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가 시민의 관심 속에 열린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미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올해로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시민들이 맡겨준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자성을 해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세계는 하나라는 글로벌시대에 맞게 생각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인 시청이 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가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이 우리의 주인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인근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1세기에 지방자치 행정은 시민에 대한 체감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원평 분수공원의 조성은 시민들이 시당국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부지를 개발 또는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즉 고아읍 괴평동 쑤우부지를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시군이 통합이 되어 올해로 7년째를 보내고 있는데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인 지난 '99년12월21일 제40회 정기회 시정질문시에 본의원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지정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30호 이상이 모여있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30호 이상이 아니라 20호 이상으로 취락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므로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민이 우리들의 주인임을 염두해 두고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의 봉곡동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 등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님의 따뜻한 저희 집행부에 대한 격려말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곡동에 구특자금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지구 구획정리사업의 근거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구특자금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지, 시장, 수로, 제방, 호안, 수도, 하수도, 유수지, 녹지 등으로 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은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봉곡, 도량, 원호지구의 인구급증과 기존 시립도서관 및 도립도서관과의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하고 또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가지는 구특자금으로서 도서관 건립은 법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하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에 저는 검토대상이 봉곡지구를 지역 형평상으로 봤을 때 봉곡하고 원호지구하고 도로연결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곡지구와 도량1동, 2동, 원호동 또 현재 주택공사에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계획이 15,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생활권을 봤을 때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한가지는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위치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저는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혜택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아마 지역적인 문제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토한다고 봤을 때 검토가 단순한 절대비교보다 상대비교를 해야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달리기 해서 1등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동도서관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동도서관이 '97년부터 '99년까지 지었는데 약 예산이 65억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3개 동에 45,692명입니다. 봉곡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수가 지금 선주·원남동이 19,959명, 도량동이 31,370명, 고아읍 원호리가 14,000명입니다. 주택단지는 뺏습니다. 이래서 65,339명입니다. 단순 인구비교를 봐서 2만명이 인동도서관을 계획하는 '96년 당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또 한가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를 비교해 봤을 때 '96년 당시 인동도서관 이용 학생수가 인동초등, 옥계초등, 구평초등, 황상초등, 인동중학교, 전자공고, 구미상고 7개 학교에 8,045명입니다. 8,045명인데 비해서 봉곡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학생수는 원남초등, 선주초등, 도량, 도산, 야은, 원호초등, 경구중, 구미중, 도송중, 구미고등, 구미여고, 경구고등 12개 학교에 14,300명입니다. 학생수가 6,200명이 많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학생수가 많고, 송정, 형곡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시립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또 강 동쪽인 인동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고 도서관 분관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봉곡지역에도 도량동이나 원호리나 봉곡동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문화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91년12월부터 '93년7월까지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했는 형곡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구특자금으로 지을 수 있었고 또 봉곡동에 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구특자금으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인동하고 우리 봉곡지구 양대 인구규모 학생수를 상세한 비교를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표합니다. 그 인구대비나 학생대비를 감안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서관을 다시 짓는다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형곡시립도서관 건립 문제는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법률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급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당시 형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외에 도로라든지 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의 입장에서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법률 76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은 예시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시되어 있는 사항에 도서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구특자금으로 도서관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구특자금이 아닌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건립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학생수 대비라든지 인구대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봉곡동에 구특자금을 굳이 제가 거론했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 예산을 몇 십억씩 한군데다 집중 투자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의회 있어봐서 알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을 그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구특자금을 거론했는 것인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까지 찾아내서 곤란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짓기가 곤란하다는 명분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공무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령 근거 하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이것은 예시규정입니다. 그래서 명기되어서 대통령령까지 가능한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확대해석을 해서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더 질문 안 하실겁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생각은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단순히 그냥 검토해 보겠다 하시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연도별 예산 투입규모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무자들 보고에 의하면 2005년경 정도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인가 포괄적인 법률로 변경이 될지도 모른 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나오는 구특자금도 사용용도가 좀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라는 실무자들 의견인데 2005년경 얘기기 때문에 제가 현재 답변드린 것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 구미지역에 도서관이 분관까지 포함해서 3개 도서관으로 만족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당연히 더 건립을 해야 될 부분이고 했을 경우에는 인구규모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학생수라든지 대비해서 저희들 검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지 이제 7, 8개월 되어 갑니까?

