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은 금번 정례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무척 바쁘실 텐데도 그 동안 감사준비와 오늘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2002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데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중국의 WTO 가입 등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이라는 신념으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 전국지역신보 경영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우돈 상임이사님.

네.

이종백 관리국장님.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항원.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항원입니다. 경기도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임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덕분에 여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무사히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고 훌륭한 업무환경에서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한지붕 밑에서 종합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 거의 말미에 온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의 획기적인 양적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증재단의 건전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보증심사 균형 지원관리 및 전산부문의 꾸준한 제도도입 및 개발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을 위한 계속적인 우수인력 확보, 조직체계 개편, 종합전산시스템의 개선, 4대 권역별 점포망 구성, 기업협의회 창립 등 이제는 기본 인프라 구축단계를 넘어서 선진 종합신용보증기관으로 향한 도약의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경제 여건은 수출이 감소되고 내수도 부진해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경제 분위기일수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재단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서 재단업무를 총괄하는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이종백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보증1팀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보증2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기술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고순상 채권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박철웅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박병창 동부지역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곽종현 서부지역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현황을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기신보 일반현황, 2001년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전략, 중점추진 항목별 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신보 일반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조직도입니다. 본부는 보증국과 관리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증국에는 보증1팀, 2팀, 기술평가팀, 관리국에는 보증관리팀, 채권관리팀이 있고 그외 영업점으로 북부지점, 서부지역센터, 동부지역센터 3개의 영업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업무, 그 다음에 경기도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대행, 보증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업무, 대위변제 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업무, 출연기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출연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출연금 총액은 1,253억원입니다. 그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656억원으로 52%, 정부가 226억원으로 18%, 도내 시·군이 210억원으로 17%, 대기업이 105억원으로 8%, 금융기관이 45억원으로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선진보증기관으로 육성·발전과 장기비전의 확정 및 정착입니다. 기본방향은 신용보증의 양적확대 및 질적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중점추진전략은 신용보증의 대량지원을 통한 저변확대,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 신용보증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경영산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종합전산시스템의 개선, 대고객만족 보증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본목표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보증공급 2,200억원, 보증잔액 4,000억원, 신규업체 5,000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위변제율을 3.5% 이내로 유지하고 대위변제액 140억원 이내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용보증재원 확충을 위해서 신규조성 목표액을 34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 항목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001년 신용보증 목표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보증공급 목표액 2,200억원에 2,412억원의 실적을 올려서 109.6%의 달성률을 보였고 보증잔액도 목표액 4,000억원에 4,246억원의 실적을 올려서 106.1%로 소기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말까지 보증공급이 2,900억원, 보증잔액은 4,500억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항 중 경영지원부 신용보증제도 정착입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신개념 도입으로 신용보증시부터 경영지원을 병행해서 기존의 1회성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용보증지원 업무에 Two-way 방식을 도입해서 재단과 고객간에 상호연결 및 자동검색이 가능토록 했고 신규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지원 안내를 위해서 경영지원 CD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 영업점 경영지원시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업종별 설명회, 그리고 고객전용 PC를 배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대 권역별 점포망 확충입니다. 수원 본점은 중부 및 남부지역을 담당하고 작년 4월 11일 개점한 의정부 북부지점은 경기북부 지역을, 그리고 금년 5월 4일 개설한 성남 동부센터는 경기동부지역을, 같은 달 10일 개설한 부천 서부센터는 경기서부지역을 담당해서 광역 경기지역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 점포망 확충과 병행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보증을 수행해서 24시간 사이버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실시하였을 때 사이버보증 비율은 5% 수준이었으나 10월말 현재로 70% 수준이고 연말까지는 80% 수준으로 사이버보증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이버보증으로 재단과 금융기관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보증서발급과 대출실행을 고객이 재단에 방문없이 금융기관 점포망을 통해서 신용보증신청 및 발급을 받아서 직접 대출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협약체결을 기 완료하고 현재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금융기관과 상호 업무제휴를 통해서 신상품개발과 기금조성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빛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영세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인의 보증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호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하고 간편한 선진보증상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선진보증상품 개발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중소기업청인 SBA의 Express loan 프로그램과 LowDo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커미션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내에 가부결정을 하고 5일이내에 보증서 발급을 한다는 한빛은행, 농협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빛은행으로부터는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 2억원을 출연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성공적으로 끝난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재단은 영세 도자기업체에 대해서 특별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다음은 대위변제 최소화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도 대위변제 순증목표는 140억원입니다. 실적이 148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은 3.5%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율 최소화를 위해서 경영지원업무 활성화, 부분보증제도의 확대, 채권회수 전담반 가동, 사고업체에 대한 등급별 정상화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340억원입니다. 10월말 현재 235억원을 조성해서 6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1월 5일 경기도에서 135억원을 출연받아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총 370억원을 조성해서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매칭펀드로 78억원이 추가 출연될 예정으로 있어서 연말까지 금년도 총 출연액은 448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잔액은 1,482억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섭외활동으로 제가 직접 시·군에 섭외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10억원, 광명시 3억원, 성남시 10억원, 안양시 5억원 등 9개 시·군에서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시·군 출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를 대행함으로써 평가수수료 수입예상액 1억 7,000만원이 예상되고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경영지도수수료 수납으로 그 수입이 4,5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신보 기업협의회 창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협의회 조합시절 당시 대의원총회입니다. 2000년 3월 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의원제도가 폐지되어 당시 대의원들과 보증업체들이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을 위해서 기업협의회 창립요청이 있었고 재단 자체로도 지역신용보증법상 경영지도업무가 재단의 기본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서 기업협의회를 통한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1월 9일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을 모시고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다음은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KGSB 인터넷 방송을 기업협의회 창립 행사로 제공케 했습니다. 다양한 최신 경영지원정보 및 자료를 시각매체인 동영상 화면으로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 재단 아마추어 직원들이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유익한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가 인터넷방송 스튜디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리고 경기신보 기업협의회 창립행사의 또 하나의 행사로 경영지원총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 경영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한 전문분야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그 지침서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미국 중소기업청 스터디 유어 비즈니스, 그리고 파이낸스 유어 비즈니스, 신기술 소개 등을 수록해서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영지침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지원팀에서 반기별로 계속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단은 도의원님 및 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임직원 전원이 합심하여 신용보증과 경영지원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3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2001년 중소벤처기업우수지원 기관표창을 받았고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지역신보경영실적 우수로 평가받아서 2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8일 2001년 중소기업 지원관련으로 본인은 산업포장을, 이민우 팀장은 산자부장관 표창을 수여받도록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그 동안 위원님들로부터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크게 힘입어서 오늘과 같이 성장하게 되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바라며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경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강항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가장 선진기법을 통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처리까지 해 가시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일괄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끝나고 나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일괄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앞에 슬라이드 화면은 끝났지요? 장소를 앞으로 옮기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감사장 좌석배치가 효율적으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피감 직원들이 전부 감사위원의 등뒤에 있어서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방은 이렇게 큰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려면 다 뒤에 있어서 일일이 확인하고 얘기해야 하는지 위원장께서는 좌석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중식시간에 이쪽으로 위원장 자리를 좀 빼고 이사장님 뒤로 직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평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을 위한 업무를 맡아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와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맙고 업무를 좀더 원활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보증제도 도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용보증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상당히 나름대로 개선 내지는 향상이 되고 있다는 감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신용평가가 연대입보라든가 연대보증인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대위변제와 관련해서 대위변제가 2001년도 10월말 현재 보증잔액으로 148억원 그 다음에 2001년도 10월말 대위변제 잔액기준으로 해서 446억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위변제로 볼 때 2001년 10월말 현재 446억원은 보증잔액 4,246억원대비 10.5%대의 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1,269억원대비 35.1%의 재산잠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위변제 과다발생의 원인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446억원이 대위변제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채권회수 및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신용평가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로 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지금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자산운영전략 및 수익모델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지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크게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경기신보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적 기관인 것은 당연합니다. 여태까지 중요한 업무를 큰 대과없이 이끌어 오신 데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특례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시·군에 일정한 4배수미만의 한도내에서 특례보증을 하게 돼 있는데 특례보증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대위변제부분이 일반보증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96년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보증금액이 총 7,027억원, 누계로 봤을 때 잔액은 4,246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위변제 발생부분이 501억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서 57억원이 회수됐고, 대위변제 발생비율이 7.144%정도 됩니다. 잔액비율로 따지면 9.486%가 되는데, 또 잔액비율로 따지는 것이 대위변제비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7.14%에서 9.48%정도 됩니다. 특례보증이 그렇고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총 4,246억원 중에서 148억원이 대위변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3.486%가 대위변제비율인데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7.144%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위변제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것을 시·군별로 보면 특히 고양이나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용인, 의정부, 포천같은 경우 전부다 30%이상의 대위변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특례보증의 경우는 일반보증과 달리 보증절차가 간소하고 또 그쪽의 특례로 인한 일반보증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대위변제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대위변제 발생비율이 일반보증에 비해서 많은 특례보증을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현재 출연금 중에서 일반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3%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동두천시하고 양평군은 아직까지 한 푼도 출연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시·군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특례보증을 유지하면서 출연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일반보증을 다소 제한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해당 시·군을 압박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에 대해서 시·군의 출연금을 확장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보증을 하다 보면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우리 출연금 규모에 비해서 구상채권의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 있거든요. 2001년 9월 30일 현재 구상채권이 434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상채권충당금을 119억원만 세웠어요. 한 27%정도 되는데, 그런데 회수율을 따지면 11%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회수율이 11.35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9%정도가 지금은 회수가 안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회수되는 비율을 보면 당해연도 발생한 것에 누계치로도 계속해서 많은 경우에 13%∼15%씩 그 정도만 회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이상은 회수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구상채권이 제대로 회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대손처리한다면 현재 나타나 있는 손익구조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본잠식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거든요. 따라서 구상채권 회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하고 앞으로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까지, 현재 27.85%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50%이상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크리티컬(critical)한 지금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이버 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70%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내에 입주해 있는 기관도 있고 외부에 있는 기관도 있는데 지금 모든 업무가 일괄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관별로 따로따로 업무를 하고 단지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원만히 하도록 리얼타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업무를 받으면 연계해 주는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차후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기관간의 업무연계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는 상당히 많은 DB가 지금 구축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진기법을 통해서 많은 DB가 구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타 기관의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안산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추진 중인 중소기업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많은 창업보육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창업보육센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미국 SBA의 보증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사장께서는 연중에 내외 토털해서 감사를 몇 번 받으십니까?

