화로 약 4,0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2001년 7월 김진선 지사와 독일 현지방문에서 투자가인 테라바트사와 라마이어 인터내셔날사 등간의 투자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고 2001년 9월 대관령 지역의 현지법인을 설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법인설립이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내 독일측 투자회사간에 컨설팅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는 강원도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부지가 풍력발전을 하는 대관령지구는 국유림이 대부분입니다. 국유림은 산림청의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한전에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단가가 ㎾h당 약 62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려면 적어도 ㎾h당 100원에서 110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자원부에다 이것을 한전매입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전력요금의 인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차액을 보조해주는 방법을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유림 및 국유지사용허가 그리고 개발로 인해 빚어질지 모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지금 환경청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가에 따른 것이 풍력발전에 대한 성공여부가 되겠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 독일측 투자가가 계획한 대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중앙정부의 한전이라든지 산림청, 환경청 등의 협조관련에 대해서 자료는 나중에 내 주세요. 폐광지역 민자유치는 누가 하시나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2000년 4월 말레이시아 겐팅하일랜드사가 내방하여 현장을 방문했다지만 폐광지역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투자 전제조건으로 카지노 사업 지분소유 및 경영참여를 제시하는가 하면 중도관광지 개발의 경우에도 '99년도에 미국의 RNM사의 관계자가 내도하여 지사를 면담하고 현지를 방문하였지만 결국은 1조억이 드는 사업에는 투자의사의 마음은 없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대로 용역비인 경제분석비용 6억원을 강원도에서 부담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 것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자는 일종의 사기행각이고 역시 200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에서, 그리고 동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을 각각 10여회 이상 처가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지만 사업비 파이낸싱문제로 흐지부지된 것을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작년 11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업무인수인계 당시에 숙지한 것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폐광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라파에서 우리나라의 스키장을 하나 매입 또는 개발하는 문제 투자희망상담이 들어와서 지금 서울에 있는 미국 투자알선회사하고 태백시에 있는 스키장건설 또는 개발계획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밝히기가 좀…….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김진선 도정 4년을 사실상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어떤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느냐 하면 김진선 지사 4년 임기 중에 3년 6개월을 사용했는데 지방외교와 관련해서 소위 외자유치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27개 사업을 재정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정도가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아까 함 단장님 말씀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을 100%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풍력발전의 경우도 아무리 날고 뛰어도 강원도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아까 중도개발문제라든지 폐광지역문제 등을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실적이 없는 것을, 작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과대홍보를 한다 이말이에요. 지사가 한번씩 갔다 오면 요란하게 나발을 불어대요, 공보실 같은 데에서 언론플레이를 한다 이말이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더 부채질을 해서 같이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도비로 해서 갔다 오니까 일부 언론은 춤을 같이 춰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외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사업가들이 강원도에 들어와서 활동한 사항도 그렇게 과대보도를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사업비가 파이낸싱, 여기서 말하는 파이낸싱이라는 건 결국 자금대출융자를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보고 대출이나 융자를 부담하라고 하거나 알선하라고 한다면 투자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능력있는 실장께서 외자유치에 관련해서는 이런 옥석을 우선 구별을 해야 되겠다, 외국에서 어떤 에이전트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오는지 모르지만 처음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서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말은 그럴싸하게 무슨 투자가다, 무슨 회사다, 그럴싸한 명칭을 놓고 잘못하다 보면 이런 실패의 반복이다, 그걸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해 보았지만 실익도 없는 외자유치임에도 그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왔을 때 마치 커다란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언론에 펌프질하여 크게 보도하여 지사의 치적인 양 도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과대홍보를 지양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김진선 지사에게 보고하세요. 김진선 지사는, 지방외교 치적이 이처럼 형편없는 것으로 도민을 우롱한 책임을 물어 도민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헌법기관의 한 사람인, 의원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보고를 해서 지방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 3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끌어들인 것이 없음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엉터리 투자가들을 한국에까지 오게 한 배경과 이들을 로비한 경위와 중간역할을 한 에이전트인 당사자는 누구이며 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원도에서 체류비 등 적지 않은, 많은 금전적 비용을 부담했다는데 명세서도 오후 답변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기획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아웃소싱에 의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한시적인 직장인데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전심전력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와 보수체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지 실장은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유치기획단은 계약직은 단장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자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무관 한 사람, 주사 한 사람, 주사보 한 사람, 기능직 한 사람 이렇습니다.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직은 가급에서 마급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보수 자체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에 의해서 전 자치단체가 다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좀 다르다고 하면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거 연구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 아웃소싱, 나름대로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어렵게 초빙해 와서, 대우가 나쁘면 떠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사명감을 요구해야 됩니까, 신분보장도 안 되는데? 그러면 조례개정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행자부에 자문을 구해서 아예 조례 자체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 나, 다급을 가지고 보수를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서 내년 2월 쯤에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내세요. 지금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계약직으로는 한 사람입니다.

또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있어요?

있습니다. 어제 한 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 한 분하고 러시아어 한 분 가지고 국제통상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도청에 어학이 가능한 분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 과장님도 어학으로 오셨는데, 일단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강원도내의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쓸만한 공무원이 있으면 나중에 몇 년 근무를 하면 승급을 보장해 주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국제통상협력실에 국제공통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하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러시아어 하는 사람이 어제 왔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계시다가 갈지는 모르지만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투자유치단장은 현재 61세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건교부와 항공국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11월 15일에 지방계약직 가급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 하셨습니까?

2년입니다.

2년 한 것은 재연장은 되지만 연봉은 얼마죠?

연봉은 제가 약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처우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건교부 주일한국대사관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부이사관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의 봉급수준에 맞게 왔습니다.

그러면 상여금은 없고요?

상여금 다 포함해서 연봉제로 왔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출지원단장은 우리 강원도지부에서 재직하셨던 분이고 2001년 8월 27일에 지방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되셨죠?

예.

지금 보수는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역협회 도지부장을 그만 두시고 이리로 들어오셨습니까, 수출지원단장으로? 어려운 곳인데?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사정입니까?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수출지원단이 뒤늦게 2001년 8월 27일에 설치되었는데 설치목적이 과연 뭐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특정인 자리마련을 위한 위인설관이냐, 아니면 투자유치기획단과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업무의 성격상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 때문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실장님, 실제 운영에서 드러난 평가에 대해서 분석한 적 있어요? 아직 시일이 일천해서?

저도 온 지 한 달 되고 우리 수출지원단장님도 서울에 전진배치로 해서, 서울에서 해보니까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지사님까지 말씀을 올렸고요, 유관기관이 다 춘천에 있고 업체들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필요시 서울사무소는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전진배치하는 목적은 목적대로 달성하면서 그 동안 8월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건 도에 다시 단장님을 내려오게 해서 밑의 직원들을 통합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출배가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분간만 질의를 더 하고 1차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9월 중에 완료했다는 수출배가를 위한 종합방안, 단장님 이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외국의 손님들이 와 가지고 너무 자주 바뀐다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김 지사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지방외교 부분을 투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아니 이런 중요한 업무를 1년에 한번씩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감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직책인, 강원도내에 있는 실․국장 자리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국제통상협력실장만큼 중요한 포스트를 1년 정도에 한번씩 바꾼다는 것은 지사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끝나고 지사한테 보고할 시에 지적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외교는 단, 중, 장기적 계획아래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해도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에 실장의 잦은 인사 교체와 아웃소싱에 의해 채용된 외부 직원의 빈번한 이직 등 한 마디로 강원도의 지방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극히 일부 직원의 경우는 한 자리에 오래 있다는, 요직에 있다는 우월감과 고참의식에 전횡을 일삼아 새로이 부임한 실장이 실제 업무 장악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조직 내에서 비등한데 대한 실장의 입장과 업무쇄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실의 업무가 교류와 통상, 투자유치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일단 교류라든가 투자유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쪽이 지금 서울과 여기와 이분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김규원 실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의 신임이 두텁고 또한 업무의 장악력과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엘리트 공무원인만큼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일련의 여러 건에 대해서, 또 여러 유형별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밀도있게 파악하고 조직쇄신방안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작성해서 1월말까지, 다음 해 업무보고 나오기 전까지 우리 김 실장의 소신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 업무를 장악하고 조직도 장악하고 그렇게 안 하면 맨날 도루묵이 되고 말아요. 1차 질의를 마칩니다.

