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형진 의원 발언
대영
방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광주광역정보센터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와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서귀종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서귀종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 추진하였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센터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의 직제규정상으로는 양실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일 실로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준호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1년도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개선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주요추진사업 실적, 그리고 2001년도 예상손익, 당면문제점과 해결방안,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 서귀종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태동한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5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동안의 영업실적을 보면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 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또 외부기관인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시의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96년 12월말에 우리 회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아시는대로 그 동안에 IMF라는 엄청난 위기가 왔고, 이러한 사항들이 과다경쟁입찰이라든가 최저가입찰로 해가지고 사실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회사로서는 이윤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업종이라는 것이 특성상 불규칙하게 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자본잠식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 약 4년 몇 개월 동안 영업활동 무대를 광주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광주·전남, 시·군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역정보센터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현재 21억원 출자해가지고 정기예금된 것이 6억원 있고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자본금이 얼마냐니까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본금은 21억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동안에 손실을 얼마나 보신 것입니까, 5년 동안에?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정확하게 손실은 매년 3억원 정도, 그리고 작년 한 해만 해서 6억 600만원, 그래서 현재 한 8억원 정도…….
명환
반명환위원
자본이 21억원인데 5년간 영업손실이 18억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인정한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완전히 퇴출감 아니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소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서귀종 대표이사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잘하셔가지고 경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그 동안에 수수료를 받았지요.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징수실적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말씀드린대로 매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억 8,000만원 정도, 작년 한 해에는 7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사용기관이나 사용자들 중에서 체납자는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실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체납자가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납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체납하는데 징수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각종 감사에서 누차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경영상의 적자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먼저 우선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한 광역정보센터의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비투비 거래나 비투씨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가가지고 비투비 거래현황을 8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약 500개 업체로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8월부터 조사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해서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직까지는 현황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설문조사는 6월 25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8월 24일에 끝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권의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들의 비투비 거래현황이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자료분석하는데 내년 2월에 끝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2월에 반드시 전반적인 전자상거래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정보취지에 대해서 사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설립 취지 자체가 지역의, 즉 IT산업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이 설립의 목적이지요. 그리고 2001년부터는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하고 광역정보센터가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이 된 목적은 관, 즉 광주시나 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기업까지도 정보화의 지원을 하고 선도하는 입장이 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신 금년도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중점적인 사업이 공인인증서비스등록기관 계약을 체결해서 인증서비스하는 것, 그리고 SI사업, 즉 시스템통합사업, 그리고 SM사업, 즉 시스템관리사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ECRC,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런데 매출의 중점적인 부분은 SI사업과 SM사업이지요? 시스템통합과 관리사업인데, 이 발주기관 중에서 광주시 내지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산하기관이 아닌 곳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많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여기에 나와 있는 광양시도 있고…….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 광주·전남권의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민간기업으로서는 소위 홈페이지 개발이라든지…….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SM사업과 SI사업, 즉 매출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전체 2001년도 매출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11억원…….
형석
이형석위원
11억 6,0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11억 2,000만원이 거의 95%가 SM과 SI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 민간발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지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도시공사에 MIS사업은…….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산하기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런 사업들은 제가 뽑아가지고 별도로 적은 것이라도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민간사업이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왜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적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십시오, 예상손익에서. 12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사업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발주처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IT산업에서 영세 중소IT업체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가낙찰이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자치단체까지 영업을 확장을 해서 하고 있다,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의 IT산업과 정보화를 선도하겠다고 설립을 했던 광역정보센터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 즉 광역정보센터가 계속 누적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IT산업과 경쟁에서 밀린다, 즉 제품의 경쟁에서 밀린다. 또 한 가지는 마케팅 전략에서 밀린다.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말씀 중에서 제품에서 밀린다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은 저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웹호스팅비가 저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 관리, 저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광역정보센터에 맡겼다가 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도저히 안돼서 일반사기업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영업현장에서 적용이 되는가 안되는가 검증을 반드시 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체에서 IT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과 경쟁력에서,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유해야 되겠고 마케팅 분야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셔서 지금은 민간기업까지도 광역정보센터에서 기술지원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대영
방대영위원장
그럴려면 충분한 인력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요.
