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꿈과 희망속에 시작된 신사년 한 해도 덧없이 흘러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만을 남겨놓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의 도정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정사에 있어서 제고될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오셨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정보통신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증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3일간 담당관실별로 하게 되며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정책기획관실, 내일은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11월 23일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감사당일 담당관실별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오늘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도정을 보살펴 주신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년을 결산하는 정례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를 결산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승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방광업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해 드린 간부들과 함께 도정의 기획, 예산운영, 행정전산화, 법제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1년 업무목표 및 추진실적에 이어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관 3담당관으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26명으로 정책기획관실이 44명, 예산담당관실이 20명, 정보통신담당관실이 48명, 법무담당관실이 14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단기 및 중장기 도정기획·조정·평가, 도의회와의 협력, 조직관리 및 도정통계 분석업무를,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운영, 지방채 및 각종 기금의 운영관리, 공기업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화 기반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 경기도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통신망 운영 및 구축업무를, 법무담당관실은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및 소청심사,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행정심판 심사소송 지도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15조 6억원으로 도 예산이 6조 6,307억원이고 시·군 예산이 8조 3,69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0조 6,7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조 3,226억원입니다. 단체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규모가 제일 큰 자치단체는 성남시로 7,851억원이고 예산규모가 제일 작은 자치단체는 연천군으로 956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도 평균이 78%로 도가 70.4%이고 시·군이 71.1%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자치단체는 과천시로 96.3%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양평군으로 31.4%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모두 9개 단체로 도 본청과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1,398억 2,400만원중 1,195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1년 업무목표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금년도 기본목표를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자치역량 제고와 지역 경쟁력 제고, 행정시스템 혁신,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디지털 경기 구현에 두고 추진한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비전 제시와 정책개발기능강화 시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평가기능의 활성화로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통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2020 비전과 전략 연구의 수정과 서해안 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이 금년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기능의 활성화로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통계 개발을 위해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시책입니다.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넓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안에 따라 해당 실무담당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해당 연구부의 박사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으로 종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 방문시 및 행자부장관 방문시 건의, 당정협의회, 도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인사를 방문, 언론을 통한 도정현안 해결 노력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증진 방안과 투자심사제도운영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추진실태 및 예산집행 실태분석으로 실효성을 자체 검증하고 경기넷, 도보 등을 통한 예산편성결과 공개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투융자심사 실시는 엄격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도비보조, 양여금지원, 지방채 발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방안으로 시·군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여부 등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경기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시책입니다. 지식기반 정보사회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산업의 기반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스터플랜수립 및 연구용역계약,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제정 등 지식기반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경기넷을 통한 도정시책 소개와 법령 및 농업정보의 제공 등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행정종합정보화 및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행정추진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치역량강화와 주민권익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입법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정착과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비롯하여 구조조정 마무리와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에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 상담과법규 제·개정 실명제 실시 등으로 자치입법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심판으로 주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공무원의 귄익보호를 위한 소청심사도 38건을 접수처리하는 한편 효율적 소송사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12명을 위촉하여 102건의 자문을 받았으며 96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목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제안을 54건 접수하여 10건을 채택하였으며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소방력을 2005년까지 1,87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품질행정운영규정 개정과 새로운 규격에 맞게 품질행정매뉴얼을 수정하여 고객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결과 대과없이 1년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담당 소관별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과장들이 보고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입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급속한 경제상황의 변화와 또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 남북교류문제 등 우리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정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는 장기비전을 저희가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기2020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이걸 갖다가 저희가 여기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2020 비전과 전략 수정·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금년 3월에 집필진을 구성해 가지고 종합토론회랄지 또 집필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집필진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도의 실·국장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비전과 전략 수정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지역별로 주민들이랄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주민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토록 하고 또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걸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개발행정수요가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도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관내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랄지 또 중앙정부랄지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각 현안에 따라서 실무담당을 관리책임자로 경기개발연구원에 관련 박사들하고 공동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방문하신다든지 또는 그외 각부 장관들이 우리 관내에 오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랄지 또는 도출신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보시면 그 동안 해결된 주요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정기국회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개정법률안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랄지 또는 정부해당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세법개정안,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안, 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안,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 등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에 걸려있는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 수도권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반발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서, 단지 경기도만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논리에서 탈피해 가지고 국가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서 수도권의 잠재력을 살리고 또 지방의 SOC 투자를 확대하는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각종 지역단위 행사시에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 의원님들을 초청한 간담회 및 연찬회를 금년에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 또한 각종 정책수립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중국이 급부상 함에 따라서 서해안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먼저 평택항 그 다음에 시화호와 대부도를 연계한 해양관광단지 육성 전략 그리고 또 김포쪽을 중심으로 한 서부해양권을 연결하는 안보·생태관광벨트육성이랄지 이 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해서 당초에는 금년 6월에 끝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좀더 내용이 알찬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지금도 계속 보완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구조조정 마무리와 탄력적 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동안 도의 경우에 약 823명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 정원범위내에서 인력조정을 통해서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정작업도 해왔고 또한 소방인력은 구조조정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우리 도 또는 시·군으로 행정권한을 저희가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사무전결규칙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개발지원이랄지 또는 광역교통개선기획 등 특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정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도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 9개 분야를 선별해서 이게 시·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도 매년 9월쯤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7월에 한 번 했었고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는 8월말에서 9월초까지 해서 이미 끝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걸 다시 도정시책 정책 수립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면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현재는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에는 실시대상이 131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개개인별로 목표를 갖다가 다섯 건 정도로 설정해 놓고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중간평가와 정기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3급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반영해 나가고 있고 또 4급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연말에 한 번 실시경험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안제도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에 다각적으로 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왔고 해서 금년 10월 31일 현재 약 54건의 제안이 접수되고 그중에 또 창안으로 채택돼서 상금을 받은 경우도 10건이나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저희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규제개혁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총 1만 2,900여건의 규제사무를 발굴해서 그 중에 1만 2,885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도 규제사무의 경우에는 309건을 발굴해서 307건을 정비했고 나머지 한 1만 2,000여건은 시·군의 규제사무입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한 10회에 걸쳐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규제를 발굴해서 이런 것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품질행정시스템 정착입니다. 이것은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또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5월에는 품질행정운영규정을 그 동안에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ISO 규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ISO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과거에는 ’98년판인가 낡은 것이 운영됐었는데 이것을 2000년 새로운 규격으로 저희가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품질행정교육도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또한 내부 품질행정감사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40개 주요시책을 기준평가항목으로 해서 만족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남북교류협력 업무추진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파주의 평화생태파크조성사업에 대한 연구를 끝낸 바 있고 그 다음에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북한 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우회적으로 삼자를 거쳐서 북한 도자기를 갖다가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지금 현재 또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접경지역개발계획수립이랄지 또 임진강수질보전방안연구랄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도로망확충이랄지 경의선 철도복원사업, 또 경원선, 중앙선, 경의선 광역전철추진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30억원이 이미 확보된 바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0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랄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 사회, 주거 등 8개 분야 106개 항목에 대해서 표본가구 한 1만 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또 그러한 자료를 전산입력하고 또 조사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사후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 총 조사입니다. 농업 총 조사는 통계청 주관 하에서 전국단위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잠정 결과보고서가 금년 6월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본 보고서는 계속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군 단위 지역내 총 생산추계입니다. 이 부분도 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그런 통계사업입니다. 