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2백만 도민을 위한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의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의 첫 해인 금년을 뒤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무척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소비부진 및 투자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지난 9월 미국 세계무역센터의 테러와 아프간전쟁으로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우리 나라 경제에도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타르의 도하에서 막을 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우리가 주장한 농업과 수산업의 개방 및 보조금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각료 선언문 채택 및 뉴라운드 출범과 세계 최대 시장이며 경쟁국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통상 질서의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농수산업은 큰 피해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답보상태, 북한 퍼주기론, 언론사 세무조사, 정치인 등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한 각종 게이트 사건 등 사안마다 여야가 극한 투쟁으로 국론분열 및 사회적 혼란으로 급기야는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 총재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솔직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등을 주장하는 대정부 집회와 지난 '88년 이후 최대의 풍작으로 잔치라도 하여야 할 농민들은 쌀 수급개선과 쌀값 보장을 위한 생존권 차원의 대 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우리 사회가 지역간 계층간 집단 이기주의적 갈등과 대립이 반목되는 등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난재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 경영을 전담할 공직사회가 벌써부터 자기 책임하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등 고질적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일부는 계절은 아직 가을인데 마음은 벌써 겨울보다 더 춥고 스산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봄날의 따뜻한 햇볕같은 온화함과 희망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을 멀리한 채 혼란스럽기만 하고,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실업자는 많아지고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어 지난 '98년 겪었던 IMF와 같은 시련이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IMF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되었던 그때의 열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발상의 전환과 의식의 변화로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환경을 바꿔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의 3선불출마 선언은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서 도민과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했다는 신선한 충격으로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각종행사 및 잦은 출강 등으로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면피주의와 복지부동, 정치권 줄대기 등의 행태와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바, 지사께서 누차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있는 신봉자라고 스스로 강조했듯이 2백만 도민이 뽑아 준 공인으로서 남은 기간동안 도정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SOC부문에 대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SOC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불가피한 국가적 과제로써 '90년 들어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SOC투자 확충에 주력한 결과 '97년까지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SOC투자가 정부재정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90년 10.4%에서 2000년 15.1%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정지역 정권에 의해 SOC투자사업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이 영남권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 정부 들어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 4년간 호남지역의 단일 신규 SOC사업은 전북의 경우 김제공항건설 1,219억원, 전주-논산간 확장 3,500억원 등 2건에 4,719억원인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무안공항건설 3,150억원, 송정-목포간 복선화 9,024억원, 광주시 우회도로 5,697억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2조6,630억원, 무안-광주간확장 1조890억원, 성산-담양간 확장 1조1,678억원, 88고속도로확장 2,610억원 등 7건에 6조9,689억원으로서 대부분 광주·전남권에 치우쳐 있는 실정으로 전북도의 개발이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3백만 도민을 주장하던 도세가 늘어나기는 커녕 2백만선도 무너져 인구가 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건설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인구 늘리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과 대학을 나온 청·장년 등 젊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타지역으로 계속 떠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로 안타깝고 착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그리고 도내 공직자 여러분! 인구가 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SOC확대와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하여도 호남권의 일부분이 아닌 전북권의 SOC 신규사업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4년간 단일 신규사업이 광주·전남 7건에 비해 우리 전북은 2건에 불과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라운드 출범과 관련하여 도의 대응 전략과 쌀값 안정대책 및 농업예산 투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막을 내린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개방으로 값싼 중국산과 힘겨운 싸움은 물론 국내보조금 감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수산업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형편입니다. WTO의 이러한 협상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86년부터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WTO가 '95년 공식출범 됨에 따라 이웃 일본은 계획 경제적인 식관법을 없애고, 생산·유통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둔 식량법으로 개편하여 준비한 결과 정부 의존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개방에 견뎌낼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뉴라운드 출범을 별다른 마찰없이 받아들이는 반면, 우리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선에서 쌀 수입개방을 2004년까지 유예 조치되었고, 쌀 생산농가를 위한 논농업 직불제를 금년에 겨우 도입하였으나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크나큰 시름에 잠겨 미래농업에 대한 믿음이 없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 나라와 전라북도의 농정시책은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개방 확대와 보조금 삭감 등에 관한 이번 합의로 상대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은 우리 도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의 여론을 종합하여 개방은 하되 그 이행폭과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 및 도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농업을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UR협상과 WTO 출범이후 시장기능에 맞도록 우리 도의 행정, 연구기관 등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위한 개발품목이나 시책 등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의 최대 쟁점인 쌀값 안정을 위해서 도내 14개 시·군 중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전주, 임실을 제외한 군산시 등에서 농민단체와 약속한 151억2,100만원의 차액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논농업직불제 금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시·군 부담 기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바,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장·군수가 농민단체와 약속한 차액보전 시책이 현행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며 금년만이라도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WTO 협약 및 국내 실정법 상 위배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요구액 중 92.5%인 2,691억2,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가 선정한 신규시책 투자선정사업 29건에 대한 예산요구액 64억7,900만원 중 농업예산은 농림수산국 소관은 한건도 없고, 농업기술원 소관 2건에 1억1,600만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분명 그 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누차에 걸쳐 주장한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한 지사의 무관심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전북의 농어업은 산업구조상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치농정을 위한 투자 저하로 날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의 농어업에 대한 충정 어린 관심과 자체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수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황해권 생산·교역 거점 형성을 위한 집적 경제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환황해 경제권의 세계 주요 경제 단위로서 부상과 우리 나라의 대중국교역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전북지역은 인천-군산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서해안의 대중국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이 전망되는 등 서해안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등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과 교통망이 양호하여 무역의 시간과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어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많은 기업이 서해안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천혜의 관광자원인 고군산열도와 낙조가 아름다운 변산반도,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그리고 문화재가 많은 고창군과 연계되어 있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여 서해안 지역에 대한 산업기반조성, 교통·정보망 구축, 문화·관광벨트 개발 등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에 있는 경기, 충남도는 벌써부터 활발한 공장유치와 함께 민자사업확대, 항만시설확충, 관광산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환황해권 생산·교역 거점 형성을 위한 경제기반구축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부문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규모 특히 투자적 성격의 재원규모가 영세하여 지방재정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즉, 소규모의 세출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진작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출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 판매, 소비활동은 지역에서 각종 환경오염과 교통시설의 증가와 같은 투자소요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한 지방소비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건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나라의 부동산 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충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이전거래과세의 비중이 높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보유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98년 이후 부동산세입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신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폭발적인 거래가 없는 한 이전거래과세의 신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어 세입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 과세구조를 이전거래에서 보유과세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민자유치는 재정투자의 대체재원이다. 즉, 민간부문의 투자는 부족한 재정을 보전해 줄 뿐 아니라 이자율 상승이나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유발시키지 않아 수요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총 수요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 전환을 위해서 재정환경이 비슷한 타시·도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필요성을건의하고 민자유치는 전북도 실정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확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의 전략산업인 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첨단소형전문기술원 설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에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문화기술, 나노기술, 항공우주기술, 환경기술 등의 신기술이 대두되어 국가에서는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2005년까지 2조2,4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40만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확대 및 매년 국가예산 대비 4∼5%까지 증액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산업기술을 혁신시키고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중점육성산업으로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반도체산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에 이전함으로 벤처를 창출하고 지역산업기술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혁신 시스템구축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혁신시스템 구성요소 중 제일 취약한 분야가 공공연구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연구소는 연구 개발한 결과를 산업화시키기 위한 중간매체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공공연구소 중요성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공공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첨단방사선 이용연구센터를 금년에 유치함으로 생물·의약·농업·환경분야의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지사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인력 확보만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분야별 첨단소형전문기술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하는 분위기 개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직장인들처럼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능률적인 공직풍토조성으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 내용을 보면 결재분야, 회의분야, 보고분야에 대한 8대 실천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결재분야 및 보고분야는 결재단계축소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와 전자보고 서식의 표준화 등으로 상당 부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보신주의에 의한 위임전결 규정 미준수, 일일보고,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간부회의 등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사의 각종 보고서 요구로 이를 준비하는 관련 직원들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행정의 비능률로 직원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간부회의와 보고를 위한 서류작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가출과 가정형편,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중도에 탈락하는 중·고등학생만도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200명선에 이르고 있고, 2001년 8월까지 무려 1,13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의 중도 포기는 가출, 가정사, 비행 장기결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전체 중도 탈락자의 23%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학교 교육이 그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와 멀어진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에 적응치 못하고 불량집단으로 전락하거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및 폭행 등의 비행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감! 