형석
이형석위원
1,100만원 흑자를 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1,100만원 흑자를 낼 수 있게끔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자본금 21억원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자본금이, 아까 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잠식상태지요, 자본금 자체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형진
임형진위원
자본금이 거의 잠식되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 공기업적인 성격도 있고 민간기업도 참여했는데, 사실 제일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상업적인 면에서도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자본잠식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광주광역정보센터 존립 자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와 유사한, 결국은 우리 광주의 웹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지방세 유지·보수라든가 시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는 큰 측면외에는 실지로 민간기업에서도 다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정보센터와 광주소프트웨어진흥센터, 또 광주·전남테크노파크 이 3개의 기관이 사실은 업무성격상 통합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출자기관이 다르고 업무성격도 다소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자적으로 영업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3개 기관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진흥센터 같은 것은 각 대학에서 산·학·연 사업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테크노파크나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출자기관이 다르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고 현재 자본잠식을 많이 해가지고 존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금년 2월까지 자본잠식이지 금년 2월 이후에는 흑자전환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담당할 때는 상당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지역의 IT기반구축을 위해서 오히려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자본금 21억원 다는 아니겠지만 벌어가지고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연차적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가 다르고 출자기관도 다르다 하는 것이 있지만 업무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도 M&;A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나름대로의 상업적인 면에서 지분을 따져봐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세 군데 기관이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말씀 중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광주시에서 통합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50억원 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소위 재단 설립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합하고는 괴리된 이야기이지 않느냐…….
형진
임형진위원
저는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체계에 있어서 네 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지로 정보센터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웹개발팀하고 CS개발팀이 제가 볼 때 실지로 움직이는 두 개 팀이거든요. 그런데 경영기획팀하고 기술영업팀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관계는 테스크 포스 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대개 몇 명씩 있습니까, 경영기획팀하고 기술영업팀이?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경영기획팀은 세 사람, 기술영업팀 세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웹하고 CS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 기술영업팀하고 경영기획팀은 통합해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통합을 하든 분리하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자체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웹개발팀하고 CS개발팀은 실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거의 지원부서의 성격인데…….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 내용을 보시면 같이 영업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사람이 20여명 되는 조직에서 인사·총무 업무가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세 사람이라니까요.
형진
임형진위원
기술영업팀 해서 여섯 사람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조직개편을 한지 몇 개월 안되었으니까 시험운영기간으로 보고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점에 대표이사로 취임해가지고 서귀종 사장님 고뇌가 많겠습니다.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구조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앞으로 경영개선사업의 해결방안을 보니까 고정 수익모델 창출 및 유지보수사업 확대해서 월 평균 지출액이 50%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제가 와가지고 고정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광주시나 산하 5개 구청에 웹호스팅이나 유지보수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와 기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시에 다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활성화쪽에 비중을 많이 두셔야지 구조조정만 해가지고 자기 살만 도려내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광역정보센터를 앞으로 흑자전환해서 유지하려면, 구조조정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만 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활성화를 시켜서 수익창출을 해야지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대로 자본잠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한 해 넘기기 어렵다는 긴박감에 따라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봐지고 지금 판단으로는 구조조정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또 이윤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전략을, 시장모델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여기 보고하신 업무외를 더 추진하고 컨트롤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으로 이 보고한 업무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그래서 앞으로 프로젝트가 확대 개발이 된다면 외주발주도 가능하고 또 계약직 직원도 채용을 해서 최소한 경비를 절감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이 인원 가지고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거래처 계약금액하고 징수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웹호스팅을 25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업체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종
서귀종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광주광역정보센터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광주광역정보센터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10시 55분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실
11시 03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 및 각 담당관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임우진
대영
방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 동안 우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철 기획관입니다. 조용진 예산담당관입니다. 민정남 세정담당관입니다. 김남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안치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2000년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임우진 기획관리실장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의 낙후성, 또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는데 우리 광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의 낙후성과 도심공동화에 대한 개략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우리 광주의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지역경제 기반을 단시일내에 선진화 또는 고도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기반과 경제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광산업을 발굴해서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기반, 이런 것을 보다 더 산업화 하기 위한 노력으로 디자인산업, 또 앞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솔라시티 건설 등 새롭게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점산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중점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기존 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각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또 첨단IT산업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의 노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셨을 때 지역현안 건의사업으로 산업전시장 건립을 요구하셨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난 번 대통령 순방시에 건의했던 산업전시장은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컨벤션 시설 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컨벤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준 컨벤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약 300억원 내외의 전시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했었던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때 건의했던 내용이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사실 내년 재정에 대단히 어렵고 앞으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코트라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정부 사업으로 건립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와 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약속함으로써 바로 지원요청을 현재 해 놨고 금년말 안에 바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병행해서 우리 시비를 가능하면 투입하지 않고 중앙재원으로 할 수 있는 협의를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전남·광주지역에 산업전시장을 건립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국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무신도심 안에 있는 시청 준공은 