기준연도는 ’99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시·도 단위의 지역내 총 생산이라는 게 ’99년도분이 작년말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도 시·군단위로 총 생산을 추계 내는 작업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말 12월이면 총 생산추계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정디자인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행정디자인실에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3명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 본청하고 또 산하기관에 여러 가지 보고서 또는 자체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마크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상품에 대해서도 디자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저희 경기도 디자인실에다 여러 가지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감사자료라는 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은 시·군에다 다시 연락해서 시·군 자료를 총괄 취합해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자료가 가끔 늦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작년의 경우에 도정시책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정단체만이, 여기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특정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의 경우에는 한 개 단체만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YMCA에서도 수원, 이천, 안산, 의정부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여러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2000년 1월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접경지역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가 7개 시·군에 46개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시·군에서 경기도에 심의받고자 했던 각종 사업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또 그것이 추진됐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접촉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얼마큼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연천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차등교부세라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도 우리 연천지역은,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어차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같이 맞물려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천지역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권역으로 같이 있다는 것이 교부세 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차등교부세라는 정책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와 접촉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번 정부로부터 지하수와 관련된 많은 여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도도 지금 지하수라는 것이 물론 우리 연천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북부지역이 한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거기에 지하수개발을 하려고 갖은 예산을 많이 투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천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한해로 인해서 이번 추곡수매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폐공처리문제도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일괄질의드린 후 답변을 듣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경기도가 지하수 매장량이 전국의 2위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연천 쪽에 임진강과 한탄강댐을 다시 하겠다는 논리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99년도에 정부로부터, ’99년 8월 10일자 조선일보에 기재된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겠다 했는데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재까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 사람들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경기도에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도자기엑스포에 북한도자기를 참여시켰다는 것하고 또 30억원의 협력기금을 조성했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북측하고 어떤 교류를 했다거나 이런 실적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가면서 강원도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강원도는 북강원도 측하고 연어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북측에 가서 했고 소나무 솔잎혹파리방제 이것도 북측에 가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전혀 그런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북측하고의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고 하면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그런 협의회인데 시·도지사협의회를 하면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답변자료에 보면 도정시책평가우수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해서 도정시책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채를 하는지, 임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내에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상당히 취업난이 심각하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의 4학년 졸업생들을 상대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취업알선 같은 것을 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같은 것 전부 하세요. 일괄적으로 하시고,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관계인데요. 계속해서 매장으로 갈 수는 없고 어차피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해야만 되겠는데 그 지역에 보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그것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들어와도 반대고 화장장이 들어와도 반대인데 그렇다고 계속 매장으로만 갈 수도 없는 일인데 우리 여주지역 같은 경우도 화장을 하려면 원주 쪽으로 간다고, 강원도로. 그래서 엄청 불편한 경우도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외지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여주에도 화장장하고 납골당시설이 “사랑의 동산”인가가 오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한 2년동안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어차피 이 매장문화는 개선돼야 하고 화장장과 납골당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는 벽에 부딪혀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어떻게든지 해야 하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사전에 미리 홍보라든지 사전에 잘 다져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는데 전혀 말이 없다가 어느 회사나 이런 업체, 행정관서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놓고는 그냥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찬성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지역에 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건 참 모순의 벽에 부딪치는데 그것을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현재 도내에 화장장과 납골당 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 시설가지고 충분한지 아니면 앞으로 소요되는 게 얼마가 더 필요한 건지, 그러자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지 그것을 이따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디자인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상품은 디자인이 우선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현황 실적을 보면 표지디자인, 대통령 업무보고서외 53건, 편집은 주간경기신문외 몇 건 이렇게 했는데 과연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것은 신문이나 이렇게 행정관서에서 필요한 내용에 디자인을 지원했다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이런 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로 들려오는데 인근에 잘 아는, 끼리끼리 해서 이런 디자인 예산을 지원했고 아마 만들어서 주는 것 같은데 이 농특산물 G마크 같은 것은 봤어요.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하다 못해 여주 같은 경우는 도자기업체가 많습니다만 그 도자기의 박스디자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네 상호 같은 것, 하여간 일반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제품에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가 잘 돼야 합니다. 제가 도의원 들어와서 기획위원회로 온 뒤에 이런 게 있는지 알았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에서 디자인까지 뒷받침 해주는 줄 모르는데 그것을 앞으로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이득이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간의 경쟁이 혼조를 띠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지난 9월 11일 미국테러사건 난 뒤에 국제정세나 경제상황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제회생을 위한 외자유치계획과 수출활로 개척계획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년째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변화도 많이 있었는데 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5대 도정방침, 20대 중점정책 등으로 되어 있는 도정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됐고 또 그 다음 지금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그 다음 권역별장기발전계획이 들어 있는 경기발전5개년계획이 서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5개 권역 가운데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포함된 동북내륙권은 재정측면에서나 주민들의 삶이 생활기반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인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과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셨는데 그 불합리하고 반경쟁력적인 그런 조항들이 별로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해오신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98년에 603명, ’99년에 74명, 2000년에 96명, 2001년에 55명 등 올해까지 823명이 같은 공직생활을 하다가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결과인데요. 구조조정은 비용은 줄이고 또 조직효율화를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효과가 오히려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한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구조조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런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이 올해에 마무리되니까 그것을 측정하려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팔당상수원과 관련해서 가평, 양평, 남양주, 구리, 광주, 이천, 여주 같은 데 상당히 많은 제약이 가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수변구역이 북한강, 남한강 주변에 확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 당시 그런 걸 결정하면서 수변구역을 정부에서 매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수변구역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무과다 시·군이 의정부, 평택, 시흥, 구리, 의왕으로 전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황, 개선정도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관리제가 작년에 추진이 돼서 이미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S등급 10%, A등급20%, B등급 40% 해서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이 직급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세한 내역과 또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이 지급돼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또 아니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군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를 도비보조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시·군이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 최우수로 결정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됐다, 또 어디는 최하위로 평가가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역인센티브를 줬다든지 하는 그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청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90% 이상 사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과 또 이관될 사무가 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2청이 북부지역의 행정수요를 전담하겠다고 해서 세워놨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상당부분 업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실·국장에게 다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구·정원현황과 보강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 전체 위원회 79개 가운데 북부 공무원과 민간인 참여현황을 위원회별로 몇 명씩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가 요청한 것과 달리 나온 게 있습니다. 도 주관 민간인, 공무원 해외연찬 실적을 부탁드렸는데 그냥 공무원 분들만 나와 있고 민간인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같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원 어떤 분들이 어떤 연찬에 참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시·군별, 연도별 도비보조금 지원내역이 원하는 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시·군별로, 연도별로 어떻게 얼마정도씩 지원됐는지 추세를 시·군별로 알 수 있게 자료를 얼른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동안의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 추가로 하겠는데요. 성과공시제도를 첫 번째로 물어볼게요. 이 성과공시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리고 또 지방자치의 뭐라고 할까요, 지역주민의 알권리 그런 것을 책임행정구현을 하는 데는 참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되나 우리가 지난해 성남시나 8개시·군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범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목적보다는 포커스를 중앙정부의 지자별 비교평가에 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우리 도만이 시행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행정계층간 사무배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러한 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2000년과 2001년도에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 추진실적을 보면 179건이 국가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전체 사무현황에 비춰볼 때 매우 미묘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재배분에 관한 행정계층간 사업이 더욱 앞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보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대책과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다음에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경영혁신평가제도라는 것은 규제와 구조, 관리, 행정서비스 부분 등등 이런 식으로 마인드 제고가 되고 주민마인드제고에 실시하는 이런 제도로써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등이 외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타 시·도 우수행정사례를 시·군 행정에 접목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런 행정과 시스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현재는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간의 경쟁력 평가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부서간의 발전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내부의 효율을 기하고는 있으나 우리 경기도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 11월에, 이건 잠깐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현재 11월에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부서간에 업무성격이 상당히 획일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경쟁력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업무성격이 같다든가 평가기준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향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도정의 각 실·국간을 평가하는데 또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려면 제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자칫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비전문인력의 평가가 잘못하면 같은 동료들끼리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이런 것을 도에서 추진해 왔고 일부 이것이 계속된다고 하면 기왕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의드렸듯이 세부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 오셨는데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따가 하실까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답변은 중식 후에 일괄로 듣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오후에 답변하시면서 그 동안 중복돼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은 가능하면 줄이고 중복되지 않게 답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박상현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나온 것을 그래도 한 번씩 대충 봤습니다. 시간이 짧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업무보고하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이관 현황이나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들었고 그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데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고 간편하게,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가면서 답변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재정현황, 이건 간단한 건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단체별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별 예산규모는 2000년도에는 최고 시가 수원시로 8,200억원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 올해는 수원시가 아니고 성남시로 7,851억원으로 단체별 예산규모가 최고로 되어 있고 군 최저로는 역시 연천군은 대동소이하게 예산규모가 됐고 재정자립도도 변화가 있었어요. 재정자립도도 2000년도에는 연천군이 26.2%로 군단위에서는 최저였는데 2001년도에는 양평군이 올해 프로테이지는 재정자립도가 31.4%로 그것이 최저로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칙적인 시·군에 교부세나 여러 가지 유동추이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품질행정시스템 ISO 9001의 정착에 대해서 도정의 지표로 삼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9일 품질행정메뉴얼을 ISO 규격으로 개정했다고 했는데 그후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것이 개정을 한 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키고 있는지 말하자면 업무분장이 전부되어 있을 것이고 메뉴얼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또 그것을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데이터 내지는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ISO 9001의 정착은 시급한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 말이죠. 이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제가 일반기업체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품질인증이란 게 별개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건만 구비하면 이 자격을 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인증을 해주단 말입니다. 그 인증해 주는 기관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했다고 해서 기업체가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얼마나 변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네.