김규세 위원입니다. 여기 미국 콜로라도주 7명, 도내에서 연수를 시킨 모양인데 캐나다 앨버타주에 4명,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학생들을 보내서 연수시켜 가지고 얻는 소득에 대한 걸 좀 묻고자 함입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연수를 받은데 대한 우리 강원도의 실과 이익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이 캐나다라든가 외국에 연수를 시키는 목적은 갔던 학생들을 우리가 채용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일단 가서 연수를 하면 그쪽에서 체재비 부담하고 항공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교류 차원에서 한 거지 그것은 우리 도에서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교류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항공비용이나 가는 비용은…….

체재비는 그쪽에서 다 대줍니다. 학비도 다 대주고요, 항공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 대신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도 지금 여기 강원대학에 한 사람 와 있는데 그분도 저희 도에서 체재비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80여만원 정도는 저희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SOC사업으로 구절～용평간 관광철도 건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태백에 다년간 계셨고 하니까 이 철도건설이 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기획단장 함영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절～용평 관광철도는 저희가 지금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건설을 앞으로 강원도가 SOC사업,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밑으로 돌아서 제천 쪽으로 내려가서 강릉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원도 동해안하고 바로 연결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고속도로 노선과 병행해서 강릉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철도건설이 강원도발전, 특히 영동지역의 발전에 관건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지어서 횡계에서 지금 평창의 용평스키장있는 쪽을 거쳐서 구절리까지의 노선은 현재까지 철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키경기장이고 또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후보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선선하고 연결하면 관광철도가 되어서 앞으로 그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구상 하에 관광철도 프로젝트를 세워서 민자사업으로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증산에서 정선까지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하루에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에서 5일장으로 해서 5일마다 서울 등지에서 장보는 사람들이 철도를 더러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시기이거나 그 비슷한 시기에 구절～용평간 관광철도 건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창군 번영회장을 할 당시에 용평스키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래서 그 당시 도암면 번영회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번영회장과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한번 건의문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2～3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환동해권시대를 대비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하나만으로도 족한데 바로 그 옆에,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많아서 거기에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데다가 철도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용평스키장을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원주에서 강릉간 빠른 철로를 이용해서 하면 많은 인원이 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산에서 구절리, 정선으로 빙 돌아 가지고 가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인원들이 관광열차를 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은, 물론 도의 입장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걸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빼고 오히려 원주하고 강릉 철도건설에만 집중적인 정부의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되게끔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괜히 이걸 붙여놓은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주～강릉간도 사실 철도청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철도청에서 뒤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예산반영 문제도. 저희는 다만 원주～강릉간이 국책사업으로 채택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민자유치 또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여기다 넣고서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계나 용평스키장 문제는 원주～강릉간 철도만 개설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횡계에서 정선선하고 연결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용평스키장은, 개인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거의 교통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저희 강원도로 확정이 되면 겨울철 스키도 젊은 세대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우리 강원도로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거리지만 관광열차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도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수요도 많이 개발이 되고 이럴 경우에 강원도 관광개발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사업과 연계해서-우선 먼저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원주～강릉간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해서 이 사업비 연계해서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정선선 철도가 정선까지만 가지 구절리까지는 안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이전에 구절까지 기차운행을 해서 그게 산골이고 해서 경치가 좋으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지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제가 번영회장 할 때 정선역에 근무하고 있는 철도원에게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정선선 철도 자체를 정부에서 폐지를 하려고 했었잖습니까?

예.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냥 해놓은 거니까 놔두자 해서 지금 놔두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건 도에서 하는 생각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만 이것은 실효성없는 타이틀을 붙여서 다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처음 부임해 오셔서 앞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먼저 환동해권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고 효과를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교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엑스포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 금년도에 설계비 4,000만원만 확정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 못 했다, 그럼 지속적인 사업의 실효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정부의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행정지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획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추진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설계비 4,000만원에 금년도 설계용역을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비를 4,000만원 확보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4,000만원은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절차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추진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설계비로 설계를 못 넣고 바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재편성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건축물의 신축을 억제하는 사업의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절차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이 절차를 선행되지 않은 한은 설계를 못 하도록 이렇게, 낭비가 될까봐 재정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걸 못 했는데요. 또 이게 지금 그런 절차가 선행된 다음이라야 이게 진척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까지 잡아놓은 목적이 이런 선행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게 건축비에 대해서 국비를 요구를 했는데 국비부분이 이게 지금 건축물신규사업은 하지 말라는 억제방침에 의해서 심의에서 제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으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중기청장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절차가 타당성조사 먼저 하고 투․융자심사 거친 다음이라야만 설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설계비가 4,000만원이 확보되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 1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중에 국비 27억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단은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133억 중에는 땅값이 7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값을 속초시에서 출연을 한다든가 장기임대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협의가 되면 이것보다 사업비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 교류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지속되어 온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환동해권 교류사업이 인적교류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쌍방 상호간의 이익이 수반되는 교류사업으로 진전,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사․성장회의에서 뚜렷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는 발견하지 못 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분야에서 지사․성장회의 효과를 극대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재정사정으로 개최를 못 하고…….

그건 좀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때 답변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돗토리현하고도 7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제의한 게 실질적인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후속조치로 돗토리현의 중소기업청년중앙회에서 수출상담을 하자고 25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하자면, 문화, 예술 이런 쪽도 다 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쪽에, 또 경제적인 교류 이것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돗토리현도 보니까 중공업이라든가 공산품 쪽에 발전이 되어서 우리 도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좀 경쟁력있는 이런 품목을 개발해서 경제적인 교류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본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교류, 경제적 이익이 선하는 이런 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몽골 중앙도의 지원사업이 먼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가 추진한 것이 있었죠? 그 사업예산이 농정산림국, 농업기술원 이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 농정산림국 그쪽 예산입니다.

재정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분야가 무엇이 있습니까?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양 실무자간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저희들이 맺어주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농정산림국과 농업기술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수출배가운동을 꾸준히 추진을 해오셨는데 수출배가운동 15개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15개 실천사업은 전년도에도 15개 실천사업이라는 항목은 지정에 없었지만 내용 면으로는 계속되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출기업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물론 국가적인 경제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수 반영이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보겠지만 지금 이 강원도 농산물이나 공산품 수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림성의 경제무역사무소에서 426건에 2,627만 2,000불을 상담을 했는데 수출계약은 20건에 758만 6,000불의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약 상담 21건당 1건씩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 도내의 수출배가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목표만 세워서는 되지를 않겠다, 실질적으로 아주나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제부서상 미주담당이나 아주담당에서 현지에 파견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도내의 우리 농․공산품의 수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입수해오는, 또 정보를 입수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제도시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미주담당이나 아주담당 쪽에서 수출촉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시행해온 업무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 통상, 투자유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나 아주쪽에서는 지금 교류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통상하고 수출지원단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를 비롯해서 공산품의 경우에는 지원부서가 코트라가 있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협회가 있고 또 실제로 수출하는 농협도 있고 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전체틀은 강원수출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전체적인 윤곽으로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도가 맡을 부분, 그분들이 맡을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분들하고 유관기관하고 도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수출배가 이 실천사업들이 다 하나 하나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자면 이분들에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수출보험을 들어준다거나 물류비를 지원한다거나 이걸 하자면 해외규격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게 다 예산으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한 6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는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도 전체로 보면 16억 정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도 있고 산업경제국에도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보다도 대폭적으로 수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할 때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구요. 지금 미주나 아주에서 수출과 관련해서 이런 정보는 이제 시스템이 앞으로 공산품에 관한 부분은 코트라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60명의 직원에 대해서 30명은 해외로 보내고 30명은 시도무역관으로 다시 보내서 해외로 보낸 그분들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바이어라든가 수출정보에 대해서 입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연간 박람회라든가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물산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겠는데요. 또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유통공사에서 그런 제도를 하고 나가 가지고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바이어관리도 사후관리를 해주겠다는 게 코트라와 농산물유통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해외개척단에 5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는 못 하고 한 3억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3억이라도 관철이 되어야지만 코트라 폐쇄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3억으로 출발은 합니다만 나중에 정 이게 부족하다거나 해외활동하는데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본인도 우리 직제상의 미주나 아주담당이 우리 교류국에 대한 우호증진이나 우호에 관련된 제반행정에 임하는 부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과 관계된 실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15개 항 중에서 수출전략과 관계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항상 같이 본연의 임무다라는 자세로 임해줬을 때 정보 한 가지라도 더 입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투자유치 프로젝트 목록에 보면 철원의 직탕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몇 년 걸려서 하는 건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단시일내에 하는 건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기획단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의 함영기 단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은 사실은 저희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8개 시군 중에서 도가 추진한 사업, 또는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가 지금 투자유치를 시군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철원에서 예상사업비도 한 46억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 작은 사업입니다. 철원에는 마땅한 큰 사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저희 외자라든가 내자수출, 외국에 나가 보니까 10억불, 20억불 하면서 큰것만 저희들이 내거니까 일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특히 많이 합니다. 너무 큰 사업을 하면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큰 건 너무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볼 때도 한 400만불～500만불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도 외자유치가 된다고 하면 시군에서 지금 현안사업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외국에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활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도 받으면서?