우선 감사기관이 도 감사실 감사를 지난 주말에 끝냈고 그 다음에 지금 할 예정인데 중소기업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지난번에 받았고 또 곁들여서 감사원이 경기도 감사를 할 때 그때 또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를 네 군데 기관에서 연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나 감사원 감사시에도 이렇게 받습니까?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짜서, 아직은 오지 않았는데 지금 다른 지역 신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동안 재단이 운영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내부감사처럼 안에만 이렇게 해놓고 외부 현관이나 안내석에는 행정사무감사의 장소표시가 안 돼 있어서 감사받는 자세나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사와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을 배치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의회에서 같이 오신 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우선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단의 임원을 포함한 전 직원별로 모두 각자 유·무급 휴가사용내역을 현황이 아니고 상세하게 개인별로, 그러니까 유·무급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게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얼마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 임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와 관련된 사내 협의회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일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한해서 직원 이직률 및 채용현황을 주시고, 본 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사이버 보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증실적률을 높여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선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재단이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서 이직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운영에 애로사항이 대단히 크다고 하셨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시 정귀영 위원입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마다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미국과 아프간 오사마 빈 라덴의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데 오늘의 실정과 너무나 다른 여기 신보에 와보니까 감사장이 뜨거워서 아까부터 제가 상의를 벗고 불을 꺼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뜨거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숙달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워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까부터 위원장님이 끄라고 해서 끄고 왔다고 하면서, 또 내가 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채권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대위변제율이 지금 얼마이며 그리고 그 원인과 회수대책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불량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2001년 10월말 신용보증 추진실적을 보면 모든 보증과 보증잔액에서 긍정적 목표를 추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2만 4,000여 중소기업체에 비하면 보증실적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보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던 점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그 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이사장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다시 이사장님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고맙고 그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참 좋은 변화가 있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전에 있던 곳과 이곳을 비교하면서 정말 좋아졌구나 하는 감을 받습니다. 그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도 감사 및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올해 새로 살림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결과를 감사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시 지적사항을 감사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업무가 방대해지면서 새로이 뭔가를 계획하고 업무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 의욕이 많이 생겼으리라고 믿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이 변경될 때마다 업무방법서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변경된 업무방법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작년과 올해로 구분해 가지고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방법과 올해의 업무방법이 더더군다나 새로이 보증재단이 태어나는 입장에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업무방법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일하는 사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도 많고 인턴사원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인턴사원과 별정직 사원들은 사실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의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설립 이후에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 동안에 징계받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받은 내역과 아울러서 징계 받지는 않았지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아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업무를 확대하고 또 많은 업무가 중첩되다 보면 자연히 구상권이라든지 채권을 보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2001년도와 2002년도, 2003년도 추정재무제표를 쭉 보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의 업무량과 어떠한 정도의 업무범위를 가졌길래 이렇게 작성했는지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한 실질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정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이 지금은 55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87억원, 121억원이 그와 아울러서 늘어나는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왜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걸로 돼 있는지, 2002년도에는 7억 6,000만원에 16억원이라는 부분이 손실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상채권은 적어지고 대위변제는 천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업무방법을 아까 동료 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무언가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이 정상화되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좀더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와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과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강항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직원 수는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지금 상당히 고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신청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의 주민들은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사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센터가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똑바로 못해서 지역의 사정이 이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오남 위원이나 송순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만약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을 때 은행별로 금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보증사가 다르다고 해서 은행별로 금리가 똑같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은행별로 요즘 금리가 인하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2개 시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얘기할 때보다 31개 시·군에서 작년도 출연기금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특정한 업체에만 큰 시·군에서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우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자체가 다 행사성 예산이나 어떤 소비성 예산에 쓰지 이렇게 신용재단에 출연하는 예산 자체를 많이 세우고 있지 않은데 공무원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홍보를 했는지 또 상공인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알려 주시고 다음에 2000년도 예치금 이자율하고 2001년도 예치금 이자율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치금 이자율 만큼 실질적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대출이자는 이만큼 빠졌는데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서 확인받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신보의 자금운용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SBA의 프로그램을 많이 응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볼 때에 SBA의 특징 중에 업무보고시에는 신속성과 간소성에 대해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상품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경기신보의 자금운용 프로그램을 보면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BA의 프로그램을 보면 약 열 가지 이상의 세분화된 다양한 내용에 따라서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신보가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내 기업들에게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경직적인 운영을 하지 마시고 융통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자금운용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성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업지원하는 보증서 발급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평가하는데 일반기업과 똑같이 평가하는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벤처기업은 연구개발하여 상품화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긴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라든가 매출에 근거하여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런 특수한 기업에 상응한 어떤 평가기준이 저는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제표 마련하고 매출에 근거한 것을 준비하다 보면 그 벤처기업은 연구개발만 하다가 결국은 생산단계에서 마케팅에 성공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금운용에 있어서 확실한 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아울러서 이 연장선에서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투자해서 도내에 몇 군데 벤처집적시설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인 곳도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고양 같은 도시인데, 성남에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마련한 이런 벤처집적시설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품을 뺀 참 좋은 벤처기업들이 집적시설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지원받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사장들과 솔직한 토론을 해보면 너무 일률적이고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집적시설을 했다면 자금운용과 지원에 있어서도 좀더 다른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기업체 사장들을 만나면서 그런 하소연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경기도내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청해 놓은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는 안 들어와 있고, 동부센터와 관련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행감자료에 실리지 않아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고 이사장님, 필요한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간부들이 이사장님 뒤편으로 앉을 수 있도록 좌석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2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계속 취합 중인데 먼저 자료가 된 것부터 말씀을 올리고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제도가 아직도 낙후된 느낌이 있고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용평가의 신용 연대입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신용보증제도가 낙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보는 저희들이 선발로 6년도 안 된 상태이고 중앙에 있는 중앙신보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이 많아서 실지로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경기도에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괴리되는 감이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도에서 증원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용보증제도를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은행 같은 데도 거의 없고 결국 미국의 중소기업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중소기업청은 도움도 되고 보증프로그램도 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금융기관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또 도나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 놓은 여신프로그램에 보증을 서는 피동적인 상황이 돼서 독자적으로 2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저쪽하고 상당한 교감이 있어야 되고 경제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하고 협의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협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 대출을 못해서 은행들이 난리치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L-G 보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의 전산시스템 관계도 작년도에 미국 연수를 가서 금년도에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좀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세미나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 그것을 감당하기는 버거워서 한빛은행, 제일은행, 농협과 연계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가속이 붙어서 따라붙지 않겠나, 직원들도 미국 CPA 자격증을 가진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소양과 잠재력을 일깨워서 개발하면 위원님들이 만족은 못하겠지만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구체적인 숫자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답변하시는 게 아까 일괄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시니까 이것이 끝나면, 일괄질의를 아까 했지만 이따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마이크 사용을 잘해 주십시오. 속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마이크 사용을 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지금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재단 측에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들은 별도로 일문일답 식의 질의를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 보완해 주시고 지금 해주시는 부분들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일괄답변을 하고…….

아니, 그렇게 되면 또 중복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오전에 다섯 개 항목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1번을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일괄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까 1번 질의드린 게,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선진보증제도 도입의 부재하고 신용보증업무 낙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평가가, 신용보증을 하는데 총 보증내용 중에서 몇 % 정도가 연대입보를 합니까?