매년 2,200명에 가까운 중·고등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교육의 병폐인 것이며, 이 또한 이대로 방치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구제 차원에서의 복교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탈락자들이 복교한 후 상당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복교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라 하지만 복교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하여 이들을 학교 밖으로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교사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랑으로 대한다면 언제든지 개과천선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따른 제도적인 대안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교육감은 중·고등학생 중도탈락자 취소화와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임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함께 6대 의회 출범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대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매사에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파업, 농민들의 절규, 교사들의 이반 등 국민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IMF사태니 국내외 여건이 나쁘다느니 하는 등의 이유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개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개혁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망과 분노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는 2번씩이나 전북도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도정을 책임지고 끌어 왔습니다. 이제 3선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홀가분한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정의 책임자로서 누구보다도 도정의 문제점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민선 도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절름발이 지방자치이기에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이 대부분이고 심하게 말하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심부름 역할밖에 못하는 실정이니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광역자치단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지사께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중앙정부와 주민들과의 마찰, 도와 일선 시·군과의 마찰 등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나라 행정구조가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일방적이며 하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업무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위임업무이다 보니 그 한계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도정이 불신만을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도청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중간자 역할이 아니라 전북도 자체의 기획능력을 향상시켜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일정부분 참여를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와 기초단체와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아직도 근대적인 패턴의 사무처리와 공직자의 자세로는 전북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개방형 제도 등 인재확충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일선 시·군간의 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세계소리축제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대형 사업들이 도의 일방적인 지시와 진행으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스스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강원도와 공동개최로 결론이 난 동계올림픽 유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개최라는 기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과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소요되면서 준비한 결과치고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차라리 2014년 대회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도 생각도 해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에 대한 시·군 부담액 무주·전주 각 5억7천만원인데 무주는 2억7천만원, 전주는 이제까지 겨우 7천만원 부담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동계올림픽유치에 함께 하는 모습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선 시·군도 각각 독립된 지방정부입니다. 도와 일선 시·군간의 협의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 시·군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 안된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성댐과 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적성댐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더니 결국 댐건설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홍수예방기능과 용수공급기능이 뛰어나다는 댐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물 정책은 공급관리에서 수요관리로 바꿔 있는 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는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 댐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환경파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낡은 수도관을 교체한다든가 소규모저수지를 개발한다든가 기존저수지준설 등 사용자가 있는 곳에 알맞는 물관리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담댐이 준공되면서 기존의 섬진댐과의 영향으로 임실지역은 연간 안개일수가 70일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성댐까지 들어선다면 인체는 물론 가축, 농작물 할 것 없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중앙정부가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듯 도의 기획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지역주민과의 마찰만을 초래하게 되므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도와 일선 시·군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면 사업추진은 하지 않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문제와 관련하여 저수지준설에 관해서도 묻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어 저수지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관정 및 양수장비 점검, 물 가두기 등 우선 눈 앞에만 보는 판에 박은 듯한 대책뿐입니다. 이런 때에 먼저 저수지 준설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이 없을 때 준설을 해야만이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저수지를 1m씩만 준설한다고 해도 전라북도의 저수량은 엄청난 양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에는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발표하면 금새라도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이 부흥할 수 있다는 장밋빛 계획안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도의 기능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관광분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역별 계획이라도 세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백화점식의 계획이 아닌 중점사업을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으로서 이에 맞는 관광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년전 이 자리에서 지사께 국제해양관광단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는 길게 설명을 안드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때 지사께서는 새만금사업이 재개되면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 사업이 군산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고군산군도까지 도로가 국도지정에서 제외되고 관계법이 바뀌어 추가용역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랬는지, 그 동안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도에서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는 도의 행정으로 인해 자꾸만 기초자치단체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한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양관광권 개발이므로 계속해서 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과 청소년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로 성매매관련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시보호시설 8곳, 선도보호시설이 2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강원도에서까지도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 필요없는 우리 전라북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작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도내 곳곳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로 군산경찰서에서는 활발한 상담활동을 벌려 많은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으나, 도내에는 보호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간과 경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타 지역으로 여성을 피신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담기관, 경찰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안전한 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이 도내에서는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농촌지역의 티켓다방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문제인 쌀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서도 질문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 쌀 정책은 WTO가 출범했는데도 계속적인 증산일변도 정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올 봄까지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인 정부에서는 쌀 증산정책을 농민들에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쌀재고량은 늘어가는데 대책없는 증산정책은 결국 쌀농사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물론 WTO 체제에서 쌀 농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고 쌀 문제에 경제논리만 대입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42조 규모의 막대한 자금은 직접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업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소득정책, 유통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목 전환 농가에 대해 직불제 수준의 보조금 지원입니다. 특히 여건 불리지역 농지를 밭 경지정리 사업 등을 직영하여 그 지역 여건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경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그 판매를 농부들이 직접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1지역 1품종의 특미를 개발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일선 시·군과 농협이 공동출자하여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WTO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별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우리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농민들이 경찰서로 연행돼 갔습니다. 지사 왜 피하십니까? 