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청강당을 사용하는 구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사용자의 제6조 사용승인 요청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사용신청서와 제2호 서식인 서약서에 의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서약서 및 사용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첨부서류 제출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폐지함으로써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 강당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을 하고 있는 바 조례 제7조에 사용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신청서의 첨부서약서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 첨부서류를 폐지하려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도법이 2001년도 3월 28일자로 개정되어 그동안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수행해 오던 상수도 업무 일부가 자치구의 고유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조 2항 3호 생활복지국의 분장 사무 중에 대기,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방지, 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사항을 대기,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방지,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상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일부 상수도 업무가 자치구의 업무로 변경되어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상수도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며 적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내에 상수도 담당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니 환경과에 들어갑니다.

환경과에서 다른 것도 환경과에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업무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각 구별로 나누어줄 때 1인이 혼자 전담하기에는 조금 양이 부족하다, 어쨌든 인력소요 문제는 3분의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타 환경과의 업무현황하고 인력관계를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 주민들이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이 깨끗하다, 수돗물 먹기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전 주민이 정말 수돗물을 불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자치구로 넘어왔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 자치구로 넘어올 바에는 좀 수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겉만 해놓고 뭐한다고 하면 우리 자치구로 넘어온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치구로 넘어와서 옛날 같이 수돗물을 불신한다고 하면 오히려 자치구만 주민에게 외면당하는 처사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 업무 전체가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일부만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던 것을 자치구에서 하니까 구민하고 관련된 가까운데서 상수도에 관한 민원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상의할 수 있고 민원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2항이 2001년 1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 2항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을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중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할 때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90일을 나누어서 출산 전에 한달 내고 60일은 나중에 내도 되고 나누어서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수당이나 출장비 관계, 또 그렇다면 여성들이 지금 많은데 60일이 90일로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일손이 바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우선 급여는 전혀 출산휴가때나 일반 휴가때나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수당이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은 안 나갑니다. 기본급여만 나가고 그 다음 이 인력이 출산휴가를 가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대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로여성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여성보호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 그리고 법 중에 모성보호법이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일반 기업체에서는 미리 60일에서 90일로 8월달에 늘어났습니다. 공무원들은 11월 1일자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나누어서 해도 되고 또 성차별을 없애자는데 그러면 남자들도 자기 부인이 분만했을 때는 돌봐줘야 될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지금까지 60일이었다가 90일로 된 것은 11월 1일자 출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끝난 다음에 육아휴직이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남녀 같이,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남자에게 대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줄 수 있습니다. 남녀 공히 똑같습니다. 출산휴가 90일 휴가를 주는 것은 여성이라는 특별한 생체구조상 주는 것이고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내에서 남녀 같이 합니다.