9개월 되었습니다.

9개월 되었으면 거의 맞췄네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같은 지역 시의원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량동 내지 원호동 또 봉곡동 지역에는 조금전에 강대홍 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5주공이 지금 아파트가 3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약 2,900세대 정도해서 3천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700내지 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상가까지 합치면 줄잡아 아까 15,000이라고 그랬는데 15,000내지 2만명이 또 불어납니다. 학교는 기 허가난 원호남부초등학교가 과밀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곧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5주공에 초중고등학교가 또 계획이 되어서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는 정말 구미여고, 구미남고를 비롯한 명문학교가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교 길에 전부 버스가 타지역에서 와서 이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데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는 정말 도서관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조금을 타서라도 정말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이 지역에 긍정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를 건립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강대홍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하여튼 시예산을 또는 국가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하든 일단 도서관 증설하는 문제는 당연히 어떤 도시의 발전상황으로 봐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 설립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대홍 의원님 본질문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획정리특별회계로 건립은 불가하다는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형곡동 같은 경우는 '91년도 근린생활공원 설치와 함께 시립도서관이 72억원의 구특자금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봐서 지금 도서관 건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지금 봉곡지구는 구획정리지역 총 면적이 약 38만평이 됩니다. 미매각체비지가 1만4천평이 남아 있고, 그리고 구특자금특별회계 잉여금이 9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2005년도 법이 개정된다면 그 법이 구미 전지역으로 공공시설 설치목적으로 이어집니다. 해서 봉곡지구에 50% 감보된 지역에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한 시민 누구나가 도서관 건립을 해서 정보화를 통한 미래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환경 하드웨어 조성과 또 핵심적인 프로그램 확충을 주력해서 문화공간으로써의 산실에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실천적 계획을 부시장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표하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증설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도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른 각종 우리 주민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또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이 단순한 책대여 장소가 아니고 시민정보문화센타로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들 이번에 구미시립도서관이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또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의원님 또 아까 강대홍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다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증설 문제는 100% 저도 같이 찬성을 표하고 다만 설립문제는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구특자금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까 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타 저희들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시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보면 2005년경이 되었을 경우에 법규정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또 저희들 자금으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고수부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원화 할 계획과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의 자연부락에 대한 자연취락지역지정계획 및 지정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 면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고수부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원화 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현재 말씀하시는 고아 괴평 잔디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괴평리 1023번지 하천부지 135,000㎡ 약 41,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고아읍 괴평리에 거주하는 장현우 외 4명이 잔디재배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연간 하천점·사용료 250만원을 납부하고 올해 10월31일까지 잔디를 생산했습니다. 현재 부산청에서 하천 점·사용 기간이 제방개수공사로 인해서 하천개수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현재 하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잔디 재배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은 우리시의 발전추이와 하천오염 및 환경문제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국가하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검토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의 자연부락에 대한 자연취락지역지정계획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도·농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녹지지역 내 주택 3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단취락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는 주택은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취락지 내 간선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정도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건폐율이 녹지지역 내 20%에서 40% 적용을 받게 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지정대상은 당초 재정비 계획지역이 32개소로 계획하였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재정비지역의 축소로 24개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따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듣고 난 뒤에 그 뒤에 건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 문제를 3년전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윤우영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가 건설국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 당시는 아마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가 지역개발과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결국은 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틀립니까?

글세요. 그 당시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의 사항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윤우영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속기록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27일날 3년전입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윤우영 소장님 답변이 하천점용허가가 '96년 11월1일부터 2001년 10월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20일 지났습니다.