언제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현재 계획은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당초 계획은 몇 년이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2002년말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신청사 건립할 때 상무신도심에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되는 765억원이 확보되면 그것으로 신청사를 설립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무신도심에서 그 동안 개발이익금이 700억원 이상이 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연기시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개략적인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을 개발해서 그 이익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신도심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뜻으로 중심시설로 했었습니다만, 상무신도심이 IMF 이후에 토지분양이 잘 안되고 해서 순조롭게 이익금 전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 토지로 상당한 양이 상무신도심 지역에 남아 있어서 앞으로 상무신도심이 점차 활성화 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익금으로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정부의 청사기금을 융자받아서 신청사건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두 차례 청사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상무신도심 신청사만을 건립하기로 한다면 계획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시 대형 사업을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늦추는 것이 시 재정운용의 원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4년으로 연기한다는 계획변경은 언제 이뤄졌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 조정작업을 금년 초에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능하면 상무신도심 안에 있는 토지매수자들이나 시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사업체를 옮겨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희망을 없애버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무신도심의 개발이익금이 700억원 이상이 발생되었으면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켜주셔야지, 당초 계획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신청사 건립에는 약 1,60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현재까지 60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IMF체제에 돌입이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연기된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지난 번 대통령이 오셨을 때 우리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놓지도 못했고 마련하지도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제시한 광주지역 경제발전지원계획을 보면 그 동안 우리시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것만 나열했을 뿐인데, 새로운 특별한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가 광주시를 위해서 특수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지방자치의 내실화,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분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화 조기실현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세우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균형발전, 또는 자치의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중앙으로부터 많은 국비 또는 양여금 등 일반재원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이후에 우리시에 대한 지원이 일단 수치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체제에 돌입을 하고 또 도시의 확대에 따른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병행됨으로써 시민들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상대적인 차별 또는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경제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다수 신규사업들이 그 동안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용역과 우리 의회, 또는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모아져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지방분권화 문제는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현재 중앙과 지방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업무가 우리 지방에 이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만족할 수가 없고 보다 근본적인 중앙 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수없이 많이 된 것은 압니다만, 그에 대한 진척이 너무나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분권에 대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해양수산부 직속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 등을 비롯해서 한 80여개 중에 20여개 이상이 부산에 이미 유치해 있거든요. 대전도 제2종합청사 이외에 특허청까지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의 도시, 또는 농도라고 일컫는 광주·전남에는 문화관광부 산하, 또는 농림부 산하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과 지사가 직속 특별유치기구를 설치해서 중앙정부 산하 기관 유치에 나서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수단의 하나로 중앙부처, 중앙단위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수산 관련 기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보고 참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제1의 항구로서 현장행정상 산하 기관들은 그런 현지에 배치되는 것이 적절했기 때문에 하나씩 늘어가지고 현재는 상당수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농촌 관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부처나 산하 기관이 이관이 된다면 저희들 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 봄에 농림부나 문광부가 올 수가 없다면 농림부 산하의 농촌진흥청이랄지 이런 기관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중앙부처에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좋은 제안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실현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방과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는 힘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시·도가 사활을 걸고 성사시킨다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오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광주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이야기가 됩니다만, 기획관리실이 광주시의 핵심 부서다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광주시의 발전전략과 재정의 건전성 부문을 추구해야 될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우리 광주시의 재정문제가 어려움에 봉착이 될 것이다, 예견이 되었고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모색했고 또 의회에서도 매번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을 비롯한 우리 광주 신청사, 제2순환도로 3구간, 여러 가지 중대한 사업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 광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번 시정질문 때 건전재정 확충, 또는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었고 각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봤더니 금년 11월이면 인천광역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10개 군·구가 딱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1년이 되게 되면,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다시피 만약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 약 55억원의 수수료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대비를 하게 되면 29억원 정도가 수수료 증대 기대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수료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을 보다 더 전산화·효율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업무보고시에 경쟁력 있는 시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인평가계에 지시하셔가지고 11월달에 인천시가 시범시행한 일련의 성과를 분석하셔서 우리 광주시에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소관을 그쪽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은 직접 관리를 안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 재정절약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점검도 하고, 또 인천의 사례도 직접 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뇨처리문제, 쓰레기처리문제가 전부 기초 자치구 소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해결이 안됩니다. 지난 번에도 분뇨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결국은 확인평가계에서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문제도 환경녹지국이 소관 국입니다만, 기초 자치단체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의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해결이 안되면 다시 기획관리실로 이 문제가 돌아올테니까 차제에 기획관리실에서 미리 11월달에 1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적용가능성 부분을 검증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시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고 청소행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하는 안이 제시가 되면 이것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이나 인천의 제도를 전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중간보고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적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11월에 끝나니까요, 1년이 되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1년 동안 시행했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월말까지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우리 광주시 예산편성기준이 하나 있지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채무감축, 이 두 가지를 재정운용의 기조로 두고 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를 보면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추정사업비가 7,565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향후에 조성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만…….