봉급이 안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90일을 나누어서 하지 않고 쭉 합니까?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9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여성 출산문제에 관해서 지금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이 출산 이후에 몸조리를 하는데 있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강상태로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한 목표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여성이 출산을 한 이후에 100일이 되어야, 우리 인체의 구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뼈가 206개로 구성되어 있고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은 약 75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206마디가 전체 다 늘어나는 상태에 있다가 제 자리로 가는 기간이 100일입니다. 100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지금 현대 여성들이나 과거의 어머니들 보면 백일잔치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백일잔치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를 위해서 백일잔치를 하는 것이지 아기를 위해서 백일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백일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인체 구조학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0일에서부터 90일, 90일도 많지요. 어제도 방송에 나오지만 다수 여성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께서 밑의 하부조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을 꺼려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일할만 하면 쉬고 자기 밑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삶의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이 마당에 100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열흘이 상당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서, 몰라서보다는 저는 이 부분에 상당한 깊이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체학적인 전문지식에 놀랐습니다. 백일잔치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90일에서 100일, 120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60일에서 90일 되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120일까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미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00일까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하위법을 빨리 능동적으로 고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올려야 상위법도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과장 김태용입니다. 의안번호 276번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6521호, 제17129호 및 2001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령 제125호에 의하여 전 행정기관이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구로구의 공인조례중 전자이미지 관인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자동화에 따른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요, 즉 내용으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산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전자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은 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전자이미지 등록대장에 의거 관리하며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도 재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 민원실에 설치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사용할 전용 공인을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고 전자문서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적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가 공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2항 4호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 3항은 본문 앞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를 승인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면 적정한 공인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대로 조례 제2조가 공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 2항 4호는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3항도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 문구는 좀더 명확을 기해서 전문위원이 보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이왕 문구를 만들려면 정확하고 편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한 대로 하면 문구 상의 명확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구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27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는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사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구로구 항동 208번지이며 주목은 전이고 면적은 2,671평방미터, 약 808평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으로는 전년도의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1억 6,642만 5,000원, 인센티브 보조금 6,000만원 등 총 2억 2,642만 5,000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동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사료화 시설 설치용 토지 2,671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며 이 토지는 기이 운영 중인 오리농장 인근 택지로 2001년 2월 23일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로 입안되었고 2001년, 검토의견 보고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에 201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입니다. 2001년 3월 15일 제107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찬성 가결된 바 있으며 2001년도 추경예산시 명시시월 의결안 시비 2억 2,642만 5,000원과 구비 불용액으로 취득할 계획인 바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항동 208번지 그 주위에 민가는 없습니까?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청소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근에는 부천시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서 200미터 후방에 민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이 그대로 있는가, 여기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이 된 것하고 그 전에 도시계획 시설 전에 협의매약을 못 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밟아 나갔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거의 경락이 되어서 토지주가 한사람으로 근저당 설정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연내에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고 모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208번지에다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할 때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것을 우려해서 묻는 것이니까 민원소지가 없다면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208번지 일대 근접해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복위원님 지역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진행될 때 별 무리 없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천 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바로 인접 매화빌라 주민들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그래서 매화빌라 주민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인터넷 상에 알림판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현재는 제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의원 입장을 대표해서 자원회수 시설의 운영위원으로서 내일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입장을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왜 반대를 안 했느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느끼고 보고 하는 입장에서 역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할 때 우리 지역 위원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같이 가는 행정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무조건 찬성했다, 이런 쪽으로는 몰아가지 마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변한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원은 이미 농도가 짙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데 폐기물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시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역 실정을 설명해서 잘 알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꼭 해야할 사업인데 이것이 부천시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 매화빌라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의회에서 결정하기가 난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지요?

토지입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고서 결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화빌라 단지가 민원 하나 제기하면 집단으로 민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 콩나물 재배사 때문에 구청 마당에 와서 그 많은 주민들이 몰려온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부천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설득해서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빌라 주민들은 오류2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대표단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이 이해는 되었어요. 그래서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그것을 과대 해석을 해 가지고 나왔던 사항을 전부 해서 부천 시민이나 시흥 시민들이 오리농장을 방문하고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다가 사료화 시설을 해가지고 그 용도를 타용도로 전용을 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용도가 아니고 그 시설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린벨트 내에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매화빌라하고 오리농장과도 200미터 떨어져 있지만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에 상관 없이 그냥 군중심리에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박원철 구청장님 난감하게 하지 말고 사전에 담당자들이 가서 그 지역의 매화빌라 대표들하고 한번 설득을 해 가지고 당신네하고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것 폐기물 처리해봐야 악취도 나지 않고 다 시설해 가지고 공장 만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사전에 말 한마디라도 하면 덜한데 말 없이 하고 나면 이에 상관 없이 또 대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지 매입 관계입니다. 시설관계는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해 주시고 시설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때 가서 하겠다고요? 땅 사놓고 못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적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땅 사가지고 시설한다고 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필요 없는 땅이에요. 누가 줘도 안 갖는 땅이에요. 거기는 부천에다가 넘겨주어야 할 땅입니다. 나는 그 조건을 반대한다고 하면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30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고 이것이 시에서 명시된 것이 2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구예산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매입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나 다 무슨 돈입니까?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앞으로 30미터 도로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안 납니다. 거기는 그냥 접하고 있는 것이지 그 토지하고는 완전히 그럴 곳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이상은 나중은 모르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대비는 하십시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의안번호 269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해서 제증명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해서 이 분들에게 예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이 보시면 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지금 옛날에 있던 조례, 기존 조례안 제6조 1항에 있는 것을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데 확대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및 결정을 규정한 조항은 제5조이므로 개정안 제6조 1항 2호중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는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로 함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모든 행정은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전에 신문에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조례를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구청에서 신문 보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입법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예고 자료가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제가 모릅니까? 이렇게 입법예고 되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하기로 했다, 했다와 예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회의 의원들은 모르고 조례개정도 아직 의회에서 다루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보도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자료를 실무자들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자료를 주어서 이렇게 미리 보고를 하는지 이것 구청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조례와 규정과 모든 행정은 그 규칙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벌써 구청에서는 신문보도 다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다 해놓고 당신네들 나와서 도장 찍으라는 얘기밖에, 사인하라는 얘기밖에, 결의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우리 구로구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고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사회복지과장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로구청 행정 처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로구청에서는 구로구의회를 무시하기를 발밑의 때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보도해 놓고서 나중에 개정안 올라와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행정들 앞으로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및 결정을 규정하는 조항은 제5조이므로 개정안 제6조 1항 2호중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참전군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것을 다른 구가 한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정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밀하게 해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 안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해서 했는데 이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장애인도 몇급이 있고 독립유공자도 몇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군인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을 말합니까? 월남입니까? 고엽제 후유의증도 몇급이 있을 것인데 그것 다 제증명을 가져와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법조항에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뇌성마비 등 여러 가지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해당되어서 등록증을 받은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관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몇급에서 몇급이다, 이렇게…….

