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40쪽 2000년도 결산서 총계 분류에 보면 자치단체사업 지원부담금수입이라는 수입부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10억 2,500만원이었는데 실제는 7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 중분류, 소분류에 보면 공중파 방송을 통한 문화관광홍보체계구축 및 소프트웨어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같은 맥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총괄설명을 보면 수입총액이 얼마얼마이고 지출총액은 얼마얼마인데 그 차인 잔액은 기업회계방식으로 2000년 회계연도에 현금과 예금의 차변으로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자치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 위탁조례가 있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법으로서 도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우리가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능의 위·수탁사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7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도 위탁사업의 맨 머리에 나오는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위·수탁협의서가 없어요, 협약서가. 왜 없는지. 공증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공증을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이것을 답변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재단측에서는 경기도 본청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었느냐 안 열었는냐. 열었으면 연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안 열었으면 왜 안 열었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래요. 다음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에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5,000만원의 건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좋은 도서 보내기 운동 사업을 수탁해 왔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협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협약사업이 종료되어 최종 정산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협약서가 어딨어요? 이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우리가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 질책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또한 경기도사무위탁시행규칙 제4조제3항 규정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소관 실·과장이 미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홍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17개의 위수탁사업이 도의회에 한 건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나 위탁사무시행규칙이라는 것은 헛 서류냐? 필요 없는 서류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지사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야! 이거해" 그러면 그 밑에 국장서부터 과장은 줄줄이 "네, 알았습니다" 그냥 "yes" "yes man"들이거든. 그러다보니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거예요. 문화재단은 조례상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의 정관에 볼 것 같으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딱 한 줄 들어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도지사가 시키는 건 무조건 다 하게 돼 있다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지 아무도 지적할 데가 없습니다. 의회 아니면 언론기관이지. 그래서 지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한 사항을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시죠.

그러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시간을 오래 끌게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위원님이 사업예산이 6억원만 교부되었으나 16억원으로 사업이 집행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직접 위탁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광주를 경유해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6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으며 1차 추진을 위한 교부금으로 6억원을 광주로부터 받아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차 추진을 위한 교부금 10억원을 4월에 교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작품이전 및 보수에 집행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야외조각공모방식을 통한 공공기관 직접조성방식으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조각가들에게 등용문의 역할을 하였으며 전국적인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주를 통하여 위탁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조성부지가 광주 도자기엑스포 현장에 있고 설립후 중장기적인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민간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이 청사이전 안내장이 여러 장 중복되어 발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사옥 입주관련 조선일보 광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입주당시 조선일보가 게재한 내용은 기자가 작성한 기사이며 별도로 광고를 게재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중 문예진흥 사업관련 광고선전비 4,000만원 중 1,5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전액 지방언론사에 광고하였습니다. 김기주 위원님의 장안동 소재 구청사의 사용내역과 구청사 유지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내용을 잘 모르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장안동 건물은 농협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건물을 사 가지고 올 당시에 이쪽으로 기문원까지 들어오면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이 신세지고 있는 바에 그 건물을 우리 기문원에서 쓰도록, 양해를 구해서 임대료 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 기문원이 오면 유물보관장소 등 상당히 장소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문원은 농협하고 얘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재단 정관상의 목적사업과 재산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재단 문예진흥실장을 장기간 공석상태로 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1일부로 문예진흥실장이 공석으로 있으며 내부 문화부, 예술부 전문위원 중에서 실장을 맡기려고 했으나 해당자들이 고사하고, 또 외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륜을 갖춘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문예진흥실장을 직급상 동급인 현 기획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업무상 분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게 되면 문예진흥실 전문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옥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액이 양쪽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옥매매 협상당시에 농협의 감정평가액은 197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평가액은 148억 3,700만원이고 그 차액은 49억 4,800만원입니다. 감정평가차액에 관한 내용은 대지평가액에서 13억 5,900만원, 구축물에서 30억 7,500만원, 기계기구에서 5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정평가기관은 농협측은 한국감정원이며 재단측은 동아감정평가 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절충금액인 166억원으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옥 입주업체별 보증금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재단사옥의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은 10월말 현재 총액 53억 3,792만원입니다. 