예. 10월31일

금년 10월31일까지 5년간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점용허가 기간 만료와 때를 맞추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시민공원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천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점용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은 괴평 제방공사 때문에 안 해주고 있다. 저는 이 답변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공사 때문에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얘기가 없던 우리시의 발전추이 또 환경오염,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차를 타고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다.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수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만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꼭 쑤우 잔디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디밭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41,000평이라고 하지만 고아 다식 쪽으로 해서 제가 추정하건대 약 15만평 내지 20만평에 가까운 아주 대단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부지입니다. 3년전에 이런 답변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후퇴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앞뒤가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년전에는 답변의 취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그 지역을 수차 가보고 했습니다만 저도 강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구미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31일날 점용허가 기간이 끝이 났지만 이 곳이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괴평제방공사로 인해서 2003년까지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그런 입장,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민이 앞으로 제가 환경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얘기한 것은 우리 구미시민이 인구가 늘어났을 때 공원을 조성해 놓고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안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태여 그 계획을 가지고 잘못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의 발전하는 추이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부산청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예. 의장님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저녁에 동락공원에 가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차가 안 다니는 그 도로가 왕복 5km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 동락공원이 폭이 좀 좁아서 그렇지 몇 년후에 나무가 우거지고 하면 정말 이런 공원이 우리시에 있다는 것이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그 위치가 공단 중앙부에 있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또 강서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고아 쑤우부지는 지금 강변도로가 선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하고 하면 우리시민들이 15개 동지역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리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쯤에 국장님의 답변은 환경오염이나 하천오염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쯤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진입도로를 어떻게 2차선으로 할 것인지 개발용역이라도 해서 앞으로 하천법도 검토를 하고 도나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어서 이게 중장기 투자계획 정도는 세워져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때 답변은 그때대로 하고 그것은 내버려두고 지금와서 다시 그때 답변보다 훨씬 후퇴하는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우리 구미시의 의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하천으로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개발도 가능하고 구미시의 의견을 좀 집중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르지만

구미시의 의견을 한번도 제시해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한강 같은데도 축구장이나 수영장이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강같이 종합개발을 했는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낙동강변에는 종합개발계획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낙동강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하고 있는 그 문제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점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1일 이후에 제가 그 잔디밭에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시민들이 잔디밭을 사용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은 분한테 사용료를 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잔디를 제방공사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용역비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위에 보니까 철새들도 있고 저도 다 봤습니다. 이것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좋은 환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놓을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미시 입장은 국가하천을 구미시에서 개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구미시의 의지만 가진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만 가지고 안되고 의지라도 한번 표현을 했어야지 아직 표현도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시장이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고 관리권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윤종석 의원님이 먼저 질문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받고 질문해 주세요.