지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쌀 문제로 농민들과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솔직하게 전라북도의 재정상태는 이렇고 이렇고 하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렇다 라고 설명을 하고, 농민들의 바램은 무엇인지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불제도 반드시 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농지소유자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에 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으로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정하여 우리 도에서도 학교마다 교실을 증축해야 하고 지금 증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고 해서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현재 전라북도 중등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 정원의 약 8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 정원의 89%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학급수를 늘리고 예산이 학교증축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2%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도는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이 많이 있어 도시지역에서는 당연히 주당 수업시간이 대폭 증가하고 학급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수업 외의 업무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므로 수업 질의 저하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최선의 정책을 도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교실만 증축하다 보니 운동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운동장이 좁아지는 추세라고 얘기들 합니다만 사회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적성에 맞는 체육을 사회체육시설에서 하는 외국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체력저하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인사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내신은 2년 이상 근무해야만 해당이 되는데 타 지역에서는 1년 이상이면 일반내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촌 지역이 많고 범위가 넓어 특성상 일반 내신을 잘 활용하여 교원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열의와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사는 문자 그대로 사람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일반내신 기준을 1년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노동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종근 도지사 그리고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는 반덤핑 남발 규제와 농수산물 개방 확대, 환경문제 등 쟁점들의 최종 조정을 통해서 지난 11월 14일 각료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뉴라운드가 21세기 세계교역질서와 규범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농업부문에서는 국내농업시장의 빗장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됨으로써 보조금 감축, 개방 확대 등 취약한 농산물분야 전 품목에 걸쳐 농업기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 농도임을 자임하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 충격과 파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는 향후 뉴라운드 협상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분야별 세부협상에서 환경보호와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강조해서 농민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농수산물 수입국들과 공조해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최대한 국익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를 믿는 농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03년에 개최될 WTO 제5차 각료회의에 즈음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안을 제출해야 하고 2004년으로 다가온 쌀 재협상 대책은 물론 목전에 임박한 2005년 개방에 대비 농산물 품목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UR협상실패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세밀한 계획을 농민에게 제시해야 함에도 농림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하는 답변뿐이니 농민이 당국을 믿지 못한다 한들 농민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금년 모내기 때만 해도 휴경지대책을 세워 단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독려를 하던 농정당국이 해가 바뀌기도 전에 과잉생산, 제고 폭증을 이유로 단계적 휴경을 통한 생산조절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농민이 농업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은 멀리서 보아야 보입니다. 멀리서 우리 나라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경제는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정부의 권위는 실추되어 법과 원칙이 흔들리고, 정치는 온데 간데 없고, 경제를 위해 단합된 정성을 보이던 국민들은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으로 사분오열되었고, 급기야 주곡기반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곳간까지 외국시장에 다 내주고 이제 남의 탓만 하는 나라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지 진정으로 두려운 현실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전문가 등 반성해야 합니다. 농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방이 어두워진 현실이지만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을 농정당국에 촉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는 쌀의 역사입니다. 쌀은 우리의 문명을 결정짓는 자원임과 동시에 안정적 공급여부는 민족의 생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천년동안 전통적으로 쌀문화를 유지해온 한민족의 입장에서 쌀이 갖는 의미는 여타의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것입니다.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가의 소득보장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쌀소비촉진국민운동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2000년도 양곡 1인당 연간소비량을 보면 153㎏이고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이 61.3㎏으로 쌀소비량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급격히 감소되고 기타 곡물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수립된다 해도 국민이 쌀을 외면한다면 쌀 자급기반의 상실은 물론 먼 훗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가 먹거리문화, 간식문화의 일대 변화를 유도해서 쌀소비 촉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불제의 운영이 농가소득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직불제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급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과거 UR타결 전후부터 자국농가 보호를 위해 직접지불제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생산자와 연방정부, 주정부 3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순소득 안정화 계정을 설치하여 직불제를 운영함으로써 직불제에 따른 소득이 농업소득의 40%에 육박하고, 스위스 또한 농업예산의 57%를 직불제에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96년도에 폐지했던 차액보상제도 즉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목표가격정책을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하원 농업위원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국제적 직불제 운영 현실을 감안 정부에 강력하게건의하여 관철시켜서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국내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라운드 출범으로 우리 나라는 공산품 분야에서 최대 수혜국 그룹에 포함되게 돼서 2.6%∼2.9%의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정책은 경제논리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의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할 것인데 경제전문가이신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관련 질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총액의 0.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써 전국체전,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수요 및 연도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고 지방청사 정비, 지방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특별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특정 정권의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해 가지고 특정지역의 편중지원 등 전 국민적 비난을 유발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교부대상과 배분비율을 보면 시책사업 30%, 지역개발 수요 20%, 특정현안 수요 20% 등 총 70%를 점유하고 있어서 교부목적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자칫 균형감을 상실, 편중지원 시비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예산상 부익부 빈인빈 현상을 초래해서 낙후된 지방정부는 상대적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어느 예산보다도 형평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97년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을 보면 '97년도 282억2,1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총액 6,143억원의 4.59%, '98년도에는 292억3,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총액 6,354억원의 4.6%, '99년도 187억7,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총액 5,783억원의 3.24%, 2000년도 230억4,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총액 7,468억원의 3.08%, 2001년도 306억1,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총액 9,312억원의 3.28%로써 예산상의 불이익이 해가 바뀔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이 맞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 총액대비 전라북도 교부비율이 전북인구 비례에 가장 근접한 '97년도, '98년도의 평균치를 감안 불이익을 환산하면 '99년도 78억7백만원, 2000년도 112억7,600만원, 2001년도 121억9,8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예산확보 노력의 부실함과 관련 부서의 안일한 대처로 귀중한 예산을 날려 버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산확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연 전략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도 특별교부세 추경 1,807억원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 부재임과 동시에 아이디어 부재이고 현안사업 발굴 부재라고 본의원은 판정합니다. 예산이 교부되면 활용하고 교부 안되면 안쓰고 이런 안일한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낙후 전북의 실상을 감안해서 인구비율 그 이상으로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불이익을 담보로 해서라도 명분을 축적해서 차후라도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장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익산지역은 백제무왕이 국보 11호인 미륵사지석탑을건립한 이후 신라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을 제작하는 등 1,400여년의 석조예술역사를 지닌 곳으로 석조예술의 본향이요, 메카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의 70%는 석조예술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조예술의 중요성과 선조 석공인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귀중한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익산지역에 산재한 석가공업체와 석공예 전문업체에 1,550여명의 석공인이 종사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전통석공예의 전승 발전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투자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공인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재를 만들어 가는 참다운 예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석장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석조예술의 단절을 방지하고 석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 54명이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석조예술분야에 무형문화재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사업에 익산지역의 석불, 석탑, 석조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석문화 실태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만의 생활양식 속에서 남긴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는 매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많은 문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소멸현상은 생활양식의 변화가 가져다 주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내려는 관심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문화가 당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석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외형적인 것과 일과성 문화행사에 치중되어 정작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전통문화를 찾고 계승하고 보존하자고 하는 것은 모두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도나 각 시·군에서는 시사나 군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지는 조선시대부터 발간되어 왔던 것인데 최근에 간행된 시군지를 보면 수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은 불과 얼마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전에 발간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빈약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옛 문화를 발굴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금석문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석문은 해당 시대의 사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사료로써의 가치 뿐 아니라 미술, 공예, 사상 등 여러 방면의 학술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석문자료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마모되고 멸실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량과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해 내는 일은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경우를 알아본 결과 경상도 지역에서는 십수년전에 이미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몇 개 군지역에 불과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지역 역시 각 시·군별로 금석문조사·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 도에서는 1999년도에 장수군에서 미흡하나마 금석문 일부가 정리되었을 뿐 나머지 시·군에서는 그 수량이나 소재지, 상태가 어떤지 조차 조사된 바가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의 조사나 정리가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지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조사와 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해 내고 기록물에 대한 향후 보존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유종근 지사의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오전에는 정구모 의원님과 강임준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네분 의원님들께서 도정전반에 관해서 매우건설적인 비판과 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또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구모 의원님 그리고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SOC 단일신규사업이 광주 전남건은 7건에 6조9,689억원인데 비해 전북권은 2건에 4,719억원에 불과한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SOC 투자사업에 영·호남간 불균형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전-무주-통영간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의 연말 개통으로 우리 도의 SOC 기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대전-무주-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우리 도와 관련된 단일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착수되고 있는 호남선 전철화, 전라선복선 전철화, 호남고속철도건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은 광주, 전남을 포함하여 우리 도에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대형 SOC 사업입니다. 