정원섭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사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빠릅니다.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복잡해 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사항 있지요? 아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다섯 개를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진보증제도 도입하고 보증업무 낙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입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대입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입보가 있고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입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필수입보에 대해서는 전금융기관이나 전보증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입보를 하는 것인데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면제하고 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게 왜 채권회수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 그렇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446억원이 대위변제 누계인데 그 중에서 51억원 가량을 회수했는데 회수한 것으로 보면 약 80%가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채권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회수한 게 전체 사고난 금액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회수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입보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신용도 중심사회가, 점차 그런 선진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상당히 정착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6억원 대위변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보증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채권관리에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 원인은 채권회수를 하려고 해도 아시겠지만 담보를 잡은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담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력을 해도 성과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증이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도 한 50% 이상은 대위변제 하기 전에 정상화 되고 또 대위변제가 되더라도 금액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갚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이 '99년부터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율이 높았었고 구태여 원인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기간 동안은 IMF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겨난 다른 신보들의 경우는 불이익을 적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차 정상화 되고 보증 포트폴리오도 계속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몰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더 원천적인 사고발생이 줄어들고 대위변제율도 높아지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의 조직체계도 정비했습니다. 종전에는 채권관리팀이라고 있었는데 보증심사가 하루에 1,000건씩 밀리니까 채권관리팀에서 보증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구를 확대해서 채권회수에 전념하고 또 하나는 특수채권반을 편성해서 이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특별 캠페인 운동을 해서 금융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개발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서 벤치마킹할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히 소규모 기업들의 재무상황에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수없이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반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냐 하는 것을 계속 자체연수라든지, 노하우를 실전에 부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하면 상당히 가속이 붙고 또 자체적으로 전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심사기관으로서 심사기법을 개발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금리시대에 대한 자산운용과 소비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종전에 10%에 있던 예금금리가 5%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갭이,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게 정부투자기관, 주로 기금을 운영하는 데서는 최대 이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주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미니마이저 하느냐는 쪽에서 이것을 더 획기적으로 능동적으로 펀드매니저를 두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성격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이쪽의 비용을 줄여서 그만큼 커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해서 인건비, 물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손실의 구성비는 대위변제입니다. 충당금을 설정해서 대위변제율을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금융기관의 영원한 숙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대출을 최대한도로 늘리느냐 그런 고민을 금융기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고가, 도산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것이 50%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들어가자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기업체가 안 망하도록 여기 중소기업 시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스템을 그 양반들이 써서 안 망하게 최대한도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관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한 대위변제를 줄이는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손익을 맞추는 방향의 수동적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손실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운영 부분에도 이제 채권투자, 다른 신용보증재단은 후순위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채를 사려고 하면 위탁이나 여기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후순위채 수익은 장기화돼 있고 이래서 솔직한 얘기로 금리예측이 5년이면 5년 안에 계속 떨어진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분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정원섭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 정원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이오남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위원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자료가 준비됐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다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이사장님께서 자료가 올 때까지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아주 간략간략하게 하고 일문일답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이 사고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선대책과 출연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례보증 자체가 상당히 자격이 안 되는데 지역에서 이 기업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지역적인 수요 요청에 따라서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업체보다 당연히 개연성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출연해서 백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추천을 하는데 시·군마다 선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특례보증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시에서는 우선심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된 방향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34억원이 대위변제 누계인데 충당금 설정이 139억원으로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당금 설정기준이 이렇습니다. 총 434억원이 현재 대위변제 됐는데 그 중에서 50%는 중앙신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434억원의 경우에는 217억원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39억원은 기존에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고 또 기술적으로 이게 갖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상채권을 얼마나 했느냐, 특히 이번에는 예년에 없었던 만큼 굉장히 구상권 회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 대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말에 60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사이버 보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이버 보증이 70%정도 됐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2단계로 금융기관에서 막바로 거기서 보증신청하면 우리가 승인해 줘서 금융기관에서 바로 승인을 받아서 쓰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DB 구축의 상태가, 지금 DB가 상당히, 경기도에 소상공인이 지금 55만명입니다. 그래서 10%만 해도 5만명이고 지금 수원외 거래처가 1만 7,00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에 따르는 신용정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크레탑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커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의 정보를 얼마씩 줄 테니까 모든 것을 갖춰서 사겠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은 팔지를 않고 더 개발해서 이것을 앞으로 장래 수익사업의 원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추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책당국이나 우리 신용조사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한 것, 안되어진 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군에서 거기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관기관 또 도의 정책담당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모집단이 많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1년이면 굉장히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빌딩에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는 아주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의 서승원 대표이사하고 경경련하고 지난번에 기업협의회를 후원기관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효율을 완전히 극대화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팀장들이 계속 연석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 비효율적인 것 또 그 다음에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것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저희들이 왜 주도를 했냐,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은 사이버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방송을 보고, 방송의 내용에는 이제 이 센터내에 10개의 연수교실이 있습니다. 그 생방송을 거기에 녹화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구체화는 안 됐지만 원칙적인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BA 보증실적을 말씀하셨는데 SBA를 EL-G보증이라고 해서 9월 10일에 시행을 했습니다. 상담이 208건에 53억원의 상담을 했고 접수가 202건에 48억 8,500만원입니다. 처리가 109건에 25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반송이 58건으로 취소하고 있고, 진행 중이 35건에 9억 1,600만원 그래서 진행 중인 것까지 다 하면 현재로는 33∼34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0억원의 한도를 설정했는데 이 돈이 도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금리조건, 계속적인 서비스망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한빛은행하고 농협에서는 점포장들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직원이 여기에 매달리지 못했었는데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홍보대사까지도 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MF가 앞길이 밝은 것으로 보고 상당히 자산 건전성도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평생 일수 찍고도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보증재단보다 상당히 대위변제율이나 자금흐름을 콘트롤하는데 좋은 타겟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운천 위원님의 답변을 드렸고 지금 송순택 위원님 자료 일부가 돼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 감사 등 2001년 감사시 지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전체 수감 중에서 지적사항이 지난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실시한 도 감사실 수감시 일부 지적사항이 있으나 나머지 감사에서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도 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게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적사항은 확정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적한 내용이 뭐냐는 것만 알면 돼요. 그것이 무슨…….

그게 지금 저쪽에서 이것은 지적이라고 완전히 나온 게 아니고 감사받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들을 말씀드리면……. 업무방법서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재단의 업무방법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8조에 의해서 보증에 관한 방법, 보증제한업종, 기간 및 보증료 이러한 것들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내용인데 2001년도에 특별히 변경된 업무방법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도지사에게 보고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요.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고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떠난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확대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뽑았는데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수해업체 신용보증특별지원 그러니까 일반보증보다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출피해업체 신용보증특별지원, 신상품 EL-G 소상공인 특별보증시행 지금 세 가지가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니까 일문일답이 아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방법서에 대한 조항하고 내규를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를 주셔야만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되고 또한 그 자료에 의거해서 제가 볼건 보고 같이 고민할 것은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시지 말고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사원과 별정사원의 일반직 전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4월에 별정직 3급 직원 2명을 2000년 1월 일반직 3급으로 전환했으며, '99년 3월 채용한 인턴사원 1명을 2000년 1월 일반직 5급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별정직 및 인턴직원은 채용시 모두 정규직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그 대상을 선발했습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인원 증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센터장하고 북부지점장이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정직으로 들어왔다가 그 양반들이 실제로 워낙 고문으로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또 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융을 맡기는데 어떻게 임시직을 갖다 쓰냐, 책임한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격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금융업무 특성상 돈을 맡기는데 그 사람들을 임시직으로 뒀다는 것도 법령상 안 맞다는 그런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심의한 부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내용 및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재무제표의 실질적인 내용설명, 추정재무제표는 향후 사업계획과 인력관계 그 다음에 각종 물건비 등을 감안했고 보증실적 증가를 추정해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송순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오남 위원께서 2001년 재단의 전 임직원의 휴가사용내역과 노사협의자료 일체, 2001년 직원 이직 및 채용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사이버 실적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 재단의 사이버 보증 산정기준은 보증금액대비 사이버 보증으로 취급된 금액을 말하며 사이버 보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신용보증신청 접수 및 서류교부후 취급된 보증을 말합니다. 다음에 동업종에 대비해서 임금수준 낙후로 인해 직원이직 등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제도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11시 넘게 갔는데 여기 옆에 있는 보증1, 2팀에서는 직원들이 늦게까지도 계속 잔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0시간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버타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외수당을 못주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96년 현재 재단의 전신인 조합으로 설립당시 유사금융업계 대비 80%를 하회하던 급여수준이 3년 이내에 동일한 수준으로 있어서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저쪽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급여가 못나가고 그래서 그 갭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만 해도 5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취직여건에서 5명이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이 아니었나 하는 후회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단의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국 신용보증기금 수준에 저희는 80∼90%까지만이라도 따라갔으면 하고 또 하나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수한 직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남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서비스업종인데 공장이라고 하면 우수한 기계를 다 빼놓고 생산을 독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금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법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다든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보살펴 주셔서 활기차고 아주 적극적으로 선진보증기관을 위해 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오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충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평택시의 경우 특례보증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사항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택시 출연금액은 3억원입니다. 2002년 중에 1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해서 2002년부터 특례보증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이렇게 전무한 사유는 예상신청기업수에 비해서 추천할 수 있는 한도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게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당 재단의 보증서 담보시 은행별 금리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튼 은행에서 프라임레이트(Prime-rate)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에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는데 그 프라임 금리 자체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은행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증서를 갖고 가서 쓰는 대출에 대한 금리는 전 금융기관에서 프라임레이트로 해드립니다. 거기에다 마이너스 1% 내지 2% 더 낮은 금액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담보대출보다 이것이 굉장히 사고율이라든지 채권문제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 금리차는 지금 말씀해 드려도 자료가 천차만별이고 또 그게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며칠간 현재로 해서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차이가 0.5%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출연을 위한 시·군의원에 대한 홍보와 상공인들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지역별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순회보증상담을 제가 온 이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시·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출연을 위한 활동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보낸 게 있다면 예산건의가 나오면 그 지역에 제가 직접 가서 시장님들하고 면담하면서 제일 많이 출연한 시·군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감사패를 만들어서 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출연증서를 만들어서 시장님들 만나서 촬영도 하면서 상당히 이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게 사실상 시·군이 주주인데 주주에 대해서 얼굴도 안 비쳤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워낙 또 시·군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들 스케줄하고 시·군의 스케줄, 거래처 스케줄 이것을 다 맞추려니까 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2000년 예치금 이자와 2001년 예치금이자, 대출금리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재단에서 예치금 이자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금리가 약 5%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또 어느 금융기관에서는 내년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예치금 이자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금융기관이 상당히 자체수익을 위해서 예치금을 통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이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금이자는 내려가는데 대출이자는 얼만큼 내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은행쪽에 저쪽기관에 압력을 많이 넣고 있어서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렇지만 그 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설희석 위원님께서 1년이내에 단기사고 발생 중 현장조사 미숙 및 사기로 인한 것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사고의 유형 중에 사기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기에 대한 것은 공고문도 붙이고 많은 거래처에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사고를 유형별 분석을 해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역시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가 다른 대출이 연체돼 있다든지 이게 27.4%, 당좌부도가 11%, 기한이익상실이 6.8%, 원금이자연체가 1.4%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조사는 어디를 봐도 저희들이 미숙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선배 금융인들의 조언을 많이 받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부 및 서부센터를 지점으로 승격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센터하고 지점하고 내용상으로 전결권이라든지 업무량 이런 데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설립시 센터로 하는 데는 구조조정이다 그래서 지점을 개설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센터로 해서 개점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을,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직이 돼서 잡(job)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일이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런 것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만일 구조조정으로 명퇴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잡(job)을 주면 그 보증업무를 하는 기관이 굳이 구조조정해서 줄이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금융수혜 줘서 고용을 의뢰하는 것하고 맥이 안맞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역설을 제가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현재로 이 센터 한 것에 대해서 어느 상급기관에서도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금명간 지점으로 승격하도록 그리고 내부적으로 준비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명칭 바꾸는 위주로, 간판도 바꿀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나진택 위원님께서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는 상품이나 정부에서 하는, 지원기관에서 하는 상품을 들여와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고 도에도 정책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을 가는데 새마을호 타고 갈 사람, 또는 완행으로 타고 갈 사람 맞추어서 빨리 가는 사람들은 빨리가는 상품, 이러한 것으로 기본적인 서비스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해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어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장사를, 자리를 이탈하면 한 3일간 영업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양반들을 위해서 모든 걸 대행해 줄 수 있는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평가 모델이 없다, 그리고 집적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해결과 공격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과 바로 답변이 될 성질인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얼마 전에 벤처협회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보증을 해라, 심사도 생략하고 배정만 나오면 무조건 해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벤처협회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평가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벤처기업은 앞으로 자금수요가 많은데 우리 전통적인 평가방법,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한도는 매출실적이 있어야 몇 % 따집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실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매출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이 생산판매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갖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평가팀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아웃소싱을 하는 발판이 되는 내부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과 노력해서 새로운 평가방법을 해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벤처협회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왜 우리가 벤처업체에 대해서만 그렇게 우대를 해주느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벤처협회에 일부 기금출연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날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뭐냐하면 출연을 할 테니까 나중에 돈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기부금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벤처협회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면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하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동일기업당 1억원까지는 매출액과 연계하여 사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동일기업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다른 지역신보에는 그런 조직이 없는 기술평가팀을 저희는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의 앞서 가는 보증재단이 아니겠느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자료정리가 덜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대충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정귀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한 부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머리를 스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용보증재단 경영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데 정말 저도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국가정책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 국민들의 시선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특히 도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분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적 반향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상공인 지원이 금융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하나 정책의 카테고리에서 거의 벗어나다시피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모든 건 다 제쳐두고라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그 업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업무가 그것이라면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을 얼마만큼 홍보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2년전에 재단법인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도지사 정책 중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경영실적 1위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역에서 직접 홍보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좀더 옆에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홍보대사 같은 전령사 또는 전도사를 1명씩 임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도지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도의원의 역할이고 도의 역할입니다. 또 그게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입니다. 잘못한 것만 우리가 꾸짖을 게 아니고 잘한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얘기한 대위변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중에서도 대출은 늘리면서 대위변제는 최소한 시키는 게 보증재단의 가장 큰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금석지감을 느낀다는 게 뭐냐하면 제가 지금 말이 어눌하고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정도는 확실히 파악해 주셔서 거기에 걸맞은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하는데 이 자료만큼은 절대적으로 주세요. 뭐냐하면 보증재단 업무방법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방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방법서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업무방법서의 변경이라고 했는데 업무방법의 내용에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업무방법서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보증방법, 보증제한 업종에 대한 규제,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 행사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용보증제도개선 및 확대실적 중에 특별지원이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된 부분도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방법서에서 요청하는 범위,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갈 때는 허가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안 가고 그 범위내에서 업무 제도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사항이 아니라 업무방법서 테두리 안에서 개선한 사항을 감독당국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지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식보고이고 어떤 것은 참고자료로 도 감독기관에서…….