형석
이형석위원
기획관리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까? 공약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로 가능한 것인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은 어등산 일대를 체육스포츠, 각종 레저…….
형석
이형석위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사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7,565억원이라는 것은 어등산 개발 총괄계획사업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봅니다,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내외, 컨벤션센터는 호텔까지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들 것으로 보는데, 이 어등산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상반기면 완전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든 것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집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그래서 이것도 민자유치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 민자유치사업들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제2순환도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부분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대규모 선심성 공약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정말로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건전화 시키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248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현황을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아시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행자부가 게시한 내용을 제가 6대 광역시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광주시는, 어디 부분에 제가 신경을 썼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부분에만 그 동안 누차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부문, 그리고 재정의 경직성 부문,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6대 광역시와 비교를 해 봤는데 63.6%로 77.7%인 인천이 최고고 광주시가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교, 즉 인건비가 자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최하위인 인천이 14.0%입니다. 즉 인건비가 이렇게 적지요, 자체수입에서. 그런데 광주는 20.0%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본적인 세출수요비중입니다. 즉 경상예산과 채무상환비를 일반회계 총계예산에서 몇 %나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본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 광주시가 24.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6대 광역시 중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투자비 비중, 즉 SOC사업이라든지 재해대책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사회보장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개발에 재정이 얼마만큼 투자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비 비중에서는 부산 다음에 우리가 꼴찌입니다, 37.6%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인 광주시 재정의 건정성, 재정의 탄력성, 경직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역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많이 투자가 되면 될수록 좋은 부분인데 이것은 부산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우리 광주시 재정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마련이 되어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자립도가 낮은 것은 알고 계십니다만, 경상비 비중이 많고 투자비 비율이 적고 기본적 세출수요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평소부터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광역시로서 기본적인 경상적 또는 인건비 등의 기본적 세출수요는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으면 인건비도 많겠습니다만, 조직운영에 따른 투자비에 비해서 경상비는 폭이 도시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인천, 대전, 대구나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재정규모가 적고, 또 우리 구조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경상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투자비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항상 재정통계분석을 해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인건비가 많으냐, 또는 1인당 쓰는 경상비가 많은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만, 우리하고 인구규모가 비슷한 대전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은 695억원, 698억원으로 거의 비슷하고 경상적경비는 우리시가 882억원입니다만, 대전이 1,032억원으로 우리시가 울산 다음으로 적은 편이고 해서 우리시가 경상지출이 예산 총액에 비해서는 많다고, 비율면에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절대 액면에서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대책을 수립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점은 파악을 하셨다고 하고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대책이라면 우리시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하느냐, 결국 세수여건이 취약하고 근본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지역경제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대책으로는 투자비의 경우는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조절을 적절히 하고, 또 경상비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시·도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더욱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대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조금씩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이것을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고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지역경제 핑계만 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그 동안에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을 계속 수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민선2기에 미수납액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2000년도에 징수결정액이 1조 1,492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조 498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993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수납률을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는 92.4%, 98년도에는 93.7%, 97년도에는 95.4%였습니다. 즉 97년 이후로 계속 실제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91.4%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의 결손처분액만 해도 97년도에는 16억원, 98년도에는 59억원, 99년도에는 92억원, 2000년도에는 71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꾸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우리시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부분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미수납액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것인가, 결손액을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 당해연도 수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0년대 상반기까지만 해도 96%, 97% 징수가 되던 것이 현재 91, 2%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계속 떨어져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세가 700억원대가 됩니다만, 이중에서 500억원 가까이가 부도기업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세입니다. 부도기업이 체납해서 결국 무재산 또는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누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재정구조나 이런 면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설명드린 것이고, 우리 시정에서, 재정운영에서 운영 측면의 개선부분이 없느냐 하는 점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그마한 것까지도 발굴해서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99년 6월말 이후 광주시 어음부도율이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다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99년 6월말 이후에 광주시 어음부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지역경제나 IMF 이유만 대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마련하셔서 적어도 우리 광주시가 재정여건은 열악하지만 건전성이나 투자비 비중에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총체적인 광주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수립해서 조직진단 등 중추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의 모든 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핵심부서인데도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이나 중요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단순자료 관리만 한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만, 본연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심도있게 못 다루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전부를 저희들이 다룬다고 하면 행정의 중복이나 비능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행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어떨까, 좀 더 보강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이 왜 필요한가 항상 자성하면서 우리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놓치기 쉬운, 또 중복하고 소홀히 다루기 쉬운 이런 부분을 챙겨서 시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정자역, 