전북권 단일신규사업이 전남권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횡축보다는 종축을 가로지르는 SOC 사업이 많은 우리 국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산선 복선전철화, 부창대교 가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군장산업단지 유입철도건설 등 우리 도와 관련 단일 신규사업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UR 협상과 WTO 출범이후 우리 도의 행정, 연구기관 등에서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개발한 품목이나 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예산도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투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벼 직파재배를 '91년부터 시작하였고 지난 '97년부터는 쌀생산비 50% 절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그리고 RPC 곡물냉각기 시설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목개발로는 고추냉이, 밤, 호박, 일본가지 유색칼라 등을 발굴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과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시·군에서 농민단체와 약속한 추곡수매 차액보전이행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시고 만약 WTO 협약 및 국내실정법에 위반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WTO 규정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매년 쌀분야에서 750억원 상당의 자금지원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 쌀수매량을 매년 40만석 정도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어떠한 형태로든지 쌀값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WTO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로 차액 보조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농어업관련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수정예산편성이 필요하시다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도의 도지사로서 저는 농수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그 누구보다 높다는 것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신규시책사업은 총 4건이었으나 축산분뇨액비와 시범사업과 농촌농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축산액비자원화사업, 정보화시범마을구축사업과 중복되고 수출농산물 전략단지지원 및 벼직파재배 확대사업은 전체적인 재정사정으로 유보되었습니다.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수정예산편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여의치 못할 경우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환황해권 생산교역거점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SOC기반 등 전반적인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지역발전이 낙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주군장광역권 개발 등 전북발전을 촉진할 비전사업 대부분을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면서 환황해권 거점지역으로서의 우리 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제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1호의 군산자유지역을 국제적인 생산교역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1,870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도기술을 갖춘 세계유수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도 지역전략산업으로 확정되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대전-무주-통영간 고속도로 그리고 용담댐의 조기완공으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김제공항건설, 호남선전철화사업,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되었고 군장신항만건설과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도 계획 중에 있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금년 9월에 개교한 외국인 학교 설립 등 기업투자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전주과학산업단지를 군산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기술을 혁신할 하이테크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도입, 부동산과세부족개편과 민자유치확대 등 정책전환이 필요하니 이를 중앙에건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지방소비세 도입은 행자부에서 취약한 지방재정력 보강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진국의 제도를 연수하는 등 도입여부를 연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목으로 도입되도록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세부족 개편문제도 도세의 대부분이 이전과세로 세수신장률이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등 지방재정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보유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진국에서도 지방세는 부동산 보유과세가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지방세수가 안정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우리 도는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수도권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자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및 전주시 경전철 유치사업이 머지 않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의 전략산업인 과학기술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첨단소형전문기술원 설립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미래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소형전문기술원 설립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첨단소형전문기술원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 도의 관례적인 간부회의, 보고를 위한 서류 작성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그 동안 중복 낭비적인 업무관행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착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하였고 전자문서화를 추진하여 사무능률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업무보고도 서면보고 대신 구두나 메모보고를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도 월 4회에서 2회로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전화회의방식의 일환인 콜투게더를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 2002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안된 좋은 내용들을 걸러서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형제도 도입 등으로 시대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도청공무원의 능력향상을 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직 내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과원이 발생되어 명예퇴직 등을 유도하고 있고 남아 있는 공무원은 승진적체 등으로 신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도의 시행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개방형직위제에 적합한 직위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에 있어 도와 시·군간의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도와 시·군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자치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조와 역할분담 등 광역행정의 처리가 중요한 사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전주권 광역소각장 설치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 등의 사업은 도와 관련 시·군간의 원만한 협조를 통해 모범적으로 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도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협조가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안별로 관련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광역협의체구성을 운영하여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 안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시·군과 합의 안된 것을 도가 강압적으로 추진해 나간 것은 없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에 있어서도 무주군,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 모든 관련 시·군과 도가 협의를 했고 특히 시설확보에 있어서는 해당 시장, 군수들의 동의서까지 우리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의 안한 것을 도가 일방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전주시의 경우에 월드컵 때문에 다소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과건강을 보호하고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적성댐이건설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성댐건설사업은 순창군을 포함한 전남 광주 등 섬진강 연안지역의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과건강보호,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 지역경제기반의 붕괴 등을 우려하여 수몰지역인 임실, 순창군민들이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주민들과 협의없이 댐건설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통보한 바가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댐을건설할 경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주민대표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난 지금이 저수지 준설사업의 적기라고 지적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2,291개소의 저수지 중에 금년도 준설대상 저수지는 476개소입니다. 이중 금년 봄 가뭄때 52억원을 투자하여 161개소를 준설하였으며, 가을가뭄대책으로 2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68개소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47개소에 대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히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중단한 이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연안관리법이 신설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수립과 시행 등의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에 군산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용역비 3억원을 2002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건설교통부의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도비를 투자하여 국제적인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성매매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윤락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선도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는 9개 시·도에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도를 포함하여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제주도 등 7개 시·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요보호 여성선도보호시설 설치를 중앙부처에 수차례건의한 바 있으며 여성부에서도 2004년까지 시설이 없는 시·도에 대해서 우선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받는 민간보호시설 설립을 유도하여 국가지원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할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시설은 전주시 사랑샘 청소년쉼터와 익산시 청소년쉼터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주시 사랑샘 청소년쉼터에 도비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액이 너무 부족하여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건의하여 2002년도에는 국비 3,200만원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3,200만원과 시비 6,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시설당 6,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청소년쉼터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독지가를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쉼터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계획인 소득정책이나 유통정책 등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WTO 체제하에서는 생산과 관련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소득정책과 유통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정책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직접지불제의 확대시행, 생산비를 절감하는 직파재배 및 생력재외추진, 경영규모의 확대, 고품질의 쌀생산추진, 한계농지의 타작물 재배 등 지역특성에 맞는 농정시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정책으로는 쌀소비촉진을 위해 쌀가공식품의 중점개발, 분식대신 밥먹기 운동 적극전개, 쌀값 계절진폭확대를 위해 벼공매량조절, 농수산물 유통기금 및 확대조성과 저리융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들을 제가 왜 피하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농협대표들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동계올림픽관계로 이미 서울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약속시간 안에 면담을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대표 4명만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합의했었는데 대여섯분이라면 또 그런 대로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7명이나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밀고 들어오려고 해서 제 판단에는 그렇게 되면 도저히 오신 분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시려고 하실텐데, 약속시간 내에 면담을 끝낼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약속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는 제가 농민단체 대표와 조용히 면담을 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해서 농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농민단체와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반드시 좋은 대책을 내놓고, 농민들과 합의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민대표들에게도 WTO협정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시책을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노동길 의원님과 이선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길 