입주업체별 임대현황은 서면제출된 임대계약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로 들어오는 것이 연간 한 1,0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재단에 입주하고 있는 예총, 민예총, 문화원도지회 관리비가 얼마이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지, 어떻게 향후 처리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사실 지금 다른 업체들은 전부 관리비나 보증금, 월세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예총이나 문화원경기도연합회, 민예총,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만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애로사항이 예총같은 데는 예산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관리비마저도 재단에서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후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민예술인을 위한 경기예술자료관의 기능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이신데 금년 7월 재단 신사옥 개관시 영상, 음향, 인터넷 자료검색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입,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검색용 PC 5개, 영상검색용 VTR 및 TV 3세트, 음향자료용 오디오 4대 등을 지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현황은 단행본 1,600권, 정기간행물 신문 10종, 잡지 19종, 영상자료 122종, 음향자료 106종 등 현재 자료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정오까지 개관 중이며 필요한 도서, 영상, 음향자료는 계속 구입 또는 기증받아 보완할 계획입니다.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주요사업 현황별 5,000만원이상 주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입니다. 효사상 전파확산 실적예산이 감사자료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22쪽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이 수록되어 있고 감사자료3의 16쪽에는 집행액이 수록되어 상호 차이가 생겼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개관기념식에 쓰인 비용을 도민의 새로운 예술감상 기회확대 사업예산에서 지출하였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개관기념식의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던 깔깔마녀들의 수다 콘서트 등 관객과의 대화, 무용, 연극, 노래가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이었고 리듬앙상블 공연은 민요와 바이올린, 전자악기가 어우러져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양악과 국악이 접합되어 관객에게 신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입니다. 개관기념식은 간단하게 치루어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무대공연이 개관을 기념하는 주행사로 이루어져 도민의 새로운 예술감상기회 확대의 사업예산에서 집행하여 공연단에게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공연과 크렌쇼합창단의 초청공연 등이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수기회 제공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선음악회 공연은 이천에 소재하는 장애인 시설인 평안의 집에서 장애인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음악회이기에 소외계층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크렌쇼 초청공연은 경기남부에 비해 문화예술 접촉기회가 적은 지역인 김포와 동두천에서 공연함으로써 소외지역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자기엑스포 현장에서 공연하게 함으로써 많은 관람객에게 공연예술의 진수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영기 위원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도단위 연례예술행사 사업에 예산이 과집행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89쪽 도단위 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총 7억원의 예산이 10월 30일 현재 6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295쪽 예총 및 문화원예산 지원내역은 도단위 예술행사지원과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총, 민예총, 문화원의 컴퓨터 또는 프린터 보급을 위한 지원이 모두 합하여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소극장 활성화와 예산집행 수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소극장 단체 6개 극단에 지원할 예정이나 파발극회의 약정이 예정 중이며 추후 집행될 예정으로 보고서 작성 시점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사업완료 될 예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의 질의입니다. 자원봉사 축제지원도 지역문화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함이 타당한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분야에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비해 그 활동이 미약한 실정입니다만 최근에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선진국의 예를 들면 모든 공연이나 전시 등 많은 문화예술 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문화의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 문화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화의 풀뿌리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포럼운영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 여론수렴과 정책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경기도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는 문화방송 보도국장 등 40여명 경비 85만원, 3월 30일 경기도 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 협의에 중앙일보 문화부장 등 10명, 경비 18만원, 7월 12일 경기도 문화정책 좌담회 문화정책개발원 정갑영 박사 등 9명 경비 80만원, 10월 30일 지역문화 및 산학협동을 위한 간담회 조선일보 유석호 본부장 등 8명 경비 16만원, 기타 총 40건에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테마박물관 중 중남미문화원에 지원이 집중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남미문화원은 아시아 유일의 남미문화를 소재로 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독특한 문화향기를 도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색다른 문화체험의 장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남미문화원측에서 자비를 들여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고 재단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중남미문화원의 독특한 분위기를 잘 살려내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도민 문화향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지원한 것을 계기로 남미 12개국에서 작품을 기증하는 등 부대효과를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독특한 관광코스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홍영기, 김미란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재단이사회의 이사수당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만원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재단 이사부는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총 16분입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 이사는 9분이며 전임직 이사는 7분입니다. 이사회는 현재 25차를 개최하였으므로 연간 평균 4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1회부터 22차 이사회의 개최수당은 이사님 수당이 1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6월 29일 사옥이전 후 개최한 23차 이사회부터 이사참석수당을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이사님들은 저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이며 무급입니다. 그중 몇 분은 양주 등 멀리서 이사회에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이사님들에게 여비라도 보탬이 되도록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 용역사업 운영결과 기문원의 금년도 영업과 운영결과가 적자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문원의 2001년도 수주액은 발굴조사 19건, 지표조사 16건, 총 29억 1,400만원에 이르며 그외 2000년도 수주사업 중 금년도 진행분이 2억 1,400만원으로 11월 20일 현재 총수주액은 32억 2,800만원이며 11월 20일 현재 지출액은 24억 7,800만원, 수입액은 19억 1,800만원입니다. 