또는 견인적인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서 36페이지 임의보조단체하고 감사자료 7-1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보조금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총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고 2001년도에는 얼마를 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36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 이상을 자기부담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한 내역은 금년의 경우에 모두 101개 단체에 4억 7,700만원이 되고 작년도에는 79개 단체에 3억 6,600만원, 99년도에는 94개 단체에 5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자부담원칙은 민간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 또는 시책사업, 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도 많아지고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회단체들의 역할이 그만큼 활성화 되고 있다는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 스스로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건 한건 심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또 자체 능력에 맞는 사업인가 이런 것을 심의s하면서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총사업비의 30%는 자체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이 200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79개 단체에 3억 6,000만원, 2001년도에 101개 단체에 4억 7,000만원 보조가 나갔는데, 보조액들이 대개 경상적 경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상적인 사업내용들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79개 단체에서 101개 단체로 22개 단체로 불어났지요, 액수로는 9,000만원이 불어났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작년에 비해서 한 20회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주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치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주민의식이 고양되면서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또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사례들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어서 과거 지원을 받았다거나 사업을 하지 않았던 신규단체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 그 구체적인 단체들의 하나 하나 내역과 분류는 현재 자료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원인별 유형 분석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신규단체가 늘어나고 했다는데 사실은 자생력을 강화해가지고 경상비 보조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어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하니까 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30% 자기 부담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전체가 다 30%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실장님 말씀 정확합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초기에 검토할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요청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임의단체들에게 앞으로는 시비나 보조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생력을 강화해서 자신들이 회비를 거둬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도 기본적으로 민간사회단체들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 능력의 범위내에서 회원들의 참여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힘이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지원중심으로, 의존중심으로 단체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 자생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5페이지 시민 생활현장 확인 강화를 위해서 시 간부들이 집단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해소하겠다는 역할이 있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실무부서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왜 의회를 통해서 압력을 가하느냐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만, 자세한 경위는 내용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 일이 있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관련 부서에 경위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에 불친절 공무원이나 전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한 사례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감사관 출신인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불친철 공무원에 대해서 주로 전화응대사항에 대해서 불친절한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제 전임입니다만,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조사를 해가지고 주의도 주고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 사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김명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매번 감사할 때마다 실장님도 똑같은 이야기 매번 답변하기가 귀찮으시지요. 이것 우는 사람 젖주는 식이거든요, 우리 광주의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는 것 보면. 기준을 마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어떤 점수화, 계량화 해가지고 명분있게 임의단체에 지원해야지 와서 고위간부나 시장님한테 떼쓰면 준다는 식으로 임의단체에 보조하고, 특히 작년에는 연간 지원액이 3억 6,600만원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벌써 4억 1,6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야말로 선심성, 내년에 선거 의식해가지고 각 단체들로부터 환심사기 위해서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임의단체 기준을 계량화 할 수 없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임의단체보조금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만, 전체로 보면 좀 많을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기준액은 8억원이거든요. 8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현재 정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자제를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서 금년의 경우에 당초 예산에 4억원, 추경에 1억 5,000만원 해서 현재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절약하려고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정부의 지침이나 의회의 지적을 항상 유의하면서 절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의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쾌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 할 수 없는 단체 딱 나눌 수 있다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형진
임형진위원
단체로 나눈다는 것은 안되지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된다 하는데 같은 단체라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금은 공익성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시라니까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정부에서는 사회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서 회원이 100명 이상이고 활동실적이 1년 이상이고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참고하면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없는 사업, 또는 할 수 있는 단체, 없는 단체로 나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그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무작정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무작정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골치아픈 일 중에 하나가 뻔히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지원해 줘야 하는, 그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속에서 점수를 계량화 해가지고 배점을 동원 가능 인원이 10점, 공익성이 몇 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60점 이상이면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보조단체 지원도 있는데 가족음악대회에 몇 백만원 주고 영·호남스키협회에서 스키 타는데 몇 백만원 지원해 주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핸드볼협회, 정구협회, 골프협회 골프대회 하는 것 그냥 와서 이야기하면 주는 식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계량화 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실무부서에서 초기단계에 점검을 하거든요. 초기단계에 점검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금년도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판단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1차적으로 심사해서 예산부서로 요구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요구가 들어오면 여건 감안해서 200만원 정도로 지원을 적게하는 방향, 그런데 물론 스포츠 관련해서 생활체육하고 연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예산담당관님이 답변 안하셔도 저도 알아요,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 아무 기준이 없이 울면 된다는 식으로 친분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라니까요.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편성지침을 금년부터 실·과에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형진
임형진위원
편성지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금년부터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실·과에 배부를 해 줬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운영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임의단체보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말도 안되는 단체에, 자기들 모여서 자연보호캠페인, 산에 한번 올라갔다 온 것까지 몇 백만원, 영·호남 모여서 스키대회 하는데 그것 몇 백만원, 이것 말이 됩니까?