예.

국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거에요? 합작투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투자해도 좋고요, 국내에서 투자할 분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가예산이나 도비나 철원군 예산으로 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어려우니까 외자든지 내자든지 민간투자든지 환영을 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투자유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국제적으로 장기사업으로 계획과 시행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국제협력실 현원 25명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함은 참으로 신기할 정도라 하겠습니다.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주사항으로 덴버공항의 홍보박스에 대한 질의입니다. 덴버공항에 타 국에서도 홍보박스를 설치하고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저희들이 콜로라도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공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콜로라도주에는 없습니다. 한국의 홍보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 공항에 홍보부스를 협의하는 목적은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콜로라도주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공항에도 부스를 설치하자고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치가 무산되었을 때는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강원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여타의 공항에 그런 홍보부스를 설치한 것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입니까?

예.

지금 여기의 10년간 임대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거기 종사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홍보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외협력관님이 설명 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외협력관 남상헌입니다. 덴버공항 강원도 홍보관 설치건은 저희가 지금 강원도하고 콜로라도주가 금년이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에는 경제교류를 위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현재 교류가 그렇게 활발치 않기 때문에 1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도에 초청을 해서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콜로라도는 뭔가 하나 증표를 남길 수 있는 걸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덴버공항은 지금 개항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 인천공항이 가장 외부적인 모델을 딴 데가 덴버공항을 따서 했는데 덴버라는 지역자체가 지금 미국중서부의 완전히 허브공항으로서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콜로라도가 일본의 도 하나하고 우리 한국에는 강원도하고 2개 지역을 아시아지역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70㎝×70㎝×14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크죠. 요 정도의 관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을 아시아를 담당하는 상공회의소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두 가지 공간은 앞으로 콜로라도와 아시아지역과의 교류사업을 위해서도 전시관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10년간에 아주 싼값에 65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콜로라도 내의 아시아담당 상공회의소와 협의된 덴버 주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콜로라도와 그렇게 많은 관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라도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콜로라도주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비록 이 홍보부스 자체는 적지만 그러한 제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하겠다고 했고 내년도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요구를 이번에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호교류에 따른 하나의 증표를 남기기 위한 이런 쪽에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 강원도를 알리는 홍보의 역할적인 문제로 봐서는 약간은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도 없잖아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박스에는 고정적인 전시만 할 뿐 거기 안내랄지 종사원은 없다?

지금 그건 아직 세부적으로 추진은 안 됐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두 군데가 다 좋다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물을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번째는 명예협력관님을 22개국에서 37명을 위촉하였는데 위촉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명예협력관이라는 게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로서는 그쪽에 영향이 있다, 이런 분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96년 3월에 7개 나라에 17명을 처음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의 주기능이라 하면 그분들 외국의 선진행정사례라든가 해외시장동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사님이 해외세일즈 가셨을 때 활동지원 해주거나 이런 쪽에 주로, 그 다음에 '99관광엑스포할 때 관광객 유치홍보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수해성금이라든가 체육성금 기타 이런 쪽에 쭉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2개국에 37명입니다만 그 동안에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 했습니다. '96년도에 한번 개최를 하고 나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열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두번째로 명예협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분들 모셔서 여기서 도정설명도 하면서 했더니 그렇게 아주 고마워 하면서 “우리 이거 격년제로 정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도 그러면 분기마다 레포트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지난 번에 2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만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나왔습니다만 해외통상 관련해서 이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요, 또 거의가 협력관들을 보면 수출이나 무역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사범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분들을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와서 저희 도정설명도 드렸고 용평스키장, 양양국제공항, 고성설악산통일전망대까지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너무 그 동안에 강원도에 대해서 몰랐다,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사인 다 넣어서 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그분들 요구하는 대로 또 그 지역의 동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도정에 반영하는 또 우리 통상활동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당초 업무보고시에 각국에 나가 있는 강원도 도민화 그래서 그분들이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의 물건을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시키는 것과 곁들여서 강원도민화의 결속문제, 그 다음에 협력관에 대한 활용문제 이런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협력관에 대한 중요성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현재 22개국에 37명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50명까지는 확대를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위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독일의 황원탁 대사님께서 지사님께 편지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삼척분인데 간호사로 파독되었다가 거기에 주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해 주십사, 하고 편지를 주셔서 대사관실에 그걸 조회를 해서 지금 위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주, 아주, 유럽쪽까지 나라마다 많이 있을수록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에 대한 말씀인데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습니까?

아직, 이제 1개월 정도 되어서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외협력관, 투자유치계획단, 수출지원단 이런 쪽에서 실장님이 되시고 난 다음 어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보고받은 바가 있으신지 있다면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일단 저희들 조직 자체가 정원상에 23명이기는 합니다만 업무자체가 교류, 통상, 투자유치 다 보통행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과장시절에 수출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알고 있었기는 했지만 교류업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투자유치 역시, 저 역시 어학에 한계도 느끼고요, 그리고 통상하고 수출하고 이 업무 자체가 서울에 전진배치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께도 말씀을 올렸고 앞으로도 저는 통상과 수출을 하나로 묶어서 수출지원단장님 밑으로 직원들을 함께 넣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은 바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있다면 그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업무가 막중한 것 같아요. 막중한 업무에 인원이 부족하니 문제인 것 같은데 실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제시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구조조정이라는 큰 장벽에 다다라서 도 전체를 놓고 볼 때 46명이라는 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 실에서는 인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7월말까지라니까 7월말 이후라야만 제가 건의를 하고 해도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번째로 실장님의 종합적인 복안을 물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셔서 실장님 주도하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과 주문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홍보박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일단 제시를 하면서 인터넷 홍보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명예협력관, 바이어, 수출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감사자료에 명시된 활성화 방안대로 추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항에 따른 유관부서와의 협찬이 적극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많이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 운영해 주십사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세계화에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강화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 있는 수출과 모든 제반사항을 충실히 챙겨주셔야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기업이 새롭게 발전하며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수출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결정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과 어떻게, 간략히만 말씀해 주시고요, 확정된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수출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출을 현재보다 배로 늘릴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고뇌 속에 아까 15개시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시책들이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중에는 예산수반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실제적으로 수출일선에 있는 업체라든가 의견수렴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더 주신 주문이 그렇다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기저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면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도록 지시사항이 되어서 그것 플러스 전문가 의견으로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현재 15개 그 위주로 하되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걸 지금 전문가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확정은 시켜놓고, 15개에 대해서는 확정은 시켜놓고 예산도 다 요구는 해 놓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견을 듣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내년 업무보고시에는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확정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한번 서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전자무역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전자상거래는 기본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자상거래를 보면 이것도 전자상거래인지 하는 그런 의문사항이 많이, 너무나 전자상거래가 미흡하게 또 전자상거래를 보면서 소비자들이 보고 소비의욕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하나 찍어서 띄워 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상거래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무역활성화를 시킬 때도 이런 것 기준으로 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요. 또 산업경제국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자상거래는 돈을 제대로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거론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외시장 참가업체 선정은 전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실적, 참가의사, 기존박람회 참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총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5개 업체가 직접, 4개 업체는 품목만 참가했다 이렇게 설명이 왔는데요, 그러면 참가업체를 할 때 강원도에 있는 전 업체에 공문을 다 보냅니까?