지출이 수입 대비 4억 8,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기 계약된 사업 중 금년도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약 12억 4,000만원으로 기 수입액과의 합계액이 총 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에는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지출예산은 3억 8,6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익법인체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기문원의 지출예산 중 임차료의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등의 임차계약에 있어서 계약은 발굴사업 등의 추진시 그때그때 소요예산에 따라 재단 재무회계규정과 그 달의 물가자료에 근거하여 물가자료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굴삭기 02기종 자동식의 경우 기문원에서는 1일 22만원(부가세포함)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물가자료 2001년 11월에 의하면 부가세 제외하고 23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1일 사용단가가 약 3만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물가를 기준으로. 굴삭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고정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별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기문원의 임차료 등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임차료와 잡급 등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차료 1억 75만 4,000원, 잡급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용잡급비가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이유는 용역수주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참고로 용역수주 예상액은 당초 28억원이었으나 향후 연말까지는 32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 질의입니다. 경기도박물관과 기문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박물관은 발굴된 유물의 보존, 전시 및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학술조사는 소규모의 학술적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개발예정지역의 문화예산 사전조사 및 대규모 발굴조사를 전문적으로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유일의 발굴전문기관인 기문원은 재단부설로 설립되어 개발예정 부지에 대한 사전사료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방지 및 보호대책을 강조하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제출요구자료 1권에 16쪽 기금조성과 관련 2000년 12월 13일 이자액과 공인회계사가 12월말에 작성한 결산자료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추가질의에서 말씀하신 2000년도 조성한 800억원에 대한 이자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1권 20쪽에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액 현황과 관련하여 2001년도 11월 7일 현재 발생이자액 21억 4,200만원과 괄호안의 49억 700만원의 차이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1년 만기로 예치한 80억원이 매년 3월에 이자가 발생하지만 금년 12월말에 그 동안의 이자를 미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7일 현재 발생한 이자는 21억 4,2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49억 7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진, 김미란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최초자료와 추가자료의 업무추진비 차액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추가요구자료 1차에 12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 및 문예진흥실장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추가요구자료 2권 131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를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이내역은 기획조정실장과 문예진흥실장의 업무추진비 금액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중 문화예술행사 축하꽃 배달대금으로 851만 9,000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의 특성상 문화예술행사가 많습니다. 그 행사에 보통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화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2만원에서 3만원내의 시계를 구입해서 경비를 줄일까 하고 시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2000년도 적립금과 2001년도 기금적립금의 차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51억 1,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발생한 이자의 20%를 2000년도 기금으로 18억 4,8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18억 1,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발생한 이자의 20%를 20001년도 기금으로 28억 1,300만원을 적립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의 금리는 IMF의 영향으로 금리가 연 20% 이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농협에 예치한 문화재단육성기금의 금리가 1% 이상 차이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계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도에서 출연한 80억원은 6.2%로 예치하였고 11월 추경에 반영하여 출연한 169억원은 금리가 떨어져 5.15%로 예치했기 때문에 1.05%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문예진흥지원금 정산에서 '99년도에는 12건, 2000년도에는 34건이 미신청 되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추진하여 지원 받는 단체가 공인되어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 미신청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과 2000년에 발생한 미정산 부분은 사업포기에 의한 것입니다. 신청사업자의 준비부족, 여건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총과 문화원에서 추천하여 지원하는 것은 자칫 지원편중을 초래할 수 있어 고려치 않고 있으며 지원사업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제의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도의 제2회 추경에 5억 5,000만원의 위탁사업이 재단으로 내려올 예정인데 남은 기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5억 5,000만원 내용 중 1억원은 해외문화교류사업에, 1억원은 연말 제야행사에 사용할 계획이며 3억원은 도에서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문화교류는 2000년 9월 광동성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에 대한 답방으로 올해 11월말에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광동성의 사정으로 내년 3월에 와달라는 요청을 최근에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60억원을 재단으로 내려보낸 사유와 추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과 문화재단, 경기도청, 광주시청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도 문화정책과, 남사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도와 재단에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목적으로 재단에 위탁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기주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움직이는 예술무대가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로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보고서 제목을 움직이는 예술무대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그리고 각설이 품바와 소규모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과정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골고루 순회해야 되는데 그 추진실적과 양쪽에서 빠진 시·군은 어디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움직이는 예술무대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셔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으며 보고서 9페이지에 개최계획란에 2001년도 사업명이 바뀌게 된 과정과 추진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찾아다니는 예술무대는 31개 시·군 소외지역을 골고루 공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연을 진행하는 현장의 전기나 주차 및 공연장 사용허가, 또는 관람객 질서유지 등 공연장 관리를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 줘야 하므로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을 우선 선정하여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시·군에서는 적극 협조하는 시·군이 있지만 일부 사정이 여의치 못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 