의원님 질문입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조직의 활성화와 순기능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도정 주요역점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국·도정 주요역점시책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 이를 도정에 반영하여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군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도정 전반에 걸쳐 매년 시·군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도정방침을 구현하고 시·군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의 활성화와 순기능 확보를 위해 내실있는 자치단체 평가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주축산물 가공사업소 전폐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차원에서 공판장 설치운영을 적극 검토·추진할 필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공사업소 도축장은 1971년도에 설치되어 시설 및 기계 장비 등이 노후화된 상태로 그동안 여러 차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제적인 위생관리 기준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할 실정입니다만 농협 자체의 구조조정과 맞물리고 매년 적자 경영으로 폐쇄 존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측의 사정에 따라 도축장이 폐쇄되더라도 차량으로 약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김제, 임실 등 인근 도축장의 도축시간 조정 등으로 전주 시내 육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을 도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축산관계 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의 모순점을 지적하시고 복수직급제 도입과 공무원 정년 불평등의 시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직급제는 국가공무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어 중앙부처에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계급별 정년불평등 시정은 우리나라 전체 행정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현재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선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비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문화와 간식문화의 일대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식생활 바로하기 운동, 쌀로 만든 식품 애용하기운동,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분식의 날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쌀에 함유된 각종 영양소와 쌀의 질병예방 및 퇴치효과 등을 널리 알려 쌀로 만든 음식이 우리나라 먹거리문화와 간식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의 확대를 정부에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WTO규정에서 허용하는 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당 농업진흥지역 35만원, 비진흥지역 25만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액이 적다는 여론이 있어 이미 중앙부처에서 농가당 상환면적과 ㏊당 지원단가를 상향 지원해 주도록건의한 바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진흥지역 35만원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직접지불제 지불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진흥지역에 12만5천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제의하고 지금 농민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뉴라운드 출범으로 이득을 보는 공산품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농업분야의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개발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뉴라운드 출범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업분야의 지원방안으로 매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직접지불제가 바로 그런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직접지불제는 결국 모든 납세자들의 납세액의 일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득보장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사회적 비용을 공산품분야에서 그리고 서비스분야에서 분담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직접지불제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WTO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IMF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이에 따른 채무부담 때문에 재정여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행 첫 해인 금년에는 농가에 많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추가적으로 50%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적극건의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가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으로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연도별 특별교부세 지원액은 도 본청 예산에 편성하여 도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만 포함하여 산정한 것으로 잘못된 수치를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된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 도의 교부비율은 11월 2일 현재 7.1%로써 인구점유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비 50억원 등 상당액의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낙후지역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수치가 시·군에 직접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지 않아가지고 의원님께 혼란을 일으켜드린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석공인들의 석장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석조예술의 단절을 방지하고 석공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통문화의 단절을 예방함은 물론이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 예능보유자들을 무형문화재로 발굴 지정하여 왔으며,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21종에 54명입니다. 석공관련 무형문화재 지정은 지난 '99년도에 지정신청이 있어 관련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함께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있으나 전통기법 미흡 등으로 부결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통석공예 기능인의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문화재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미륵사지석탑 해체 및 복원에 익산지역의 석불, 석탑, 석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은 백제 무왕때인 7세기 초반에건립된 우리나라 최대의 석탑으로 우리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석탑의 해체, 복원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수적이어서 지난 10월 24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31일 석탑 해체·복원과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 행사와 함께 해체작업이 개시되었습니다. 현재 석탑해체작업은 초기단계에 있어 익산지역의 석탑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해체작업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수리기술 또는 수리기능자격증 소지자가 있을 경우 익산지역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석문이란 금석류와 석재류에 새겨진 문자로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당시의 역사와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우리 도에서는 국가지정 3건, 도지정 20건 등 모두 23건을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 금석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9년도에 사단법인 전북향토문화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내에 소지하고 있는 정녀충효열비 등 금석문 1,145건에 대한 소재지,건립시기, 규모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금석문에 대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져 있으므로 앞으로 금석문에 대한 문화재적인 가치를 규명하여 보다 철저한 금석문의 보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길 의원님과 이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시에 추가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처음부터 부교육감이나 관리국장한테 하라고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호흡기의 완치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께 보고 내지 답변말씀 올리다가 호흡장애로 인해서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이어서 전북 보통교육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자 최소화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 8월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98년∼2000학년도까지 3년간 중도탈락학생은 연평균 2,162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1.18%이고 그 중 복교생은 연평균 574명이며 이중 재탈락학생은 연평균 200명입니다. 또한 2001학년도 중도탈락 학생수는 8월말 현재 1,136명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0.67%입니다. 중도탈락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후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전 교원 책임상담제를 통해서 전 교원과 지역인사 및 상담자원봉사자와 요선도학생과 1대1결연을 맺어서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생활지도를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 각자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 희망에 따라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셋째로 각급 학교에 맞는 체험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수련활동, 봉사활동, 타시·도간의 교류학습, 농어촌을 사랑하는 흙사랑학습 등을 통해서 도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충북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존귀함과 자기 자신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도탈락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임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도 중등교원의 정원확보율이 하향되어서 주당 수업시간의 증가와 수업외의 업무가중으로 수업의 질 저하가 발생하여 야기되는 학생 폐해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는 85.58%로 전국 평균교원 배정률 82%보다 높은 현실이지만 법정정원의 교사확보율이 많이 모자라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건의 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지역에서 주당 수업시간 증가로 인한 수업 질의 저하를 방지키 위해서 교원의 업무경감노력과 교무실 보조인력의 배치 등으로 질높은 수업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도에는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는 학교는 없으므로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교원인사에서 일반내신기준을 1년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초·중등의 인사관리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간 전보는 동일교 근속 2년 이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를 1년으로 만약 하향조정 한다면 교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교원과 학교가 안정되지를 못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문제는 더욱 연구를 하고 또한 당분간은 현행대로 지탱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학교급식형태 결정과 관련해서 향후 학교급식정책 및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급식학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초·중·고 742개교 중 직영급식은 594개교, 위탁급식은 100개교로써 총 694개교가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급식학교는 전체 급식학교의 15%에 해당합니다. 학교급식형태는 학교급식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의거해서 급식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직영급식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영급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 정부, 저비용 고효율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 영양사 인건비, 또한 시설·설비투자비, 업자의 이윤 등이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식품비율이 적으므로 학교에서는 또한 학부모들은 직영급식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향후 급식정책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간의 여건을 비교해서 급식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급식형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침밥먹기운동은 노의원님의 말씀대로 저 역시 동감을 하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소비정책에 우리 청도 발맞추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침밥먹기운동 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쌀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정통신문을 활용해서 가정과 연계, 아침밥먹기운동 전개와 교과관련 지도로 쌀의 우수성 및 소비확대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현재 홍보를 하고 학교급식에서 분식이나 빵 등의 보조식을 쌀로 만든 우리 전통음식 위주의 식단으로 제공토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학교에서 아침밥먹기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식생활습관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실천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면서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체력증진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본도에서는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으며, 다만 각급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학교 보안순찰과 야간통행을 위해 설치되어 있어서 운동장 사용시에는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학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동단위 자치단체와 시설 복합화를 적극 시행하고 있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학교시설을 정비, 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선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방식은 금년부터 도입·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집행부측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므로 집행부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의원님께서 관련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질문방식을 하시겠습니다. 정구모 의원 나와주십시오.