장애인도 여기서는 급수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으로서 신청을 해서 등록증을 받은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참전군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월남에 간 것이 아니고 유엔 평화유지군에 간 것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는 작전부대 전투지역에 갔던 분들, 이렇게 연도하고 지역 전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훈처에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게 미리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벗어난 분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평화유지군도 되겠네요?

평화유지군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를 제5조로 자구 정정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277번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해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제1조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을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기간하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주로 장애인의 건강진단, 장애인의 자활지원,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제7조에서는 이러한 기금을 운용할 때에 필요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두었으며 기금의 관리 운용은 제5조와 제10조에서 관리는 구직영 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고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제12조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구로구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방법, 용도,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능, 기금운용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제14조 법제상의 조치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서 기금조성 목표액과 조성기간을 특정하고 있어 기금조성 목표액의 적정 여부, 조성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나 기금조성 목표액은 적정액으로 정하되 기금조성 기간은 특정하지 않고 안 제12조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시 당해년도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적립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2003년까지 2년간 7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연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 7억원을 2년간 적립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무슨 출연금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우선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구로구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번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사업을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사업은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론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일부를 시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구로구의회에 미리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명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안으로 올려져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을 해놓으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도 장애인들이 여러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파간에 돈을 더 달라고 야단인데 그 점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적절하신 말씀이신데 그동안에 장애인 단체가 좀 소외를 받다 보니까 좀 그렇고 또 그 분들의 행패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좋은 느낌을 못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난 해에 연합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체를 관장하는 조직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잘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영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을 보면 우리 구로구에서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할 것이며 또 2003년까지 7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7억원이 산출되었나, 그 큰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후생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만 이런 기금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많은 기금을 갖고 있다가 그 당시 보사부에서 법이 개정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법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7억원이라는 돈을 조성해 가지고 너도 나도 와서 후원해 달라고 대들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저는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재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봐요.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출연 방법은 우선은 구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어째서 짧은 기간 동안에 7억원씩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구에 이미 이 기금이 조성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고 일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도 20억까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7억원의 재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 7억원은, 물론 이 금액을 명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이것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장애인 기금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시면 알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시책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에서 지원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 줄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의 현재 운영상황하고 규모를 자료수집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잘 들었고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행사 등 지원, 했는데 이러한 조사, 연구 이런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정부기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또 행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발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7억원이 적립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고 또 금융권에다가 맡겨가지고 이율도 적은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런 것을 넣음으로해서 아까도 동료위원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물론 말은 좋습니다. 구로구의 정말 알려지지 않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혼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동을 좀 하고 활동을 좀 하는 이런 장애인들 몇몇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먹칠을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로 자칫 잘못하면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급에서부터입니까?

1급부터 3급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 몇 명이나 있는지 인원하고 또 장애인단체 있지요? 그 단체 대표자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위원도 심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아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로구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등록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니까 지금 위원이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지 구청 공무원을 전부 빼면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분야 종사자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 또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이렇게 공무원 5명이 들어가면 4명 정도도 안 들어가는데 의원 중에서 1명 들어가면 3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모과에서는 이런 것을 되도록 여자를 위촉하고 그 다음에 간부진들은 빠지고 이렇게 기능을 바꾸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던데 여기는 위원회 구성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인으로 위원회를 하면서 구청 간부들이 5인 이상 들어가면 이것이 논란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별도로 위원회 구성, 이것도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변한수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경훈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으므로 변한수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 왔어요?