그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이 계량적이든 뭐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정책기획관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동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질행정에 관련된 질의사항을 먼저 답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동현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의 사업범위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작년 1월 21일 그리고 시행령은 작년 8월 28일 제정되었으나 동법에 의한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 등 7개 분야 93개 사업을 선정한 경기도접경지역계획안을 금년 10월에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행자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안을 각 부처 협의 후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년도 3월중에 확정하고 정부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한 후 2003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사업범위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자연환경의 보존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평화통일 기반시설 설치 및 남북교류협력활성화사업, 도로 등 SOC와 농·임·어업 등 산업기초시설 및 전기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접경지역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간 추진한 주요사항은 지난해 6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시·군 의견수렴 및 검토회의를 5회,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경기북부발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개최와 접경지역계획 관련 공청회를 2회 개최한 후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경기도접경지역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10월에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1월 7일에는 경기도접경지역계획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의견조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의 차등교부를 위한 논리개발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여 교부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로 인한, 세원의 편재로 인한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로써 징수한 재원 즉 내국세의 15%를 교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존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수요액과 수입액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미달하는 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연도도중에 발생한 재해 등 보통교부세에서 산정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대처와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교부세 문제는 그래서 지역별로 지방재정력 및 여건, 행정수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산정해 낼 수 있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우리 경기도의 특수사정인 군부대 상주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군부대 수요 등은 교부세 산정하는데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경기도 지하수개발상황과 폐공처리 예산확보 상황 등 앞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지하수 이용시설은 12만 8,745개소로 ’95년부터 개발에 따른 폐공 발생현황은 총 6,432공으로써 현재 99%인 6,357공이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75공은 전문기관인 광역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국비로 원상복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행 지하수법령은 폐공의 원상복구 의무를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정하고 있어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소유가 불분명한 폐공이 발생할 경우에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하수법에서는 소유불명폐공관리의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어 앞으로 사후관리복구 등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예산확보 근거마련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 정원의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도내 시·군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정원은 총 793명이며 시·군당 평균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사회복지직 정원의 증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시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263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였고 추가로 265명을 증원하였으며 계속해서 2000년도에는 204명, 2001년도에는 5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별정직에 대해서도 내년도 1월초 사회복지직으로 전원 전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1,700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어 이중 많은 인원이 우리 경기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성과공시제도를 우리 도만이라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공시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2000년에 경기도가 시범운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범운영 결과 시·군별로 경제적 여건 및 지역적 특성, 행정수요 등이 상이하여서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성과측정시 형평성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분석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와 취지나 적용지표 면에서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업무부담, 또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동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 확대개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는 가급적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도 사무 중 총 5,667건의 75.9%인 4,298건은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24.1%인 1,369건을 시·군에 위임처리하게 하여 행정계층간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난개발 방지 등 무분별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이기주의 확대 등에 따라 오히려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가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존에 시·군에서 처리하던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4건을 도 사무로 환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의 현실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무가 배분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의 주요목적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행태와 관리방식의 틀을 극복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틀을 정립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 공정내부운영의 체계적인 정비로 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편, 또 성과중심의 조직운영과 내부운영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리부문, 또 주민의 요구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부문의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서 고객인 도민에게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펼치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연말에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공부문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를 대비해서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9월경부터 시·군평가를 실시해서 경기도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는 착실한 시책추진으로 ’98년도에는 일몰제도 도입 시행, ’99년에는 민원전담처리부서 허가과 설치 운영, 또 작년에는 환경기초시설 빅딜 등 매년 연속 우수한 혁신사례를 저희가 성과로 남김으로써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시·도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을 검토 도입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실과간 경쟁력평가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실과간 경쟁력평가의 도입배경은 실과가 스스로 변화하고 아울러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과 각 부서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됨으로써 도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기본적인 내부관리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평가결과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서간 발전적인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지표는 각 부서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외부에서 평가하는 전화친절도 조사, 또 직원 전산자격증 소지여부, 차량5부제 운영사항, 실과의 환경미화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제도로서 현재까지 실과간 불신의 소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 도출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 위탁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별 재정규모가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치가 다른 사유는 업무보고서의 시·군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로 작성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되면서 추경예산이 포함된 재정규모로 작성되어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양평군이 31.4%이고 연천군은 25.1%로서 도내 군지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연천군이나 업무보고에서 재정자립도 군 최저 자치단체가 양평군으로 착오가 있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네, 금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시·군 예산범위 차원인데, 예산담당관 여기 자리에 없잖아요. 그 자료는 예산담당관이 자료 넘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첫 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인데 첫 페이지부터 어긋나면 다음 자료도 전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단체 예산규모하고 재정자립도 범위인데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본 게 아니라 2000년도 행정감사때 자료고 지금 현재 자료 내려온 것도 2001년도 행정감사 자료요청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지요. 자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더구나 도의 전체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자료 준비해야 될 부분에 잘못됐다는 것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기가 막혀서 마지막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무슨 재정자립도 관계 이런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료에 양평이 36.1%정도가 되는데 군단위에서 최저로 나와 있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첫 질의부터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자료요청하는 근본취지는 뭡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 부분에 뭔가 의문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기본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동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이 교환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금년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금년 추석에 예정되었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연기되고 여러 가지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소강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인 우리 도의 특성상 각 분야에 걸쳐 검토가 가능하겠으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남북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남북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좀더 전략적이고 생산적이고 남북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게 금년 12월말 정도면 아마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중장기계획에 기초해서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남북관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난 추경때에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그런 사업추진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별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필요시 중앙부처 공동건의 등 상호협조지원방안을 협의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99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8회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92건에 대해서 총 209건의 항목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4.8%인 82개 항목이 수용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의 현안사항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자치단체간 정보교류를 상호협력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주석 위원님께서 도정시책평가우수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정시책평가는 평가시에 도정시책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실무담당자들하고 그 다음에 YMCA의 경기도지부 위원, 또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등 외부인 6명을 포함해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각 시·군간에 공통적인 내부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우수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적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 임용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계약직공무원은 모두 62명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일반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곤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경기도지방계약직공무원시행규칙에 의거해서 3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절차는 사용부서에서 먼저 채용방침을 결정하면 시험을 주관하는 고시부서에 채용시험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시부서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 면접시험 등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한경쟁특별채용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채용은 학력이나 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급과 9급 채용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주석 위원님께서 대학졸업생 취업알선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4년제 대학교는 29개로써 금년도 졸업생 2만 6,768명 중에서 경기도 거주자가 8,277명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 3월말 현재 약 70%가 취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거주하는 전체 4년제 대학 졸업자현황은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국고용안정정보망에 등록된 도내 청년층 실업자는 1만 6,944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청년층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IT인턴제를 통해서 1,800명을 취업시켰으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2만 249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서 벤처·여성·청년취업박람회를 6회 개최해서 2,260명을 취업시키는 등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서면답변으로 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시범 위원님께서는 당정협의회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정협의회는 주로 도지사께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사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 국회의원님들과도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총 4회에 걸쳐서 당정회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 특히 최근에 실시한 11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 당정협의회 시에는 여야를 막론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의 규제완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권역별 제한과 공업물량 산정공급을 통한 공업지역의 제한 및 공장건축총량제를 통한 공장건축규제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방에 비해 공장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의 권역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경제단체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공장건축총량규제 완화를 추진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한 공장건축총량제가 적용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공장건축총량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공장의 부대시설인 창고 등을 공장건축총량제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규제완화의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등 환경친화적인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에 대한 신·증설 허용확대 등 기업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와 정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지역의 극심한 반대 등으로 인해서 아직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업활성화는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이러한 것들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기관 및 관계인사들에게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행정디자인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청내 행정디자인실은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디자인 접목과 또 친근한 행정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정에 친근한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실을 개방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시중에 디자인 업체의 어떤 반발, 그리고 또 저희 디자인실의 인력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인력만으로는 행정 내부적인 디자인 업무처리하는 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처리는 못하고 다만 시·군에서 농민들의 농산물에 관련된 그런 포장지 등을 특별히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올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정체성과 관련된 CIP의 디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31개 시·군이 다 CIP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 디자인실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것들이 많고 대부분 외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화성시의 경우에 외주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 디자인실에다 자문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노시범 위원님께서 통계작성현황과 활용사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중앙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가통계업무 7종하고 또 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업무 8종 등 총 15종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인구통계외 8종 8,600부의 통계자료집을 제작해서 도내 시·군, 그 다음에 교육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타 시·도,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해서 각종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주민만족도 조사 시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자료를 활용한 바 있고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서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자료 등을 활용해서 저희 경기북부지역이랄지 또는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이랄지 이런 지역의 낙후성 이런 통계지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하고 동부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조사자료를 활용한 그런 사례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시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지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전 실·국에 거쳐서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그런 자료 또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 이런 것들은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돼서 본의아니게 지연이 됐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88건의 자료 중에서 84건을 우선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나머지 4건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외자유치전망과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자유치전망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10월말 현재 외자유치실적은 18억 6,600만불이며 투자상담 진행상황에 의거해서 추계해 볼 때 11월과 12월 두 달간 3억 내지 5억불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미국의 테러 발생과 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외국인 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현재 각종 사항들이 점차 호전되고 있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실적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외투자가들에게 우리 도의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투자유치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가의 기호와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외국인 전용 임대산업지구를 확충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그외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과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준비가 덜 된 관계로 필요하시다면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질의가 꽤 여러 개였는데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동북내륙권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북내륙권은 10개 시·군 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서 통일시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입지적인 장점을 살린 산업특화기능의 강화 또 환경을 고려한 지속개발 추진, 취약한 문화복지시설의 획기적인 확충 등을 발전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상충으로 추진상 애로가 있어서 접경지역을 수도권규제권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동북지역의 자연보전권역도 수도권규제권역에서 제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접경지역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감이 좀더 강경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내륙권 지역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2020에서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각 지역별로 특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발전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 비수도권 지역에 김만제 의원 그 다음에 김학원 의원께서 각각 별도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또다른 규제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걸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별도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지금 서명을 다해서 국회에 또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측에서는 재경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곧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일단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권역에 대한 규제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하나의 우리 경기도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금 획일적인 규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서 수도권 과밀해소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수도권내의 불균형, 교통혼잡,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가경쟁력차원에서 또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안 또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인 조정, 자연보전권역내의 외국인 투자 관광지 조성사업허용, 공장건축총량제도 폐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의회,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건교부에서 서울시에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경기, 인천지역까지 확대 부과하는 그런 안을 추진하다가 저희 경기도의 강력한 건의로 인해서 지금은 그 안을 철회시킨 바 있고 또한 공장건축총량제도도 전 도민이 노력한 결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총량적용이 제외되기로 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크게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의 일부 부처하고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국회의원들의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한 만큼 큰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추진효과 및 향후 조직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급격한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인력을 ’98년부터 금년까지 82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기구도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폐지하고 또 유사·중복 기구는 통·폐합하는 등 2국과 6개 사업소를 축소해서 행정조직을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 설치 등 646명의 인력을 증원해서 늘어나는 광역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매년 인구가 30여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또 행정서비스 척도인 공무원 1인당주민수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전국 평균은 199명입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많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91명이나 됩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인구증가로 인한 일반 행정수요의 급증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교통행정, 수도권토지이용계획수립, 신도시개발관리, 환경보전정책 등 특수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조직의 사기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부족된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또 전자결재, 목표관리제 도입 운영, 또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구조조정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신도시개발, 교통문제 등 급증하는 수도권 광역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부족을 행정자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토지매수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변구역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한강수계법에 의해 6개 시·군, 195억㎢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음식·숙박시설 등 각종 오염원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9년부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구역을 비롯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기금 범위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으며 녹지대를 조성하고 또 비점 오염원의 저감과 각종 수질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팔당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현황은 총 23건으로 면적은 129만 4,040㎡이며 매입비용은 557억 4,000만원으로써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건 그 다음에 강원도하고 충청이 각각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방채무현황 및 채무경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시·군을 포함해서 금년 10월말 현재 2조 7,248억원으로써 도 본청 관련 채무는 5,493억원이며 이는 전년말 대비해서 15.3%가 감소한 그런 수치이고 또 31개 시·군 채무는 2조 1,755억원으로써 전년말 대비해서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 과다 시·군은 부천시가 1,749억원, 수원시가 1,534억원, 평택시가 1,497억원, 성남시가 1,258억원순이며 부채비율은 부천시가 32.8%, 수원시가 15.9%, 평택시가 36.8%, 성남시가 14.5% 등으로 부천시하고 평택시의 채무가 과다한 편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도로,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에 채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상동신도시, 범박동 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방세 세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여건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주로 공단, 택지개발, 도로개설, 상수도, 국민주택사업 등에 사용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 채무가 전체 채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사태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용지해약 및 부도로 인한 택지대금의 연체 급증, 주택경기의 침체로 공동주택 용지분양 저조, 산업단지이용계획 분양 저조 등으로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으나 광고 또는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추팔산업단지랄지 외국인 임대지구매각 수립 및 안중택지 3개 블록, 송화택지 2개 블록 분양과 단독택지 채권회수 등 분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항 건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급속한 주변개발여건이 호조되고 있고 최근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공영개발택지분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의 수당지급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우리 도의 적용대상은 3급이상 18명, 4급 112명 등 총 130명이며 작년도 목표에 대한 평가를 금년초에 실시해서 3급이상 8명은 성과연봉에 반영하였고 그 다음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총 74명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 제도가 성과에 상응한 차등적인 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의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 반영 및 성과상여금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진용 위원님께 도정 주요시책 우수기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20억원을차등 지급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급되는 상사업비가 시·군에서 도정 주요시책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상사업비가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업적의 홍보 등으로 자칫 잘못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리고 또 상사업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군의 관심이 부족하고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2000년부터는 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상사업비제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해당 주요시책을 추진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정 주요시책을 잘 추진한 시·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외국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는 7개 분야 10개 시책별로 시·군당 최우수, 우수로 나눠서 시상했으며 시책별 최우수 시·군 5명, 우수 시·군3명씩 80명하고 우수기관으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미수상된 12개 시·군의 16명 등을 포함해서 101명이 해외연수를 마쳐서 시·군의 업무추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시책평가에 따른 이런 해외연수도 앞으로는 일선 시·군의 사기진작은 물론 선진국의 우수사례 습득을 위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큰 효과를 나타내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진용 위원님께서 제2청사 조직 및 인력보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2청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2)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무 또 지역구분이 곤란하거나 또 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무 이런 것들은 본청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되고 있어 나머지 지역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민원사무 또 북부관련 계획수립, 북부지역 시·군 지도감독 등은 지금 행정(2)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사무는 대부분이 정책형성사무로써 지역을 구분해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민원사무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정책형성사무이기 때문에 도 본청사무 3,957건 중에서 지금 3,392건을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도 전체와 관련된 사무, 조정이 필요한 사무 또 지역구분이 곤란한 사무들은 일괄해서 본청에서 제2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2청사는 아직까지 기관형성단계로 구체적인 사무이관계획은 아직까지는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청사가 개청되고 좀더 정착하게 되면 제2청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은 제2청사 인력보강을 위해서 지금 당면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7명, 민방위경보요원 6명, 개발제한구역 항측판독요원 2명 등 27명을 당장 보강할 계획이며 앞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대로 행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 제2청사 공무원 및 북부지역 인사참여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전체 77개 위원회 중에서 36개 위원회에 94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에 북부지역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가능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밖에 이진용 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여행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자료 취합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금년도 도비보조금 연도별, 시·군별 내역에 대한 요구자료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받았습니다. 연도별, 시·군별 도비지원현황은 받았고요. 민간인 해외여행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법상은 정식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민간인쪽으로 분류해서 같이 연찬실적을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지금 바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답변 끝난 다음에…….