지사께서 저의 본질문에 대해서 총론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국장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우리 전북이 농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이것은 현실적이고 전라북도가 산업구조상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도 이렇게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쌀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사님 답변이 쌀값지원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떠한 형태든간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지원이 안된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것이 WTO협정서에 정확히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안된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찾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WTO 기본정신이 모든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가에 맡기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되어 있지, 정확히 이것이 위배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요.

지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WTO협정은 가격의 시장기능을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도 하나의 전통산업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기능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데 그것을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도록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간접적인 모든 방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농민에게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접지불제도는 가격과 관련없이 경작면적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지불을 해주기 때문에 농민이 지원을 받고 생산을 해서 시장에 얼마에 팔든 생산을 안하고 안팔아버리든, 물론 경작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생산을 하고 팔지를 않든 어떻게 처분하든간에 그 소득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안미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시가에 매입을 하고 농협이 손해보는 손실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결국 농협을 통해서 시장가격을 높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에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차원에서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농협에서 시가에 벼를 수매하게 되면 시장가격보다, 죄송합니다, 시가수매가 아니고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그 차액을 농협에다 보전을 해주면 그 돈은 직접적으로는 농협에 간다고 하더라도 농협을 통해서 결국 농민들에게 그 돈이 가게 되고 그 돈이 가는 형태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가격을 교란한 것이고 WTO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우리가 '95년도에 WTO 협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반덤핑 관세라든가 시비를 걸고 그렇지만 농업분야만큼은 착실히 약속을 지켜왔거든요.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켜왔는데 이번에 카타르 동아에서 할 때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농산물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받아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 하면 2003년도에 뉴라운드에 의해서 각료회담을 할 때에도 이이상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런데 위배를 하나 위배를 안하나 똑같은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쌀농사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그렇다고 위배했다고 그렇게 나빠질 리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 생각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굳이 위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WTO를 위배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지불제는 사실상 효과는 똑같다 이겁니다. 농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왜 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매입을 해달라고 하느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지불제는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가격을 교란하지 않기 때문에 WTO에서 허용을 하는데 왜 굳이 WTO협정을 위반하면서 결과는 똑같은 결과인데 나중에 우리에게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농민들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위배를 않고 우리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농민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에서 직불제를 하는데 정부직불제의 50% 선에서 시·군과 도가 한다고 했고 처음에서 도에서 발표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50% 한다, 그것도 시·군비가 70%, 도에서 30%, 여기에 전제조건이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와 농민단체들과의 약정을 해서 손실보전을 해줬다고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군산시같은 경우가 13억원, 익산 23억원, 김제가 26억원, 부안이 14억4천만원 이런 형태로 약정을 했단 말입니다. 도에서 처음에는 이것을 해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처음에 걸었다가 나중에는 7대3으로 했다가 지금에 아까 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은 어제인가 농민단체와 만나서 어떻게 했든간에 직불제, 즉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좀 낮추고 도에서 부담을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일관된 제안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소득보장을 해드리는 대신에 WTO협정을 지금 시·군에서 약속한 것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자 그것이 직접지불제를 추가로 50%를 해주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농민대표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를 제가 간곡하게 설명을 드렸고 방법에 대해서는 농민대표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이냐는 문제가지고 아직 합의를 못봤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농민대표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군에서 약정한 이 부분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지금 약정한대로 해가지고 농협에 지원을 하면 WTO규정 위반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금액을 농협에 주는 방식으로 하지를 않고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대신 농협은 시가수매를 하도록 하면 그 돈이 결국은 농민 손에 가는데 농협을 통해서 갈 필요가 없이 직접 농민 손으로 가면 WTO협정 위반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농민에게는 똑같은 결과이고 하니까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제가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 전혀 납득이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농업직불제는 2㏊미만이거든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해를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다시 묻고 싶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의심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가 사실 모든 경작자들에게 경작면적에 따라서 공평한 비율로 가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억지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농민들과 약정할 때에 시·군의 장들도, 어떤 독립정부로서의 장들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앞에서 좀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WTO협정에 이르게 된 취지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이론적인 배경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성급하게 약속을 한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정부에게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고심한 끝에 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시·군의 장과 농민간에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불만 표출, 농민들의 의사표시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 한 가지 아쉽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특히 지사께서 시·군에서 이런 약정을 할 때에 이런 것은 WTO협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는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각 시·군이 전부 약정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임준 의원께서도 진솔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했는데, 어제는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농협단체장들도 지사께서 한번 만나주시고 얘기를 일단 들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지사께서 잠깐 복도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라도 해서 오히려 도에서 농민단체들하고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충분히 알려주고 약정을 안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중에 농민단체와 시·군간의 어떤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조금 염려되어서 물어보거든요.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시·군에서도 그렇게 갑자기 약속을 해버릴 줄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요. 또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풀까 하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조합장님들은 제가 우리 국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부족하면 지사하고 만나도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사를 만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섭섭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무튼 제가 농민대표들과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가급적 대화로 만족스럽게 풀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고, 특히 제가 선입견이 우리 지사께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도정을 챙기지 않나 이런 우려심도 좀 있었는데 이런 일문일답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농도라는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보호나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경쟁력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님과 유종근 지사님 그리고 관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강임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임준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사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고 두 번째로 관련국장과 일문일답, 세 번째로 교육청 담당국장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지사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는 우리 전주시에서 월드컵 때문에 바쁘셔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계올림픽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지사님 혼자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가장 문제점이었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항상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고 이런 결과가 왔지 않냐 하는 우려점들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마 다른 데에서 한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심야토론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컵의 물이 반절이나 비어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절이나 차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사 혼자 뛴다고 볼 수도 있고 지사가 열심히 뛰고 다른 분들이 또 협조를 해주는데 협조를 좀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김원기 의원님, 정세균 의원님, 최재승 의원님, 정균환 의원님 등등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무주군수 열심히 뛴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전주시에 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원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100% 같이 뛰어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사 혼자만 뛴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공동개최로 KOC에서 결정이 났을 때 우리 도민들이나 저 역시 서운했던 부분이 뭐냐면 강원도 지사께서는 바로 도민들과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다, 우리 지사께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저는 과연 공동개최라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준비를 했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원도 지사는 도민들께 물어보겠다 했는데 우리 지사께서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냐, 저는 참 이것이 불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가 그렇게 반발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있을 환경문제같은 것을 그냥 옆으로 휩쓸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게 좀 차질이 온 것 아닌가, 그래서 반발이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또 앞에다 명시를 하고 제안서를 KOC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저도 단독개최로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섭섭하다 하는 말을 누차 했습니다. 그렇지만 승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전에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사후에 승복하지 않는 그러한 관행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존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어떻게 했든간에 저는 오히려 승복을 약속하고 약속한대로 승복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매우 떳떳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저를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 경쟁지가 캐나다 토론토...