위원장은 뭐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의견이 있다고 하면 언제 오고가 무슨, 눈이 없어요?

나는 못 보았습니다.

두 눈을 안 뜨고 위원회 사회를 진행하는 것인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자, 위원님께서…….

시비를 걸어요? 위원장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지요?

자, 위원님께서, 정승우위원님! 공식회의에 언제 왔느냐……

하세요.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장한테 오면 온다, 가면 간다, 말 못 해요? 그렇게 예의가 없어요?

자리에 앉으셨군요. 발언권이나 주세요.

그런 예의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따위 회의 진행을 하니까 내가 회의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회의에 오지 말지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이나 주지 왜 말이 많아요?

말씀을 잘 해야 줄 것 아닙니까?

말 잘못 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 했지요. 회의 다 끝날 무렵에 오셔 가지고 의견 낸다고 그래요? (장내소란) 위원님께서 늦게 오셨으면 왔다, 또 못 오면 못 온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 있지요? 대단하든 안 하든 간에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조례가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지금 이것도 금방 오셔가지고…….

위원장님, 그런 법이 없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김찬중위원님은 가만히 계시라고요.

조례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겠다는데…….

참, 10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당신 같이 사회 보는 사람 처음 봤네요. 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해주셨는데 이 안건을 보류하려면 정식으로 각 조항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은 좀 의심스러우니까 보류를 하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안건심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5조나 제6조에 있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안을 내놓고 추후에 그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라고 봅니다. 대신 이 내용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재검토하자는 이런 것보다는 회의에 또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한 수정동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어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막연하게 구청 공무원이 5명이 들어가니까 위원이 그렇다, 위원이 9명인데 15명으로 줄이는데 A라고 하는 위원이 동의를 해서 또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재검토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은 그러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대로 남이 얘기한 것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한수위원님, 김경훈위원님이 조목조목 이런 부분은 이렇고 이래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다 했지요. 다 했어요.

와서 내가 한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25개 구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명 이내로 되어 있는 인원을 구청에서 5명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관심 있게 하자는데 이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앉았어요.

하고…….

하려고 하면 남의 것을 하지 말고 자기의 발언만 정상적으로 발언을 하세요.

발언을 한 거예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늦게 오셨으면 그래도 빈말이라도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텐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4조 기금용도에 대해서 3항에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또 6항에 구로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집행부를 생각해 가지고 각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항을 넣으면 각 단체에서 와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고 대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것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 장애인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득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좀더 하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포괄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영위원님도 확실하게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확인 내지는 모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엄연히 구로구의회의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면 상임위답게 또 내지는 위원이면 위원답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변한수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김경훈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변한수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변한수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고 재난시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안별로 설명드리면 안 제7조 2에 재해시에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 내용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지정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타대행업체로 하여금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다음은 안 제7조의 3에 재해시 타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을 때에는 우리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력토록 한다, 다음은 안 제10조의 4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명령제 강화와 안 제10조의 5에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조치를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기간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안 제10조 5항에는 청결의무 조치로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해 등으로 지정구역의 쓰레기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타 대행업체로 하여금 적정 처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자치구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타 자치구의 지원요청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폭우 폭설 등의 재해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주민의 책무 제2항, 동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제3항, 동법 제63조 과태료 제2항에 따르고 있으며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제10조 5항에 보면 청결유지 조치가 있는데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 1개월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서 이것을 명하기 전부터 따지려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과조치를 1개월을 주면 이것 언제까지 치워라, 그러면 1개월 후에나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개월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너무 길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주택가 한 복판에 주택과 주택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집을 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갖다버린 생활쓰레기, 무슨 쓰레기를 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일 때까지는 몇 개월이 쌓여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시정명령 의뢰를 해서 구청에다가 얘기하면 구청에서 통보해놓고 이 사람들이 통보를 받고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단축할 수 없는지, 너무 길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7조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까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월, 3개월 쌓여있었던 것이지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발견 즉시 1개월 내에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치우지 않을 경우 1차에는 과태료가 30만원, 2차에는 여태까지 안 치웠기 때문에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이 차등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충분히 치울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구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