중 올해 22개 시·군을 순회하고 9개 시·군을 다 순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때 적극 권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순회하지 못한 시·군은 수원시, 부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의왕시, 안성시, 양주군, 연천군 등 9개 시·군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악극 각설이 품바는 20회 계획에 20회 공연, 소규모예술만 10회 계획에 10회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는 앞서 김미란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하므로 업무기준 및 자료제출내용이 틀린 데 따른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일제침략 역사왜곡 관련사업이 재단지원대상 사업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침략 역사왜곡 항의 관련사업은 침략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도내향토사단체 등 역사학자로 구성된 경기도민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정관 제10조 재단목적사업에 지방향토사연구가 있고 그 사업이 역사관련 사업이어서 재단에서 지원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장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 위탁사업 중 공중파방송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사업에 위·수탁협약서가 없는 사유와 협약서 내용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협약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하달한 문서를 근거로 사업시행을 해왔습니다. 향후 위·수탁사업시 도의회 동의, 협약서 공증 등 제반절차를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카메라 24대의 구입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문원은 1년 연중 통상 12건의 현장조사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유적 조사시에는 한 현장당 칼라, 슬라이드, 흑백 등 기본적으로 2대 혹은 3대의 카메라가 유구 및 유물을 촬영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카메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문원의 예산상 1대의 디지털카메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문원의 발굴조사는 대부분 구제발굴로서 유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기록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현장마다 2대 내지 3대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재단 업무용차량 중 4년된 스타렉스를 폐차하고 교체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량 스타렉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고, 신차구입건은 기전문화재연구원 업무용차량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홍영기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관 제11조와 재단목적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환경자원을 활용한 문화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지원이유는 경기도의 갯벌, 시화호, 자연휴양림, 야생식물과 철새 등 경기도의 자연과 환경을 학생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답사프로그램으로 개발, 교육효과와 문화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언론사와의 제휴로 홍보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규진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추가요구자료 1권 79쪽 지역문화의해 육성사업 지원내용에 마지막 지원사업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에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예정으로 지원요청한 '자유문학회'의 사업으로 재단에서는 지원결정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지원금은 200만원이고 파주시 소재 두루미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홍기헌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창단지원금으로 세워놨는데 창단하려고 보니까 지휘자가 없고, 지휘자 한 분을 합창단에 지원하려면 월급만 해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기 때문에 또 일정한 다른 특정한 단체의 지휘자를…….

행사의 성격이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문제 없었습니다. 공채입니다.

1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탁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총괄표를 보면 대분류로 나눠서 일반관리비, 문예진흥사업비, 기문헌사업비 이렇게 셋으로 대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사업을 특별회계처럼 대분류 속에 넣어서 따로 계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하면 협약서에 협약내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을 끝내서 사업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가 위탁해서 경기도에 반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용잔액을 차변에 이월해 버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점수를 따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토된 유물을 수습해 와서 박물관에서 살펴서 그중에 중요한 것은 국가에 신고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예를 들면 보고서에 실릴 만한 그런 것들은 국가에 신고하면 문화재청에 국가귀속문화재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유물카드가 만들어지고 국립박물관에 접수가 되는 유물이 있고, 아시다시피 발굴현장에서는 엄청난 분량의 파편들이 수습되는데 다 수습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현장에 쌓아놓는 수도 있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자에 담아서 박물관 창고나 이런 데 보관하게 됩니다. 점수로 몇 천점이라고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고 단지 국가에 귀속된 유물수가, 국가에 신청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한번 발굴하고 나면 수십 점에서 수백 점에 달하는 국가등록문화재가 등록되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9년도에 제일 관람객이 많았는데 그때는 사실 제1회 해외교류전으로 몽골유목문화대전을 했는데 그 전시회의 내용상 관람객을 굉장히 많이 동원한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유목문화대전 때만 12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 전체관람객이 상당히 늘었다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름방학에 다른 데 큰 행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 개관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한번 봐둬야겠다고 막 몰려오시던 추세가 약간 멈칫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월별로 통계를 분석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되는가 연구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좋은 추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입절차가 개관 후부터 5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투명하고 빈틈없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처음에 공고를 합니다. 유물구입 공고를 해서 신청자의 접수를 받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뭐에 대해서요?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물감정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전체 업무보고상에서 "올해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하고 사후승인 식으로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들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1,500부를 발간해서 1,100몇 부만 배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학술보고서는 잘 아시다시피 기관에 배부되는 것 말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기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VIP증정용도 있고 각종 학교 전문가들, 학생들, 그 외에 못해도 100부는 박물관에 영구보관용으로 보관해야 됩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부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리스트가 있어서 다 세어보면 숫자가 나오는 것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이고, 그외에 예기치 못하게 달라고 하는 데도 많고, 책 발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