벤쿠버입니다.

벤쿠버인가요, 벤쿠버가 떠오르고 있지요. 거기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내년 2월에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캐나다보다 몇 년 앞서서 IOC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IOC 홍보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2월까지 우리가 IOC에 만일에 전라북도 무주, 전주가 후보지로 결정이 돼서 내년 2월까지 IOC에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실사를 받고 그리고 2003년 7월 IOC총회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 그동안에 해왔던 해외홍보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박차를 가하면 충분히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해낼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0년 몇 월에 열 계획이십니까, 만일에 하게 된다면?

2010년 1월 하순에 시작해서 2월 초순까지 하고 2월 초순이 약간 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2월 하순에 장애인올림픽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2월 하순에 장애인올림픽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장애인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2주 후에 합니다.

2주 후에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원래 다른 데에서 다 2주 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후에 합니까?

예.

2주 후에 한다면 눈문제랄지 이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건 강원도에서 우리에게 자꾸 약점으로 흠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 2월말 쯤이면 봄방학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2월말이면 괜찮습니다.

무주에 손님도 많고 이제까지 눈이 없어서 스키를 못했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주나 전주에서 분담금 못낸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담금요?

예.

무주에서는 제대로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보면 무주도 안했는데요.

아마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시에서도 결산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수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우리 특히 쌀농사를 그래도 유지하는 방법은 직불제하고 휴경보상제밖에 없지요?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또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히 전라북도에서 농가 1인당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자료같은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평균 1.57㏊정도 됩니다.

아주 적지요?

타 도에 비하면 약간 많습니다. 타 도는 1.3 조금 넘는데 0.6㏊, 그러니까 2㏊ 그러니까 한 6백평 정도이고 평균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현재 쌀농사를 짓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논은 얼마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가지고는 기계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남의 논을 빌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제가 그런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다면 오히려 소작료만 올라가는 결과만 나옵니다. 왜, 직불제를 땅 주인이 타먹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휴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경보상제는 땅 주인한테 아무 것도 않고 돈만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휴경보상제는 아직 시작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지불제의 경우는 저희가 봄부터 지금까지 내내 해온 것이 실경작자한테 주기 위한, 과연 실경작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한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100% 모두 실경작자한테 준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80%이상은 그래도 실경작자한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임대, 논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부재지주, 또 재촌하면서 고령농가 이런 분들이 논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은 우리가 비교적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임대토지 중에서도 한 80%이상은 실경작자한테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불제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쌀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에서 휴경보상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제는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하게 통계가 나와야 된다, 사실 모든 우리나라 통계가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지만 농업통계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입니다.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나와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2004년부터 우리 쌀농사에 아주 타격이 오는 이런 뉴라운드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이런 통계를 완전하게 맞추어가지고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담당국장 답변대에 나와주십시오.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일반내신을 하면 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교육에 오히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일반내신 1년으로 시행하는 전국 광역 시·도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대부분 2년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개 시·도 정도가 1년도 전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요?