예, 일단은 이게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가는 경우가 있고 수산박람회같으면 아마 유통공사를 통해서 갔을텐데 분명히 공문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어디까지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낸 곳이 있는가 하면 보내지 않은 곳도 있어요. 실장님은 그걸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유통공사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갖고 있다고 그 업체에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모든 업체가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몇몇 업체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될 수 있는 한 모든 업체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공문을 보내도 참가하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겠지만 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무수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업체만 하지 마시고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줘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업체가 제대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기업화사업에 12개 업체라고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업체이며 그 다음에 과연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황금의 6각계획 전략구체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의 자신있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명맥만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해 지사․성장회의는 연해주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불과 금년도 1개월밖에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연해주에서의 명분없는 핑계를 들어 개최의사를 계속 거부함으로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으로 길림성과 개최협의 중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알건대 이러한 대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과연 시기적으로 보아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가 되겠는지 성사된다 하더라도 연해주에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에서 지난 8월 27일날 길림성하고 돗토리현, 중앙도하고 토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도 경비를 부담해서까지 하면 안 되겠느냐고 의사를 전달했더니 연해주에서는 그런 제안조건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길림성에서 연해주로 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내용이 뭐예요?

길림성에서 지사․성장회의를 간략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해주 세르게이 다르킨 연해주지사가 6월달에 취임한 후에 선거소송에 피소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식적인 행사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한국 강원도를 대신해서 길림성에서 연해 주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해주 대신 길림성에서 2001년도 지사․성장회의를 하겠다 그거 하나하고, 했을 경우에 연해주에서 동의 내지 참석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신연해주지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내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참석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사가 아니고 부지사도 왔다 간 적이 있었는데, 지사․성장회의 때, 꼭 지사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부지사도 왔다 간 것으로 아는데 그건 파악된 건 없어요?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계속 내가 따져 가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이럴 경우-이럴 경우라는 것은 연해주에서 공조해서 연해주에서 열리지 않고 길림성에서 열렸을 경우-이와 관련 주변국의 입장 그 동안의 환동해권회의 개최사업의 간략한 일지와 관계국과의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연혁을 좀 자료로 뒤에 나와 계시는 분들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잠시 후에.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간의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은 1994년 7월 11일 강원도 기획관리실장과 연해주 부지사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서 '98년 5월 27일 당시 최각규 강원도지사와 에브게니 나즈드라텐코 러시아연방 연해주지사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에서 동 협정에 서명하여 공식 교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협정서에 조인한 지 만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양국간의 우호 및 협력은 예기치 못할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2001년 9월 28일에서 10월 3일까지 6일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개최하기로 제7차 회의시에 결정한 바 있으나 연해주에서는 7월 11일자로 겨울에너지대책 및 수해피해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회의개최 불가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이에 일본의 돗토리, 중국의 길림성, 몽골의 중앙도 그리고 강원도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거쳐 경비소요가 많은 부대행사는 생략하고 지사․성장회의만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2001년 8월 6일 연해주는 지사․성장 회의만 개최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통보하자 다시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에 연해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제무역박람회와 병행하자는 8월 27일의 제의마저도 8월 29일 연해주에서는 제안한 모든 조건에도 개최불가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때마침 제가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정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1회 고려인의 날 축제에 지역구 민속공연단을 이끌고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강원도와 연해주간에 이러한 실정을 알고 틈을 내어 연해주 주정부측 관계자와 만나 환동해권 지사․정상회의 개최의사에 대하여 물어 보았더니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강원도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협조를 받으려다가 사무처장의 미온적 내지 무책임한 입장을 견지하므로 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 했었습니다만 제가 독자적으로 개척을 해서 이들하고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개최에 드는 내용을 물어보니 불과 한화 2,000만원이라고 하기에 비용 일부를 한국 강원도에서 지원한다면 회의개최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관계자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면서 일단 연해주 지사의 결심을 얻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저의 전자우편을 통해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얼마 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협조해서 다시 이를 재확인하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연해주에서 10월 16일에서 10월 19일까지 개최된 국제경제무역박람회에 강원도에서도 참가하였나요?

초청이 안 와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왜 초청이 안 왔을까요? 남 담당관님이 아시나요? 연해주에서 국제경제무역박람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저희는 그후에 전혀 받은 게 없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 자체를 못한 겁니까, 박람회는 했는데 강원도에서 참석하지 못한 건가요?

박람회 자체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해주와의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경제, 문화, 체육, 교육, 과학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조인을 하고도 정작 우호국 수도에서 열리는, 그것도 우리와 같은 핏줄인 고려족 축제의 행사본부로부터 참여요청을 받고도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려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행사 바로 직전에 저희가 고려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한 참여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 했던 것입니다.

관계부처란 어디를 말하죠?

우선 경제분야의 이업종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의 예술활동참여관계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업종은 여기 해당이 없는 건데 왜 이업종하고?

그건 무역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경제파트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업종 계통이 작년에도 그쪽에 한번 전시를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고려인의 날 행사가 1회 행사인데 작년에 어디다가 무역관을 전시를 해요?

경제협의체의 대표들이 저희 강원도에서, 이업종 대표들이 한번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제1회 고려인의 날 문화축제에 참여요청을 받고도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업종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시기적으로는 촉박했는데 저희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경제분야하고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야를 저희가 강원도에 관계되는 부서 하고 협의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협조 요청해 온 공문이 있어요?

공문은 없습니다만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수차에 걸쳐서 같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도 없이 어떻게 협조를 해요?

저희 청내에 있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제는 고려족 축제에 대한 행사본부로부터 참여요청이 왔었다면서요?

예, 저희 과에 왔습니다.

왔는데 뭘로 왔느냐 이거예요. 문서로 왔느냐, 전화로 왔느냐, 사람이 왔다 갔느냐?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참석하려고 나름대로 유관부서하고 협조요청을 하니까 여의치 않아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참여할 때 경제분야인 무역 관련도 출품하거나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까?

저희가 고려인 축제행사 관계자들이 오셨을 때 협조요청을 한 문서를 저희가 직접 들고 문화예술과하고 이업종교류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는 요청에 우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왜 안 된대요?

그 당시 바로 후가 추석연휴가 겹쳐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그 공문 가져와 보세요, 공문사본…….

……….

이게 오늘 쟁점으로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자료도 안 챙기고 있어요? 신문의 여행기고문에도 이 글이 나왔던 이야기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자료요구도 했었기 때문에 쟁점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 준비가 딱 되어야죠. 의원은 혼자서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몇십 명이 있잖아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이거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참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불참결정은…….

그 당시 누구죠?

박종혁 실장입니다.

시기가 언제였어요? 협조요청 왔을 때……. 공문 있어요, 거기? 공문 가지고 와보세요.

저희가 9월초에 그분들이 와서 협조를 했고…….

9월초였는데 추석은 10월 1일이었죠. 그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강원도내의 민속공연단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안 했을까요?

그 사항은 제가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로부터 어렵다는, 또 경제파트로부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그럼 문화예술과장 여기 증인으로 출석요구 해볼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우리가 결의하면 출석요구 할 수 있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 연해주하고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연해주하고 우리하고 지금 삐걱거리는 상태에서 그 민족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인색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문화, 경제교류를 한다고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시끌법석하게 떠듭니까? 이때 지사에게 보고했나요?

저희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지사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과의 과장님하고 저희가-지금 양양부군수로 가 계신 과장님하고-직접 협의를 했고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고 도립예술단이 이 당시에 다른 데에 공연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려움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사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도립예술단만 꼭 가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강릉지역의, 대통령표창을 받은 하평답교놀이 같은 것도 있고 강릉의 그 유명한 단오제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관노 가면극도 있고 꼭 도립예술단만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까지 짚어보면 도대체가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기획관리실장도 한심한 분이고 연해주하고 이미 7, 8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런 게 왔다면 저 같으면, 제가 국제통상협력실장이고 지사라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현지를 가서 그래도 공연에 참여를 하고 연해주 정부하고도 부드럽게 협조관계를 다시 한 번 모색을 하고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고 해봐야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18명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큰예산이 안 들었어요. 저희들은 하바로브스크까지 돌아서 오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되었지만 블라디보스톡만 갔다 오는데는 별 예산이 안 든다 이말이에요. 이건 별도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연해주와 공식 교류를 하고 있는 처지에 그러나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개최지인 연해주에서 거부를 하는 상황에서 축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사실상 거부 아닙니까-예산이 되었든 도립공연단의 일정이 여의치 않았든 그건 방법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이번에 신임실장께서는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세요.