답변 다 끝나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품질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 12월 15일자로 ISO기술위원회에서 기존 ISO 9001 규격을 대신하는 2000년도판 새로운 ISO 9001 규격을 발표함에 따라서 기존의 규격으로 인증받은 우리 도는 이러한 새로운 규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품질행정운영규정 및 메뉴얼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품질행정메뉴얼을 보고드리면 품질행정 운영책임자의 역할, 또 행정의 지속적 개선, 고객만족방안 및 품질행정자원관리 등을 보다 강화하고 또 실현가능성과 현실성을 감안해서 기존에 각종 행정제도와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품질행정방침과 목표는 도정방침과 목표관리제의 목표하고 연계되도록 했고 또 품질행정기획은 도정에 연간 업무계획으로, 또 품질행정의 자원은 인력, 재정, 지식정보 및 업무환경 등으로 구별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자원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향상을 위해서 도정의 최대고객은 도민의 의견을 업무계획수립 단계부터 실행 및 평가단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했으며 품질행정운영의 효과분석 및 운영규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내부품질행정감사, 사후관리심사, 품질행정운영진단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행정 ISO 9001은 다른 시책사업과 달리 조직운영체계 및 조직문화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으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구의 개발로 ISO 9001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보충질의는 제2청사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차등교부세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정책논리개발추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차등교부세의 답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하면 군부대에 관한, 거기에 상하수에 관한 것으로 해서 연천군이나 이런 일부 시·군이 되겠죠. 거기에 군부대나 미군부대 이런 관계로 해서 교부를 더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등교부라는 것이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특정지역을 논하겠습니다마는 연천지역에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성장권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 같이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연천군이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이동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 차등교부라는 것은 어차피 접경지역법 안에 이 부분이 속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례법 아니겠습니까? 특례법을 할 때는 시행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언제 그게 없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북부 접경지역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교부세를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받고 있다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물론 교부세입니다만 교부세 제도는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다 적용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당해 시·군에 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만큼 꼭 필요한 데가 뭐냐?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거기에 산정하는 것은 지역의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투자비 이런 것들은 보통 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경비, 예를 들자면 경상적경비로서 공무원들 봉급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이랄지 물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들어가야 될 경비를 산정해 놓고 거기에 당해 시·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을 따져서 나머지 차액을 보조해 주는, 교부해 주는 그런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정해진 약속의 얘기시고 제가 건의 내지는 이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 한 구성원으로 있는 시·군에 이러한 불이익을, 현재 접경지역지원법 속에 이 내용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특이하게 접경지역지원법 내지 그 안에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것하고 수도권정비법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정책개발논리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연천군은 유독 최북단에 있으면서도 같은 경기도라는 속에 수도권성장권역 속에 있다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최북단이라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된다면 황해도하고 가깝지 수원하고 더 가깝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이 부분만이라도 특이한 몇 지역은 차등교부세라는 정책논리를 경기개발을 통하든지, 어차피 우리 경기도가 정책개발논리 차원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물론 지금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까지 여태껏 준비가 없었다는 것 또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동안 열심히 해온 부분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교부세가 물론 대표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국비보조랄지 이런 것들은 교부세하고 관련 없이 그것은 순수하게 지역현안사항 해결이랄지 지역도 낙후된 지역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국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의 경우에는 교부세 전체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물론 개선할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한 단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부세 전체 교부율을 높이는 것만 하더라도 몇십 년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만, 재작년에 올라간 게 몇십 년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 제도라는 게 일정액을 가지고 전국에 걸쳐 모든 시·군·구에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 많이 가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그만큼 적게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이라는 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군부대문제만 하더라도 이걸 저희가 끈질기게 몇 년간 설득해 가지고 겨우 조금 반영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그 대안으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교부세하고 별개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만들어낸 게 접경지역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비수도권지역에서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들고 나간 게 그런 논리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대신에 우리 수도권지역 경기도 전체를 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만들어낸 법안내용을 보면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재정적인 지원이랄지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는데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지역의 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경기도내에도 북부지역이랄지 동부권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수도권지역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동네가 아니다 하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연천이랄지,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만 북부지역, 접경지역 이런 데는 수도권이라고 구분하지 말고 똑같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기도안을 따로 만들어서 낸 게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내용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답을 얻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50만 인구일 때 사업을 50%, 50만이하일 때는 30% 시·군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 제도가 굉장히 좋은 방법일수도 있겠지만 자체적인 우리 접적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그나마 30% 자체도 우리 지역의 삶의 질, 말 그대로 군민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30%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받아서 양여금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이런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말씀 속에 이런 차등교부세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느 특정지역, 말씀만 길어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930만 도민의, 연천군민의 한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정책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또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이 부분이 경기도로부터 행자부를 통해 대통령이 이쪽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시간은 짧습니다만 이 시기를 떠나서라도 언젠가는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가능하게 성사되기를 기대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우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작년도 행정감사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점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계속 매스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일선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과로사로 쓰러지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에 260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시·군당 26명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큰 시·군은 그렇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시·군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읍·면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26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265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전체 도민들의 숫자에 비례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많이 부족하지 않겠냐. 그것을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점차적인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자치조직권의 범위가 굉장히 제약돼 있어서 아무튼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일반적인 행정공무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이 지금 타 시·도는 우리만큼 절박성이 덜합니다. 타 시·도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그에 따른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IMF위기 등등으로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공무원조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 줄여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경기도는 지금도 저희가 특수한 행정여건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단계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주문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앞으로 그런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사회복지의 전문요원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GIS구축관계는 정보통신담당관 쪽의 소관이겠지요?