제가 분명히 질의한 내용은 도지사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한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임된 그 범위내에서 움직인 것을 이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정식보고가 아니라 중소기업지원과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직접 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상부에 보증제도개선이라든지, 아까 업무방법이라고 하는 범위내의 부분,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안 올리는 것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이사회에 올라가는 내용, 이사장한테 위임된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하는 것들은 이사장한테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거쳐야 될 부분이 있고, 규정상, 규정은 이사회에서 확정해 주신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것은 이사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사장한테 위임된 내용 중에는, 아까 업무방법서의 그 내용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방법의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도지사한테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히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수해업체 신용보증특별지원 또는 신보증상품 시행 네 가지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규정범위 내에서 새로운 방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방법서나 규정에서 제재를 받는 사항은 당연히 이사회나 지사보고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장 허가를 받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지금 도지사한테 보고된 내용이 아닌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중소기업청장한테 보고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그런 성격의 내용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그 범위내에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고친 것이고…….

그러면 신용보증 확대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있는 수해업체 신용보증특별지원, 수출피해업체 신용보증특별지원, 신보증상품 시행 이 부분을 확대한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수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98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96건에 37억원을 보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지원자금에 대해서는 9건에 11억원입니다. 신상품 EL-G 보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9건에 25억 6,000만원입니다.

이 3개가 확대한 실적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수출피해업체에 신용보증 특별지원한 부분, 이 내역은 바로 주세요. 이 업체 하나하나 경우를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 인턴사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내용이 지금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한 번 있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센터장하고 북부지점장 2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인턴은 없고요?

인턴은 북부지점에 박병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직원을 그 당시 규정이 인턴으로 했다가, 모든 기준은 정식 직원하고 똑같은데 그때 TO가 없어서 인턴으로 했다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식직원으로…….

1명이네요.

네, 1명입니다.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인턴으로 뽑은 게 아니고 동일한 기준으로 했는데 TO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경우이고 특별한 우대를 해주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규정에 없는 사항을, TO가 없는 사항에. 앞으로 애기 낳을 것이다 하고 애기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인턴은 도에서 TO를 받아서, 그 당시에 신입직원을 거의 인턴으로 뽑는 추세에 있어서…….

그러면 도에서 잘못했다는…….

아닙니다.

관리국장님!

관등성명이나 밝혀 주세요.

말씀하실 때 속기를 해야 하니까 질의받으신 분은 자기의 직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도에서 잘못, 제가 지사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이 도에서 잘못했느냐고, 이러한 경향을 만들었느냐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관련 문책사항을 보니까 '99년 1월에 인사위원회와 관련되어서 11건이 문책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벌써 3건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서로 공유하는, 인사위원회 관련 문책사항이 대외비입니까?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무엇 때문인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없는 조금은 어눌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답변이나 자료조차도 거기에 맞을 정도로 걸맞게 해주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주시는 게 도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하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특히 말씀드린 잘한 것은 잘했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업적이고 앞으로 그것을 신장시켜야만 되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도 한 번 더 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부분을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딱 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고자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재단의 전 임직원 유·무급 휴가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아주 엉망입니다. 들쑥날쑥이고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단업무량이 폭주하고 조직인원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사장께서는 재단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사협의회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준해서 노무관리를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제반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사노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이야기 해 놓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감사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2001년도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인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각 급별로 총 15명을 공개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급 행원하고 4급 과장 2명이 퇴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알고 싶지 않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명이 우연히 여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름이 여자이름인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조갑희 씨하고 김성자 씨 중에…….

조갑희는 남자입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 좋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가 뽑았는데…….

알았습니다. 빨리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1차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 2001년 7월 13일 금요일에 본점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한 번 하셨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하게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한 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했는데 회의록 사본을 보니까 거의 형식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점검을 해보시고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되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내실있게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을 보니까 근로자 위원 중에는 다 남성들로만 구성돼 있는데 재단 전체 임직원 74명 중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략 말씀하세요.

여직원이 9명 있습니다.

9명이요?

네.

그러면 10%가 좀 넘네요.

1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들이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한 사람도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참여를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형식적으로 구성한 것입니까?

노사위원은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은 선출이 안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선출을 했다 이거죠?

네.

결론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증대되고 업무량도 매년 폭주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가지고 인사·노무관리를 채용부터 근로조건까지 좀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책임을 맡은 데 대해서 어느 부분에는 정말 상당히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부터 직원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많은데 변명 같지만 예산관계…….

이사장님, 지금 저는 그런 적당한 발언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을 많이 어기고 있어요. 노동부 감사를 받으면 책임자가 고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목조목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조속히 좀 시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연장근무를 10시, 11시까지 시키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로조건 하에서 무슨 조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실적이 우수해서 표창을 받은 것은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격려도 드리고 자부심도 느껴요. 그러나 반면에 내부 직원들이 땀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까치발을 들고 얼마나 버틸 것이냐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중점지적사항으로 해서 이사장께서는 이런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관계 전문가를 접촉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충 리뷰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더 빨리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로는 이쪽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언제 된다는 장담은 못드리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전반적인 리뷰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년말까지 현황들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에 보장된 복리후생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들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이런 계획을 연말까지 세우셔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면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 증진방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임차보증금을 기금에서 일정부분 장기대출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하면 그런 방안들이 많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대책안이 우수한 인력이 채용돼 가지고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정상적인 근로조건 형성이 안 돼서 도중에 이직을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조직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위원님이 딱 부러지게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보증잔액이 2001년도 10월말 현재 4,246억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대위변제 발생금액이 총 502억원입니까?

누계가요?

502억원입니까?

네, 50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부터 회수가 총 56억원입니까?