이 부분은 내년 5월에 블라디보스톡 경제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트라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여기에 참석해서 그 동안에…….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건 내가 묻지 않은 거고요. 제가 지금 지적했던, 축제 참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명분도 없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을 유보하면 강요는 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만약에 제가 최종결심자이거나 실무자라면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강원도의 대표성을 보유한 민속공연단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축제에 참여를 하는 한편-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표성이라는 것은 굳이 도립예술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나 도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술단을 이야기합니다.-자연스레 연해주 주정부 고위층과 접촉하여 난관에 처한 지방외교 현안해결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국제통상협력실의 정보에 의해 내용도 잘 모른 채 제 지역구 18명으로 구성된 민속공연팀을 이끌고 가보니 전국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강원도대표 아닌 대표로 가게 된 꼴이 되었고 겨우 체면은 유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연단원의 상당부분이 자부담을 한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 마땅한데도 도에서는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괘씸한 것은 이러한 전후사정이 관계자로 하여금 지사에게 보고가 되었음에도 아직 이 순간까지 강원도를 대신하여 체면을 세워준 이들 공연단에 대하여 지사는 치하의 말 한 마디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도민이 낸 세금을 실속없는 ‘지방외교’라는 명목의 예산으로 마구 펑펑 써대면서 정작 도민이 국위를 선양하고 양도․주간의 친선도모에 기여한 민간외교 부분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김 지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지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저도 이 부분을 상의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아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지사님께서 시간을 못 내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님 말에 의하면 언제든지 좋다, 그분들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사라는 것은 적기가 있어요. 고맙다든지 감사의 표시는 적기가 있는 거지 9월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갔다 왔는데 10월하고 11월하고 지금 한 달 반이 넘어서 두 달째로 가고 있는데 아직 인사도 안 한 거면 뭐, 내년에 가서 인사를 합니까? 물론 지사가 지역구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만나서 치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출신의원이 이러한 제안을 했으면 지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식적인 멘트가 나와야죠. 굳이 감사현장에서 이걸 다시 재반복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친구도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국제통상협력실장도 나한테 보고해 준 사실이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e-mail로 위원님께서 주신 몇 가지를…….

e-mail로 들어온 것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나는 이분들에게 미안해서,-자비를 부담해서 갔다 왔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그냥 참석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가보니까 다른 데서도 다 그냥 왔으면 이거 관계없는데 우리가 대표 아닌 대표 성격을 띠게 되니까 그들한테 내가 미안하게 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가 꼬드겨서 데리고 갔던 것밖에 안 되니까 체면이 서지 않아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으로 지사도 낯도 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죠. 다시 지사한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각설하고…….

예.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러시아 고려인 문화의날 준비위원회에서 9월 5일자로 강원도지사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러시아 고려인 문화의날 행사지원요청’ 내용을 보면 김진선 도지사님을 본 행사에 자문위원으로 위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를 갈 때 국제통상협력실에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꼬여간다는 점을 알고 접촉을 해 보려고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적으로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5급 공무원 이름으로 헌법기관의 일원이 외국을 방문함에 있어서 협조요청을 하는데 실장도 아니고 담당관도 아닌 5급 담당공무원이 협조요청을 한다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실장님, 제가 간다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팩스를ㄹ 넣었는데 5급 공무원 이름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나게 되었죠. 만나서 제시한 걸 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격에 좀 맞지 않다, 물론 공식방문이 아니니까 실장까지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레벨을, 담당관 제도를 뒀으니까 담당관 이름으로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비록 비공식방문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헌법기관이 가는데, 저쪽에서도 우리 급수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몇 급 공무원이 와 있느냐, 몇 급 공무원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실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좀 판단을 해서 피차의 명분을 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시 연해주 이야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의 지적입니다.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연해주 주지사는 2001년 6월 17일에 선거에서 당선된 만 38세의 세르게이 미하일비치 다르킨이라고 합니다. 다르킨 주지사는 어렵게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혐의와 또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중앙정부와의 불화로 정치적으로 곤혹을 겪고 있다고도 하고 겨울에너지대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갔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거물이 주지사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루 연기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즉은 푸틴 중앙정부에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반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푸틴도 무소속, 새로 당선된 다르킨 주지사도 무소속인데 그 나라도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김진선 지사는 지난 7월 12일에서 1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죠?

예.

새로 당선된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를 예방하지 못 하고 전 연해주 주지사인 에브게니 나즈드라덴코 러시아연방 어업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때 거기하고 유럽일정 때문에 그 주지사를 뵙지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상헌 대외협력관 나와 보세요. 그때 수행하셨기 때문에 나와 보세요.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방문때에 남상헌 대외협력관께서 동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동행할 무렵의 일정을 짤 때 현 주지사인 다르킨을 왜 만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세웠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 당시는 연해주 방문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왜 세우지 않았나요?

저희가 방문지역이 유럽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연해주도 러시아의 하나의 영토이기는 합니다만 일정상 저희가 당시에 독일과 영국을 가야 되는 일정과 같이 짰기 때문에 연해주의 방문계획은 짜지를 못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지사라면 어차피 러시아를 가는데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로 가는데 6월 17일자로 당선된 바 있는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를 방문하는 것도 당시 중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지사님이 유럽을 방문하실 7월에는, 그 당시에는 9월말에 지사․성장회의를 하는 계획이 연해주에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사․성장회의를 하게 되면 지사님이 연해주를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안 짰던 겁니다.

아닌데요, 뭐가 아니냐면 거기서 금년으로 계획된 연해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지사․성장회의를 못 하겠다고 제일 처음에 통보 온 게 언제죠?

저희가 회의개최 불가통보를 받은 것은 7월 11일이 최초입니다.

그럼 12일날 유럽방문을 떠났잖아요. 통보는 11일날 왔잖아요.

지사님이 유럽 방문하신 것은 7월 10일부터 가셨습니다. 7월 10일에 독일에서 저희가 R&P사하고 풍력발전에 관한 협정을 맺고 그 후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IOC총회에 일정을 맞춰서 모스크바에 간 것이 그때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차가 하루 이틀 사이가 난다고 하면 계속 핫라인을 열어놓고 강원도에서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지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유럽에서 러시아쪽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연해주에서 못 하겠다는 통보가 왔으면 이런 것을 지사에게 연락을 하고 일정을 수정해서라도 주지사를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유럽에 가는 방문계획은 독일에 있는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유치하고 그 다음에 영국대사관을 통해서 일정을 통보받은 웨일즈에 관광과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연해주의 1차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11일로 날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9월까지는 충분한 재협의할 수 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지사님이…….

판단미숙이 아니면 그건 궤변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는 냉정한 자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통합니다. 그러면 남 담당관 나온 김에 개인적인 것 하나 물어 볼게요. 7월 10일에서 19일까지 도지사 유럽순방 수행에 500만 5,000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담당관 혼자 사용한 예산입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왜 나와요? 당시 지사의 유럽출장비가 4,387만 8,000원인데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별도의 예산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유럽행 출장비 4,387만 8,000원에 대한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고 이 속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남 담당관 부분, 500만 5,000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래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연해주 방문 당시 세르게이 미하일비치 다르킨 주지사와 회담 유뮤와 이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2000년 9월 1일 연해주 방문시 예브게니 나즈드라덴코 당시 연해주 주지사와 회담하였으나 다르킨 현 주지사가 취임 후에는-6월 17일 취임을 이야기합니다.-연해주를 방문하거나 회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1년 7월 12일 러시아 방문을 의식해서 한 말인데, 그러니까 12일날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보니까 10일날 떠나서 제일 먼저 독일로 갔다고 했죠?

예.

7월 12일의 러시아 방문을 의식해서 한 말인데 연해주라고 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모양입니다. 어찌 되었건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다 하더라도 연해주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시점으로 보아 새로이 현 주지사인 다르킨이 취임한 직후여서 당연히 방문을 해야 마땅한데도 이를 간과한 것입니다. 소문대로라면 당시 연해주 주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가 화답이 없어 사실상 문전박대의 우려가 있어서 연해주 주정부에 가지 못 했다는데 맞아요?