네.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도 정책개발 쪽에 포함되니까 지하수관리체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경기도가 지하수 매장량이 전국의 2위정도 된다는 발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팔당호, 중부쪽의 젖줄로 있는 팔당댐이지요? 팔당댐이 우리 동북쪽 이쪽에 있는 젖줄로서 생활생수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그 동안에 지하수관리체제를 어차피 GIS구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하수도 개발했고 저번에 한해도 극복할 수 있었을 테고, 그 매장량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그냥 흘려보냈단 말입니다.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홍수기때도 그 물을 지하로 흘러보낸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해때, 가뭄때 같으면 지하수를 통해서 우리가 팔당댐 하나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한 모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하수개발이 없으면 큰일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하수개발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하수개발 차원에서 현재 앞으로 점차 늘려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지하수개발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범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전혀 모르겠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실과간 경쟁력평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불신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불신을 초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비전문가들이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동료들간에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 속에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정책기획관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아니, 비전문가들이 각 실과간에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거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데는 나름대로 뭔가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과간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가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즉 말해서 평가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고도의 주관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만 실과간 평가는 그래서, 사실 실과간 평가라지만 실과간의 모든 게 다 평가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야말로 그 실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상 만들어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전산화 정도, 또 전자결재의 비중, 또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 운영 등등 아주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료가 사실과 맞는지 틀린지 이것만 검증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진짜 딱 떨어지는 것이라든가 무슨 점수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업같으면 실국간에 채점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실국이 기획실도 있고 경제투자실도 있는데 흡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형이하게 되어 있는 사업부서가 있는 데를 했을 때, 거기 또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급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과급으로도 되면서 또 포상휴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 평가결과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실과에 우리가 포상금인가요? 포상금 1등한 데는 연말에 100만원, 그 다음에 차등해서 2등한 데는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외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근무평정을 하는 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는 그렇지만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쪽에는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쪽은 집행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의회사무처는 좀 특수합니다.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따로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인사권은 지사가 갖고 있고 직원들 순환직으로 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그런 성과급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해봐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사전에 미처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아니, 미처 모른 게 아니라 성과급제도를 시행한 게…….