56억 4,400만원입니다.

56억원. 그냥 억단위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대위변제, 지금 그러니까 돈을 물어준 잔액이 446억원입니까?

네, 446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도로 제출된 자료, 그 동안의 업무보고 해온 것, 또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재산이 1,269억원.

10월말로요.

10월말.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대위변제 발생금액 '96년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502억원 난 것 중에서 56억원을 회수했으면 11.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건에 100억원이 났으면 10억원만 받는 것이고 1,000억원이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면 회수되는 금액은 100억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보증잔액에 대해서 대위변제잔액이 10.5%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증잔액에 대한 대위변제잔액이 3.5%입니다.

보증잔액 4,246억원에 대위변제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446억원이면 10.5%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증을 1,000억원을 했으면 대위변제가 100억원정도 남아있고 또 1조원을 했으면 1,000억원이 대위변제잔액으로 남는다 그런 얘기죠.

지금 관점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증잔액이 현재 4,246억원 아닙니까?

네.

4,246억원인데 지금 대위변제 발생금액 502억원에서 회수 56억원을 뺀 나머지 446억원을 대비하면 10%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그렇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본 위원 첫 질의에서 현재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는지, 100억원이 터지면 회수가 10억원으로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일단 사고가 났다면 회수가 안 돼서 돈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또 이사장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게 개인회사나 기업이라면 망해도 그 기업이 망하는 것이고 오너가 망하는 것이지만,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우리의 돈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위변제가 많고 또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돈은 10%밖에 못 받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입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이, 가는 사람이 많은데 죽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용보증업무 또는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그게 지금 비단 경기신용보증재단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모두에 이사장님이 벤치마킹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얘기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여기 있는 우리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업무를 아니까. 그렇지만 도민이나 국민이 이것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보증을 하면 일단 90%이상이 거의 다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몇 건을 빼놓고는 90%이상이 다 연대보증인, 소위 연대입보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대입보를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회수율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을 세운 것은 아까 75%인가 회수실적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림잡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확한 것은 73%입니다.

73%든 75%든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이라는 것을 대출해 주고 다시 말해서 보증을 해줘서 10%밖에 못 받는데 보증할 때는 90%이상을 연대보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대보증한 것에 최소한도 연대보증금으로 80∼90%는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연대보증을 하나마나 아니냐. 그러면 10%라도 연대보증으로 건진다면 그게 다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연대보증으로 세운 것 외에는 하나도 못 받는다, 상황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대보증 코걸이 안 해놓으면 다른 돈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0%이상 정도가 연대보증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수시점에 가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또는 실제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도 회수를 못한다. 90%가 연대보증을 하나마나다. 겨우 10%만 건지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0%의 연대보증으로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는 선진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발하고, 믿는 것은 10%밖에 없으니까 안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10%도 연대보증을 안하기 때문에 건질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지, 결국 10% 받아먹고 그것도 역시 10%나마도 연대보증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 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연 이런 평점을 매기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항목마다 평점을 매긴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평가는 뭘로 받은 것이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제 그것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예를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신용평가가 연대보증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차라리 이 연대보증을 회수 56억원 10% 하는 데서 그게 거의 연대보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거 받지 말고 연대보증을 하지 말고 풀어주고 실제 선진평가시스템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서울지역신보에서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이 그런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지금 직원들이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고 또 서울신보, 광주신보, 전남신보, 충남신보, 대전신보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액별 입보기준이 없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재산세 3만원이상.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보증금액 2억원이하는 재산세 5만원이상, 보증금액 2억원초과는 재산세 10만원이상 이게 있는데 연대입보를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할 때는 지금 모든 게 차압이 돼 있고 가압류가 돼 있어도 연대입보를 해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재산이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없이 만신창이가 돼 있어도 재산세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연대입보를 설 때 아무런 가압류라든가 근저당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 자기가 그것을 떼먹으려고 노력을 했든 안했든,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재산을 다 빼돌리면 또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연대보증 서나마나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 결과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협조를 해줘서 재산조사 및 관리상황표를 제가 지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건에 관해서 자료를 살펴보면 전부 사고시점에서, 재산조사를 언제 나갑니까?

보증시점, 사고시점, 대위변제시점에서 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여기 속기사분도 계시니까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채권관리팀장 고순상입니다. 보증시점, 사고시점, 대위변제시점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다 사고시점에 재산조사가 나간 것으로 일자와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수백 건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보면 그 당시에는 연대입보자가 어머니가 되고 장인이 되고 장모가 되고 동서가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보면 다 빼돌리고 타인 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를 했는데도 한 푼도 없이 "배당없음", "배당없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백 건 수천 건 다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민들이 안다면,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는가. 과연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갈 것인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모두에 이사장님과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압니다. 밤을 새우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잘 하고 업무가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업무평가는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공과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73명입니까?

네, 맞습니다. 73명 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이력사항하고 연봉하고 경력 이런 것을 자료로 갖고 오셨어요. 이사장님 지금 연봉 얼마나 받으십니까? 여기 9,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800만원꼴이 됩니다. 다음에 이우돈 이사님은 연봉 얼마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정원섭 위원님이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담당 팀장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자기 관등성명을 얘기하시고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우돈 이사님 얼마십니까?

저는 간부로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이죠. 월 660만원입니다. 이종백 국장님, 얼마입니까?

제가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이죠?

네.

월 640만원입니다. 여기 같이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직원들 직급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속기사들한테 내가 아까 몇 급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은행장이나 이런 사람은 연봉을 8억원씩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고 이런 것이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팀장들을 보면 전부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430∼440만원씩의 급여로 알고 있는데 절대 이게 많다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돈이 다 어디서 나가느냐, 도민의 혈세에서 나갑니다. 그런 도민의 혈세를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위변제 446억원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별로 누가 어느 정도의 대위변제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자료 받은 것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보증1팀 김홍천 팀장 누구십니까?

보증1팀장 김홍천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대위변제금액 8억 5,000만원입니까?

네.

연봉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4,800만원 받습니다.

연봉 4,800만원을 받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8억 5,000만원씩, 물론 그 중에서 구상채권 200만원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8억 5,400만원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히 구상권 행사를 해서 회수해야 되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순상 채권관리팀장.

채권관리팀장 고순상입니다.

지금 대위변제금액이 132억원입니다. 일부 17억원에 대해서는 회수한 부분도 있지만 132억원씩 났는데 물론 그만큼 보증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비례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회사가 132억원의 그러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채권관리팀장을 맡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보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제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3년 반동안 보증취급액 700억원을 받았습니다. 평균 보증취급연수를 2.5년으로 봤을 때 약 1,750억원정도의 보증을 취급했고 그래서 지금 보증잔액 20억원으로 평균 대위변제율이 약 5.5%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별 보증액 대비 대위변제금액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애로사항 때문에, 어떠한 업무가 몰려서 물론 많은 보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위변제가 났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대위변제가 많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와 관련된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8조제1항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행하여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임원은 재단에 대해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 "재단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직원 중에 고의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한 446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하시죠.

지금 설립 초반에는 조직이 여러 가지 구색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일단은 보증을 취급하는 입장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이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IMF 기간을 5년동안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경제여건이 그렇게 나빴다는 것이 변명같지만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경기신보에 소위 이만큼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회수가 안 되고 겨우 10%만 될까말까 하고, 그 중에서도 선진평가시스템이니 그런 것은 안 되고 겨우 연대보증 코걸이 해 가지고 보통 회수하는 게 거의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기법이고 뭐고 이것은 대위변제가 이미 과거 한참 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타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굉장히 과다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연대보증으로 몇 %밖에 못 걷혔다고 하지만 사고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계산숫자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다른 측면에서, 무슨 측면이냐 하면 연대보증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채권회수용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렇게 쓰지만 이 사람들이 결속력으로 해서 책임 관계로 해서 경영을 잘 해 나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이상 인적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보증 인적담보다 이런 것을 안 잡아서 몇 십억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라,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변상책임을 져라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언제 가서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이게 우답이지만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신용평가를 어떻게 선진국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여건이 모두가 상당히 나쁘면 평가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용보증 안 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신용보증을 더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개개인의 대위변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하고 어떤 게 기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정책경륜에서 도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고에서 정상화율, 그 다음에 대위변제를 해도 두고 두고 일생을 통해서 갚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상공인에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신용보증도 하고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대위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데 단지 현재 나와 있는 숫자를 당장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사장님이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고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실제 연대입보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선 실제적으로 신보를 찾는 중소기업인들은 은행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연대입보를 서줄 사람은 현재 부모도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형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면 일곱, 여덟이 대부분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와 있다면 실제적으로 과감하게 다른 서울지역신보를 비롯해서,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거나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신보나 충북신보나 발족한지가 일천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5년이 넘는 경우는 30%이상이 없어집니다. 이게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없어지는데 1년 된 데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솔한 일이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분석을 해서 거기서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대입보를 하는 것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 공동책임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하는 소상공인이면 그 사람들이 전부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지,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남편이 하다가 안 되면 부인명의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도 혈세를 과연 그런 사람들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우리가 너 또 다시 해라, 그게 전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정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인 것을 하루 저녁에 바꾸어서, 아침 저녁 바꾸어지는 그런 운영을 하는 것도 제도금융기관으로서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지금 참고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제도라는 게 기업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점의 맹점이 뭐냐하는 것에 대해서 갭을 씌웠습니다. 그런 제도로 해서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로 가는 과정에서 25%가 과거에는 정상화 수준에 멈췄는데 그 이후에는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라는 것들이 시간을, 본 대출이라는 게 기간이 장기화, 앞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자금출연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솔직한 얘기로 독려하는 수준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규제를 하면 우리가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그때 고쳐 나가겠습니다.