예. 국장님의 고충과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낙동강 제방공사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 해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까 강 의원님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특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점용허가도 할 수가 없겠지요. 현재로서 유지가 된다면 다만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점용허가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나 의원님들이나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있고 우리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목적으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약조건에 보면 그냥 잔디재배계약 목적으로 계약을 해 준다는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시민들,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작은 모임이 있다든지 그럴 때 사용할 때 사용료를 묵시적으로 징수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계약조건에 삽입을 하셔서 우리시민들이 언제 라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사용료가 250만원이면 월간 22만5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상당히 평수가 많거든요. 41,000평에 22만5천원인 것 같으면 상당히 싸거든요. 그럼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곽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천동성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낙동강 고수부지 쑤우부지 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단계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 연계해서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구미시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호대교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되고 금오공대가 2004년도면 저쪽 거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공단이 2004년 그 무렵 되면 준공이 되고 거의 다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도 봐야 되는데 금오공대가 저쪽에 거의동으로 이전을 해가고 4공단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쪽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호대교가 준공이 되었을 때 저쪽 고수부지인 양호동 들 잘 아시다시피 산호대교가 폭이 35.5m 아닙니까? 35.5m같으면 엄청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 그늘도 무척 좋을 겁니다. 다리밑에, 그리고 그쪽지역에 역시 넓은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그쪽 금오공대학생과 4공단 근로자 특히 양포동 동민도 아마 그 무렵 되면 5만명 이상 될겁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같이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미대교 밑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한 두번 내지 세 번 정도 침수가 되고 이래서 거기에 관리하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고수부지는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활용할 곳은 면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그런 문제는 우리 부산청과 구미시와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청에 인허가를 받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절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닙니다. 선산에서 얘기하는 감천 상류지역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점을 여기저기 욕구대로 다 한다면 하천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국장님 지역 균형개발이라든가 안배차원에서 그쪽에도 필요할 것이고 선산쪽에도 주민들 정서를 봐서도 그게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 쑤우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라도 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본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의원이 질문했는 자연취락지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역 문제도 본의원이 2년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에 의하면 본의원이 자연녹지지역에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부락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해놨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존 촌락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국장님 답변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금에는 곤란하다. 그 대신에 30호 이상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꼭 30호라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25호도 좋고 20호 이상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십사 그런 촉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기록에 보면 국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99년 4월12일날 작성한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서를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호 이상되는 우리시에 자연취락지역은 시전체 51개소입니다. 51개소 3,074세대에 10,237명, 그리고 30호 이상되는 자연취락지역은 32개소에 8천명입니다. 2,533가구 그래서 19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결정을 30호 이상으로 하겠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의원이 2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촉구를 드렸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나서 이 기준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0호 이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유라기 보다도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지정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는 그 지역에 20호, 15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다 지정을 한다면 도시계획 본래의 자연녹지지정의 목적에 조금 상반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비근한 예를 들자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서 30호 이상으로 하라 이런 지침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만 경북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인근시군에 형평성도 있고 거기에 준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30호를 기준을 했는 것이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 같은 경우에도 30호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 것이 28개소, 경주는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120개, 김천은 15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14개 동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고 구미는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99년도 당초계획은 그대로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이래서 따져보면 현재 20호 이상 자연취락지역은 총 35개소가 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었을 때 구미가 18, 선산이 17개 그렇게 되고, 30호 이상 했을 때는 24개소로 구미가 11개, 선산 그러니까 각 읍면지역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30호가 옳다. 20호가 옳다. 이것보다도 도시계획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은 좀 어렵겠고 점진적으로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0호 이상으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자연녹지 지정취지에 맞고, 20호로 했을 때는 자연녹지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 물론 그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해줘야 할 의무를 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롭게 사는 동네에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사유재산을 자연녹지로 묶어서 대지면적의 2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마라, 창고도 짓지 마라, 화장실도 짓지 마라, 축사도 짓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물론 도시계획 지정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1년 7월3일날 영남일보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달성군에서는 행정구역면적이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은 우리보다 넓습니다. 달성군은 20호 이상 되는 것을 전체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군 전체 5개 읍면에 109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은 자연녹지 지정목적에 위배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도 물론 자연녹지를 보존할 의무는 있지만 그 속에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도 역시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호 이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 본래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배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구미시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0호로 했다는 그런 뜻이지 이게 정답이 15호가 맞다. 20호가 맞다. 30호가 맞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정하는데는 30호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고 20호를 한다고 해서 크게 11개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구미도시계획이 되고 안되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의 뜻을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2집이라도 다 풀면 좋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시계획 관리하는 당사자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24개다. 35개다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호다 30호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호로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주변에 농지가 잠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부락 안에서 자기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면적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지 20호로 지정한다고 해서 시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이다 지구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개발을 다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30호다 20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20호다 30호다 했을 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을 못할 바에야 수립을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개도 좋고 35개도 좋은데 지구단위 개발을 다 해놓고 예를 들자면 10년간에 1,000억이 든다 이러면 우리가 재원조달을 못했을 때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좀 축소를 해서 해도 구미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본의원이 자연취락지역으로 20호 이상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자기가 소유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이런 얘기는 곤란하지만 오리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호 된다고 해서 이 취락지역에서 빠졌거든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강 의원님 제 말씀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르면 모든 계획이 도시계획일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들 집행부에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30개든 40개든 세워놓고 예산투입을 못할 바에야 안하니만 못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현재 법에 따라서 현재 추세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도시법이 만들어지든

지금 도시계획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문제지

그때가 아니지요.

