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문 의원 발언

예.

예.

예.

이것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군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확인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군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일절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군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그것으로만 적용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 조례하고 별도로 보조금 조례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1억 7,000만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야는,

예측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추진하는 것을 민간협의체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진사업비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경상적경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관계가 되면 군에서는 세심한 조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방금 신현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신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을 참조로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할 것을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은 2002년도 1월 1일 예정이고, 시설명은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고, 시설물 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인데, 처리 용량은 1일 15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부지면적은 4,102평이 됩니다. 처리공법은 자연정화법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이고, 시설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예산관리는 2002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예산편성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민간위탁시 군수와 위탁업체와 계약에 의거 시설물 및 운영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여 관련 시설물의 이양 및 대여해서 관리토록 하고, 위탁업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의 근절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에서는 예산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한 울타리내 시설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있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단독 운영할 경우와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할 경우에 대하여 처리 효율 및 경제성,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용역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으로 조사되어 예산군하수종말처리시설 수탁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금액에 예산군하수종말처리시설 수탁업체 선정당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수행하고자 하며, 계약기간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직영관리 비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통합운영과 단독운영이 있습니다. 통합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통합하는 것이고, 단독은 축산폐수를 단독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합계란에 보면 약 9,6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통합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다가 결과를 요점을 다 뽑아 놨죠.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세 사람이나 통합운영하게 되면 책임자라든지 그 밑의 세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