확신이 선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이사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의 신보가 그렇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모든 보증수요자가 오면 거의 90%이상 때로는 95%이상 연대보증을 다 하고 그 중에서 10%도 안 되는 금액만이 회수를 하고, 일부 극히 10%만이 연대보증으로 건지니까 연대보증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연대보증만 믿고 선진평가시스템 개발도 안하고 도입도 안하고 그런 상황이 돌아오니까 결국은 400억원, 500억원씩 쌓이는 게 아니냐, 연대보증을 했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다 회수가 돼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이 동서, 장인, 장모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해 놨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서울신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열 사람이 오면 아홉사람이 연대보증 때문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내가 그 동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위 채권회수와 관련해서 연대보증의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의 폐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완화하거나 또는 그쪽으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입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입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완화를 하든지 없앨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금액별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섭 위원님! 우리 정 위원님이 하면 내일아침까지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날 새도 부족한데 정 위원님께서 나중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우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금리기조에 따라서 자산운용 및 수입모델 창출 전략화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 답변에 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의 비용을 줄이겠다. 또 후순위채를 매입해 보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검토를 못하고 있다 이런 등등을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추정재무제표 손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거의 적자는 안 나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안 났다, 이런 얘기지요. 작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얼마입니까?

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은…….

이익이 8억원이 나서 우리는 배당률이 없으니까 전부 사내 유보로…….

그러면 현재 자본금 대비 수익률 한다면 얼마입니까? 작년도.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되고 0.99%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초년도에 이익관계를 상당히 신경써서 잠식된 부분은 외부투자로 전환했는데 그런 측면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많이 취한다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만큼, 거기서 수입이 창출되니까 그 부담이 전부 중소기업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0억 2,600만원 났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처분하고, 기술개발준비금 내용이 어떤 거지요? 본 위원이 개발 얘기만 나오면 자꾸 묻는 얘기는 아까부터 선진기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선진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하는데 도입은 안 되고, 채권회수는 안 되고, 대위변제는 늘고 2억 4,000만원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예요. 무슨 내용과 기술개발준비금으로 2억 4,000만원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선진기법도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특정한 목적에 쌓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선진 저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표를 그만큼 줄이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쌓는 것이고 이것은 5년에 걸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구조를 보면 전부 작년동기에 영업수익이 82억원 정도 났는데 이자수입이 63억원이고 나머지 보험료 수입이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는 인건비, 물건비 줄여봐야 얼마나 줄이겠습니까? 본 위원도 우리 팀장들의 급여수준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고생하고 있다고 아까 이사장님이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방안이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고생하고 좋은 평가가 나온 직원들은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인건비, 물건비 또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이자비용 수익도 줄었고, 금리는 자꾸 내려가는데 어떻게 자산운영을 하고 수입모델을 창출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위험부담이나 부채 이런 걸 포함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뻔한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가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찬스가 너무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원이 도에서 기본출연금을 3,000억원까지 출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 따르는 기타 관리규제는 늘어나겠지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은행들이 대출금리가 내려갔지만 수수료수입이, 비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용조사수수료를 어렵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두에 브리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한 업무를 해서 기술평가팀을 운영하고 거기서 경영평가수수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누적되어서 우리가 속된 말로 팔아먹으면 이 수입이 과연 굉장한 숫자가 나오는가 제 나름대로 계산되어 있고 또 하나는 경영지도수수료, 우리가 지도업무를 업무방법서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저쪽에 충격을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를 차등합니다.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신용도 나쁜 사람은 리스크가 높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증료를 더 내라,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아까 EL-G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뒷 심부름 다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호가 빨리 가면 더 받는 그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여기에 따라서 구석구석의 수입원을 개발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작을 한다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상당한 부분을 커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질의가 끝났는데 이사장님,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김재익 위원님이 다리가 너무 아프실 것 같다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할까요?

김재익 위원님이 하시면 또 오래 하시니까 앉아서 하세요.

2시간 반 정도 서 있기가 힘들어요.

김재익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배려를 하신 것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봅니다.

많이 하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상당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모양이 좋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금 우리가 조직을 확대하는 차원이고 우리 수혜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에 지점하고 센터를 설치했지요? 5월, 9월에 하신 것 같은데 남부지역도 곧 센터가 됐든 지점이 됐든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

아직 협의단계는 아니고 기본조사해서 일단 지점으로 명칭변경에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서울시의 경우에 성동구청에 출장소를 개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부지역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부센터, 북부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점하고 센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전결권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에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확장하는 게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흡수하는 기관이 우리다, 그런데 우리는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포를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센터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힘입어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전환하기로 조치가 되었지요?

조치는 안 되고 하는 방향으로…….

제가 분당에 동부센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박 센터장인데 전화할 때 "박 센터장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지만. 혹시 이게 직급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서로 얽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제가 볼 때 보통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대부분 지점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 가야 될 필요는 없고 지점으로, 업무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업무규정만 바꾸면 되지요? 다른 어떤 특이한 상급기관이나 이런 쪽에…….

일단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규정을 거치고 법인 등기부등본의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급기관은 경제투자관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계장님, 그거 힘든 겁니까?

오동희 자금지원담당 오동희입니다. 신보에서 요청되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실·국장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바로 합시다. 이름 바꾸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통일하는 게 좋거든요. 그것을 바로 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하기 전까지 시행해서 그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추진합시다.

오동희 네.

두 번째로 저는 이번에 감사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린다기보다도 의원생활 마지막 감사고 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신보재단에 조금 더 충정과 생산적인 감사가 돼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자료제출목록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세미나에서 이사장님께서 중소기업 특히 저금리시대에 중소기업 신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보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니까 재단에 문제점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조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의 진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진단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약이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출시행기관인 농협하고 보증업체하고 평가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협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평가기준하고 안 맞아서 평가서를 또 만들면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60점 이상이면 농협 것을 인정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나오는 책임은 농협은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우리만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법조항까지 말씀하시면서 책임관계를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책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이 해놓은 것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도개선 대안으로 전액을, 지금 경기도 운전자금 배정하는 것은 농협에서 다 합니다. 점포망이 많아서 하는데 배정 자체를 경기신보 보증서를 떼어 갈 사람은 원스톱으로 한번에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에 구두로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비근한 예로 점포 4개가 있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사이버 보증체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또 그 일은 저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고 상급관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농협의 평점제하고 신보의 평점제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보증을 했을 때 나중에 책임문제까지 지금 이사장님이 언급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 책임문제까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그 노력은 하나의 구두적으로 실무자끼리 서로 의논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융자단계에서 또 다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고 서류가 중복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금고 아닙니까? 도금고로서 도정의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43년간 제일은행에서 금고를 하다가 그때 당시 한미은행하고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농협을 도금고로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재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보와 경제투자관리실의 이러한 라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고가 도의 파트너니까 자치행정국의 세정담당하고 이런 융자문제나 보증문제도 서로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만약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위원회에서 앞장서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재단측에서 가시적인 노력을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죠?

변명같지만 그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도금고 은행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 출연금을 많이 내는 것인데 서울신보의 경우에는 한빛은행에서 출연금 600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기관 다 토털해서 4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적게 주냐 그랬더니 도금고 운영을 해서 경기신보만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경기신보에 가는 기금이 적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인 노력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EL-G 보증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증해 줄 게 거기에 0.4%씩 내놔라,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고, 물론 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업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여러 가지 형평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만 독자적으로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고 있지 않나,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3월경에 만료가 됩니다.

내년 3월에. 지금 연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연임이 가능합니까?