봉곡구획정리지구에 도서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지역밖에 못쓰는 돈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 2005년 되면 다른 법이 나와서 그때가서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목적에 위배가 안되는 범위 안에서 20호 이상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연규섭 부의장님부터 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강대홍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취락지역 지정을 물었거든요. 그럼 지금 도시구역 내에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20년 이상 자기 조상 대대로 집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곳이 광평이나 신평동 일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공원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연취락지역 지정하고 공원지역하고 하는 내용은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공원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현상태로서 행위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건물이라든지 연한을 정해서 지금 개발될 때까지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집이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축만 하는 것이지

예. 개축은 가능합니다.

개축, 신축을 못하게 할 경우 같으면 그 집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예. 바로 그래서 그 문제는 토지매수청구권이 도입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 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자기 토지소유자가 공원부지다 도로부지다 하면, 단 대지에 한한 겁니다.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하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하느냐 계획을 포기하느냐 이런 검토를 해서 매수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눈만 감아도 구미 모든 사항이 거미줄처럼 머리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20호를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서는 30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몇 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호와 호 즉 말해서 자연부락에 가구와 가구의 거리가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뜻에 맞으면 30호를 만들기 위해서 1km나 5km 뒤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도 같은 자연부락으로 봐주는지 아니면 부락간의 간격이 거리가 10m다 5m다 아니면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수점이다 하면 수점이 몇 백m 떨어져도 수점동이 될 수도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주된 취락지역에서 독가촌이 50m 이상 떨어진 것은 거기 포함을 안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50m를 기준으로 봐주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20호로 하향조정을 해라,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30호가 아니고 30호 정도로 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요? 즉 말해서 국장님 특권을 가지고 30호 가량 되었을 때 29호라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 여건으로 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상위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상위법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현재 조례로 어떻게 확실한 규정을 묶어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 와중이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당초 20호, 30호 검토하는 와중에 30호로 하는 것이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다 뿐이지 이게 맞다 정답이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30호나 20호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회부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관계는 입안하는 와중에서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도시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의 자문을 받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지역에 지금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의원

예. 저도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었고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산업제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효과가 크지만 그 중에 농업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항공방제라든지 농약 무상지원, 방제복, PP포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5개년 계획을 해서 쌀 대책이라든가 농촌에 대해서 농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지금 '9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5개년 계획도 수정을 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 자기들이 생산한 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야지 우리가 미봉책에 불과한 것 조금씩 조금씩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농촌이 살아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WTO에 가입하면서 5개년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세웠는 것은 WTO 협정 내용에 보면 위배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004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 재협상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대폭 수정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계획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의원