아, 성과급제도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하고 같이 흘러가니까 하는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제도 속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무슨 행자부의 예산편성에 같이 경상적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따로 집행부라고 해서 지사나 실·국장들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만 시키자는 제도냐 이거지요.

꼭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의회는 별도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대 별도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의회사무처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사회처에서 근무해도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순환으로 해서 집행부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인사는 그렇습니다만 기관의 성격상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회사무처를 평가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견을 듣고…….

아니, 내 개인의 얘기만 듣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도 예산의 한 부분인데 예산을 이쪽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예산담당관실하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실에서 희망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뭐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시책을 기획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경우에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의회사무처를 평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은데 아무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럼 말이에요, 이건 내일 예산담당관실 하기 전에, 기획실장께서 내일은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한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님들 의견도 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이건 단순히 사후 평가한 이후의 메리트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쪽에서 의회사무처 실과를 평가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더 검토를 해서 내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좀더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도 여기 본질하고는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선 시·군에 도비보조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차 했다가 단체장들의 불출석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한 적이 있지요?

네.

그게 어차피 우리가 도로부터 일선 시·군에 도비보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권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법무담당관실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국제정세나 경제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고 이제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흐름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기로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규정하는 그런 특징들 가운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인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외자유치상황이 앞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깊이있는 내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사가 외자유치와 수출판로개척을 위해서 지금 유럽,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망을 깊이있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국제정치나 경제상황변동에 관한 워크숍 같은 것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열어서 최소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지향을 설정해야 우리 경기도정이 제대로 정책적인 지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답변은 상당히 기대 이외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추진중인데 용역결과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국회에.