틀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결국 연해주와의 지방외교는 사실상 깨진 것으로 보는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러시아 연해주지사의 입장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소강상태에 있을 뿐이지 저희가 동북아를 이끌고 가는 지사․성장회의라든지 연해주와 강원도와의 끈끈한 교류문제는 아직은 계속 존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되리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전주지사 현 연방어업위원회 위원장하고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연해주 신임 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부탁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나즈드라덴코 전 연해주지사님과의 관계가 강원도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 지사님도 잘 아신다면 강원도와의 교류는 계속 진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흔쾌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 후 내용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하자는 거예요? 7월 12일날 러시아에 가서 전 주지사 나즈드라덴코를 만나서 그런 긴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후속적으로 전 주지사가 현 지사에게 협조요청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봐야지…….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차로 봤을 때에 7월 10일이라는 일자는 이미 연해주에서 지사․성장회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때는 거론이 되거나 제기가 되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하나의 통과적인 의례의 인사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지사가 러시아에 IOC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서 동계올림픽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모스크바를 갔어요. 가서 느닷없이 나즈드라덴코 전 주지사를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은 조금 있다가 또 나옵니다만 그 중에 벌써 강원도하고 연해주하고 외교관계가 틀려가니까 어떤 의미였든간에 나즈드라덴코에게 연해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고, 했었다면 그 후에 실제적으로 지금 지사․성장회의가 못 열리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탁했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감이 다른 겁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이 전혀 없을 때였으며.

그럼 뭘 부탁해요?

나즈드라덴코 전 지사님을 저희가 만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의회에서 명예도민으로 그분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길에 명예도민증을 전달을 하고 그런 말 끝에 지사님께서 전 연해주지사를 하셨고 또 그 분이 연해주가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인사차원에서 이야기했으면, 핫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꼬여가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꼬여갔다는 것은 지금 정 위원님이 그 후의 일련의 사태와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연해주하고 대화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핫라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핫라인이라는 뜻 몰라요? 연해주 전 주지사하고 대화하는 것도 핫라인의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지금의.

그 당시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연해주하고 꼬여가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메일을 보내도 답도 없고 여러분도 나름대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길림성 정부로 하여금 저쪽하고 접촉케 하는 등 노력은 하지만 전 주지사에게 강원명예도민증까지 줄 정도로 돈독한 관계라면 나즈드라덴코 전 지사에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고 도움도 청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현재.

됐어요. 그럼 그걸 이야기해야지 자꾸 상황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물건너간-저는 물건너 갔다고 봐요. 아주 영원히 갔다는 게 아니라 2001년도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2001년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는 9월 28일에서 10월 3일까지 6일간 연해주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새로이 2001년 6월 17일자로 지사에 당선된 다르킨 주정부는 7월 11일자로 회의개최 불가통보를 우리 강원도에 통보한 것이고 지사는 이보다 한 달 뒤인 7월 10일 러시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세부일정을 추진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상황논리라든지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현안인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고 이때 사용한 예산은 국외여비와 민간여비 포함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87만 8,000원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남용하고 겨우 대관령 풍력단지조성 투자유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실패한 지방외교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지사는 9박 10일간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방문국은 러시아, 독일, 영국이었습니다. 업무내용은 풍력발전단지 오징어, 꽁치 등 어획쿼터와 수산물 가공공장,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모두가 업무분장상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외국 출장방문시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을 단 한 사람도 동행하지 아니하고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원님을 모시고 가시겠다는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저희 행정분야하고 의회하고의 창구는 기획관리실에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의회에 의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된 문서에 따라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원님을 모시고 갔던 겁니다.

작년에 남 협력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행감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의 지적사항 중 도지사 해외세일즈에 의회와의 협조체제강화를 지적사항으로 남긴 바 있고 그때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향후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협의 및 동참기회 부여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저희들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면 그런 공문은 공문대로 가더라도 우리 측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우리 상임위원장한테라도 이러한 점을 알려주고 협조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이 왔지만 의장을 비롯한 대외 국제협력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우리 상임위원장도 참석하지 아니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러위원장이 계시는데 한․러위원장도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러위원장도 공교롭게도 참석을 못 하고 우리 상임위원장도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임의결정을 해버렸어요. 업무성격은 다 우리 업무인데, 폐광지역도 우리 업무이고 천연가스문제도 우리 업무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업문제도 우리 업무인데 엉뚱한 위원회에서 갔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경위의 위상이라는 게 있는데 산경위 업무 소관을, 조정하는 협의기구에서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의장에게 엄중항의하는 문건을 하나 보내시든지 상임위원장께서 의장을 만나서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 3개월이 되었는데 나즈드라텐코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 내지 수락했다는 어업분야에 대한 오징어, 명태, 꽁치 등 어획쿼터와 수산물가공공장 합작설치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세요?

그 관계는 환동해출장소 업무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날 나즈드라덴코 전 연해주지사님을 만나서 협의를 드린 것은 저희가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제담당공사하고 수산담당 박규호 서기관하고 다 같이 동참한 좌석에서 그건 저희 도의 입장도 물론 지사님이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한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두 공사와 영사가 참석한 데서 같이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후에 추진된 사항은 저희 본연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모레까지 해 주세요. 이걸 파악해 주시면 환동해출장소 감사시에 활용할 테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이 부분은 합의를 하고 왔다고 공식발표를 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지사가 유럽방문시에 이러 이러한 다대한 성과를 했노라고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드린 겁니다.

합의든 협의든 했다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도민에게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아나요?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의원은, 도민에게 발표한 이상 그 후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의 여부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아울러서 러시아측에서-감사자료 26번에도 나와 있습니다-어획쿼터 확대배분을 실무협의를 통해 확대조치 및 한국어선 안전조업 보장을 약속했다고 하였는데 이를 문서화 한 사본이 있습니까?

문서화한 사본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예, 주로 어업전반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대표한 백영선 경제담당공사하고 박규호 해양담당 수산담당관이 주로 국가 전체적인 어업에 관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날 회의가 저희 지사님께서도 강원도에 수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요청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요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예도민으로 그분이 위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축하와 명예도민증의 전달, 그 다음에 앞으로라도 연해주와의 교류와의 증대, 그런 면을 주로 지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6번에 보면 그냥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고 한국어선 안전조업보장을 약속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자료 아닙니까. 내가 만들었나요, 그걸?

위원님, 이 자료는 실제 환동해출장소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동해출장소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동해출장소의 당시 수산정책관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된 상태이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외교 전반에 관한 총괄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를 문서화한 사실 내지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보시고요. 또 강원도 측에서 러시아연방 어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민간인이 추진 중인 연해주연안 가리비양식장 합작개발 및 수산물가공 공장 합작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달라고 하고 러시아 측에서는 합작사업은 러시아 유망기업과 한국인 합작사업이 연계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하여 협조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는데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 구체화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모레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가시적인 것이 없다면 이 또한 공수표로 끝나는 것으로 도민을 우롱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사의 유럽방문에서 돌아온 후 언론에 유럽방문이 커다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둘 따라 갔다 왔죠?

기자분은 한 분도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갈 때 따라 갔었군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에브게니 나즈드라덴코 연방위원장 직함은 어디까지나 어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경원선(서울～원산～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철도연결 협조를 요청했고 에브게니 나즈드라덴코 러시아 어업위원장 측은 “북한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는데 웃기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런 협조를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게 보도에 나갑니까?

그것은 지금 러시아의 직제는 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없고 러시아 수산어업위원장이 최고직을 맡고 있고 당초에 저희 지사님이 거기 가실 때는 철도청장을 만나서 그러한 것을 요청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철도청장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이 강원도만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철도청장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 나라 중앙정부가 러시아 연방 정부와의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군다나 협상파트너는 어업위원장에 불과한데 이러한 협상메뉴가 가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 같고 실현 가능한 것처럼 부풀려서 보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도가 안 되었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감사자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철도에 관한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한 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영선이라든지, 이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담당공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업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 만난 자리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이 직접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하나의 국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초에 여기서 갈 때부터도 저희가 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풀려서 과대홍보가 되느냐니까요?

그 좌석에서는 그 경제담당공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현지언론보도가 아니고 국내언론보도에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그거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귀신이 와서 이야기해 주나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예요, 아니면 공식채널에서 했든?