용진
조용진예산담당관
검토단계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개 위원회를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 필요하셔서 했다고 그러실 거니까,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너무 많이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위원회라고 생긴 위원회는 거의 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다가 업무 보실 수 있는지, 실무 국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종래에는 행정부시장이 더 많은 위원회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국장선으로 대폭 하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행정부시장의 그런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외에는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법령과 조례의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청소년 성범죄 한 사람을 명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명단 공개하는 목적이 그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보라든가…….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거에 몇 차례 그런 논의가 실무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체납자를 공개해서라도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느냐, 현재까지 그것은 지나친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현재 그것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가 세금을 안 내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의무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해서라도 꼭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참고로 지난 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산하 구청에서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을 해 주면서 안 가져가니까 구보나 시보를 통해서 알리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세금 징수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시금고가 우리 광주은행이지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1년 단위 계약으로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2월말로 계약하지요. 그래서 작년에 광주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시금고를 선정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광주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보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 과연 수익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공개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안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수익성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작년에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안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갱신계약을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쟁입찰을 도입할 방안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금고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몇 차례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현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나, 또 어떤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우리시의 방침을 확정하겠습니다만, 확정할 무렵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볼 때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중에서 안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우리시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가·환류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편의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환류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가업무가 극히 형식적이고 구색맞추기를 넘지 않고 있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확인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또는 직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기술적이고 독자적인 평가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조금 구체적인 업무운영현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평가·환류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평가는 기본적으로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책에 대해서. 분기별 평가에 대해서 원칙은 평가계 직원이 전 시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평가에 따른 문제점, 부진시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방안을 우리 평가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가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역할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력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평가업무를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사실입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명환
반명환위원
해당 과에서 해당 업무를 평가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자체적인 분석과정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평가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가, 예산 세운 것에서 몇 % 확보했는가, 공사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런 정도의 평가거든요. 그런 평가를 주무 실·과에서 업무보고 자료 형식으로 제출해 주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주무 실·과에서 평가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분뇨처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사안별 평가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뇨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001년도 평가결과보고서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자금지원, 또는 광주벤처2호 투자조합 결성 등 시비가 투자되는 예산 수반 사업 추진은 미흡함, 추경에 재원확보 필요” 이런 것이 평가입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경비 증가액 80억원에 대한 국비보조 70% 수준 56억원 중 기획예산처 2000 예산심의시 46억원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처 강구” 이것은 평가서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평가가 나온다고 봐집니까? 해당 실·과에서 의견 낸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지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에 예산부서가 있습니다만, 별도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서 다시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평가 부서하고 현업 부서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현업 부서에서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평가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광주시에서는 광산구 연산동 금연마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시범마을이 지정되기 때문에 광주시가 국책사업을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광주시에도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제가 5개 구에서 올라온 평가서를 검토를 해 봤더니 가장 크게 점수가 작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어디 자치단체가 많이 할 것이냐 해서 보니까 광산구가 약 1억원 정도의 자기 재정부담을 하겠다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점수표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수가 전체적인 광산구 연산동 금연마을이 선정된 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향후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때는 심사기준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에 나중에 문제가 붙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수집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어제 뉴스에 한국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동구에서 30억원 구비를 반납해야 할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한국통신 세금 관계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예, 세금 관련.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 경위를 우리 세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것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구청 뒤에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당초 토지취득을 94년도 10월 20일에 취득을 했습니다. 토지취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을 96년 3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은 후에 착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99년도 6월 11일에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겠다, 취득세를 비과세로 해가지고 추징을 해야 되겠다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6월 28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7일에 그것은 부과하는 것이 정당해가지고 시에서 불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해 9월 29일에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11월 30일에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비업무용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2월 23일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2월 8일 1심 판결에서 시에서 졌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져가지고 금년 2월 28일에 고법에 항고를 했었는데 엊그제 10월 11일날 패소가 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까지 진행된 것이지요?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을 해서 우리시는 과세를 한 것이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업무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업무용이 아니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밟은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형석
이형석위원
행자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행정심판 기각을 시켰는데 법원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광주시의 쟁송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가 판단했던 행정심판의 결과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저희들 판단으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정당하게 부과되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다시 항고하실 것입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대법에 항고를 안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환불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환불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환불한 것입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고등검찰청에 지휘를 받았거든요. 고등검찰청에서 대법에 올려봐야 수수료만 손해난다 해가지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것은 세정담당관님 답변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시가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때문에 항고를 기각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금액이 30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항고를, 행자부에서조차도 기각처리했던 부분을 쉽게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1심이나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에 가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 하는 식으로 검찰청에서…….