조용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가 사업추진에 있어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하여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더욱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박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겼었고 그 분의 뜻에 따라 쓸모 없는 침수지인 조그마한 면지역을 오늘의 첨단 공업도시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러한 업적의 혜택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의 유소년 시절에 원대한 꿈을 키워왔고 장차 국가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해 왔던 이곳 구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그 분의 업적을 기리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까지 무엇을 하였던가 반문해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체육관의 명칭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개칭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14일 구미면 상모리에서 태어나 구미 보통학교까지 현재 구미체육관이 있는 이 곳의 길을 따라 유년시절을 매일 구보로 통학을 하면서 체력을 다지고 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는 볏짚으로 만든 축구공으로 운동을 하였다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이 그랬듯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 새벽밥을 먹고 급히 뛰어가다 뒤돌아 보면 소나무 아래에서 체구가 작은 막내아들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어머님의 모습이 그립다고 회고록에 기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미 보통학교까지 약 8㎞를 아침길을 뛰어서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였고, 구보를 하면서 이것이 기초체력이 되어 사범학교 시절에는 축구와 단거리 등 육상을 좋아하게 되어 이후의 인생항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대통령 재임시 회고록에 기재하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특정 도로의 명칭이나 예술회관, 체육관 등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인사의 명칭을 따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천안에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5,482석 규모의 유관순 체육관, 더불어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불렀던 장소인 천안시 병천면의 아우내 장터의 이름을 딴 1,000석 규모의 아우내 체육관이 있으며, 그 밖에 황영조 체육관, 김진호 궁도장 등이 있습니다. 국외로 보면 미국에는 뉴욕시에 존F.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케네디 공항이 있고, 인도에는 간디 예술회관이 있으며, 그밖에 루즈벨트 도서관, 카터 센터, 트루만 도서관 등이 있으며 그 이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로서 5천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고 자립 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아 오늘날 세계 속의 풍요한 국가로 부각을 시키는 원천이 되었으며 민족중흥을 이룩한 영도 지도자로서 민족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구미는 이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나게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구미체육관의 명칭을 계획시점에서 박정희 체육관으로 명명하여 그분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가시적인 표상으로 삼아야 마땅하였으나 그렇게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며 지금이라도 구미체육관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개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 경우 유관순 체육관 아우내 체육관이 있어 유관순 체육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5월에 우리 의원들이 거제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18만의 작은 도시인 거제시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생가를 5억을 들여 보잘 것 없는 기와집을 한아름이 되는 목재를 사용한 걸출한 기와집으로 재건축을 하여 안내원까지 두고 관광객을 끌어들여 거제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97년 11월에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준비단장까지 발족을 하여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차장, 방문객 쉼터, 진입도로 140m의 정비 정도의 실적에 그치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 기본계획에는 부지를 6만평으로 했다가 2년여만에 2만평으로 축소를 하더니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부족해서 입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분의 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99년5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지원 약속이후 정부차원의 지원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구미지역 차원의 추진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의원님의 구미체육관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할 의향과 박대통령 기념사업 추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원장님이 먼저

예. 마창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부지에 본예산에 3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라고, 35억을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금년 10월달에 추경에 또 35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35억을 확보해 드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를 매입했느냐고 물으니까 부지를 1평도 매입을 못 했어요. 35억을 본예산에 줬는데 10월달까지 1원도 지출을 안해 놓고 또 10월 추경에 35억이라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예산에 35억을 예산을 줬는데 이제까지 대지를 1평도 확보 못한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마창오 의원님

중앙예산은 중앙예산대로 하러라도 시에서 부지확보하시라고 예산을 35억 줬는 것은 금년 본예산에 줬기 때문에 금년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10월달쯤 되었으면 그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고 대지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10월말까지 아직까지 부지를 1평도 매입을 못하고 예산을 1원도 지출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땅 매입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관계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땅 지주들하고 여러번 만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한 두 번 만나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예산 한도 내에서는 대지가 조속히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은 35만 전시민의 바람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이 중앙요로에 가서 직접 다각적으로 노력한 이런 부분의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간기구에서도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따른 이런 문제를 놓고 열심히 했던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지 매입선정 문제, 그리고 생가주변의 예정부지에 도시계획결정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부 지원금, 성금, 현재 성금은 구미시민들의 성금은 어느 정도까지 걷혀 있는지? 또 중앙 성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정부 지원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구미시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한가지만

예.

지금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4공단 기공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구미에 내려오셔서 박대통령 기념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약속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나명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1년 예산에 35억 수립 이전에 박대통령 생가주변에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님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박대통령 생가에 대해서 답변에 소상히 해 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 느낀 점과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 답답해서 건의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력이 좀 미흡하다든지 안 그러면 관심도가 적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현재 우리나라 국가 역사상으로 봐서 현재 말입니다.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현재 '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시고 난 뒤에 조국 근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병진정책도 폈고 자주, 근면, 협동정신도 발휘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에서 이곳에 탄생하셔서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셔서 오늘날에 그 분에 대해서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세계로 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어서 한다고 하면 모순점이 나오거든요. 저도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중앙차원에서 신현확 장관님으로부터 해서 거기서 추진위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예산을 아까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억을 줘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보다더 심혈을 가지고 좀 뛴다고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시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도중에 지금 임석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미시의회의 꽃이 시정질문이고 이런데 실국장님들이 자리를 듬성듬성 비운다 하는 이 자체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관계부서 과장까지 임석을 시켜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