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용성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의 조문 내용을 보다 적절하고 명백히 표현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으로는 안제40조 제5호 중 "수용가의 책임이 없음이 명백한데도 5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판단되어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는"으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안별표3 업종구분표 1.가정용 중 애매한 문장을 분리하고 포괄주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열거주의적 표현으로 전환하여 업종구분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명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광양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익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므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중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의회 소회의실과 상설감사장으로 나누어 서류감사를 하고, 3일간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 및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 확인 검증을 실시하며, 증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감사위원과 사무보조공무원의 출장비 등으로 168만원을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외 5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공무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