예,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전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같은 데는 오히려 2년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하는데 용이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일반 도는 군산에 거주하는 분이 멀리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 남원에 거주하는 분이 고창으로 발령나고 이러면 오히려 교육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이렇게 농촌이 있고 광역적인 데에서는 일반내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1년 되고 2년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나는 여기에 가서 근무를 하면 자기 집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에 전념을 할 수가 있어', 마침 그쪽 자리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맞아가지고 일반내신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본으로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일반내신을 활용해서 융통성들이 좀 있어야만이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 국장 들어가 주시고 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아마 책임질 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농어촌 소재의 학교에 가면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 가산점 때문에 보통 교사들이 1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2년 정도 농어촌에 있어야만 특별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도 희망을 하고...

특별가산점을 받는 똑같은 농어촌이라도 순창에서 근무하는 교사, 고창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있을 때 똑같은 가산점은 붙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연고가 고창이에요. 또 고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연고가 순창이에요. 이럴 때는 똑같은 가산점이 붙는 상황에서는 일반내신은 서로 이해가 맞을 때,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일반내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배치를 해주어야만이 이 분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해서...

만약에 1년 있다가 전보내신을 받으면 대부분 전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서 오늘 즉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의원님과 유종근 지사, 문용주 교육감, 최수 국장, 주동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노동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유종근 지사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사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유치문제가 승복하는 차원을 뛰어넘은 일단계 승리, 절반의 승리라고 유종근 지사는 도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동안 결정적인 말바꾸기와 말장난으로 도민들의 정치IQ를 수준 이하로 여기는 유지사의 마인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쏟아부은 소리축제, 재빨리 근거없는 53만의 관람객 부풀기 보도자료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계 어디에서도 소리축제를 성공한 축제로 동의하는 목소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유지사의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행태에 대해 의회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2백만 도민은 한때 화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다름아닌 유종근 지사가 세계 3대 스포츠대회의 하나인 F1그랑프리를 유치해 그야말로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꿈이었습니다. 동료 여러분이나 도민 모두 그때 유종근 지사의 자신에 찬 그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수십억 인구가 지켜보고 무려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온다며 호들갑을 떨고 경기장까지 도로를 내겠다며 수십억원을 쏟아붓고, 대회를 유치하겠다며 숱한 해외출장을 가더니만 지금 대회는 어찌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염전을 용도를 바꾸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빌어다 쓴 것은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분명한 해악행위요, 심하게 말하면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민을 기만한 것, 그리고 대회를 빌미로 은행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빌어쓰기 위한 사기극이었다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큰소리를 빵빵 치며 대회무산을 우려하는 의원들에게 지금까지도 유종근 지사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 때 F2, F3 등을 거론하며 기어코 대회를 해내겠다고 의회를 우롱했습니다. 그 뒤로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도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사죄해야 옳을 일인데도 언제 그랬냐는 식입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에 지사는 주식회사 세풍이 유치한 F1그랑프리를 도 행정이 지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세풍이 유치한 사업을 지사가 하는 것처럼 장밋빛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매년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F1그랑프리조직위원장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조직위원회를 설치 가동한 것도 민간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이었습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 간 것은 주식회사 세풍에 특혜를 준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그토록 유지사의 황금빛 최고의 사업처럼 현혹시킨 것은 도민을 우롱한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소재도 분명하지 않다고요? 지사는 철면피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사인 당신님께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억9천만원을 낭비하고 그 외에 도민의 혈세로 해외출장을 가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원죄가 유종근 지사가 아닌가요? 유종근 지사의 가장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자기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료의원과 함께 F1그랑프리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정 상임위원회의 일이라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펴왔습니다. 소위원회 보고서 어디에도 도민을 기만한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밝히거나 책임을 묻는 대목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위원들이 밝히는 결과가 이 대회를 현재로서는 치를 수 없다는 게 전부입니다. 아니, 대회를 치를 수 없다면 왜 그런지,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누가 잘못했으며 그 잘못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도민을 우롱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행위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야박하게 말하면 F1그랑프리 실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특위를 무산시키고 소위를 구성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는 행위는 고의든 아니든 스스로 도민에게 우를 자처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서 지사의 정책실패와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함께 지사로부터 도민에게 F1그랑프리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고 잘못은 사죄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6대 의회가 유지사의 정책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오해를 떨쳐버릴 수 있으며 6대 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명실공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자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형평에 맞는 분명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교육감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성인 동시에 학부모로서 학교급식제도에 관하여 유달리 남성의원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과거 교육운동 당시부터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가사경감과 식생활 개선 및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교급식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한 경험이 있는 저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육감!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학교에 배치하도록 한 식품위생직 영양사의 경우는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해도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행정직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미리 선발하는 전북도 교육청의 인사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북도내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학교에 필요한 최소기준의 영양사의 수와 정원을 확인할 결과 70여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문제점을 저는 교육복지위원회 활동 중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총정원 확보문제로 우선 기간제 영양사 50여명을 확보한 뒤에 기능직 등의 직원 결원이 자연발생하면 식품위생직 정원을 늘리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은 우선 기간제 영양사 50명을 채용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식품위생직을 선발하지 않는 등 여전히 임시직으로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직 145명을 공개시험을 통해 확보해서 추가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이유는 기능직 등의 결원부분을 적기에 행정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리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른 영양사의 정원은 제때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한 시급성도 없는 행정직은 2003년도 결원부분까지 모두 정원을 확보한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대체에관한규정에 의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분담이 고루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행정직과 정원인사를 관리하는 행정직들에 의해서 교육목적이 아닌 집단이기주의 세불리기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학교신설 및 급식학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양사의 정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식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양사를 기간제로 할 경우에 99%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과도 분명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수세기 이어져온 여성차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써 이후에도 공공기관에서의 단순업무 배치, 구조조정에서의 일용직 우선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가부장적 남성우월의식이 팽배하여 힘없는 여성부서를 우선대상으로 한 바르지 못한 기구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의 기구조정 때도 있었던 여성정책관실의 폐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본의원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똑같은 인격과 같은 수준의 학문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받아왔던 차별을 21세기인 현재에도 당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좌절과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교육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내 영양사 총정원이 대략 3백명인데 이중에 50명이 기간제 임시직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도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과 신분이 천지차이가 나므로 올바른 정원관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교육이 중요한 만큼 학교급식의 관리도 식중독 예방 등 학생들의건강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과 배치에 있어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형평에 맞는 인사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