왜 연임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연임하시려면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연임운동 할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연임을 하시려면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이사장은 상당히 금융에 밝으시고 합리적이신데 직원들한테 별로 인기가 좋으신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오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복리증진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3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20∼30시간, 40시간까지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관계규정을 고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당장에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두 번째로 요즘 도청에 보니까 공무원들 휴양시설로 콘도회원권도 사고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직원들은 이런 휴양에 대해서 복지를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제가 알기로 그런 선례가 없고 여름 휴가 때 대부도에 가족들하고 며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있어야 되는데. 대부도에 가보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을 것 같은데 한번 올리세요. 다른 중기센터나 지방공사하고 비교를 하셔서 아마 이게 다 도 투자기관이고 하니까 직원들끼리도 서로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꼭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사기앙양으로 어학연수라든지, 헬스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노력하시라고요.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 좀 앞장서서 하셔야 연임도 되고 직원들도 사기가 앙양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예산안 할 때까지 그 추진과정을 위원회에서 미리 서로 협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스냐 노냐 그것만 하세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승인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정재무제표를 보고드렸지만 적자기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을 과연, 이런 현상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손실을 끼치면서 이런 시설의 복리후생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면목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사장님이 조직의 장으로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딱 하셔야지,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증신청을 할 때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기존 재래사업은 주로 매출액을 중요포인트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처기업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이고 앞으로 장래에 매출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데이터가 없으니까 상당히 난감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수출이나 판매하는 계약서를 가져오라든지 이렇게 납품 이런 것을 자료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걸음마 시작해서 뭔가 첫개발을 했는데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벤처협회 이사회에 제가 출석을 해서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기술적인 검토가 백업이 돼야지 객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벤처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사업상 판매전략이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런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그것을 우리 중소기업센터나 이런 데서 매출액이, 외국바이어를 연결해 주고 또 거기서 미국에 현지 판매회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연결되고 또 사업의 생산기술, 생산공정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각 분야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하고 연결해서 금명간 대화를 하면 그 다음에 기관에서 판매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기업이 일단 잘 나가면 우리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없애고 하자, 그래서 일단 출연금을 내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전통산업이 지금 다 없어졌고 게다가 매출액은 자꾸 줄어드는데 과거매출액에 3분의 1주고 뭐 주다 보면 과다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제 용도에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액 대위변제가 됩니다. 단지 그것에 따르는 상당히 정교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조직기반이라든지 시스템 도입, 벤치마킹을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보면 기술평가하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주로 벤처는 기술이 많은데 지금 신보에서도 아웃소싱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술평가팀의 아웃소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장황하지만 은행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그 이건웅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다 전담하는 게 아니고 은행업무를 잘 아니까 이 부분의 전문가가 누구냐 그것을 따져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팀도 화학, 섬유 무슨 부분별로 다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적인 학자로부터 전문가들을 다 리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서 디테일(detail)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 부분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 기술평가팀이 100명을 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평가팀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기본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지원 총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공학박사로 그 것에 자기분야에 대해서 썼고 또 대학교수가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원고료도 안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주시면 굉장히 가속이 붙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단운영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특히 제주도 의원세미나 때 이사장님이 앞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고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세미나 때 의원들을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신보재단과 위원회가 그야말로 합심을 해서 도민들에게 뭔가 좀더 나은 차원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의 청운천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보가 대단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특례보증을 답변하실 때 대위변제가 일반보증보다 많은 것으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례보증의 경우 사전에 검토절차를 나름대로 갖추셔서 대위변제가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일반보증의 경우는 출연금에 관계없이 전 시·군에 대해서 일반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례보증만을 가지고 일반 시·군에 출연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의문점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같은 경우는 6.5%로 6억 5,000만원 정도의 출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이 210억원을 출연한 것에 비하면 3.0%입니다. 그런데 2001년 현재 보증잔액이 566억원으로 13.3%정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 공급된 보증액이 11.6%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러다 보니까 출연을 안 하는 것이죠. 특례보증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요. 그러니까 수원같은 경우는 출연을 하려는 요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것도 빡빡한 상황에서 출연해 가지고 특례보증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보증은 어차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출연되어져 있는 금액비율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경기신보에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일반보증을 해줘야만 어차피 일할 맛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을 다니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갑니다. 출연금이 얼마이고 지금 운영배수가 법상으로 15배인데 32배 이렇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깜짝 놀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는 시장님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같았습니다. 모지역 대표의 경사가 있거나 이런 데는 가봐야 전달도 안되고, 그런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호응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한한도를 완전히 연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정도 연동을 해서 시·군별 보증한도제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일단 수원은 경기도 소속 아니냐, 경기도에서 출연한 돈으로 좀 줘야지 왜 수원 돈만 따지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나눠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재무구조를 보면 주로 이자수입하고 보증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일련의 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게 대위변제죠?

대위변제. 네, 그렇습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흐름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빼면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자하고 보증료, 여러 가지 보증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대위변제에 대한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쭉 보면 대략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보전이 되는데 재무활동은 출연금하고 손실보전금 두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손익구조가 대위변제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3.5%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표치가 순증에 따른 목표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61억원의 순증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순증한 것은 163억원이 맞습니다.

163억원이 회수됐기 때문에 순증을 3.5%로 해놓다 보니까 물론 현재로는 버겁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줄여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을 3.5%에서 3%로 0.5%만 더 줄이면 25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충당금이 설정되니까.

다른 게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위변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런데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선진기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이라는 것은 대출, 보증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현지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적고 신청한 것은 많고 또 사이버 보증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건수에 비해서는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게 고충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답답하신 심정이시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선진기법이 도입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쪽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서 변상받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뒤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시차적으로 장기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법쪽에서는 현장실사가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자체가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작성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입보기준을 얻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그 사람들의 하루 매상이 얼마라면 우리 역산을 금방 하는 조견표라든지 거기서 영업비용은 몇 %를 적용하고 이렇게 조견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그냥 효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재 이쪽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은 과거에 취급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취급하는 부분은 시차가 있어서 차후에 나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보증료는 얼마죠?

보증료는 1%만 받다가 지금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설 위원님도 그때 계셨지만 이사회에서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은 지금 중소기업이 다 어려운 때에 그것을 받아야 되겠냐고 많은 열변을 토하시는 사외이사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수익성 면에서 보증료가 1%에서,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좀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보증기관 자체가 살아서 수익성이 나야만 보증대상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증료 0.5%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증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도 말이죠. 지금 정기예금 요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소위 정기예금으로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재테크 부분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과에 대해서 긍정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도 그게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해 가지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많은 예산이 아주 낮은 이자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식을 위해서 여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전 준비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금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추정재무제표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보면 9월말까지 33억원의 손실이 났거든요. 그런데 충당금 대손해 준 서류를 보니까 충당금 전액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계산하자면 올 연말에 충당금액이 48%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대위변제가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요율이 8% 올라가는 것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올해 추가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충당금 회수가 없다면 90억원 정도는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5억원으로 약 40억원이 모자라요. 제가 볼 때 연말에 40억원 정도는 손실이 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추정재무제표 2년, 3년전 것을 보면 7억원, 16억원 이렇게 났는데 제가 볼 때 내년에는 대위변제가 올해보다 더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년도 40억원이상이 손실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후년에는 경기가 좀 상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연속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실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재무구조는 줄어들고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도 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게다가 보증료 문제도 여기서 추세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어필하고 보증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이자도 얻을 수 있도록 주식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미국 SBA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대손 발생한 것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경과돼야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내에 추진해서 만약 이게 좋다면 전반적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BA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SBA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이번에 실시한, 아까 230억원인가 220억원을 이미 대출보증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중소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경경련하고 중기지원센터하고 또 교통개발인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진전된 것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난 번에 기업협의회를 할 때 저희가 인터넷 방송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센터에서 할 일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 방송을 하면 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사이버보증을 수행한 지 2년 가까이 되니까 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창구가 연결되어서 센터에서, 제가 심한 얘기로 화면을 2개 뚫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센터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해봐도 이런 상품 누가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창구역할을 해서 어떤 궤도가 올라가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표끼리는 그렇게 합의하고 실무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가느라고 연기되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런 필요성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숙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빨리 진전이 돼야 하는데 대상도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경경련에 한정될 것이 아니고 중기청, 중소기업지원단, 이런 관련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 연합해서 공동으로 소프트 개발 뿐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지 말고 업무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그런데 건방진 얘기이지만 저희가 앞장을 서니까 상당히 배타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너희가 왜 총대 메고 나서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센터가 그런 업무를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백업을 해서 센터를 앞장 세워서 하는 방향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작용을 하려면 그런 기관 수행을, 그것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막말로 얘기해서 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에 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너희 사업도 아닌데 왜 하느냐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도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해 보고, 여태까지 질의드린 것을 종합하면 대위변제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의 본업입니다.

그게 잘 돼야 하는데 그것만 줄어도 유지 발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버 관계 정보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출연금 문제는 가능하면 일반보증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투자유가증권 중에 개방창구에 투자한 게 있지요?

옛날에 없어진 경기은행의 펀드를 샀는데 그 안에 연결된 것이라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기은행이 퇴출 당해서 지금 인수한 은행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지금 우리가 총 42억 3,100만원을, 현재 구성을 보면 33억원이 특정심사를 해지했고 그 다음에 경인기술 해지가 3,800만원, 대동기술 해지 1억 30만원, 대방창투에서는 일부 회수해서 9,000만원 그래서 36억 2,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하는 데서 유가증권 관리신탁으로 6억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42억 3,100만원으로 물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안 됐지만 원금부분은 거의 상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힘들지만 답변을 같이 듣고 있는 저희 동료위원도 힘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같이 달라고 요구했는데 책상에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구한 것을 같이 달라고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고, 본 위원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먼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빠르게 보증을 서서 혜택을 주는 게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재원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은 그 일을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인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나라가 가장 심각한 게 금융인들의 모럴리즘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금융기관에 가장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었습니다. 회수가 극히 저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신용사회가 돼야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신용사회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게 멍들고 있는 게 사채입니다. 아십니까? 사채가 서민을 울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채가 서민을 죽이는 거,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당당하십시오. 떳떳하십시오. 대위변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 소신껏 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신용으로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합니다. 잘못되면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금액이 기보나 신보의 대위변제기금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신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깨끗하게 일 했을 때 어떤 위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추궁할 분이 없습니다. 신보에는 엄청난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의 많은 영세상인들이 책자가 잔뜩 나온 것을 보고 소상공인들이 지원받는 입장에서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출연기관 섭외활동 가시는 데마다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지 다 하고 한 군데만 못했어요. 파주시 10억원 낸 것입니까? 파주시는 10억원 낸 것 아니지요? 2002년도에 파주시가 10억원 출연한다고 약속한 것입니까? 10억원씩 출연하는데 금방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홉 군데 가셔서 파주시 한 군데만 빼놓고…….

거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시 한 군데만 빼놓고 이사장님이 방문한 곳,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다 약속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31개 시·군을 방문했으면 이 금액이 더 증가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년도 것이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표로 봤을 때 간 곳 중에 한 군데만 못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돈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과찬의 말씀이고 도에서 일단 공문을 다 시달했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떼를 쓰는 것이지 제가 가서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일 안하고 맨날 그것만 쫓아 다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사장님이 가셔서 한 군데만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자랑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같은 심정이라면 이런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해요. 한 군데만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가서 전적으로 된 게 아니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도청의 공문을 받고 갔건, 지시를 받고 갔건, 협조를 받고 갔건 하여튼 도하고 협조가 되어서 가는 데마다, 가급적이면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하시라고 유도하는데 내가 가서 안 된다, 무슨 답변태도가 그래요?