그 좌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토의가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강원도 차원에서의, 시베리아 횡단열차하고 철의 실크로드 연계가 어떻게 강원도에서 협상메뉴가 될 수 있나요, 그냥 오고 가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우리로서는 혼란스럽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갖다주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사께서 해외출장 중 업무와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것은 보도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홍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해야 되지만 부풀리거나 과대홍보를 가지고 도민을 혹세무민해서는 안 되겠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감사자료 65쪽에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제한적인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 그런데 실제상황은 마이동풍식으로 계속 부풀려서 보도가 되고 있다. 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접하지 못 했기 때문에 소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가 돼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제가 내년에 도정질문을 임기 마지막으로 한 번 할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때 지사에게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건 도정홍보를 통해서 해야죠,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사실과 달리 부풀려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작년 감사때 지적했던 것을 재반복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연해주에서 6개월 연수했다고 했는데 6개월 연수갔었던 공무원 지금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후속조치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또 내보냈습니까?

그건 내년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수산직이 한정적으로 어렵다면 일반 행정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도 확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온 연해주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배려를 했잖아요. 환동해출장소에도 잠깐 가서 파견근무시키고 도에도 여러 군데로, 소위 견문을 넓혀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낸 공무원은 학교 안에서 어학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는 곳이 연해주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이 여러 가지로 수산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수산직 공무원이 가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아마 먼 훗날을 보더라도 보내야 될 겁니다.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수산직 공무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내야 되는데 어학도 해야 되지만 근무처를 우리와 상응하는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나라 행정제도라든지 수산행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 하고 어학 6개월만 배워 가지고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장님, 수산직 공무원이 가면, 우리가 베푼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연해주 공무원 젊은 사람도 들어갔죠? 그 사람들한테 베푼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귀측의 공무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견문을 넓혀 줬다, 우리가 보내는 수산직 공무원도 이런 식으로 견문을 넓혀다오, 국가기밀이나 주정부 기밀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아는 자리가 아니라면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딱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일반 행정공무원 보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수산직 공무원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수산전진기지이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너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우리와 인접해 있는데다가 장차 철의 실크로드의 요충지이며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어 수산업계 진출 내지 수산물 수입 등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선조들이 이조 말엽에 그곳에 정착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보더라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환동해권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연해주를 배제한 환동해권사업은 후퇴를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입수한 블라디보스톡 한국무역관에서 최근에 발간한 2001년 6월 8일자 ‘극동 러시아 경제현황 및 진출전략보고서’를 보면 2000년 연해주의 경우 주요수입국은 한국이 33.9%, 중국이 24.5%, 일본이 8.5%, 미국이 6.9%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상승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 본격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다가 외국투자순위에도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으로서 한국은 2000년도의 경우는 대극동 러시아 국가별 외국인 투자비중이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물품 통관상 세관통관규정 및 세율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세관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등 통관비리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지만 최근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점차 통관질서가 잡혀가고 있어 전망은 밝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재 코트라에서 전망한 내용입니다, 제가 전망한 게 아닙니다. 연해주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최대도시인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순회 마케팅을 하면 신규거래선이 확보되는 등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뒤의 두 단장님들도 잘 들어 두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중국의 동북 3성이 우리가 진출하려는 목표이듯이 연해주는 블라디보스톡을 겨냥하고 비교적 블라디보스톡보다는 경제가 나아보이는 인근지역 하바로브스크까지 겨냥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해주 정부와의 교류는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합니다. 명색이 연해주와 경제교류를 한다면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해피해성금으로 고작 3,000달러 한화로 390만원 정도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2001년 8월 6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사망 11명, 이재민 8만명에 가옥 2,476동, 농지 35만 8,000㏊, 침수교량 82개, 철교 1개, 전기선로 65㎞, 댐 14곳 파손, 도로 693㎞ 유실, 피해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교류를 한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돈 3,000불을 보내겠다면 그 사람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그것도 제가 블리디보스톡을 방문한 시점인 10월초까지 전달되지 아니했어요. 지금은 전달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얼마 안 되죠? 8월달에 수해가 났는데 10월 초까지도 전달이 안 되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랬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연해주에 계속 저희가 구좌요청을 했는데 연해주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 외국돈을 받을 수 있는 구좌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최근 외신에 나온 것을 저도 인용을 하는데요. 러시아의 일간지 ‘노비에 이즈베스티아’라는 신문입니다. 11월 8일자 최근 신문인데 블라디보스토크발 기사에서 ‘최근 북한 전력공업성 대표단이 하바로브스크주를 방문해서 연해주 전력의 대북한 수출에 관한 북․러의정서가 체결되었다’며 ‘지원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초기단계인 만큼 연해주 내에서 생산되는 전력 총량의 2～3% 수준이 적정선 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해주 내 러시아 전력기업인 극동에너지 미나코프 사장 직무대리 미나코프는 “국가간의 합작 사업은 양쪽의 이해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비록 경제가 어려운 연해주이지만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국에게 이처럼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 강원도의 경제지원도 과감해야 된다, 연해주하고 계속 관계를 터 가려면,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신문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사가 새로이 선출된 연해주 지사와의 면담이 성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수해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소위 대한민국 강원도와 러시아 연해주간의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친선과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 경제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는 분명 강원도의 외교전략은 부재한 것이며 낙제점이라고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진선 강원도정 4년차 지방외교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할지 모를 2001년도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서 보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요란한 대도민 홍보를 하여 마치 강원도에는 신기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을 뿐 냉정히 따져 보면 철저히 실패한 지방외교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소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다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의 교류로부터 상호주의에 입각한 본격적인 교류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교류사업을 보다 치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과 러시아 또는 연해주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과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격을 높여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연해주 정부를 방문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양 도․주간에 우호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강화하는 한편 그곳 시장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강원도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체적 계획서를 수립해서 1월말까지 제출 바라며 아울러 이밖의 일련의 지적에 대하여는 즉석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관계 강화에 대하여서도 엄밀히 말해 김진선 지사가 이끄는 지방정부 지난 4년 동안 기대 이하의 졸작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부 정비와 함께 주도면밀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매월 특이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아주담당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감사자료 22번에 의하면 국제통상협력실 소속직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아주담당의 경우 6회에 걸쳐 중국 2회, 일본 3회, 인도네시아 1회 등 모두 26일간을 외국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5급직 공무원의 잦은 해외출장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와 감사자료에 나타난 출장목적이 너무 추상적이므로 구체적 사유가 담긴 복명서를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특히 6월 17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중국 산동성 동북아시아 지방정부수뇌회의에 5급직 공무원이 수뇌회의에 참가하게 된 배경과 회의에서의 토론 또는 협의내용과 성과는 무엇인지와 해외출장예산은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6,615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한 증감 현황과 1개월밖에 남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해외출장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 있습니까? 수뇌회의라는 정의가 뭐예요, 실장님?

이게 정무부지사님을 수행해서 갔었는데요. 인근의 부지사님들을 소집해서 회의한 그런 회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수뇌라는 게…….

그럼 감사자료에 수뇌회의 지사수행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얼핏 감사자료만 보면 지방정부 수뇌회의에 5급직 공무원이 가거나 아웃소싱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이 갔다 왔다 이렇게 되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정무부지사 가는데 수행했다는 거죠?

거의가 다 여기는 수행입니다. 실질적으로 5급 직원이 나가서…….

아까 다 받아 적었습니까, 그밖의 내용? 조금 전 질문, 국제통상협력실의 아주계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적었어요?

예.

마치 국제통상협력실은 아주계장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계장은 7월 10일에서 7월 14일 사이에 일본에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일반분과회의에 출장을 갔다온 후 1개월여만인 8월 27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외견상 같은 성질의 것이고 시기도 같은 시점인데 이처럼 아주계장만 중복적으로 해외출장을 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7월달에 갔다 온 것은 과장급회의이고요, 이것도 다 수행입니다.

누구를 따라 갔어요?

8월 27일에서 30일에 간 것은 국제통상협력실장이 가는데 수행이고요. 7월달은 실무과장급회의인데 그 회의에 아주계장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 협력관이 왜 못 가고요?

이때는 담당관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해외에 가는 것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고루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요. 아울러서 국제통상협력실이 해외파견 출장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산직 공무원, 산업경제국의 중소기업지원과장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지원업무나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 그리고 농정산림국 이런 팀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도 고루 고루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필요해요. 또 그쪽에서도 그런 걸 원하고 있고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갔다 온 건데 2001년 9월 8일에서 9월 12일까지 5일간 김 지사 외 15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691만 9,000원을 사용했는데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 환동해출장소 행감시에도 집중 지적한 바 있지만 이미 인도네시아와의 어업교류추진은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어업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인니 해외출장을 갔다온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가시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된 것 있어요? 이것도 환동해출장소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모레까지 자료를 내 주세요 총괄업무는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그때 남 협력관님이 갔다 오셨어요?