형석
이형석위원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의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 왜 행자부에서까지 기각처리한 것이 법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행자부에서 기각처리한 것은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업무용 토지로 봐야 한다고 해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법원에서의 판결은 거기에 따른 건축을 하기 위한 추진과정을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장
착공계획은 들어 왔었습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착공은 6월 30일에 했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착공계획은 들어 왔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는 것이지요.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1년 이내에 착공은 안 들어왔지요.
대영
방대영위원장
착공계획 서류는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서류는 안 들어오고 96년 3월 14일에야 착공을 했지요.
명환
반명환위원
쉽게 말하면 행자부에서는 착공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착공 날짜 전에, 그러니까 착공이 96년 3월 14일인데…….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문제는 만약 법원의 판단이 맞다면 우리 광주시의 과세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 행자부의 판단이 맞다면 이것은 쟁송사건에 대한 우리 광주시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업무용 토지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주로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처리하는 것을 많이 채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분명히 판단했을 때도 그 1년 이내에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업무용 토지가 맞다 하고 기각처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착공을 하기 위한 추진과정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도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했던 것을 다시 환원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채택해 준 것도 있고…….
형석
이형석위원
제2, 제3의 환불요구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견 아닙니까?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이미 끝난 것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건이 사실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한…….
정남
민정남세정담당관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로 부과하는 것은 기간이 금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봐서는 광주시 쟁송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까지 행정심판 이의기각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승소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도 저하시키는 것이고 또 광주시의 업무처리능력도 의심받게 하고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세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법무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소송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견지를 하십시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협력계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줄지 않았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난 번 인사 때 전출이 된 후에 아직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의회와의 협력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 놓고,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한 달 반쯤 된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의회와의 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공백이 이뤄지지 않고 원활한 의회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난 번 시정질문의 답변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된 국은 제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실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보강도 하시고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의회하고는 저희 인원과 상관없이 그런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협력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남도학숙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도학숙이 수용인원보다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도학숙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설립취지가 우리 광주·전남 출신의 우수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거기 입사자격이 신입생 같은 경우에 수능점수 360점, 재학생은 전학기에 B학점 이상 성적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하고 대학원생하고 같이 입사가 되어 있지요? 대학원생 입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대학원생까지의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총 461명인데 신입생이 224명, 재학생이 208명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영철
송영철기획관
대학원생은 2.5% 정도 비율은 항상 모집을 하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학원생까지 남도학숙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대학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화 교육으로써 사실은 그만한 여건과 여유가 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거든요, 대학원은. 그런데 실지로 시설이 남아돈다면 상관 없습니다.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남도학숙을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남도학숙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대학원생까지 거기에 수용을 해 줘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여론을 더 듣고 또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논의를 해 주십시오. 대학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교육까지 마치고 본인이 경제력으로나 전문화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남도학숙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1월에 우리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 또는 정서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2000년도에 광주·전남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상호간에 적극 협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새천년 광주·전남 공동발전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광역행정협의회가 오히려 침체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지난 4월 19일에 제3차 광역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만, 광역행정협의회는 양 시·도가 일정이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실무부서하고의 이야기는 1년에 한번 정도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끼리 그때 그때 접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김치축제하고…….