제가 지금 겸손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겸손이라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도청이나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했는데 내년에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사장님이 한 번 가셨을 때 시·군의 협조가 있는데 한 번보다는 두 번, 두 번보다는 세 번, 왜냐하면 사이버 대출시대에 이사장님의 도장을 꼭 찍지 않아도 전결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게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에 이사장님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간과 공을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직원들의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신보라는 게 당연히 적자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적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담보받고 빌려주는 제1금융권도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신보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직원들 사기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듣기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정당당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청소속의 어떤 공익기관이나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이사장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금융쪽에서.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 직장생활 20년 했던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800만원 짜리도 있고, 1,700만원 짜리도 있고 2,500만원으로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IMF 이전에 비해서 왜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신청한 액수가 적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신보에서, 쓰려고 하는 액수는 더 컸을 텐데 이게 '98년도에 소상공인이 3,000만원, 5,000만원 늘어나야 할 텐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건수는 150%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100%만 달성하면 되지 150% 달성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입니까? 본 위원은 돈을 쓰는 사람들 규모가 조금씩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오히려 건수가 늘어나서 %만 증가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직원들도 힘듭니다. 이건 모종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왜, 증가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용비용은 자꾸 커집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상공인 제도가 '99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단위당 금액이 높아지고 이게 그런…….

처음에 '99년도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안 나갔어요.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오히려 신용에 대해서 내보내 줄 돈은 연도별로 조금씩 증가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것도,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성을 앞세운다면 그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공익성을 앞세우는 것은 좋은데 재원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해야지 있는 자금 가지고 쪼개서, 직원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건수가 많으면 일처리 하는데 힘들고, 내가 사장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금액이 조금씩 증가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떡을 하나 놓고 5명이 먹던 것을 10명이 나누어 먹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놓고 "100%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경비가 많이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익이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원을 더 확보해서 10명 주던 것을 12명, 13명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 재원 가지고 이만큼 가져가던 것을 많다고 해서 150명, 200명한테 혜택을 준다면 잘못된 정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인건비 줄여서 이익내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반대로 죽습니다. 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업무는 많아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업무는 많아지고.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직원들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깎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깎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깎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글쎄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제 입장에서는 많이 취급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말씀을…….

물론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은데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건수가 많아져서 복잡해지니까, 아까 동료위원 지적대로 연장수당도 도청 공무원하고 똑같이 받지도 못하면서,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밑에 직원이 불만이 폭발하면 경영을 아무리 잘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장님이 여기 오시면 차 한 잔 못 마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당하게 직원들이 합심해서 떳떳하게 모럴헤저드 하지 마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을 한참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아까 은행들은 프라임레이트가 있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네, 그것을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어느 은행으로 가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자료를 딱 가지고 이 은행에 가면 몇 %, 저 은행에 가면 몇 %이고 똑같지 않습니다. 금리 차이가 납니다. "이 은행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 갔다오면 거기가 0.2% 더 비싸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픈되어 가지고 이런이런 은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곳으로 찾아가라 여기까지는 안 해줍니다. 0.5%까지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단돈 10원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신보에서 매달 금리가 바뀐다면 매달 체크를 해서 이 은행은 이렇고 저 은행은 이렇다, 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은 금리가 싸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지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손쉬운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 난을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군별로 특례대출인가 이것만 제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의 재정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출자에 의해서 시·군별로 그것도 좀 조정하는 방법,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출연해서 한다면 놔주겠지만 시·군별로 출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상공인을 위해서 기금을 내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례나 정관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성남지역 출신인데 우리가 지난번 상반기에 어렵게 성남센터가 성남 분당에서…….

마이크가 잘 안들리거든요.

안 들립니까? 거기 지점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채권회수 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별로 실적을 보니까 이 지역센터가 2001년도 317억원의 보증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지역 센터에 비해서 무려 120∼130억원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북부지점이나 서부지역센터와 비교해서 볼 때. 물론 지역적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센터를 관할구역으로 나눌 때 그 데이터하고 똑같이 맞춰서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역 고객편의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진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좀 취약한 지역이 많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지역을 그쪽에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시정하고 또 하나는 거기가 수요가 많은 곳이라 적극적으로 수요를 개척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직원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지점으로 하면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구색을 다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무팀도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팀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원이 10명도 안 돼서 겸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정도로 하면 정말 명실공히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적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저희가 일하기에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실적비교를 해보면, 서울지역 신보하고 경기지역 신보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대비할 때 기본재산 1,322억원에 경비가 1,025억원으로써 경기가 서울지역 신보 기본재산의 0.8배 정도 되는데 보증실적은 이에 비해서 1.8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적은 1.8배가 되는데 대위변제는 서울이 13억원이고 경기도가 111억원입니다. 무려 8.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3년을 넘겨서 살아남는 곳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서울신보 이사장이 처음에 보증사고가 적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고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111억원이 작년에 지급해서 111억원이 난 게 아니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훨씬 비율이 낮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울신보가 2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2년 동안에 사고 난 것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이것은 '96년부터 터진 것들이 여기 쌓여서 111억원이지 금년에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정확한 통계를 안 내봤지만 그렇게 우리가 몇 배가 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또 변명같지만 과거에는 우리 설립기간 동안에 IMF기간이 있었고 서울신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같은 기간을 해서 비교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보증시스템도 설립초부터 도입한 게 아니고 중간에 도입했는데 그 효과라든지 결과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을 자꾸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간에도 여쭤봤는데 현재 대위변제 업체내역 중에서 보증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돼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라든가 도매업을 보면 그 업종 매출실적에 따라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례보증은 제외하고서라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지금 1억원씩 보증실적이 나가서 전혀 회수나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의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과거 자료를 쭉 보니까 부채비율이 2,000%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율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이 그랬습니다.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그런 데를 해주니까 터지지"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갭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600%를 씌웠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동업계 평균비율의 2배 이내의 보증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교훈으로 정부 당국이나 자체적으로도 그런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과거에 다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다 회복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줄여서 장기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거기에 흡수돼서 별거 아닌 숫자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또한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계속 붙들려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이 없이 더 변화를 해서 그것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관리팀을 고팀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많은 대위변제액을 낸 직원이 7명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이미 각 담당자별로 피치 못해서 또는 좀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것을 지금 채권관리팀에서 거의 하느라고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관리팀의 인원을 보강시키던가, 획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시던가 해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회수되고 관리되도록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픈 데를 지적하셨는데 정말 관리팀에 연간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고팀장이 하는데 아까 지적하셨지만 고팀장이 상당히 그 기관에 오래 있어서 업체를 많이 접해서 고팀장하고 이런 오래된 사람들이 접촉하는 게 회수가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측면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인원만 늘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전문성에 따른 급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채권회수 전담팀을 특수채권반으로 만들어서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6개월 동안 아무 실적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서서히 이제 건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급하게 달라붙어서 빠른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 성격상, 본질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또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나 기타 신용정보회사에 부채차액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져보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도 아무 것도 없어서 회수가능성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건당 얼마를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내라 이런 요구조건만 내고 얼마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은 없고 우리가 한가할 때는 보증을 취급한 사람, 사고가 난 사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빨리 관리해라 하는 방법도 편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인원증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람이 많으면 경영평가할 때 사람 수대로 하고 보증취급한 것하고 2개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이 감독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교하려면 매달 비교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능력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취급보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떼먹으면 자기네들 경제활동이라든지 여기서 살기가 어렵다 하는 도덕적인 모럴(moral)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제는 노력하고자 하고, 이제 신용사회가 정착이 될수록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여건이 심화되면서 많이 정화될 걸로 무책임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식사관계도 준비해야 되니까.

정원섭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것이 경영능력입니다. 풍선을 가지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들어가면서 또 나오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누르면 반대편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풍선의 부피율을 최대화하려는 최적화 요건이 무엇이냐 이게 경영능력의 팩터(factor)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어려우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직원의 근무내용이라든가 업무평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업무와 관련해서 대위변제가 나고 또 지금까지의 신용을 보증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모든 게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직원이 다 똑같이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급이라고 해서 3급이라고 하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급이 자기 처우와 관련해서 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는다면 지금 은행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잘 하는 사람은 대리도 이사장 봉급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장인데도 그보다 더 못 미치는 것으로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사고를 내거나 보증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과 똑같은 보수로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선진금융기법이나 선진기법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업무평가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정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업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봉제와 관련해서 평가보고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하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거의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좀 빨리 진행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최고의 신용보증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은 물론 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1년 중소벤처기업 우수지원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중소기업청 2001년 전국 지역신보 경영실적평가에서 1위를 하였고, 또한 2001년도 금융지원대상 포상은 물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간 열심히 일해온 결과이며 도내 중소기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쾌거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업무개선,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 신용보증제도 업무개선을 위해 강항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연구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곧 도내 중소기업인의 기업활동에 큰 힘이 되고 나아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도민과 기업인의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반영하여 개선해 주실 사항은 개선하고 시정해 주실 사항은 시정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최고의 신용보증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정원섭 위원께서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채권회수 및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정운천 위원께서 특례보증이 일반보증보다 대위변제율이 높은 데 대한 개선대책, 이오남 위원님께서 직원의 이직률 증가에 따른 사기앙양 및 복리후생대책, 그리고 정귀영 위원께서 도내 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방안, 송순택 위원께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방법 개선방안의 강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는 시·군의 기금출연 유도에 대한 대책, 설희석 위원님께서는 센터기능 활성화를 위한 동부·서부센터를 지점으로 승격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진택 위원께서는 자금운용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김재익 위원께서는 신보와 농협간의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대책 등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진금융기법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선진금융기법과 우리 식에 맞는 우리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기법이 지나치게 너무 선진화되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최근 세계와 국내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냉엄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든든해야 지역경제가 활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해서 재단이 진정한 중소기업의 보금자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항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