네,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의원으로 계신 심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아무튼 그 부분도 수도권지역하고 비수도권 지역하고 의원들의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마는 적어도 경기도 관내 국회의원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 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흐름이 감지가 됐는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문제는 아무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나온 것이 조금 절충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은 경기도 전체지역을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접경지역지원법의 취지를 살려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느끼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을 들었고 요. 구체적으로 올해에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이를테면 작년인가요? 이재율 정책기획관이 본부장이 되다시피 해서 국회에서 저희 진영을 꾸려가지고 로비를 벌이고 개정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또 전망을 확실하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전에 계획이 외자유치를 해서 이천에 레버랜드도 계획이 있었고 가평 축령산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고 또 국회에서도 신통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수도권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쉽게 단시일내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떠냐는 거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가령 자연보전권역 또 북부권역 문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조만간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별 움직임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무슨 당을 통해서랄지 또는 대통령 비서실이랄지 이런 데다가 계속 건의했습니다. 특정사안이 특히 판교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도 같이 수도권 문제, 불합리한 규제문제하고 규제완화 해야 한다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공장총량제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장 국회에서 우리가 건의한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논리개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동안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먼저 전략가지고는 안 되니까 약효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과거에 김종필 총리시절의 총리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했는데 결국은 실무진에 의해서 저희들이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무진에 의해서 이게 좌절됐는데 논리나 전략을 바꿔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가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논리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일거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고 또는 어떤 시기에 가면 일시에 이런 수도권 규제문제가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비등해졌을 경우에는 일시에 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성이랄지 각계각층에 어떤 우리 경기도의 논리가 맞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은 물밑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과 논리개발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늘 저희가 들어온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직장을 떠났는데 이제 남은 사람의 몫은 구조조정이 실제로 효율을 기해서 행정서비스가 정말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상됐다는 느낌을 도민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제혁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편리하게 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구조조정 이전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됐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랬는데 실제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만큼 좋아졌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홍보가 있어야 도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구조조정의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는 분들의 몫이라 생각되고 눈물을 흘리고 직장을 떠나신 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를 저희에게 보낸 자료에 보면 세 가지로 활용하시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는 담당공무원을 해외연수하고 자치단체를 시상해 왔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를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해서 차등 지급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희한테 보낸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성하신 분.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비보조 문제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걸 직접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가결과를 활용하겠다는 게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 들어보면 구체적인 계획없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내주셨는데 저는 의미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상까지 하면서 시·군에서 도정시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갖다가 도비보조금 차등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 시책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온 데는 도에서 굳이 도비보조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잘하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정말 못하는 데 대한 역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도 효과적으로 쓰고 또 도정시책평가 결과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노시범 대표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관님이 소신껏 당정협의는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 도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로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하지 소극적으로 당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지사가 민주당에 속해 있든 안 속해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당이든 그 당을 활용해서 도민에게 안녕과 복지, 행복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사가 무소속이든 야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정협의회가 그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저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서 한나라당하고도 당정협의 하세요. 국회의원들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도정시책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여야를 떠나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간의 당정협의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를테면 평택항개발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에다가 중앙당을 통해서 건의했고 북부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용하게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들을 받으실 테니까 야당과도 협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현황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봤거든요. 여기에 민간인 해외여행비는 도에서 지출한 게 없나요? 지금 통계는 공무원들만 나와 있거든요.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나간 것만 파악이 되고 순수민간인들한테 나간 것은 파악이 안 된 것이군요?

네.

그럼 이 여비가 실·국별로 다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비교해 보면 2001년도 들어와서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대거 70여분이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도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판교문제 때문에 외부 민간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중국 현지 중간촌이랄지 지식기반산업집적지 현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예산을 쓴 게 아니고 경기경제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경우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 도의 예산을 직접 가지고 민간인하고 간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2차에 걸쳐서 갔잖아요?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간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만 편성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럼 그게 원래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국 예산에?

자치행정국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그게 구라파라든지 다른 먼 데 이런 쪽으로 돼 있던 것을 중국 쪽으로 돌려가지고 예산은 당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라파 쪽으로 가면 여비가 많이 들어서 중국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가까운 중국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인원을 늘린 겁니다.

그게 네 차례에 걸쳐서 2기까지는 갔다 오고…….

4기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이거 내년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들 연수프로그램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공무해외연수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도에서도 그럼 4기면 한 140명 정도가 되는 거네요. 본청에 쭉 보니까 한 기수마다 34명씩 갔다왔다고 나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시기하고 맞게 일찍 갔다오면 좋겠는데 연말에 막 그냥 가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의혹이 생기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무여행할 때 앞으로 민간인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2년동안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슨 중앙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단위로 출발하는 겁니까? 업무성격상.

장기해외연수가 아니고 단기 몇 박 몇 일로 갔다…….

아니, 무슨 과별로 보낸다 말이지요. 한 명씩 보낸다 이거지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해당부처에서, 가령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환경기초시설 문제랄지 이런 거 해외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면 환경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 그 환경업무 담당하는 관계자들을 요청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두 명이 공무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 임용현황 보니까 10월말 현재 62명으로 돼 있거든요. 계약직공무원 현황이 정원규정에 어떻게 돼 있나요?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규정 거기에는 별정직으로 구분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별정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아니, 별정직하고 다릅니다.

아니, 정원에 포함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실·국별 정원측정현황 보면 정무, 일반, 별정, 연구, 지도, 기능, 소방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정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렬로 구분해서 지도직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데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직이랄지 필요시에는 별정직이랄지 이런 데 결원을 유지하고 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계약직공무원이 그런 직렬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일반직이 될 수도 있고 별정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숫자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총 정원의 몇 % 그런 게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약직공무원 임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자세히 몇 %로 한다고 할지 이런 것은 있지 않고요…….

그러면 지사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방형직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부터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주로 고위직들 해가지고 특정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는 특정직위라는 게 과장, 담당관, 관, 국장, 실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통 6급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그런 어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관급 이상은 그런 규정이 있고…….

4급 이상입니다.

서기관급 이상은 그런 규정이 있고 그 이하는 현재 그런 규정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총 정원의 몇 % 이런 것도 없네요.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임용을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자리가 비었다, 개방형직위다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개채용을 하나요?

네, 공개채용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공개채용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공개채용방식이 우리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완전공개채용을 하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거고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직 취지 자체가 특정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모집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공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적어도 지방지에 공개한다든지…….

주로 관보…….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 채용하듯이 관보랄지 인터넷이랄지…….

경기넷에도 올리고요?

네, 경기넷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러면 공개채용하고 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누가 어떻게 결정해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조직담당…….

이 부분 인사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지금 민선 들어와서 계약직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직사회에서 자리 비는 것을 내부로 충원해도 그런데 자꾸 계약직공무원들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전에는 우리가 별정직이라는 직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별정직위를 앞으로 없애는 그런 정부방침을 세우면서 별정직 대신에 계약직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거에는 계약직이라는 게 없었는데 왜 최근에 계약직이 남발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정직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채용 안 합니다. 지금 있는 별정직도 임기가 끝나거나 그 역할이 없어지면 퇴임시키고 그리고 그런 직위를 계약직으로 바꿔서 계약직화해서 뽑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그 계약기간이 1년단위로 재계약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통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년단위로 활용하는 것이 통상 예이고요, 특수한 경우는 검증이 되지 않은 어떤 분야는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 상근인력 구조조정현황 보니까 비정규 상근인력은 정원에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요? 총 정원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고용직이라고 해서 주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그러니까 청소원이랄지 또는…….

청원경찰…….

네, 옛날에는 청원경찰도 그런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같으면 식당에서 조리하는 데 일하는 아주머니랄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임용된 경우고 단순노무직들입니다,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자료로 받아서 대강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백 몇 가지가 수록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총 260건이다, 공약사항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래서 자료제출이 조금 어렵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260건 있는 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달라고 하면 무리가 되고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 회의가 끝날 때까지, 12월 19일 이전까지 이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관께서 생각이 나시는 대로 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잘 진행이 돼 왔던 것 한두 가지, 그리고 지사께서 공약한 사항 중에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선례를 들어주시지요.