명환
반명환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철
송영철기획관
잘되고 있다고는 단언을 못하겠습니다만, 김치축제와 음식대축제의 기간 연장이라든지 해외시장 공동파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지난 4월 19일 제3차 광역행정협의회 때 논의되었던 사항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때 8건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전남도와 우리시가 해외시장개척단을 공동으로 파견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지난 번 동남아 해외시장개척 같이 간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해 보니까 성과라든가 또는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장단점은 안 나왔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저희가 공동추진사업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동남아하고 유럽에 따른 공동파견 문제가 있는데, 실무 부서의 의견은 참여업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참여업체가 늘어나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니까 전남하고 광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니까 우리만 해야 될 일을 전남까지 알려야 하고 그런 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가 없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무 부서에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업체간 경쟁, 서로 같은 업체가 가서 경쟁을 해외에서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좋습니다. 전남·광주 공동발전선언문 8개 분야 14건에 대해서 가장 잘되고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작년 1월 새천년 선언을 했습니다만, 중앙부처나 각종 자치단체 평가에서 내놓는 사례가 동복호 수질상수원 보호구역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농원이라고 수질보전지역안에 축사하고 농원이 있는데, 그 관계를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10억원 줬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10억 9,000만원.
명환
반명환위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가장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저희가 4월달에 했을 때 합의가 안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광주·전남운수연수원에 전남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교육을 같이 시키자, 택시운전기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에 부담금을 같이 낼 테니까 교육 좀 시켜주라 했는데 전남에서는 그 시설 자체는 전남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 전남지역내에 있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사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버스노선조정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농어촌버스를 우리시에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화순 앵남에서 광주시 노대동까지 하는 버스노선을 광주시를 경유해서 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광주시내버스 노선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검토를 해 보자, 어렵다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버스노선문제 같은 경우는 버스조합들하고 자기들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중재역할을 잘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시내버스 관련 경영개선용역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우리시가 도와 관련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운행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무등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청을 우리 광주에서는 동구와 북구, 또 전남에서는 화순과 담양, 이렇게 행정적으로 상호협조를 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바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기획관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새천년 선언과 2001년 4월 19일 광역협의회에서는 협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의제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해 놓고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명환
반명환위원
전남하고 우리시하고 도청이전 때문에 민감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공동발전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우리시로 운영권을 가져오지요, 12월 1일부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수탁기관을 희망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지난 8월에 정보통신부하고 이관 문제를 협의해서 9월달에 우리가 가져온다면 우리가 직접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상황 때문에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민간수탁대상자 선정을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희망자 모집을 재공고했습니다만, 시 산하에 있는 광역정보센터가 응모를 해서 광역정보센터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광역정보센터로 하겠다? 저는 지난 번에도 두 기관을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광주광역정보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두 기관 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제일 큰 문제가 출연한 기관이 다르고 이의 성격도 조금은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그 광역정보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수익성을 이유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관의 운영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역정보센터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본래 10월 중에 받기로 했었는데, 수탁기관 선정이 늦어져서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로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판단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정보산업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들, 지역정보위원회 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광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중심기관이 없다는 것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도 여러 가지 지방정보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본 요건이 지방에서 정보화를 주도해 나갈 중심기관의 존립을 그 전제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앙에서 인수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새로이 인력과 재원을 늘리지 않고 정보화 사업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갈, 이름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정보진흥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전문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연말까지는 방향을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런 기관이 된다면 그런 데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앞으로 영상예술센터도 사실은 영상분야 소프트웨어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같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 산하에 과장급 이상이 몇 분입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숫자는 봐야 하겠습니다만, 과장급이 45명 내외로 알고 있고 그 이상으로 치면 국장급, 본부장급 등 해서 한 7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시 간부들이 각종 건설사업장이나 집단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가는 데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민원현장, 재난취약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려 576회나 가 주셨는데, 그러면 70명이 1명 당 몇 회씩 갔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8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과장급 이상들이 참여를 해서 자리해 주셨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요.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평균해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이 현장확인행정을 많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소관, 민원현장이나 사업현장을 자주 가서 현장감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명환
반명환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알기 쉽게 우리 실장이나 기획관께서는 몇 번이나 어디를 가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직접 사업을 담당하지 않고 주로 종합하고 이차적인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민원을 상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는 않지만…….
명환
반명환위원
가보신 적이 없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업부서 과장급 이상들은 자기 업무상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횟수로 세면 안되지요. 업무상 가는 것하고 공무집행하면서 가는 일하고, 우리 실장님처럼 저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횟수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의 현장확인은 저희들이 과거에 업무상 당연히 가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현장감 없는 행정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가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는 뜻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간부들이 민원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좀 정확히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글97이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PC에 깔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 사면 한글 같은 것은 깔아져 있던데 안 깔아져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신규로 구입하는 PC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있는 PC들이 과거부터 있던 PC의 경우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유상구입을 해야 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상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다음에 공무원제안접수 현황 23건 되었잖아요. 그 제안접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기획관리실장
현재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
내용만…….
영철
송영철기획관
자료에 내용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돗물 사용 홍보방법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기획관
예.
대영
방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13시 06분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