예, 지사님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간단한 질의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주)프로비던스사 회장이 나왔었나요?

그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주)프로비던스사 아무개 회장이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도 알아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쪽에 기술된 주요성과 6개 항에 대해서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신 주행사목적은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관광포럼행사에 참석을 하셨고 가신 기회에 지방정부의 쌍무회담 때문에 저희는 통상협력실의 대외교류업무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 수행 차원에서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니방문에서 일자별, 시간대별 공식일정에서 접촉한 인사와 접촉목적에 대하여 자료를 잠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많은 외국하고 연계해서 국제공항으로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동남아시장 거점공략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저희는 내년도에 열리는 필리핀의 쎄부 지사님과 쌍무협의 당시에, 지금 쎄부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항되면 항로개설해서 이용한답니까?

계속 노력을 하실 것으로 답변은 하셨습니다.

강원도의 해외교류에 집행한 예산을 감사자료에서 보면 모두 2억 40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미국 191만 3,000원, 캐나다 841만원, 일본 4,090만 5,500원, 중국 5,035만원, 러시아 620만원, 몽골 6,100만원 기타 3,157만 5,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집행 현황으로만 따져보면 몽골, 중국, 일본 순으로 교류가 활발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교류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몽골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환율이 높고 보면 집행한 예산을 현지예산으로 따지면 큰 돈입니다. 따라서 집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한-여러분이 제시한 문제점입니다.-일본 돗토리현과는 적극적으로 교류되고 있으나 미국 등 미주지역은 국제협력부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우호관계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자체분석인데 이는 업무보고와 행감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항으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아니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실장께서 업무가 숙지가 되었으면 답변하시고 안 되면 남 협력관이 말씀하시죠.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내년, 후년을 위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콜로라도하고의 10주년 행사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강원도에 불러들이는 저희 도내에서의 초청행사를 했기 때문에 콜로라도하고는 좀 소원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앨버타하고도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 가공분야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시다시피 9월달에 미국의 뉴욕에 그런 사건이 나면서부터는 저희가 미주쪽의 일이 조금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아마 많은 일이 수행이 되고 성취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미국 콜로라도주하고 교류 10주년을 맞이해서 명맥만 유지했지 뭐 있느냐, 그러니까 1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집행예산은 고작 191만 3,000원, 약 2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10주년 기념사업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200만원밖에 안 들어요?

7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자비부담해서 왔습니까?

오시는 것은 다 자비부담해서 항공료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7명 와서 그냥 세미나 한 번 열고 말았어요?

1박 2일을 저희 도내에서, 원주하고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주년 기념사업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왜소한 사업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을 몇천만원씩 쓰면서 10년이 넘는 미국 콜로라도주와 이런 식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임 실장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의 강원도 통상업무의 총 본산인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2002년도에는 기존의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외교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면서 이에 대한 실장의 입장을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획기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농․수산물 해외수출비용 보전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감사자료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감사자료 제출시점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2건에 85만원만 지급되고 있고 3/4분기인 9～11월에 집중 수출되고 있어 4/4분기에 일괄 신청 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4/4분기라고 해봐야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예, 지금 화훼 쪽이 계속 들어와 있고 또 이 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직원을 여하튼 현지출장을 시켜서라도 대행을 해 가지고.

현지출장을 어디다 시킨다는 거예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하라고 공문 내 본 적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면서 3/4분기도 공문을 보냈더니 지금 한 2,000만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류가 수출해 놓고도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하튼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크게 지적해 주셨다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걸 다 소진시키자고 해서 기준을 좀 바꿔서라도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문은 11월 12일날 4/4분기 것을 내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4/4분기 시점에서 당초예산 9,900만원 정도가 사실상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하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아까 답변을 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전년도에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서 지적사항으로 남겨졌는데 ‘2001년도에는 농산물 수출배가추진 및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을 확대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 이야기예요. 해놓고 지금 검증해보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해요.

저희들이 신선채소류하고 화훼류에 대해서는 품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걸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죠?

이건 저희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합니다.

국제통상실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전문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보면 저희 실에도 예산이 서있고 농정산림국에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출진흥을 위해서 수출의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반면에 농정산림국에서는 국내운송비라든가 신규수출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운송비나 포장비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제가 주장을 해서 성사시켰던 건데 어려운 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똑같은 값으로 외국 나가서 경쟁하라면 경쟁하겠느냐, 물류비용의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출장려를 하자, 이래서 처음으로 작년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작년도가 2000년도죠.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이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몽땅 국제통상협력실로 가버렸어요. 가버리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에 미흡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하여튼 작년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버려서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던 것이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수억원씩 하는데 단돈 1억 세워놓고 이것마저도 소진이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작년에는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면 농정산림국에도 같은 명목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데 전문위원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산림국에 농산물수출 지원업무로 물류비용예산이 얼마 서있나 알아 보세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그 양쪽에 서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양쪽에 서있는 것 맞아요?

있습니다.

몇급이 나와 있어요?

6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하시던 분인가요?

수출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력상품 10대 품목이 있어요. 조금 전에 낸 자료를 보면 화훼류하고 신선채소류에 국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저쪽에 떼어주든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같이 믹스해서 일괄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농정산림국에서의 답변은 “국제통상협력실에 다 넘겼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이 서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서있다고 하니까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 나오면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출의 의지가 확고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양쪽에 서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화훼류 뿐만 아니라 물론 확대품목 속에 들어가 있는 신선채소류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10대 주력품목에 국한해서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 제 의도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겠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계약직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을 보면 정원 15명에 지금 5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원은 23명인데 2명이 과원이고 아웃소싱은 15명에 5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10명 몫 대신 지금 2명을 더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과원 상태에서?

이 작성 시점이 10월말로 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러시아어, 영어 한 사람씩 해서 네 사람이 지금 더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직 한 사람 쓰면 정규직 한 사람은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직과 일반직을 정원 범위 내에서, 23명 범위 내에서 서로 형평에 맞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집행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계약직에 대한 임금상황을 봤는데요. 중국에 가보면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특히 개인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와 있는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전문상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맞지요? 4년제 대학을 나온 분이고 부인이 의사이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우리 무역사무소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이야기해서 임금이 좀 인상된 것 같은데, 1,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라돈 100원 해봐야 우리나라돈 1만 6,000원입니다. 물론 그 나라 실정, 노동자 월급에 비하면 좀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 한국기관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부러워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임금이 쌉니다. 그래서 내년 임금에 20% 정도를-20% 인상해도 아무 것도 아니예요.-인상해서 이분들에게, 20%도 큰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여기서 국내의 보수체계가 있으니까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보는데 최소한 20% 정도라도 인상을 시켜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바꿔야 되겠죠. 그건 현지 무역사무소장한테 견해를 물어서, 정에 이끌리지 말고,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 감사반이 들어가니까 감사반들이 인력진단을 해서 하다못해 바꾸는 방향이라도, 왜냐면 전화를 걸면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받는 사람은 필요없다, 이거죠. 그리고 계약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을 아까 최고 10%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에게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우리 계약직이지 거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산제품 관련 박람회든 특판전이든 해외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제가 동해안 해안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어떤 때는 자료를 보고서야 저희 지역에 갔다 왔는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산관련제품을 들고 해외박람회나 특판전에 가는 경우에는 저 뿐만 아니라 동해안에, 수산관련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고 과거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겼던 이야기인데 2회 이상 해외참여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 경우는 다시 재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기회를 못 받은 업체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지적에 남긴 바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가 미흡해서 이건 시간관계상 보완요구를 하는데 2001년도 베트남박람회, 유럽수산전문박람회, 남미시장개척단, LA강원물산전, 오사카식품박람회, 중국북방시장개척 등의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많은 상담과 계약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그 전에 검증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 궁금해요. 과거에는 상담한 것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 기업의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성질의 것도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금년에는 놀랍게도 구체성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5개 업체에 얼마, 7개 업체에 얼마, 이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알건대는 수출을 하는데 밀수하기 전에는 다 근거가 투명하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느니만큼 이번 기회에 이걸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재론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업체별, 개인별 현황을 구체적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