먼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통 주요업무심사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법령상 하는 심사평가제도에 포함시켜가지고 저희가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주요시책으로 시책화해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자치단체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뽑아서 그것을 진도가 몇 % 나갔는지 이렇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쭉 일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이 대부분 돼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회생문제랄지 당초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 당시가 IMF시기였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문제랄지 또는 신용보증문제랄지 중소기업지원문제랄지 등등 경제문제에 굉장히 많은 공약이 있었고 또 외자유치랄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제대로 되고 어떤 것들은 공약한 것 이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 가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수도권규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교육대학 설립문제 이런 것들은 수도권정비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수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 성과를 뚜렷하게 못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주로 아무튼 수도권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덜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당정협의회 말이 나왔습니다만 도지사는 행정관이면서도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오실 때는 반드시 공약을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그 공약은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의 발전을 위해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필요한 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1조원 조성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성만 했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등은 여기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 전 도민은 다 모르더라도 도의원은 지사가 선거에 나올 때 공약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몇 %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어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넉넉히 드렸습니다. 12월 19일 회의가 폐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71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민간위탁, 이것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도 산하의 기관인데 위탁을 거기다 하셨는지, 그 근거가 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취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겁니다만 왜 이런 예산을 우리 기획관리실에다 떳떳이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과 워크숍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것을 굳이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에서 각종 추진하고 있는 워크숍이랄지 세미나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워크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거기에 필요한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을 할 경우에는 민간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또는 초청전문가를 초청해서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문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접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상 세미나나 워크숍이랄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과 같이 본예산에다 간담회 형식으로 올라온 것도 있어요. 도의회와 간담회 그런 데도 떳떳이 올려서 오히려 전문성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고 이러는 것이 마땅하지 굳이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위탁할 필요가 없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된 계획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김강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이 지난번 예산편성때 예결위원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 쪽에 세워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의원님들을 어디 모시고 워크숍을 할 경우에 거기 관련된 예산이 의회 쪽에도 서 있고 우리 집행부 쪽에도 서있고 한데 집행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의회의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편성때 고려를 하고요, 어떤 부분은 국내가 아니고 국외로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제약요인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성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빌려서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 됐든 기타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처리하는, 이런 예산의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명년도 예산을 좀더 심도있고 위원들로 하여금 회의하기 전에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는 이런 취지로 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걸 예산상 숨겨가면서 다른 데다 얹어놓으면 도민이 볼 때는 이거 민간위탁이니까 거기서 예산 쓰는 걸로 아는데 왜 우리 의원들이 쓰는 예산까지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워크숍이 됐든 어디 출장을 가든 할 때 예산은 전부 의회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집행부에서 떳떳치 못한 예산이니까 그 쪽으로 돌린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예 도민이 보는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집행부 편리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제 생각인데요, 과연 집행부에서 뜻하는 대로 진행이 됐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기왕에 이런 워크숍을 하고 더군다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취지와 이런 것을 볼 때는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이나 또 같은 장소에서 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들이 자료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이 끝나면 위원들끼리 어디를 가든 모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이라든지 이런 심도있는 예산 다루는 것을 나름대로 간담회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실효성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국장님들이 다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하셨으면 우리 950만 도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실효성있고 뜻있는 이런 집행도 하셔야지,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예산만 세우는 의무만 있고 실제로 알찬 집행을 할 의무는 없냐 이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칙, 뜻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담회라든지 해서 지금 말씀과 같이 의회에 세우든지 집행부에 세워서 공공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살짝 민간위탁했다, 도민이 볼 때는 거기서 쓰는 예산인지 알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계획하고 쓰는 예산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정말 꼭 필요하고 추진할 것이 있으면 떳떳한 건 떳떳하게 하고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세우시고 추진과 효과면에서도 정말 세밀하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하시고요. 저도 작년도에 그런 사례를 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기획관리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에 올해 명년도 예산에서 예결특별위원회 식의 예산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북의 임진강 수계 위쪽에 4·15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올초에 4·15댐 관계 때문에 건교부나 행자부에 서면질의를 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4·15댐 관계로 임진강 수계가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으로 계속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또 임진강의 수계조절에 오늘 또 언론에 보면 국가에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된 사업 중 하나로 임진강수계 공동관리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하고 이것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에서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협의의 진척도에 따라서 도에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의견도 일부 듣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여기 부근에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이게 올 연말까지예요. 임진강수질보전방안연구 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차피 용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진강수질보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라고 돼 있으면 용역이 2001년 12월까지라면 채 한 달도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왔으면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과정이 기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되 지금 저희가 임진강 수계로 인해서 국가나 우리 도가 그 하상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더욱이 연천, 파주, 문산 쪽이 벌써 서너 차례, ’90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수해로 인해 국가나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기획관실이 더군다나 연구 중에 있고 어차피 지금 임진강 쪽이나 한탄강 쪽에 댐을 건설할 계획까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를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 안 하다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임진강의 수질보전만이 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북에서 건설 완료되어 있는 4·15댐이 있고 그게 지금 통일부나 외교부, 건교부 등 많은 부처간의 기득권 때문에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수질보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임진강 그 넓은 수계가 이북에서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한단 말입니다. 금번 농번기때에도 4·15댐이 문을 닫아두는 바람에 임진강물이 싹 말랐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수질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한 달여 남았습니다마는 어쩌면 연구부분에 그 수계가 수위관측소는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앞으로 막대한 돈을 수방대책으로 제방도 쌓고 있고 하상준설하는데 도비지원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도에서 방법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타이틀만 남북교류협력이라고 문안만 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이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임진강 수질보전방안연구” 했는데 지금 완료는 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5～6개월을 추진하고 있었고 추진한 과정 정도는 나올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단지 임진강 수질문제가 아닌 임진강수계 공동관리하는 문제, 홍수조절문제 등등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채택해서 북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공문관련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안이 채택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경기도가 굉장히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접경지역에관한특례법을 입법예고해서 제정·공포한 과정까지는 굉장히 고생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타이틀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추진하겠다, 또 추진중에 있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실무자께서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이 연구용역은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제가 실장님 계시니까 물론 지금 행정(1)부지사 있고 행정(2)부지사 있는 것까지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총괄적인 맥락은 본청에서 모든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게 무슨 북부쪽에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면 제2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맥락을 끊는 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모든,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니까 예산편성도 제2청사에서 올린 거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되 제2청사에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되지만 그럼 그 부분에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되는 아닙니까? 인쇄만 해서 덜렁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2청사냐, 본청이냐는 논리보다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추진하고 있으면서 내용도 모르고 있고 기금만 조성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연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청, 제2청사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행정(2)부지사한테 전부 떼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사님 결심이 나면 우리가 자료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또 업무가 주로 건설도시정책국하고 2청사의 개발국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왔었다는 말씀올리고 이것이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행자부에 보고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 보고가 되면 그것은 우리 실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나중에 종합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중요한 핵심들만 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드릴 수도 있고 이번에 제2청사에 가시면 중점적으로 제2청사에서.

그러면 거기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또 늦어지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중에 접경지역에 관한 7개 시·군에 대한 것하고 맞물려서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통보해서 그때 가면 자료 제출이 되고 그거 가지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 30억원을 2001년이 몇 달 안 남았지만 확보가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추경에 30억원은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 또 30억원.

그럼 이 부분에서 임진강수질보전방안 연구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금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된 거 가지고 지금 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발전계획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 나온다든가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예산으로 할 부분과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걸 세우면 내년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발족돼서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가 돼서 이 기금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돼야 저희도 사업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청사에다가 접경지역지원법 부분하고 이것을 저한테만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이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날 바로 회의장에 들어가면 바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나신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장이 몇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지금 말씀과 같이 각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책기획관실은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느냐, 멈추느냐, 후퇴하느냐 이런 모든 정책을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좀더 심도있고 또 나아가서는 과연 정책을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웠으면 그 정책대로, 계획대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 짚어주시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대안의 정책도 빨리 빨리 바꿔주는 것이 정책기획관실의 커다란 임무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기획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중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